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00세행복과장 박용규입니다. 100세행복과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 2018년 세출부분 예산은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증액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46억 4,979만 1,000원보다 157억 9,720만 1,000원 증액한 804억 4,699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설봉안당 관리를 위한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봉안당 봉안실 재단 리모델링, 공설장사시설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590억 1,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자효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각종 행사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개 등록경로당의 소요물품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비 3억 원, 경로당 정비 보수비 5억 원, 경로당 증ㆍ개축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경로당 1개소당 월 15만 원, 분회경로당 1개소당 월 30만 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9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을 위하여 9억 9,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읍ㆍ면ㆍ동 마을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년시대 신문보급비 3,1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지원비로 1,42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비 5,779만 4,000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도비보조사업비 8,749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시 부족한 강사비 등의 추가지원을 위하여 4억 2,940만 원을, 교구보급비 추가지원을 위한 2,088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별 1개소를 운영하는 행복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039만 4,000원을,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노인 회관신축을 위하여 신축사업비 15억 1,600만 원, BF 예비인증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29억 4,066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 마을학교 지원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니어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복나눔공동체 건물운영 및 시장형사업단 추진을 위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8,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6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독거노인돌보미 교통비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를 위하여 10억 3,006만 8,000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2,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하여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을 위하여 1억 6,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 771만 2,000원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을 위하여 38억 9,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위하여 20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비를 위하여 2억9,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및 웰다잉 교육을 위하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한글대학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관련일반운영비 1억 5,740만 원과 한글대학 강사료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2억 4,006만 4,000원을, 한방 진료용 침 등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건강특색에 맞는 특화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영 총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 1,169만 4,000원이고 이중에 2018년도 조성계획상 이자수입은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과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00세행복과 2017년 추경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9억 6,833만 5,000원보다 8억 1,056만 7,000원을 감액한 671억 5,776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사업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97만 원을 감액하여 3,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축지원 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23억6,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액으로 27억 9,1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방약 처방 최소화와 경로당 순회차량 선택시 버스형태에서 카니발로 변경함에 따라서 한방 진료용 약품 및 침 등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용 의료장비 등 구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17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별로 이렇게 제가 크게 궁금한 건 없는데 몇 가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기금운용 계획에 지금 잔액이 300은 남아있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찾는 중)

39페이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300은 지금 현재 있고 여기에 이제 조성해가지고 이 300포함해서 2018년도 말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리고 추경보면은 149페이지, 그 국고반환금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201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4,200이 반환해요? 작은 예산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국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찾는 중)

14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중간부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게 그 일자리를 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부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 그러니깐 어찌 4,200이 남았어요, 왜?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왜 그렇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일자리 하는 분이 900여분이 되시는데 몇 분만 이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총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그렇다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아, 되도록이면 이 좀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고,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 내역을 한번 뽑아서 위원들한테 이제 사전에 미리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리고 여기 본예산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면은, 위에서 4번째 칸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거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왜 감액된 거예요? 이제 뭐 조금 이제 소요물품 지원을 좀 덜 해도 될 정도로 이제 좀 뭔가 정비가 된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실 이게 추경에 그 실시해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일단 거의 장비는 다 지원한상태고 올해 들어온 건 다 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아니 이건 ’18년도에 할 거잖아요, 이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 올해 한 건 잘하셨고 내년도에 이게 이제 좀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아, 내가 감액된 걸 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냔 얘기죠. 충분히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나 어쨌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아,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조기집행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관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하여튼 뭐 시간도 없고 더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경로당이나 노인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산도 많이 이게 좀 투자하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인양반들 잘 모셔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경로지역에 분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감액할 때는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뭐 어떤 뭐 성역이 없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은 해라, 그런 취지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320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노인건강진단 500만 원 있잖아요. 노인건강진단 500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건 어떻, 노인건강진단 500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어르신들 그 건강진단 매년,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강진단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가지고 우리 논산시 노인양반들 건강진단을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창한 이 타이틀 보다는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 또 형식적으로 아니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여기 노인건강진단이면 우리 논산시 노인양반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닙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게...,

그러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용수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노인건강진단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보험이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근데 좀 500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돈을 굳이 이렇게 예산에 세워서 해 놨을 때는 어떤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냔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일반보험에서 다 건강진단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누락, 어떻게 누락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보험료를 안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를 안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보험료를 안내면은 그 건강진단을 못하지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내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 그런 분들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시내에서 하여튼 노인양반들이 건강진단을 못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봐야 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거의 이제 수급자들에 대해서, 수급자분들이 이 안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급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수급자는 건강진단 그냥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게 짝수년도 이게 홀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따로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우리 논산시 내에 있는 노인 양반들은 혹시 건강검진을 못하는 분들은 이 500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 양반들은 건강진단 안 할까 봐 못 할까 봐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냥 예, 예, 하시면 안 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우리 논산시 노인 양반들은 건강진단 어떤 불리한 이유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 커버한다 이거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100세행복과가 지금 얼마 안됐지요, 지금 생긴지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런데 어떤 100세 그 행복과 본연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 타실ㆍ과하고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런 건 딱딱 가리를 타가지고 하실 건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딱 다른 과로 옮겨가실 때는 100세행복과가 틀을 딱 잡아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실망스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왜 2억을 왜 줄였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도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일단 그 도비보조 사업이 있는 걸로 대체를 우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12억을 세워 놨지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2억을 세워 놨는데 이게 예산, 예산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그 지금 2억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아니 저 이번에 이제, 작년에 2억이 남 남았었잖아, 어쨌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예산운영에 적절한 효과적인 운영이 안됐다,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2억을, 2억을 남겨놨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우선 그걸로 대처하고 저희 시비는 좀 이렇게 좀 절약차원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나온 다음에, 도비 언제 내려 왔어요, 작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조기집행 좀 일찍 와서, 그런데 그 마을에 결정하는 마을주민들이 합의가 잘 안돼서 자꾸 지연되고 지연돼가지고 좀 일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실 때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내려 올 걸 봐서 사전에 내려 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전 뭐야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겨뒀다가 그냥 반납한다고 하는 건 이게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다음에 318쪽 따뜻한 행복공동체 업무추진, 이거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1인당 18만 원씩 8명 12개월. 이게 무슨 업무추진이에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여비명목으로 나갔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부서 우리 여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비인데 어떤 사람의 여비를 주는 거냐, 이거요, 18만 원씩?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동고동락계 그 직원입니다, 저희.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동고동락계 직원.

동고동락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계, 계, 저희 팀.

아, 계 직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팀, 예.

근데 한번에 18만 원씩이면 한 번에 18만 원이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 달...,

1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출장여비.

근데 출장여비인데 18만 원 12월 그랬는데 18만 원이 무슨 출장여비가 한번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18만 원씩 나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몇 번 나가는데요, 월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거의 나가다시피 합니다, 뭐 돌기는, 순회.

매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희 직원들은 거의 현장을 안 돌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건강팀이나...,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는데 출장여비 다 나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업무적으로 출장 나가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회 출장이 얼마씩이나 해? 시간당으로 따지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일로 따집니다, 그냥 1일.

1일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일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일 얼마씩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일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씩.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9번 나가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9번 나가...,

18만 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이건, 이건 이렇게 그냥 9번씩 나가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321쪽에 금년에 이거 100세행복과 보면은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예산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 자꾸 이게 예산을 한없이 주려고 보면 한없이 줘야 되고 또 안주려고 보면 안 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321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500만 원 그랬는데 이 뭐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이 왜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우리가 노인네들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이제 시대흐름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을 위한 그 뭐 행정을 좀 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방법으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전체적인 사회정화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게 큰 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정화, 고령친화도시라고 하, 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근데 또, 그거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앞으로 미래가 있고 그렇지만 이 고령선포식은 우리가 나이 먹은 분들이 많으니까 축하한다는 거요, 뭐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불편하 건 차라리 불편하면은 이 500만 원가지고 다른 걸 도와주든지 근데 선포식은 뭐하려고 선포식 하면서 예산을 낭비 하냐 이거지요, 크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이 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령인구가 많다고 하면 뭐 건강관리라든가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하는거 그건 좋다. 근데 이게 그거 선포식까지는 친화, 고령친화도시 선포식까지는 이 꼭 해야 되겠느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여, 누가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쨌든 지금 그 우리 논산시가 아까 말씀하신 선포식이 여러 가지 선포식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논산시 그 정책이 또 시대흐름에 맞추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포식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아주 긴박하고 뭔가는 대중을, 의견을 모으고 전부 다 이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선포식 하는 것 아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거 뭐 뭐 고령친화도시 우리 뭐 노인네들 많다고 이렇게 선포식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제 각 부서 실ㆍ과하고 저희가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불편함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여, 이게 선포식 하면은 노인양반들 저기 뭐 몇 십 명, 몇 백 명 데려다 놓고 거기서 뭐 저기저 다과회하면서 그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 뭐, 뭐 하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실 시대에 그 어르신들의 그 간단하게 다과만 놓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그런 그 구두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럼 선포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우리 논산시 모든 사업에 각종 뭐 도로사업 뭐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큰 틀로 생각하시고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 명칭을 좀 바꿔야지요, 그렇게 선포식을 한다고 하면. 뭐 노인을 위한 선포식이라든가, 무슨 뭐 노인의 장애 노인들을 위한 선포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뭔가는 내용이 제대로 맞아야지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면 막 나이 먹은 사람들 그 축하하는 것밖에는 더돼, 고령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틀 보면 그런 내용인데...,

우리, 우리 동네는 노인이 많아가지고 참 잘 되고 있다고 이러 뭐 그런 건가 뭐? 근데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장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한글대학 강사료가 270개소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

몇 명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내년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명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선생님들 한 백삼사십 명쯤 될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럼 48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루에 몇 번씩, 이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3만 원입니다, 1시간에.

3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럼 6만 원은 한번 나가면은 6만 원이고 일주일에 그...,

16번 나가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2회 나갑니다.

1년, 1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럼 한 선생님이...,

하루에 일, 한 달에 16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지금 강사료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막 이 12억이나, 12억, 13억 가까이 되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노인, 우리 논산시는 노인천국이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지금 내년에 한 2천 저희가 600명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좀 마을에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는데 그 인원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인원수가, 강사가.

한글대학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건, 계획이? 그냥 그 노인양반들 고등학교 수준까지 계속 할 거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닙니다. 뭐 한글 어느 정도 어르신들 이게 꼭 한글만 떼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한글 한 다음에 그 이상의 그 수준 높은 그 교육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의 그 한글에서 이게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 좋은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이거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예산이 그냥 우리가 공짜로 가르쳐지는 건 아니잖아! 돈 들여서 가르쳐 주는데 예산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이 많지요, 또,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여기 보면 뭐 한글대학 운영 작품집 뭐 해가지고 또 행사운영비 입학식, 수료식, 어르신 대학 강사 위탁 해가지고 뭐 1억 2,700, 1억 4,700 막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느 1개를 딱 정해놓고 사실 그 노인양반들 뭐 중등교육까지 가르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배워서 자식들한테 편지 쓸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논산시로서는 잘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한글대학을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딱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100세행복과 보니까 지금 금년에, 이제 작년에 신설했지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올해 초...,

올 초에 했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과는 처음 올해 신설했습니다.

양로당 물품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평생학습과에서...,

경로당 이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글대학.

평생학습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원래는 저기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 있다 평생학습과로 넘어간 것 아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글대학만큼은 거기서 했었습니다.

아니 한글대학 말고, 경로당 물품구입?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리 넘어간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금년에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잘 해 주고 싶은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억, 700억도 제대로 안돼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700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줄이는 건 없고 전부 다 늘려놔가지고 각 과가 다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안 되고 또 짜여진 예산가지고도 절약을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이, 의원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이런 것 참 통제하고 잘 뭐 조율해주고 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절약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일 잘못한다는 건 아냐. 그러나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에 가보면. 뭐 하다못해 똘하나 제대로 못 쳐가지고 농민들이 발버둥치고 있고 뭐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논산시 보면 복지예산, 또 무슨 뭐 교육예산, 또 뭐 다른 뭐 문화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실지는 우리 지역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 이런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부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제가 4회 추경도 보니까 1,297만 원이 줄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기간제가, 기간제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직원이.

아,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설봉안당이 자꾸 수요는 늘 텐데 왜 예산이 줄었나 해갖고 여쭤본 거구요,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이 이제 3개소 이 3억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1개소 신축하는데 1억 줍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 8월부터 했습니다.

올 8월부터 여러 가지 뭐 인건비 뭐 자재비가 올라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게 그 도비보조를 하시면은 거기는 1억을 주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7,000을 주고 이러면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1억으로 상향하고 또 현재 7,000가지고는 회관을 지을 수가 좀 부족합니다, 아주.

맞아요,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선뜻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상향조절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지금 올해 도비보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도비보조로, 올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직원과 대화) 예,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 지정해서 들어온 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마을지정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해줬어요, 우리 또 시비 붙여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어느, 어느 마을 이 지정해가지고 도비 뭐 사업비 뭐, 뭐 50% 내지 30% 보내 주면은 우리 나머지 거는 시비 붙여가지고 해주면 본인들이 다 했다고 방구 쥐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안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걸, 그걸 지정해 갖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올해 했습니다.

도의원께서 마을지정해서 온 사업을 올해 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한번 줘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하기로 의원들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주시면 그거를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쪽에 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 A라는 마을 지정해서 그 마을 꼭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하기로 우리 안 받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렇게 주시면 어느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어려운 마을에 그 도비를 쓰되 홍보는 해주되 어느 A라는 마을을 지정해서 이거를 주면 안 받기로 했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것 좀 내역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도비사업해가지고 지정된 마을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보면, 맨 위에 노인회관 신축부지 관련해서 여기 토지구입은 본인이 알기로는 그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시유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았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밟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밟고 있는 것을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 예산 올려야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용도변경을 다 해서 지금 뭐..., (직원과 대화) 예, 도 심의까지 지금 마쳤답니다, 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 승인은 안 거쳤잖아요, 아직?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도 심사까지 지금 현재 마치고 있는 상태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거쳐야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나 이렇게 올리셔야지 미리 올리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짓지 말자 이게 아니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절차가 맞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왜냐면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왔는데 내일, 모레 방망이 두드리면 이 절차가 잘못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세출내역서 제출 좀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