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맑을물사업본부장 방진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7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7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 21억 3,000만 원, 정수과 2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상수도과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3억 6,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등에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대구경관로 밸브교체 및 설치공사5,000만 원,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등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택전에서 공단정수장을 잇는 비상연결관로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인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명일반산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잔액 반환금 8억 500만 원, 노후관 정비사업 잔액 반환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 및 복리후생비 1,5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9개소 동력비 2억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 1,324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액된 1,40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7억 6,000만 원, 환호, 우창 하수관로정비 등 국·도비보조금 수입 6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음폐수 처리비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행정과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재생과는 2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억 6,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2,5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충당금 1,900만 원, 음폐수 처리비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6,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5억 3,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3억 5,000만 원, 오천 항사리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등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의 전환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 원칙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66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492억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 117억 원, 상수도과 245억 원, 정수과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은 116억 7,0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63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33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13억 7,0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능형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5,5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4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누수수선비 등에 110억 4,0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에 26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 3,000만 원으로 장성 침촌지구 배수관로 이설공사비 31억 원,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공사에 15억 원,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8억 2,000만 원,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계량공사에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48억 5,0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 156억 4,0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약품 구입비 35억 7,000만 원, 수선교체비 등에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2억 1,0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 등 7개소 보수공사 및 정밀점검 25억 5,000만 원, 제2수원지 취수장 수전설비 교체공사 등에 20억 원, 갈평정수장 운영실 감시시스템 교체공사 6억 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부대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예산보다 102억이 감소한 1,0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 수익에 557억 원, 국·도비 등 자본적 수입에 4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72억 6,000만 원, 하수재생과 4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35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9억 2,000만 원, 경상예산 예비비 1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차익금 원금상환 5억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재생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34억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304억 7,000만 원, 동력비 등에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02억 2,000만 원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설공사 62억 7,000만 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 38억 4,000만 원, 실험실 분리용 칸막이 설치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수장이나 물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인데 여러 가지 응급복구 계획들은 충실하게 되어있는지,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관에 대한 지질영향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5일 지진 당일날 누수신고가 하루만에 45건이 들어왔습니다. 상수도과 전 직원들이 상수도 업체하고 총 동원돼서 그 이튿날 오후 3시까지 다 그것을 마감했고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땅 밑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관이 사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흔들려서 누수가 되는지 그 부분은, 지난 경주 지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누수 45건 처리한 이후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평상시에 보통 평균 하루 누수신고가 들어오는 10건 정도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데 그래도 이참에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리가 환경부 쪽으로 이번에 건의를 하나드렸거든요. 환경부 쪽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한 400억 요구하면 무리인 것 같고 200억 정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누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게 중앙부처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어렵고 단지 20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작년도부터 상수도현재화사업해서 지금 군부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만 유수율이 30% 이하 되는 군에만 지원하고 있고 지금현재 시단위는 전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거기서 국비가 50% 이상 나옵니다. 이참에 노후관 상수관 교체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부에 시공 사업하고 있지만 우리시에 한번 포함을 시켜 달라 이래서 지난주에 기재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30% 이하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65%정도 되고 하니까 도저히 역부족이더라고요. 김상민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상하수도관 이번에 지진으로 인한 누수문제는 평상시하고 크게 별다른 건수는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관련해서 그간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있었고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예산통과가 되어야지만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생물반응조사업이나 하수슬러지사업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2018년도 국비확보가 되었는지?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최종 예산 결정하는 날짜가 지연되다보니까 보통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본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내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도 가내시는 분명히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사업은?

그것은 그대로 됐습니다. 단지 생물반응조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아니다보니까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물반응조 국비는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는 못 했겠네요?

예,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이번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이유 있는 삭감을 하면 되네요?

예, 안 그러면 삭감은 됐다해도 공문은 우리가 보조내시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됐으면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삭감해도 됩니다. 어차피 국비 안 주니까 삭감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인 부분이고 특히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진 이후에 정수장이나 물 공급에 문제없지만 이번 기회에 물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관리나 여러 가지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기본계획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 복구만 하면 시기적으로 시급하지만 특히나 경북에 유일한 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인증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물관리가 혁신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같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계획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점에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그러한 기본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충분한 보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경열 위원님.

본부장님, 박경열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고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특위에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은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성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기술진단 그것은 명확해졌고요. 내년도에 법적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대안검토까지 그러한 것도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농축수가 영향이 있다는 것은 찬반측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해서 지금 시도 관련해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에 관한 협상에 대한 초기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공문이 제출이 됐고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과정들의 결과를 판단해야 됩니다. 해서 그러한 정책판단에 가장 우선해야 될 조건들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찬반’‘찬반’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특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후에 규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위에서 증인이나 전문가들을 찬성측에 추천을 해서 특위활동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특위 위원들한테 전문가를 추천한 경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것 추천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에 전체 의견이 본부장님 의견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위기간에 상하수도협회를 통해서 생물반응조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관한 부분을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요청을 해서 시에서. 있죠? 있습니다. 해서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 해서 좀 걱정스러움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본회의에 의결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충실히 후속조치를 절차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근1년을 넘게 생물반응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서 특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특위에서 이번 특위에서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결론이 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위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현재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에 가서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어떻게 하든 간에 의견이,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의견조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