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대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93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800만 원 1식으로 잡혔는데 어떤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 구상으로 해가지고 도매시장 운영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네 번 할 계획인데요. 설, 추석, 휴가철, 김장철 그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한 찾아가는 예술무대도 같이 한번 공연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연하는 데에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홍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 전단지 만들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소방 및 전기등 시설관리비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수선비예요, 아니면 유지비, 인건비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방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감량시설 관리. 다 관리, 관리 돼 있는데, 그게 예비비로 해놓는 건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혹시….
소영
엄소영위원
미리 예측….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방점검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월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 소방안전점검 위탁 수수료 이런 거는 위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시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게 망가졌을 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없을까봐 미리 예비비처럼 세워 놓는 건지에 대한 설명….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저온저장고라든가 야채 감량시설 같은 그런 거는 고장이 났거나 그랬을 때 수리할….
소영
엄소영위원
미리?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소장님, 493페이지 좀 전에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요즘에 트렌드가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잡아놨지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지난 2014년 이후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공지사항이라든지 공고 이런 부분들이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가 돼 있어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홈페이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든지….
치견
인치견위원장
팀장님, 관리하고 계시나요?
선하
정선하도매시장운영팀장
홈페이지에 일반현황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저희가 도매시장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지금부터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지사항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올린 거는 없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하계 휴가철이 있다든가 필요할 때마다 해 가지고 계속 공지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홈페이지조차도 지난 2014년 이후에 거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홍보나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비용이 한 달에 18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활성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 800만 원 사실은 이런 데에 투입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링크 걸어서 거기서 홍보하고 SNS 통해서 홍보하는 게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었잖아요. 시설현대화 됐잖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안 가면 거래가 더 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게 하려면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게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9,99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채소동 내·외부 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현대화 사업할 때 제외됐던 부분인가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은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 방수하고, 지붕 도색공사,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하고요. 또 채소….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현대화 사업할 때 우리가 국비사업 해가지고 지난번 준공하면서 이 비용 5억 얼마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던, 제외됐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혀 여기는 감안이 안 됐던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맞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긴 하는데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는 지금 답변하셨을 때 홍보전단지를 말씀하셨는데, 홍보전단지에 800만 원보다는 저도 지금 홈페이지나 아니면 도매시장 활성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가 같이 병행이 되는 구조로 예산이, 홍보비를 집행하시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현대화 해놓고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만남의 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선 많이 알고 나서 진행되는 게 그런 쪽으로 홍보예산이 간다면 이해가 되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들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락동 도매시장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겠지만 도매시장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실시간 ‘오늘 농산물’ 해 가지고 금액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 특정품목들 많이 나가는 것들은 데이터화 돼 가지고 천안시민들이 도매시장에 와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홍보가 됐으면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남의 날 홍보전단지로만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비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을….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800만 원 한 거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 요. 일단 해보고, 우리가 티브로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도 내년도에 더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800만 원 가지고 방송국 홍보….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추경에 한 번 더….
종혁
안종혁위원
일단 추경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뒤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CCTV 유지보수 관리비만 여쭤볼게요. 500만 원인데 이거 왜 CCTV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인지? 몇 대에, 설치된 지가 오래된 건지…. 494페이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7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 60대가 있고 외부 회전형이 11대가 있는데요. 오래 되고 그런 거는 조금 지나다 보면 수리할 저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비비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예비비로 하기보다는, CCTV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입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CCTV는 수리라기보다는 고장이 나면 거의 교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영상을 좀 알기 때문에 CCTV는 거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측면에서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CCTV가 500만 원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깨지거나 지저분해지거나 이런 걸 닦는 것 용도인지 아니면 CCTV는 한번 수리 들어가게 되면 교체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교체비용은 아니고요,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측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채소동, 채소1동 내·외부 보수공사에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바닥 보수공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나, 아니면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유모차 비슷한 것 끌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나요? 도매시장에도.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이를 데려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바닥공사나 이런 것 하실 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 그다음에 임산부,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까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하시는 김에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사무용품 및 운영용품 45만 원에 12월 해가지고, 495페이지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어떤 사무용품 말씀하시는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 기본운영비 내역인데요. 복사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용품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사무실 용품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소모품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재료비로다가 농약안전성 검사하는데 시료채취비가 있거든요. 1,000만 원씩 1,000건.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500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는 514건을 검사했는데요. 매주 세 번씩, 검사 전, 검사 후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작위로 그냥….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주일에 세 번?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해져 있어 가지고, 월, 화, 목 정해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월, 화, 목 일주일에 세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검사하시는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운영비가 9억 정도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도매인들한테 전기료 받지요, 저희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 잡혀서 공공요금 다 지불하고 그러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상하수도 요금, 전기, 가스까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스까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받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거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똑같이 되나요?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하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시설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채소동 내외부 보수공사 하는 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세요, 자료로.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공사하실 건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야채쓰레기 감량시설 관리로 1,3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야채 감량기가 200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운영하다보면 고장 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리….
은나
김은나위원
예비비인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농업정책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입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80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 있잖아요. 3,5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 있지 않았어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계속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전년도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작년 경영인 도대회 빠진 금액으로, 빠져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인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흥타령춤축제,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예산이 8,000만 원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없고 새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있었….
소영
엄소영위원
관광과에서 세웠던 거고, 이번에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거고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잖아요. 근데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자금 지원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어디에 딱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도비내시가 되어 가지고 농업인 학자금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지원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금액이….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 지금도 2017년도는 돈이 나가고 있고요. 2016년도에 752명에 1억 8,016만 7,000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1억 8,000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년도와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금액을 어디에다 그냥 주면 그쪽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건 읍·면·동에 배정시켜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지금 학생 수가 줄지만 농업인자녀 학생 수도 줄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반납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해마다 똑같다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나 이런 걸 정확히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차이가 날 건데 이게 똑같다는 거는 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지불을 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시에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별로 배정해 주면 읍·면·동의 신청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건 도비 내시가 되어서 우리도 같이 편성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데이터에…. 데이터가 다른 게 아닌가, 전년도하고 어떻게 학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저희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려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015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이라고 했잖아요. 281페이지 하단 쪽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12만 원 주고요. 자담이 3만 원에서 15만 원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성농업인들 문화생활….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을 한다고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건데요, 신청 받으면 대상이 되면 자담 3만 원에 12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하고, 영화 구경도 하고 카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일괄적으로 농업….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줘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농업인들에게 12만 원짜리 카드를 줘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15만 원짜리.
소영
엄소영위원
15만 원짜리 카드를 줘서 농업 하시는 여성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15만 원을 써라?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도지사님 정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정책이고 매칭사업이라서 주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소위 말해서 바우처입니다. 여성 바우처.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농업 바우처라고 보면 돼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여성 바우처.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천안호두과자 종합가공시설 확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떤 호두과자를, 종합가공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기계를 시설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해주는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2017년도 1월 달에 천안호두과자 명품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30억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또 시설을 해 가지고 주주가 잘 되는데 한 6억 정도 땅 사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팥 가공공장을, 팥을 가공하는 공장을 해 가지고 지으면 각 호두과자점에 납품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을 만드는 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아요. 400만 원인데 어느 학교에다 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10개 학교에 주는데 학교에서 뭐하냐면 봄에는 모내기, 학교에다 심잖아요. 모내기 줘가지고 모내기 심고, 가을에는 추수, 애들한테 체험하는….
은나
김은나위원
현장체험 학습하는 그 비용인가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게 북성환 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 11월 달에 공모사업 확정된 건데요. 들녘경영인 쌀 생산단지, 북성환에 쌀 생산단지가 있어요. 규모화하고 조직화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는 근데 작년엔 없었던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네, 공모사업비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첫 공모해서 따오신 거네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억 8,000만 원인데, 중간에 299페이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직매장 참여….
은나
김은나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게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계획된 거는 저온저장고 13대, 시설하우스, 소형건조기 등 해가지고 참여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1개소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직산농협에서 신청한 건데요. 하나로마트에 내부시설 정비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매장이 천안시에 몇 개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 되면 7개 되는 건데?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하고 있는 건데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계획된 거는 천안농협에서 불당동에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2페이지 보면 HACCP 인증지원이라고 해서 컨설팅비, 소규모시설 보수 이 사업이 본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없고 지금 섰는데.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처음 선 거거든요. 중소기업, 농산물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5개 업체가 정진식품, 정품, 두레양조, 아시무역, 즐거운밥상 등에 HACCP 인증사업 지원하는 건데요. 인증사업 의무시기가 2017년도 12월30일까지는 총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가공업자 대상이었는데 2018년도11월 30일 기준으로, 내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1억 이상, 종업원 6인 이상으로 HACCP이 강화돼요. 2020년도에는 전체 농산물 제조가공식품 산업 HACCP 인증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식품안전성….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은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인증사업에 지원하는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요? 저희 천안시에서 시설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모로 하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공모는 대상이, 매출액이 10억 미만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컨설팅 소규모시설 보수하는 거거든요. 대상은 정진식품, 정품, 두레양조, 아시무역….
은나
김은나위원
다섯 군데를 우선순위 해 주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먼저 같이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299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활성화한다면. 무슨 사업, 뭘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2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1,700만 원 3개소 있잖아요. 총 4,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거는 무슨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299페이지 상단 맨 위에.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 3개소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활성화 이거는 직산농협, 동천안, 성환농협에 해가지고 로컬푸드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소비자 조직화 홍보비, 교육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직 홍보 교육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매장이 활성화될까요? 물론 동천안농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일부 나머지 사업장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백석동에 있는 성환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도, 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홍보가 잘 안 돼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내가 누차에 걸쳐서 매년 예산 세울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답습하고 예산 세우는 형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거기 가면 우리 농민이 로컬푸드를 직접 재배해서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우리 6개 매장이 있는데요. 씨씨팜, 천안농협, 성환농협 백석점, 성환농협 본점, 동천안농협, 천안축협이 있는데 제가 뽑아보니까 현재까지 11억 732만 원정도가, 11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동천안농협…. 천안축협이 제일 많네요. 천안축협이 5억, 동천안농협이 4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는 약한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참여가,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잘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제 시기에 맞게, 로컬푸드 매장 가보면 구색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농민들이 직접 갖다놓아야 되는데 농민들도 크게, 멀리서 갖다놓기가 제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농민들 참여가. 좋은 물건 그때그때 갖다놓고 팔고 안 팔린 건 가져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농민들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짚는 거는, 소비자가 가까이 내 곁에 그러한 매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많이 알게 되면 거기 가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품목은,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그 매장에 가면 뭐가 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종담
이종담위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흥타령춤축제 때,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8,000만 원씩 드리는데 이런 것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 한마당큰잔치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친환경브랜드 판매소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TV광고라도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사랑 소식지에 한 번이라도 실어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 매장에 가면 우리 천안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싸게 사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파라든지 고구마가 됐든 양파가 됐든 거기 가서 사게 되면 매출도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농가소득도 증대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특산물 금년에 3억 3,000 정도 매출 올렸고요. 우리가 로컬푸드 홍보에 1,000만 원 세워서 각 매장별로 홍보를 적극 해서 농민의 소득증대에 좀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로컬푸드 6개 매장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매출 추이하고, 그다음에 농가소득 현황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 보고 판단할게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예산 세워서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매년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80페이지 흥타령춤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에 8,000만 원 이런 거는 턱턱 잘 세우면서 왜 그런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지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기금을 볼게요, 과장님. 기금 전체 보면, 기금 책 좀 봐주세요. 43페이지 볼게요.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에 출연금 한 번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2,000만 원 출연금이 뭔지 아시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억이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2억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2,000이잖아요? 2017년도 출연금이 2,000만 원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1년에 2억씩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언제요? 작년에 2억 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2억씩 했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업육성기금에….
종담
이종담위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보시라고요.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현황 보시면 2017년도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 2억을 했어요. 이 2,000만 원 지금 출연했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2,000만 원 출연한 금액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 금년도에 농업경영인 외국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202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금 결산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편법으로 2,000만 원 출연한다고 해 가지고 출연해서 그 돈 빼갖고 농업경영인 연수 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법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을 정상적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정상적으로 출연하라고 제가 그 당시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기억이 날 거예요. 편법 자꾸 써서…. 이거 출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가 올라온 것 보니까 똑같아요. 그 당시에 당시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히 답변했어요. “기금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챙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기금 폐지하라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산안 넘어온 것 보면 위원회에서, 비록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들 하나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허수아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올해 또 농업경영인 로컬푸드 현지에 연수 갈 때 또 2,000만 원 달랑 기금 출연할 거예요, 분명 100%. 그거 안 해 줍니다.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2,000만 원씩 필요한 것만 출연하고 빼가는 형태의 사업 하지 말고 그것 제안하라. 10억이든 20억이든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이자 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거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의 받아서 매년 지출하라 했는데 이도 저도 지금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업인구가 천안시에 얼마 없지만 생명산업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기금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부터 계속 이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편법 쓰지 말라고 지적했고,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고 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메모해 놨다가 의회하고 약속한 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어 갖고 예산서가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기본방향이 농업경영인 기술연찬회를 위한 국내외 농업연수 및 견학, 각종 교육, 행사경비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시는 것 맞죠? 기금운영에 써 있는 대로요. 288페이지를 보시면 무인항공 방제기 6,000만 원 2대, 그 밑에 항공방제용 농약자재 지원 해서 8만 원씩 해가지고 4,300㏊ 1년 1억 3,760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인항공방제기 6,000만 원 2대 이거는 구입을 하시는 금액이에요? 288페이지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동천안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2대 드론을 일손 경감하고 생산력 증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뙤약볕에 농약 뿌리시기 힘드신 분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뿌릴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안농협에다가 2대 구입하는 걸 지원하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동천안 지역에….
종혁
안종혁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동천안농협에서 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드론이 들어가니까 밑에 바로 이어 가지고 농약도 같이 있어야 되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항공방제 농약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지역만 지원이 되고, 타 지역은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공평하게 다 전체, 천안시 약제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에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방제용 드론이?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드론은 제가 보기에는….
종혁
안종혁위원
구입, 이게 처음입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드론 구입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항공방제용 농약자재 지원하는 거는 이 드론에서 활용하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아니, 드론은, 항공방제는 성환농협도 있고, 아우내농협도 있고.
종혁
안종혁위원
드론용이 아니고 전체 일반항공….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무인비행기죠.
종혁
안종혁위원
무인비행기도 요즘은 통칭을 해 가지고 방제용 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항공방제용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이 2대도 일부는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곳에다가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약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무인항공 방제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천안농협에다가 이걸 지원해서 구입하면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제반사항은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 차 주는 것하고 똑같은 꼴이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동천안농협에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외주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000만 원씩 2대, 6,000만 원인데, 어찌됐든 6,000만 원을 예산 지원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3, 4년 전에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종은 5,000만 원, 6,0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100만 원대에도 삽니다. 근데 항공방제용 드론은 크기도 크고 그래 가지고 비용은 적정한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할 사람이 당장 없으면 감가가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고 한 켠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금목적에 각종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걸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라도에서 특히나 많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드론방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천안에도 방제 교육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드론만 구입하고 자격증이 없어요. 여기 천안시에 아예 교육단이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있더라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근데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했는데 주고 나중에 교육을 받아라가 아니라, 교육을 이수하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자격이 되어야….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동천안농협에다가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게 혹시 젊은 농업인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스마트한 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바로 세우시기 힘드시면 기금에서라도 이런 교육을 몇 분을 하신 다음에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281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100만 원,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있는데 홍보에서 180만 원.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험마을을 가본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제가 반대로 이 금액에 지금 쓰신 목적이 가능한가요? 제가 다녀와 보니까 호응도 좋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홍보 쪽으로는 제가 예전에 일을 해서, 180만 원 홍보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것 예산 반영한 거는 고향마실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대전, 충남, 세종에 같이 종합해서 농촌체험 고향마실 페스티벌 참가비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홍보비가 아니고 참가비?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참가비라고 적어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거기 가서 페스티벌 하면서 우리 천안에 이런 체험마을이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82페이지에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지원에 초청장 인쇄도 500원 해 가지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 500만 원,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요즘 문자나 전화로도 하시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저도 초청장 많이 오는데 문자나 전화가 스케줄 잡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페이지에 개·폐막식 공식행사에서도 기록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개막식 공식행사에 예산이 있고, 여기에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제작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소비자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양쪽을 다하지 않으면, 로컬푸드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렇게 좀, 홍보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예산을 증액할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빼서 증액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81페이지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매칭비율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도비 때문에.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도에다가 요청을 저희는 안 되나요? 아니면 이 매칭비는 맞추더라도 그 뒤의 목에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가 크다면 다른 예산들이 ‘홍보비’ 이렇게 해가지고, SNS 홍보비라든가 부문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 줘야지 이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그냥 행사 참가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 있다 얘기하는 것, 행사참가비의 성격이 더 크네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한번 관광체험마을 홍보비를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홍보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단에 농·특산물 직거래 플래카드 제작 10만 원 20개 서 있는데요. 이게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그 부스….
종혁
안종혁위원
부스에 들어가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부스 정도가 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부스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부스 안에서도 플래카드로 올라온 금액이 6만 원, 5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래요. 금액이 다 다른지, 플래카드 맡기는 데마다 금액이 다른 건지…. 작지만,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게, 부서마다 플래카드 금액이 달라요. 플래카드 규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296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TV광고 2,0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백….
종혁
안종혁위원
구십육 페이지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TV는 금년도에는 TJB 아침 ‘행복한 장터’에서 시장님이 출연해서 3회를 했어요. TJB에서 아침에 9시부터 해 가지고 배, 포도, 김치, 떡, 쌀, 흥타령쌀 해가지고 행복한 장보기 가서 실질적으로 TV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TJB 아침….
종혁
안종혁위원
TV프로그램에다가 협찬금으로 주셨다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우리가 직접 가서, 협찬…. 홍보비죠, 홍보비. 협찬금? 글쎄요….
종혁
안종혁위원
TV광고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TV광고는 아니고….
종혁
안종혁위원
한국방송공사에다가 매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게 TV광고고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게 TV광고는 아니고….
종혁
안종혁위원
협찬이죠, 그러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이 나가서 시장님이 설명하고 각 업체 대표들이 와서 자기 물건 홍보하는 겁니다. 행복한 장보기라고 해 가지고 TV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혁
안종혁위원
TV프로그램에 나가셔서 장터 해 가지고, 천안으로 와 가지고 찍었다? 대전 가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대전에 방송차량 세트에 가 가지고.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 일률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했었겠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충청남도….
종혁
안종혁위원
다 2,000만 원씩 냈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 다 합니다. 다 같이.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다 2,000만 원씩 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똑같은 건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팀장님 아세요?
재웅
박재웅농산물유통팀장
똑같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별로다가 자료를 받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냥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라 방송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프로그램 협찬비죠?
재웅
박재웅농산물유통팀장
그거는 협찬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계약하신 것 있으시죠? 계약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웅
박재웅농산물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참가 2,000만 원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참가는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금강일보에서 아줌마대축제, 충청명품대축제, 충남도특산물 직거래대전, 부산 한국대표특산물 이런 데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홍보판촉 관련해서 전 자료를 우리 궁금해 하시는 안종혁 위원님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 것 넘어가도 됩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297페이지에 수출농산물 해외판촉행사 등 지원 해서 1,250만 원씩 2회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다 수출하는 농산물,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297페이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97페이지. 수출농산물 해외판촉 행사 지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가 가지고 배하고 포도를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캐나다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판촉을 지원한다는 건 항공료 지원이나 이런 목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 가지고 부스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행사를 하는 거죠. 항공료도 지원되겠지만 같이….
종혁
안종혁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료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297페이지 밑에 농산물홍보 및 판촉 해가지고 농·특산물 공동파워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이거는 도비 지원받았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특히 직거래장터 사업을 하는데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1,800만 원, 1,800만 원 2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298페이지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298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흥타령 쌀하고 해인하고 해 가지고 TV홈쇼핑에 나가서 좋은 배는, 금년도 실적이 1,600만 원, 흥타령쌀은 3,000만 원 정도 홈쇼핑으로 팔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홈쇼핑에서 매출을 늘렸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반응은 좋은가요? 효과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썩 좋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실 이유가 있으신지? 도비로 갖다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거기서 방송에 나가는 게, 이 금액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흥타령쌀 같은 걸 홍보하는 거는 판매보다도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판매가 되어야 농가소득이 증대할 테니까요. 근데 선택과 집중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지금 하나씩 확인해보니까 매체홍보비의 개념이더라고요. 농·특산물 TV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이 TV채널에 대해서 알린다는 차원인데 이게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TJB 아침 프로도 협찬형식이고, 금강일보라든가 다른 데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협찬형식이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안에서, 홍보는 이것 전체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기존에 있던 것 위주죠?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도 홍보할 때는 해외에 맞는 홍보방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니까 농업의 선도를 이끌어 가시려면 홍보방안도 홍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이전에 주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이나 추석 때 휴게소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각 분야별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안들의 홍보안은 효과가 과연 검증되느냐고 봤을 때는 물음표라는 거죠. 제 물음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29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1,700만 원 3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8페이지 밑에 로컬푸드 홍보비. 또 홍보 관련인데 이건 어떤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웅
박재웅농산물유통팀장
298페이지 밑에 것은 먼젓번 행감에서 이종담 위원님이 로컬푸드를 홍보하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 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방송이라든가 지역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이종담 위원님이 먼젓번에 행감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린 거고, 그다음 로컬푸드, 그거는 도비매칭 사업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정부정책이라든가 로컬푸드로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센터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조직화라든가 농가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참여농가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배 매뉴얼이라든가, 재배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에서 활용하고,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전에 취재를 한번 했어요. 천안지역요. 그런데 부천에서 오신 분인데 퇴직하고서는 부대동 쪽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무 여기 천안 잘돼 있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하시니까 더 잘되기 위해서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구매자들이 늘어나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라도 여기서 농사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비를 책정하는 건 좋으니까 그 홍보비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앞에서 시위 있었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05개교 해 가지고 신선한 친환경제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데, 무상급식 지원 이것 105개교에, 이 예산의 내용을 좀 부탁드려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02페이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302페이지, 지금 105개교인데 초등학교가 74개 학교에 5만 9,480명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31개교에 1만 9,250명 정도 됩니다. 1일 1식이고, 연간 190을 주는데 한 학교에 2,540원 해서 2,900원 정도 현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농산물 구입 관련된 것도 예산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우선 지역 농산물 쓰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30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 견학 등의 예산은 뭡니까? 100만 원.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먹거리 지킴이단이 학부모하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활동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활동비?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학부모 먹거리 지킴이단.
종혁
안종혁위원
지킴이단 활동비?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영에 대한 설명과 그 밑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데이는, 학교당 한 100만 원씩 주고요. 친환경에 대한 신뢰구축인데,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더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시도 하고 요리체험도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공개의 날 해서 학교당 100만 원씩 주고, 친환경급식 한마당 중심학교 해서 중학교에 상하반기 500만 원씩 줘가지고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친환경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좋다는 걸 홍보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좋다는 걸 홍보…. 작년에도 이걸 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은 좋아하죠.
종혁
안종혁위원
체험도 하고 먹고 하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체험이라는 건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종혁
안종혁위원
학교에서 체험하는….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직접, 전체 학생들이 다 나와서 구경도 하고….
종혁
안종혁위원
저희 농산물도….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농산물, 떡도 만들어 보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학교급식 농산물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조직은 대상자를 차후에 선정할 텐데 학교급식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다가 소규모하수라든가 관정, 관수시설을 학교급식 납품 생산자한테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주어진 예산 가지고 업무는 많고, 애쓰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보다는 보충답변 또는 질의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드론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동천안농협이 3개 면입니다. 지금 이미 한 대 보유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보험까지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000만 원은 시에서 한 대를 사 주고, 한 대를 더 보충해서 1개 면에 하나씩, 직원이 방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금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각 농민단체별, 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회나,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라고 하지만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자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가족단합 체육대회나 해외연수 갔을 때 이거로 충당하고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립돼서 갔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가족단합 체육대회라든가 해외연수까지, 그 예산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특별 운영기금을 해서 2,000만 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행감 때도 나온 얘기지만 여기서 육성기금을 시에서 4억을 더해서 10억을 해 준다고 한들 이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육성기금 6억을, 자담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던져주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행정부에서. 왜냐하면 천안농협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걸 월세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보증금을 갚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유를 댈 게 아니거든요. 과거 이유를 댈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돼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축산과 이어집니다. 자료 주시려면 빨리 주세요. (축산과 관계 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항상 겨울철만 되면 AI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321페이지 보면 반려견 놀이터시설 관리라고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곳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321페이지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위에요. 321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름이면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파고라 등 일부 그늘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가보니까 거기가 밑에 바닥도 평면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져서 반려견들이…. 거기가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반려견 데리고 그 놀이터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이 저희가 2,000만 원이 섰는데 올해 추경에도 1,500만 원이 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1,500만 원 저희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마리당 수술비가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두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천안시가 굉장히 예산이 조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상당수, 아파트 집중지역에는 아파트 시내권에는 진짜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금씩 몇 마리씩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아파트 한 곳 있으면 일부 몇 마리만 해줘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예 몰아서 밀집지역은 아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14페이지 충남도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학술 용역비는, 광역자치단체장은 10년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단위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가지 연구용역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가축분뇨….
종혁
안종혁위원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건 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성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반비 8,000원 그리고 이용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용역을 어디서 받게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든 관련 적합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저희가 가축, 축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 강사료 37만 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공중방역수의 숙소임차료 45만 원의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AI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하는데요.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나 아니면 국가 방역기관의 사무관 이상 급으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37만 원씩 2명을 했지만 저희가 국가직 사무관은 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국가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국가기준에 맞춰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공중방역수의 숙소임차료 45만 원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 공중보건의라고 군대 대신 3년 동안 복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는데 그걸 법상 숙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씩 월 2명, 1년 치가 계상되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45만 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이 있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여기 불당동하고 쌍용동에 지금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반려견 놀이터 시설관리 1,500만 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놀이터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우선 올해 그늘막이 없어서 파고라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일부 금년도 500만 원 예산으로 개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대형견, 소형견 놀이터에 지금 500만 원 어치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이용을 해보니까 풀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초, 제거하고 거기에 반려견 관련 시설을 더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설 보강료 포함, 관리비 포함….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07페이지 보면 한우산업육성 지원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아니면 세목이 나눠진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단에 한우산업육성 지원에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38개소 한 28억 9,000만 원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더 늘어나겠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한우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판매 지원하는 데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한우 도우미 지원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가 혹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애사가 있을 때 천안축협에서 도우미를,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앞으로 한 명을 더 지원해서,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일을 할 수 없을 때 1인….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결국은 인건비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인건비로 약 1일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출하 운송비가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떨 때, 한우를 키우다 판매할 때 운송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은 충청남도 광역브랜드가 토바우인데요. 토바우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전용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걸 출하할 때 마리당 7만 원씩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도축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0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그게 예전에는 초등학교 학생한테만 지원했던 게 아닌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전에도 초·중·고 학생에게 전부 지원해줬는데요, 저희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선 내년에는 학생 이용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하기 위해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는데, 이게 말 사업 육성에 관계되다 보니까 도비가 축산과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여기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동안에는 잘 되어 왔고요. 지금 이게 기금사업인데 마사회에서 나오는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데 마사회에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개인 클럽한테 지원해 줬던 사업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어떤 민간….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밑에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민간이전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양봉이든 사슴이든 양계든 이거는, 양봉은 저희가 소규모농가….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학생승마체험 바로 밑에. 310페이지 학생승마체험 바로 밑에 보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민간이전은 그렇습니다. 다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학생승마체험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학교가 어디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학생승마체험은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선발을 하고요. 그동안은 천안승마클럽, 서북경찰서 뒤에 있는 천안승마클럽하고 천안승마협회의 승마장에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예산이 승마클럽으로 나가는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해서 학교 쪽으로 나가는 거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학생들이 말을 타면 한 번 타는데 3만 원씩 열 번을 타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탄 걸 우리가 그 탄 승마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클럽에서 운영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이해 잘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지금 삼거리 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삼거리공원은 우리가 긴급 상황 시에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저희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목천 1번 국도 인근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명품화 관련된 사업이 주로 예산에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요.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문회의 참석수당 20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자문위원이 스물네 분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공무원들 당연직 위원은 빠지고 시의원님 빠지고 수당 줄 수 있는 사람을 2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부터는 7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되나 봐요? 대부분 7만 원 주더니 9만 원으로 올랐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준이 뭐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삼거리공원 추진하면서 지금 뭐 의견수렴도 하고 각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흥타령 축제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성하고 나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실적으로는 녹지율 60%를 채우기때문에 현재 도로나 그런 어떤 시설…. 현재 상태로도 40%를, 60%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대형 행사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 되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확히 그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계속 지금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9월이에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다 세월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라는 게 타당성조사를 500억 이상은 중앙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돼있고 그게 원래 최하 6개월 이상을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일부의 어떤 반대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가 포함되는 바람에 7개월 하도록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투자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행자부 주관의 투자심사가 끝나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에 따라서 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굉장히 느려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공람한 게 10월 23일에서 10월 29일까지 했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와 별도로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이종담 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거 추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우리 용역 결과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개발위원회나 시민단체 우려 속에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그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현재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개발위원회하고 그 각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건 협의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확정 원안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주차장도 그대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려고 하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토지매입비 우선 40억 세워놓은 거 같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평 사시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6,162㎡가 지금 미매입토지로 돼있는데 전체가 한 62억 정도 현재 공시 현 감정지가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하고 보상할 때는 아마 80억 정도도 예상하지만 현재한 반 정도, 실제로 개사육장이라든가 개인주택은 끝까지 수용절차가 돼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현대오일뱅크는 지금 협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KT하고 SK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 40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전체 매입량의 반 정도만, 그쪽에 주유소 있는 쪽 그쪽만 하는데 40억 계상하신다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협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예, 순조롭게 협의는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지국이기 때문에 이설이라는 문제, 뭐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의가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고 찬반 양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하주차장도 위원님, 개발위원회 측에서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더 이상 거론 않겠다는 일부 얘기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국비가 120억 어느 정도 확충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워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타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또 민간자본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새로운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토지만 제공하고 새로운 시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안대로, 예산이 서야 원안대로 가는 거지, 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고요. 저희가 BTO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투자 유치를 해와야지 되는 거지….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쪽에 태학산 숲속의 집 확장공사 이게 설계비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1억 5,000만 원 설계비 반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신규, 현재 그 숲속에 2동이 있는데 그 2동 갖고는 턱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10개동, 11개동을 추가로 짓는 거에 대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개동 확장하는데 설계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주차장은 현재 저 밑에 부분에 화장실 있는 부분 공터 부분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의 주차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다 차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현재 갈라지는, 입구에 보면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관리동을 지금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동 앞 쪽으로 민간부분은 언덕 밑에 쪽으로 한 주차 60면 정도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면 주차장이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상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60대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시유지예요? 저희 땅이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시유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솔광장 관리비가 4억 3,000 정도 섰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안 하셨나? 현재.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일단은 현재는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관된 다음엔 저희가 예산도 관리전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이쪽으로 우선 세우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무인정산시스템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도솔광장에다 설치하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하주차장 부분에 기간제 인력으로 쓰면 예를 들어 한 명 갖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대도 계속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공원에 요즘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65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수막….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도솔광장 여러 가지 홍보물이 현수막을 거는데 난잡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를 해서 현수막, 도솔광장에 따른 행사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길거리에 있는 옥외현수막 시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식이 아니고 도솔광장만의 현수막, 행사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걸 놓는다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지금 시내권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고 또 도솔광장 내에 어떤 홍보의 현수막 같은 거를 걸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러 개도 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오히려 미관상으로 도움이 될까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근데 지금 현재 고사가 되는 나무에다도 걸고 또 이쪽 저쪽 난잡하게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다른 데 여러 개 거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보다는 좀 특색 있게 가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솔 공원 쪽으로 저희가 축소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66페이지에 도솔광장 시설관리 이동식사무실 50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암벽장 내에 기간제라든가 사무실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암벽장이 관리전환이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일부에 관리 기간제나 우리 사무실 용도로, 간단하게 사무실 용도로 좀 하려고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하에다 컨테이너 놓는 것도….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행정절차를 다 저희들은 갖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암벽사무실은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지난번에 행정….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암벽장은 관리부서가 일단 체육교육과에, 관리부서가 틀리고요. 또 거기에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혁
안종혁위원
층수가 있잖아요, 층수.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암벽장은 암벽 관리를 위한 어떤 시설로다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주차관리라든가 이쪽에 지하주차장 쪽에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예산반영이 필요해서 조치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363페이지요, 삼거리공원 문화재 표본조사 이거 5,000만 원이 선 건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용역과정 중에 지표조사를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문화재 구역 내에 표본조사를 하게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별도로 표본조사를 하게끔 돼있어서요, 그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40억이 잡혔는데요. 40억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유지 땅을 다 전체적으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80억 정도는 전체는 소요가 되는데 어쨌건 수용 절차까지 가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만….
은나
김은나위원
일단 40억만 일단 세워오셨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가능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를 예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나중에 추경이나 이렇게 또 나머지가 또 되면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2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시설 설치비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읍·면 지역에 야생동물이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이라든지 철망울타리라든지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시비, 이제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을 떠나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로 별도로 9,000만 원을 세워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피해가 많다고 그 읍·면·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신고 건수가 늘었는데 작년에 AI 때문에 총기 반출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326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 분뇨수집 운반업체 폐업지원보상금으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보면 여기서 집회하고 이러셨던 그런 거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도심지역에 합류식 하수관거가 점차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도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그 근거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몇 대의 분뇨차량이 있는지, 또 폐업을 원하는 업체도 또 이렇게 있어요? 파악이 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17개 업체에 36대의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청 광장에 분뇨차를 주차해놓고 한 15일 간 집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16년 11월에 분뇨수집 운반업체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했고요. 그것을 그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본인 것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폐업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폐업 지원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내년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4개 업체, 8대가 폐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타 시‧군에도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런 그 보상하는 사례가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령, 논산, 홍성, 금산 이렇게는 폐업 지원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사업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돼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으로 대체사업을 당진시에서 주선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산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서산시는 이제 폐차, 폐업은 아니고 일부차량을 감차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6개 시‧군이 충남에서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들도 지금 용역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폐업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 폐업을 추진하면서 분뇨차량이 신규하거나 증차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없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참 힘들어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증차나 신규허가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 고민하다가 사실은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실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증차를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폐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폐업 지원을 하는데 신규의 증차를 한다든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법적 논리를 좀 자문을 받아봤는데 우리 시 의견이 맞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에다 다 이것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증차를 하겠다고 쫓아오는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계속 있었어요, 저희들이 불허한다고 해도.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폐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제를 달아서 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2018년 한 해에 한해서 우리들이 지원하겠다. 그런 전제를 공문에다 명시해가지고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폐업한다고 그랬던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한다고는 안하겠죠? 그 업체들은 아니겠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8대가 4억 6,000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5억 9,700을 예산을 세운 것은 한 20%가 혹시 신청은 안 했어도 내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 있다면 해서 20% 증액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328페이지 보면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데라, 시설비에서 보면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 사업비를 12억을 계상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보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성저수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성저수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환경부 예산이고 하나는 농림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건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 또 민자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저수지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그다음에 성성동이나 업성3통 같은 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산책로나 생태학습시설, 이런 생태공원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성성3지구에서 이미 한 빗물저류시설을 이미 한 1만 1,000톤 정도 이렇게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췄습니다. 그런 거까지 이 호외대책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 축은 농림식품부, 농식품부의 예산으로 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제 저수지 내에, 호내대책이죠. 침강지나 식생수로 인공 식물섬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 며칠 전에 농림부에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는 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 90억 5,000만 원 정도를 업성저수지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구에 30∼40억에 비해서 업성저수지가 2∼3배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이렇게 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전문업체로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뿌리고요. 제안공모를 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해서 거기서 채택되는 그러한 작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본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제는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시장님과 관련부서 부서장들이 이제 그…. 아니 문제점들도 좀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회의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 서류, 그 전체적인 서류 좀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330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를 본 분들한테 이거를 지급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분류가 돼있는 것인데요. 우리 시는 이게 이제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 도비가 5%, 시비가 5%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양급여를 받는 분이 다섯 분. 그 요양급여라고 하면 이분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가져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중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단 받은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양지급대상을 보면 3명이 있는데 원발성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이게 1급으로 분류된 분들은 월 130만 원 해가지고 60회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면폐증은 1급인데 이거는 94만 원, 그다음에 2급은 63만 원, 3급은 31만 원, 이렇게 해서 3급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들어오면 한국환경공단에 공문만 보내면, 입증자료만 내면 돈이 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1사1하천 가꾸기 쓰레기봉투 및 마대 이거 25개소에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지원해주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1사1하천 가꾸기, 아,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14년부턴가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을도랑살리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개소 내지 4개소씩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마대하고….
은나
김은나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서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청결한 자연환경, 즉 하천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잘 알겠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100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폐차를 원하는 차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후된 자동차 중에, 경유 자동차죠. 이런 분들이, 이분들에게 보험개발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얼마다 하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폐차하고 증명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신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이게 환경부에서도 노후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8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대 정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는 어디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하는데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 폐차하는 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을 다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전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저희들이 이거 시행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알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100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00대….
은나
김은나위원
우선순위의 100대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100대가 넘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할 거고요. 100대가 넘어서 기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엔 추첨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게 아마 홍보가 많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이 비용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이거는 또 뭔 사업이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통학차량이 LPG차량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건강보호와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지금까지는 안 한 거고 앞으로 내년 2018년에 첫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고요. 335페이지 보면 먹거리장터 시설물설치 3,2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한 건가요?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작년에는 문광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웠다가 다시 넘어와서 하는 건데, 먹거리장터 할 때 우리 장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급배수시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올라와서 제가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5쪽에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25쪽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재료비에 유해해충퇴치제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예산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35명이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천천이나 천안천, 풍서천 이런 데 생태계 교란생물들이 있어요. 가시박이라든지 애기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까지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야생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분들의 감염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주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뒤쪽에 우창저수지 낚시금지 홍보물 제작,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수지 하나에 20개를 해요? 홍보물.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한번 해놓으면 1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창저수지는 충북하고 접경지역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게첨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아마 사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제작은 해놨다 그때 훼손되면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나보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몇 달 지나면 또 바래서 보이지도 않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충북이에요, 우리 저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충북 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남지역에다 하는 겁니다. 동면 지역에.
도희
정도희위원
두 시‧군이 겹쳐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아래쪽은 오창 쪽이고요, 이쪽은 우리 동면 화계리 쪽인가요? 화계리가 아니라 무슨 린가…. 예, 화덕리, 화덕리하고 접경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 분뇨수집 운반차량 폐업지원 같은 거 민간에, 민간업체에 폐업을 지원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거라고요, 행정에서. 그죠?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물론 기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거 하수도법하고 조례에도 있다고 했죠? 근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조항 근거 좀 저희한테 좀 갖다 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했었는데 천호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327쪽에 중간쯤 돼요. 천호저수지, 천호지…. 거기에 분수대 있잖아요? 전기요금 내는 거 하고 시설관리비 내는 거 질의를 한번 또 드리겠는데, 전기요금 100만 원이 비싸네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기본용량이 2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2005년에 수질팀장 할 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이제 내년에 13년 됩니다마는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근데 기본용량이 있어서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본료가 얼마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한 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본료만 80만 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써도 120만 원을 넘지 않는데 기본요금이 좀 비쌉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겨울철에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겨울철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겨울철엔 가동을 안 해도 기본료 80만 원씩은 내야 된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균 1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유지비도 80만 원씩 올라가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시설관리는 거기에….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거기 그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 어떤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컨트롤러 같은 거라든지 또 밑에 펌프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면 손을 봐줘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중 3∼4개월밖에 가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해요.
도희
정도희위원
10월까진 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비치고는 비싸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장 나는 건 다시 수리비 다시 다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한 것들은 그 예산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예산은 들이지 않고 유지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8쪽 하단에 보면 업성저수지 실농보상 및 낚시업 영업손실 감정평가 하는데 1,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낚시영업하는 데가 있나요? 저수지 내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분이 꽤 오래된 분인데요. 농어촌공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업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농업, 밭이나 논, 포도밭 이런 것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3만 5,000㎡? 한 5만㎡ 정도 되는군요. 15명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잘 보이지 않는데 한 분이 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유역 내에. 이렇게 천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해놓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무리 없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문의가 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내년엔 감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경작이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낚시영업.
도희
정도희위원
예, 낚시영업. 사시는 분들은 국유지에서 경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농어촌공사 땅.
도희
정도희위원
농어촌공사 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땅에다가, 그 주변에다 그냥 농사짓고 이러는 거 다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낚시업 하는 분하고…. 그러면 이거 평가 결과, 감정평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얼마가 적정한지 보상이, 그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33쪽 하단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미용업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올해도 선 거 같은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왜 지원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은 충청남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유관순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충청남도지사배 이용, 남자 분들이 주로 많은 이용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에 동시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 단체를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하나씩만 가자. 금년엔 미용, 내년엔 이용 가자.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하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비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행사에 쓰는 조명이나 기계설비, 영상촬영, 홍보물 이런 용도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몇 년 전에 했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 안 되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이런 용도로….
도희
정도희위원
정산을 받으셔야지 보조금을 주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잘 감독을 하셔야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언제나 설명 잘해주시는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서 감사드린다고 하고요. 예산심의니까 짧게 여쭤보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23페이지 환경교육 육성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천안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의 광덕에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 아니 금년하고 이제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영유아들, 3 내지 5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유아들에게 환경인형극이라든지 누리과정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굉장히 광덕에 효과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거만 봐가지고는요. 다음에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이건 좀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32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수막은 6만 원이고 야생동물보호 현수막 제작은 5만 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데는 12만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표준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26페이지에 오창저수지 낚시금지 홍보물 제작도 금액은 작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3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거요. 이게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2,200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구입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게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레이 같은 경우에는 3,700, SM3 같은 경우엔 4,150,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3,700, 현대 아이오닉은 4,300, 이 정도의 차량가격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가 1,200, 도비가 500, 저희 시비도 500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0, 그러니까 차량 가액의 5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한 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 한 대 구입하는데 그래서….
종혁
안종혁위원
곱하기 100대로 돼 있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00대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대. 내년에는 100대 해서 22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저희들이 수부도시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2억. 그럼 충전인프라에는 여기에는 금액이 들어가진 않은 거네요? 사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충전인프라는 이 정도 금액이면 그게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용 충전기는. 급속충전기는 비싸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완속충전기는 한 400에서 500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혁
안종혁위원
완속충전기를 몇 대 더 보급을 하겠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룸 같은 데에도 주차장이 다 설치가 돼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주도가 보급이 제일 잘 돼 있는데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으실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크게 염려하고 문제가 됐던 게 충전 인프라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전하고, 한전에서 이제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아파트, 11개 아파트인가요?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를 이미 설치한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속충전기 하고 해서 한 36기인가 이렇게 충전인프라가 지금 갖춰졌어요. 우리도 거기 그….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여기 테니스장 앞에도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이용률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서 충전 인프라만 조금 갖춰지면 전기자동차는 급속하게 보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이제 전기로만 가는 전기자동차만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라든가 다른 건 아니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전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오로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부분들 이거는 어느 쪽에서 맡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 말씀이신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기후환경팀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에 우리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금년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1만 9,000톤 정도를 절감한 게 결국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이 챙기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성과도 좋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용역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등 해가지고 어찌됐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150만 원 1년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홍보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비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냥 이거 확보만 해두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 때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홍보물은 사실은 홍보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지 내 가입이나 그다음에 개별 가구가 많이 신청을 해와서 사실은 홍보는 어느 정도만 해도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밑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은 무슨 내용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요? 이거는 가정이나,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절감하면 온실가스 도 감축되고 이것을 이제 탄소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절감하면 전기료는 5,000원 그다음에 10%이상 절감하면 한 만 원 정도 1년에 2번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부 입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33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단국대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이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관리법 21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집단급식을 하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저희들이 그 식단을 짜주거나 영양교육을 하거나 위생교육, 편식교육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을 합쳐서 692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5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 임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매년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불조심기간에 저희 충남도 각 시‧군에서 1억 1,000만 원씩 도비 부담해가지고 각 시‧군비 1억 2,000씩 해서 민간항공 1대를 임차를 해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산불현장에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직속 항공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충남에, 제천하고 청양에 항공관리소가 있어서 한두 대씩 고정 파견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났을 때 부족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 부담액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산불진화 헬기까지도 임차료를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감시뿐만 아니라.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감시는….
종혁
안종혁위원
민간 헬기는 주로 감시를 임차하는 거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요원을 두고서 감시를 하는 거고 민간인력 지원이 있고 인력 지원이 어려운 지역은 항공 방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항공 감시를 위해서 민간항공기를 갖다가 대여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감시기능은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하고요, 진화용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는 이거 1년에 며칠 정도나 이렇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4회 했었습니다. 산림청 항공기는 6번을 썼고요. 민간 항공기는 4번을 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비도 좀 오고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임차해서 쓴 항공기는 4번 쓰고 산림청 항공기는….
종혁
안종혁위원
싸게 잘 쓰셨습니다. 횟수로 보면 싸게 잘 쓰셨는데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소각금지 안내판 1식 540만 원은….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림 연접지, 그리고 산림 매년 다발지역이 거의 매년 같은 장소에 반복되고 하는 데에다 연접지에다가 현수막도 걸고 산불 홍보판도 걸고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종혁
안종혁위원
다양한 홍보 안내문인 거지 1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철판으로 해가지고 땅에 묻고 이런 거 큰 거 한다는 거는 아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1식이라고 써있길래….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소형 간판도 있고 대형 플래카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58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관련해서 시설비요, 이게 보호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25본, 5본 해가지고,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하신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219본이 있는데 상당히 노령이고 관리가 매년 예산을 도비 받아서 지원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에서 매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거부터 치료 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아주 중요하게 관리됐으면 하는 거라,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예년에는 관리예산을 해서 수술도 하고 성장촉진제도 하고 생육개선, 주변정비도 하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최소한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했고, 금년도에는 특히 용역, 전체적인 학술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보호수에 대한 생태, 환경조성을 해서 매년 시급한 거를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보호수 관련 책자를 발간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꼭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서도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데 있으면 역사와 문화가 실려 있기 때문에 꼭 살려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359페이지에 시청사 조경 관리 및 수목식재는 어떤 내용이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 청사가 이렇게 직원들 등산로, 휴식 겸 등산로도 하고 또 식재해놓은 지 한 10여 년 되는 부분이 밀생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조경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수목관리, 전지전정, 이런 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혹시 시청사에서 옥상정원이라든가 다른 데도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땅이 점점점 없어지다 보면 짜투리 땅을 활용해가지고 숲을 만든다고 옥상정원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시가지 건축 중에 지상건축 조경도 있고 건축물 조경도 있는데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아파트 조경이나 옥상 조경….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그런 우리 시청 의회동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4층에 옥상 조경도 검토를 했었는데 중량이나 안전문제나 배수문제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시설비에 4군데 하는 거 알겠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이게 어느 동네 어디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천안천공원인데요. 이 천안천공원이라고 하면 이쪽 백석동 군부대 있던 자리부터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천안천 공원인데 천안천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천안천이 아니고 장재천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천안천…. 예. 장재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장재천이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천 구역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저쪽 군부대 그쪽부터 불당동 지류까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다가 이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장재천 하상구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이라서 주민참여예산에 2억 5,000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생태놀이터 조성 시설물 설치 수목식재인데, 이게 위치는 천안천변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지정만 돼있고 조성이 안 된 공원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그럼 원성동 자치위원회에서 올린 거예요? 어디에서 올린 거예요? 천안천이면 그쪽이잖아요. 구성동, 원성동, 신안동.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남산 밑에 옛날 소전거리 하는 데 고가교에서 소전거리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어린이공원 거기에 할 예정으로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남부파출소 있는 데부터 저쪽 소전 있던 거리….
종담
이종담위원
어딘지 알겠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하상, 천안천 하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주로 미집행 공원이라면 노태산도 있고 수도산 거기도 있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10억.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토지 관련해서 약 2조 원 가량이 소요돼서 매년 200억씩, 공원지역은 200억, 녹지는 100억 해서 300억씩 예산 요구를 하려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다 사들이려고 계약금 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예산 범위가 10억만 계상해놨어요.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부분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그거 돈 안 되니까 10억만 저렇게 오버해서 잡아놓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가 급하니까 어디 사려고 계획시설 예상하고 잡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냥 수천억 들어가는데 안해줘서 10억만 잡아놓았다. 그런 소리로 들려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가 미집행 공원에 대한 계속 민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등산로변, 또 완충녹지 이런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사달라고 하는 민원이 우선순위가 이거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종담
이종담위원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서 다 못 사주니까 10억 정도는 확보해놓았다가 급한 데 불을 끄자. 그런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는 300억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10억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봉서산 생태공원 조성은 지난번에 정도희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거기 같던 데 그 부지 매입 그 돈인가요, 이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지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15억 가지고 사요? 더 필요하지 않겠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15억 중에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가의 세배 정도를 계상해서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나 기타 부대비용, 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예산 확보했는데 또 안 판다고 할까봐, 이거 갖고 될라나 싶어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상당히 좀….
종담
이종담위원
하도 속아서…. 통과시켜주면 이상하게 못사더라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그거는 그 토지를 매입하자매 토지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9개 필지인데 종중 땅도 있고 개별필지도 7개 필지가 있는데, 토지주들한테는 상당히 어필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산림녹지과는 꼭 땅 잘 사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통과시켜주면 꼭 뒤집어지더라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시설비, 이쪽도 시설비인데 마을정자 2개소 설치가 되네요. 어디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마을정자가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은 게 금년도 10개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여러 번 했음에도 두 군데만 해왔는데, 저희가 해마다 6군데에서 8군데, 많으면 10군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10군데 신청을 받아서 해 주려고 하는데 두 군데는 목천 응원리하고 성환 왕림리, 2군데 예정을 해서 추가로 급한 사항은 점차 연도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응원리하고 왕림리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시청사 조경관리하고 수목식재인데 이거는 어디다가, 이 주변인가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시청사라고 하면 시청 경내에 시설부지 내인데 운동장하고 경계 되는 시설부지 내에 수목이 부족한 부분, 또 죽은 부분, 또 보완할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봉서홀 앞에 계단 밑에 보면 나무하고 조경시설이 돼있잖아요. 그 앞에까지만은 다른 데로 옮기면 안될까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시에서 제야의 종 행사라든지 또는 자그마한 행사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설로서 방해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옆 측으로 옮긴다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가능하다면 거기는 다 메꿔서 대리석으로 하고 그 나무하고 그거를 옮겨서 공간을 확보를 하면 거기서 행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시청에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방해가 되는 거 같아서 아예 없애지는 말고 그 면적만큼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을 같이 해주면 안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돈이, 예산이 있어야 되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런 수목 이식관계로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할 때 같이 그냥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소소한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그 앞에를 좀 거기 것만 덜어내면 공간이 넓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거를 옮길 때 따로 예산 하지 말고 같이 좀 하면 청사가 좀 확 트이고 그런 좋은 조망을 확보할 거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꼭 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정비할 때 그런 사업이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청사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나 더 있는데, 따로 물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시청사 조경 관리 수목식재 얘기하셨는데, 거기 잠깐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돈 들여서 흡연부스 설치하셨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청사 내에는 나무식재로도 사실 가능하다고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것도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할 때, 나무 식재를 할 때, 흡연부스를 저희가 시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혹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내나 옥상에 흡연부스가 돼있는데 그 구역, 에리어 안에 조경을….
은나
김은나위원
흡연부스를 할 때 조경으로 흡연부스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화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은나
김은나위원
화분이 아니고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냄새를 빨아들이는 이런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8페이지 보니까 흑성산 능선 연결 사업비가 섰는데 이게 그 산행 가는 그 길을 연결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인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부소문이 고개, 입장 양대리에서 북면 납안리 넘어가는 고개에 이제 환경부 예산을 30억을 확보를 해서 국비 70%, 시‧군비 30% 해서 지금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이 지연돼서 내년도 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금북정맥 능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흑성산에서 태조산으로 넘어오는 길, 물 공장 있는 그 부분 절개된 부분을 등산로로 연결하고 또 동‧식물 이동통로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생태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흑성산을 가보니까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산악 오토바이가 다녀가지고 굉장히 많이 등산로를 위험하게 많이 훼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산악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런 부분도 아예 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할 거면 그런 것도 아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가을 같은 때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면 묻혀가지고 잘못하면 발목을 다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람만 다니면 좋은 길인데 산악 자전거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산악 오토바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산악 오토바이 차단벽을 좀 세워서 오토바이가 못 다니도록 하는 시설도 잘 구상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호두나무 양묘 종자비 5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품종은 뭐예요? 우리 천안지역에 적합한 그런 품종인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양묘를 생산해서 지금 저쪽에 목천 거기에 지금 양묘장이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목천에는 호두나무 시범포라고 해서 품종별로 해놓았고요. 그거는 3년 전에 시범포를 만들어 놓았고, 금년도도 파종을 하는 게 업성동 양묘장에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4만 본 생산할 목표로 이렇게….
연응
김연응위원
내년도에 4만 본이….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다시 4만 본을 생산하고 금년도에도 6가마를 파종을 해놨습니다, 현재.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해마다 몇 본씩 보급할 예정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올해도 2만 5,000본에서 3만 본 정도를 생산을 하고 내년도에 4만 본을 목표로 해서 3만 본하고 해서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양묘를 해서 소규모농가들 또 마을단위에서 10본, 20본 정도 이렇게 배분할 예정으로….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천안 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무상보급할 예정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파종을 해서 내년도 확대하고….
연응
김연응위원
몇 년이면 생산을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5, 6년 정도는….
연응
김연응위원
아, 씨를 붜서 5, 6년 정도, 그렇게 걸려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아니 이제 2년차에 농가보급을 하는데 농가에서 심고 나서 5년 정도 관리를 하면 생산하는 거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거는 알고요. 2년이면….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2년이면 1m 내외로 크니까 그거는 일반농가들한테 무상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방댐 2개소를 건설을 하는데 어디에 시설이 설치가 돼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방댐이 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는 병천 6리에 하다가 호우 때문에 지연되고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 할 대상지는…. (과장, 자료 찾음)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기존에 지금 이 예산액이 기존에 그런 설계하고 똑같은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국비, 도비 지원이 대형 사방댐이 있고 사방댐이….
연응
김연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서원에, 병천에 기존에 이런 댐 방식으로는 어떤 재해 났을 때 어떤 나무라든가 바윗덩어리가 떠 내려왔을 때 피해를 더 키우고 있거든요, 하류지역에, 그로 인해서. 그래서 거를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사방댐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나무라든가 이런 돌 같은 거 떠내려 올 때. 그래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꼭 주어진 예산보다는 설계를 바꿔서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사방댐 40개소가 대부분이 물막이 댐으로 해서 이렇게 급류 내려오는 거만 막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수해 피해지를 보다 보니까 토사나 유목이 떠내려와서 댐을 막고 하류에 있는 구거를 다 막고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을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알게 돼서 산에서 내려오는 토석류, 큰 바위나 큰 나무들 떠 내려온 거까지 막게 1차 방지선, 2차 물막이 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상당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기존의 댐 설치된 것도 그런 거를, 토사나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좀 더 세워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에 보면 상단 쪽에 표고재배 배양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표고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배양시설인데 시설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표고를 생산하는 거는 표고, 참나무를 갖다가 직접 생산하는 게 있고 톱밥을 활용한 배지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천안에 옛날에는 참나무가 많이 나와서 참나무 통나무에다가 재배하는 시설이 많았었는데 점차 나무가 어려우니까 배지시설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표고농가에서 배지, 그러니까 톱밥을 인공배양해서 하는 배지시설을 외부에서 다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입장에 으뜸표고농산이라고 하는 농산조합이 있는데 거기에다 배양시설을 지원을 해줘서 입장표고 으뜸표고에서 배양시설을 재배를 해서 일반농가한테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배시설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전액 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본인부담금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이 보조가 40%가 돼있습니다. 국‧도비가 40이고 융자가 20%고 자담이 40%가 돼있습니다. 본인부담이 넓게 말하면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자부담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림사업 지원이 가지수도 많고 건수도 많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본인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펠릿보일러라고 주택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10대. 이거 어디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일반 가정농가에서 해마다 농림사업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 신청을 받은 농가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열….
소영
엄소영위원
농가주택에 그냥….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농가주택에,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복지시설도 신청한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두군데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시설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에서 신청이 다 들어와요.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 했던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펠릿 지원사업도 그렇고 신아원이나 복지원이나….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가 계속 써요? 한번에 했을 때 안 쓰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지 않나, 계속 쓰고 있지 않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가 됩니다. 융자 20%, 자담 40% 해서 보조가 40%인데, 국‧도비 보조가,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다 활용도 조사를 하고 해서 선정이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선정을 해서 농림사업 지원 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시설이나 농가주택들 가보면 쓰는 데를 별로 못본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펠릿은 기름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높으면 펠릿도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소영
엄소영위원
네, 네.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산림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떤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경영인연합회가 도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천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천안에서 개최해서 경비 예산 세운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경비 지원입니다. 그 2,000만 원이 도비 1,000, 시비 1,000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매년 하는데 각 도마다 돌아다니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게 있어서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경영인연합회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호수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시정질문 때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수를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여기 263본이라고 했지만 많은 곳을 다녔어요. 100군데까지는 못 다녔지만 동면, 성환 이쪽으로 해서, 성거,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요. 전지가 전혀 안돼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종축장에 있는 나무 뭔지 아시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금송….
소영
엄소영위원
금송이 아주 귀한 나무라고 하던데 종축장까지도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전지가 전혀 안 돼 있고, 천안시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몸값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한 가격도 나가고 이러는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 보호수 관련해서는 작년에 1억 4,000이었었거든요.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반영을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 금년에 비해서는 배정도 늘어나는데, 상당히 그거 가지고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든 하여튼 일제 용역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 지분 있잖아요? 그것도 잘 확인해보셔서 나무가 없고 만약에 정말 오래돼서 없어지고 이랬다면 거기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분을 찍고 찾아가보니까 나무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이번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도 중요하고 또 표지판 정비나 지번이나 관리자나 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전체 해서 책자도 만들고 또 전체적인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관리가 안돼서 성환 같은 데는 보호수라고는 돼있는데 들어가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덤불이나 막 이렇게 주변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35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중간쯤 보면 학교숲 조성 오성고등학교 1억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학교에 나무숲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전에 2010년 전후로 해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업성저수지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오성고등학교가 부근의 토지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공한지가 많아서 교육청 예산으로 토공작업은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성지구의 아파트단지와 연계해서 오성고등학교 학교숲을 조성해서 주변사람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확보를….
소영
엄소영위원
학교 주변에다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학교 뒤편,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나무는 어떤 걸 심는 거예요, 거기에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산책로 조성할 때 화목류 70%, 상록수 30% 해서 수종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차암동 그 바로 밑에 밑에 보면 녹지조성 돼있는 거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500만 원, 그거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저쪽 공단 옆에 택지 개발이 들어오고 하천변이 지금 말씀하셨던 저류조 기능으로 연계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하천 제방이나 하천 유휴부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 주변에 녹지숲을 조성해서 산책로 하는 분들, 또 아파트 주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아파트 옆에 하천부지 따라서죠.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6쪽에 민간 위탁사업비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있죠. 이거 15억 예산인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천안시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동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8군데가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진행을 하는 중인데, 충남에는 홍성이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천안이 충남에서는 두 번째인데, 금년도에 5억 해서 내년도 15억부터 2026년까지 총 140억을 투자해서 병천, 관성, 매성, 봉황리에 1,886ha를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하는데, 선도산림 경영단지라는 거는 만약에 일례를 들면 천안에 여러 군데 산재 되게 산림사업을 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떨어지니까 한군데 집약적으로 해서 조림, 숲가꾸기, 또 단기 소득 임산물, 임도, 사방댐 산림사업을 집약 투자를 해서 타 지역에 모범이 되는 사례 구역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 액수도 크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사업 충실히 진행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51쪽에 중간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4개소라고 돼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얼마나 되나요? 산불감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흑성산, 태조산, 태학산, 성거산, 작성산,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저희 6개 가지고 천안시 임야가 3만 3,000ha인데 그 6군데에서 거의 조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6군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대면 거의 커버가 되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신규로는 더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6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개소만 예산이 섰길래….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6군데인데 최근에 설치한,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에 설치한 거는 고장이 덜 나는데 예전에 5, 6년 전에 설치한 거는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또 훼손, 전기, 그런 훼손 유지보수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뒤페이지 352쪽에 얼마 전에 우리 산불감시대 기동대 인력 수급난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35명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잘 되나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 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국‧도비 배정부터 저희가 최소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봉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15억이.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이 저희가 가상치로 12억을 대략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머지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12억은 감정가 기준으로 추정치인데 1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 공원계획변경이나 아니면 실시설계나 또 부족한 조성사업비는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국비 확보 같은 거 하셔서 공원을 멋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차면이 넓어야 돼요, 일단. 등산 오는 등산객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토지매입 좀 서둘러 주시고, 또 뒤에 쪽에 이쪽에 민원 있는 데 거기도 같이 고민 좀 해보시고요. 거기 대충 아시죠? 어디인지.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