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427억 원인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21억 정도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들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1억 예산 삭감된 부분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을 수 있나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청수도서관이 내년에 준공되는데요. 국비 예산이 19억 정도가 감이 됐고요, 국민여가캠핑장에서 내년에 마감되는데 17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총 따져보니까 늘고 줄고 한 거를 보니까 총 예산규모가 2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2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SPC,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예술의전당이 52억 정도, 다음에 25억, 이렇게 해서 돈이 경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것은 예술의전당을 지금 비용을 민간에 돈 주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청수영어도서관 건립에서 천안시에서 상당히 영어 전문도서관 건립이 좋은 건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아직은 건립이 안됐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문광과에는 예산 업무가 주어져 있고요, 또 건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운영은 또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주체 세력이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되기 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307번 민간이전 해서 천안흥타령 춤축제에서 예산 편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명품화 공원 때문에 삼거리공원에서 상당히 시민 여러분들하고 몇 개 단체들 해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은 2018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2018년도까지는….
희준
노희준위원
가능한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 이후로는 앞으로 지나봐야 되나요? 어떻게 명품화 공원이 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할 수 있는 계획성이 앞으로 있으신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사 주변,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또 그 다음에 도솔공원,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독립기념관 옆에 있는 서곡지구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12년? 14년차 됐나요? 흥타령….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14년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4년 쯤 됐죠. 상당히 긴 이렇게 세계적인 춤축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거리 춤축제니까 삼거리에서 하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물론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드려서 공원단하고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그릴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니까요, 유관순생가 열사 안내 보수가 들어와 있고요, 또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앱을 개발하라고 한 바가 있었는데,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기억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영어나 통역사가 물론 있겠지만 영어나, 중국말로 통역사는 없잖아요.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없기 때문에 우리가 3.1절은 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이런 유관순 열사 이런 분인데 앱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어폰을 끼고 거기에 영어로 나오는, 이런 통번역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앱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제가 안해서 그런지 신경을 덜 쓰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소관….
희준
노희준위원
부서가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적관리소에서 유관순 사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사적관리소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소관 업무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여기 보면 유관순 열사의 금방, 안내, 보수 정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별로의 약간의 “우리 부서 아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사적관리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원래 이런 것은 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걸로 알고, 시장님 산하에 있는 다 기관이니까….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48페이지에 보면 401번이거든요. 시설비.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비, 다음에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초가 이엉 교체가 있어요. 348페이지 밑에 쯤에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 부분이 작년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거기에 한달 임대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연 4,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물론 천안시의 삼거리공원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주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 같아요. 어차피 명품화 공원 들어서고 그러면 더 옆에 집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한옥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정책을 하지 마시고, 보면 거기에 가보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약간에 삼거리 주막의 그 전보다 안맞아요. 테마가 너무 안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317쪽에 하단 부분에 충무계획 책자 제작이 200만 원, 1종, 이렇게 있는데, 충무계획 이게 뭐죠? 충무계획 책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충무계획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을지포커스 훈련에 필요한 저희 비밀문서 제작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정책업무 추진, 이거는 무슨 업무죠? 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비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경원
서경원위원
별거는 아닌데, 주로 무슨 업무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포괄적인 업무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포괄적인…. 그 다음에 318쪽 중간에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보조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째 도비가 안붙어 있어요? 50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주최는 도에서 하는데 도비가 안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레크레이션협회에서 천안시 대표로 참석을 하는 건데….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대개 도비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비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냥 시비로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500만 원으로 저희가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319쪽 하단에 문화사업, 천안문화예술뱅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액이 없었고 했는데 3,000만 원이 섰네요. 이게 뭐죠? 이게 저기 같은데, 시장님 공약사항.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약사항 맞고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섰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5,000만 원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는 재야행사고, 5,000만 원, 밑에. 3,000만 원, 예술뱅크사업 3,000만 원, 이게 뭐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무슨 사업이냐면요, 저희가 천안에 모든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개발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인터넷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 시의 자금이 너무 필요 없는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좋은데 너무 필요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유관순 사적, 유관순 열사 유적 생가 초가 이엉잇기를, 이거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343쪽 중간 유관순 열사 생가 초가 이엉잇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작년에는, 작년에도 예산, 전년도 예산액은 1,38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이게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현황을 파악해서 국비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경원
서경원위원
국비가 내려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국도비 분담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량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작년에 초가 이엉 하셨어요? 작년에. 2017년도. 아, 올해 했겠죠, 올해. 올해 했습니까? 올해. 올해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세운 거는 또 내년에 가서 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초가 이엉 잇기를 1년에 한번씩 할 필요성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금방 주저앉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적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월에 지금, 연말에…」하는 이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은 해보겠는데요, 이게 전면적인 거는 하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위원
안채, 사랑채면 한번에 다 이쁘게 다 똑같이 해야지 앞에는 하고 뒤는 또 내년에 하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삼거리 주막 초가지붕은 2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경원
서경원위원
2년에 한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그거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그게 해마다 하는 게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관순 열사 추모각 석축보수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고 행사가 있을 때 가보더라도 젊은 학생들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층계가 너무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양쪽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또 장애인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안세우신 거죠? 석축 보수만 하면 뭐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소관이 좀 저희가 유관순 사적에 관련된 거는 문광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관순 열사 추모각 석축 보수라든가 생가 안내판 이런 것은 저희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위원
세워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간, 예산 중간 역할을 해서 그쪽에 넘겨서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서 본위원이 금방 말한 통로 이거를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348쪽, 아까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 주막, 우선 테마가 맞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공감하시죠? 너무 상업적인 그런 저기로 많이 흐르는 거 같아서 어떠한 전통 주막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 같아요. 뜻이, 사람들이 그냥 이용은 하지만 거기의 원 취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막걸리만 먹어야 된다. 소주는 먹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맥주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348쪽 하단.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라는 거는 거기 보일러라든가 문,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원
서경원위원
보일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뭐 보일러 같은 거, 문 같은 거, 이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도 해봤지만 이렇게 돈이 경비가 필요 없어요. 무슨 거기, 거기 너무 이상한 거 갖다가 비니루 갖다 포장해서 잔뜩 초가 주막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 씌어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데에 쓰는 돈을 유지보수비로 만들어놓으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 초가 이엉 잇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즈음에 하고 있어요? 그거. 거기 지금 지붕 하고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2016년도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년에 한번씩….
경원
서경원위원
2018년도에 할 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냐, 2016년도 1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7년도 말하자면 올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가지붕 저기를 2016년도 11월 17일날 계약을 했어요. 초가 이엉을 한다고. 계약을 4,222만 9,000원에 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아니잖아. 후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세워요? 2016년도에 계약했는데 2017년도도 또 지금 11월, 12월인데 지금 하면 이거는 내년에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2년에 한번씩 한다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아니 지금 하는 게 2016년도 11월 17일날 계약을 했어요. 지붕 잇는 사람하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 예산이고. 2년에 한번 씩 하는 게 맞습니다. 공사는.
경원
서경원위원
1년을 건너뛰어야 되지 않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년 건너뛴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2017년도 올해 계약하지 않았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16년도에 계약한 거라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조병옥 생가라든가 유관순 생가는 평수가 더 많은데도 들어가는 자금이 적은데 조병옥 초가는 1,285만 원, 유관순 생가는 1,380만 원 들어갔는데, 삼거리 주막은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붕을 두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조병옥…. 그럼 한겹으로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 맨날 2년에 한번 씩 한다면서.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아까 노희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거리 명품화 공원이 되면 주변 경관이라든가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투입 대 산출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삼거리 명품화 공원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명품, 명품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명품이에요, 명품이. 다 만든 뒤가 명품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냥 대충 대충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5,000만 원씩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하면서 시티투어 다국어 번역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시티투어를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용객….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이용객이 그러면 번역기를 놓는 것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해서 번역기를 놓는 거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외국인 이용객이 많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번역기 구입을 하시면 어느 제품을 하실 건지 대략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올리신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견적은 받아봤지만 어느 제품이다. 이런 거는 저희가 특정 제품은 아직 알아본 상태는 아니고요. 시중 가격을, 견적을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본 그런 가격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번역기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구글이고 지금 번역기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어구 기반 기계 번역기가 있었고 통합기반 기계 번역기가 있었고, 지금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신경망 기계 번역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휴대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웬만한 번역이 다 가능한데 이 번역기를 꼭 차에 설치해서 그거를 활용해야 되나, 이게 본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돼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시킨 예산이고요, 시티투어가 저희가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외국인이 많지는 않은데 향후 저희가 천안을 방문하는 중국인이라든가 휴일을 겨냥해서 저희가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1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35점이 돼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거랑 약간 다른 질문인데, 지금 직산에 있는 문화재를 보면 사산성, 향교, 관아, 민익현 가옥이 있고요, 문화재로 등록은 안돼있지만 온조사당이 5개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직산 군서리 지역에 화재가 났었는데, 이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소화전이 없어서 불을 끄는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문화재에 불이 안붙어서 다행인데 지금 이 문화재가 군서리 지역에 거의 다 모여 있는데 그 지역에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불 끄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예전에 광화문이 불탔듯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천안시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가 저희가 135점이 있는데요, 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전통사찰 네군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유관순 열사 사적이랑 광덕산 딱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소화전 1대당 한 2,000만 원대의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향토유적까지 해서 소화전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장소는 향토유적이 몰려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밀집지역을 감안해서 소화전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세세한 데까지 개별적으로 현재 소화전을 다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본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해는 하는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군서리 지역 한 지역에 다섯 군데가 모여 있으니까 더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2,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이게 5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맨 위 상단을 보시면 북면 위례 자연쉼터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잡힌 게 있지 않았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처음 서는 예산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으로 북면 위례성 쉼터 조성이 2,800이 잡혔다가 1차 추경에서 9억 7,8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인데 용역비입니다. 보시면. 같은 사업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데 사전재해영향, 그 말만 더 들어간 거거든요. 영향성 검토가 돼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가 2,800이 책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럼 작년이랑 사업 내용은 다른 거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이런 법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민
방성민위원
의무적으로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보다는, 지금 천안에 인성 교육관이 몇 개가 있죠? 인성 교육관이라고 해서 향교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되어 있는 곳은 천안향교 한군데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름이 명륜당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명륜당이라고, 네, 네.
성민
방성민위원
이용객들이 대략 어느 층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학 동안을 이용한 학생들한테 예절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방학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천안 인구가 65만인데 지금 향교에서 운영하는 명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성 교육관이. 그런데 천안시에 향교가 세군데가 있거든요. 천안향교, 목천향교, 직산향교요. 그렇다면 이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쪽 북부지역으로도 인성 교육관이 생기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이 참 중요시되는데 이런 향교에서 인성교육을 받는 게 우리 천안시 아이들이 꼭 강원도까지 갈 필요가 없고 경기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런 지역에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문이니까 내년에는 추경예산 때 유념하신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직산향교랑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19페이지 보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한 500만 원이 늘었네요. 어떻게 해서. 지금 예총 회장이 누구입니까? 현남주인가 아닌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남주 회장이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늘은 내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이 좀 늘은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인건비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인건비에서 늘게 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건비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도 늘어난 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기 때문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시에 협조 잘 합니까? 이번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는 잘 안되는 거 같던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도 한번 삭감한 일이 있는데…. 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저희 문광과와 예총과의 협력관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원활하게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와 의회가 예총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안되면 예산안을 또 삭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22페이지 보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가지고 9,800만 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펼쳐주는 문화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2개 어디 어디 가요? 이게.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불러드릴까요. 천안극단에서 반딧불이의 비상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극단 날개에서 연극, 능수버들예술단에서 뮤지컬, 폰테뮤직협동조합에서 음악회 했고요, 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또 음악 합창했고요, 노이에클랑 천안이라는 곳에서 가곡, 알피네 오케스트라에서 또 음악회 했습니다. 천안무용협회 천안지부에서 무용 했고요, 이레춤사랑예술단에서 또 예술활동 했습니다. 사단법인 천안예총에서 2017동화콘서트, 그 다음에 천사연예인공연단에서 한마음 효 콘서트, 성환풍물단에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등 총 2017년에는 열두 번의 공연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됐나요? 오래 됐나요? 이거 얼마나 됐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 년, 오래 됐나 이게. 몇 년 됐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은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소외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외지역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소외지역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병원, 어르신들 계신 그런 지역, 보통 그런 지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해마다 도에서….
명식
주명식위원
소외 계층이 뚜렷하게 어디 어디가, 잘 안돼 있죠? 이게 어디가 돼있어요? 병원입니까? 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특정지역으로 저희가 딱 문서화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회관념상….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문서화가 안됐는데 예산이 왜 와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소외계층이라는 게 이러한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문서화돼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관념상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이런 계층을 저희가 소외계층이라고 통상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예산이 설 때는 과장님, 정해져 있어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까? 어디 어디 정해져서.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과장님이 정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미리 예산 세울 때는 어디 어디 한다. 이런 진행이 돼있어야 예산이 서는 게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찾아….
명식
주명식위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때 그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공모 받을 거를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이 있어야 공모를 받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공모하는 게 아닌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 세워놓고 공모한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해서 예산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1월달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세울 때는 어디 어디 한다. 이렇게 제정이 돼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 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선 다음에 공모를 한다? 나는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도 공모사업이라….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맞어. 예산 세워놓고서 공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도 공모사업이라 소외지역, 시내권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예컨대 봉서홀이나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와서 공연 참석할 수 없는 지역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읍면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쪽에 가서 공연을 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조그만 돈이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 이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돈이 액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면 안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하겠다는 데를 가지고 예산서가 와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럼 예산 세워놓고 공모를 한다. 읍면에 주면 읍면 소외계층한테 무슨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거 하고, 그럼 언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 1월달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읍면지역이나 시설에 접수를 받아서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다는 못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내년에 또 못 간 데 또 가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설명이 그런 거 같네요. 다음은 338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보조 해가지고 e-스포츠 육성에 관한 단체 지원인데, 이게 지금 천안에는 단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e-스포츠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명식
주명식위원
338페이지, e-스포츠 육성을 위한 단체 지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e-스포츠 대회를 천안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제일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본위원이, 2015년도인가 이때 흥타령 춤축제장에서 전국 e-스포츠 대회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가 흥타령 기간 내에 병행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흥타령 축제와 관련….
명식
주명식위원
그때 보니까 천안에 있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별안간 돈이 올라와서, 이 예산이 선 것이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6년부터 저희가 흥타령 축제와 분리해서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전국대회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사람들이 전국 대회에 가려고 이 예산이 선 겁니까? 지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전국 대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전국 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돈 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2,200만 원 가지고 무슨 전국 대회를 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장애인들만 하는 대회입니다. e-스포츠 중에서, 일반인이 아니고, 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요새 그런 거 아시죠? 과장님. 요새 국가적으로도 말이 많은 거 같은데, e-스포츠.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데, e-스포츠 돈이 잘못됐느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서 e-스포츠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원래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39페이지 보면요, 천안농산물 홍보 체험 한마당 해가지고 4,000만 원 돼있는데, 축제장에서 하는 거죠? 이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뭐를 합니까? 여기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흥타령 기간 내에 저희가 먹거리 장터 바로 밑에서 저희 농정과에서 천안시 농업경영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체험 한마당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원은 농정과에서 세워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농정 계통인데 농정과에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16년도까지는 흥타령축제 관련되는 그런 예산 중에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해당 실과에서 섰었는데요, 2017년부터 예산부서에서 일단 흥타령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세우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희 과에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그래서 2018년도에도 부득이하게 저희 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체 보면 우리쌀 홍보 시식장 운영, 이렇게, 이게 사실 농업과에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거다. 그래야 더 무게 있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고요, 집행은 하지만 저희가 해당 실과로 예산을….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농정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우기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애초에도 농정과로 서야 맞는 돈 같은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서기는 저희가 섰고, 집행을 해당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부다 보니까 농업계통에 다 돼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술도 그렇고, 술 시음장도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은 술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는 잘 그래도 농정과 만치는 모를 거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해당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야생화 전시장 이거는 500만 원을 주는데, 누구를 줍니까? 야생화 축제, 야생화. 이거 몇 사람이나 거기에 옵니까? 춤축제장에. 액수가 너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25만 명 온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야생화 축제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흥타령축제 내에….
명식
주명식위원
야생화 전시장 운영,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생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흥타령축제장 내에 야생화 홍보 전시장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되는데, 단체가 몇 단체가 오느냐 이거죠. 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야생화도 천안시 같으면 한군데에서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느 데는 참석을 못하니까 불만을 하더라고.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돈을 500만 원 가지고 누구 와라, 누구 와라 소리를 못하겠네,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야지 돈 500만 원 가지고 누구네 와라, 누구네 와라, 이렇게 못하니까 한 게 돼서 오니까 못오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이게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천안시에 야생화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대부분이 각 자기들 위주로 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흥타령 춤축제장이라면 그래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와서 보고 야생화도 보고 막 그러는 건데,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액수가 이렇게 적게 했으니까 시에서는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돈 500만 원 섰으니 누구 와서 누구를 얼마씩 줍니까? 이거를.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저희가 다양한 단체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좋은데….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를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해서 천안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은 해야지 맨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 욕만 먹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 추경이 남아있으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저희가 조절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 축제장에서부터는 공모를 해가지고, 천안시 야생화 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더라고.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시도 호평을 받고 그러지, 그 몇 개 단체 와가지고 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두 개 단체에 돈도 안되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흥타령 춤축제 예산으로 저희 과에서 세워져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하는 사업인데, 분명히 오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실 야생화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술 전통주 홍보 시음장 운영은 전통주가 천안시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데. 보니까, 전부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안할 수 없으니까 돈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걸쳐놓고서 하는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한 거 같아서…. 전통주가 어디 어디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쌀로 만든 우리 술은 9종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참 술 전통주도 홍보를 하려면 사실 이 흥타령 춤축제장에 천안시민이 얼추 많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좋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텐데 보면 전통주 해가지고 한 300만 원 돼있고, 이거 전통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시음 300만 원 가지고 국장님, 무슨 시음을 해…. 앞으로는 농정과 거는 농정과로 이렇게 합의해서 될 수 있으면 금액도 그쪽에서 세워서 하게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과가,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가 농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은 농정과장이 해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해서 돈도 세울 거는 그래도 좀 나서 세워가지고 좀, 천안시가 그래도 지금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고서 이게 무슨 축제장에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말씀드려서 다음부터는 농정과에서 세워서 농정과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그래야지 농정과에서 예산계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실 전통주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돈 300만 원, 200만 원 세워가지고 천안시에 있는 뭐를 홍보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예산이 1조 6,000억이 넘는 동네가 그래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나 좀 호강을 조금이라도 시켜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과하고 상의하세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41페이지 보면요, 온조사당 관리 해가지고 8,990원 2시간 200일이 뭡니까? 온조사당.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리 일임에 대한.
명식
주명식위원
온조사당이 직산에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직산향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보면 사람도 없던데…. 우리 가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 가보면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은 잠겨있으나 관리원 한명은 있습….
명식
주명식위원
무슨 이렇게 관광 식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 겁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리상 개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지어놓고 개방을 안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산 교육장인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항시 잠겨있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직산향교 찾으면 저희가….
명식
주명식위원
누가 요청해야 열어놓….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요청하면 저희가 열어주는데….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에 관리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리사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지어놓았는데, 국비나 도비 좀 요청해가지고 관리사를 하나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가보면 지어놓기는 잘 지어놓았는데 사람이 왕래 못하면 뭐하는 겁니까? 그게. 한번, 시비가 너무 벅차면, 도나 문화재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향후 계획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지역에 문화재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관리, 저희가 해설사라든가 한분을 배치해서 관광 시티투어라든가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짓기는 잘 지어놓았는데, 내가 매번 그쪽에 향교라든가 제사 지낼 때 가끔 가보면 전에는 직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이삼십 명씩 계속 왔었어요. 요 근래에는 끊어져 버렸어요. 산 교육장을 만들어주셔야지 커가는 애들이 좀 배울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잘 지어놓고서 문 맨날 잠궈져 있으면 그거 뭡니까? 그게. 한번 그거 지어놓았으면 국가에서 무슨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 받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천안시에서….
명식
주명식위원
안되면 천안시에서라도 해야지. 해설사인가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거기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근처에 배치, 한분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온조사당을 하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저희가 향토유적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없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글쎄 다른 데보다도 직산 쪽 아까 방성민 위원이 말씀해줬지만 그쪽에 직산 군서리 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떤 때 보면 애처롭더라고. 학교 학생들도 직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사 때 와서 같이 산 저기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좀 이것 좀 관심 있게 과장님, 이왕 만들어진 건물 좀 잘 활용해서 산 교육장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만드셔서 그것도 인근의 학교, 또 천안이라도 이렇게 자꾸 권고해서 거기에 가서 좀…. 건물은 잘 지어놓고도 매번 보면 1년에 한번 씩 그냥 무슨 행사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문이 닫혀있고…. 이것 좀 과장님이 한번 시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만들어진 것 이상으로 효력이 발휘되도록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42페이지 보면요, 천안 거북놀이 무형문화재 지정 연구조사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2,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용역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용역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명식
주명식위원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북놀이 원형을 보존해서 무형문화재로 저희가 보존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보고 연구 조사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천안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적까지는 안했었죠? 이거를. 처음 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용역비, 처음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처음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시연….
명식
주명식위원
올해 우리 거북놀이 축제라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연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갔는데 왜 밤에 합니까? 그거를. 밤에 해가지고 외래 거기 온 손님이 없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밤에 하게 된 이유는, 낮에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 밤에만 한 게 아니고 낮에 한번 하고 밤에 했는데, 낮에 한 것은 저희가 전통을 계승했고 밤에 한 것은 저희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이랑 곁들여진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한번 더 한 겁니다. 밤에만 한 게 아니고요, 낮에 한번 하고, 정식으로 한번 하고 나서 밤에 한번 더 한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거기 입장 초등학교에서 올해 처음 한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시연회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 전에는 구청 마당에서 한번 했는데, 서북구청.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거북놀이가 계승을 하려면 계속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했다 안했다. 이렇게 하니까 거북놀이가 도대체 난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와서 신청해달라면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왜 연속해서 못합니까? 그거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연속해서 할 수 있죠. 예산상의 문제가 한번 저희가 지원하는데 보통 몇천 만 원 씩 들어가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이 든 거 같은데, 2,000만 원이던데, 예산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행은 없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로 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왜냐면 올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내년에 안합니까?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북구 문화원에 예산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서북구 문화원에 문화행사 지원비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2018년도 공연비로 서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공연을 했고요, 두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공연비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해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공연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연속적으로 하게끔 한번 시작했으면 만들어줘야지. 축제라는 게 한번 하고서 또 몇 년 있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거북놀이, 과장님, 다른 과로 넘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뭐, 읍면동에 문화원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야지 무슨…. 안되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넘겨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화원 예산을 통해서 거북놀이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할애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문화원 같은 데가 사실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하게…. 지난번에도 입장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외래 그 사람들보다 내빈들이 더, 몇 명 오지도 않았어. 그 행사가 뭡니까? 그게. 돈을 시에서 2,000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날씨는 춥고 또 밤늦게 그거를 하니까…. 왜 낮에 그거를 해야지 밤에 합니까? 과장님. 밤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축제를 그런 축제를 밤에 하는 거는 또 처음 봤어요. 단일 축제인데. 낮에 식당에 국수라도 하나씩 삶아 먹여가며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며 축제를 해야지 그냥 덜덜덜덜 떨어가며 그게 무슨 축제장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못하게. 왜냐면, 그거 밤에 왜 또 합니까? 낮에 하는 걸로 하세요. 주민들이 다 오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했었습니다. 낮에 했는데 이 공연은….
명식
주명식위원
낮에 언제 했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시에 했었습니다. 2시에 했고요. 밤에만 한 게 아니고, 밤에는 다른 공연과 같이 곁들여지기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밤에 한번 더 한 겁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서 하신다면 저희가 날씨 같은 거 고려해서 반드시 낮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낮에 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또 관심 깊게 사람이 축제는 동원이 돼야지,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전통 그래도 거북놀이인데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글쎄, 몇 명, 저도 가봤지만 그다지 없지는 않았….
명식
주명식위원
아이 앞줄로 한 줄밖에 안 앉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지 뭐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날씨가 매우 그날따라 추웠지만….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인정도 하시고…. 그 밑에 보면요, 위례성 내 출토 목재 보존관리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섰는데, 이 돈이 전체가 얼마가 섰습니까? 위례산 용샘에 전체 쓴 돈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한 2억 9,000 정도가 섰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2억 9,000 넘을 거 같던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냐면요, 과장님, 우리는 여기까지 5,000만 원까지 서면 시 예산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해야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대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 문화재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예산을 더 들이겠다. 이것을 추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 전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동안을 잡는다고 하는데,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암만 문화재지만 10년 동안 그래 발굴작업을 한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천안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과장님, 이 5,000만 원 세운 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3억으로 용샘을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곽고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나무 목곽고를 변하지 않게 처리하는 게 5,000만 원인데 그 처리 기간이 10년이 걸린다는 거고 내년에 바로 국가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국가 문화재 지정이 되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현 지금 용샘의 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문화재청과 상의해서 복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와져 있는 목곽고는 모형으로 박물관 앞 작은 연못에 설치를, 모형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 용샘은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함께 검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재 지정하는 게 처리가 10년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 그 목곽고 나와 있는 그 나무 처리가, 이 5,000만 원이 그 나무 보존처리하는 건데 그게 10여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서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진척은 없고 맨날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비 들어간 만큼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위원님들이 같이 해주셨지만 그만한 여태까지 발굴작업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4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직산현관아 방재 시스템 구축이가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3,000만 원이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직산현관아에 있는 소방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옛날에 직산면 있는 자리죠? 그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수가 됐는데, 하기는 문화재는 뭐 암만 금액이 들어가도 표시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깨끗하게 많이, 담장이고 뭐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거기는 돈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보다도 직산향교, 향교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있던데, 향교는 상당히 지붕도 그렇고 굉장히 손을 댈 길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도 오래 돼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시스템이 해체나 보수해서 이렇게 증축한 게 아니고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심사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보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통 보존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현관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그분이 저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부실하고 그런데 거기 좀 보수 좀 해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예산 심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다. 한번 거기를 손을 댈 필요가 있어요. 너무 허술하게 돼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도비 좀 받고 국비 신청을 해서 한번 그것 좀 과장님, 잘 고쳐주는 걸로 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거북놀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가지고 잠깐 설명드릴 겸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거북놀이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민속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건도 없기 때문에 민속문화 발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계의 요구도가 있었고 또 민간에서 거북놀이를 재현해서 대회까지 출전해갖고 입상을 하는 이런 또 쾌거를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를 계기로 해서 거북놀이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안정적인 확보가 되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원칙대로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국가 민속문화 유산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안정적인 확보를 또 근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매년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시연을 하고 또 고증하고 또 홍보도 되고 우리 시의 품격이나 이런 것도 올리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 2,000만 원이 2,000만 원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향후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전초 작업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주셨으면 아마도 이해도가 높아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북놀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전년도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거북놀이 고증, 문헌, 이런 거에 대한 게 포함되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북놀이에 대해서는 거북놀이 시연하는 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먼저 퀘스쳔마크를 한번 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광과에서 전반적으로 거북놀이 연구용역비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복지문화 모든 부서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고문, 입찰공고, 심사한 평가점수, 저는 나중에 다 하게 할 겁니다. 혹시 연구용역 주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상 짧게 질문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성환 과장님께서 천안 문화 발전에 굉장히 애쓰시고 문광과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시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천안시 예산이 2018년도에 1조 6,3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2,700억이고 특별회계가 3,600 해서 1조 6,300억인데, 전년도 대비 1조 5,000억에서 1,300억이 증가됐어요. 그럼 천안시 전체 예산이 한 8.67%, 특별회계를 빼면 한 10% 이상이 천안시 예산이 증가됐는데, 문광과 예산은 지금 42억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42억 7,000에 도리어 전년 대비 21억이 감소됐어요. 와, 저 이거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천안은 문화도시 브랜드라는 자체가 없어요. 과연 천안이 문화도시일까…. 그럼 가장 앞장서야 할 부서가 어디일까, 복지문화국과 거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실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천안은 문화도시 브랜드 자체가 없어지고 도리어 예산은 1,300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문광과 예산은 도리어 21억이 감소되고 있고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전반적인 전체 예산의 한 9.4%밖에 안돼요. 그럼 우리 문광과에서 시 전체에서 제가 볼 때 한 2%, 3%밖에 안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갖다가 무슨 천안의 문화를 책임지고, 문광과 안에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과연 천안의 문화가 정말 굉장히 후퇴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페이지 319페이지를 보시면요. 천안 문화예술 뱅크사업이 3,0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천안 문화예술 뱅크사업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7월 12일날 천안시에서 공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 7,6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천안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조사를 하겠다. 문화욕구조사를 하겠다. 문화인의 실태 파악을 하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론은 천안예술 뱅크사업을 시작했고요. 본위원은 2015년도 7월달 시작할 쯤에 문화예술 뱅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들어와서 2016년도에는 또 8,500만 원 예산을 또 문광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도에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8,500만 원 예산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5,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 다시 3,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뱅크사업 3,000만 원이 현재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서 3,000만 원 올린 거 말씀하시나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럼 자, 올해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내년 2018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인데요. 문화예술 뱅크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재단에서요. 맞습니까? 재단 관계자님. 자, 그러면 재단에서 이거를 다른 데다 위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나 시스템 작업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하는 이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에서 문화예술뱅크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그럼 거기서는 현재 사단법인 천안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예술사업에 3,0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쓰일, 뭐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입찰된 업체는 엠아이티 소프트라는 업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용역은 처음에 천안, 거기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네」하는 이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아, 유지보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개발은 끝나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 뱅크사업에 현재 투입된 돈이 작년도까지 1억 6,000, 올해 들어가면 2억 정도인데, 아,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이게 우리 예술조사, 욕구조사, 실태조사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 지금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식사시간이 되니까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기 아까 그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바로 본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안시 문화관광과 문광과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좀 부족하고 예산이 또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복지문화국장님도 일말에 큰 책임이 있으신 거 같고요. 거기서 한번 우리 문광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한번 먼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1,300억이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문화도시 천안이란 브랜드가 진짜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근데 문광과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문광과 과장님이랑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신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2018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우리 문광과 전체 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 문화예술뱅크 사업은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엠아이티소프트 확인했더니 설립일이 2004년도로 됐더라고요. 혹시 저는 신규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화해봤더니 그런 걸 확인했고요. 별건 아니지만 32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BTL측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 돼 가지고 지금 모든 부서에서 대부분 9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데 2016년도에 이분들이 10만 원이었어요. 수당이. 2017년도에도 10만 원이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지금 BTL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지금 회의할 때보다 13만 원, 참 금액은 별거 아닌데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 자, 그래서 인상 된 요인이 뭘까요? 이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세워놓은 거고요. 다른 심사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적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모든 위원회 보면 대부분 어디는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대부분 7만 원, 대부분 모든 부서에 9만 원 올라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 BTL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13만 원씩 주면서 비록 금액은 작지만 16년도, 17년도 계속 10만 원이었던 게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상 2시간을 하면 9만 원을 주게 돼있고 3시간 이상 하면 13만 원 주게 돼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심사수당과 어떤 형평성 문제를 해가지고 적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예산내역을 쭉 보면서 이거는 복지문화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혹시 문화재단 예산이 예산서를 보시면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한테 우리한테 자료 책을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조차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얼마가 돼있고 우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얼마가 돼있고 예술의 전당 우리 예산이 얼마가 돼있고가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심의할 거 같으면 문화재단, 우리 충남산업문화진흥원, 또 예술의전당 이거 예산 다시 또 뽑아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몇 십 억 통으로 딱 해놓고, 문화재단 행정운영경비 22억 9,100만 원, 22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확인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올해도 예산 들어올 때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어떤 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지 참….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지난 문화재단 예산이 총괄 예산이 한 29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번 출연동의안 설명할 때 사업별로, 그때 문화재단과 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예산 그 동의안 설명드릴 때 예산서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별로 좀 나눠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우리 예술의 전당 천장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BTL측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까, 그때 당시 때도 우리 주성환 과장님께서 BTL측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어떤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확보라든가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2018년도 예산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지금 로비 위에라든가 천장 위라든가 이게 지금 수리할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뭐 천안시에서 안 되면 천안시 예산을 하시든 아니면 BTL측이랑 한번 얘기했을 때 BTL측도 부담을 하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좀 저는 올 상반기 안에 요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한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한 것은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드웨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거 나온 거는 저희가 주식회사 예술의전당 측과 저희가 상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뚜렷한 커다란 하자는 아직 없고 운영상의 전망이 되는 게 뭐 안전문제라든가 전구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는 미리미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상반기 내로 협의하셔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예술의전당의 예산이 지금 22억인데요. 지금 예술, 우리 천안에 어떤 문화중심에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22억 예산중에 공연홍보비가 불과 지금 채 1억, 2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6,000이었던 게 올해 1억5,000인데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요거에 대해서 통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
유원희예술의전당관장
네, 지금 저희 홍보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사실은 삭감이 됐는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저희가 하반기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여기 자리에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예술의전당이 지금 있어서 어떤 문화 활성 중심에 예술의전당이 많은 영향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 1억 갖다가 이게 누가 다른 시·도에서 알면 이거 정말 웃을 일일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꼭 신경 써 주십사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술의전당 홍보비 저희가 요청도 했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의전당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예술의전당이 현재기획공연이 연 한 몇 회 있고 거의가 대관공연입니다. 그렇다보면 대관공연을 하다보면 대관은 대관하는 기획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연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앞으로 어쨌든 저희 예술의전당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우리 예당을 많이 찾아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는 분명히 활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문화예술, 문화관광과 사업비가 줄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작년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사업비라든지 다른 부분은 많이 그래도 증액이 된 편입니다. 다만 청수도서관이라든지 시설비 쪽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잡혀있어서 조금 그게 이제 다 준공 완료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완료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 다른 그래도 문화예술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시가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려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부터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제공해주는 게 좋은 행복한 도시다라는 거는 공감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 사업비를 증액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어차피 제가 예산질의시간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예산 보면 국민여가캠핑조성사업 해서 19억, 한 20억짜리가 있었고요. 기타 굵직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의 어떤 굵직한 사업 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문광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고 피력인데…. 우리 구본영 시장께서 문화예술 쪽 체육 쪽 이런 데에 큰 바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예술의전당 홍보비 삭감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 잠깐 오셔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산 삭감은 우리가 또 12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은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예술의전당 해놓고도 이게 예술의전당 예산을 좀 보려고 해도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예술의전당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관업무, 기획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대관 할 것 같으면 예술의전당에 관장 하나에다 대관업무 볼 사람 직원1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 예산에 좀 더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일단 질문은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참 형편없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모든 SWOT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의 결과에 나왔을 때 문화의 불모지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문화에 대해서 요구도는 높은데 문화 요구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한뼘미술관 삼거리 갤러리 바닥공사 관련돼서 1,500만 원 잡혀져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개관 이후에 바닥공사가, 시행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리모델링 돼서 바닥공사를 넣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거 미술관에 바닥공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술적인 거 말고 입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업체가 금액이 1,500이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200만 원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수의계약 할 때에도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좀 해서 이런 수의계약들로 인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바로 밑에 서화작품 구입. 이 서화작품 구입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한 작품도 제대로 된 작품 구입하기는 어려운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없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1년에 지역작가 작품을 4에서 5정도에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짜리 선에서 저희가 4, 5점을 구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당 관장님이 와계시는데 우리 예당에 있는 미술 전시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보통이 작가님들의…. 관장님께 잠시 물어볼게요. 작품이 호당 얼마 정도, 대략 호당 가까이 돼서 작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마지막에 2,000만 원이란 금액을 가지고 4∼5작품 정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유원희예술의전당관장
대개 지명도 있는 작가들 가격이 호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가고요. 지역작가들 작품이 지금 호당 한 1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아마 지역작가 그러면 30∼40호 정도 해서 400∼5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주위원
뭐 물론….
원희
유원희예술의전당관장
다만 거기에선 신예작가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성작가의 가격은 좀 더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시 보면 경기도의회나 의원님들이 교류견학차원에서 의회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어떤 복도나 의회의 어떤 관사에, 관청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또 그 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문화에 대한 품격까지도 사실은 대변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뭐 이거 미술작품을 재테크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소장의 가치가 있어서 결국은 시절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므로 인해서 그 또한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서화작품 구입을 하기 위한 갤러리 구입을 위한 금액을 좀 더 다음부터는 좀 높이 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바로 밑에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난 오전에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지원보조금이 전혀 없이 단체들이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참가를 하고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레크레이션 단체와 협의해서 했다는데 이 참여할 때 대상을 천안시를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잖아요. 선별하는 어떤 대회가 따로 있나요? 콩쿨대회나 뭐 이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단체를 충남대표로 내보내는 데요.
박남주위원
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다보니까 거의 해마다 나갔던 단체가 거의 나가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박남주위원
민속대제전인데 어떤 타이틀을 보고 또 레크레이션 협의회에서 갖다 하니까 매칭이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민속대제전 이름은 그런데 실제 경기 가면 제기차기, 널뛰기 뭐 이런 오락, 장기자랑 이런 걸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민속대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남주위원
우리 그러면 시를 대표해서 참가해서 실적은 좀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전통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월대보름 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투호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이 강한 그런 행사입니다.
박남주위원
500만 원의 보조금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운데 있어서는 이 500만 원에 참가비 보조하면은 어떤 대표성이 있다든지 성과가 있다든지 이게 어떤 공익의 어떤 공공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만한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던 해부터 해서 참가했던 단체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상단에 지방문화원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 기능보강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죠? 또 문화시설이 그러면 서북구, 동남구 문화원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동남, 서북 문화원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당, 도서실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관로, 바닥공사, 스크린 같은 전등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문화원이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우리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화원, 양쪽 문화원을 다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문광과에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특별히 서북구 문화원 맞은편에 있는 일제강점기시대의 어떤 건축, 가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매입해서 역사 활동 문화 가치로서의 어떤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안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지금 전혀 잡혀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해당부서랑 한번 합의를 해주십시오. 이거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고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유일하게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도 현재 살고 계셔가지고 잘 보존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에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다음 320페이지 하단에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립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이며 또 이 지원사업의 근거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한 개의 미술관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은 리각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도비 1,500만 원을 받아서 사립박물관 특별전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리각미술관이 사립박물관이라서 전시의 어떤 기능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시·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보통 5대5로 가는데 1,500이 도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도비는 도 행정에서 내려 보내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 사업비입니다.
박남주위원
일반 도 사업비, 행정사업비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박남주위원
일반사업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2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활동지원입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예술 공연단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동, 예술무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박남주위원
활동?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박남주위원
보조 활동지원비고 그러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입니다. 민간사업 보조금.
박남주위원
보통 이 예산집행 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대부분 참여하는 동아리나 이런 데가 몇 개정도가 참여해가지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박남주위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페이지 323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 지금 밑에 보면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연구개발비 들어있는데요. 그럼 예술단원들의 어떤 출퇴근이나 근무 관련되어있는 구축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에 대한 모든 근태관리라든가 행정이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들처럼 전자시스템이 안 돼 있고 수기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근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우리 위원회에도 굉장히 제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여러 가지 항의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술단들의 근태가 성실하지 않은 성실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만 구축하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근태관리는 별도에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이 자기 복무관리에 있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와야 됩니다. 대장을 수기에 달아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시간상 어떤 행정상 필요한…. 근태 관리하는….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보면 직접 해당 예술단원이, 직원이 직접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 출근을 해서 직접 출근카드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간이나 시스템화 되어서 좀 더 그 하나 불편함을 없애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내일 연가를 내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당이나 예술단 있는 데에서 전자시스템에서 개인이 올리면 되는데, 휴가카드를 수기 식으로 적어가지고 직원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박남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24페이지 하단에 작‧편곡료 되어있는데요. 편곡은 따로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편곡료를 집행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외부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예능연구수당이라고 지금 각 시립마다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이 등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등급은 저희가 예술단원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평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평정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평점 받는 위원회수당도 뒤에 보니까 잡혀져 있던데 위원들 선정은 공개되지 않고 그 즉시 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평정에는 저희가 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인원관리 해놨다가 당일 날 아침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비공개로 이렇게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평정 할 때 공정성을 기해주지 않으면, 지난번에 굉장히 소요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술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여러 단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해서 집행해주시고요. 그 5개 시립에 보면 어쨌든 중심이 되는 지휘자가 되었든 단장이 되었든 감독이 되었든 어떤 명칭이든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 대표들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정해지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혹여 만약에 우리 시가 지난번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금난새나 이런 유명한 정명훈 이런 지휘자들을 모시고 올 때 이 조례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만한 유명하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는 그만한 급여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혹여 걸림돌이 돼서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시로 모시고 오는 거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시립에 있어서 지휘자 한분이 그렇게 와서 새롭게 탈바꿈을 해주면서 시의 시립의 위상이라든지 또 실력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립의 어떤 명성도가 높아지니까 사전에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다른 시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시도가 되어있지 않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 급여체계가 혹시 큰 걸림돌이 아닐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급여체계가 걸림돌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국 기초단체에 지휘자들에 대한 급여의 적정수준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명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없이 급여체계를 거기에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향후에 그럼 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상단에 병풍 구입이 있어요. 65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 병풍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 금액이 산정된 근거는 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용으로 뒤에 병풍을 저희가 깔아놓고 저기하는데 이게 병풍이 좀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주위원
보통 그러한 병풍의 일반적인 금액이 한 650만 원선이 원래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행사운영비 보면 홍보물 제작 해서 포스터, 전단, 팸플릿 있는데요. 지난번에 흥타령 때도 봤듯이 팸플릿이나 전단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다른 축제 때도 보면 유명한 축제 보니 포스터만 또 수집하는 분들이 계실 만큼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데 우리는 이 포스터나 팸플릿 이런 것들 제작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전문 인쇄업체의 디자이너한테 인폼을 줍니다. 인폼을 주면 전문가들이 여러 안을 저희가 제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어쨌든 담는 구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틀만 가지고 이 팸플릿 자체는 외부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박남주위원
근데 다만 이 팸플릿이 좀 퀄리티 있는 팸플릿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의 디자이너들이 물론 하겠지만 또 유명작가들 지역작가들에게 또 이 팸플릿에 대해서 의뢰해서 작가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팸플릿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작품 서화 구입하듯이 직접적으로 의뢰하는 작품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팸플릿은 그냥 유인물이 아니라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책정해놓은 산정해놓은 예산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품격 있고 퀄리티 있고 또 어떤 수집에, 어떤 퀄리티 있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싶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만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비용를 별도로 또 어떠한 거에는 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있는 홍보물 자체는 별도로 기획 아이디어를 지불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작품성 있는 홍보물이 되도록 저희가 힘써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문화재단에 정책팀을 신설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책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팀이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산이 이렇게 다 증액이 돼야지 삭감되는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팀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문광과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각별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340페이지 문화특성화지역 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문화특성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이제 문화특성화시 지정이 곧 도래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 지정 되는 게 굉장히 우리 시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 정도로 문화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TF팀이 꾸려졌다든지 그리고 이 관련되어가지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TF팀이나 뭐든 가동하게 되면 사실은 판공비가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사업 특성화 이거 사업 운영에 그러한 활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7억5,000의 금액은 사업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죠? 사업비만 있지 특별히 지정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공무원 특성상 잘 세우지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공무원 특성 행정에서는 세울 수 없지만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그래서 그 기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단이라는 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에….
박남주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저 뒤에 관계자분 계신데, 지정 받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네, 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김상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문화 되어 있게 그렇게 어떤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관련된 기관들하고 그 관련된 연계 협력구조들은 계속 갖추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활동하는데 일정부분 또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해주세요. 이 문화특화 시로 지정이 된다면 이점이라는 게 뭐가 있죠?
상혁
김상혁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네, 일단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일단 처음에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금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정책화될 수 있게끔 해서 더욱 더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기반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또 향후에 연계 계속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특화도시로 지정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시·도비로 우리 충남 안에서만의 어떤 예산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보다 그 스무 배, 그 스무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의 이점이 더 크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의 지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조례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과에서 국장님도 함께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아낌없이 좀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삼태리마애여래입상 정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다 전부 점검하고 왔지 않습니까? 설명도 듣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굉장히 소중한유산이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통째로 되어있는 하나의 큰 바위에 새겨져있는 불상이 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소중함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왔거든요. 이건 결국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시비 100%가 아니라 결국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국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어떤 절차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더불어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옛 암자의 터까지도 고증이 다 돼서 그 안에가 지금 결국은 태학산에 공원화사업하고 포함되어있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 문화재까지도 관광벨트로 연결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까지 연구용역이 되는지 검토해주시고요. 연구용역이 2,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용역 하는 것 할 때 하는 것이 맞지 또 이 용역을 다 끝내고 나서 또 연구용역이 필요해가지고 또 선정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이 2배로 드니까 그 부분도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번 용역사업에 함께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용역비 안에 주변정리까지도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박남주위원
아휴 천만다행입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지원 청소년마을여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건데 저희가….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마을여행이라는 것은 국가 이 보조사업이긴 한데 천안지역의 마을을 여행하면서는 하는 역사탐방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다 그쪽으로 가지고 탐방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2018년도 문화재청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하나는 홍대용 인물 알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근대 천주교 박해현장을 찾아서’라는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공모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담헌 홍대용선생에 관한 인물사업하고 그 다음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근대 천주교 박해현장을 찾아서’….
박남주위원
예, 우리 천주교 유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장소에 그러면 대상인원은 이제 청소년들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다 방문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대상….
박남주위원
천안시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있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시에서 이거 돌립니까? 신청 받고 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YMCA와 저희가….
박남주위원
YMCA 위탁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YMCA가 선정된 이유는요?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국가 지정되어서 미리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박남주위원
YMCA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예, 그럼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이제 발굴되었던 보협인의 석탑, 이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동국대학교에 수장고에서 그냥 기단도 썩고 있었고 그나마 동국대학교 실내에서 전시할 때 동전을 끼워넣는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 때문에 국회에서까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보협인의 석탑은 결국 우리 시에서 발굴 되었던 우리 시의 역사인데 얼마 전에 박물관법 바뀌면서 지금 용샘에서도 발굴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에 관해서는 귀속은 문화재청 국가에 귀속되지만 전시하고 보관의 주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담헌 홍대용선생에 소위 말해서 후손들도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후손들도 담헌선생의 소장품들을 숭실대학교에 다 그냥 기증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다. 우리 시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유물들을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방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유물들을 다시 외국에 있는 것도 다시 환원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반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수장고에서 그냥 빛도 못보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빨리 좀 되찾아왔으면 좋겠다란 바람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찾아본 결과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혹시 지금 본예산서에 세워있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세울 수 있나요? 의지는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국가귀속문화재 보존관리기관으로 천안박물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박물관에서 장소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 도서관이라든지 흥타령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문화유산·유물 반환 관련된 예산도 정책사업 이중에 하나기 때문에 박물관에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문광과에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서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 문광과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문광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얼이 담겨있는 그런 소중한 유산들이 외부에 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하시고요. 반환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역인들, 예술인이죠. 뭐 서예가나 미술 그리시는 분들 있는데, 자투리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엔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나요? 보조금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 문광과에서도 서있고요, 재단을 통해서 보조금….
희준
노희준위원
네, 문화재단에 서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약4,000만 원 이상 저희가 증액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예산이 작지 않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니까 우리 문광과에서 예산이 전체가 427억 원 정도 되는데, 맞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팀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6개 팀 되는데, 문화관광에 6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산부분은 상당히 적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지역예술인들한테, 어차피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좀 넉넉히 해주셔갖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금액 보다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볼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단원들의 예산 인건비가 93억이라고 했어요. 93억, 맞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공연비가 3억 원. 이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400억 중에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0억 정도, 93억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방법은 없겠지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60살 이상까지 퇴임할 때까지 보면 문화관광 예산이 400억인데 인건비로 5년, 7년이 지나면 2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예술 공연 물론 천안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들을 다음에 할 때는 연구를 해서 노동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317쪽에 시민의 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중간에. 지금도 여기 보면 200만 원씩 다섯 개 분야를 주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해마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 트로피 같은 거죠? 트로피를 주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상패니까 트로피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상패, 트로피인데, 그 트로피를 지금도 서울서 해가지고 오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울서 해가지고 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이제 선거법 때문에 사실은 200만 원이면 금으로 치면 한 냥이에요. 열 돈. 열 돈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금전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징성인데 시민의 상을 받았다라는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안시에 이런 시민의 상 상패제작을 하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불러서 ‘니네 이러이러한 정도의 일은 제작을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게 1,000여만 원이 넘…. 1,000만 원인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패 하는 분들한테 이제 올부터는 줬으면 좋겠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의 상에서 심사위원이 있어요. 심사위원. 지금 현재 5개 분야를 주고 있죠? 교육학술이라든가 체육분야, 예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5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상 수상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추천하고 있는데 그 선정을 사실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됐어요. 됐는데 그런 시민의 상을 받을 정도면 천안시민이 모두 인정하고 그래서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취미생활로 해서 그거를 계속 몇 십 년 한 거에 대해서 공적조서를 꾸며서 받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의 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교육학술 분야라든가 또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정말 후배양성을 위해서 라든가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저거로서 전공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넓혔다거나 그런 분들, 또 체육분야에서도 후배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몇 십 년을 몸을 바쳐 봉사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돼야 되고 사회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심사위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 있단 말이에요. 예술분야.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아무나 그냥 넣어가지고 예술분야에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담당부서잖아요. 부서인데 우리가 뽑으면 안 돼.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러한 것은 그런 걸 좀 피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 제대로 된 시민의 상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상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심사위원이 스물여섯분 정도가 참여가 되고요. 또 저희가 5개 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마땅히 없다면 저희가 수상자를 내지 않는 이런 걸 해가면서 권위와 저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시는 거는 제도적으로 배척되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권위와 전통과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체육분야 예를 들면 이봉주라든지 우리 천안시의 명성을 떨쳐줬으니까 천안시에 있는 이봉주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천안의 신세계백화점 앞에 보면 굉장히 비싼 조각품을 갖다놓고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분 탔는지 안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천안시를 돋보이게 해줬다든지 천안에 가면 그렇게 훌륭한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상 분야도 한….
경원
서경원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취미생활한 사람을 타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318쪽에 서화작품 구입이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천안시 작가들이 전시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주시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뭐 몇 작품 못 사시겠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정도 했을 때 1년에 한 4∼5작품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전시회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작품전은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320쪽에 중간에 아까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가정들에게 돈으로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쿠폰 형식을 통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아,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어떤 뭐 있다 그러면 못가니까 뭐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문화에 대한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돈으로 주면 쌀을 사먹거나 자기가 어떤 다른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사업에 관련된 그런 데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을 주시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가는 사립미술관은 하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리각미술관 하나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리각미술관 하나죠. 그럼 여기에다 2,000만 원 내던져주고서 뭐에 쓰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사업 보조금이니까 반드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거…. 지금 몇 년째 주셨어요? 지금 몇 번, 몇 년 줬나 몰라?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처음은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주는 건가요? 올해 처음?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 그죠? 올해 처음 준 거죠?
「올해 처음 주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삼거리토요상설무대 또 문화가있는날 행사, 행복콘서트 객원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주로 우리 시청 로비에서 하는 건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삼거리토요상설무대는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고요. 문화가있는날 행사는 저희 봉서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주체가 문광과에서 주최를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광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삼거리토요상설무대는 저희 5개 예술단이 주측이 돼가지고 저희가….
경원
서경원위원
5개 예술단?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5개 예술단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상설로 하는 거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가 있는 행사는 문광과에서 봉서홀에서 매월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날.
경원
서경원위원
문광과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행복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천안시에 유관순 마스코트가 세 점 있잖아요. 천안 남파오거리에, 또 성환·평택 경계선에, 또 전의, 소정리 가는 데 경계선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너무 유관순 마스코트가 좀 미련 맞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이쁘게 마스코트답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신다고 얘기 했었죠? 근데 예산이 안보여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책관실에서 천안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CI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정책관실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2018년도에 아마 천안의 마스코트를 새롭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338쪽에 하단에 민속공예산업육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전년도에 세워져있었는데…. 민속공예산업육성.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추경에 전기안전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전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018년에 다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민속공예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모전을 저희가 개최를 해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공모전에 당선된 물품을 사는 걸로 하고 일부는 저희가 상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육성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는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그게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천안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천안에 제대로 된 말하자면 관광 상품이 아직도 미흡해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벌써 제가 본위원이 5대 때서부터 신경을 썼는데도 계속 좋은 저기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0쪽 맨 위에 색깔 있는 축제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건 뭔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읍면동에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읍면동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열사 뭐 조사, 보수 다 있는데 이번에는 어째 조병옥생가 이엉 잇기가 빠졌네요. 그건 올해는 안하나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해당 사업….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조병옥 박사라든가 유관순 사우는 사적관리과에서….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것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리 소관….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 있길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근데 여기에 유관순에 대한 열사 이엉 잇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거든. 그래서 여쭤 본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 생생문화재 사업 맨 위에 있는데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라고 그랬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사업인가요? 346쪽.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46페이지요.
경원
서경원위원
작년 예산은 없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에 저희가 YMCA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경원
서경원위원
아, YMCA.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두 가지, 홍대용 인물 알리기 사업이랑 천주교 박해현장을 찾아서 근대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남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공연수당 있는데 지금 각계 5개 단체에 단원들을 급여를 사실은 좀 다른 부분으로 챙겨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공연수당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됐고 우리 위원회에도 좀 의뢰가 들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립예술단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임에 있어서 거의 97%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공연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공연수당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자, 이런 정서가 시민하고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수당은 결국은 늘 상설적으로 우리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단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실력을 갈고 닦다가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공연의 횟수만큼, 그 공연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공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의 공연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차별화 돼서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프리랜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립이라는 어떤 공직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급여체계도 사실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고 모든 규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이거의 문제제기가 참 사실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있어서도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숫자적으로 단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순환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 예술단인 무용, 그 다음에 풍물단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작다보니까 그 노동의 강도, 공연의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풍물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행사에 가보면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풍물단들이 또 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다른 공연단에 비해서 어떤 강도가 공연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것들이 납득이 가지 않고 전부 다 10회로 딱 규정을 지어놨더라고요. 어떤 공연에 있어 공연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단체가 또 재능기부의 공연들도 상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공연수당을 주는 거는 이렇게 10회를 딱 못 박아서 3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로 좀 이렇게 하드하게 많은 공연 횟수가 있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일괄적으로 10회를 해놨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한 가지 아울러 더 말씀드리자면 방한복도 없어서 지금 아마 무용단하고 풍물단이 최근에 방한복을 최근에 사실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풍물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그 의상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얇고 추위에 취약한 의상들을 입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마침 다른 3개 단체, 5개 단체 중에서 나머지 3개 단체는 이미 방한복들이 준비되어있는데 이 2개 단체가 왜 방한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그 예산 세워져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서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저희가 방한복을 지급 중에 있고요.
박남주위원
이 공연수당비에 대해서 좀 납득할만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저희가 예술단이 생긴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수당이라는 것은 봉급과 틀려가지고 어떤 격려라든가 인건비 보충에 대한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회로 못 박은 거는 저희가 공무원도 시간외수당처럼 상한선이 있어야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회에서 더 올라가면 결국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비의 개념에 준해서 줄 수 있는….
박남주위원
공연수당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재작년에 복지문화위원회 분들이 5개 단체 전체 단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안되었던 내용이 공연수당을 책정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이미 예술단원들의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술단이 정작 활동하는 그러한 시민들 체감도 떨어지고 접촉도 많이 떨어진다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지금 돼 갖고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공연수당 이걸 올려져있다고 그러는데 처음 예술단이 지금 한 몇 년 전, 26년 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26년 전부터 그럼 공연수당이 3만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연수당 잡혀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공연수당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작년에 청바지축제가 2,000만 원이었다가 신규로 작년에 들어왔다가 올해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요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바지축제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게 젊고 활동적이고 또 대학생이 많고 그런 이미지의 하나로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천안의 정체성에 걸맞은 축제가 뭔가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2017년도에 청바지 하면 천안의 콘셉트에 맞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 이런 축제를 개최하게 됐고요. 올해 2,000만 원으로 이틀에 걸쳐서 축제를 해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좋았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올해 신부동에서 했던 청바지축제를 고대로 해서 어떤 의미가 더 좋으니까 1,000만 원 더 올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340페이지인데요. 천안예술제가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 오른 지금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역문화예술 풀뿌리 예술을 대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천안예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원도심에서 천안예술제 행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신부동에 있는 도솔공원에서 예술제를 치러봤는데 호응도 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역에 예술문화를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큰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보다 나은 예술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올해 예술제를 과장님, 주관, 주최했던 데가 어디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예총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예총에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아쉬운 예산인데요. 제가 천안예술제에 첫 번째 했던 의미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명동거리에서 판페스티벌이 천안예술제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지껏 계속 실패해왔어요. 원도심 활성화는커녕 천안예총이라는 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도심 활성화시키려고, 예전에 원도심 활성화목적으로 아무 인원 동원도 못하고 거기다 결론은 사람 굉장히 많은 광장 가서 하니까 인원 동원은 필요 없죠. 그래서 천안예술제가 1억 4,000에서 6,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 돼서 왔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못 시킨 게 예총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는 그 근처에 두드림 센터라는 게 2017년도에 다 문을 열어가지고 그 중의 일부는 음악창작소라든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이쪽은 그쪽에 한번 맡겨보고 예총에 대한 어떠한 주민에 대한 예술 향유는 활동무대를 한번 도솔공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들의 어떠한 역할을 좀 저희가 주어보고자 예산을 좀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에 저희가 시티투어버스 다국어 번역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담당과장님께서도 시티투어버스를 타보셨겠지만 1년에 진짜 외국인 몇 명 타냐면 숫자를 셀 것 같습니다. 근제 제가 볼 때 지금 다국어 번역기가 들어가면 내년에 이거 다 고장 나서 결론은 쓸 때는 못쓰고, 지금 과장님, 시티투어버스에 다국어 번역기가 왜 필요한지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치해놓으면 설치해놨다가 다 고장나요. 나중에는 보수한다고 그러고 다시 신규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은 번역기 자체가 필요 없는 데고, 아예 2,000만 원이면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홍보비로 쓰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지금 번역기가 어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2,000만 원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탑승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근에 평택에 주한미군부대가 올 연말 안으로 다 옮겨 올 계획에 있고 서해안권에 있는 중부내륙철도 이런 게 건설이 되면 중국인관광객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지금은 아니다 싶어도 향후에 천안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천안시티투어버스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내년서부터는 천안을 찾는 외국인이 좀 미군이나 미군가족이 많아지리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비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작년도에 미군 대비해서 모 축제를 천안 문광과에서 했다가 제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를 그렇게 설득해서 결국 예산 통과하더니 시민단체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문광과에 항의하니까 시의회 통과했던 예산을 시민단체 몇 명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축제를 포기하고, 그리고는 지금 시티투어버스 다국어번역기에 어떤 이게 미군부대의 미군이 어떻게 내려올 거고 기타 등등 미리 대비하겠다는 얘기가 조금…. 과장님도 이거 올리실 때 굉장히 깊은 고민과 또 고뇌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이거 지금 이게 과연 필요한 시점일까, 참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면 제가 이거는 답변 안 듣고 제 말씀만 잠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같은 거 보면 천안삼거리주막 초가 이엉 교체부터 여러 가지 생가 이엉 사업이 많잖아요. 제가 늘 4년 동안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거 이엉잇기에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매년 예산 할 때 마다 4년 동안 누누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비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되풀이하였지만 요번에도 초가 이엉 잇기 이게 몇 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또 외주업체에 줄 테고, 우리 북면이든 직산이든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사업이 이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광과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셨겠고 사적관리소에서도 이번 예산심의 할 때도 반드시 얘기하겠지만 언제까지 이거 계속 몇 천만 원 예산이 들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천안삼거리주막 같은 경우도 작년에 또 1,500이 들어갔고 작년에 “1,500이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 문광과에서는 문광과 과장님께서는 밑에 바닥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올해도 1,500, 지금 매년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천안삼거리주막이 우리 천안시에서 민간한테 지금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했을 때 과연 소관부서에서는 또 어떤 말로 해서 이 1,500만 원의 모양새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산심의 때 가외적이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주최로 하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사 속에 5개 시립예술단이 안 서고 다른 데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관부서 문광과장님께서는 천안시 주최로 되는 모든 행사는 5개 시립단이 제1번으로 가가지고 우리 시 예술단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게끔 반드시 좀 부탁 말씀드리는데 요거만 제가 답변 듣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번역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 시티투어버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는 외국인이 연간 한 8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깨비축제 말씀하셨는데 도깨비축제는 미군을 위한 축제라고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저희가 미군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미군과 관련된 축제였었는데 축제라는 거는 주민화합이라든가 어떠한 즐거움을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한군데에서 일부 단체에서 반대했다고 해서 시가 물러선 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많이 고려했고요. 또 그것을 걱정해주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진행 안 한 것이지 일부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관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5개 예술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보셨다시피 요번에 저희가 창작뮤지컬 어사 박문수 5개 예술단 5번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5개 예술단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외부출연인사를 극소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원을 쓰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천안시의 모든 시민을 위한 공연은 우리 5개 예술단이 첨병 역할을 해가지고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모두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님이 얘기한 340페이지 있죠. 천안예술축제 청바지 페스티벌. 청바지 페스티벌은 지금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예술축제는 이것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 5월 달에 다카츠키 재즈페스티벌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축제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옛날에는 구도심이었거든요. 근데 구도심을 살린 게 재즈축제로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축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우선 민간경상비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지금 이러한 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면 1번은 각 지역에 빈자리 있죠?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했을 때 빈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지금 예총에 굉장히 많은 산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빈 데에 가서 한군데에서 자기들의 음악을 좀 알리고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도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공간에 다 모여 놓고 그날 며칠간 한다면 그날 거기에서만 즐기면 끝나는데 그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을 다 활용해서 부스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제가 갖다왔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 번 들어도 한 번 가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문광과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잘되어 있는 데 가서 우리가 견학을 가듯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얘기 듣고서 실천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그거를 광경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조금 또 축하해주고 싶은 거는 요번에 봉화제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 봉화제 축제죠. 근데 그게 문화재단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열려면 2월 달에 여는데 기간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위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적관리소나 이런 데다 떠맡기듯이 일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러한 예산을 사적관리소에다 잘 배정을 했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우리 문광과에서 너무 맞지 않게 돼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그리고 진취적인 그러한 일도 만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더 많이 서가지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보면 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면요, 일반보상금 목천매립장시설 주민감시원 수당이 있고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감시원 수당이 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 목천매립장은 세 사람이고 또 백석동은 다섯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틀리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요거는 폐처법에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감시원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몇 명씩 늘어나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3명과 5명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러면 목천매립장이 좀 작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반입량이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톤 정도 일일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데 목천매립장은 100톤 미만이 들어가고 우리 소각장은 300톤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근데 예산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5명이나 3명이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아, 차이가 있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런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1억 2,100만 원이고 2억 1,000….
희준
노희준위원
목천매립장, 예. 분담금 수당 3명, 5명인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옆에 있잖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두 배 정도. 약 한….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런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약 한 80%정도 더 많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내가 좀 예산을 옆에 거만, 앞에 거만 봤네요. 음, 그렇구나. 인원이 배당에 따라서 3명 있고 5명 있다고 말씀하는 거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목천매립장이 지금 고속도로로 인해서 옆에 폐수 이런 부분들이 밑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부분들은 아직 측정이 안 되어 있나요? 과장님. 그거 한국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전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어떤 계획하고 협약이 돼야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던 아니면 그쪽에서 할 때 우리가 세워서 전입·전출을 시켜주든 아직 그 협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울 단계는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천매립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쓰레기 공약 백석동이나 봤을 때 청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안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53페이지 보면요. 우리 시비로 다 사는 거죠? 도로 분진차량 구입, 다 시비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300….
명식
주명식위원
53페이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도로 분진차량.
명식
주명식위원
전액 시비로 사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이게 뭐 고장이 잦습니까? 이 차량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도로 분진흡입차량인데 지금 우리 도로 청소차량을 노면청소차를 5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더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분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필터가 좀 정밀한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미세먼지를 좀 감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천안시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월등하게 예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참 주민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데서 살 수 있는 것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지역 보면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 분진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잘 살피셔가지고 차량을 감시를 해주든지, 그 분진 싣고 다니는 차량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옆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걸 그냥…. 사실 청소과에서는 관리감독은 못 하죠? 그거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도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사후조치라도 좀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어느 때는 가보면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냥 뭐 흙이 막 쌓이고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서로 미루고 또 안 하고 그러는 거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담당부서하고 한번 과장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천안시가 깨끗하게 하고 살면 좋죠, 과장님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또 이거 뭐 예산하고는 조금 문제가 없는데, 오목리 소각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목리.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오목리 소각장은 지금 현재 그 전에 그린환경기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맞죠. 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소각장과 또 건조시설이 있었는데 소각장을 증설하는 대신 건조시설을 허가를 반입했고, 반납했고 그 소각장은 증설을 해서 증설 허가를 받아서 증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아직 가동은 안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가동은 언제쯤 해요? 아직까지 그게 그래서 내가 의문 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요새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 지금 아직 공사하는 중이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공사하는 중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때진 않으니까 냄새가 안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설령 그것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아마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악취부분도 많이 개선될 거로 기대를 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 왜냐하면 조금 개인 업체 거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수시로 고치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개인 거는 한 1∼2년 때다 보면 또 그냥 낡으면 냄새가 더 나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잘 감시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에 들어온 거는 잘 감시해서 우리가 주민이 좀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지금 그쪽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요. 거기 지금 우리가 지정하는 대학인의 마을도 취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에서 다른 업자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뭐 임대주택을 짓느니 뭐니 그러는데 그 냄새가 나는데 임대주택은 또 올 리가 없지요. 괜히 뭐. 그리고 지금 백석동에 음식물소각장에 짓고 있어요. 먼저 예산 쓴 거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중순쯤이면, 개량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면 냄새가 별로 안 나죠? 그게 되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개량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악취제거도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어느 때는 거기서 약품처리하면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민원이 오는데 그것 좀 한번 잘 감시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잘 이렇게 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또 이준용 위원님 선거구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자꾸 고쳐서 냄새 좀 안 나게 해 달라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최선의 최적화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시의원 방성민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학술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 일반폐기물 3개 업체와 음식물 1군데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또 그에 따른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일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일정수준 이하일 때는 페널티를 주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리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 학술 용역 하는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1,600만 원을 세웠는데 한국경제연구원에 경기도에 있는 업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만약에 이 업체들이, 353페이지 상단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에다가 아까 말한 업체 한 군데, 네 군데 포함된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업체의 최악의 경우 이거에서 일정점수 이하로 나올 때는 요거에 대해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평가가 되고 저희도, 저도, 부서장인 저도 평가할 때 계획은 세우지만 이들이 언제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보안이 잘 되고 또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페이지 353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그때 무슨, 아시겠지만 성거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아파트가 고물상들이랑 거래를 해서 계약을 해서 다 수거를 그쪽에서 하고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플라스틱이 돈이 안 되니까 플라스틱은 아파트 고물상이 안 가져가고 다른 거 돈 되는 거만 가져가서 한참 쓰레기 치우는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계약을 하실 때 이 대행업체들한테 뭐 플라스틱이나 모든 걸 다 수거하는 계약을 한다고 그때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었는데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여기에 좀 다시 비용이 산정이 됐고요. 플라스틱 부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이면 이거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심각형으로 재활용표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다섯 가지 정도 재활용되는데 OTHER라고 재활용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 것은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의 계약에 의해서 가져가니까 편의상 가져가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가라든가 문제 돼서 안 가져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 책무이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폐기물 때문에 주민들께서 피해 보는 일은 없겠네요. 그때처럼 치워지지 않아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356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이거랑 좀 다른 얘긴데, 가스포집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포집관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가스 포집관은 매립장에 보면 매립을 함에 있어서 수직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세워서 거기에 가스가 발생되면 가스가 그쪽으로 타고 나와서 자연 점화에 의해서 태워지게끔 되어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수를 빼기 위한 흄관인데 이것은 하수는 가로로 되어있지만 요거는 세로로 세워서 가스를 빼내는 그런 관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이거랑 약간 다른 얘긴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청소과에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대해서 악취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요. 특히 200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쓰레기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립되면 이 악취포집관을 통해서 많이 가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소를 시켰는데 유기물이 안 들어가면 가스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매립장에서 딴 건 모르지만, 물론 딴 것도 없지만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면 이게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게 개당 한 2,500만 원 하는데 이걸 내포신도시에서 설치한 이유가 축사문제 때문에 설치했는데 우리 천안시도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냄새 때문에 많은 청소과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설치를 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한테도 좋고 업체를 잡아내는 데도 좋으니까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악취 민원이 그렇게 없다면 그건 괜찮은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인데, 지난번에 성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불법쓰레기 거기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건 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거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볼 때 여기만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만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라나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천경찰서에서도 왔는데 뭐 거기와 또 연관이 되어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한 2명 정도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요 부분도 거기에 같이 연루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차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치워지지 않을까, 그러고 토지주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성민
방성민위원
행정적으로는 치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우선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고 구상권 청구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좀 맞지를 않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어떻게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이렇게 청소과만 오면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라고요.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천안시에 음식물폐기 몇 리터가 가장 큰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20리터. 아 잠깐,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예, 20리터가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리터면 조그만데. 가정용이죠? 그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왜 이것이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 2리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00리터까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은 20리터로 두는 이유는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거를 타겟으로 하고 일반 영업은 자체적으로 어떤 용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수요가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어느 점포를 가니까 그 수거용 통을 안 쓰고 쫴그만 봉지 사서 이렇게 쓰레기를 음식물을 넣어서 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게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봉지에 버리는 게 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쫴그만 봉지에 넣는 걸 보고 큰 봉지가 안 나오나, 큰 팩이 안 나오나 싶어서요. 그럼 몇 리터까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지금 20리터가 나오고, 음식물 20리터면 상당히 크고요. 또 그 비닐봉지에 음식물종량제에 20리터이상 담아진다면 큰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움직이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20이군요. 20리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에 시범적으로 구멍이 작은 쓰레기함을 만들어서 배치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 지금도 쓰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약 90개가 되어 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90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도 그거를 해서 적재적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멍이 작아서 담배꽁초를 주로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으니까. 이렇게 통이 입구가 작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호주머니에 넣기 뭐한 그런 휴지라든지 말씀대로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거를 버리라는 거지 쓰레기를 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취지가.
경원
서경원위원
근데 뭐 시민의식이 그렇게 잘 되어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진짜 그냥 지나다가 주머니에 있어서 텅 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냥 쉽게 던져야지 거기 가서 일부러 이렇게 넣고 가는 사람이 10명에 1∼2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쓰레기통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동 별로 따로 만들게 되어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거는 분리수거함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종류가 틀린 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가다가 읍면동에서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건 통일성이 없고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통일된 디자인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글쎄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게 별로 보기에는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방성민 위원님 지역구라 염려 많았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불법투기라 해야 되나 아직도 해결이 못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은폐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외에 또 딴 데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뭐 항공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걸 더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따로 세운 게 없네요, 보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좀 많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뭐 항공 정도 할 그런 사항은 아직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그 이후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시는 하고 있다. 그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기금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보통 보면 협의체분들하고 갈등이 생겼던 게 일반예산에서 주변사업, 정화사업을 해달라, 그런데 이게 이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중복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기금활용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잡음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항상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도 하고 또 읍면으로 가서 지원하는, 이렇게 그전에는 상당히 이중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한 요 매립장 환경기초시설에 주변지역만큼은 많이 정리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협의체에서 기금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 행정부하고 크게 잡음이나 갈등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문제 될 정도로 잡음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짧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1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잠깐, 몇 페이지요?
준용
이준용위원
352페이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352.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퇴직예정자랑 모범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우리 선진지 견학이 열세분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퇴직예정자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시는 것도, 퇴직예정자분들이 가급적 모두 좀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퇴직예정자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뭐 이게 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해주고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퇴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작년에 없던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 서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을, 지금 현재 지난 9월 1일부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용량이 1일 35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일 47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세가 커지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각 내지 단순 매립이 될 경우 천안시에 예를 들면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률이 시행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재활용품에 선별도 중요하지만 용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 위탁을 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청소과로 예산이 들어왔나 용역비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설을 늘리고, 이게 그 청소행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재활용시설을 증설하거나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위탁 받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업무상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3,000, 국‧도‧시비 매칭이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리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총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9,000만 원 이걸 합쳐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2개 합쳐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청소행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천안시 청소행정이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불어 알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모든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항상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나야 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다 같이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