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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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됐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 소관 나.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마. 문화관광실 소관 바. 시민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단 137쪽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주요 시정에 대한 주요 축제라든지 경주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관계를 시정 홍보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공보관께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컨벤션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축제나 예술에 대한 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술행사 홍보만. 컨벤션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축제성 홍보 예산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쉽게 하면 통일화 시키고 한 군데서 이렇게 나가야 좀 경쟁력도 있고 제대로 된 그게 나가지, 똑같은 시에서 각 과별로 따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에서부터 읍·면·동의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공보실에서도 직접 또 그런 부분에, 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바로 직접 대면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홍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뭐 책을 만든다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조금 통일해서 경쟁력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문화엑스포 할 때 베트남을 갔습니다. 다낭이라는 곳에 가니까 에이펙(APEC), 이번에 회의를 한 곳인데 안동시 행사 광고판이 큰 게 그냥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더라고요, 에이펙(APEC)에 맞춰서. 그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동시 정말 빠르네, 에이펙(APEC)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오는 자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경쟁력 있게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139쪽에, 그 위에 보면 자유공론지 구독료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139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게 뭡니까, 자유공론지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거의 교양책자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거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교양 책자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교양?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시사하고 교양 쪽에 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사하고 교양, 그 위에 있는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제 자유공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잡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반적인 잡지라면 뭐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잡다하고 이런 것 말씀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소식을 만들어서 내놓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쪽에서, 언론사에서 만드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금방 제가 안동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외홍보도 있고 시정홍보 영상콘텐츠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매년 올라오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그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6,200을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을 활용해서 동영상 방송이나 시의 캠페인, 광고 등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도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별로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방송홍보 나가잖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거 프로그램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동은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제26회 벚꽃마라톤대회 방송캠페인이 KBS 대구 2TV를 통해서 홍보가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인가 관광과인가, 거기서 하거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봤는데, 그 사항들을?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쪽에서 예산이 없는 부서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경주시 홍보캠페인을 한국교통방송을 통해서 저희들 한 부분요.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벚꽃축제 내역서를 보면 있어요, 그게 내역서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가지고 과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쟁력 있게 하자, 제 뜻은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많이 하면 좋겠죠, 좋지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당부서에서 하나의 축제를 가지고 다 거기서 홍보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동은위원

부족한 부분을 한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제 바람은 공보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홍보 공보에 있어서만큼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다, 이 뜻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래서 특히 수도권 홍보라든지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포인트를 한 군데 정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게 수도권 홍보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 다르고 농정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위치도, 똑같은 시에 그것인데도 과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그것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같이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동은위원

다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축산과 따로 있고 농정과 다 따로 있던데, 예산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동은위원

이제 다 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운영하는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고 있다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그 밑에 간행물 활용 시정홍보 이건 뭡니까? 아까 그 139쪽 밑에서 두 번째.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간행물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저희들 KBS매거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내에, 항공지사 내에 잡지라든지 여행 잡지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보면 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대한항공에 사보, 이런 쪽 잡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지금은 홍보하는 매체가 아주 다양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부기가 여러 가지로 풀려진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정홍보 팸투어는요? 140쪽 맨 위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팸투어도 지금은 이제 파워블로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언론사들을 팸투어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이분들은 또 지역에 오면 좀 저희들 시정관련해서 SNS알리미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주에 잘 소개되지 않은 하나의 관광지 또는 음식 이런 부분을 콘텐츠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한테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141쪽에 밑에서 세 번째, 금방 말씀하신 SNS콘텐츠제작 및 블로그 운영 동영상제작 이거 비슷한 내용이거든, 그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것 밑에 것은 콘텐츠 제작하고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동은위원

콘텐츠 제작하고 블로그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블로그를 보니까 없던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들 SNS콘텐츠가 지금 현재는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사실 조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콘텐츠 제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가 우리 SNS알리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에, 아까 같이 또 떨어져 있는, 홍보가 덜 돼 있는 그런 파트에다가 SNS를...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릴 때 저희들이 수고비를 드립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일정 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영상 제작은 그런 것 이제 일정 부분 드린다, 이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있고 시정홍보 팸투어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돈을 주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서울 쪽, 경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동료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 예산은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똑같네요, 그죠? 2,700만 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디에서 제작을 어떻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3월달에 TBC를 통해서 내가 사랑한 경주방송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넘쳐나는 경주’ 이런 주제, 그다음 경주홍보캠페인 제작을 포항CBS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역사문화창조도시인 경주를 널리 홍보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 그다음에 공중파를 통해서 저희 경주시에 필요한.

윤병길위원

그게 아니잖아,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이래 놨는데 영상물제작을 어디서 하나 이거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TBC라든지 이쪽에다가 줄 때 같이 여기서 영상제작하고 방영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감미디어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제일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로 해 가지고 앞서 가는 실감미디어에 우리가 경주에 경주시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쉽게 말하면 제작이라든지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매체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제작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케이블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있지만 139페이지 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뭐 이런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LED전광판 같은 데 홍보하는 이런 제작도 하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작을 그냥 일반 업체보다 우리 실감미디어에 하는 게 그게 더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쪽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홍보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지, 이것 우리 실감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돈 주고 그만큼 고급인재들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앞서 나간 프로그램을 팔아먹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서 오든 언론사에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자체가 맞나 이거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미디어 산업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차원 높게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보관에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좀 더 이 이야기는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홍보 전략을 펴달라는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님 궁금하다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다른 부서는 다 수입이 있는데 공보관은 전혀 수입내역이 없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세입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세입이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 전혀 세입 들어올 데가 없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일반행정지원 부서다 보니까 세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조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가 홍보비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홍보는 그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서도 각종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홍보를 해 주는 게 보면 한수원이라든지 공기관들, 또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엄청나게 해 주고 있거든요. 버스에도 부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 이런 데에 라벨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기관들이나 행사할 때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물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 해 주지만 또 지금 예술의 전당 앞에도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있어 밤낮없이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경주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을, 물론 장비도 주고 있지만 그 기관들은 자체홍보를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벚꽃마라톤 할 때도 번호표 밑에 환경공단인가 거기 그 마크만 있으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건지 환경공단에서 주최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배너도 그렇고 배너광고에도 한수원에서 만들어 졌다고 한수원 광고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료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 주는 것 이상으로 저는 홍보효과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 투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공보관에서 사실은 조례도 있잖아요.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관이 우리 시의 어떤 시설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시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그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단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시에서 유료화를 시키고 그것을 시의 세입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공보관이 우리는 계속 홍보비라고 해서 언론사고 뭐고 다 주는데 그런데 정작 다른 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홍보를 해대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물품만 주고 전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마 홍보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큼 시의 행사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행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홍보비를 계상해서 그거를 시의 세입으로 측정하는 그런 계획을 조금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공보관님.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우리 시정홍보비가 한 17억 가까이 지금 쓰고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주로 지금 어디로 홍보를 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방송매체와 그다음에 지면, 그다음에 인터넷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하는 걸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방송매체 해 가지고 다른 타 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공무원 여러 가지 문제나 이것이 전부 옳게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 것 봤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경주시가 전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침 나왔는 것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들도 경주시의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 17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항목은 다 있다만 그런 걸 쓰면서 경주시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충분히 알려야 돼요. 알려야만 시민들이 어디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오기나 하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비를 써야 돼요. 엉뚱한 데 가 가지고 다 써버리고 여기 전국 꼴찌라 하는, 내 아침에 뉴스 보고 이야, 정말 우리 1,500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는지, 전국의 꼴찌가 뭐야, 중간치 정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17억을 쓰든지 170억을 쓰든지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경주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모르고 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모릅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전국에 꼴찌가 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는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쓰는 것 보면 읍·면·동사무소에도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는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돼요.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품목이 죽 17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 수정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공무원들을 판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국에 꼴찌가 뭡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1,500명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뭐라 하겠어요? 공무원들 바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좀 공무원들도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들에게, 옳게 뭐가 안 되니까 이런 전화가 계속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상 받는 것도 돈 주고 받습니까? 수상하는 것도?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상 받는 것도 돈을 주고 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일부 그런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장동호위원

많든 안 많든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수상해 가지고 죽 현수막 걸어놓으면 저것 다 돈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는 있다가 감사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일전에 2016년도에 아마 산림과에 대형...

장동호위원

산림과에든 수산과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전체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지 일개 부서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 가지고 잘 좀 하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서 시정에 일어나는 사항을 시민한테 더 열심히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공보관님이 업무 맡은 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7월달부터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예산책자 보면 144쪽에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우리 예산 6,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200, 300, 400 아주 소규모 단위다, 그죠? 전에 우리 각 건설과, 도로과 등등 있는데 여기는 일명 풀사업비 해서 우리 예산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없는데 즉시 처리한다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읍·면·동장님이, 결국에는 시장님이 대리해서 읍·면·동에 가서 행정을 보시는데 전에도 풀사업비 개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회계품목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걸 다 없앴는데 우리 그럴 때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풀사업비 비목은 시 풀사업비나 읍·면·동 풀사업비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 싶은데 그거는 예산품목에 안 보고 받고 해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과 문제고, 우리 이 사업비가 읍·면·동에 아주 소규모 몇백짜리, 만 원짜리 급히 올라오니까 하는데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지금 2억 가지고는 아마 많은 민원을 수용하기는 힘들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경주 지역에 안강을 제외하고는 이 예산을 대부분 다 같이 선정을 했거든요. 전체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수는 75건 정도를 사업을 해 봤었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구 내지는 시내에 오면 아주 간단한 민원인데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각 과별로 그런 풀사업비 하니까 그것도 풀사업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연초 되면 풀사업비가 벌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답답하다보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요긴하게 써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해서 오는 민원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 아마 충족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이런 적은 예산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큰 읍·면에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동에는 사실 예산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시내 지나가다보면 지역에 블록이 좀 무너져 있어도 이것 할 예산이 없어서 계속 혼자 헤매고 전신주를 요청하면 거의 되는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부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연초예산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좀 추경 때도 확보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시민들이 큰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사는데 인도블록 꺼져 가지고 당장 다친다는데 그것 예산 없어서 몇 개월씩 미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정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내용관계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 별로 경제도시는 문화행정, 문화행정은 경제도시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147쪽부터 170쪽까지고 읍·면·동 예산은 887쪽부터 1,141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정책기획관님, 금방 공보담당관께서 “세입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자수입이 있어도 있어야 되거든,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거는 인선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세입 잡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 외의 세입은 없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세입 여기,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힙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각 과별로 이자수입이 있어요,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있다니까요. 다른 과에는 이자수입이 다 적혀 있어요,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획과장한테 제가 여쭙는 것은 이자수입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서무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예산편성에 지금 안 적어서 그렇지.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예산편성서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세입이 있으면 적어야.

이동은위원

예, 그렇고. 기획관님, 148쪽 밑에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시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우리 사무관리비인데 우리 시의 이제 손님들 오시면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 국제교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있는 과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정책기획관에 오시는 그런 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우리 시에 방문하는.

이동은위원

시 전체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부서에도 얹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도 손님들 오면 특산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시장실에 있는 것하고는 별도로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장실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각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149쪽에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여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여기는 경주 사단법인 경주사회연구소가 주체가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경주 향교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향교안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154쪽에요, 맨 밑에 보면 국제교류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교류전시관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제교류관이 명보극장 있잖습니까?

이동은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층에 국제교류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은 전기, 수리비 뭐 이런 것.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똑같은 부기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제 2층에는 혼자수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일 겁니다. 부서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전체시설은 지금 문화재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밑에 국제교류관은 국제교류담당에서 하고.

이동은위원

거기서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2층이네,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2층요.

이동은위원

혼자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혼자수 건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전체가, 그 건물이 3층 건물이거든요.

이동은위원

층별로 그러면 시설유지비가 따로 가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층만 국제교류관 해 가지고 우리...

이동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부기를 잘못 적었네. 국제교류전시관 하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에서는. 2층에 혼자수 하는 데라며, 그거는 국제교류전시관이 아니잖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 예산이 여기에 와서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가 똑같다고요, 제 말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 국제교류관으로 됐다고요?

이동은위원

예, 국제교류전시관으로 이렇게 해 놨다니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름이 국제교류관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3층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부기가 둘 중에 한 군데는 바꿔줘야 되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부기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이중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155쪽에 자매우호도시 경주방문 행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됐어요. 추경 때 처음 편성되고 이제 우리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여비만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하는 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동은위원

아, 전체 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국제교류는 자매우호도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오시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 놨네. 그리고 과장님, 161쪽에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행사·축제사업 평가용역이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출자·출연 그것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다,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올해 지금 두 번째 하고 내년도도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이 평가 용역은 어디서 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고 소재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여기는 대상이 한 4개가 되거든요. 4개 되는 법인에 가서 전부 면담해서 아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이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다 주면 아, 이 행사는 어떻다, 어떻고,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책 다 이게 배포가 됐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 지난번 나온 것은 위원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받았습니까? 난 못 받은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경영평가보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행사, 축제 뭐 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기준도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구나.’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그래서 평가기준이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전략경영활동, 경영성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제 D등급을 받으면 패널티를 주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하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1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정현황 사업추진이 있잖습니까? 위에 경상사업이 있고 밑에 행사사업이 똑같이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집중관리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이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각 경비를 우리시에서 다 줘 놨습니다. 줘 놨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행사라든지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풀경비를 5,000만 원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집중관리로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이 풀, 그걸로 이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미리 이제 예산을 다 각 부서에 다 줬습니다마는 그게 예측 못 하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 따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 1억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있잖아요, 그죠? 이 경상사업이 이전해서 행사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에는 민간경상사업이고 밑에는 행사, 그러니까 갑자기 행사 한다든지 무슨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금방 그런데 경상사업도 맨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경상도 그런데, 행사하고 그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미리 이제 예측해서, 예측하지 못한 것.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이네요, 그죠? 5,000만 원이 아니고, 따로 따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게 없게 되면 갑자기 무슨 시에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경상보조해야 될 사업에 대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 추경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제 지난해 예를 들면 버섯축제 같은 경우는 그때 못 했잖아요. 갑자기 하게 되면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주시에 갑자기 무슨 큰 이슈가.

이동은위원

버섯축제는 원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못 해도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예측 못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계획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정책관님, 지금 전체 우리 예산에 농정과, 축산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예산이, 이게 작년보다 한 7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96억인데 이번에 1,17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우리시 전체 예산의 11%.

장동호위원

11%?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11.87%.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우리 경주가 시내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곽지에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잖아요. 농민이 경주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생산해내는 작물들이 도내에서는 우수한 작물들입니다. 1, 2위 하고 한 작물이 많고. 본 위원이 계속 보니까 정책기업관에서 다른 부서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농촌에 참 필요하고 농수로 또 포장, 이런 SOC사업은 아주 인색하게 배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가보면 이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포장 좀 해 달라, 이것 좀 해 달라, 농수로 좀 해 달라, 가보니까 물은 적은데 농수로가 안 되니까 물은 다 흘러 가버린다, 작년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가 바로 서려고 하면 우리 농촌이 가에서 테두리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 와 가지고 경주에 시내에 가져옵니다. 경주 장날 되면 보십시오. 전부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고 와 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문화예술 이런 축제 분야에 좀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좀 후하게 해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면 농민들은 50% 자기 자본을 플러스 해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시내에 가져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항상 그 문제가 부족하다. 포장하고 농수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 계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거기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다른 데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중요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농민들 위해 가지고, 축산인들 위해 가지고 배려를 좀 갈수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업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뭄 때문에 예비비가 한 60억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또 물이 없어 가지고 또 긴급 예비비 10억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재난 예비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예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속적으로 더욱더 증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느 곳에 먼저 치중했느냐를 보는데 경주는 뭐 관광도시, 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라 하지만 실제로는 농․축․수산이 경제기반의 5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해 주시고, 지금 물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예산담당관 왔으니까, 건설과하고 도로과도 보니까 교부금이 얼핏 보니까 건설과에도 작년보다 한 63억, 지금 이 도로과에도 전체 교부금이 보니까 하여튼 31억 어찌 보면 이 건설과, 도로과는 우리 결국 지역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든 교부금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사업이 적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예산, 이번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 예산안이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17% 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조가 감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이 지금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마는 주요 SOC사업이 전부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매칭사업도 없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1∼2억 같으면 10억 같으면 저희들 부담할 수 있습니다마는 큰 대형공사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확보 이번을 못하는 데 대해서 건설분야의 SOC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큰 사업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거는 이해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예산 못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시에서 보조금이 없더라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 보조금 빠졌다고 해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걸 다 줄여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시가 결국 행정 하는 목적 자체가 좀 어디로 가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추경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도는 국비, 지특, 국가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체사업도 앞으로 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데 저희 시급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할 수 있는 거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3쪽에 위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역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생길 경우에 원해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달됩니다마는.

김영희위원

아니, 용역.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필요한 사업에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부터 나와야 어떤 예산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예산 신청이 가능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 주겠다 이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미리 용역비도 확보해야 되고 경상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번에도 민간행사보조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별도로 보니까 100억 정도가 지금 초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도 5%, 4.24% 증가해서 약 5억 정도가 추가된 것 맞나요? 사회단체 각종보조금, 그건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것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예산이 국비가 SOC사업이 많이 안 내려왔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모든 부서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종 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시에서 올해 지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지난번 백서 같은 것도 발간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것 예산에 잡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나와 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진백서가 제작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만들어 졌다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전정책과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현재 만들어져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예산을 얼마나 소요를 하셨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 예산액은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지진에 관련 돼서 우리가 무슨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소속적으로, 종합대책본부 외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상황별 대응전략이 지금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 그 상황별로 대처능력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 예산도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지금 간단하게,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포항에서는 지금 후속대책까지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백서가 있느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사실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매뉴얼하고 백서하고 들고 포항에 가서 자료를 전달하고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이것 과감하게 SOC에 당장 필요한 숙원사업비용도 국비가 안 내려 왔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안 해도 되는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황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셔서 이 단체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작년에 대비해 보면 작년에 714개 단체에 533억 원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법정경비,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법정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율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행정보조, 예비군보조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있어요.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돈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튼 이런 행사는 좀 되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행사 말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행사 사업보조,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 행사.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 번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세 번 삭감돼도 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이동은위원

그게 꼭 필요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세 번 삭감돼도 네 번째 올라왔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사업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의회에서 그것도 계속 이 삭감했는 걸 네 번째 올리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누가 하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국제교류팀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팀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팀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더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외국 출장 중입니다. 장상택 계장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가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시장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MOU체결하기 위해서 출장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예산 배정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서 정말 적절히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7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74쪽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재조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서장 주변이 거의 정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상서장 입구 간판 하나 설치하고 주변 작목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 간단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부기를.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증액이 좀.

이동은위원

부기가 전혀 그러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전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하고 보니까 조금 사업비용하고.

이동은위원

이게 차라리 상서장하고 해서 정비사업 하면 되는데 최치원유적지 재조명 사업하니까 이게 좀 뭔가.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표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175쪽 맨 밑에 문무프로젝트 등 기획홍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기획보도식으로 경주 동해안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여러 가지 문무프로젝트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 가지고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겁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프로젝트 큰 틀에 대해서 한번은 감포 개항에 대해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해저미래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176쪽,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해양문화 관광진흥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들이 여기 계시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는 전국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전문교수님들하고 각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이동은위원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하고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제가 왜 묻냐 하면 이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서.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 해양문화관광 진흥 조례라고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어디 해양수산과에 있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제정을 했는데 같이 해양 관련되는 부서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서. 아, 있구나. 그러면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77쪽에 동해바다로 산학레저스포츠길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 양북에 풍력단지에서 시무천 거쳐 가지고 양북시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동은위원

양북시장까지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산학으로만 이렇게 갑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를 새로 이렇게 완전히 시설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 위주로 해서 산학레포츠기 때문에 자연길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하여튼 정비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수목을 해친다든가 이런 건 없겠네요. 그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정비하고 옆에 난간대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이것 한다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법 긴데 산림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기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은위원

중심으로 해서?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175페이지 문무프로젝트 등 기획홍보에 올해 17년 예산 집행에는 보면 주로 언론사의 5개 업체인데 대구신문, 대구일보, 경북신문, 대경일보, 경주신문 홍보비를 440만 원부터 적게는 300만 원까지 했는데 사실 홍보하는 그건데 경주지역 경북, 대구 이 쪽 지역 지금 사업의 필요성 보면 문무프로젝트의 추진계획과 당위성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래 해 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신문을 이래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전국 일간지나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야죠. 이걸 내년 사업부터는 좀 새로 바꿔볼 생각 없으십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공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6쪽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그게 지금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인데 그게 땅값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해양역사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선행이 돼야 국비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땅값이 아니고 용역비다 이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용역비.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 먼저 일단 용역을 주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감포박물관 하는 그건 또 뭐예요? 경제도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감포박물관은 또 뭡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동해안발전계획의 전체 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양수산 쪽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해양역사문화관건립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감포박물관하고 또 다릅니까?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감포에 감포박물관도 만들고 또 신라해양역사문화관도 만드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문화행정위 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문무프로젝트하고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런 사심이 없이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또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죠? 뭔가가 다른, 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싫어하는, 예를 들면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면에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이런 것을 이제 국비를 많이 줘서 이제 다른 것을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이것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거의 90% 확신합니다. 이런 내면에 있어서, 아니면 공감대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문무프로젝트 형성해서 고준위를 제외하고 한다면 공감대가 필요없죠.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런 저런 미끼를 던져서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고 원자력과에 있는 이런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 제가 또 하겠지만 이런 숨긴 발톱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문화관 건립을 정말 역사문화관 뭐를 할지, 이것부터 하고 사실은 땅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땅을 사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준위핵폐기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 데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경주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수용성이 높아요. 다른 데서도 인정합니다. 은근슬쩍 분명히 끼워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는데.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동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사라든지 설화라든지 문화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면에 숨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국비를 따오기도 어렵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김영희위원

하여튼 다른 곳에서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기본적으로 제일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체계적으로 홍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되어야 다른 어떤 사업들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 본 위원이 문무대왕에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인가, 그게 어느 국회의원이 그쪽에서 홍보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거든요, 국비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억 5,000만 되어 있는 것, 이게 1억 5,000만 지금 국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문무대왕릉 어떤 환경조성 관련된 사업은 또 국비 추가된 것 없나요? 다른 부서에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단 용역비 3억 원 중에 1억 5,000이 그게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서, 미래사업추진단 말고 다른 부서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 확인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으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셨어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를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틈엔가 만들어 졌는데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조례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미래사업추진단보다는 경제산업국에 사실은 더 적절한 조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봤을 때.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추진전략이라든지 또 각종 재난에 대한 미래추진전략이라든지 대응전략, 이런 부분에 좀 방향을 선회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관광육성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를 더 보조하는 정도의 지금 역할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체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여기 자문, 미래사업추진자문단도 있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지 어떤 분이 구성되었는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민생을 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지나면 또 관련부서에서 일을 하도록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1쪽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 청렴 나오고, 비근절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청렴연극단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연극단이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으레 했는 건데 작년, 그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청렴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동은위원

못 했고.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연극단, 서울에 있는 연극단을 우리 청렴, 잘하는 데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 계속해 왔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올해에도 두 번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한 번 하고.

이동은위원

전에는 이것 없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에 제가 감사관실 오기 전에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주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장동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경주시가 최하위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청렴 면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계속 최하위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작년에는 3등급쯤 되었습니다. 중간쯤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작년에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 75개 시.

이동은위원

재작년에는 최하위였잖아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재작년에는 52위였는데 작년에 조금 올라갔죠.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꽉 있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감사관에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혹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를.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청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딱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추가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가 왜 묻냐면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게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예산에요? 저희들은 예산보다 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인력만 되면 문제가 있는 데라든지 어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을 회계사나 이렇게 예산서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들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비용 면은 회계사가 할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법무사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편성해서 한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감사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경주시가 청렴해 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워낙 많아서 수긍하기가 그런데 저희들 특별한 그런 것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압니다. 수시로 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서너 달 지나서 결과물이 오니까 잊어버려요. 솔직히.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전체가 다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시로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다는 말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따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회계사 고용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사실 이번 청렴도가 이렇게, 그간도 지지부진했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시에 많이,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기가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피해자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예산이 나오기 전에 발표가 난 것은 아니라서 대책을 못 세우셨겠지만 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이것 컨설팅을 받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종합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그동안도 계속 지지부진해서 여기 행정감사나 예결위에서도 늘 지적이 몇 번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런, 말씀만 한다고 하고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70몇 등에서, 몇 등, 꼴찌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사실 대책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담당과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작년하고 전체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산림과에 안병순 팀장이 아마 결정적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0.44점인데, 0.44점 같으면 한 34단계가 뒤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내려와 버리니까 다른 것은 크게 그게 것이 없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제일 저희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컨설팅은 지금 꼴찌하면 자연적으로 국인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컨설팅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점수 많이 올라간 이런 시·군이라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 자가시스템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잘 못 하고 우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평가해서 잘하는 부분은 시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은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특정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보면 ‘아, 경주시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공무원부터 바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문화가 뭔가 사실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부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인 철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내부적으로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면밀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아까 꼭 지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감사를 하고 난 뒤라도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상이 없다 이말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적뿐만 아니고 잘한 것은 발굴해서 상을 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해야 경주시 평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분 때문에 꼴찌했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벌을 줄게 아니라 저는 상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연말 되면 표창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182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 표창.

이동은위원

그런 상은 제가 어떤 상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숨어있는 사람들, 정말 상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왜냐하면 맨날 감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발굴해서 정말로 상을 주고, 숨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감사담당관

우리 그런 부분은 도에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확대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22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47쪽부터 1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조서가 조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한현태위원

뭐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설명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현태위원

215쪽하고 226쪽에 좀 설명 해 주세요. 솔거미술관 운영비 그 다음에 226쪽에 엑스포 여기는 건물은 다 지으셨죠?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건물은 내장까지 해서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현태위원

내년 3월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한현태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운영방법입니다. 해마다 늘 50 대 50해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직원 채용 문제 그 다음에 특별기획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10억원으로 빠듯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저희들 방침도 솔거 운영안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수준 이 정도 되면 운영만 내실 있게 한다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했는데 올해 전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5억원 중에 3억원이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당장 이거 운영비 전체를 시비 부담분을 이정도로 과감하게 삭감이 된다면 당장 운영에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츰 차츰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것이 지금 증액이 1억원 되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삭감이 2억원 된 상태입니다.

한현태위원

증액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대비해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증액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2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삭감시킨다면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설명을 해보세요, 226쪽에. 엑스포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국제행사기념공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경주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50억원 그 다음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해서 100억원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하려는 그런 계획인데 오는 3월에 건물이 당장 준공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일정기간 시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력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부여할 것인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반적인,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런데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도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용이 거의 어려운 것으로...

한현태위원

어려우면 이거 뭐 건물 지어놓고 비워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언젠가는 이것도 저희들이 적당한, 적정한 운영방법이 나오면 도와 시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올해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 내지는 운영방법을 확실히 연구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시험운영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현태위원

이거 지을 때 우리 문화행정위원님한테 간담회라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가 25억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도 되고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엑스포 행사는 일몰제로 끝나서 이제 더 이상은 없지요? 엑스포 행사는 없지요, 이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내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병길위원

국가에서 원래 처음에 할 때 6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일몰제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윤병길위원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도에서 내려와 있고 시에서 파견 나가있고,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까 보니까 미술관 운영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거 예산 줘가지고 거기에 운영하게끔 주면 관리는 누가 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체 엑스포에서 관리를 하죠,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엑스포에서 예산 받는 것 가지고 뭘 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엑스포 매각해야 된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정질의를 해놓고 그럼 이것도 하고, 그러면 매각은 언제 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 써요,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시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억원 이상 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추정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하면서 아무 무용지물 된 것, 이것을 자꾸 사업을 만들어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것은 통곡할 노릇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엑스포 저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체 건물구조나 그 다음 안에 콘텐츠 내용면으로 봐가지고 사실상...

윤병길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가 도입이 되고 등축제도 하고 해서...

윤병길위원

콘텐츠가 아니라 작년에 무엇입니까? 무슨 마켓인가 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시내 상가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전부 적자보고 내려오고 무슨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고, 우리 문화행정에서는 이거 삭감하려면 5억원 다 삭감하지 왜 2억원만 삭감하고 3억원은 놔뒀어요?

김동해위원

점차적으로 깎으려고요.

윤병길위원

점차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한현태위원

문을 닫도록 만들든지 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솔거미술관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은 문화재단이 한다,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시가 5억원, 도가 5억원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문화재단에서 솔거미술관은 단독 예산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 계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엑스포기념관 이것은 처음에 계획한 단계, 신축 단계에 운영비 논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도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건물 소유주가 도와 시가 되거든요. 건물 주인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건물은 지어놨고 또 운영은 해야 되는데...

윤병길위원

국장님, 기념관에 무슨 기념을 한다고 거기 짓죠, 지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우리 국가행사 캄보디아 행사를 했다든지, 이스탄불 행사를 했다든지 그런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어졌는데 지금 어차피 건물은 준공이 다가오고 하니까 도에서 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억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당초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왜 당초부터 운영비 계획도 없이 그렇게 짓게 되었느냐, 그래 우리는 그게 얼마 되는지 용역도 한번 해보고 바로 5억원 우리가 계상을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윤병길위원

도에서 따는 것은 우리가 부화뇌동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주시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도 도에서 5억원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윤병길위원

준다고 거기서 우리가 따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최저 운영비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 운영이요.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항해

김항해위원장

보충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보충입니다. 엑스포공원 한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하면서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운영비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된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엑스포공원 짓는데 시비 10억원 들었나요? 얼마, 25억원인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5억원.

김영희위원

그렇게 25억원 들여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 까먹어요? 1년에 32억원 까먹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32억원 까먹고 있어요. 엑스포기념공원 도에서 떼서 가라고 하세요. 무엇으로 지어서 운영비까지 부담을 시킵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94쪽에 밑에 보면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복식재현이라는 게 옷 입는 것 연구하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신라고취대의 전반적인 것하고 복식도 포함이 되고 악기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옷 고증해서 옷 같은 거 찾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는 한번 해서 그 옷을 입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여러 가지 고증을 거치는 단계에 와있고 지금 어느 정도 우려를 하시지만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아니, 2년이나 그것을 했는데 옷 하나 고증하는데 또 이렇게 1억원을 들여서 신라고취, 신라복식 재현이라고 해서 또 옷을 연구하고 1억원을 들여서, 원래 이것은 한 번 하고 입으면 끝입니다, 이게. 입어서 그것을 다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 입었는데 또 뭘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신라고취대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생 악기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악기에 따라서 복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완벽하게, 이왕 한 것은 완벽하게 재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219쪽에 신라고취대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뒤페이지를 넘기면 신라고취대 재현이 있습니다. 한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라고취대 연구수당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한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인건비 형식입니다.

이동은위원

인건비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고취대 재현은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고취대 재현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의 보수가 상당히 약합니다. 적게는 80만원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상당히, 일주일에 두 차례 나와서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한번 출연을 할 때마다 한 10만원 정도의 어떤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동은위원

고취대 재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비에 보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저기 뭐죠? 그 건물 결혼식 할 때라든가 신라고취대 하는 그것도 하루에 30만원씩 또 주던데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출무수당은 10만원 이하로...

이동은위원

아니요. 이분들이 그렇게 공연을 한번 나가니까 돈을 주던데요? 아니, 시민체육대회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1,700만원 줬던데, 체육진흥과에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동은위원

그때 당시가 작년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잖아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동국대에서 할 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000만원 줬다니까요, 예를 들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작년에는 연구수당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그냥 순수하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그 금액을 조금 더...

이동은위원

연구수당이 아니고 5억원 줬잖아요, 그러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증액을 해서 그렇게...

이동은위원

아니, 고취대 돈을 매년 5억원씩 줬잖아요, 연구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라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때까지는 연구수당은...

이동은위원

아니, 신라고취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올해...

이동은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말이 연구수당이 올해 생겨서 올해도 5억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나갔죠.

이동은위원

나갔고, 제가 하는 것은 재현이라고 해서 또 2억 6,000만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행사 나가면 또 돈을 줘요, 체육진흥과에서 부르면 그대로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2,000만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출연수당을 별도로 줬습니다. 80만원씩 안 나갈 때에는 줬는데, 지금 올해부터 바뀌어서 일부 연구수당을 주고 이 사람들 인건비 차원에서 연구수당을 별도로 주고 출무할 때마다 10만원 이하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에 나간 돈이 있거든요. 보면 고취대 얼마 드렸냐니까 하루에 30만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원들한테. 그래서 신라고취대에 보면 여기에 2억 6,000만원, 금방 앞에 그게 4억 2,000만원 또 복식재현이라고 해서 1억원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돈이 저는 품명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지 또 그리고 각 과별로 행사할 때 돈을 들이고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과장님, 205쪽에 맨 위에 보면 신라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누가 강좌를 가죠, 과장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주문화원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문화원에서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209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상 돌발적인 어떤 행사가 충분하게 연중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하고 도시민행사가 발생했을 때...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금방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발행사를 대비해서 1억원을 확보해놨더라고요. 행사사업, 경상사업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그러면 이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이동은위원

아니, 정책기획관실에도 그렇게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잡아놨더라니까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응되는 분야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은위원

그래서 서로가 협조가 안 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과장님, 214쪽에 맨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의 재발견 신라의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한 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해마다, 올해에는 부기가 잘못 되어서 신규행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박물관에서 이차돈 순교로 남겨진 이야기라고 해서 경북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하루 동안 학술포럼을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익히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제목을 바꿔서, 그러면 말대로 신라의 여인을 찾아서, 신라의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학계에서 해서 발표도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신라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라여자들의 어떤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재현해 가지고 신라여인들의 어떤 생활상을 자아내는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순수하게 깊이있는 학술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23쪽에 한국 터키 문학심포지엄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아니, 앞으로도 계속합니까? 이것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국제적인, 터키하고 협약사항인데, 사실상 올해는 터키에서 했는데, 터키 시장께서 우리 시장을 직접 초청하는 터키 이스탄불 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행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6,300만 원이지만 이게 사실상 사람 6∼7명 가서 주제 발표하고 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이 따라가 가지고 동행해서 가는데 사실상 개별 부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하게 되어서 이런 예산으로 하면 되지만 해외에 나가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입니다. 자부담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터키 가서 협약을 해서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96쪽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국제아트페어 우리 엊그제 문화행정위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제아트페어가 시장님 주최로 해서 이 행사를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엊그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드로잉경주는 뭡니까? 드로잉하고 아트페어하고 다른 점만 이야기해 보세요. 드로잉경주. 경북신문에서 하는 드로잉경주. 그것은 뭐하는 행사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드로잉경주는 경주 전반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갖다가 해외에 알리는 그런 겁니다. 해외에 언론인이나 신문학을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경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알고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경주를 세계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김동해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2017년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홍콩.

김동해의원

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홍콩입니다.

김동해위원

홍콩에서 하셨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드로잉경주가 경북신문입니다. 경북신문 이것 드로잉경주 예산이 얼마지요? 1억 원이죠? 1억 원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체 1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왕들의 축제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왕들의 축제는 3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서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경북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북신문에서 3억 원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드로잉경주 1억 원 하죠? 금장대 사생대회 어디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 원 하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부 다 얼마 입니까? 4억 8,000이죠? 얼마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4억 3,000.

김동해위원

4억 3,000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4억 3,000입니다.

김동해위원

한 신문에다가 4억 3,000씩 주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에 따라서 예산이.

김동해위원

보세요. 그러면 언론사들한테 다 골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매년 지적을 해도 특정신문에 이렇게 주는 이유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신규행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구석구석에 가면 경주에 관광오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도 있고, 저런 행사도.

김동해위원

아까 예산도 하지만 농정예산이 신규가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농정예산이 한 건도 신규가 안 되었는데 한 신문에 4억 3,000씩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저희들 여러 가지 축제를 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체적 평가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심사하고 할 때 이렇게 좀 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욕은 우리 의회에 다 얻어먹이는 게 바로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예산 잘라놓으면 또 원상복구 시키고, 원상복구 시키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사실상, 위원장님.

김동해위원

뭐가 아닙니까? 지금도 원상복구 시켰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도 일부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사실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예산은 그대로 실효성이 한 것은 이번에 다 잘랐습니다.

김동해위원

신규예산도, 이번에 문화예술과 쪽에는 신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대신에 없애는 것도 더 많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를 없앱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신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규가.

김동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문사, 언론사에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무슨 특정신문사에게 이렇게 많이 줘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1,144쪽이네요. 신라문화재 해 놨는데 지금 아직도 신라문화축제 이것을 벌써부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19억 원.

윤병길위원

19억 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라문화재를 제대로 좀 해 보자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다양하게 단위별, 행사별로 다 변화를 가지고 합니다. 계속 하고 또.

윤병길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10원도 없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국비, 한번 노력을 해 봤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부터 신라문화재 국비 따러 엄청 다녔습니다. 도에는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도지사님 직접 만나서 보고 드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엑스포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엑스포 내용이 불교 신라문화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라문화재 속에 엑스포가 거의 90% 이상 하기 때문에도 도가 더 신라문화재에 대해서 더 많이 줄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갔습니다. 문체부 가니까 이런 게, 콘텐츠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재청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또 문화재청에 제가 갔거든요. 과장 할 때 못 땄습니다. 못 따고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또 이 예산을 갖다가 충청남도, 맞나요? 거기 예산하고... 거기 예산을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국한에서는 못 하고 이것은 나라에 대한, 그때 당시 나라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 백제문화재 10억 원, 신라문화재 10억 원은 대줘야 된다고 하니까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문체부에 그런 예산축제 지원하는 기준이 안 맞다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도에 갔습니다. 도에 가서 최소한 도가 이제 5억 원을 해 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산실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니까 5억 원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태산 같이 믿고 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또 우리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어떻게 보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교문위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엑스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신라문화축제를 국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 자체가 엑스포에 행사 같은 행사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1년에 세 개 부서의 조직들이 있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하고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신라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예년과 그대로 하고 또 서제개막식, 학술대전 이것 해 봐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 진주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같은 데 한번 가봤어요? 우리 과장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진주 개천예술제를 한번 구경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좀 오래 되었습니다. 한 7∼8년 전입니다.

윤병길위원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올해는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해도 정말로 인산인해예요. 그게 무슨 환경적으로 좋습니까? 인프라가 좋습니까? 교통도 경주만큼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남강에 개천에 아주 등축제해 가지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경주가 축제의... 얼마나 브랜드가 좋습니까? 신라문화축제, 그것도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로, 어떤 방법으로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19억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50, 100억 원 투입해 가지고 문화축제 같은 축제를 해 달라고 늘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예년 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노력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 엑스포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는 없애야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 약간의 자기네들이, 도에서나 문체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빌미를 삼아서 자꾸 그런 이유를 대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늘 국장님 모시고 늘 찾아갔습니다. 문체부 가가지고.

윤병길위원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하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정수성 국회의원 앞에 가서 브리핑까지 다 하고요.

윤병길위원

아니, 지금 올해, 거기는 상임위가 교문위가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부 쪽에 우리 경주지역 국회의원 훌륭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중앙부처의 예산은 다 끝나버려서 못 했고요, 그래서 도에 가서 했는데 도가 주겠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돈 가지고 또 이게 전에 행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공감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고.

윤병길위원

엑스포에 70∼80억 원씩 지금 매년 낭비하는 그 예산 이쪽으로 투입하면 경주에 정말 멋진 축제됩니다.

김항대위원장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당히 질의를 줄여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세계피리축제 이것은 어떤 축제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세계피리축제를 하면 피리축제에 한 15개에서 한 20여개국이 참석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피리축제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피리 부는데 시비 이만큼 2억 원 들여 가지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만파식적이 경주에 역사성하고 조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보존이나 가치를.

장동호위원

이게, 과장님. 보세요. 문화예술과에 축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한 190여개 이상됩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에 먹고 살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데서는 신경 안 쓰고 축제해 가지고 그냥 하루에 1억 원씩, 5,000만 원씩, 몇 천만 원씩 100몇 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194쯤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요,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축제하다가 이게 망하는 것이 경주 됩니다. 예산 가지고 진짜 뭐가 생산적이고 경주시민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축제라는 것은 한 행사 시작해 가지고 저녁에 가면 쓰레기만 남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피리축제 같은 것, 피리 부는 데 경주가 뭐가 득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상.

장동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봄철 보면 벚꽃축제. 벚꽃축제 그것 안 하면 어때요. 안 해도 꽉 놀러오는데, 거기 굳이 돈 몇 억 원씩 갖다놓고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성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제, 축제 하니까 시민들은 축제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가지도 않아요. 어떤 축제 보면 그저 몇몇이 행사요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안 올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따뜻하게 축제를 해야지,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신라문화축제 같은 이런 축제를 한 개를 해도 우리 경주에서 ‘경주에 그런 축제가 있구나.’ 하나라도 옳은 것을 해야지, 190몇 개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누가 알아줍니까? 예산만 버리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축제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우려가 되신다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도 활동적으로 해 가지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구석구석에 경주에 가니까 볼거리가 있구나 하는 효과도 창출토록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으면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만한 축제를 예산을 들여서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것은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축제 이런 데 예산을 좀 줄여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김항대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월별로 문화예술과 행사현황을 잘 준비해 주셔서 받아 받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만약에 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2, 2월도 2,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13개, 연중행사는 또 10개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가지 않으면 이게 행사를 다 가보지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주는 기관 이것을 전체프로그램을 보시고 일정을 조정해서 1∼2월 같이 이렇게 비수기 같은 경우에 행사가 없는 이런 것에 배치를 시키거나 좀 예술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행사를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기 264쪽 중간에 보면 경주읍성 성곽 및 경역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총예산은 73억 6,000.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감이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1차 준공은 올해 1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 한 3월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위원들 하고 논리싸움을 해서 저희들이 여장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 그냥 담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 뭔가 하면 그게 성의 형태를 갖추려고 그러면 여장이라고 하는 것이 총구멍, 대포구멍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읍성에, 기록상에는 있는데 그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터기로 했는데 올해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10월 말에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일단 문화재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다 된 거다, 거기서 조금만 더 손보면 된다, 그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거기서 한 1.2m 내지 1.6m .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왜 그러냐면 과장님,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그 옆에 건물 짓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과마다 어떤 의견 상을 달라고 하잖습니까? 문화재과에 의견이 안 들어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협의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이거 왜 협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복원한다고, 복원하고 있는데 현대식 건물이 있어버리니까,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현대식 건물을, 복원한다고 해 놓고 그 옆에 양옥집 현대식 몇 층 자리를 지어버리니까 완전히 언밸런스(unbalance)인데 그걸 왜 협의해 주셨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문화재 부서에서 본만 빠져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 낼 때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이렇게 보고 우리도 의견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 주더라도 건축허가부서에서 최종적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소신껏 저희들이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내서 의견을 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게 참,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옥에 티처럼 그렇게 있어버리니까 참 아쉽다, 그런 표현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도 보면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 동경이 사양 관리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조건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무부과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그 의무부과를 이행하는 그런, 동경이를 사육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을...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우리 경주시가 동경이 우리 경주개를 천연기념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전에도 그랬습니다. 개 사양하는데 아화, 아화에도 100마리인가 어디에 있고 건천에도 보면 쓰레기장 옆에, 처리장 옆에 거기에 한번 가보면 창고 안에 개를 넣어가지고 그거는 햇빛도 못 보고 거기 사람가면 짖어서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걸 보고, 가보고 그런 실태를 위원님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지, 가보지도 않고 묻는 대로 마는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본 위원은 몇 번 내가 우리 아와에 현장에도 갔고 건천 쓰레기장에도 몇 번 내가 갔어요. 계속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건 우리 경주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 놓고 똥개 키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삭감이 안 되도록 해서 천연기념물답게 사양관리하세요.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경산 같은 데는 삽살개가 벌써 작년, 2015년도에 8억이에요. 8억 예산을 15년도에 벌써 가지고 삽살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도 5억 될까 말까 한데. 이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김항대위원장

예, 보충질문.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보다요, 사실 우리 문화행정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아마 오늘 예결위에서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번 당부 드렸듯이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만 하면 11마리인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공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의 가치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전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최소한만 남기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질 관리가 되도록, 교촌한옥마을에도 동물학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을 이렇게 분양 하는 것, 이런 것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길 수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정현주 위원님께서 그때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경산이나 아니면 진도나 이쪽에 다른 천연기념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참고로 자료를 많이 받고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적정선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300마리 기준을 세울 때는 최소한에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책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방금 보충설명인데요. 경주 동경이 사양관리인데 환경개선도 있죠, 여기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환경개선 그거는 시설비로 따로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억 삭감된 부분, 이것은 뭡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사양관리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그리고 소모품, 그러니까 개 밥그릇, 목줄 그 뒤에 예를 들어 털 깎는 거 기구라든지 이런 것 간단한 소모품하고.

정문락위원

지금 몇 마리입니까? 관리하는 개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은 540마리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이때까지는 개체 심사를 못했습니다. 개체 심사를 못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을 얻어서 개체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0마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체 심사 한 결과를 문화재청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그게 내려오면 300마리만 우리는 관리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 100마리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늙으면 개체를 바꾸고, 크는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가 있으니까 새끼를 다시 그 적정 수준에 맞춰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로 올릴 그 기간에 필요한.

정문락위원

나머지는 분양하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100마리하고, 그러니까 총 400마리 정도는 빼 놓으면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개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몇 마리, 암놈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몇 마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산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개가 마리 수가 보통 보면 많이 낳는 때도 있고 적게 낳는 때도 있어서.

정문락위원

개가 1년에 두 번은 낳을 수 있잖아, 그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1년에 두 번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 수가 한 마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덟 마리까지 보통 낳는다고.

정문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사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 300두를, 300마리를 계산한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은 원래 300두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두는 무조건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면 나이가 들어 도태되거나 퇴출시켜야 되면 다른 것을 개체를 시켜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개가 몇 마리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사양 관리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2억을 잡아놨잖아, 그죠? 2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300마리에 대해 가지고 마리당 얼마, 계산하는데 밥그릇이면 밥그릇, 뭐, 뭐,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사양 관리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예시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그냥 뭉텅 해 가지고 올려 버리고 마니까 이제 이런 것 삭감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입 외에 그 외 수입에 있어 가지고 최부자 아카데미 교촌한옥마을 위탁사용료 말고도 관광컨벤션과에 그 외 수입이 한 3억 4,000 더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억 4,000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결산서에 보면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내년 수입이잖아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외 수입이 뭐냐 이거지. 이게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체험시설 임대해 가지고 수입은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관 사용료가 지금 현재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은 최부자 아카데미에 교육하는 교육 수입.

이동은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요? 금방 말씀하신 건 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 위수탁사용료 1억 2,400, 그다음에.

이동은위원

위수탁사용료 환급금인데 이거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공유재산, 298쪽에 교촌한옥마을 위수탁사용료.

이동은위원

예, 1억 2,400.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최부자 아카데미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1,200하고.

이동은위원

이게 다 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3억 4,000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거는 공, 그걸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여기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거기 결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외 수입이 관광컨벤션과에 2개 잡혀있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는 것 이거고 하나는 3억 4,000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억 했을 때 여기에는 없어서 그게 뭔가 하고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게 돈이 그냥 1,000∼2,000 같으면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는 없길래, 그 큰 금액이 어디로 갔을까, 수입인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보조금 아닙니다. 그 외 수입으로 돼 있다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찾아드릴게요. 305쪽에 과장님, 중간에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해오름동맹 관광벨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울산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공통사업이거든요. 공통사업인데 우리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갖다가 우리 경주시에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그것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팸투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경주에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경주도 하고 포항은 포항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울산은 또 울산 관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동은위원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주에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제에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280명 정도.

이동은위원

그것 다 해 줍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40명이면 4,000만 원 너무 많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횟수를 또 하기 때문에 1회 할 때 한 40명 정도로 하거든요. 한 5번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00명 해도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00명이 경주 여기 그냥 도는데 4,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버스임차비가 있고 또 해설사 있고 밥 먹는 것 있고 이렇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잠깐만요. 몇 쪽요?

이동은위원

맨 그 305쪽 맨 밑에. 그거는 저희들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관광협회에.

이동은위원

아, 관광협회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위탁해서 거기서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관광협회에 직원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맡깁니다. 관광기념품 때문에.

이동은위원

관광협회는 공기관이 아니잖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을 맡겨서 상품화로 만듭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그걸로 끝을 내면 판로가 개척이 상당히.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어디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박물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관광협회 아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물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07쪽 밑에 보면 금장대 돛단배 운행이 나옵니다. 이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금장대 돛단배는 저희들이 계속은 못 하고 주요행사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120일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행사 있을 때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매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든 이렇게 보면 2,200만하고 밑에 하면 한 3,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가뭄에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금장대 기간제 근로자 보면 돛단배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금장대를 화장실도 있고 그 인근의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화장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인부임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은 또 매일 사용을 해야 되고 성건동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돛단배 운영하는 거는 아까처럼 주요행사 때나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성수기나 그때 좀 운행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10쪽에 보면 위에서 열 번째에 보면, 여덟 번째인가, 중국 인민일보 한국채널 경주관광 홈페이지 링크 사용료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하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는 사실 사드하고 이것 때문에 좀 못 하고 고 내년에는 인민망을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아니, 올해 예산도 있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이동은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SNS 홍보 해 가지고 저희들 경주관광을 알리기 위한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지 이거를 저희들이 좀 대용을 해서.

이동은위원

대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SNS 홍보를 좀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 마음대로 대체해도 됩니까, 부기가 다른데? 그리고 SNS는 거기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에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하고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시책이라든지 여러 파트를 다 하는 거고 타 시·군도 관광만 따로 이렇게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동은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링크 사용료를 시의회 추경 때나 부기 변경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용도 외 사용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때는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거는 과장님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기에 안 맞는 완전 별개의 내용의 용도의 집행을 했다 하면 그건 문제죠. 과장님, 솔직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경주관광 홍보방송 송출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바로 그 밑에 밑에. 이게 어디에 어떤 방송 송출료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CJ헬로비전에 저희들이 홍보방송 송출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몇 회해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 한 거는 방송은 1회 의뢰했고요. 송출은 전국방송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 50회 정도 송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전국방송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CJ를 통해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CJ헬로비전을 통해서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로 위에 관광홍보 광고료는 뭡니까? 주요도시 관광홍보 광고료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해외?

이동은위원

아니요, 경주관광 홍보방송 바로 위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타 도시에 옥외광고 전광판하고 이런 홍보 광고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따로 하는 것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대구에 벡스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대구에는 반월당역하고 동대구역에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국제터미널하고 서울역하고 이렇게 주요도시에 경주 광고홍보 옥외광고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에 해외 경우관광홍보 광고료는요? 해외광고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리랑TV에 광고합니다.

이동은위원

광고를 합니까? 방송 송출을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경주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광고료입니까? 아니면 방송 송출료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방송 송출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광고료 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료는 광고비에 주는 게 광고료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방송 송출하는.

이동은위원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아리랑에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럼 광고료가 아니네,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죠. 방송 송출하는 그런 내용.

이동은위원

그렇죠, 봤는데. 그리고 과장님 319쪽, 맨 밑에 도시 마케팅 및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이코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마이스 유치할 때 유치 지원도 하고 또 홍보 지원도 하고 개최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유치 지원할 때 단계별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는 셈이네요, 5억을 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해 줘야 또 저희들 유치가 가능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유치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력 있다, 경주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우수한 그런 걸 심사를 해 가지고 유치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신규시장을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올해 했는 행사 중에 기존에 경주에서 하던 것 외에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 행사를 했는지. 하던 것 외에 옛날에 현대호텔에서 하던 것, 힐튼호텔에서 하던 것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대충 그냥.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하던 것 외에는 올해 제일 큰 행사 세계유산도시.

이동은위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유치했다 하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번에 제일 큰 거는 그것 할 때 문화재보호특별보전전 해 가지고 그때 할 때 따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자체 발굴의 특화된 행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도 올해 와서 보고 ‘정말 괜찮은 행사다, 내년에는 문화재청에서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최근에 했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라 하는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거나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하이코 자체에서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거는 빼야 됩니다. 그 위에 마이스산업 발전포럼 하는 거는 많이 줄이셨네, 당초계획보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계획은 얼마였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억 5,000했습니다.

이동은위원

1억 5,000했으면 많이 줄이셨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많이 줄이고 내용도 좀 하여튼 충실하게.

이동은위원

충실하게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그러면 경주의 마이스산업 회사 몇 개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마이스기획하고 이런 회사는 한 7, 8개쯤 되고요.

이동은위원

7, 8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기획했는 그런 건 그쯤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얼라이언스 해 가지고 그 관련되는 회사는 100개 정도 되고요.

이동은위원

그것 관련된 거는 객지에는, 경주에 하이코에 주소 등록된 마이스회사 몇 개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이 8개 있고요. 그다음 국제회의시설업이 1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다 경주에 주소돼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에 본사가 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기획업이 8개나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경주에 상주해 다 있다 이거죠? 혹시 또 하이코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국제기획업, 국제회의업이 기획회의시설업이 제이컴하고 엠앤티, 덱스코, 파나컴퍼니, 서라벌문화재연구원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설업은 1개 있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설업은 의료화백컨벤션뷰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2017년도 컨벤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17년도요?

김동해위원

예, 올해 것 말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50억이 조금 넘는 걸로.

김동해위원

지금 전체 사업예산이 그렇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 예산이.

김동해위원

이월된 거하고 전부 다 해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관광컨벤션과에 2017년도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이 몇 프로냐 하면 58.63%입니다. 그다음 2016년도에 보게 되면 31.9%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명시이월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우리 평균2017년도에 17.05%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과 같으면 문화재과가 3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컨벤션과는 58.63%입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신화랑풍류벨트하고 그다음에 금속공예지국이라고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 예산, 그 두 군데.

김동해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2017년도가 449억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에 하고 그게 국비.

김동해위원

아니, 신화랑체험벨트가 무슨 그만큼 들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300몇 억 정도 됩니다, 전체 2017년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컨벤션과 너무 많아요. 지금 문화재과보다도 많고 그러니 어찌 보면 원래 신화랑, 화랑마을도 본래는 올해 말이 준공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원래 내년입니다.

김동해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내년에 사업 제가 한번 볼까요, 확인할까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원래 내년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리고 또 금속공예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김동해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것 왜 그렇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이제 조금 중단되어 있는 게 정부 이번에 바뀌면서 그게 이제 신라 이 건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관광컨벤션과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이제 화랑마을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예산서 309페이지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우리 수상공연장 지은 지 얼마 됐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5년 정도.

윤병길위원

그런데 벌써 2억 들여서 의자 다 교체해야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많이 낡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 처음에 할 때 얼마 지원했어요, 예산? 그거 50억 공사 아닙니까? 50억 공사, 우리 시비 25억, 도에 25억 이렇게 해서 했죠? 50억 가지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시에 공사는 그때 12억인가, 길 내는.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반 냈어요, 반.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이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그 파트.

윤병길위원

원래 수상공연장 목적에 지금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무대가 맨 처음 계획한 무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이번에 올해 토탈 시비가 얼마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억입니다.

윤병길위원

2억 꼭 지원해야 돼요, 이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가보시면,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병길위원

잘 압니다, 잘 알고. 수상공연장 사기 당했잖아요, 그거 지으면서.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윤병길위원장

50억 공사,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몇 년 쓰지도 못하는 의자 다 갖다 놓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자체는 그때 당시에 부도도 나고 좀 날림공사고 형편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기 당한 공사 아닙니까? 그게 무슨 50억 짜리 공사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진짜 도비 어렵게 2억을 또 확보를 해서 왔습니다. 시비로만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래, 이 관광공사가 경상북도인데 자기가 도에서 다 하지, 왜 거기 시비를 갖다 넣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관광공사는요, 경상북도에 가서 돈을 얻어오지 못하고요.

윤병길위원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까지 개발공사에 돈 들어간 것, 저희들 시에서 국·도비 따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0억 이상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해서 전체 둘레길이라든지 모든 것을.

윤병길위원

자기들 골프장 수입 나오는 것, 그거 다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관광공사가 아예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언론에 참복할 노릇이에요. 이것 공사 50억 짜리, 공사 한 지 얼마인데 또 이만큼 예산 넣는다는 것은 시민들 참 난리입니다, 난리.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부득이하게.

윤병길위원

수상공연장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안 했잖아요. 수중에 무대 해 가지고 중기에서 공연도 하고 처음에 사업계획은 완전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19억이 들고요. 그것만 하는데 14억이 들어서 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 다 하고 하니까 그것은 차차하고 우선.

윤병길위원

도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또 시비를 내야 돼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우선 의자하고 그거는 좀 바꿔야 하고 하니까. 저희들 경주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고.

윤병길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해돋이 관광포럼 운영 하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포럼을 해야 돼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포항하고 울산하고 3개 도시 공통사업이거든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포럼, 무슨 포럼을 합니까? 뭐 하는데 여기 돈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이게? 뭐 하는데요? 포럼 얘기해 보세요, 포럼은 해마다 해서 계속 앉아서 무슨 얘기인데 그게. 자, 그리고 304쪽에 자전거 여행 투어 코스 안내판 설치하는데, 이런 것을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것도.

윤병길위원

이게 형산강 자전거길 하는 거기에 또 다 들어있네요,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것도 테마10선에, 문체부에서 하는 테마10선에 공모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공모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형산강 프로젝트에 예산으로 할 때 하면 되지 이것을 또 관광컨벤션에서 예산을 또 따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런 예산은 없고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죽 연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울산하고 포항하고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해돋이 뷰포인트(View Point)환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양수산과에도 또 이게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해양수산과에는 예산이 지금 없고 저희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도 하는 사업입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관광컨벤션 하는데, 과에서 이런 게 사업목적이 맞아요? 다른 데를 주던지 차라리.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관광자원 개발하고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 수상공연장, 첫 번째 제가 질의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업체를 정해 가지고 A/S를 받든지 뭐를 해야지. 이거 설치, 의자 같은 걸 설치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색이 이렇게 바랬어요. 플라스틱 PVC, 어디 희한한 거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된 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또 해야 된다고 또 돈을 들이는, 이중 돈을 들이는데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출발이?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넣는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또 그린플러그드 하는, 이것은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오면 우리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다 해 줄 겁니까? 우리 옛날에 뭡니까, 저 한류 페스티벌 못하도록 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신종 무슨 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네. 이런 걸 전부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윤병길위원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부화뇌동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관광컨벤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먹는 하마에요, 전부 다. 무슨 신종, 무슨 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하나 생겨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는 생각이 앞으로 좋은 것은 개발을 하고 또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은 어느 정도하고 나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이것을 도태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저것 한번 봅시다. 308쪽에, 관광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도 8,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적관리면 사적관리가 있고 문화재면 문화재 다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보수를, 어디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적관리는 사적관리 딱 해당 되는 것만 하고요. 그 외에 해당 없는 것은 다 저희들이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파랑길, 왕의길, 부윤지, 금장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 놨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윤병길위원

추진사항에 그렇게 해 놨는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시설보수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허황하면 이거 다 날아가요, 예산. 없애 버리면 되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한 구체적인, 올해 한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내년에 할 게 그래, 8,000만 원 그래, 시비 8,000만 원인데 뭐 어디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풀비로 잡아놓는 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풀비 개념이고요. 어쨌든 이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공사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윤병길위원

아니, 긴급보수는 뭐 우리가 도시개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도로에, 어떤 인프라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다 하지. 그것 안 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윤병길위원

안 해 줍니까? 거기는 왜, 경주시가 아니고 다른 데 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른 도로라든지 자기 맡은 부서에 풀비가 있으면 하고 관광시설물에도 어떤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왕경사업본부에도 안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사적공원은 사적공원 관리하는 것만 딱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8,000만 원 올릴 때는 사례적인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린다, 이래야 되지. 여기 보니 예산 삭감할 게 억수로 많네, 전부 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삭감 별로 안 했네, 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은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세입 아까 제가 드렸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줬는데?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돈이 그냥 1,000, 2,000만 원은 괜찮은데 3억 4,000인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작년에 이것은 특수한 사항, 작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체납 됐는 거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체납은 그 외 수입이 아니지, 과징금 과태료지. 그거는 과징금 과태료고 그 외 수입은 그게 아닙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올해 수입은 다른 수입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3억 4,000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와, 이거 수입인데. 그것 왜 이렇게 없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른 수입은 보면 임대료 하고, 저희들 받는 임대료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3억 4,000이 뭔지 결산서에 있잖아. 아니, 그것을 관광컨벤션과에서 작성한 건데, 다른 데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3억 4,000이 뭔지 끝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윤병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장

309쪽에 신라대종 단청공사 해 가지고 2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단청공사를 원래 건물 짓고 할 때 거기다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확보하지 않고 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처음에 종 만드는, 안에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겉에 누각 예산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공사비가 다 쓰고 단청할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꼭 사람으로 택 치면 내복만 입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월정교도 준공과 동시에 단청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은 화랑정도 지금 단청이 다 됐습니다. 그 단청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나무표면에 막을 만들어 가지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월정교는 준공과 동시에 했는데 이것은 왜 준공과 동시에 안 돼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산이 그때 당시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에이, 참.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그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나무이기 때문에 비틀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거기 단청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됐는데 위원님들 이거 꼭 좀 살려주십시오.

윤병길위원

향후 계획에 공기관 위수탁 협의체결 해 놨는데 어디로 공기관 위수탁 한단 말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하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청, 그리고 이 단청을 해서 조명을 하면요.

윤병길위원

아니, 단청을 하는데 무슨 또 2억 5,000이나 들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천연아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청을 하고 난 후에 조명을 하면 현재의 10배의 효과가 더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무슨 또 문화재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 지정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정은 안 돼도 지금 우리가 어차피 성덕대왕신종을, 복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것, 그쪽이 또 너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청을 해 가지고 조명을 하면 그 일대가 훤히 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단층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장님도 꼭 단층을 하라고 회의 때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살려주십시오. 저도 진짜 나가면서 꼭 이 예산이라도 확보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과장님은 지금 회의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3쪽부터 352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호림정 있지 않습니까? 호림정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증축 한번 했을 텐데 이것.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호림정이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공사 한번 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몇 쪽이죠?

이동은위원

348쪽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증축 한번 했는데, 3억 들여서. 혹시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작년에 했는 거는 선수대기실하고.

이동은위원

그 해에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그때 3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호림정 궁도장 완전 보수해 가지고 한 4억이 되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있는 것, 증축 말고 현재 있는 거를 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호림정만 너무, 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4억을 들여서 하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335쪽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것도 전국대회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이동은위원

도비, 국비는 없고 도비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비도 한 1억 따왔거든요.

이동은위원

전국대회를, 작년에도 전국대회 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닐 겁니다.

이동은위원

했어요. 전국대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체전 때.

이동은위원

대회 크게 한번 했는데 궁도대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체전 때 우리 경주 호림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호림정은, 궁도대회가 경북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경북대회 매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경북체전 할 때 하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데. 체전에는 따로 이래 나오면 안 돼지요. 체재는 다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331쪽에 보면 체전이 아니고, 332쪽 맨 위에 보면 경주 궁도협회장기 대회 했는 게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전국 궁도대회가 또 있거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협회장기는요.

이동은위원

경북협회장기대회 있는 데는 잘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경주에 이래 보니까 그 종목하다마다 협회장배를 하든지. 회장이 바뀌는 도시에서 이 대회를 열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추가 됐습니다, 경북궁도대회가. 협회장이 내년에 경주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아, 경주분이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각 23개 읍·면·동에서 내년에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하는 동네가 몇 군데 정도 신청됐습니까? 344쪽에 운동설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7개 읍·면·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거의 예산은 다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개 지금 여기 도비가 4개, 344하고 345페이지에 보면 도비 500만 원씩 붙은 동네 4군데, 내남, 천북, 건천, 외동 네 군데 빼고 시에서 해 주고 해 줬는 데는 천북 왜 이래 하고 동천 석탈해 왕릉 옆에 하고 두 군데뿐입니다.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개소입니까? 23개 읍·면·동에서 두 군데, 20군데는 운동기구 한 군데 설치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반영은 지금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운동기구설치 주민들이 동네에서, 읍·면에서 수차례 올렸는데 안강만 해도 여섯 군데 노당, 갑산 1리, 안강 5리, 옥산 4리, 양월 1리, 검단 2리 여섯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 안 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제 이것 운동기구 설치, 노인들 운동해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것 많게는 500만 원 하면 2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900만 원, 1,000만 원 하면 4개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2개씩 정도로 해서 읍·면·동 골고루 좀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게 예산 확보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못됐는 것 같고요. 안강 같은 경우에는 읍이 큰데 여기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추경이고 내년이고 계속 예산 확보는 그게 한두 개 가고 몇 년째 계속 되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불국스포츠센터 건립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수입이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2억.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도비죠.

정현주위원

불국스포츠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특입니다. 지특 국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전체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거기에 설명서에 보면 그것까지 배드민턴 용지로도 사용하고 배드민턴용으로도 사용하고 한다고 이렇게 강당을 지금 설립하는 그것 맞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5억이 듭니다. 45억이 드는데 우선 저희들이 설계용역비하고 먼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45억입니다.

정현주위원

45억 들이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45억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20몇 억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총액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 듭니다. 45억 정도 드는데 그쪽에서 지금 전체 한번에 못하니까 일단 거기 배드민턴, 우선 급한 것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 더 하자고 그렇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우선 이게 설계용역비라도 지금 받게 됐는 거거든요.

정현주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를 제가 페이지를 조금 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보면 민원도 좀 들어왔어요. 보면 이게 지금 그냥 강당만 세워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걸 하는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는 이유가 주변에 숙박단지나 이런 분들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면 이곳에 강당으로는 쓸모가 없고 체육관처럼 스탠드도 만들고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고요. 또 2018년도에는 저희들 지특 2억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27억 확보를 하고 2019년도 이후에는 15억을 더 추가를 해서 배드민턴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숙박협회에서 원하는 게 동절기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링을 만들면 복싱 그걸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다른 종목이 있었는데 또 그걸로도 쓸 수 있도록 다용도로 쓰게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정현주위원

다용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자세한 건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하는데 보면 예산을 그 예산범위 내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원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스탠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실내 안에 스탠드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관객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설계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가 안 됐고 그냥 짓는다는 취지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17년 11월달에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달에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이것이 여기에는 나온 것을 설명서에는 그냥 한번에 다 나온 걸로, 한번에 다 확보되고 그걸로 끝난 걸로 나왔거든요. 몇 년도에 단계적으로 안 나왔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을 갖고 와야지 아까 신라대종 이런 것처럼 계속 예산이 추가 나오면, 아니면 끝났는줄 알았는데 부담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얼마인지,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가 나와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드민턴장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해서는 주변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외에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관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다용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제대로 하시든가 돈이 모자라면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신 다음에 하시든가 이런 방향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동계에 훈련장으로 먼저 태권도하고 복싱하고 먼저 그렇게 하고요. 스탠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스탠드를 반영에 지금 넣으면 되거든요. 설계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넣고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거는 별도로 차후에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이건 주민들을 위한 그냥 생활스포츠시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동계훈련장인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해도 가족이나 누가 관람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관람하고 경기장 몇 개 이런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행사를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면밀하게, 어떤 경기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이 계획이 나왔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생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몇 쪽이죠?

정현주위원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건데요. 여기 332쪽에 그리고 동계훈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태권도 동계훈련이 있고 축구 있고 그렇게 지금 이런 시설을 짓는 것처럼 훈련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태권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1,400명, 그다음에 야구에 한 1,000명, 그다음에 축구에 몇 명, 그런데 이 내역이 명확하게 주어지지를 않으셨어요. 여기 지금 축구가 31개 팀에 1,000명 태권도가 95개 팀에 1,400명, 야구가 25개 팀에 6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 진짜 다 참여하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 불국사에 보면 비수기 때 이 분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안 오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지원금을 드려서 유치를, 유치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물론이에요. 필요하면 당연히 더 추가로 지원할 의사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 올해 똑같은데 똑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변동이 없이 참관하는 인원이 계속 그대로인지 이 부분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 들어온 거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가 대책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 분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을 때는 작년 수준으로는 유치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요. 숙박협회가 나서지 못하면 저희들이라도 나서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번에 포항에.

정현주위원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참가하고 있는 인원을 체크하셔서 정말로 이 시설은 지금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작 들어와야 되는 사람은 지금 계속 줄고 있으면 과거에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불필요하게 지원하는 현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 겸 말씀을 드리면 340쪽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6,900만 원... 6,9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도 6,960만 원, 올해도 6,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의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기금도, 다른 기금도, 체육기금도 이유, 지원하는 다른 데도 보면 지원하는 이유가 이게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량들을.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다면 지금 순위가 계속 우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전에 출전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예산항목이 다른 데, 지금 현재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항목이 있어요? 우수선수에 대한 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328쪽에요.

정현주위원

328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에 보시면 우수선수영입 및 운영비에 5,000만 원 신규로 올렸고요, 순위가 너무 안 좋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올렸고요.

정현주위원

328쪽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밑에서 민간위탁금이요.

정현주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32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우수선수영입 및 운영비 5,000만 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영입을 하시겠어요? 되세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도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영입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기금에서 9,000만 원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어떻게 영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보면 참가종목이 23개에요. 23개인데 자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23개 각각 모든 항목에 지금 종합순위하고 부문별 순위를 주셔야 되는데 순위를 갖고 오시라고 하니까 지금 3위권 내에 든 것은 다섯 개 미만이에요. 몇 개 미만, 다섯 개, 여섯 개. 23개 중에서 10개 미만이에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볼링하고 배드민턴, 핸드볼, 배구, 육상 이 부분에 우수선수 영입하는 데 지금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기금 갖다가 어디다 쓰시나 하고 의혹이 드는 거예요. 경주시체육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계획을 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똑같다고 좋아하고 올랐다고 지금 우리가 깎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안 내놓시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조차 안 하시고. 지금 우리 경주시가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도 순위가 계속 저조한 것들은 삭감조치를 하든지 패널티를 부여하셔야죠.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 대책을 세우시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관행대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 다시 체육회에, 이렇게 되면 체육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해산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순위는 순위대로 떨어져 있고 돈은 돈대로 지원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그대로 예산이 증액 안 되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위를 요구하는 것 이것 어떻게 내년에 순위를 올리시고 전략적으로 하실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입, 이것은 항목만 들어가 있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 다 삭감하세요. 이렇게 되면. 패널티.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 제출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분. 장동호 위원님 하시고.

장동호위원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몇 쪽이죠?

장동호위원

336쪽.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거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축구대회 하는 데 예산이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어떻게 예산이 많죠? 국제유소년.

저희들이 외국팀을 초청해서 오는데 초청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의 비용입니다.

장동호위원

몇 개 나라가 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5개국 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전체 경비를 우리 시에서, 비행기 표라든지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을 다 한다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데 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행기 표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 오더라도 식대 정도는 우리가 줄 수가 있죠. 그것을 비행기 표, 숙박, 식대, 전체 다 대가지고 경주가, 우리가 뭐 득 되는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 대서 국제유소년대회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또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선수를 선발해서 같이 뛰게 하고, 아마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액 비행기 표하고 다 대주고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무슨 뭐가 떨어지는 것이 있나, 예산은 돈 8억 원이나 쓰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소년 축구대회 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목적은 그 나라에 정말 유소년들, 훌륭한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 괜찮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우리 서안 같은 데 와서 우리 한국하고 해 가지고 20 대 0, 이것 알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A급 선수들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조금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이 취지의 목적은 화랑대기 축구대회 끝나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또 한국에, 경주의 이미지, 그 사람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경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삼류선수들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경주만큼, 이게 빈약하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 아시죠? 운동장 자체가. 대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두 개 더 하는데 서천내 거기 보면 현재 좌안에.

윤병길위원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결재까지 내놨습니다.

윤병길위원

347쪽에 보면 불국사스포츠센터건립,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계에 와서 그 사람들만 숙박업소에 어떤 문제보다 사시사철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태권도하고 실내 배드민턴 그 외에는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복싱이 있습니다. 복싱하고 주민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배드민턴장이 되면 테니스장도 가능해요, 조금만 설계할 때 변경하면, 그러면 전국대회를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지, 한두 개, 그냥 몇 개만 하면 이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면 거기에 불국사 숙박단지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계획하는 데 여기 보면 더 좀 제대로 다양한 종목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립을 해야 예산을 해 주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날아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733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동궁원장님, 742쪽에 보면 동궁원 가뭄대비 용수개발해서 시비가 5,000만 원 있는데 그 동궁원이 바로 보문저수지 밑에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금년, 올해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었는데 지금 관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드파크에서 거의 다 쓰고 있고요, 하나는 알화장실 쪽에 거기에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알화장실 쪽에 관정이 올해 용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으로 물이 좀 많이 나온 쪽에 관정을 별로 하는, 한 개 더 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수개발.

윤병길위원

동궁원 지금 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4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4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질이나 수맥을 잘 찾아 가지고 해야지 그것 하나 판 것 지금 물 안 나온다고 또 다른 데 파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당시에 개발을 할 때요, 거기에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관정을 파도 용수량이 그렇게.

윤병길위원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은 깊이 판다고 물이 많이 나오고 얕게 판다고 물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윗쪽에 상구 쪽에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위치 잡아 가지고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이게 이중적인 예산 아니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도 관정 위치가 관정이 물이 많이 나온 지역이 없다고 해서 찾다 찾다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했는 지역이 알화장실 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뭐를 하나를 할 때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려면 아예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잘하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737쪽입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또 SNS 홍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또 모바일 홍보도 있고. 모바일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모바일은 휴대폰 하는 건데요.

이동은위원

휴대폰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하여튼 여기에도 SNS 홍보가 2,1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743쪽에 거기 보면 기본급 봉급에 보면 연봉직에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747쪽에 중간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5급 지도관으로 나오거든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무관하고 지도관하고 다르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사무관이 맞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여기 지도관으로 표시해 놨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도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 지도관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도관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관이 없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은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은 5급이고 또 지도관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

이동은위원

있어도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관한테 줘야지요. 그러면 지도관이라는 것이 없어야지요. 사무관으로 바꿔줘야지요. 왜 제가 묻냐면 저는 원장님이 사무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계셨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지도관이 계셨어요. 잘 압니다. 계속. 두 분이 지도관으로, 세 분이 계속 계셨구나. 그렇지만 이제 사무관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도관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에, 예산심의를 올렸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직급보조비에 그러면 지도관, 지도관 할 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744쪽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44쪽에 밑에 보면 전임계약직 '나'급, 다급이 있거든요. 744쪽에 밑에. 전임계약직 '나'급, 이분들은 뭐를 하시죠? 이분들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여기는 지금 우리 식물관리팀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두 분에 대한...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언제 오셨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여기 우리 식물원 출발 할 때부터.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속 계셔야 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분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디 이동도 곤란한 상황이고 전문식물관리전담팀.

이동은위원

말이 계약직이지 거의 계속 계셔야 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나'급 하면 이게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6급 상당입니다.

이동은위원

'다'급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다'급은 7급 상당입니다.

이동은위원

7급이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원장님, 혹시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있는 것 아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는데, 이게 언제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원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전에 2년 전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여기 위원인데 한번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도 하고 바꿔가지고 그다음 달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2년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추진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직 지금 2동궁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아직.

이동은위원

그러면 일이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방향설정만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만.

이동은위원

방향 설정도 아직 안 되었죠. 왜 그러냐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기초안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 이게요. 예산확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당초에 기초안은 잡아졌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못 합니다. 이게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되어 있다가 도 지특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도에 가면 순위에 밀려가지고요,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확보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폐장유치지원 사업비가 다시 국비로 환원되어야만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돈을 얻어오지, 도청에 가면 도자기공방마을하고 이런 것하고요, 우리 돈을 못 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수당 이것은 예산 필요없네.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년도에 그...

이동은위원

뭐, 지금 예산도 없는데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2년 전에 한 번 불러놓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번에 용역비가 얹어지면 진행이 좀...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안을 그만큼 제시하고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는데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당시에 초안 잡을 때에는...

이동은위원

안을 실컷 물어봐놓고 그 다음 달에 한다고 해놓고 2년 가버렸는데 참고하십시오, 원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이번에 용역비가 얹히면...

이동은위원

가면 불러줍니까, 이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불러줍니까, 이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원장님, 738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장동호위원

그 밑에 보면 계절별 식물구입 이것은 꽃이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장동호위원

계절별 식물구입을 하는데 지금 동궁원에는 이 꽃을 가꾸는 사람이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꽃은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요하는 꽃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꽃을 이렇게 관리하고 키우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없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전문 요원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일부 기간제가...

장동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동궁원에 이렇게 자주는 못 가도 한 달에 몇 번씩은 가는데 식물원은 덜렁 이렇게 안에 되어 있는데 이 끝에 보면 꽃이 없어요. 꽃이 볼 게 없습니다. 특히 가을에 가면 국화도 여러 가지 국화가 있는데 그거 볼 것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꽃을 식물원에 전문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하면 아주 여러 가지 꽃도 키워가지고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거리가 있다, 그래서 가을에는 국화꽃을 많이 키워가지고 국화대전 비슷하게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안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계절별로 화초를 조금 많이 생산도 하고 그렇게 꾸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전문적인 꽃을 생산하는 사람, 키우는 사람, 기술자 그런 분을 한번 영입해가지고 식물원은 안에서는 잘하고 밖에서는 꽃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보면 비전문가가 하면 다 엉뚱한 데 다 버립니다. 재료비만 8,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해야만 이게 전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비전문가가 상토하고 비료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퍼내기 예산은 안 되고 딱 이렇게 1명 기술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 예산 반만 들어도 아주 꽃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안 그래도 버드파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버드파크에도 꽃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생산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50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우리 국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복합스포츠단지라고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좀 삭감해버렸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1억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삭감을 했겠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에 합니까, 장소를?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듣기로는 현곡 어느 쪽이라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 맞는 위치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곡 금장 다리가 지금도 제일 시급한 게 금장교인데 거기 또 그런 복합스포츠단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위치 지금 변경할 수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계속 안 됩니다. 삭감되고 하니까 다른 데, 제2의 장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만큼 하는데 고집해서 또 거기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 못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먼저 하셨는데요. 복합스포츠단지에 팀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는 생긴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 올라올 거죠? 보니까 있던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조례가 뭐 통과되었다고 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팀장 자리가 하나 생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위치가 금방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시장님도 현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런데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현곡에 가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교통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복합스포츠단지를 만든다, 그것도 2,000억원 가까이 드는 것을. 다리 만드는 거 몇 백 억원 드는 것도 못 만들어서 지금 그러는데 2,000억원 거기는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주고 현곡 다리는 그렇게 하고, 물론 국장님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팀장은 또 국장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절차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절차가 엄청 남아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현곡교량설치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10원도. 굉장히,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통이 원활하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SNS예산을 지금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각 과별로 SNS 예산이 2,000만원씩 막 이렇게 있습니다. SNS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NS 그래봐야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런 것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저도 그 과에 담당 직원이 1명, 서무가 하든지 해서 직원들이 이런 SNS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각 과별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구태여 블로그 단다든지 이런 데 돈 주고 사기보다는 전 직원이 SNS를 할 줄 압니다. 전 직원이 하나씩만 올려도 하루에 몇 개를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컨벤션과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부기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이동은위원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고 부기 변경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업무 소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업무 소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 소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SNS 예산이 너무 그렇게 산재해있으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각 과마다 너무 많이 얹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회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직제순서보다 앞서 심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행정국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부재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는 353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55쪽부터 1,1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아까 아직 자료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397쪽에 공무직 전환자 급여가 지금 10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원이 올라오고 퇴직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이번에 최저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증가되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2018년 본 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에서 보면 지금 출자출연기관, 지방공사공연현황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경주시문화재단 여기 해서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지금 정규직이 총 156명 중에는 정규직이 열여섯 분, 기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140여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공무직의 인건비도 막대한 상황에서 여기도 이제 전환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단에서 지금 정규직은 열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정책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357쪽 그랬습니까?

정현주위원

397쪽 공무직 전환자 급여가 나왔는데 몇 분이나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 예정인가요? 계획이 있으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일반 공무직들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1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많이 심사를 해서 전환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일단 조사를 해 봤을 때 총 대상이 10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내년에는 39명 정도 그 다음에 2022년까지 매년 20명씩 해서 그렇게 심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물론 국비가 일부 내려온다고 해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공단 지금 출자출연기관 재정현황을 보면 공사, 공단 같은 경우에는 162%가 지금 이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당초 예산이 2017년 68억 5,000만원으로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2018년에는 110억 9,800만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총 소요 예산이 2018년에는 103억 5,000만원 쯤 되는데요. 올해에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8개월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800억원만요, 올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8개월분이요.

정현주위원

8개월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에는 1년치가 다 되어야지, 올해 5월 1일부터 출범하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이?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개월 수가 지난해에는 8개월분이고 올해는 12개월 하다보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다보면 인건비는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인건비도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현황도 보면 공단은 156명 중에서 정규직은 현재 열여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 중에서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업무직 35명이, 업무직이라고 하는 게 공무직입니다. 그것까지는 정규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자료에는 현재 정규직이 열여섯 분으로 나와 있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반직이 16명이고 표현이 잘못, 일반직이 16명이고 공무직이 35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서른다섯, 그러면 열여섯 플러스 서른다섯이 지금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임원 두 분하면 53명을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는 사실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인건비를 올렸다고만 이야기를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만 나오지 이렇게 해서 행정경비를 몇 퍼센트씩 어떻게 줄여야 될지, 공단의 규모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실제로 보면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지 제초인부 같으면 1년에 한 6∼7개월 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기간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노상주차장 불국사나 석굴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직영을 할 때 8명을 했는데 지금 공단에 가면서 3명을 줄여서 지금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인력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적 근거를 어떻게 찾으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공단에서 비정규직 인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도 아니고 시간제, 휴일 같은 것은 또 임금에서 다 제외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공단의 인건비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일반직이 거의 공무원 이상의 그런 어떤 대우처럼 여겨지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한 가지만 할게요.

김항대위원장

보충질문,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공무직 전환자 이게 몇 퍼센트 전환한다고 하셨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몇 퍼센트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업무, 기간제 근로자들이 와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분야, 사람을 하는 게 그 업무에 그런 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딱히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없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몇 퍼센트까지 하라는 그런 건 없고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환...

김영희위원

판단을 해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업무를 확정지으면, 사람을 짓는 게 아니고 업무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할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내놓고 채용할 때는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은 10개월 근무를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보통 10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8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3개월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최고 2년, 거의 22개월 정도 할 수 있죠.

김영희위원

23개월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23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23개월 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지 않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23개월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유발되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퇴직금은 만 2년이 넘어갔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고 1년만 넘어가면 1년 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1년을 안 하고 10개월 한다는 이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1년 해봐야 퇴직금...

김항대위원장

마이크 틀었습니까, 위원님?

김영희위원

1년 해봐야 퇴직금 얼마 안 되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많지는 않은데 그게 전부다 다음 한 번 더, 두 달 쉬고 다음에 채용했을 때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3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원래 지침에 기간제는 1년, 열두 달, 12개월 중에 12개월 다 쓰지는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어느 지침이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나름대로의 인사지침에...

김영희위원

경주시의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시의 지침에 1년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건비 아끼려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인건비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랄까...

김영희위원

퇴직금 아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퇴직금을 아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또 경제도시에서 하는 상가 살리기 무슨 예를 들면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게 왜 하느냐의 목적이 모든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식당도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수입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는 말이죠, 축제를.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 9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게 모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축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쓸데없는 축제를 해서 하루에 몇 억씩 써서 경제를 유발한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 900명, 시설공단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23개월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퇴직금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냥 편법으로 8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하고 또 그만둬야 되고 계약을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건비를 아낀다는 것은 1,000명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요. 오히려 몇 억원 되는 쓸데없는 축제성 행사의 그런 행사금을 줄여서 1,000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한 사람 해봐야 몇 백 만원 되는 그것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축제를 하고 이 문화관광실에 수많은 행사가 결국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00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가정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모순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가 아니고 단순한 기업이라든지 개인 업체에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10개월 쓰고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 지침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천 여 명이라고 했는데 실질 지금 우리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68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3개월하고 끝나는 분도 있고 3개월짜리 일도 있고 산불 지키는 분들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되고 또 우리 사적공원에 잡초 제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몇 개월만 필요로 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10개월씩 이렇게밖에 계약을 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김영희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잖아요. 23개월 할 수 있잖아요, 퇴직금을 조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열 달을 하고 두 달을 쉬고 다음에 다시 계약을 열 달 더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퇴직금 발생까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위원님, 계속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김영희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정현주위원

아까 여기 공무직, 397쪽 공무직 전환자 급여 이게 109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분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전환자 급여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지급할 급여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직이잖아요.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900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680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 약 109명 정도만 지금 이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파악하신 것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나 이런 곳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실제 우리시 산하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대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시 산하에서만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93쪽에 기술사가 저희들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저희들 다섯 분이나 계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정도 됩니다. 토목직하고.

이동은위원

기술사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한 장만 넘기시면 중간에 보면 교류지원비가 나옵니다. 교류지원비. 이것은 뭐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해오름동맹도시 간에 포항이나 울산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했을 때 교류, 파견 쉽게 말하면 포항이나 울산에 가는 직원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395쪽에 일반임기제 이것은 뭡니까? 일반임기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일반임기제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보건소장님 같이, 보건소장이나 그런 분들 2년 계약 뽑아놓고 임기 지나면.

이동은위원

예술의전당.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2년 더 하고 최종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동은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 예산 편성이 되는 모양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396쪽에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래 가지고 나오거든요. 요즘 이런 용어를 안 쓰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이라는 게 결국 공무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보수라고 해놨네요. 이것은 뭐죠? 한 분 같은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게 35억 원 이니까.

이동은위원

아, 35억 원 이네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밑에 보면 업무보조원.

이동은위원

마찬가지로 이건데 그러니까 용어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쓰는 용어는 예산지침상의 그대로 용어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98쪽에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기타직에 임기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임기제도, 여기도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한 열 명 되는데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이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에코물센터에 오수처리 하는 그런 분들.

이동은위원

아, 에코물센터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다음에 통역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383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금 집행요령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그리고 과장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친절한경자씨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에 가서 공사를 해 주고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곡, 예를 들면 가정에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꽃길을 조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 해요. 오셔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체 주민들끼리 우리 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엮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동은위원

돈을 줘요? 돈을 많이도 안 줍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이렇게 철조망 같은 데 죽 하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뭐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봉사가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처럼 기대심리가 엄청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 이게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 깊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봉사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안강도 제가 알거든요. 안강에 누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철조망 해 주고, 돈도 450만 원 가지고도 해 주고 많으면 1,000만 원입니다. 한수원하고 같이 하던데.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과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금,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금의 어떤 선정이나 집행요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행사하고도 당초에 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부분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한수원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한수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수원이 3년간에 9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일부분, 한 10% 정도 해서 대형투자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수원이 4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 해서 4,200만 원을.

이동은위원

한수원은 이제 안 한다고 하던데 또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2018년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도 당초에 어떤 가지고 있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기대심리가 커져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380쪽에 한번 보세요.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운영비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자총이나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총은.

윤병길위원

여기는 보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총은 공보관실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에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공보관실에서요.

윤병길위원

이렇게 지원하냐고. 사무실임대료하고 급여하고 다 똑같이 나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금액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지원되는데 이게 왜 내가 하냐면 여기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임대료, 급여하고 다 이렇게 운영비까지 해 주고 어떤 데는 2분의 1값도 지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맞냐는 이거지요. 지원하는 형평성이 맞냐는 거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도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바르게하고 자총하고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달라요? 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자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격 규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윤병길위원

아니, 바르게는 그러면 뭔데요?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바르게 설명, 바르게는 뭔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결국 바르게살기도 보면 시민정신계몽운동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윤병길위원

바르게가 원래 정화위원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모처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5공시절에 있었던 이것을, 자유총연맹도 다 안보단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아니면 불평에, 이게 어디 시민행정국이라고 좀 힘 있다고 이런 데는 예산부서에서는 제대로 사무실 임대료하고 과장급여하고 이런 것 다 해 주고 그런 것 없는 데는 그러면 2분의 1 지원되고 이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것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것 보면 여기는 사업이 몇 개에요? 협의회 운영비 있고,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또 있네. 그러면 다른 단체 뭐 자총이나 그런 데도 이런 것 있어요?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자총회는 내용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총괄할 때 제가 질문할게요. 총괄할 때.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에 보면, 380페이지에 보면 경주시협의회 한마음결의대회가 있고, 7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회 한마음대회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두 번 해야 됩니까? 위에 한마음결의대회 할 때 여성회원들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분리해 가지고 360명 또 예산을 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이 다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가 지금 전체하고 여성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번은, 예산은 1,000만 원 하든가, 한 번만 하고 치워야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하고,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373쪽에 화백포럼운영이라고 있죠? 화백포럼이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7년째 해 가지고 뭐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면이나 의식수준에 상당히 많이 기여,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시민들도 많이 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시민들 많이 옵니다.

장동호위원

그 지금 다른 우리 인근지역, 포항이나 영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포항이나 영천에서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또 포항에도 알아보고 영천도 봤는데 사실 화백포럼이라고 하면 우리 7년 했으면 전국에 우수강사들은 전부 한 번씩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해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또 민원인들도 와가지고 보면 없고, 그래서 작년에 화백포럼이 올라온 것을 겨우 살려가지고, 삭감하려고 하려는 것 살렸는데, 올해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이런 화백포럼의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 반면에 제일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꼴찌수준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은 7년 동안 했으니까 그만 할 때도 안 됐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화백포럼 같으면 전국에 일등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받아 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지, 지금 전체공무원들의 이런 어떤 수준은 아주 참 입에도 담기 싫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화백포럼은 이제 그만 했으면 싶다 이겁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타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청렴평가에서 최하위 받은 것은 저도 직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석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종판결이 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절대로 화백포럼에 공무원들 억지로 오라고 강제동원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오시고 하는데, 좋은 강의를 듣고 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청렴평가에 순위가 낮아져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시는 시민들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을 7,000∼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무원 태도가 자꾸 저거 되니까 교육 안 받는 포항이나 영천에는 그런 것보다 숫자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청렴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많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가지만.

김항대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화백포럼에서, 화백이라고 하면 참가한 사람들이 화백,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명강사, 소위 잘나신 분들의 거의 자기자랑이잖아요. 명강사 특강은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실 거라면. 화백포럼은 당초 취지가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참가한 주민들이 다 한 마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게 소위 유명, 그야말로 비싼 강사료 받고 내려오신 귀한 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가는 것, 이것은 화백포럼의 취지하고는 아닙니다. 당초에.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운영방법은.

정현주위원

그래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현주위원

운영방법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 하시려면 올해부터라도 당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십시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59쪽에 중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또 하나 구입 했는데. 몇 개 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세 구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대명, 한화, 일성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명콘도, 한화콘도, 일성이 있는데.

이동은위원

그것 세 개만 있습니까? 지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세 개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실 대명에 아홉 구좌, 한화에 한 구좌, 일성에 여섯 구좌 있는데 한화가 한 구좌인데 이용객은 제일 많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 한 구좌를 더 구해서 복지제도를 충족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콘도 이용률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행정 사무감사도 한 적이 있는데 크게 이용률이, 직원 분들이 좀 저조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당초에 취지하시는 바와 다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물론 과장님,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보시면. 거기 콘도, 어차피 회원권을 구입했으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나중에 가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할 때, 2004년도인가, 그때 구입을 할 때, 그때 일성콘도가 가격이 좀 저렴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을 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체인점이 적고 하니까 좀 이용률이 낮고 지금 한화 같은 데는 거의 뭐 150%씩 그다음에 대명도 거의 막 100%까지 활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해서 최선을.

이동은위원

저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률이 썩.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하여튼 많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직원 분들이 그게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364쪽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비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주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나, 가면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게 대학이나 대학원가면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탁 교육비가 아니네, 그냥 지원금이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당장에 우리 후생 팀장도 지금 동국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건데,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건데. 한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섯 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매년 이제 학교에서 시기가 오면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동은위원

자기 분야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참 좋죠, 좋은데. 그런데 제목이 위탁교육비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기가, 제목이. 나는 대학교에서 와서 위탁교육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정현주위원

여기 361쪽에 이제 해외 국제화 여비에도 나와 있는데. 나와 있고 360, 공무원 국외, 그러니까 해외에 경비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새마을과 담당하신다고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 사실 해외 공모로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해외 나가신 게 7억 얼마 해서, 또 국제화 여비는 이제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해외비용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 해외 나가서 사용하는 비용이 10억이에요, 거의. 사실 이건 좀 과다한 거 같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사실 많았던 부분이.

정현주위원

많았죠, 물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월되어왔던 이란 행사, 호치민 행사, 그것 때문에 많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행사를 그러면, 많으면 이게 많다는 것 자체는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국외로 반출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이렇게나 행사가 잡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좀 다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국제화 여비 하는 그 부분은.

정현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6급 공무원들이 지금 1년 치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가는 그 여비를 많이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배낭여행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다 파악해 봤는데 어쨌든 올해 공무로 나가는 것하고 다 합하면 10억 원 된다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특별히 행사가, 마을에 2개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한 4억에서 4억 5,000정도 됩니다, 교육비까지 다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올해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예산이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학교에 가면 학비를 다 부담을 해 주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100%는 아닙니다. 일부분하고 저희들, 우리가 70%인데 2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뭘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개인이 대학가도 학비 지원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책자에 지원되는 범위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거기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모르겠습니다, 무슨 책자를 보셨는지. 일반대학에, 야간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하면.

김영희위원

무조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학비의 70%까지, 최고 2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87쪽에 해외 새마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 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총 7억 5,000을 우리가 1억 5,000씩 5년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부담금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캄보디아 가서,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한다고 해놨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캄보디아를 하든 아니면 우리 자매도시 베트남 후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윤병길위원

거기 가서 뭐할 거예요? 사업추진을 어떻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지난주에 부탄, 스리랑카 갔을 때는 관정개발이라든가 농업용 하우스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지도를 해 줬었고 또 학교에 학생들 학용품, 그런 부분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거기 가보니 사전에 미리 답사를 해서 그 지역이 과연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새마을사업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뭐 해 주는 것이 새마을사업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새마을정신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맞지, 거기 가서 우물 하나 파주고 뭐 하나 파주고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일회성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 개발을 제대로 해서 하든 제대로 해야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농사용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하우스 농사를 지어줍니다. 그런 농업기술도 전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업기술 그런 사람들, 새마을 정말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새마을 정신에 대해서 뭐 교육하는 거라든지 옛날에 지나가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뭐 좀 해야지, 응? 거기 가서 우물하나 파주고 뭐 하나 해 주고 지원해 줬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새마을사업에 이게 무슨 전파가 되겠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있으면 실제 거기 가면 그런 부분도 하지만.

윤병길위원

스프링쿨러 16개, 비가림 하우스 8개 해 주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주민들이 또 이제 거기.

윤병길위원

도서관에 방송장비 해 줬고, 뭐 이런 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윤병길위원

목적이 안 맞다, 말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정신개발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짧은 기간에 세계 최초로 여러 가지 부분에 성공한 경험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새마을 전파를 하는 거지.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

윤병길위원

또 이런 국가가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걸 현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제가 처음 듣기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새마을 중앙회에서 하는 국제화재단, 세계국제화재단인데 거기서 새마을사업을 바쁘게 많이 했었는데 정부가 들어와서 새마을사업을 전면, ‘새마을’자를 지운다는 보도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에이펙(APEC)인가 아시아총회에 가서 미얀마인가 하여튼 새마을사업 때문에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새마을 예산을 전부, 전 정부가 한 거지만 폐기하지 말고 더 활성화하라고 새마을사업이 증액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KBS인가 보니까 베트남에 가서 했는데 어느 한 마을에는 정말 새마을 정신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들었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든지 목적대로 이렇게 하라 이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강화하고.

윤병길위원

아까 여기 바르게도 말이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바르게 정신문화에 대한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한 게 보니 다문화가정 지원은 무료급식봉사하고 환경캠페인은, 이게 무슨 바르게예요? 정신 설명했는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정신문화의 계승이라면 차라리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사업 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 뭐 무료급식봉사, 환경보호캠페인 했고 다문화 가정 지원하고 이런 게 바르게 맞아요? 아니, 아까 과장님이 바르게 목적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정신문화를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여기 뭐.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그냥 전부 생색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예산 돈 들여 가지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냥 자기들 잔치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그렇게 확실히 하라, 이거지. 돈은 뭐 없으면 더 세우더라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02쪽부터 436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환경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59쪽부터 1,16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3쪽부터 1,167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3쪽까지, 자녀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공직수행을 마무리하시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입을 안 적으셨어요. 세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에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세입 있습니다, 402쪽에 세입입니다.

이동은위원

세입인데, 그 세입이 안 적혔잖아요. 교부금하고 보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는 증지수입도 있지 싶은데?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증지수입.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근데 결산서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외 수입에도 보면 3억 2,000이나 있어요. 그외 수입에서 복지정책과, 이자수입이 한 1,500만 원되고 이자수입이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이자가 한 1,500만 원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찾으시고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408쪽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8쪽, 40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요.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집행요령을 시정새마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이것 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것 어떻게 여기 사업체를 선정하셨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위탁기관은 지역자활센터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자활센터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다 자활센터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다 청정재배사업단까지?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 기본적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지금 위탁금으로 편성했고요. 자활기관에 대한 별도의 또 운영비가.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그러면 자활센터를 선정하셨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우리 자활센터에 기본사업들 중에 자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 집행요령에 보면 과장님이 정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찰을 하든지.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기관과 위탁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요령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집행요령. 법에 나와있어요. 민간위탁의 집행요령 하는 게. 그 법에 보면 기관이 아니고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의 집행요령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고를 해서, 하나는 서류 심사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하나있고 쉽게는 하나는 입찰을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령이 충족이 안 되네요. 그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은 우리 관 주도로 공공에서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선정,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 되고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하거나.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저도 복지지원과에서 했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

이동은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 전체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민간위탁금은 구분이 없어요. 민간위탁금의 집행요령 법에 나와 있다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거의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아니, 그때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 바뀌어져 버렸네.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건 있다가 민간위탁금에 집행요령 법률을 보고 다시.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고 다시 하고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게요. 412쪽에 과장님, 412쪽에 희망키움통장이있고 413쪽에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414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거든요.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제가 알고 있기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33명입니다마는 매년 5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로 해서 또 일정금액을 예입을 하면 근로소득증장려금이라 해서 최저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를 보조금으로 보태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를 유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근로장려금을 붙이고 주는 거고 두 번째 내일키움통장은 1 대 1 매칭입니다. 5만 원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내일근로장려금으로 5만 원을 하고 10만 원을 본인이 하면 10만 원을 매칭을 해서.

이동은위원

이 대상자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현재 15명이 우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15명?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탈수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찾지 못하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거는 한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 대 1 그랬는데 그러면 10만 원하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하면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20만 원 줘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30만 하면?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 5만 원하고 10만 원 2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본인이 하면 우리가 10만 원해서 3년 동안 통장을 해지를 못하고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목돈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동은위원

기간도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무조건 그러면 기간도 있고 금액도 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해 왔던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계속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밑에 청년희망키움 이거는요? 대상자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도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15세에서 34세 생계 수급자들한테 6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만 원.

이동은위원

아까 앞에 앞에 희망키움통장 그거는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대상자 서른 네 분 하는 것.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특별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도 다 중복이 안 되도록.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하고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은 연령을 제한을 두니까 제일 구분하기 쉽습니다마는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좀 조금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413쪽에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지원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 같이 포함시켜주면 안 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국비지원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추가로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활센터종사자들에게 별도로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뭐 도비 2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구만. 시비는 900만 원이고, 한 5배가 더 붙는데.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437쪽부터 520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37쪽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하는 게 이것 강제금이 이만큼 이렇게 많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상시종업원 500인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3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하는 게 이게 뭐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이행강제금 설치 안 했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1회에 1억 이하를 부과합니다. 저희들 부과하는 게 주식회사 풍산하고 에코플라스틱하고 세진, 다스 네 군데인데 풍산은 올해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좋은 거네요. 과장님, 그리고 뉴스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원생 인원을 이렇게 쉽게 조작해서 과다 청구하고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뉴스에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경주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받아보면 가정양육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면 저도 이렇게 언뜻 보면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경주에 1건도 없다 하는 게,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나갑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한 분씩 인원에 등록된 거랑 현재 가서 인원수하고 맞춰 보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매치해 보면 다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넣어 버리면.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실제 보유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가 가지고 체크합니다.

이동은위원

읍·면에서는 안 나가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만 나갑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에서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1건도 그게 없습니까?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뉴스 많이 봤는데 그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전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정산하다 보면.

이동은위원

그게 없을 수가 없을 건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 다 알거든요. 요즘 어린이집에 받아버리면 본인이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도 되는 건가요?

김항대위원장

예, 복지지원과.

정현주위원

489쪽에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요. 이것 혹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잡힌 것 같은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은 1,251개소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현주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공원하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에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 실태조사하시는 거군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거를 좀 달리 해석을 했었는데 그 용도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각종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90여 개는 되는 것 같은데, 20여 개까지는 안 되지만 10개는 확실히 넘고 15개 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받는 게 있고 도비하고 도비, 시비만 지급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비 받는 거는 매칭비율이 있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국비하고 70대 30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는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예산편성상 비율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없던데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 국비는 없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있는 것도.

정현주위원

도 예산 측정에서 도비와 시비만 있는 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3 대 7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3 대 7 비율이 전혀 안 맞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지금 도 전체 보면 다 매칭비율이 안 맞습니다. 도에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시·군이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군이 무작정 부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게 수혜자는 아쉬움이 없잖아요. 아, 이게 국가적으로 다 지원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방만하게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적정한 예산비율을 지켜줘야 그것 안 되는 걸 다 시에서 메워주고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여러 번 건의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고도 도에서 시 총액을 또 지정해 주다 보니까 시비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센터들의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비율이.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데.

정현주위원

그냥 총괄해서 내려오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거의 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정현주위원

70%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율도 없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단체마다 다른데요. 70% 넘는 데 있고 95% 되는 데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근거로 70%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은 5 대 5, 어떤 건 4 대 6, 어떤 것은 7 대 2, 7 대 3 이 정도로 막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전혀 투명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들이 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 담당 주무관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현재 올라온 예산을 총액에서 20%씩 운영비를 절감하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말씀하신대로 3 대 7로 비율이 딱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로 증액이 되니까 어떤 것은 5 대 95 막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을 드렸는데 당장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실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실제 운영하는 분은 어렵다고 이제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야 정말로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도 도의원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협조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은 실태를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눈 먼 돈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기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성인지 예산서 내역을 좀 보면 우리 경주시의 인구의 한 5%만 여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예산을 보면. 물론 모든 사업에 여성이 다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인지 예산을 보면 거의 여기에 잡혀있는 내역들조차도, 예를 들면 무슨 선비아카데미 이런 데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성을 위한 정말로 예산이나 노력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성에 대한 지금 예산내역이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양성 평등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으로 구분된 예산액이 적지, 양성평등을 같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합하면 뭐 거의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을.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사회적 약자 차원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복지지원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에도 민간위탁기업 몇 개 있잖습니까, 새일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업체,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우리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3년, 전에 3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5년으로 바뀌어 가지고 5년 동안 위탁하고 있다가 재공고를 다시 하고, 이럽니다.

이동은위원

공고해서 이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21쪽부터 5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민원실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항상 있데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날 하루 나오면 하루 얼마씩 뭐 그런.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전혀 돈은 지불하지 않고.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라도 써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나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규직을 쓴다고 하는 것은.

김영희위원

없어도 별 그렇고요.

병환

김병환시민봉사과장

예, 인건비 낭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534쪽부터 550쪽까지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예산 내역이 아니라 이것 사실은 보면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내용을 보면 무슨 앞치마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 이런 거 구입해서 지급을 하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용도도 좋지만 당초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런 용도라면 사실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이분들이 그거 식당 운영하면서 낸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금액자체가 많지도 않은데다가 사실은 그런 약간 조금 의미가 조금 더 부여하거나 이런 용도가 있었으면 싶은데 이것은 일반예산에서도 그냥 사실 푼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아서 이게 좀 의미 있는, 뭔가 좀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본인들이 낸 과징금과 과태료로 하는데 친절교육하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하고 이런 걸로 다 그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이제 1억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 유용하게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기금사업의 여기 개요를 보면 목표가 원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에서 식품박람회 부스 임대료, 상설 위생교육 및 종사자 교육비, 위생용품 했는데 거의 위생용품이나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이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모아서라도 적극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정현주위원

지정해서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예, 다 지정돼서 세부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도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다 운용지침에서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받는 거에서 50%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40%는 또 도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라는 거지, 예산을 뭐에다 쓰라고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지정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금 개요에서 목표하고 개요, 이게 맞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시는 것 보면 위생용품구입에만 주로 있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만.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그 외에는 이제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정현주위원

융자금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람회부스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좀 수요 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취지라는 걸.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랑 임원들과 간담회를 다 거쳐서 쓰거든요.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생과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주는 정말 국제관광도시에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신데 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좌식, 지금 앉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이제는 많이 오고 한데 입식식탁 이런 부분에 지원 좀 해 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외국에 프랑스 손님이 왔는데 한정식 집에 가니까 방에 앉으라고 하니까 방에 앉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해 가지고 위생지도를 업소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확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그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그게 또 위생용품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되잖아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한집에, 어떤 집에 얼마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집을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굉장히 그게 구미나 이렇게 먼저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또 많이.

윤병길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나 신청을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관광지에 단지에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슨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외국 손님들이 요즘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방에 앉는 것 보다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나아요. 방에 앉으면 양복이고 뭐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 뒤에 다 쪼글쪼글하게 구겨져 가지고. 그런데 오래 앉아있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성희

임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5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원순환과에 부과세, 국세청에서 와 가지고 감사 지적해 가지고 한 40억 내 놓은 것, 혹시 아십니까?

병환

최병환세정과장

자세히,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

이동은위원

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금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세무과가 그런 전문분야에 있으니까 이렇게 관공서다 보니까 그게 자칫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것 40억을 이렇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이거죠, 예를 들면.

병환

최병환세정과장

그것은 세액을 자원순환과지만 납부해야 될 부분이나.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부과세는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하면 무조건 관공서를 떠나서라도 부과세를 내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병환

최병환세정과장

그것은 세출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전문가들께서 한 번 더 이렇게 과별로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병환

최병환세정과장

가끔 부서에서도 문의 오는데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6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58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92쪽에 보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해 가지고 6억이 있는데 이걸 원래 이래 지원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 당초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자립계획안에 금년도 올해 7억 원하고 내년도에 6억하고 이래 그 다음 연도에 3년하고 그다음 연에 1억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당초에 이것 원래 하자마자 할 때는 처음에 초연도만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랬는데 경주시가 보면 참 운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은 그렇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전부 돈 내놓으라고 이러고,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발생되는 것 없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수주하면 또 이 일 해 놔놓고 돈 받고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네. 그리고 60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하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44명이 올해 3교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7억하고 교육청에서 오는 9억 8,000하고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통합재정 무슨 책자죠? 책자에 보니까 지금 열일곱 분이 지금 직원으로 돼 있는데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은 5명만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명만 계약직이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2명 파견 나가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통합자료 제출된 데 보면 열일곱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정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정원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앞으로 정원이 7명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현원은 5명입니다. 연구원 5명.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일이 많이 있으면 늘여나갈 계획이고 지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정현주위원

그 자료 지금 제가 드렸는데 그것 2017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제가 2017년으로 봤는데, 17명 정규직으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정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정원이고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현원은 현재 다섯 분, 그럼 다섯 분의 인건비가 지금 6억이란 말씀이세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운영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세금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운영비는 얼마고? 그 내역, 그다음에 그것 말고 또 1억 2,000이 국비인가 내려온 걸로 지금 돼 있던데 이 6억 말고 1억 2,000 국비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총 2억 사업인데 올해 8,000만 원하고 내년도에 1억 2,000이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억 2,000 그거는 뭐예요? 운영비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거는 수주했는 거니까 하고 나면 그것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콘텐츠 사업...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1억 2,000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운영비를 하시는 거지 운영비에 포함하는 것.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 자료에 보세요. 국비로 내려온 것 1억 2,000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6억 플러스 해서 7억 2,000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지 뭘 1억만 있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있으면 다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1년에 한 해 다 써버리고 남는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행정위에서 지금 6억을 다 해 드리니 마니 하다가 지금 6억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센터장도 물의를 일으켜서 동대에서도 하니 마니 이러니 그 사람 절대 안 된 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근데 6억 다 해 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 또 있는 대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 6억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잖아요, 1억 2,000 국비 내려왔고 6억 중에서 그 센터장 인건비는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빼든지 더할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사회에 결정된 거는 센터장 본봉은 7,0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연봉이.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5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U관광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관광안내 받도록 하는 그런.

이동은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지고요? 그러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5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96쪽에 맨 위에 공공운영비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이용료가 또 있어요, 2,500만 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 U관광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이 이것 파악 못 하고 예산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U관광.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것 문자전송 596페이지는 직원들이 문자 보내는 거고, 시에서 직원들한테 비상시에 문자를 보내는 거고 이것 앞에 것은 관광객에 하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이동은위원

직원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정보통신과에서 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총괄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다 냅니다.

이동은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별도로 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 재난 이런 문자 어디서 보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재난시스템하고 거의 전부 시스템이 우리한테 돼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럼 U관광은 관광 문자메시지다 이 말이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뭐 어떤 관광인데요? 그거는 문화예술과하고 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 위에 586쪽에 과장님.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주실 때 위에 U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다 하나 같은데 같이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595쪽에 맨 밑에 홈페이지 이벤트 시상금 및 시상품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우리 각 과별로 우수한 과를 주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시민들 상대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시민들 상대로 어떻게 줍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국민을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상품하고 상금을 해서.

이동은위원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압니까? 어떻게 알고 시상금과 시상품을 줍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로 이벤트를 따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서요, 어느 홈페이지에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경주시 대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한다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5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휴대전화료가 있습니다. 행정업무지원용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씩을 주네요, 그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간부들.

이동은위원

간부들이 국장님만 해도 아홉 분인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국장님은 없고요.

이동은위원

그럼 간부들은 누구입니까? 시장, 부시장 또? 그러니까 일곱 대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자료입니까? 일곱 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요금이 하도 많은데...

이동은위원

아니, 15만 원짜리 요금을 한 달에 주는데, 이건 적은 요금이 아닌데, 요새 15만 원짜리 휴대폰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6만 9,000원 하면 무제한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요새 15만 원짜리 요금 없어요. 최고 비싼 게 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바일 민원서비스용 이건 또 뭡니까? 12만 원 2대.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사용 전 검사용 현장에서 바로 민원발급을 하거든요.

이동은위원

어디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사용증 검사.

이동은위원

사용증?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검사하는데 현장에서 민원발급을 합니다. 발급하는 기기 사용료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비상통신용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비상통신용도 위성전화하고...

이동은위원

이게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에도 있고 재난안전과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599쪽 거기 중간에 보면 보급형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비 보급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직원들한테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행정전화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행정전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요새 전화 다 인터넷전화기인데. 그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에 비상통신망 구축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지진 생겨가지고 위성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간부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재난상황실하고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위성전화기.

이동은위원

위성전화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 1대씩 이렇게 줍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총 몇 대 할 겁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40대 정도 합니다.

이동은위원

40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읍·면·동하고 국장님들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어디 주는지. 신규사업이네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0쪽에 이것도 아까 통합관제센터 윤병길 위원님 질문하셨나?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하시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어디요?

이동은위원

600쪽에, 이제 넘어가죠, 601쪽으로. 통합관제센터 누가 운영하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에서 나오고 우리 경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입찰비 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동은위원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전국에 입찰 붙입니다.

이동은위원

입찰을 해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입찰을 해서.

이동은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서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서울 업체, 입찰을 해서 어디 나라장터에서 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나라장터 맞습니까, 조달청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97쪽에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 수첩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죠? 이것 500만 원이면 이게 유지보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것 만드는 게 언제 됐어요? 모바일.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2014년도.

정현주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2,000만 원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럼 매년 500만 원씩 내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올해부터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부터요? 그럼 이건 같은 업체가 계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시스템이 좀 되게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으신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번에 업그레이드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요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료보다도 좀 불편한,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먹통이 돼 있어요. 와이파이에서는 터지지도 않고, 와이파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사실 유지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772쪽부터 8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806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63쪽부터 8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74쪽부터 8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통일전에서 그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신라복인가 입고 안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그때는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600만원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올해에는 그럼 예산이 이제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하면 그대로 입고...

정현주위원

한 번 하고 그대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그분들은 착용하고 계세요? 아직...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작중이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벌써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2차 추경 때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납품받고 있는 중이에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 그것하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해당 과장 및 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