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 ‘2018년 전국 지방의회 거제방문의 해’로 만들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실직이라는 살인적 현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 또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안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회가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2018년 전국 지방의회 거제방문의 해’로 만들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2018년 시정운영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첫 번째로 전국 방방곡곡 거제를 알리고 모두가 찾고 싶은 ‘설레는 도시’ 거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거제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는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상품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며, 근․현대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도시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략적 홍보, 선제적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실행하는 거제시 행정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거제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거제시의회가 앞장서자.”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7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선진시책 등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의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제주, 해남, 강릉 등으로 3~4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수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에서도 행해지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연수목적 또한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거제는 대자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도시로써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그들의 연수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거제8경․8미를 앞세운 볼거리․먹거리가 있으며,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삼성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과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지는 산업시찰은 그들에게 양대조선의 웅장함에 기인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조선산업의 성장과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겸비한 우리 거제시를 그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이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으로 2018년을 전국 지방의회 거제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만드는 노력을 거제시의회에서 하자는 제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국 234개 지방의회 3,600여 명의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거제시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팔아야 하는 주장과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자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오피니언 리더 들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광역․기초단위 지역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거제라는 상품을 선보이고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거제시라는 상품의 질이 좋고 나쁨은 우리 거제시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은 상호 협력과 맞춤형 정책으로 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거제가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거제의 부흥을 불러일으키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거제시의회가 새로운 거제의 부흥을 위해 앞장서고 거제시 행정력의 집중으로 다함께 노력해서 “2018년 전국 지방의회 거제방문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제 경제의 어려움이 대 내외적 복합적 문제에 기인하였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과 적극적 대응으로 최소화 시키지 못한 측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 의원을 비롯한 거제 정치 지도자들의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①「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과 주요 사업에 자문역할을 맡게 될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책 연구개발, 자문 기구인 거제발전기획 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책 자문단이 자문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15명”을 “30명”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②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③「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부행정기관의 변경사항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주보건지소 용도폐지, 미비점 보완, 조례 현행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였으며, 국가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④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의 국가산단추진단 일반직 4급의 정원을 1년 연장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지된 행복주택팀의 정원과 운영시한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⑤「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통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아주동 KCC스위첸과 수양동 거제아이파크1차의 인구수를 반영하여 통의 정수를 각각 1개씩 늘려 전체 정수를 180에서 182로 조정하고 통의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통으로 구성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⑥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사업은 지역홍보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자체 지원 활동이며, 우리시에서는 홍보방송 제작,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자료관 전시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단 출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원 출연하였으나,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⑦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기부채납의 건은 김영삼 민주센터로부터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재산 취득에 앞서「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라는 정신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재경학사와 서울사무소 등 건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기부채납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재단에 재단사무실 용도로 무상사용허가는 가능하나, 같은 법 제21조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사용에 대한 협의와 같은 법 제8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재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 사권해제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취득할 것을 당부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⑧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사항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와 발급실적이 없는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⑨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예정인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거제시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⑩ 치매안심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약2,300여명의 추정치매노인이 있고, 치매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신축을 통한 치매환자의 지원은 치매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치매노인 1:1사례관리,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카페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센터의 신축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⑪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기 종목 연습과 훈련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대회 성과와 선수 육성 지원 차원에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와 같이 대회 교기 종목에 대한 연습 경기나 강화훈련 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과 각종 대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이용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⑫ 「거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취약 계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중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 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출산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7년 10월말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현황은 319명이며,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서비스 이용은 16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