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00세행복과장 박용규입니다. 100세행복과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 2018년 세출부분 예산은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증액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46억 4,979만 1,000원보다 157억 9,720만 1,000원 증액한 804억 4,699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설봉안당 관리를 위한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봉안당 봉안실 재단 리모델링, 공설장사시설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590억 1,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자효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각종 행사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개 등록경로당의 소요물품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비 3억 원, 경로당 정비 보수비 5억 원, 경로당 증ㆍ개축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경로당 1개소당 월 15만 원, 분회경로당 1개소당 월 30만 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9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을 위하여 9억 9,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읍ㆍ면ㆍ동 마을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년시대 신문보급비 3,1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지원비로 1,42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비 5,779만 4,000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도비보조사업비 8,749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시 부족한 강사비 등의 추가지원을 위하여 4억 2,940만 원을, 교구보급비 추가지원을 위한 2,088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별 1개소를 운영하는 행복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039만 4,000원을,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노인 회관신축을 위하여 신축사업비 15억 1,600만 원, BF 예비인증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29억 4,066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 마을학교 지원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니어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복나눔공동체 건물운영 및 시장형사업단 추진을 위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8,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6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독거노인돌보미 교통비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를 위하여 10억 3,006만 8,000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2,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위하여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을 위하여 1억 6,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 771만 2,000원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을 위하여 38억 9,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위하여 20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비를 위하여 2억9,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및 웰다잉 교육을 위하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한글대학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관련일반운영비 1억 5,740만 원과 한글대학 강사료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2억 4,006만 4,000원을, 한방 진료용 침 등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건강특색에 맞는 특화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영 총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 1,169만 4,000원이고 이중에 2018년도 조성계획상 이자수입은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과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00세행복과 2017년 추경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9억 6,833만 5,000원보다 8억 1,056만 7,000원을 감액한 671억 5,776만 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사업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97만 원을 감액하여 3,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축지원 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감액으로 23억6,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액으로 27억 9,1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방약 처방 최소화와 경로당 순회차량 선택시 버스형태에서 카니발로 변경함에 따라서 한방 진료용 약품 및 침 등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용 의료장비 등 구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17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그게 지금 기금에서도 1,000만 원이 갔네,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럼 1억 1,000이네,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행사 그 기념식을 하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해. 그걸 좀 단축을 시킬 수 없어요? 그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그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 불편한 생각에.

그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지 시상식을 할 때 대표 하나를 주고 끝난 후에 주던가, 미리 주던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한, 이 한 열댓 명씩 세워 놓고서루 그거 한번 돌아가려면 그 회장님 표창 있지, 시장 표창 있지 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거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뭐 그 앉아 있다가 내 뒤돌아보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별로 두 줄이나 석줄밖에 안 앉아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개선 좀 할 방법을 노력 좀 해 보셔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꼭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11쪽을 보면, 그 목을 좀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으면 말이지요, 지금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한 그 목이 프로그램 얘기가 나온 건이 몇 건인지 아셔요, 많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이게 311쪽에 내가 보면 4군데가 지금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이 이제 그 상정이 돼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다음에 뒤쪽에도 또 있어. 뒤 쪽에도 이제 그 상단에 4억 2,940만 원도 있고 그 밑에 또 1,000만 원도 있고 그 이게 이제 목을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한 목을 하나로 잡아서 그 산출근거만 어디다 쓴다는 것만 이 설명서에 담아주면 한눈으로 보기가 좋잖아. 근데 칸을 지금 몇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야 돼.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거여.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산출근거에 그 뭐 교구라든지 뭐 이제 프로그램 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목을 세목을 써서 이렇게 해 주면 한눈에 보기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계속 그냥 한 그 프로그램 그걸로 가지고서루 한 뭐 너뎃건씩 이렇게 세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이거 자료를 작성해서 낼 때는 그 이제 묶어서 해. 프로그램하면 그 세부적으로다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 내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자료작성을 했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을 좀 시켜서 개선해서 이렇게 누가 보던지 간에 한 눈에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많은 일들을 또 하실 텐데 312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6,44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프로그램이 그 노인회에서 그 의뢰하는 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있고 뭐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 그 여가선영 및 또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발맞추어서 행정이 좀 하다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6,400만 원이라는 프로그램비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 예. 그리고 그전에는 그 10개월만 이렇게 했어요, 10개월. 2월부터 뭐, 2월부터 11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동절기에 또 요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1월부터 1년 연중행사를 이렇게 치러지기 위해서 좀 그런 비용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프로그램이 지금 논산에 516개 여기 경로당에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논산시지회도 포함돼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거나 또 그 수강한 사람들만 계속 수강하거나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근데 지금 이, 그래서 지금 이 4억 2,900만 원이에요, 총 프로그램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투여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321쪽 맨 하단에 노인인권 및 웰다잉 교육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교육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시 이 정책예산에 웰다잉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자체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뜁니다. 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일단 그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고 노인인구의 또 여생을 마감하는 이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시대가.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도 이런 갖고자 하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전문강사도 초빙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교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516개 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정말 웰다잉 교육이야말로 종합적인 총 인생을 총 망라한 그런 교육이란 생각을 저는 간절히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교육의 질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323쪽 중간에 한방 진료용 침 및 약품 등 소모품 구입에서 4,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지금 추가 예산을 보면 4회 추가, 149쪽에 보면 지금 한방 진료용 약품 구입에서 똑같이 4,000만 원 계상했다가 3,000만 원을 지금 감해서 1,000만 원 사용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올해 똑같이 4,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해는 사실 그 저희가 한 3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과가 신설이 돼가지고 신설도 되고 또 기간적인 여유도 그게 올해는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도 있고 또 올해는 저 콜레스테롤이니 이런 그 좀 고가장비는 사용을 못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지금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다 콜레스테롤 올해 아주 그 첨부해서 개개인 그 콜레스테롤 체크까지 그렇게 해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 작년에도 세웠는데 그럼 작년에 구입해도 될 거를 예산을 이 구입을 안 해가지고 그냥 3,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늦게도 시작했고 콜레스테롤은 조금 고단가라 저희가 초창기라 좀 그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가 보관하고 매일 1일 그 2곳을 저희가 2개 팀이, 한 팀이 2곳을 다니는데...,

찾아가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찾아가서 직접 어르신들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그 설명서 514쪽을 보면 지금 여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515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 해가지고 72명에 대해서 27만 원씩 주나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노인사회활동.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72명도 있고 235명도 있어요. 금액은 똑같은데 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위에는 12개월이고 밑에는 9개월 동안 하는 건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사업부분이 구분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따로 이게 그 시장형하고 그 저기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따로 따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게요.

이제 뭐 이렇게 자료 제출할 때 물론 다 세부사항을 뭐 다 쓸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볼 때 궁금투성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 72명은 어디에 하는 건지, 235명은 뭔지, 그다음에 내려가면 대한노인회에 또 300명에 대해서는 257만 원씩 주는 거예요. 300명에 대해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300명요?

257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이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300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7억 7,000이 계상돼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게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어요,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은 22만 원에서, 원래 22만 원을 줬었습니다, 매월. 근데 지난 18월부터인가 그 27만 원을 5만 원씩 상향조정을 했어요, 이분들을.

근데 거기 금액을 보세요, 300명 곱하기 257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맞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료 검토 중)

어떻게 한 명당 250만 원씩을 줘요? 과장님 보세요, 250만 원이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잘못된 숫자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잘못된 숫자 같습니다.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근데 여기는 25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형 10명에게도 210만 원씩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합계도 지금 위에는 7억 7,000만 원이에요. 밑에는 2,100만 원이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년 연간 계산이 연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따진 걸로 이렇게 그 환산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1년...,

그러면 257만 원은 뭐고, 7억 7,000은 뭐예요? 연간 이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257만 원을 1년 300명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러면 1인당 257만 원이라고요, 1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기에 이제 부대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부대비, 결론에. 27만 원씩 줘서 부대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1년 12개월 금액이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다음에 논산시, 논산시 시니어클럽 여기 430명에 대해서도 1년 금액이 250만 7,000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논산시 시니어클럽 430명은 누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논산 시니어클럽이 그 일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20 그 국비해서 29억 얼마인가 그 비용에 이게 나눠져서 세분화돼서 이제 그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된, 하는 일이라 그 안에서 또 세분화가 됐습니다. 총 일자리 창, 노인 일자리에서.

예, 이 29억에 대한 노인일자리에 대해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과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담당자가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기금이 지금 이제 10억이 훨씬 넘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 목표액은 얼마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0억입니다, 원래. 저희가 목표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는 달성했고 그 기금 활용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어떻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노인회에, 노인회에 그 어르신들이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노인 그 복지에 저희가 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웃으며) 과장님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요. 당연히 노인복지에 써야지요. 그래요, 아무튼 100세행복과가 논산시, 우리 논산은 초고령 사회인데 많은 이렇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노인들의 행복의 질 향상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1년도 많은 수고해 주시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상입니다.

이거 왜 2억을 왜 줄였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도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일단 그 도비보조 사업이 있는 걸로 대체를 우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12억을 세워 놨지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2억을 세워 놨는데 이게 예산, 예산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그 지금 2억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아니 저 이번에 이제, 작년에 2억이 남 남았었잖아, 어쨌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서 예산운영에 적절한 효과적인 운영이 안됐다,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2억을, 2억을 남겨놨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우선 그걸로 대처하고 저희 시비는 좀 이렇게 좀 절약차원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나온 다음에, 도비 언제 내려 왔어요, 작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조기집행 좀 일찍 와서, 그런데 그 마을에 결정하는 마을주민들이 합의가 잘 안돼서 자꾸 지연되고 지연돼가지고 좀 일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실 때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내려 올 걸 봐서 사전에 내려 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전 뭐야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겨뒀다가 그냥 반납한다고 하는 건 이게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다음에 318쪽 따뜻한 행복공동체 업무추진, 이거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1인당 18만 원씩 8명 12개월. 이게 무슨 업무추진이에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여비명목으로 나갔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부서 우리 여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비인데 어떤 사람의 여비를 주는 거냐, 이거요, 18만 원씩?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동고동락계 그 직원입니다, 저희.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동고동락계 직원.

동고동락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계, 계, 저희 팀.

아, 계 직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팀, 예.

근데 한번에 18만 원씩이면 한 번에 18만 원이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 달...,

1년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출장여비.

근데 출장여비인데 18만 원 12월 그랬는데 18만 원이 무슨 출장여비가 한번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18만 원씩 나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몇 번 나가는데요, 월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월 거의 나가다시피 합니다, 뭐 돌기는, 순회.

매일?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희 직원들은 거의 현장을 안 돌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건강팀이나...,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는데 출장여비 다 나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업무적으로 출장 나가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회 출장이 얼마씩이나 해? 시간당으로 따지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일로 따집니다, 그냥 1일.

1일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일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일 얼마씩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1일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씩.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면 9번 나가는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9번 나가...,

18만 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러니까 이건, 이건 이렇게 그냥 9번씩 나가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321쪽에 금년에 이거 100세행복과 보면은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예산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 자꾸 이게 예산을 한없이 주려고 보면 한없이 줘야 되고 또 안주려고 보면 안 줄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321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500만 원 그랬는데 이 뭐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이 왜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우리가 노인네들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이제 시대흐름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을 위한 그 뭐 행정을 좀 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방법으로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전체적인 사회정화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게 큰 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정화, 고령친화도시라고 하, 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근데 또, 그거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앞으로 미래가 있고 그렇지만 이 고령선포식은 우리가 나이 먹은 분들이 많으니까 축하한다는 거요, 뭐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불편하 건 차라리 불편하면은 이 500만 원가지고 다른 걸 도와주든지 근데 선포식은 뭐하려고 선포식 하면서 예산을 낭비 하냐 이거지요, 크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이 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령인구가 많다고 하면 뭐 건강관리라든가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하는거 그건 좋다. 근데 이게 그거 선포식까지는 친화, 고령친화도시 선포식까지는 이 꼭 해야 되겠느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여, 누가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어쨌든 지금 그 우리 논산시가 아까 말씀하신 선포식이 여러 가지 선포식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논산시 그 정책이 또 시대흐름에 맞추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포식만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아주 긴박하고 뭔가는 대중을, 의견을 모으고 전부 다 이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선포식 하는 것 아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근데 이거 뭐 뭐 고령친화도시 우리 뭐 노인네들 많다고 이렇게 선포식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이제 각 부서 실ㆍ과하고 저희가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불편함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여, 이게 선포식 하면은 노인양반들 저기 뭐 몇 십 명, 몇 백 명 데려다 놓고 거기서 뭐 저기저 다과회하면서 그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런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 뭐, 뭐 하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실 시대에 그 어르신들의 그 간단하게 다과만 놓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그런 그 구두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럼 선포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우리 논산시 모든 사업에 각종 뭐 도로사업 뭐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큰 틀로 생각하시고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 명칭을 좀 바꿔야지요, 그렇게 선포식을 한다고 하면. 뭐 노인을 위한 선포식이라든가, 무슨 뭐 노인의 장애 노인들을 위한 선포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뭔가는 내용이 제대로 맞아야지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면 막 나이 먹은 사람들 그 축하하는 것밖에는 더돼, 고령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틀 보면 그런 내용인데...,

우리, 우리 동네는 노인이 많아가지고 참 잘 되고 있다고 이러 뭐 그런 건가 뭐? 근데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장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한글대학 강사료가 270개소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

몇 명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내년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명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선생님들 한 백삼사십 명쯤 될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럼 48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하루에 몇 번씩, 이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3만 원입니다, 1시간에.

3만 원.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럼 6만 원은 한번 나가면은 6만 원이고 일주일에 그...,

16번 나가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 2회 나갑니다.

1년, 1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럼 한 선생님이...,

하루에 일, 한 달에 16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게 지금 강사료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막 이 12억이나, 12억, 13억 가까이 되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노인, 우리 논산시는 노인천국이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근데 지금 내년에 한 2천 저희가 600명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좀 마을에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는데 그 인원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인원수가, 강사가.

한글대학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건, 계획이? 그냥 그 노인양반들 고등학교 수준까지 계속 할 거여...,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아닙니다. 뭐 한글 어느 정도 어르신들 이게 꼭 한글만 떼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한글 한 다음에 그 이상의 그 수준 높은 그 교육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의 그 한글에서 이게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 좋은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이거 좋은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예산이 그냥 우리가 공짜로 가르쳐지는 건 아니잖아! 돈 들여서 가르쳐 주는데 예산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이 많지요, 또,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여기 보면 뭐 한글대학 운영 작품집 뭐 해가지고 또 행사운영비 입학식, 수료식, 어르신 대학 강사 위탁 해가지고 뭐 1억 2,700, 1억 4,700 막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느 1개를 딱 정해놓고 사실 그 노인양반들 뭐 중등교육까지 가르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배워서 자식들한테 편지 쓸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논산시로서는 잘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한글대학을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딱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100세행복과 보니까 지금 금년에, 이제 작년에 신설했지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올해 초...,

올 초에 했나?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과는 처음 올해 신설했습니다.

양로당 물품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평생학습과에서...,

경로당 이거...,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글대학.

평생학습과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원래는 저기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 있다 평생학습과로 넘어간 것 아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한글대학만큼은 거기서 했었습니다.

아니 한글대학 말고, 경로당 물품구입?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리 넘어간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금년에 신규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잘 해 주고 싶은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억, 700억도 제대로 안돼요, 그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700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줄이는 건 없고 전부 다 늘려놔가지고 각 과가 다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안 되고 또 짜여진 예산가지고도 절약을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이, 의원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이런 것 참 통제하고 잘 뭐 조율해주고 하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절약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일 잘못한다는 건 아냐. 그러나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에 가보면. 뭐 하다못해 똘하나 제대로 못 쳐가지고 농민들이 발버둥치고 있고 뭐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논산시 보면 복지예산, 또 무슨 뭐 교육예산, 또 뭐 다른 뭐 문화예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실지는 우리 지역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 이런 얘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부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직원과 대화)

제가 4회 추경도 보니까 1,297만 원이 줄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저희 기간제가, 기간제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직원이.

아,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설봉안당이 자꾸 수요는 늘 텐데 왜 예산이 줄었나 해갖고 여쭤본 거구요,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이 이제 3개소 이 3억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1개소 신축하는데 1억 줍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올 8월부터 했습니다.

올 8월부터 여러 가지 뭐 인건비 뭐 자재비가 올라서...,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그게 그 도비보조를 하시면은 거기는 1억을 주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7,000을 주고 이러면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1억으로 상향하고 또 현재 7,000가지고는 회관을 지을 수가 좀 부족합니다, 아주.

맞아요, 예.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선뜻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상향조절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지금 올해 도비보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도비보조로, 올해?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직원과 대화) 예,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 지정해서 들어온 겁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마을지정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해줬어요, 우리 또 시비 붙여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잖아?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

어느, 어느 마을 이 지정해가지고 도비 뭐 사업비 뭐, 뭐 50% 내지 30% 보내 주면은 우리 나머지 거는 시비 붙여가지고 해주면 본인들이 다 했다고 방구 쥐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안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 지정해서 들어오면 그걸, 그걸 지정해 갖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올해 했습니다.

도의원께서 마을지정해서 온 사업을 올해 했단 말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한번 줘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하기로 의원들도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주시면 그거를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쪽에 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 A라는 마을 지정해서 그 마을 꼭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하기로 우리 안 받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이렇게 주시면 어느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어려운 마을에 그 도비를 쓰되 홍보는 해주되 어느 A라는 마을을 지정해서 이거를 주면 안 받기로 했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것 좀 내역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 올해 도비사업해가지고 지정된 마을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보면, 맨 위에 노인회관 신축부지 관련해서 여기 토지구입은 본인이 알기로는 그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시유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았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밟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밟고 있는 것을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 예산 올려야지.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지금 용도변경을 다 해서 지금 뭐..., (직원과 대화) 예, 도 심의까지 지금 마쳤답니다, 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 승인은 안 거쳤잖아요, 아직?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도 심사까지 지금 현재 마치고 있는 상태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거쳐야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나 이렇게 올리셔야지 미리 올리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짓지 말자 이게 아니고.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절차가 맞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왜냐면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왔는데 내일, 모레 방망이 두드리면 이 절차가 잘못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세출내역서 제출 좀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