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안종섭 의원 발언
덕영
정덕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 으로 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천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257억4,192만원과 특별회계 14억950만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271억 5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억4,192만원으로 전년대비 28%인 46억 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농업인복지 분야 1억 7,740만원, 농업·농촌경쟁력활성화 분야 102억 537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 17억 4,73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분야 4억 5,296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 2,989만원, 현장중심전문역량강화 분야 2억 8,308만원, 현장중심 전문역량강화와 지도사업의 전략적 홍보분야 38억 387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 8억 3,684만원, 도시민 생활농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 9억 4,757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 2억 1,320만원, 정예농업인육성 분야 3억 1,900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8,895만원, 체험관광농원 조성 및 관리 분야 13억 8490만원, 주곡의 안전생산기술보급 분야 2억 9,671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11억 3,596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분야 5억 1,568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15억 9,950만원, 친환경축산업구현 분야 10억 610만원, 말산업 육성 분야 14억 587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분야 27억 8,334만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8,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950만원으로 전년대비(경영자금 지원) 5.32%인 7,123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 (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 사업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쪽 부터 716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무엇이 28%까지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저희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71억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체험관광농업 같은 경우에 금년 2017년도에 8억 남짓 됐는데 내년도에 13억이 넘습니다. 14억에 육박하게끔 편성이 됐고요, 기타 맞춤형 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업상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27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27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46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7%정도.
황영희위원
28%라니까요? 왜 27%라고 그래. 아니, 금방 말씀을 하셔놓고 거짓말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28%에 46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46억 2천만원이 ‘뭐뭐뭐’ 라고 할 순 없지만 지금 큰게 농촌체험관광해서 약 5억 정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등등등’ 얘기를 하시면 위원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 한 장 한장 다 훑어서 말씀 드릴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는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복합도시지만, 지금 농촌의 사업들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시에 올 해만 흙 메꾼게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답을 전으로 메꾸는게 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9헥타 정도가 메꿔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은 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충 짚어서 9헥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자에 흙 많이 메꾸고 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빠진 상태고요. 제가 파악하기론 지난 9월 달 내지 10월 전까지 파악된 그 수치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요즘에도 흙 메꾸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맨날 그냥 왔다갔다 하는거 아닙니다. 지역마다 은현, 남면, 회천 다 돌아다녀요. 지역구가 그 쪽이기 때문에. 지금 운암에도 메꾸고 있잖아요. 오늘도 메꾸고 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해마다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되면 주로 논을 메꾸어서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메꾸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상태는 저희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로 지난 겨울거지요. 그러니까 9월내지 10월달까지 메꿔진 상태를 답변 드렸던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황영희위원
알겠다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네,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을 해 주십시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645쪽에 못자리 상토흙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약 2억 3,100 정도 되는데 흙을 메꾸고 계속 메꿔지는데 왜 예산이 못자리 상토흙이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거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못자리상토지원이 지난해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데요. 사실상 작년에도 이 상토흙 자체가 조금 모자랐었습니다. 해마다 조금 이제.. 이게 넉넉한 상태에 있으면 매년 면적도 줄다가보니깐 그 못자리 상토흙도 줄어들어가야 맞는데, 당초부터 적다가 보니깐 오히려 지난해나 지금이나 똑같게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9ha 정도가 흙을 메꿨다 얘기하면 사실은 논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메꾸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땐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똑같다. 그 이유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지금 은현, 남면 다녀보면 거의 뭐 농지가 사실 경지정리가 된 데만 그래도 농지가 있고 원만한데는 지금 다 메꾸는 형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토흙 예산이 이렇게 서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55쪽 농기계 단기 임대 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콩 수확을 하다가 보니깐, 저희가 콩 수확 탈곡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 자체로서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 민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콩 수확기가 일반 벼 수확기 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2~3천만원. 그래서 그 자체 하나만으로 1억입니다. 또 기타 대여은행 등등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농기계 증액된 부분이 콩 탈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콩 탈곡기 3대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영희위원
3대면 3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3대 중에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좀 잦아요. 그래서 1대는 예비로서 우리 대여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2대가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면 예비로 비치해 두고 있는 대여은행 게 나가서 대체를 하는데, 그게 가을에 자주 비도 오고 하다가보니깐 농민들은 “왜 콩 수확기를 겨우 2대만 가지고 돌리느냐?” 하는 어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자 1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대 중에 2대는 나가서 일을 하고, 1대는 고장 났거나 미리 대기 시켰다는 말씀하시는 거보다 차라리 3대 나가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게 낫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날짜에 어떤 특정인이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콩을 수확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갖고 그 이튿날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괜찮은데, 그 이튿날에는 다른 사람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즉, 자기가 날짜를 예약을 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 사람은 그 수확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튿날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가보니깐 일단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 고장 난 거 대신에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 건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서로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글쎄 장·단점이야 기계라는 게 고장 나서 또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기계를 하나 그냥 놔뒀다가 고장 나면 거기다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 위원 판단은 차라리 3대를 운영하는 게, 이 콩이나 벼는 그때 그 시기에 수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럼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3대를 같이 운영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날 예약이 되서 수확을 해 주기로 한 날 그 농가 꺼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고장 난 집이 그 이튿날이라도 베어 준다면 3대를 투입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면서 이미 전날 농가한테 콩을 수확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이거든요. 수확을 못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예비로 비치해 두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글쎄 소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특히 콩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대 중에 2대는 일을 시키고, 1대는 놔뒀다 한다는 자체는 고장이 났을 때 쓰려고 하는 지금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3대를 운영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판단하기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은 3대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밑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예산을 더 적게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구하기는 최소한 금년도 2017년도 만큼 2억7천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어차피 저희가 30%를 보조를 하고 상한선이 1,500만원인데,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내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콤바인을 별도로 또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좀..
황영희위원
아니 콩하고 벼하고 다르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르지요. 다른데..
황영희위원
콩 콤바인, 벼 콤바인 하고 틀리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영희위원
지금 시 재정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맞추어주셔야지요. 그리고 전자에는 우리가 콤바인이나 트랙터, 콤바인 특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고 보조 얼마큼 해 줬어요? 3천만원 정도 해 줬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거에 장기임대 농기구 때는 그때는 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좌우단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1,50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황영희위원
재작년은 얼마 해 줬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도 똑같습니다.
황영희위원
3천만원 아니었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장기임대농기계가 끝난 이후로.
황영희위원
아니, 우리가 트랙터나 콤바인을 살 때 본위원은 3천만원 까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1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은 맞습니다. 상한선 1500만원.
황영희위원
3천만원 해 준 적 없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임대농기계 그거 끝난 이래...
황영희위원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 보다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장기임대농기계사업을 하다가 지금과 같이 단기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한 2년 정도는 3천만원을 맥시멈으로 했는데 지금은 1500만원으로 한 걸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맞죠? 제가 머릿속에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656쪽에 농로포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척 많이 늘었네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영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를 위해서 저희가 가을에서 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의 예산이 적어서 트랙터, 콤바인의 예산을 줄였는데 이건 거의 한 50% 이상 증액이 돼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주로 어디 쪽에 농로포장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로사업이라는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경지정리에 있는 농로까지도 해달라는 세상에 돼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면 이거 수리시설사업은 또 예산이 팍 줄었어.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로사업도 수리시설사업도 저희가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황영희위원
아니, 수요파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사업은 약 4억 정도 줄고, 농로포장사업은 3억 얼마가 늘고. 이거 문제가 있네요, 서로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는 해 줄 데가 많다는 얘기고요, 수리시설은 또 그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죠.
황영희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7쪽 우리 대형관정들 있죠? 보통 면적이 얼만큼 돼야 대형관정 파주는 겁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면적을 특정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몽리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영희위원
예.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그걸 특정하기 보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보통 3헥타 정도?
황영희위원
3헥타면 9천평이네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쯤 정도 되면 일단 우선순위 상에... 그 보다 더 많은 위가 우선순위겠고요.
황영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있죠? 소장님께서는 지금 9천평에 하나의 대공을 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공 파준 데 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 3헥타라기 보다는 그 지역이 하천이라든지 뚝방 등등 해가지고 단절된 지역, 특수하게 대형관정이 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런 데는 별도로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떤 규정에 몇 평방미터 또는 얼마 이상을 대형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소장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특정인한테 대형관정을 파준 것도 사실이고, 사실 대형관정을 파면 과연 그게.... 만약에 세 사람이, 지금 여기 과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여기 세 분한테 키를 다 줍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그 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해야지, 그래서 키를 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황영희 땅에다가 팠다? 그럼 황영희만 관리하고 황영희가 써요. 그런거 모르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제도적으로 특정 개인에 주는게 아니고, 재산이 양주시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몽리구역은 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세 때문에.
황영희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란건 아무데나 이렇게... 뭐, 대형관정도 진짜 9천평에 하나씩 판다면 그렇게 비율대로 파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본위원이 가보면 9천평이 아니라 한 3~4천평에 하나씩 파준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형관정을 판다면 정말 우리 농민이 필요한 데를 파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년도 보다 5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늘어난거 가지곤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우리 농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11월 11일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행사가 맨날 들쭉날쭉 하는건 왜 그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공교롭게도 그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토요일은 행사하면 안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행사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농업인들이...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농업인들이 토요일에 시간 내기 더 좋아요. 농업인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농업인의 날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그 사람들만 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더 나이.먹으면 나중에 누가 올까 걱정스러워요. 차세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게, 행사를 통해서 그런 배려를 하시란 말이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좀 날짜를 너무 지나치게, 어디 눈치를 보는지는 잘 모르지만 행사날짜를 자꾸 조정하는 것 조차도 농업인들이나 여러 타 기관에서 보더라도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4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죠?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년도 사업이 없는데? 645페이지요. 제가 페이지까지 일러드렸는데..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만 보고. 이게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지원금이.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최초로 생겼는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냥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내려올 거니깐 그냥 대충 한 3천만원 세워놓고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비로다가 보조사업..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도 국비 내시 금액 써놓은 건 뭐예요? 그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지침이.
희창
이희창위원
방안이 아직 없다는 얘기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대충 그래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아니 정확한 건 안 내려와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건 대충..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충 사업대상은 그렇습니다. 만 40세 미만으로서 그 다음에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업인을 선발을 해라. 이렇게 까지만 되어 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선발을 하는데, 아니 선발까지 맞는데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할 건지. 장비를 사는데 줄 건지, 논을 살 때 줄 건지, 생활비를 주는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월 100만원을.
희창
이희창위원
월 100만원?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왜 정확히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이후에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건 아직 지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전국적으로?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일자리와 관련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공약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기존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면 새로 농촌에 정착하면 부모로부터의 어떤 계승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홀로 하는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일단은 그 부분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도비까지 해서 왔는데 대강 골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인 게 없다.
희창
이희창위원
시비는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겠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시비는 추경에 세워야겠어요.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비는 17% 이번에 계상을 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이왕이면 그래요. 정말 우리 청년들 농촌에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국비, 도비, 시비 내시 했을 때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래요.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다 보니깐 이 사업의 어떤 구체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차 년도를 해 본 다음에 그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들어오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됐고요. 64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양주에 다른 사업에도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팸플릿을 만드는 거지요? 여기다 어떤 농산물 주로 뭘 실을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도 농업인들한테 민원을 좀 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한번 특별히 좀 해 보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 관내 농산물 가공공장하시는 분들 홍보를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산물 우리 양주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그 자랑하고 싶은 거..
희창
이희창위원
자랑하고 싶게 뭐에요? 소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뭐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없는 여러 가지 등등을..
희창
이희창위원
여러 가지 등등 하지 말고 그냥 대라니깐 뭔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홍보지로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소장님 홍보를 하겠다 하면 잡다한 거 주렁주렁 걸어봐야 효과가 없으니깐. 정말 우리가 꼭 관내에서 인정할 만한 농산물을 좀 정해서 확실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생산되는 거 무, 배추까지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농산물 키워가는 그런 품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황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농지 매립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한 3ha 정도가 지금 매립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택도 안되요.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만송동 뜰만해도 어마어마해요. 주무부서지만 우리가 지금 수도작 면적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직불제 면적으로는 1,010ha를 지난 2016년도에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매년 농지가 바뀌는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언제 조사를 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주로 품질관리원에서 필지별로 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를 언제 받아요? 그 면적, 용도가 변하는 거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직불금을 연말쯤에 나가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금년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직불금 신청액은 또 오히려 늘었어. 직불금 신청액은 늘었고, 농지면적은 많이 줄었거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못자리상토 같은 건 오히려 또 늘었고. 그죠? 원래는 줄어야 돼, 줄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이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런 걸 좀 보고 하시는지, 그냥 대충 전년도 실린 걸 베낀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못자리상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금년도 못자리할 때 그 상토 흙이 현격히 모자랐었습니다. 모자란 상태에서 지급이 됐는데, 그게 면적이 지금.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어떻게 나오지요? 면적당 포대수가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유기질 비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그게 면적 대비해서 몇 포 딱딱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로 면적이 딱딱 나와요 그게. 그래서 모자랄 수가 없어, 누구 그냥 덤으로 더 주기 전에는 절대 모자랄 수가 없어 그게,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양 자체가 공급량 자체 모자란다는..
희창
이희창위원
누구든지 한 포씩 더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포씩 더 주다보면 모자라지만, 면적 대비해서 계산한대로 주면 절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맞아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이쪽은 주로 지원하는 게 포장재나 또 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지원 하나요? 물류비도 지원하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지원하는 체계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48페이지 경상사업이 있고, 자본사업이 있는데 경상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보면 군납이 축협 쪽도 있고, 백석도 있는데... 뭐, 차량지원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군납이 농가가 직접 군납을 하는게 아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축협은 육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백석농협에 군납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아마 6천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백석농협에... 그건 우리 일반농민들이 생산한 여러 가지 군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한 그 차량은 축협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그럼 군납 농가들은 다 조합원이거나 그럴텐데.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분들의 군납을 위해서 지원하는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농가들한테 지원. 우리시에서는 그런걸 지원해줬는데 축협이나 이런 데서는 군납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축협이 하는건 뭐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하기론 별도의 해당되는 지역 조합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환원사업이라니?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분들의 해당되는 농가, 직접 해당되는 농가에 여러 가지 편리한 사항을 거둬들이면서...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왜 그렇냐면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거기는 법인체예요. 그렇죠?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농협법인에다가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 진짜 포장재나 그런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농협이나 축협 쪽으로 가는 지원은... 거긴 별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별도법인에다가 하는 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법인은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가요? 농가들한테 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쌍방 간에 상생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그런걸 지원 할 때는 그 혜택이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들은 농협에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는 그 농민을 위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생산시설 설비나 이런걸 전부 다 시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도와주고 해서 나온 물량을 농협이 팔아주면서, 거기서는 어차피 경매를 하거나 뭘 하면 일정 수수료를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 주니까 그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지원하는 이득이 농가들한테 안 가고 농협이나 축협으로 가니까 하는 얘기야. 그 분들이 수수료를 안 먹고 하면 차보다 더 좋은걸 해줘도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상장수수료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주면 그 혜택이 농가들 보다는 농협이나 축협에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그 얘기에요.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희창
이희창위원
어디에요? 이 낚시터 신규가 어디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낚시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공모를 해서... 이게 뭐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낚시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낚시터에...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무료낚시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료낚시터에다가 지원해야 되는데 관내에 무료낚시터가 있냐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 보고서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고서에는 무료낚시터 운운만 하고 유료낚시터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이 되지 않았어요. 죄송하게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유료낚시터 중에서도 그 어촌계에서, 즉 어떤 공동사업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작성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런 목적에 지원할 수 있는 낚시터가 관내에 몇 개가 있냐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의 농어촌기반공사의 저수지들 중에서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소장님이 지금 여기 사업을 내놓고 그 내용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책에 올라온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죠. 지금 여기 설명서 하고 답변 하시는게 안 맞아. 제가 설명서를 잠깐 봤는데 설명서대로라면 지원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의원들한테 간보는 거예요, 지금?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그걸 무료낚시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것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착오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유료낚시터에도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도 가능하다고...
희창
이희창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일주일째 심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지금 발 빠르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와서 사정해서 표기 고치고 생난리들을 쳤는데... 이거 무슨 배짱이에요? 하여튼 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지원목적이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좀 앞으로 대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박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1,300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더 세워서 2,000만원이었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요?
경수
박경수위원
네. 그래서 500 증액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업인의 날 저는 달리 질문할 게 저희 지금 품목별 분들 계시지요. 바이오대학 졸업하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소비자하고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의 날을 행사를 하더라도 좀 뭔가 개선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모든 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소비자하고 농업인의 날이라도 연계해서 이렇게 농수산물 팔 수 있게 그리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의 날을 만들어야지, 맨날 집안 잔치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649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서 1,500만원이 1개소 서있는데 요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실 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공모로다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공모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보일러나 냉동고 등등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을 보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수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수
박경수위원
보일러, 냉동고 하신다면서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깐 양식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양식장에 어떤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위원
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와 같이 보일러나, 특정을 해서 보일러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네요.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개선보다는 어떤 시설적, 자본사업보조로 한 이유가 어떤 시설적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648페이지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지원, 이거 어디에 100병씩이나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산생물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관내에.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잠깐만요.
경수
박경수위원
648페이지요. 바로 옆 페이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 수산생물 키우는 데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관내에 6군데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르는 어류가 장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자라도 있고, 또 비단잉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질병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비를 좀 받아서 그것도 공모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도비 받아와서 이거 시비 매칭 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약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6농가면 100병이면 한 13병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나눠주는 건가 본데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상황 봐서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672페이지 중간에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 해 가지고 2,700만원 있거든요. 도시농업 육성지원 그 밑에 있는데, 이 팜파티 제가 사진을 보니까는 관내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날 비 와서 그런지. 그런데 2,700만원씩 들여서 이 팜파티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 농촌체험사업장이 총 3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또 체험농장 등등이 있는데,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 개당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약 한 10개소 내외를 공모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한 10개소 한다면 몰라도 이게 1개소에 2,700만원이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에 교육농장하고 이거 합해서 다 37개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체험농장하고 교육농장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농장, 체험농장, 체험마을까지 포함해서 37인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공모로 심사를 해서 10개 내외로 한 250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요. 이 팜파티가 뭔지 아세요? 소장님.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관내 농업인들끼리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한다는 거는 본래의 취지에서 좀 어긋난다고 보고, 도시민들과 어떤 교감 하에 농산물이 직접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팜파티가 원래 취지는 관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한 가지씩 가져와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게 팜파티잖아요. 그렇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과 연결이 돼서.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가지고 도시민을 초대해서 같이 파티 하는 게 팜파티인데, 저희는 이런 팜파티까지 다 이렇게 한 농가에 270만원씩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이게 뭐 한 두 번이라도 운영을 그냥 해보고, 작년에 이거 지원 없이 처음 해 봤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그 실적이.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구성체도 좀.. 모임체도 다양화됐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그날 아파서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 이 팜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 팜파티가 팜파티 형식이기보다는 좀 애매모호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섰고, 내년에는 이 팜파티를 하실거면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691페이지에 소비자 선호용 고구마 특화단지 육성에 2억이 1개소로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고구마가 한 85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장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그런 묘가 있는데, 그 묘가 한 1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거의 90%는 일반시장이나 아니면 개인이 육묘한 묘를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농가들이 어떤 단지를 구성한게 아니라 개인별 농가단위로 하다보니까... 이걸 고구마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고구마를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계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생산한 그런 묘종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거기 특화단지 85헥타에 몇 농가가 참여를 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재배면적은 우리시의 85헥타라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드는 것은 약 20헥타 정도 규모로 해서 단지를 많이 재배하는데 위주로 장흥면이나 양주동이나 그리고 일부 지역의 소규모단지를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묘는 10% 정도 되고, 가게에서 사고 이런 묘는 90%인데 이 고구마를 잘못 심으면 고구마가 너무 크고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게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이 묘종부터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구마를 수확해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육묘를 심을 때 일반농가들은 대게 45도 내지 40도 정도의 기울기로 심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대로 달리게 하려면 거의 수평으로 심을 정도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생산량도 적고, 또 모양도 일정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식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기계가 새로 나온 정식기가. 그래서 정식기를 보급을 해서 수평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그 기계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비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이제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대농기계에는 비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 고구마가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농기계 임대 하는 데에 거기서도 좀 갖다놓고 임대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육묘기술 보급시범사업. 이것도 8천만원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에 한 40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요. 면적은 한 13.8헥타, 약 14헥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 묘종을 남부지방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육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한 4~5년 정도 부터 조직배양을 해서 묘종을 생산해 냅니다. 그런데 그 묘종을 생산해 내도 지금 농가에서 큰 육묘시설이 확보가 돼서 거기서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일반농가들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러한 육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한 농가를 전문 육묘장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조직배양율을 그 쪽을 통해가지고 농가에 공급 할 수 있도록 육묘하우스 하고 양육재배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지금 딸기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하시면 되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어디요?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체험테마공원 거기에 이 딸기하우스가 있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일반재배시설이고요, 그거하고 육묘시설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달라요? 이런거 하실 때도 잘 선정해서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702페이지요.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해 주신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확대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옥수수 재배나 또는 볏짚을 가지고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잖아요? 논에 보면 하얀 덩어리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지원되는 비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일부를. 농가도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건 곤포사일리지 예산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건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요, 이건 비닐만.
경수
박경수위원
이건 비닐만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녜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전년도에 안 하고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본예산에는 이게 빠져있는 거고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산유능력검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젖소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양주시에 젖소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우리시에 젖소농가가 150농가 정도 되고요, 마릿수는 9천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유장이 많게는 1만2천킬로 정도, 그래서 최고 많게는 1만 2~3천 정도까지 나오는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1만킬로 이하 되는 농가들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유능력검정은 앞으로 이 우유를 생산해 내는 소가 우유를 계속 생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산유량이 떨어지고, 아니면 거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분들을 검사를 해서 지금 농가가 이 소를 계속 사육을 해야 될지 말지 판단을 해 주는 그러한 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150농가에 9천마리인데, 여기는 2만 마리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1년에 몇 번씩 검정을 하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 검정이... 소가 우유가 생산되는 것을 한 번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래서 1년에 한 8번, 10번 정도를 계속해서 판단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릿수는 차이가 좀 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해 가지고 3천만원 짜리 7대를 사신다고 하는데 이거 축산분뇨처리장 거기에 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농가에 사주시는 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기계 있잖아요? 스키로더. 그 기계를 사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각 농가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농가가 150농가인데, 이건 그럼 7대면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젖소만 150농가이고, 한우는 25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한... 그 동안에 계속 이 사업을 지원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없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공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축사이미지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고, 축사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축사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축사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화단 조성이나 연못 조정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화단이나 뭐 이런 거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거 보다 오히려 축산농가에 젖소 이런 거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벽에다가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게 훨씬 더 깨끗하고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것도 좀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에 학생승마교실운영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학생승마교실은 금년도에 한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 공공승마장을 포함해 가지고 민간승마장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의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각 승마장별로 배분을 해서 승마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400명으로 이렇게 좀 증가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승마체험은 재활소득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두 가지에 74명에서 내년도는 한 110명으로 늘어가지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학생승마교실은 그러면 승마하겠다는 학생은 다 학교에서 승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학생승마체험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위탁 강습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기금, 도비, 시비,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경수
박경수위원
시비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하고 싶다고 지원만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시비, 도비, 기금에서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 자부담은 없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자부담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기에.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표시가 안되잖아요.
경수
박경수위원
자부담 표시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부담이 얼마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셔가지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아!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고요. 70%가 지원금이 되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국비가 한 30% 기금사업이, 국도비가 12%, 그리고 우리 시비가 28% 해서 한 70%가 지원이 되고, 30%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 생활승마교실도 재활하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할 수 있도록 어렵다고 이런 거 못하면 또 소외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길게 하면 시간 가니깐. 농업인의 날 행사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다가 보니깐 실무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보다나은 행사를 좀 꾸며보려고 한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있어보니깐 여성분들은 그 선물에 눈이 다 가계시더라고요. 그죠? 선물에, 어떻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물 하나는 많으니깐 여성분들이 가지 않고 끝까지 선물에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농업인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렇죠? 그러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타 농민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농업인은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농업인은 다 참여를 하도록 읍면동장을 향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전파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금년도에는 만족 할 수준 만큼의 인원이 못된 게 아닌 가 이렇게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금년도보다 좀 낫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니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원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부분을 올해보다 2018년도는 500만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뭐 뭐였어요? 뭐 뭐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500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얘기해 달라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선 홍보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플랜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또 그 다음에 행사장에 꾸밈 등등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4명 지원에 대해서 도비에서 올해 처음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그 4명을 누구를 선정을 해 놓으셨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떤 대상이에요? 후계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정하실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644요. 영농정착자금지원 해 가지고 4명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새로 된 사업인데, 전 그래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업명세서를 보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깐 무조건 시비를 매칭 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그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리 도에서 내려와도 잘못된 부분이면 예산을 좀 삭감하고 도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그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해야 돼. 그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청년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좀 지급을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뭘 지급을 하려고? 안정자금 어떤 거요? 최소한 이 책자에 올렸을 때는 계획이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40세 미만에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그런 청년농업인 중에서 영농 의지가 있는 그런 농업인을 선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국비가 내려온 이후 그 지침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이와 같이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 사업을 여기다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깐 4명에 대해서는 어떤.. 40대고 좋지만 어느 단체,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후계자의 새로 된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건 좀 답이 나오기를 바라서 질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꼭 농업경영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인 2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발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646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비료지원 있지요? 지금 이 단체마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수가 많이 줄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늘고 있는데도 있고, 줄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디가 늘었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단체가 늘었고, 어느 단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기 써 있는 중에서.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비료는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느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늘고 줄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친환경하는 사람은 늘었어요. 그럼 예산도 늘리고, 호수도 늘리고, 인삼 같은거 줄어들면 호수도 줄이고, 뭔가 좀 성의가 있어야죠. 성의. 무조건 전에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해놓고 나서 집행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목상 비목상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들녘별 쌀 작목반에 4만포다, 인삼연구회는 2만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목 간에 내부에 있는건 좀 탄력적으로, 이쪽으로 늘고 줄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들녘별 쌀 작목반이 현재 몇 명이에요? 이 단체에서 지금 양돈 퇴비라든지, 소에서 나오는 소 퇴비라든지 이런걸 씁니까? 이게 현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같은건 쓰지를 않아요. 우리집에 몇 차 있어요.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왜 안 가져 가는줄 아세요? 지원 해 주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원만이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환경도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요. 지금 양돈하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이 퇴비를 치울 데가 없어요. 가져가질 않아요. 이거 퇴비를 지원해줘서 그래요. 퇴비 마른게 있어도 지원을 해 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원만이 바람직한건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들녘별 쌀이 몇 농가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703농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03농가이면, 4만포를 70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가구당 몇 포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분들 자기들 농사 지으면 또 면에다 신청하면 또 주죠? 겹치죠, 다? 그런거 다 조사하십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또 파악을 해 가지고요, 또 논에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게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료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구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 그걸 구분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앞으로는 좀 하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구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주는 대로 씁니다. 지금 한 번 농가 다녀보세요.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냥. 주니까 하도 싸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좀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건 유기질비료가 아니라 친환경...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유기질비료 뒤에 또 있어요.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인삼시설 현대화시설 지원. 이거 누구누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나오겠죠? 5농가라니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누구 특정인이 아니고요, 인삼연구회에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공모를 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인삼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이거 42개 농가면 5개를 심사해서 줘야 되는 거네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6농가 내외를 심사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어떻든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데 여태껏 인삼농가가 이런걸 해달라고 신청해 본 적 있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럼 기술센터에서 도에다가 올린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내려온 건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몇 농가가 이걸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라고 하기 보다는 인삼연구회장님이 있잖아요? 하패리 그 분. 그 분으로 부터 연구회 자체 내부에서 의논한 결과, 어떤 지원을 좀 요구를 해서... 누구라고 특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1개 시군 중에 우리 양주시가 신청해서 유일하게 내려온 건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군마다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시군은 신청을 안 하면 내려오지 않고요. 저희는 이걸 분명히 요청을 했단 얘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42농가니까 35농가가 또 남는데,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계속 해야 되겠죠.
정말 이게 다 필요한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밭에서 다 해가지고, 그 날 다 처리하고 하는데... 공동집하장이나 비슷한건데, 그게 몇 개만 필요하지. 이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읍면동 별로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는 이게 3천5백만원인데, 하나에 7백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추정치로써 대략 한 7백만원이다. 그러니까 그게 6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7백이라고 써놨으면 견적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격을 써놨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견적이라는 것과 계약하고는 좀 다르니까. 꼭 7백만원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산출기초상 7백만원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액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5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깁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부서만 그런게 아니고 양주시 전체적인 부서가 모두 그래요. 그냥 작년 예산에 맞춰서 해놓고, 맞춰가는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인삼연구회는 회원수가 현재 23명이 있고요, 은현이 5농가, 남면이 9농가, 광적 8농가, 회천 1농가로 해서 23개의 농가가 있고요. 재배면적은 12만 9550칸입니다. 43.2헥타가 되겠고요, 내년도 사업은 6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철재해가림을 5개 시설에 지원해 주는건데, 무인방재시설이라든지, 인삼 수확기, 점적관수시설, 철재해가림시설,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포장지원비. 전년 대비 해서 올 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나요? 어하둥둥 그걸 필요로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더 늘었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어하둥둥 인증을 받은 개소수는 22개소입니다. 지난 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하둥둥 인증을 받고자 신청해 놓은 개소수는 9개소가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해는 여기 본예산상에는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 예산이 지난 해 1억 5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총 2억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농가별로 몇 %정도 주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어하둥둥 브랜드를 준다는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무조건 다 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1천원 짜리 해서 만들어 주는거 아녜요, 봉지를 준다든지 이런거 아니에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인증 받은 곳을... 예를 들어 친환경을 인증 받았다던지,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GAP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증 받았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별도로 저희 양주시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선 어하둥둥 브랜드를 줬는데 개정을 하면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무조건 원한다고 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렇잖아요? 그걸 좀 아껴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조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박을 했는데 100박스 밖에 안 나갔는데, 이건 더 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점검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653페이지. 원예 분야 ICT융복합지원은 뭐예요? 처음 듣는 소리라.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즉, 뭐냐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그 원예시설로 사람이 가지 않고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몇 농가 정도를 지원해 주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8농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원예가 실질적으로 장흥에만 집단화 되어 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거기에 집중 포진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회원이 몇 농가인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회원이 몇 농가이지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655페이지요. 아까도 우리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금 30% 밖에 안 주다 보니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삭감이 안됐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드리는데, 삭감까지 해 가면서 지원금액을 좀 30% 보다도 상향 조정해서 해 주는 건 좀 어떤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태는 좀 그렇고요. 정 저거하면 한 1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서 꼭 좀 이거를 그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 옛날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을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증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답변 드린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비율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율이 지금 현재 30%만 해 가지고 즉 5,000만원 짜리 농기계가 돼야 딱 3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000만원짜리 농기계를 구입을 하다가 보면 상한선 1,500만원 밖에 지금 지원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무인항공방제기 이거 사실 안 해도 되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우리 양주시 지부하고 저기 지금 우리 실무진과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은현농협조합에서 아니 농협에서 지금 쓰는 거는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무인방제기 먼저 해 줬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현농협.
종길
김종길위원
은현은 어때요? 지금 호응도가.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은현에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 해 줘갖고 예산 비용이 상당히 조합에서도 많이 지출 나가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2대를 3,5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30%를 갖다가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은현 몇 % 해 줬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은현에는 초창기에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80%를 지원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똑같이 해 주셔야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30%인데 누가 하겠어요? 조합에서 안하겠다는 조합장 있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 시비 입장에서는 30%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양주시 지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30% 부담을 하도록,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667페이지 농촌지도자 도, 전국대회 참가. 왜 새삼스럽게 여태까지 안 하던 걸 하는 이유가 뭐지요? 농촌지도자 도, 전국대회 참가.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도 단위 대회를 양평에서 했습니다. 용문산에서요. 작년에는 중앙 단위는 제주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년제로 1년은 중앙 단위, 1년은 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 갔어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4, 50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4, 50명이면 예산이 1,600이면 얼마 꼴이에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제주도 갔기 때문에 그 비행기 삯이 상당히 좀 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 파악은 못했지만 작년 수준은 갈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잡아놨으면 얼마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해서, 20만원이면 80명이고, 40만원이면 얼마고 나오잖아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제주도 갔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갔지만 올해는 제주도 안가고 육지에서 한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참석 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그것도 좀 잘 하시고요. 무조건 그래요. 이런 데 가는 데도 꼭 회장, 총무, 집행부만 가지 말고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좋은 데는 다 직책 가진 사람이 가고, 지금 직책 가진 분들이 농사 짓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회원님들 위주로 해서 다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 가입 한 회원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668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한마음 워크숍 개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단체가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체에 많은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라든지 등등을 좀 활성하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날은 왜 못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농민의 날은 왜 못하냐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의 날과 워크숍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워크숍은 나름대로 그래도 토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데에 비해
종길
김종길위원
농민의 날도 토론 장소를 만들면 되죠, 잠깐. 체육대회 공을 차는 것도 아니고, 족구 하는 것도 아니고, 제기차기 한번 하는데. 왜 못해요? 꼭 이거를 새로 세워야 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장소.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 편성 올리기 전에 그런 계획도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 거지,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여름철에 하계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각 단체별로 지금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5개 단체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려고,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외에서 하든지, 하여튼 작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뭐 하여튼간 더 자세한 건 저거하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고요. 우리 공공승마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테마공원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작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되고 있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수입이 얼마인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현재 12월달까지는 아직 세입을 안했고요. 11월말로 1억1,0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달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니까요. 그 안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얼마에요? 계산하면.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한 2,000만원 꼴 되지 않을까.
종길
김종길위원
2,000만원. 우리가 예산에 얼마 섰지요? 이번에 공공승마장 운영비 및, 총 예산이 3억 얼마 섰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실 평균 그거에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언제쯤이면 수입은 못내도 평잔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앞으로 금년도 첫 해에 지금 말 한 16마리를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신청도 일부 어느 달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 16마리 이상 말을 갖다가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자리가 좁아서 그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수입은 더 이상 늘지도..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서 마방을 더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마방 세울 자리는 어디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현재 마방 있는 주변에다가 더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을 세울 때 좀 그렇게 하시지, 추가로 또 세워요? 지금 이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많이. 이거 왜 못 버는지 아세요? 유소년 승마장 지원이라든지 등등 다른 단체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항상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중심체가 없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염려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승마장이 한성, 그러니깐 은현, 양주, 장흥, 그쪽에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공승마장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소외 되지 않게, 그쪽에 일반 승마하시는 분들을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재활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민간승마장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공공승마장이니깐 그래서 좀 차별을 두고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하시고 이런건 제가 가봐서 알아요. 모르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안 맞을거란 생각은 했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버리는게 격이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개인 승마장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축소가 돼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지원을 어느 정도만 해 주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을 거기다가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축소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는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개선해서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운영방법은 모색을 해보겠고요. 위원님. 지금 승마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 봐주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승마 인구 수가 많이 늘면 지금 우리 공공승마장이 적자를 보지 말아야죠. 평잔은 돼야 된다고 봐야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지금 거기 교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쉬지도 못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게 딱 규정에 맞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흑자 볼 일은 없어요. 평잔 될 일도 없고. 그런데 마방을 또 짓는다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에도 농협 관련 상생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협 RPC를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이번 예산안에도 보니까 농협 관련해서 보조지만 지원해 주는게 더 늘었더라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건 어떤 사유로 해서 늘었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맞춤농정으로써 육묘장 3개 농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에 냉동차량, 군납차량 1대 사주는게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면 결국 우리 농민한테 수혜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스키로더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다가 올 해 예산에는 스키로더도 어느 농협인지는 모르지만 지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거 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대상지가 농가하고, 그 축분을 생산하는 그런 데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종섭
안종섭위원
전에도 농가나 생산하는 가축분공장이나 이런 데에 지원근거는 있었겠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엔 지금껏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아는데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길래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 하는 그 시설이나 농가한테는 지원해 주는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뭐 맞는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몇 개를 통틀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농협이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기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은 지원해줌으로써 농협한테 득이 오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주는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656쪽 농로포장사업. 아까 이희창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로포장사업이 있고요, 또 수리정비시설사업이 있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농로포장사업은 순수시비이고, 수리정비시설사업은 도비매칭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게 각각 사업이 하나는 농로이고, 하나는 농로 옆에 농수로를 뜻하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소장님. 설명서에 보면요, 농로가 용배수로 정비 1.2km 이렇게...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농로 2.6km를 용배수로 1.2km라고 잘못 기재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농로 몇 킬로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2.6km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6km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2.6km에 6억?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토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업비가 헤베나 평당 단가로 쳤을 때 이 금액이 맞게 산정이 됐나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가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총 10개소. 백석, 장흥, 은현, 그 다음에 산북동도 있고요, 그래서 총 10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가설계를 해 보니 6억이 소요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페이지 소형관정개발사업. 이건 순수하게 100% 보조를 30군데에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건 100% 보조가 아니고요, 50%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하나에 90만원씩?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3x9=27. 2700만원이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이게 읍면에 약 32개소를... 이제 읍면에는 4개소, 동에는 한 2개소씩 해서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소형관정을 또 다시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있어요, 대형관정 보다도.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50%면 총 사업비가 1억 4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소형관정이 올 해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50%.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180만원인가 했어요. 이건 뭐 준공도 아니고, 표기를 소형관정으로 했는데 이건 100% 시비로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50% 보조가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1공당 360만원이 들어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한 350에서 400.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올 해 도비가 공당 180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부담이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거 하고 좀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소형관정 1공당 100만원, 1공당 100만원씩 자본사업보조다 보니깐 그 해당 농가가 직접 자기가 알아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된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비로서 저희가 직접 모든 거를 관장을 해서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가보니깐 예산액이 조금 증액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요. 관정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관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고,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다보니깐 한 180, 200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자부담을 올해도 일반농가에서 250, 150을 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저희가 1공당 100만원, 50%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민간보조로 하다가 보니깐 그 사람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0만원 내지는 150만원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과 같이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소장님 일단 어쨌든 이게 1공당 3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668쪽 워크숍, 농업인 조직체 한마음 워크숍, 좋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5개 단체를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도 어떤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1박2일이나 이 정도의 예산 같은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품목별연구회고 어떤 농업인 단체 외도 다른 단체에도 통장님을 다 보면 거의 인원이 거의 그 분들이 그 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깐 농업인단체이면 1년에 워크숍을 2, 3번, 그러니깐 위원들이 맨날 행사만 하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82쪽 체험관광공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안내판 설치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 체험관광농원을 알리기 위해서 국도3번 우회도로 그 도로변 옆에 저희들이 큰 입간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또 거기하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를요.
종섭
안종섭위원
2개? 하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두 개가 맞습니다. 광사IC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광농원 그 주변에 별도로 또 하나할 계획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 할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교통 우리가 도로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의정부, 덕정, 양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체험관광농원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전망대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아니 대형안내표지판 설치.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요. 아직까지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시청의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효과가 있고, 또 외부 분들이 봤었을 때 보기가 좋은지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밭에 하는 거 보다도, 문제는 우리 IC가 광사IC가 있고, 고읍IC가 있는데 2개를 다 이용을 했으면 좀 그런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과 관련해서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안내표지에 이게 2개가 아니라 3번 우회도로 해놓고 IC 표시 거기서 내려가는 표시해 놓고, 고읍지구 내도 1, 2개 정도 그런 체험관광농원 표시를 해 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저희들 구상한 내용하고 해서 합체를 해서 보기 좋은데 효과 있는 위치에다가 저희들 선정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장실 설치 지난 번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이동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 규모가 하나의 화장실의 칸수가 뭐 크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하나의 1동에 화장실이 지금 칸수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좀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 1대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는 물론 꽃이 좋아서 길게 한 2, 3달 오셨는데, 이거를 필요하다면 하나 해놓고 이동식을, 뭐 우리가 대표축제로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1쪽 우리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것도 뭐 올해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효과가 좋아서 더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거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후계자 2세대들, 축산후계자들 낙농 2세대들, 낙농후계자 2세대들이 일본 북해도를 좀 다녀왔고요. 1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평회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수한 소들의 어떤 관리방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 평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한우 또 젖소, 또 양돈, 거기에서 사육하는 축산농가들 중에서 젊은 세대들을 선정을 해서 한 20명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독일 쪽에서 세계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기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쪽으로 해서 유럽 쪽 해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 자부담을 몇 % 했었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150만원은 정액제로 이렇게 했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한 150에서 200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는 13분,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20명 계획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전체 축산 농가가 지금 축산 후계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젊은 후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젖소마루하고 한우마루가 구성이 됐고요. 젖소마루하고 한우마루해서 한 4, 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양돈 농가는 지금 그렇게 젊은 후계자 그 단체가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그 양돈 쪽에서도 상당히 젊은 후계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젖소 한 4, 50분, 양돈 뭐 그건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713쪽 가축질병 취약농가 집중관리제가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중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 소규모 농가, 또 고령화농가 해서 한 15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업농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교육이나 또 약품지원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농가들한테는 조금 미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구제역과 같은 그런 악성전염병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컨설팅은 약사들이나 수의사 이런 분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수의사들 하고, 축협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걸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하고 해서 컨설팅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우리 135개. 지금 그 분들이 개인업무를 하시면서 컨설팅까지 시간을 어떻게 할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파악이 되셨어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단위로 컨설팅반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죠?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그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가금이요? 가금.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예예. 요즘 닭이나 오리가 AI로 상당히 문제가...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닭하고 오리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데?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전업농으로 닭이 51농가가 되고요, 오리하고 기타 해서 한 3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7~80농가를 대상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13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7~80농가예요? 지금 가금만 우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모든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한식
방한식작물축산과장
지금 한 680농가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소장님. 올 해 어떻게 연수를 하셨죠?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청장년만으로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확답을 해놓으시고 여기 예산서에 쓰기는 했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안에 있듯이 분명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가?
종섭
안종섭위원
677페이지지요. 중간에 청장년.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회원 수는 올 해도, 내년에도 같은 15명이 맞습니다. 4백만원씩 보조가 올 해는 1인당 280만원씩 보조를 했고요, 올 해는 저희들이 7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를 더 해서 80%로 보조를 해줍니다. 10%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보조율이 올 해는 70%를 보조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80%를 보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아까 축산농업인들은 50%를 해 주고, 여기는 왜 80%를 해줘요? 잘못 됐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형평성은 축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물론 어느 나라... 아까 축산 쪽은 독일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대상들 하고 또 센터직원들 하고 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지역은 아직까지 설정은 안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위에. 인솔자들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인솔자는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작년엔 별도로 세워준게 없는데 올 해는 어떻게 했죠?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그게 올 해는 시청에서 1명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농업인 예산인데?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어차피 올 해도 1명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 해 2명을 가려고 했었는데 1명 밖에 못 가서 2명을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아까 두 가지. 축산인들 다녀오신거 하고 올 해 다녀오신 명단을 주시고요, 정산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강원식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농업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4억5180만원인데, 이거 몇 명인데 몇 %나 들어온 거예요? 899페이지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86명인데요. 여기서 이 상환액이란건 원리금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자,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게 86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서 부터 금년도까지 86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몇 명이 회수된 거냐고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된 건 2013년도까지 33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7년도에 또 회수가 됐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서부터는 2014년도 분 16명이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아까와 같이 33명이 해당이 되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33명에다가 16명 해서 49명이 된 거잖아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그래도 한 29명 정도가 더 그거네요? 그럼 이게 매년 몇 명 정도 민간융자금 대출이 나가나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아마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총 9명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 1년 동안 10명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7명. 그렇게 조금 다른데, 보통 평균 10명 안팎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보기엔 매년 조금씩 줄었는데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해와 올 해가...
경수
박경수위원
2015년도에는 17명이고, 2016년도에는 10명이고, 2017년도에 9명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농가에서 좀 여유가 생겼나본데요? 많이 줄은거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수 이거 철저히 잘 감독 해 주시고요, 뭐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민간융자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학
이천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공업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92억 4,300만원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280억 8,790만원으로 총 규모는 1,773억 3,12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84억 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64억 1,700만원,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인 20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21쪽 수도과 소관 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1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7%인 3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7,1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8,1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4,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27쪽 하수과 소관 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24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억원과 국고보조사업 3억 6,5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31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64억 1,6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15억 5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으로 가로변 등 청소관리 18억 7,500만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55억 3,546만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기반강화 2억 8,42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3억 6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19억 8,540만원,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 1억 1,300만원, 에코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4억 1,7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4억 1,8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1억 8,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가로변 등 청소관리 사업 1억 4,750만원,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기반강화사업 2억 1,114만원, 에코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2억 8,474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4억 1,8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8,206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41쪽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64억 948만원으로 전년 대비 4%인 2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사업과 주요사업은 쌈지공원 조성 3억 9,000만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2억원,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4억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34억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5억 4,000만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4억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1,0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 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28억 856만원으로 전년 대비 0.67%인 1억 5,27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개보수 추진 17억 7,884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76억 956만원, 소각시설 예비물품 구입 2억 5,410만원, 주민지원기금 재원전출 2억 121만원,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적립 128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19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 730쪽에 우리 예산의 내부거래지출금이 230억이지요? 230억.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년도도 예산액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전년도에는 상하수과하고 통합되어 있다가 이렇게 하수과 분리 되면서 전년 대비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우리 230억씩 전출금이 가는데 먼저도 사실 현실화 결국 하수도는 하수처리하면서 현실화율이 낮았다보니깐 사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누차 전에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한 22.5%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인상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상권고한 51.1%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427원인데 800원 정도 해갖고 한 400원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100원 정도씩 4년간 인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실화율이 51.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입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내년이 또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시 재정을 살펴서 그렇게 좀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733쪽 가로변 등 청소관리, 이거 보니깐 가로환경정비 기동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애당초 노인일자리사업 측면에서요. 각 읍면하고 본청에 기동반해서 한 33명이요. 마을정화가 100명이고, 이거 가로환경은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되겠지요. 그래서 백석이나 큰 데는 한 3명씩 배치를 했고, 작은 읍면동은 2명씩, 그 다음에 본청에 6명 해갖고 총 33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관리라고 하면은 청소도 있을 거고, 여차하면 풀베기. 풀베기도 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청소 위주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기동반이 가로변 청소, 풀베기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을... 청소위주인데 풀 뽑는 것도 일부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일관되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수시로 기동 출동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뭐 읍면동에서도 할 사항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렇게 기간제를 쓰는 데가 청소행정과, 공원사업과, 산림휴양과, 도로과,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성격은 다 다릅니다. 중복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중복되진 않겠죠. 나름대로 인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할 역할을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공원하고 도로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질의 드린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가지 도로변 마을정화가 주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재료비를 보니까 한 4억1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로 예산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 쓰레기봉투 제작.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봉투 말하는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봉투.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봉투 제작비용인데요, 지금 좀 재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출관계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작해서 보관하는 부분을 다 소진 시키고, 하반기에 또 필요할 때 지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선은 전반기에 세워서, 조기집행도 있고...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재고라고 하면은 전반기에 올 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예산가지고 올 해 초에, 뭐 1월 1일부터 못 쓰는건 아니니까 상반기에 일부분 쓰고, 또 올 해 예산 세우면 내년도 상반기 일정 부분까지 또 가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올 해 예산 세워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걸 한꺼번에 다 세우진 않았고,
종섭
안종섭위원
하여튼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일부 세우고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종섭
안종섭위원
우린 뭐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봉투는 많이 제작하면 많이 제작해서 나가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종섭
안종섭위원
수입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많이 제작해서 소진이 돼야...
종섭
안종섭위원
사용료수입은 받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청소봉투를 판매를 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735쪽. 우리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RFID방식이 전에 많이 보급이 됐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번에 공공주택에서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시면서 많이 혼돈이 되고 하는데... 지금 차츰 늘려간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46개소 정도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형식으로 한 데 까지 다 합쳐서 한 258대 정도를 내년도에 싹 교체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일부분은 RFID를 선호를 안 하고, 그냥 스티커형식으로 통에다가 하는 식으로 하려는 데도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RFID다가 개선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공공주택에 개인부담 하는 그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50%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배출했을 때 부담. 스티커방식과 RFID방식 중 어느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티커식으로 판매 하는게 조금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RFID는 본인이 배출한 만큼 내기 때문에, 그런건 좀 뭐랄까? 좀 최대한 말려서 나오든지 하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커형식은 세대가 100세대면 그 전체 금액가지고 100세대로 할당해서 나눠서 내는 거고, RFID는 내가 배출한 양 만큼만 돈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버리면 돈 안 나가는 거고, 배출한 양만큼만 계산 되는게 RFID이고.
종섭
안종섭위원
시 입장에서도 그 방식으로 가야 배출량이 적어지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공통으로 많이 내도 전체 세대를 흔들어서 내니까 그런 데는 배출량을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8쪽 나눔 장터 운영. 이건 올 해에도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지금 공동주택이나 동사무소가 주관이 돼가지고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죠. 서로 싸게 팔고, 사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도 있지만, 각 아파트들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거기 기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종합평가를 위해서라면 하지 마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종합평가도 있지만 또 재활용품들을 서로 교환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소장님이 재활용을 사서도 주고 한다는데 그게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올 해는 5백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들인다고 하시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동 주관으로 11개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위로 하는걸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소장님이 보기엔 이 사업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보기엔 이게 뭐 굳이 평가 때문에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계획대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평가도 있지만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로 버리던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여러 해 걸쳐서 했고, 한 해 더 해서... 진짜 뭐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위로다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폐건전지수거활동 하는건 우리가 나가서 같이 수거하고 교환을 해 주던지 그렇게... 그런건 우리가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트리스 처리용역이 우리 2016년도인가 하다가 올 해에는 안 했죠? 용역을 안 줬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가 금액이 차이가 나가는건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안에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던걸 치우느라고, 한 몇 년치 묵혀있던걸 치우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당해연도 발생하는 부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47쪽 공원산림과. 우리 공원에 그늘막을 많이... 덕계공원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올 해 예산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서있는데 그늘막을 꼭 해야 될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덕계공원에 해 놓으면 그걸 주민들이 보고 상당히 부러워 하고, 우리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행사도 또 많이들 하니까. 여름에 뜨겁고, 이걸 전천우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각종 행사들을 읍면동 단위로 하기 편하니까 이게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에서 맞춰서 이걸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주민요구 때문에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큰 공원에도 이렇게 씌우다보니까, 물론 행사나 이런걸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평상시에, 봄 날씨라든가, 비가 안 오고 하는 날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봄에도 행사 날짜를 잡았다가 또 비가 오면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씌워져 있으면 전천우에도 계획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하늘물공원이나 이런 데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웠을 때 반사되는 빛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지금 덕계공원은 일부라고 하지만 하늘물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건데 그런 부분은 공사하시기 전에 민원이나 여론을 들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박경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검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월별 35개소 11회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약수터 수질검사가 1년에 한번 하는 게 있고, 월별 하는 게 있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월별은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이로 하는 거지요.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연 1회 하는 거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달이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 건데, 연 1회 짜리하고 월 1회하고 구분 되서 총 12회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먹는 물 약수터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정 받은 건 30개고요. 비지정이 7개 해서 37개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37개요. 여기는 35개 나왔는데, 이 수질검사 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서는 언제까지 거기에다 게재를 해야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검사가 나오면 우리가 즉시 갖다 거기다 게시를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즉시 게재를 안하던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검사 날짜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5일까지인가 이렇게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5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날 전체 30개를 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 수질검사 하는 거를 날짜가 좀 다 상이하니깐,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다 게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며칠까지 이렇게 게재가 돼야지 된다고 써 있나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 며칠까지는 15일이면 15일까지 게재를 해야지 되는데 왜 게재를 안하느냐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노인분들은 그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냥 매일 물 떠 간데요.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온 거는 A4용지 그거 하나 붙여갖고는 안되니깐, 저희는 플랜카드를 좀 큰 걸로 해서 그걸로 거기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거를 크게 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1년 중에 여러 차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 할 것까지도 지금 이번에도 폐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음용수로는 불가하고, 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손이나 닦고, 이런 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크게 써 붙여야지 될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으니깐 그런 부분 현수막 저희 작은 거는 붙여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붙여가지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가격은 뭐 얼마 안하니깐...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10개소 한다는 데요. 저희 지하수가 이게 다 조사가 됐나요? 관내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거 계획을 잡은 거는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상수도는 놓고, 또 상수도도 쓰면서 하수도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수도만 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수질검사를 해서 또 음용수로 부적합한 데는 못 드시게 하고, 또 그러면 이걸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취약계층 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취약계층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맞아요. 이사하면서 이거 폐공 안시키고 가는 부분 있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또 소유가 누군지도 불분명하고 서로 모른다 그러고 방치된 게 있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폐쇄하려고 그럽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동네분들은 아시면서 쉬쉬하면서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뭐 동네에 다니니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한다는데 이거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1년에 한번 정도 하나요? 마을상수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예전에 양주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것도 4회 검사를 합니다, 상수도도.
경수
박경수위원
상수도요. 1년에 4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1년에 4회.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가보니까는 상수도 그 검사하기가 너무 난애 하던데요. 산꼭대기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4회하는 거를 한 375만원 잡은 게 평균 잡은 거고요. 이것도 정기검사는 2회, 그 다음에 간이검사 2회 해갖고 정기검사는 5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간이검사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해갖고 연 4회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이전에 거기 주변부터 청소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나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거기가 좀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서 이불 덮여 있는데는 깨끗하게 펜스 쳐가지고 잘해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다음은 735페이지 RFID 개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60만원에 50% 보조해 가지고 258대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띵동” 하면 수신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금체계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종전에 해 줬던 거는 통신비를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교체해서 나가는 거는 아파트에서 다 부담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시에서 부담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라 그런다고 이게 처음부터 시에서 안 해 줬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아파트에서 부담하라 그러니까는 그것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저기 시민들이 “이거 왜 시에서 부담하던 거를 수신자 부담하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또 따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쓰레기가 배출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도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새로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을 50% 지원해 주면서 교체를 새걸로 싹 했잖아요. 그러면서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통신비를 부담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데는 스티커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거는 수신자 부담해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예전에는 왜 해 줬냐고?” 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에 사업자 지도 점검용 드론 2개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5백만원짜리 사서 이거 괜찮은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찍는 거, 이제 그 실제 하는 거는 한 7, 800 가고, 연습용으로 하는 거는 한 300 간다고 그러는데요. 평균 잡아서 500을 잡았는데, 이 정도 화소면 충분히 저희가 목적한 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500만원짜리는 몇 화소짜리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게 200만 화소가지고 찍히나요? 잘 나와요? 선명하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00만 화소면 화질이 지금 저기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카메라들, 감시카메라..
경수
박경수위원
감시카메라.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화소짜리 사려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00만 화소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500만원 밖에 안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게 최소가 한 6, 700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는 좀 사항이 낮은 걸로 해갖고 연습용이나 그런 거 하고, 하나만 주 제품을 사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굴뚝 같은 것도 많이 점검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좀 구매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200만 화소나 잘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는 비싼 것 같은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잡혀서 그러면 하나는 연습용이고, 하나는 화소가 높은 걸 사서 이거 그거 하신다는 거지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연습 잘 해 가지고 이거 제가 보니깐 이 지도점검 할 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굴뚝 같은데 이런 굴뚝이고, 쓰레기 배출 CCTV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쓰레기들이 임야나 이런데다 갖다 무단 투기하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드론으로다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의심 지역 그런데 한번 찍어보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드론이 필요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산이고 어디고 가면은 음식물을 못 가지고 올라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38페이지에 나눔장터, 이거 저희가 매년 했는데 예산이 좀 올라갔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11개 읍면동 위주로다가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위로다가 나눔장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아파트 단지에 나눔장터를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잘 하면 저희가 쓰레기양도 줄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개선공사 한다고 하는데 이거 3억6천만원이면 모자라지 않나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열악하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장소는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비가림시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재활용 이건 옆에서 비가 들이친게 있고 파쇄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갈 건데,
경수
박경수위원
파쇄하는 데요? 그게 아니고 저기 신흥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선별장도 있고, 지금 대형폐기물 파쇄 하는 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재활용선별장... 원래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여기 휴게실 하고, 그 다음에 선별품 만들어 놓은게 지금 계속 비를 맞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를 안 맞게 지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커튼을 쳐가지고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해서...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미세먼지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복지를 더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건물에 붙여서요, 조립식건물로다가 휴게공간을 만들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쉴 수 있게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요, 가로수 조성. 이거 어디에 하실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광적에서 백석생활체육공원으로 가는 길 좌우편다에가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747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5억 섰거든요? 여름에 여기 백석에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26사단에서 농협가는 길, 거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성사업을 하는 끝에 죽은 나무 유지관리비나 조성비로 거기에 보수 좀 해 주십사 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도 그 업무를, 그 쪽에 읍장도 해봤지만요. 그 벚나무는 동화아파트주변에만, 아파트에서 좀 열기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다른 데 보다도 거기가 좀 따뜻하니까 벚나무가 잘 되는데 그 아파트를 벗어나서부터는 냉에 약해요. 벚나무가.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활착이 안 돼가지고 자꾸 죽고 그래서 저희가 이팜나무로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벚나무들이 이 큰 대로변에는 냉에 약해 가지고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벚나무를 계속 보식을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죽잖아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죽는게 아니라 이 벚나무를 심어놓고 방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름 주는 거요? 전지작업 하는거?
경수
박경수위원
전지작업뿐만이 아니라 이 약도 좀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도 좀 매달아주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유지관리비에 그런걸 다 포함 시켜가지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 가지고... 밤에 거기가 정말 벚꽃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방제 안 하고 그래서 벌레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 벚꽃 길을 없애고 이팜나무를 세우면 안 되냐고다시 .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걸 없애고 한다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벚꽃을 더 심어서 보강을 한다는...
경수
박경수위원
죽은 데만 더 좀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장 앞에는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약을 줬는지 잘라버리고 다 없어졌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사업장 앞이라면...어디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앞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걸 몰래 잘라버렸는지 그걸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벚꽃길이 밤에 너무 예쁜데 여기 조금만 보충해주고, 약도 좀 주고 하면... 지금 너무 아름다운 거리를 사장 시킨다면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확실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예방제도 저희는 전용차량이 없었고, 산림 쪽에 있던 차량을 빌려서 했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수 소독하는 것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이누리가 경기도형 어린이공원을 명칭을 아이누리라고 해서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권석
고권석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도비 50%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 1차적으로 옥정신도시공원 새빛뜰공원 내에 1개소를 완공을 했고요, 범양 제1어린이공원에 가면 시설이 좀 노후 됐고,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내년에 거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지금 옥정공원에 해놓은 데는 기존 놀이터 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경기도형으로 하면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이누리 놀이터는 상상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인데요. 터널 같은 통로박스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고 뭐 그런 시설, 특별하게 일반놀이시설 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성 됐습니다. 아이들이 토굴 속을 지나가는 뭐 그런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지발달 하고, 또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놀이터를 개설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놀이터가 생긴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733페이지에 가로변 청소대행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역이 좀 늘었나요? 어떻게 된거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안 했다가... 아니, 이게 보통 인부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인건비가 올라서 인부임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7명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명?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한마음협동조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는 1억 8천만원이 삭감됐고, 이거 무슨 이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삭감된게 아니고요, 이 분들 계약이 내년 상반기까지이고, 재계약을 하면 2년 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아직 원가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연말 것 까지 예산을 안 세우고, 8월 것 까지만 세우고 9월 이후는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을 갖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서 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지금 2,300이 늘은 거는 인건비인데, 이번에 최저 인건비 그거 올라서 그런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인건비가 해가 갈수록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한해에 이 정도 올라가면 이것도 용역 줘야겠네 이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부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루 106,846원을 적용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 청소가 지금 노인일자리다, 뭐다 해 가지고 막 중복 되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 지금요. 좀 이렇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여러 군데에서 분산 되서 청소를 하니깐 깨끗해졌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응, 아니 깨끗한 거 좀 있지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투입됐으니깐 깨끗한 건 있는데 노인분들은 인도쪽 하고 하는데, 가로변 청소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분들은 가로변 청소인데 어떤 차이에요? 이 사람들은 차도만 청소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내 내부 쪽 하고 외곽 쪽 하고를 구분을 하시면 되요.
희창
이희창위원
구분이 어려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분들은 외곽 쪽으로 한마음협동조합은 시 외곽 쪽으로 청소를 하시고, 노인일자리나 가로변 그분들은 시내 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청소를 하면 1일 어떤 청소 한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톤수는.
희창
이희창위원
1일 그분들이 수거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차만 뱅뱅 도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상당한 양을..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이. 어느 정도 나와요? 청소를 하도 여러 군데로 세분화 시켜놓으니깐 중복되고 막 이러니깐 어떻게 좀 단일화 시킬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저기 청소를 하긴 하는데 차만 빙빙 다니는 것 같고, 사람은 뒷짐 지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하루에 한 2톤 정도.
희창
이희창위원
2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하는데 한 3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루에 2톤 정도씩.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3톤 정도 최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를 많이 해갖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무단투기카메라 사업비는 많이 삭감을 시켰던데, 효과가 없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CCTV?
희창
이희창위원
응.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한 96대가 있습니다. 96대가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요소, 요소마다 할만한 데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에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관리에도 너무 많다보면 그거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갖고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 추가 요청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내년까지 9대 저거해서 총 110대를 관리할 계획인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 이상은 안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이동식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한참 거기에다 고정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그게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 그러면 다른 데서 요구할 때 그거를 이동시켜서 다른 데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깐 신규 설치를 조금 줄이고, 이동 설치를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는 대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투기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로다 이동식을 돌려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그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많이는 설치하지 않고요. 그 대수를 10대 미만씩 필요한데를 지금 검토해서 이동식으로 가능하면 신규 설치를 안하고, 또 신규 설치가 필요하면 10대 미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는 어떻게 좀 줄고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참 준다기보다는 예방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시민들 어떤 제보나 이런 건 안 들어와요, 찍어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큰 거보다는 담배꽁초 버리는 거 이런 건 또 저희가 포상금까지 걸어서 하는 건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정도까지야 잡기가 쉽지 않지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큰 거는 심야에 몰래 갖다버리고 가기 때문에, 차떼기로 버리고 가는 사항이 돼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 했던 내용인데,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요새 가로수 수종을 아까 이팝나무로 한다 그랬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팝나무가 보니까는 그게 냉에 강하고요. 양주에 지금 많이 심어가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이팝나무가 대신에 진드기가 많이 붙는데, 진딧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소독차를 저희가 구입을 해놨으니깐 철저히 소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이팝나무가 그늘하고 이렇게는 좋은데, 너무 또 그 나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저기가 있어요. 밑에 전신주 같은 거 있으면 오히려 잘라야 되거든 크는 거를. 그런데 수종을 몰라, 본 위원도 꼭 이걸 해라, 저걸 하라고 참! 권하기도 어렵지만 이팝나무가 진딧물이 많은 거 알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소독을 하면 진딧물을 잡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건 알고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744페이지에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후보지로는 한 3군데를 잡았는데요. 설계를 해서 예산 사항을 봐갖고 한 군데다 집중을 하든지, 2, 3군데로 분산하든지를 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무궁화나무도 보면 지금 원래 우리나라 무궁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일본 걔네들이 개량한 것도 있고 막 이런데 품종이나 이런 것도 수종을 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안산 쪽에서 무궁화 동호회 이런 데서 국산 무궁화를
희창
이희창위원
순수한 국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계량을 해 갖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지금 안산에서 식재를 해갖고 꽃을 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꽃이 다양한 색깔이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진딧물 끼는 거는 어떻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야 소독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소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까지 받아서 그래서 지금 식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우리나라 국화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없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종전 것보다는 좀 개량화가 된 게 나왔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 지금 그전에도 보면 말머리고개나 이런데 보면 무궁화 심어놓은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고사하고 하다보니깐 듬성듬성 남아있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걸 보면 조금 마음으로 편하질 않거든요. ‘국화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깐 식재하시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국비까지 확보했다는 데 잘 하셔야겠지요. 그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꽃묘를 지금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면 사회단체들한테 보통 식재를 맡기잖아요. 그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 갖고 읍면동별로는 꽃을 묘종을 사서 사회단체로 하고요. 저희가 세운 이 4,000만원은 시청 앞에서 양주역까지 거기에 화단에 꽃묘를 계절별로다가 교체하면서 식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읍 광장에 또 화단을 조성했어요. 거기까지 또 포함해서 하다보니깐 좀 금액이 작년에 3,000인데 4,000으로 늘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주가 심을 때는 많이 심었어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 보면 다 여름에 물 제대로 안주고 막 이래서 전부 다 고사해 가지고 나중에는 심을 때는 화분도 무척 많은데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이웃 의정부나 이런 데를 지나다보면 그런 데는 나무 난간에도 꽃을 예쁘게 심어서 관리를 잘 하는데, 솔직히 그 꽃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니까 근 11월 달 까지 꽃을 본단 말이죠. 그 꽃들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 두 어달 보고 나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식재 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좀 아름답게 변하려면 그래도 꽃이 좀 필요한건 사실인데 심어만 놨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 하고 좀... 어쨌든 주무부서가 여기 아녜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불러다가 꽃 심어가지고 괜히 행사성 그런 식재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정도 예산이면요,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그 정도 예산 들어가면 오히려 용역주는게 쌉니다. 관내에 어떤 꽃과 관련 된 조경회사 하고 용역을 해서, 관리위탁을 줘서 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738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눔 장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아파트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눔 장터를 왜 하는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그냥 쓰레기로 방출이 돼서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쓰레기량을 감소하고 나눠 쓸 수 있는 사항들은 거기서 서로 저렴한 값으로 교환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건 관 주도로 가고, 앞으로 추가해서 아파트단위로 확대해 나가려는건 아파트 대표회의 주관으로 가야 되겠죠.
황영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관 주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도한다면 읍면동 직원들이 와서 주도해야 하는게 맞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읍면동직원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통장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그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물품들을 갖고 나와서 매각을 하고 이윤이 조금 남을 수 있는건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불우이웃돕기로 쓰든지, 유익한 그런 쪽으로다가 활용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민자치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어디다가 쓰는건지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익금을 어디에 썼는지 감사하는게 아니라 그 나눔 장터 그걸 활성화 시키는 거지, 그게 이제 읍면에서 총무담당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청취불능)…거기 하고 협조를 하면은 그 이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걸 감사를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나눔 장터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주체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축을 이루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돼서,
황영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교환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볼 때 마다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 그리고 각자 오셔서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품도 있고, 중고품도 있고 여러 가지 품이 있겠죠. 그렇게 매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정 부분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단할 때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직원들이 보통 동으로 따지면 12~3명씩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보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거기서 총괄적으로 팔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를 팔겠죠. 팔아서 이익이야 얼만큼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읍면동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인건비만 따져도 굉장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건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 보다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값을 저렴하게 서로 나눠서 교환해서 쓰자는 취지인데,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해 나가면서 읍면동에서 하던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느 특정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은 뒤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보조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2동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양주2동은 나눔 장터를 보면 딱 1명만 나와요. 1명만. 그리고 천막 치는 것도 누가 쳐주는지는 몰라도, 우리 지금 회천2동 같은 경우는 덕계공원에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주2동은 담당자 1명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천2동은 다 나와. 다. 동장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12~13명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옴으로써 업무가 과중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얘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고요, 단체에서 주관이 되게 하고 1~2명씩만 필요한 사항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멀뚱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되면 책상, 의자 직원들이 다 치우고 갖다놓고. 그거 문제가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담당직원이라든가 돌아가면서 1~2명씩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747쪽 공원사업과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하늘물공원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공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봉우공원이나 옥정호수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저희 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우리 매전할 수 있는 잉여전력이 2억2천만원어치 나오는데, 이거 관내에 쓰고 남은 전력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자원회수시설에서 연간 쓰는 전기비용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는 거기서 세이브가 되고, 2억은 매전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12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보면 되겠죠.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전입금이 51억 8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일반회계전입금이 51억씩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옥정지구에 폐기물처리비용,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소각장에 미리 우리 돈 들여가지고 공사한 걸 그 원인자부담금을 LH에서 받는 사항인데, 옥정지구 것은 다 받아서 기존 투입했던 데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회천지구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용, 이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 쓰레기소각장 비용과 음식물처리비용을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은게 이 금액인데, 59억도 LH에서 받은 돈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고요.그건 일반회계가 아니라 수입을 거기로 잡았다가 들어오는 건지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증설이 되거나 음식물처리장 소각장을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이 돈으로 활용을 할건데 지금 적립을 해두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적립을 해두는 거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언제 그게 들어설지는 몰라도..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안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경수
박경수위원
계획이 그러면 언제 있으신데요? 회천지구가 아직 개발되려면 옥정지구 지금 몇 %나 개발이 됐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깐 옥정이나 회천이 다 들어와도 그러면 은평이나 포천에서 들어오는 양을 다 차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 2030년 정도 25년 이후에나 증설 계획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우리 자체 200톤 갖고 가능한 사항하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130억이 있으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돈은 글쎄 특별회계 회천지구 LH에서 받아갖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알아요. 특별회계에서 관리 해야지 되는 돈은 알아요.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지 되는 돈은 일반전출금으로 못가는 거 아는데 일반 회계 전입금이 51억이 왔으니깐 하는 소리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돈이 글쎄 LH에서 받으면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줘서 특별회계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이게 좀 사장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별회계는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에서 회천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갖고 낸 건데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자원회수시설 신규 준설이나 준설하는 부분 아니면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새로 만들 때 준설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대형 파쇄시설 이번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사용 할 수 있어갖고 7억 5,300을 여기서 수령한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파쇄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9억 받은 게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소각장을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동두천에서 우리 전체 반입물량 비율에 맞추어서 동두천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나머지 양주시 반입물량만큼은 받아서 처리장 비용으로다 쓰는 돈이 59억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예비비로 지금 있는 그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천폐기물 부담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LH에서 원인자부담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소각자원을 증설한다든가 음식물처리장을 신설한다든가 할 때 그때 쓸 때까지는 적립을 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