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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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재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235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사업 행사 1억 원 해서 1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보니까는 이 행사 비용이 1억이면 작은 행사 비용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내용인지 한마디 해 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선도사업에는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청년과 문화, 그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원은 금년도에 한 숨바꼭질 축제 비용에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비용도 내년도에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일 비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행사 비용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행사 계획서를 심사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나누어 주시면 위원들이 심사하기 편한데 이런 행사비용 내역이 하나도 없이 1식으로 올라오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어떠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셔야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내용은 뭐가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이게 1식으로 1억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심사하기 힘들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비, 이 부분은 한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50:50으로 하는 건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5:5.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금년도 에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우리가 지급을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국

안상국위원

총 얼마 들어갔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상국

안상국위원

예? 무슨 자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

상국

안상국위원

난 없는데…. 난 안줬네, 나만 안 줘…. 아, 자료를 줬구나, 이렇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6쪽에 있는데요. 이거 사업대상지는 역전에서 동남구청 올라가는 양쪽에 전선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정비해서 지하로 넣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6억 8,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완료된 사업이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완료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완료됐습니다. 23억 7,000만 원인데, 우리가 5억 5,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통신분하고 한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분 2억 5,000만 원이고, 한전분 그 밑에 3억 원, 이거를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연계해서 더 할 생각은 없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선도사업비로 시행 될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선도사업비로 지중화 설비 같은 걸 하지 말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제 명동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을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나 통신시설이 지중화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야 그 거리에서 어떤 축제를 하든 간에 축제가 효과성을 나타낼 수가 있지, 그 거리가 지저분해지면 오는 청소년들도 기분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화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더 신중하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이제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선공사,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 건축하게 되는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제 이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천안역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계획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계획서는 갖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총 16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설치되는 내용은 엘리베이터 1개하고 계단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현재 지하상가의 상가 1개소를 없애고 그 위치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 상부는 보도블록 거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지하주차장 1층하고 보도블록까지, 이렇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건설 중인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준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도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준공연도를 맞춰서 이 지하상가하고 복합개발사업 자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원도심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워낙 지하상가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거에 또 맞물려서 이번에 천안역사 설계비가 반영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원도심에 대한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침체됐던 원도심 지역이 정말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가요, 몇 번 뵀죠? 저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몇 번 뵀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지역이 서부지역이지만 가끔 동부지역 그 쪽을, 너무 그냥 사람이 없고 일부러 한번 걸어봤어요. 그런데 마침 과장님이 거기 계시고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가시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전등으로 빛을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가신다면 아마 좋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맨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 공모전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오늘 미술관 프로젝트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거는…. 같은 용어가 행사운영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할 때 우리 사업과에서 집행하는 비가 행사운영비고요. 행사실비 운영보상금은 그와 비슷한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1만 원 정도의 자원 봉사료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이 할 때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같은 게 있습니다, 재료비.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 그런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행사 공모전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예산에 넣은 거니까 내년에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이게 처음 출연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진행….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있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효과는, 물론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효과는 가보시면 당장 나타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행사를 한번 하고 말면 효과가 그만큼 증액되지 않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행사라는 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고, 연이어서 하는 공모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사는….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들한테 이걸 홍보하는, 그런 어떠한 구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행사가….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원도심에서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원하는 게, 한번으로 좀 끝내지 말아 달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 부서 판단도 행사라는 건 지속적으로 해줘야 원도심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보조금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보상금 그러면 마치 무엇을 상대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용어가 좀 같은 맥인 것 같아서, 뭐 때문에 보상을 하는가 해서 짚어봤는데, 내년에는 이거 글을 올리실 때 그냥 행사에 관계된 행사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 동그라미 치고 행사실비 보상금 뭐 이런 거는 예산편성에 그렇게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항목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요, 바꿀 순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도시경관 이거 도시디자인팀에서 도비를 세우고 해서 4억을 확보하셨는데 이거는 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원…. 이거는 괄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괄호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거의 100% 세워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민참여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238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대우아파트 쌍용대로변 벽화그리기사업 그랬는데, 기존에 있었던 벽화그림이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건 금년도에….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에 다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시비 2,500하고 도비 2500을 했는데요,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벽화그림을 그리면 호응들은 상당히 좋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벽화가 아니고 모자이크 타일로 영구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타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영구적이니까 다시 재보수를 하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천안시에 내년에도 하고 또 이어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요구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서 요구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경관의 벽화그리기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보여도 주고 또 주변에 깨끗한 그런 것도 보여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재생센터 위탁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자체가 위탁되어 있는 거지, 운영비용 자체는 시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건물 사는데 들어가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5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재생센터 역할이나,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2년차, 이제 3년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전국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고 저희 천안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관리 측면이라든가 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화 단계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수

김영수위원

3억 5,000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온 얘기는 좀 이질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우리 천안에 대해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멤버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질적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잡아가고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관리도 그만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음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죠. 그런데 예산투자를 3억 5,000씩 하는 것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손을 댈 수도 있다, 성과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또 현장감 있게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표시가 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주민들 하고 어떤 갈등관계를 조정을 하고 또 거기 청년들하고 협의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특별히 띄워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청년활동 공간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한테,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3억 5,000정도 주는 위탁기관들이 꽤있어요. 그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면 결국은 1년, 2년, 3년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도래할 수 있다. 말씀 드리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특히 멤버 구성들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거점시설 유지보수비용 2,000만 원, 이거 뭐 하는데 2,000만 원 쓰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을 사서 하는데 유리 같은 게 금이 가고 깨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물 자체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거 파손되거나 할 때 그게 밑으로 막 떨어져서 주변 주택가로 떨어지면 주택가 보호를 하기 위한 천막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깨진 유리를 다시 이렇게 하려면, 거기가 고가 같은 게 장비가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건물유지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비 이렇게 봐야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해야죠. 특히 그 건물이 천안시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기관으로 씀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관리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진짜 뭐 2,000만 원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지역의 선도, 그러니까 건물 모양이나 내용 자체가 지역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나오고 보니까 더 중요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고,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은 150억 이번에 또 넣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진행상황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돈 얼마나 투자 예정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재 터파기는 한 8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파기하면 파일을 박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0% 진행돼 있고, 기본공사는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150억 원은, 금년도에 150억 원을 했고 17, 18, 19년도 각각 150억 내고 나중에 2020년도 정산년도에 잔액을 260억 원을 주면서 우리가 정산금액을 또 받아옵니다. 그런 걸로 돼 있고 우리가 인수를 할 때 동남구청사하고 어린이회관, 주차장을 인수를 할 때 한 710억 원이 들고 그다음에 710억 원에서 우리가 또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주상복합부지 거기서 181억인가 가져오고 분양수익금 116억 원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면 455억 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455억 원에 대한 그거를 안분해서 연 150억 원씩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나중에 감사 때 가서 한번 다시 더 짓겠지만, 150억 예산 편성 자체도 크고 총 사업이 사실 2,200∼2300억 정도에 달해요. 그 정도면 웬만한 산업단지 규모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것만 해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꼼꼼히 예산 볼 때마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껴요.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6페이지, 성황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들어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특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특 받았던 배경, 사업 내용까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참고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9페이지, 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 금년도에, 작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복자여고 뒤에 아주 열악한 사업인데, 우리가 60억 원,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2020년도 12월까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라 저희들이 주요 추진 공사할 거는 경로당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복자여고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경사도가 심해서 자동적으로 눈이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한다든가 염수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CCTV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하고 마을공동체가 운영되도록 그런 사업도 우리가 가꿔주고, 마을 텃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런 사업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옛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과거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그런 정도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에는 도로하고 주차장이었잖아요.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나 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기에도 주차장 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7억 9,000만 원씩 8억이면 큰돈이에요. 사실. 지역 투자한 돈 적은 돈 아니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마을 단위로 60억 원이 투입되는 데는 거의 아마 희박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잘 만들어가는 게 과거에 70군데 재개발·재건축 얘기했었잖아요. 70군데로 줄었고 30군데 줄고 더 줄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나머지동네는 옛날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역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안 되는 사업 계속 오래 붙잡고 있으면서 낙후되게 사는 것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동네를 더 잘 만들어가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동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성환마을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 자체 추진이 모범적인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인가, 작년 처음이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올해 초부터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인 용역, 도시계획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해서 내가 작년을…. 올해, 내년 그렇게 가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계속비 사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됐어요? 1년 추진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소방시설, 소방도로 내는 거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디자인이 나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모할 때….

영수

김영수위원

주차장 어디하고, 어디에는 CCTV하고, 어디에는 뭘 하고 어디 개선하겠다, 이 기본적….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기본안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설계안을 가지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기본적인 그림이 9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뭐 예산을 예산심의 때 주자,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사업 자체의 중요도가 있으니까 모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7페이지,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있는데, 그 위에도시디자인 공모사업이 있고,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2회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했는데, 우리가 주로 일반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천안만이 아닌 전국 시·도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공모전을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한 160점 정도가 들어 왔고요. 금년도에도 90여 점 정도가 들어 와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상금을 금년도에는 1등을 300만 원 줬는데요. 우리가 공모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방안으로 공모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윗분들께서도 활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세부적으로 나온 공모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천안시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디자인 주제를 천안시를 범위로 주로 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천안시, 예를 들어 도솔공원, 천안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줬더니, 이게 그림으로 오다보니 이거를 천안시가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세부적으로 버스승강장, 아니면 천안시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세부적으로, 지금 표준화된 건 있지만 더 독특한, 그런 걸 세부적으로 줘서 그거에 대한 공모전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사실은 도시디자인 공모사업하는 거 보면서 잘한다를 넘어서 이런 생각을 진짜 우리 과에서 한 게 맞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맞나…. 그게 바람직해요, 사실은요. 관에서 이런 것들을 공모전을 하고 이끌어내는 건 우리한테도 직접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재생이나 도시디자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보셨어요. 도솔광장이니 천안시의 무슨 신부동 전체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시상금 300만 원가지고 안 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작품도 그 정도면 프라모델, 입체화해서 프라모델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시상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해서 천안시 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기본적 그림, 아니면 공원에 대한 어떤 역할 이렇게 주고 하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공모전에서 전체 도시디자인 사업의 역량도 있지만 천안시에 직접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여기서 오는 것들은 특화된 형태로 따로 가는…. 우리 버스정류장 중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거 버스정류장 다른 모양 있는 거 아시죠? 독특하게 가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했고요. 디자인 협업은 저희들이 한 건데, 그게 236쪽에 중간 쯤에 도시오브제100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면 교통과 각 부서에서 기부를 받아서 공공시설물 설치하면 저희들은 디자인을 협업을 해주고 그렇게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하겠다 해서 도시오브제100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죠. 새롭게 가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5년 넘었는데 그거 따로 안 하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2014년에 해서 내년도 되면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표준디자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서 급한 표준디자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한 해에 두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 두 가지 못하고요. 표준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과내에 디자인 전문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하고 후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우선되는 사업이에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과 중요한 부서배치를 했듯이 지금 시대에는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명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핫한 사업인거죠. 서울·경기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하고 또 굉장히 좋은 걸 뽑아내죠. 이게 미루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필요에 맞게, 5년이면, 저는 5년도 사실 길은 거예요. 디자인 하나에, 그러니까 트렌드, 경향이 있잖아요. 패션의 경향….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대적 트렌드가 바뀌는 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말로 하려니까, 언어를…. 그런 패션의 경향이 자주 바뀌듯이 공공디자인도 한번에는 5년씩 빨리 바뀌어서 필요할 때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우리 여기서 쓰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이 10억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식 되어 있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환에 신선지구라고 있습니다. 총 한 5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한 23억 정도가 보상비로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있고 조금 안된 구간이 있고,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비 포함해서 보상비….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성환에 신선지구 사업이 그냥 일반회계로 가지 않았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반회계에서 했다가 주거정비기금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왜 일반을 쓰느냐, 주거정비기금에 있는데 거기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사업 중에 10%면 몇 %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총 사업비 중에 기금은 몇 %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액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기금 적립되어있는 것 중에 말씀하시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신선지구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55억 정도 되는데요. 기금으로 편성된 게 이번에 10억, 앞으로는 주거정비에 관련된 비용은 다 기금에서 쓸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필요하니까 기금을 쓰든 일반회계로 하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사업비용 보조금 5억 이건 뭐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야 될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제 대상이 20여 가운데가 되는데 해제를 시키면 매몰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가정해서, 예측해서 세우는 건데 우리가….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매몰비용 주는 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매몰비용이 2020년도 가면 어차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재개발로 묶여있다 보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스도 넣을 수 없지, 뭐 수선도 하지 못하지,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는 그냥 해제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달성이 어렵다든가, 일단 주민들이 50% 동의를 해와야 됩니다. 그 50% 동의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 매몰비용으로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이미 매몰비용은 몇 년 전부터, 몇 년이 뭐야, 4년 전 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속기록에도 있어요, 제가 그때 위원장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정비구역 지정 시에서 계속 올리는데 이후에 이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올려야지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후에는 더 이상 천안시에서 의견청취 받지 않겠다. 과거 속기록도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뭐 지금 위원님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시도 올려가지고 쭉 올려왔던 과거가 있는데 결론은 지나서 시에서 매몰비용으로 결국 물어주는 현상, 이미 그때 천안시에서 가지 않을 거면 지구지역 지정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이미 요구하고 그거 결국 매몰비용으로 돈 나가게 생겼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 결론은 6, 7년 만에 매몰비용 주겠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건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편성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내년도부터 뉴딜사업을 공고를 하려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천안시는 지금 다 뉴딜사업을 해야 될 지역에 다 묶여있어서 당장 내년도부터 공모를 할 대상지가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담당하는 과장님은 사업을 하려니 해제해달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과거 천안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 사업되지 않을 거 자꾸 지구지정까지 올리는 거 그거 사실은 용역사들 끼고 가는 건데 이미 예견했고, 용역사 껴서 지구지정까지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사업비는 정산될 거라고 그냥 믿고 올리는 방식을 시에서 커트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라왔고, 그 올라온 게 지금에 와서는 다시 사업을 가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중적 행위예요, 사실은 굉장히.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하고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 나눠주시고요. 자료제출로 일단 받고 예산심사 때 따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여기서 지금 담당하시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도,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광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 맞물려서 고민해라 말씀드렸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신설하는데 오히려, 현수막 게시대가 그 사람들은 광고효과를 높여서 좋은 데 건다고 세우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시 전반에는 그로 인하여서 도시경관이 망가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위치 관련해서 정확히 하시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지금 까만 테이프 형태로 붙이잖아요, 전봇대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좀 더 선진적인 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도시 미관상 두르긴 해서 안 붙여지는 거는 좋긴 한데 그거 자체가 도시미관에 크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색상을 좀 더 봐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색감의 질이 같은 빨간색, 같은 까만색, 같은 하얀색으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색도 하나에 대해서 색도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여기도, 뭐 여기 것은 아니지만, 지중화사업을 겸하지 않고서는 도시재생사업하거나 도시미관사업할 때, 지중화사업을,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지중화사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도시미관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경관사업가고 도시미관사업을 하려면 50:50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가 집중투자해서, 스트리트, 그러니까 거리 하나를 이쪽부터 저쪽까지 양쪽을 다 쭉 해서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심한 데는 시내 같은데, 사거리 한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씩 폴대가 박혀있어요, 전봇대가. 이래가지고는 도시미관 도저히 못갑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몰사업 관련해서 자료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궁금했던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대부분 이게 실제로 사업비는 거의 없고 운영비 위주로 다 편성이 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저번에 울산에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그 쪽 같은 경우는 울산 구도심에 국민은행 건물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거기 인력들은 대학교 학생들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원하고 사업비는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따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라든가 열정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1:1 비교하기는 사실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된다면 실질적인 센터의 기능, 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5,000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사업비를 주면 부가세 1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LH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아니면 문서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런 거 해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사업비 10%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사업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10% 부가세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쪽에 예산을 줘서 하게 되면 10% 정도를….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부가세를 내는 주체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쪽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쪽에서…. 그만큼 우리가 사업비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부가세까지 합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든단 얘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줄어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 신성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준 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14페이지…. 기본적으로 교량 상부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량 하부에 보면 전선 같은 게 막 그냥 보기 싫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정비 좀 하고 교량 색상 같은 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지 그건 향후에 주민들하고 제안자하고 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야간 경관, 경관도 굉장히 큰 도시의 자산이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어떤 전체적인 야간 경관 계획이라든가 전체 틀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민원성 비슷하게 해서 땜빵식으로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단지 그냥 가로등 하나 더 바꾸는 거밖에 안 된다면 사업이, 오히려 지금은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밝기라든가 아니면 구비 자체가 안돼서 위험한 지역도 천안지역에 꽤 많은 거란 말이죠. 그런 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많이 살펴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단지 특별한 특색이 없이 가로등 몇 개 더 달아주는 거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도시에 하나의 자원이 되려고 치면, 관광명소가 된다라든가 하면 주변의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멋있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다리에다가 경관, 하여튼 타이틀 자체가 경관조명이라고 하니까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는 맞을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국 시·도에 진짜 멋있게 잘 가꾸어진 도로, 교량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봐서 멋있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다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떠있는 다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일단 받쳐주니까 되게 효과가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한 거를 보니까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시간 대기오염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색깔별로 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 까지도 함께 구비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시민들이 색깔을 보면서 천안의 대기가 지금 깨끗하다, 아니면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시행하시면 함께 검토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짜서 잘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기금에서, 152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17개 읍·면·동, 우리가 지금 30개 읍·면·동이잖아요. 굳이 여기에 따로 구분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서북구하고 다 있습니다. 서북구, 동남구…. 17개 읍·면·동은 동남구일 텐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 동남구, 그럼 일단 읍·면·동은 30개 맞는 거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구체적으로 수거보상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60만 원씩 한다 그러면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선태

김선태위원

예, 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다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떼 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금 주는 건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3명….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3명이나 4명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 장당 1,000원을 주고 있고요.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10원 해서 월 1인당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1인에 하루 5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보상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가, 요구한 만큼 다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불법광고물 같은 게 나아진다라는 게 별로 안 보이니까, 예산상의 문제인지 제조상의 문제인지, 보면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중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주, 이런 데 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굉장히 많고 그게 도시미관을 해치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구청에 관련 과하고 상의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뭐 예산상의 문제라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여형 플랫폼 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여형 플랫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내용이고 그거를 위탁받는 공기관이 어느 기관에 위탁이 가 있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위탁기관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줘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0여 팀을 선정을 해서 거의 매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문화기획자들이 원도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문화와 예술과 공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도심이라든지 도심에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사업들인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이 참여형 플랫폼 사업은 1억 5,000, 1억 5,000 똑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참여형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 밑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이라든지 성황마을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기초자가 4억이 미리 있긴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거의 60억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로 같이 참여하는 주민 주체가 있나요? 협의체라든지 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협력하는, 또는 주관하는, 주도하는 그러한 주민 동아리, 주민조직, 주민단체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가장 상부의 도시재생과이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밑에 현장 활동가와 현장지원센터가 조직이 이루어지고, 현장 활동가나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단체 아니면 상인회, 아니면 그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같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관주도 사업이 아닌 민과 관과 이렇게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체가 합해져서 아이디어도 짜고 사업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실은. 그래서 이게 마을단위에서 60억이 투자되는 것은 천안에서 첫 사례일 거고 전국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사례 안 되는 중요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토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이건 다시 다 밀어버리고 새로 세팅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설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돼야 나중에 시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정착해서 사는 마을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역의 이 마을의 사업설계도 이 마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CCTV를 달더라도, 가로등을 달더라도 가로등의 위치가 전문가가 보는 위치와 지역 주민이 보는 위치가 다르고, 또 가로등의 각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도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주민설계가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지금 초안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던져준다 하더라도 이건 남의 마을이 되는 거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뒤에 벽화 이야기가 나오지만 벽화를 계속 기피하는 이유가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마을의 특성과 자기 마을을 표현하는 벽화가 아닌 이상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화가가 그려주는 그림은 남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마음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성황마을은 도시재생의 마을 주거환경의 첫 사례인 만큼 그것도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설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절대 토목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접근으로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업을 할까 발굴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의 마을문제는 외부의 전문가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이 정확히 알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인적자원 인프라에 대해서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가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지, 그것들이 소통하는 순간 정말로 옆집 할아버지인줄 알았더니 아주 고급 인프라인 거거든요.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소통을 시키고 활용을 할 것이냐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실은 우리 센터라든지 천안시는 그러한 소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역할입니다.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원들과 인프라들을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천안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기금에서 보면 165페이지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연차별로 이런 워크숍들, 이 성황마을과 다른 거지만 이런 주민워크숍들이 지속적으로 와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워크숍 올해도 했고, 내년도 예산하시는 것 같은데 1회에 한해서 워크숍 하는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대상은 천안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지금 묶여져있는 36개소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장이라든가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크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각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특성별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참여한 워크숍이 조합 쪽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대상에 일반주민들,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의의와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진행과 내용들을 자료와 정보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제공을 하는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정보나 자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 교육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모든 천안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재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게 관리처분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단계에서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자기들의 보상금도 공개가 되고,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분담금 내야 될 것도 관리처분단계에서 최종통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사업은 갈 데까지 가 있는데 매몰비용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때 와서 “나 이거 못 낸다, 사업반대다” 이렇게 해봤자 법적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거는 지역주민들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권리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공공관리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기관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들을 유형별로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은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설계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민역량강화는 저희들이 할 역할은 처음에 소집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 그래서 공공역할은 이 사람들을 어떤 장으로 끌어 모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주민참여워크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라든가 이것은 조합장을 통해서 얘기는 해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합원이 아닌 일반주민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세분화, 아니면 특성별로 나누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좋은 사업들이 천안시의 입장에서 봐서 진행됐으면 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는 그 사업을 되돌리기 쉽지 않은 단계까지 와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나중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걸거나, 반대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제공과 교육들에 조금 더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236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공모사업들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내용은 앞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난주에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을 천안시청 1층 로비에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그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천안시에서 활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다른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 상황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림적인 설계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쁜 그림, 예쁜 시설들, 조금 적용가능하지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었고, 또 의외로 우리 생각의 관점들을 바꿔주는 작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에 와닿는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형육교를 재각색하는 것들, 원형육교를 서울역 하늘길인가요? 하늘공원처럼 공원화시키면서도 걷고 힐링 하면서 기부하는 콘텐츠까지 겸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공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서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공모의 주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고, 서울지역의 대학생들과 천안지역의 대학생들이 공모작품에 제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천안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의 상황들을 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적용사례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명동거리와 관련돼서 명동거리 활성화할 때, 도시재생사업 거리활성화사업을 할 때 천안지역 대학교에 공모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지역,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성황마을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설계하는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주제별로 그렇게 잡아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뭐, 답변드려야 되나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공모전을 하는 큰 의미는 천안시의 디자인정책으로서 관내 대학교에서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대학생들이 천안시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목적을 두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작품이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주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실현가능성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것이 공공디자인과 연결이 되겠지만 앞서 여기에 나오는 도시디자인 공모사업이라든지 기금에 있는 아름다운 간판공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후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236페이지에 있는 오늘미술관프로젝트, 이게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색깔 무지개라는 부제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셉테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도시재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낙후된 지역에 공공미술작품들을 전시하면서 보행환경이라든지 거리분위기, 마을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안시에는 사람이 많이 이동성 있는 도로에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이 공공시설물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천안 그곳에 가면 곧 예술관이다라는 의미로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라는 명명을 저희들이 한 건데요. 여기서 1,900만 원은 재료비입니다. 행사비인데 재료를 우리가 사줘서 재료를 가지고 대학생이라든가 지역주민, 아니면 봉사단체가 가드레일이라든가 거기다가 천 아니면 다른 재료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전시를 해줘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 반응이 좋다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보는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색상을 입혀놓으면 참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관점으로 볼 사람이 있고, 또한 색상이 화려하다 보니 무당 그런 색으로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멋있게 특별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미술작품이나 조각상을 갖다놓은 건 아니고, 전시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도색작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우려 사항이 있다면, 물론 첫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시행하고 나서 결과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어제 셉테드 관련해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전혀 그 지역분위기라든지 지역현황과 관련이 없이 그냥 무지개 예쁜 색깔만 칠한 다고 해서, 예쁜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효과가 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에서 마을벽화 그림 그리는 거는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지역과 배치되거나 어울리지 않거나 또는 도색이 3년 이상 되면 오히려 더 흉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벗겨지는 시기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 후 3년 후에 지속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색깔을 입혀서 영구적으로 쓰는 건아니고요. 한 달 정도 재질이 옷감이기 때문에 오래둘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했다가 버리고 버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감이 아니라….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감이 아니고 옷감, 그것을 감거나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 달 전시하고 한 달 이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천안역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선공사가 6억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비용이 아닌데 이 정도 비용이면 몇 가지 시설 개보수할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연결통로 개선공사라는 게 어디를 어떤 형태로 개선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6억 7,000만 원이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반영한 것이 6억 7,000만 원이고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부족분 세워야 되는 사항이고요. 공사내용은 현재 지하상가 점포일부를 없애고 그 점포에다가 엘리베이터하고 현재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옥상부에는 보도블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하고,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라든가, 3층 높이가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하나하고 별도의 계단.

병인

정병인위원

위쪽에 동남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분적으로 개선할 곳이 아니거든요.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동남구청사가 들어서고, 천안역사 개발이 되고 그 지역주변에 다시 도시재생사업들이 쭉 전개가 되는 향후 2∼3년이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3∼4년 후까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하로 내려 보내면서 상가들을 했지, 지금 들어가 보면 저도 당장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곳은. 그래야만 주변 환경, 주변 도시재생과 그 사업의 격이라든지 내용과 매치가 될 수 있고, 이 지하상가는 지하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까 사방에 있는 거점들을 이어주는 통로거든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거점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지하상가는 향후 5년 이내에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계단 몇 개 고치고, 엘리베이터 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 곳에 대한 재설계를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동남구청 복합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연결통로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분야는 회계과 아니면, 그게 말씀하신 게 지하차도 거든요. 지하상가 이전에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지하도를 관리하는 동남구청이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같이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하상가 전면적인 보수나 설계는 현재는 예산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재설계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환경에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재개발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활성화사업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재개발지역을 해지를 하는, 연착륙시키는 방법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나왔던 매몰비용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안시나 인근 지자체에서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지원기준이라든지 범위 표준지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천안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조례로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타시·도,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70%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50%를 줬는데 사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내년도부터 당장 뉴딜공모를 해야 되는데 뉴딜공모를 하려면 그걸 다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한이 걸려있으면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세워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묶어놓은 사유는 제가 그런 절차 왜 그렇게 많이 묶여져있으며 그동안 그렇게 이어졌는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해제를 시켜서 뉴딜사업공모를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당장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원을 책정해놓은 거고요. 그게 해제가 되지 않거나 매몰비용이 해결이 안 되면 당장 뉴딜사업 공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5억 원을 설정을 하셨는데 앞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게 첫 사례이다 보니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없으면 추후에는 정말로 큰 사업들, 큰 거액들과 관련된 법적소송이라든가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부터 그런 지원과 관련된 범위나 기준들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할 때 매몰비용과 관련돼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