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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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상록구·단원구,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오늘 함께 같이 심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오전에 상록구청 그리고 오후에 단원구청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이고요, 또 지역 현장에 일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위원님들 각 동의 예산 사업들 먼저 질의하시면 동장님들 특별하게 대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구청의 과보다도 각 동의 예산을 먼저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장님들 오셨는데 답변을 청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동에 통반장 구성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각 동의 반장 구성 현황을 보니까 아예 없는 반장이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있고, 또 일부 동은 거의 반장이 채워져 있는 동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장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사실 또 반장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장님들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한 번쯤 논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동은 반장이 아예 없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반장은 필요 없는데 반월동이라든지 약간 외진 외곽 지역에 있는 동은 반장님이 필수적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1층부터 4층까지 올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시골 외곽 지역에 있는 동은 반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수동 같은 데 이런 관내 있는 동에는 반장들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인구 비율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는 분류로 한다든지 아파트 주거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침을 주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연찬을 좀 하셔야 욀 것 같아요. 보통 1개 동에 한 3개 내지 4개 반 정도 구분이 되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정승현위원

몇 개 동은 거의 근접치에 가 있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전무한 동 또 내지는 1개통에 0.5 내지 1명, 1명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서 이 부분은, 단원구도 마찬가지이니까 한 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각 동마다 사실 반장님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 또한 활동 영역이 전무한 것 같아요. 과연 그 반장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일을 주는 건지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자기네들도 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왜 반장이에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우리 상임위 때나 의회 행정감사 때도 통·반장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문제는 관련 규정에 통·반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규정 때문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에 돼 있고,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거든요.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관장은 각 동에서 하지 않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이런 게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임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됐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13개 동 동장님이 다 지금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방금 문육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절차적으로 해서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일동을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제3회를 거쳐서 ‘정이 가고 감흥 넘치는 일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1식에 300만 원 있어요. 혹시 일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일동장 김동완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금년에도 성호공원에서 근 한 3천 명 가까이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축제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때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석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발표를 겸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시, 체험, 다양한 볼거리 이런 것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일동에 1년에 한 번 하는 대표 마을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화합의 아주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부스를 선정해서, 각 동아리별로 부스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부스도 체험 부스, 무슨 견학 부스 여러 가지 부스를 많이 설치하고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금년만 해도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비에서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적립금도 투입하고 해서 마을의 아주 대표 화합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사실 300만 원 갖고 약 3천 명 시민이 와서 했다라고 본다면 작은 돈이나마 그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주민 분들이 이 행사만큼은 엄청나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하는 마을축제가 있어요. 그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예.

이상숙위원

단원구·상록구 마을축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약 한 500만 원이 책정되고, 또 어떤 데는 한 200만 원이 책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입니다. 상록 도시 숲 만들기는 이것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도시 숲 만들기요?

이상숙위원

네, 도시 숲.

동완

김동완일동장

이것은 상록구 구청과 산하 동에 전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자투리땅이라든가 버려진 땅, 도로·가로화단 이런 것을 예쁘게 가꾸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다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일동에서 예산을 500 세웠는데 상록구에서도 과별로, 이게 녹지과에서 이것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건 별개고요.

이상숙위원

별개로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여기는 동 주민들, 단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일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겠네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니요. 금년에도 한 세 군데 예쁘게 만들어서 구청에서 도시 숲 평가도 했는데 거기에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이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사이동장 박정규입니다.

이상숙위원

447쪽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살균기 설치 공사,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시설비이고요, 1식에 2200이에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민방위 급수시설에 살균기 설치 공사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살균기를 설치하는 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에 살균기 교체해서 거기다 놓으면 살균돼서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네, 그 기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식이니까 한 군데만 하나요, 어떻게 몇 군데를 같이 하나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내년도에는 한 군데만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가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동사무소 안에 있나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이동 아파트 한 군데다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 그 기계를 하나 삽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굳이 살균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물론,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깨끗한 식수,

이상숙위원

깨끗한 식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사이동에 아파트 많잖아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식 한 군데만 이렇게 시범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아닙니다. 거기 전에부터 급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기증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약수터 식으로 계속 급수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인데 민방위시설 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살균기를 설치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가가호호 주택에서 깨끗하고 살균 소독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설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정규

박정규사이동장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본오1동장 변성욱입니다.

이상숙위원

457페이지 보면, 여기도 똑같은데 해란축제를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등등해서 1식 했는데, 해란축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나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저희들 27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7개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예.

이상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란축제, 해란축제라는 뜻이 있나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주민센터 바로 앞에 해란공원이 있습니다. 해란공원이 있기 때문에 해란공원이 넓어서 그 명칭을 따 가지고, 본오뜰 옛 명칭이 아마 해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바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예.

이상숙위원

바깥에서 그러면 공원인가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예, 공원입니다.

이상숙위원

공원인가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네.

이상숙위원

그럼 공원에서 하시면 해란축제에 공연과 작품발표 등등해서 그래도 시민이 전체적으로 한 몇 %나 참석하시는가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작년에도 한 2천 명 정도, 올해도 한 2천 명 오셨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족도 평가가 좋을 것 같죠?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아까 일동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동 행사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만족도도 최고고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예요. 다목적실 비디오 프로젝트, 혹시 할 만한 여건이 되셔서 1식으로 올리셨나요? 363만 원을.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고요. 다목적실 있죠.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프로젝터 대체요?

이상숙위원

네.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저희들 대강당이 2011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노후화 됐고, 그리고 또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관계로 하나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곡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부곡동장 이태성입니다.

이상숙위원

부곡동 동장님, 전봇대 벽화사업이 있어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이상숙위원

1식에 약 5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봇대를 한다라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전봇대 20주.

이상숙위원

20주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부곡초등학교 앞에 그 구간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겁니다. 시티지를 바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림 시티지를 바르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시티지를 발라서 불법 광고물도 못 붙이게 하고, 겸용 두 가지 목적으로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붙이는 것도 사업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일부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주민 참여로 하실 건가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야 너무도 고생 현장에서 많으셔 가지고, 공통적인 것만 당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록 도시 숲 만들기 추진 여기도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거죠? 각 동별로 지금 다하고 5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4년째 하고 있나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네, 3년이죠. 내년 하면 4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새로운 민선6기 제종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청결해진 것도 사실이고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해요. 단, 문제는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만들긴 잘 만들어요. 나 거기 풀 하나 뽑고 물주는 것 못 봤어. 난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풀 그렇게 잘 뽑습니까, 아니면 올 가물었다고 물을 잘 줍니까? 댓 군데만 돌아보면 금방알 수 있어요. 지나가다 보고도 ‘우리 관내도 저것 했는데 왜 저렇게 다 죽이지. 왜 풀 동산이지. 500만 원 짜리라야 돌 몇 덩어리 갖다놓고 교목이나 조그마한 것 갖다 심고 관목이나 심고 몇 주 이렇게 심는데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거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쑥이에요, 쑥.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가뭄에도 살고, 그다음에 억새풀, 잡풀 1년생. 과연 이게 동별로 매년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더라고.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할 때만 깨끗하고 그 뒤로는 관리가 없어요.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김창섭 동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하는 동장 있음

창섭

김창섭사동장

저희 동은 올해 관목을 한 천 주를 심었어요. 올해 굉장히 가물고 그래서 물을 많이 줬는데도 사실 한 55%밖에 생식이 안 되는데 일단은 동 특화사업의 일부라든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력에 대한 부분 있을 수 있는데 단체가 국토클린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동네는 해요. 그런데 아까 55% 정도 생존율, 45%가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하자를 걸을 수도 없는 게 천재지변으로 가뭄이 심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물 못 준 게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있는데 관리비가 없어. 그죠?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산해 가지고 한 두 분이 하시면, 위에만 하면 큰 무리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시설비는 다 신청하셨어. 그런데 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서너 명만 해서, 한 두 명씩 해서 1년에 두 번만 관리하면, 풀은 장마철 전하고 장마철 끝나고 이렇게 두 번만 해 주면 끝나는 거고, 물은 우리 관내 봉사 활동 많이 하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근로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만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3년이면 세 군데 한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벌써 4군데 하는 거잖아요. 할 양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동을 통해서 왜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더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는 건지, 풀 나니까 도로 거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동도, 또 오후에 차후 단원구청도 들어오겠지만 우리 동장님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내년이면 벌써 4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라도 신청하셔 가지고 관리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요. 대개 경로 주간행사하고 저희들이 동 행사를 많이 하죠. 체육·문화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 동별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협찬이나 이런 걸 또 해 주시고 그래서, 후원도 같은 단체에서 해 주고 그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500만 원씩 다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 1회 그날 기본적인 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저는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쓰임새 있게 특색 있게끔 하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것 한 번 행사 치르면 그만인데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지나가다 보면 진짜 ‘어떨 때 안타깝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런 방식을 택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예산 쓰시는 거 그 동에 맞게끔 특색 있게끔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저희 같은 경우 제일 난감한 게 2개 동이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저희 대부동은 동떨어져서 상관없지만 중앙동이나 호수동 같은 경우 같이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옆에 동에서 이쪽 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면 오셔 가지고 식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동장님들 간에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신 어르신들 우리 동 아니니까 나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옆 동 같은 관내 구역 내의 동장님들끼리도 협의가 잘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얼굴 붉히는 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쪽 동 아닙니까?” 하니까 난 시민 아니냐고 어르신이 대뜸 되받으시라고. 그러니 그분 가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동에서는 계산 인원 딱 해 가지고 예약하고 다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저희들은 찾아다니기, 실은 하루에 다 하면 힘들어요. 따로 따로 하는 게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좋습니다만, 인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같이들 이렇게 일정한, 시간 변경이나 이런 것만 차이만 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령 있게끔 잘 좀 현장에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워낙 현장에서 직접 다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 특별하게 본청도 아니고 해서 우리 동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 구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동 동장님.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일동,

김진희위원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다른 동에는 없는 우리 일동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전해 주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강사들과 간담회를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담회를 했더니 강사님들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월 상당한 금액이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현실성 있게 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동이 약 한 90명 정도가 여기 강사료 감면 대상인데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감면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강사료 보전비를 세우신 거예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니죠. 강사들을 위해서.

김진희위원

순수하게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건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인기가 있고 없고의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수강생들의 책임인가요, 강사들의 책임인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러니까 인기 없는 프로그램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강사료가 수입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강의를 가면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사의 책임입니까,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시민들 잘못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인기가 없고 있고, 수강생이 없고 있고의 차이를 봤을 때 그럼 수강생이 없다는 얘기는 강사들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제 말씀은 수강생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이, 감면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또 강사도 원망이 있고, 그다음에 수강생이 좀 적다 보니까 거기서 감면 대상이 또 있으니까 강사료가 더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김진희위원

그럼 동장님, 일동에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일동장

27개 과정에 46개 반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46개 반에 이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센터, 상록구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저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해 주셨고 보전 어떻게든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사항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죠. 강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 꼭 보전을 해 주시려고만 하셔서, 어쨌든 어떤 강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 2시간 강의하는 것에 열의를 다 쏟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래서 강의를 재미있게 하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는 완전히 당연하게 내가 이 강의의 나는 독점이야. 여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내가 독점이야. 누구의 백으로 들어와서 그 강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의에 대한 열의도는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강생들은 그런 부분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이 없는 부분은 어쨌든 강사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강의 방식에 대해서 물론 강사의 어떤 특권이 있긴 하지만 동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제안을 좀 하셔서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권고하셔서 교육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강사료에 대한 보전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동 25개 동도 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김진희위원

어떻게 이 25개 동 다, 의견을 다 수렴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니, 일부 동에도 이런 강사료 보전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저희 동은 내년도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수강생이 많고 적고, 강사가 인기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모든 강사 분들이 다 건의하고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수강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수강료를 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부 전원 전체 다 강사가 건의하고 민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희위원

동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일동에서 올려서 제가 일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요. 강사료의 보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느냐면, 수강생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수강료만 가지고 강사가 갑니다.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수강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쳤을 때 10명인 부분을 50명의 부분에 맞춰서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강사들이 이 형평성을 또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50명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에게 보전을 맞춰준다면 50명 강의하는 이 강사는 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인기 있는 거든 아니든 그런 것을 떠나서,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인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보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그 50명 강의하는 강사는 보전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분도 강사인데.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리고 또 이것은 조례로 감면해 주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이게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 강사에 대한 보전이라면서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감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민원이 시까지 발생돼 가지고 저희한테 또 지적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감면받는 분이,

김진희위원

네, 동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강사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지금 현재 강사들 중에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강사들이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어쨌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특정한 강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 편의도 편의지만 강사들도 어쨌든 하고 싶은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이것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요. 이것을 감면 받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감면 받는 대신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해요.

김진희위원

아니, 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아까는 감면에 대한 게 아니라 강사료의 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강을 들어오는 교육생들 중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그 보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인기가 있고 없고의, 프로그램의 강사들의 보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김진희위원

지금 감면 대상자들의 보전인 건가요, 아니면 강사들에 대한 보전인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감면 대상자에 대한 보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동 예산에 대해서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질문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곡동장님, 두 가지만 한 번,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이태성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 주민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1995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995년도면 꽤 오래 됐네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네.

박영근위원

나는 새로 지은 건물인 줄 알고 생각했더니 아직 안 지었군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네,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번이나 돼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한 3, 4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새로 지은 데 같은 우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는 정화조를 직결하거든요, 대부분이 지금은. 옛날에 지은 것들은 전부 정화조가 있어요. 그런데 좀 기간이, 순번이 늦어지는 데는 지금이라도 직결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가 새로 지었다는 착각 때문에, 정화조 수거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성포동장님.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성포동장 송순복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올해 새로 짓죠?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내년에 새로 짓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성포동하고 고잔동이 새로 짓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양수기가 두 군데 올라와 있어요. 양수기 유지관리비 10만 원 해서 이쪽 488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489페이지에도 양수기 유지관리비 5만 원 2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이중으로 된 것이 대수가 4대인가요? 3대?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488페이지에 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 1대 해서 20만 원이 올라왔고, 489페이지에 양수기 유지관리비 5만 원 2대 해서 또 1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양수기가 지금 몇 대예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4대인데요. 2개는 저희가 재해대책용으로 2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총 3대인데. 앞에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1대,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여기 1대하고 참 3대요. 제가 2회로 해서 2개로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리하니까 2회씩인데 1대하고 2대하고 해서 3대, 3대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3대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맞겠죠. 반월동장님.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박영근위원

제 지역구의 우리 동장님인데, 정화조 직결 연결했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직결 연결했고 내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 올린 것은,

박영근위원

그 이전에,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하수과에 물어보니까 그 공사 민원도 많고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될지 좀 긴가민가해서 내년 사업 예산을,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주에 연결돼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 시킬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유지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330만 원 이것하고, 정화조 수거료 50만 원 여기서 삭감시키지, 상관없겠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박영근위원

그것 삭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일동 동장님, 어쨌든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예산서 보면서 그런 보전에 대한 비용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는 그 강좌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강사에 대해서 심의도 하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하십니까?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평가하고 설문조사도 다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보완되면 김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각 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 인원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은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수가 그 프로그램을 수강한다고 할지언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소수, 일례로 10명 이내의 프로그램 수강자가 있는 프로그램에도 감면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감면 대상자를 안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감면대상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성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이미 그런 보전비용이 서 있는 동이 있었고요. 25개 동에 다수가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렸던 거고, 아마 자치행정과가 내부적으로 각 동에 의견수렴하고 강사 분들에게 사전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변을 하시기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른 동들은 이번에 안 세우셨나요? 혹시 우리 일동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고민하신 동은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에는 일부 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주민센터가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이런 불이익을 강사 혼자 짊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결국은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도 일부분 보전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담아주셔야지, 수강료 일부 받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강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센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행감을 하게 된다면 올해와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고 노력들이 들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장님들이 바뀌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함께 고민을 담아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하셨을지라도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강의 현황들을 보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면 고민을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건은요. 각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와 일대일로 바로 못하시니까 문육식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각 동 전수 조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사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 동이 똑같아야 돼요. 어디 동은 해 주고 어디 동은 안 해 주고 그러면 또 나중에 말썽이 나오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 전수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강사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 전 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동장 했을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프로그램에 보면 감면 수강생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2만 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적립금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보전해 줬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그걸로 해서 충분히 커버됐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운 동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왜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돼요.

정승현위원

그것을 다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동장할 때는 그렇게 해서 무난히 그 강사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갔는데 이것을 왜 일동에서 세웠는지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립한 예산이 있지만 그 돈, 각 주민자치위원회 또 행사하기도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니까 적립금에서 쓰든 시에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든 통일시켜 주셔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안 세우는 부분은 그래서 아마 안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한 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희가 행감 때 자료 다 25개 동 받아 가지고요. 기준 적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히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서 그랬는데 오히려 세운 동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세워져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이동장을 했을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일부 동에 대해서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는 동장 할 때 강사료 가지고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일부 동에서는 적립금을 그렇게 활용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았거든요. 오히려 사이동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향 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저 동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예산서 보니까, 안산동이요. 500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안산동장 김기석입니다.

신성철위원

마을벽화사업 추진 5500이 올라왔죠. 5500이 올라왔는데, 6천해서 거기도 상록 도시 숲 만들기 500이 그대로 같은 동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할 자리가?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수암동 올라가다 오른쪽에 보면 벽이 있거든요. 산에서 그런 옹벽 친 데, 거기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것 해서 얼마나 견디겠어요?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그것은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차분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산에 옹벽 치면 저희도 여기, 전에는 고잔2동이었지만 중앙동에서 고잔1동 가는 데에 벽화도 해 봤고, 산에 옹벽 쳐진 데를 좀 해 봤어요. 덕성초등학교 있는 데도 해 봤고 그랬는데 2∼3년만 있으면 다 따로 노는 거야. 더 지저분해. 까맣고 다 떨어지는 거야. 수분이 있어 가지고, 항상 산에서는 수분이 이쪽으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예 모자이크나 이런 쪽으로 가주시는 게 낫지 페인트나 이런 것 색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희위원

우리 일동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보전에 대한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동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작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보통 15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보전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강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재능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프로그램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선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1100만 원이고요. 강사료 보조금액이 저희 판단하니까 1080만 원, 거의 운영비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천만 원 넘게 여기다가 같이 포함하는 것은 무리고 예산계에서 또 세워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이만큼 들고 이만큼 필요하다, 이래서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 90만 원인 거잖아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감면 대상자들이 월 90만 원 정도에 해당하게끔 많이 있나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저희가 뽑아보니까 90명이 감면 대상입니다. 실제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90명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90명이.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안에 포함을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보전을 해 드릴 분들은 해 드려야죠. 그리고 그분들 어쨌든 우리가 보전 받을 분 안 받을 분 줄을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 안에 흡수시키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그거인 거죠. 분명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충분히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물론 강사들 의견 수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분명히 다른 동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 동장님.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안산동장 김기석입니다.

이상숙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마을 앰프가 있어요. 그죠?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이상숙위원

음향기 설치인데 마을 앰프를 어느 부락만 해 주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지금 1통인데요. 옛 지명 동막골인데 거기 마을앰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을 교체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1식에 한 군데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또 그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만약에 그런 게 있고 하면 통장님들,

이상숙위원

계속 지원 사업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러한 게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자연부락 단위가 이렇게 마이크가 필요하지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도 않지 않아요. 그죠?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죠?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 실시 조사를 해서 단원구나 상록구나 다 똑같이 자연부락 지역만의 특성상 마이크를 한다면 전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한 번만 올라오고 안 올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 보면 행사용 텐트 있어요, 행사용 탁자하고. 어르신들이 하는 거에 쓰는 텐트나 탁자인가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텐트하고 탁자가 있는데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쓸 수가 없죠.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이상숙위원

탁자가 30개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지금 현재 있는 거 하고 하면 써도 충분합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이상숙위원

탁자도 그렇고, 텐트도 거의 다 갈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저희들이 저번에 고장 난 것 있는데 관내 업체한테 한 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다시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들 오셨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 회의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성포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성포동장 송순복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지역 회의 위원이 70명인데 일반주민이 1명도 없어요. 전부 통장협의회, 새마을, 체육회,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자연사랑이라고 아마 성포동에 특별하게 있는 주민자치 조직인데, 일반주민이 1명도 없어요. 공개모집을 했나요? 전부 추천이에요, 그리고 연임이고. 지역 주민참여예산에 그야말로 주민 참여의 취지가 거의 반영이 안 된 위원 구성이에요.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른 지역은 청소년까지도 참여해서 의견 수렴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냥 주민 참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형식화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활동 우수 지자체로 상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너무 취지를 퇴색하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순복

송순복성포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70명씩이나 되고, 대개 40∼50명되는 데가 많은데, 20명 이상만 하면 되지만 많은 의견 수렴하려고 주민 참여하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성포동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도 일반 주민 참여의 인원수가 비율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생업에 바쁘고 유관기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현황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참여하셔서 서너 차례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일선에서 있어야 돼요. 그 점을 좀 주목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동장님.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안산동장 김기석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자료를 요구해서 냈는데 지역 회의의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고 내셔야지 소속을 쓰라고 하니까 전부 안산동 해 놓고 땡땡 해놔요? 26명 그리 많지도 인원을? 조례상에 안산동민으로 지역 회의 하라고 당연히 되어 있지 무슨 다른 옆에 동 부곡동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집안의 가족, 친척들 찾는데 형님네 가족인지 조카네 가족인지 할아버지 가족인지 하지 김씨 문중 이렇게 조사합니까?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산동 해 놓고 그냥 26명을 전부 안산동 소속이라고. 다 연임이에요, 당연직 동장 1명 빼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의 의미가 살아나요. 전원이 다 연임이에요.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참여예산 목표치 해 가지고 100억 이상 하겠다고 엄청 홍보하면서 이번에 100몇 십 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조차도 의원들이 현장 확인하는 게 부족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하는데 동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록구에 우수 지역 회의 활동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이 어디예요. 아직 발표 안 했나요? 양 구청에 1개 동씩 하기로 했잖아요. 몰라요? 예산과에서 발표를 안 한 모양이죠. 지역 회의 우수 동 시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장인 주민을 위해서 야간 회의 개최하신 동 있습니까? 지역회의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저희 일동은 야간 회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주로 합니까?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완

김동완일동장

주민 분들이 대부분 야간 회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서 운영 계획을 고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청 예산과에서 계획하는 그 취지들이 현장에 제대로 상호작용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이 운영계획 3월 달에 공시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동장이 바뀌어 가지고 인사발령 나면 그냥 훅 갔다 오는 건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서 지자체 우수 사례로 상 받는 것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걸 더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 보완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연말에 바쁘시니까 지역 현장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장님들 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각 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박영근위원

포상금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목이 바뀌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목이 바뀌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목이 변경돼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책자를 쳐다보니 꼭 많이 엄청 늘은 것 같아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어디 동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동이 본오3지대 그다음에 반월지대, 사1동지대, 상록수지대, 이 4군데가 2009년부터 2010년 이렇게 연식이 됐고요. 킬로수가 된 이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상록구 연합지대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대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태가 안 좋은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4개 지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차량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일반 개인이 사용을 하면 10년도 써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내구연한 7년을 잡아놓으니까 그냥 막 하니까 가서 4군데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차가 진짜 망가져 있는 건가 확인하고 나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청사 내도 화물차하고 소형화물차 2대 구입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건설행정과에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입니다.

박영근위원

오래 돼 가지고 하네요. 화물차 이것 대체해서 5500만 원짜리 같으면 몇 톤짜리예요? 소형차는 1톤 차,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 소형차는 포터고요. 중형차는 2.5톤입니다.

박영근위원

2.5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필요로 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노점상하고 도로 보수 차량입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청에 전력이 몇 킬로 들어와 있어요? 모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비 전력에서 비상발전기가 몇 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이나 전기가 나가서 발전이 될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경유로 인해서 530만 원이 잡혀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름이 쌌잖아요.

박영근위원

없었는데 530만 원이면 엄청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스유가 하향되면,

박영근위원

아니, 비상발전기는 경유로 그냥 전기가 나감으로써 3초 내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유 값이에요, 비상발전기에 대한 경유 값.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한 번도 안 돌아가거나 1년에 한두 번 돌아가면 드럼통 있죠. 한 통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보는데 500몇 십 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쓴 거 한 번 대비를 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그 경유비를 얼마나 썼나, 작은 거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 1차 추경에서 ESS사업이라고 해서 전기 배터리 충전기가 아마 상록구청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여간 그것 확인해 가지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기가 여름에 누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기료와 그다음에 경유를 땠을 때의 비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돌리거든요, 비상은 물론 아니지만. 전기료,

박영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말입니다.

박영근위원

비상과 임시 발전기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은,

박영근위원

구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구청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전기가 다운됐을 때, 나갔을 때에 비상발전 돌린 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여름철에 전력을 너무 사용하게 되면 누진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는 이 비상 경유로 돌리거든요. 이게 더 저렴하거든요, 기름이 싸니까.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깊이 못 들어가겠는데, 하여간 넘어갑시다. 기름 값 확실히 한 번 봐 주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답변 못 할 것 같아.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해서 한 번 보고요. 확실히 한 번 챙겨보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예산을 상록구청 이렇게 쳐다보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민원과장님.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노찬규입니다.

박영근위원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100만 원 정도 했는데, 안산에 불부합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농촌동이나 비도심 지역 그런 지역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딱 쳐다보니까 예산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내부적인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대부도나 이쪽 수암동, 부곡동, 반월동 이쪽에서 편입된 데에 대해서, 화성시나 시흥시에서 편입된 데에 대해서 지금 불부합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차·2차에서 벌터 정도는 사업이 완료됐네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청곡지구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용담지구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잡아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주민 동의보다도 불부합지라고 하면 측량을 했는데 내 땅인가 남의 땅인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부합지를 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나중에 그 땅을 사용할 때 민원 서로 다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로 넘어온 지가, 화성이나 시흥에서 편입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가가 그러면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다툼이 세게 오면요, 니 땅이냐 네 땅이냐 안산시가 그것 가려주지를 못해요, 측량을 해 보면.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속도를 빨리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 국비에 대한, 빨리 그런 얘기를 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시비라도 빨리 동원 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재산권의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399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보시면 정보화 교육 있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동의 프로그램 가지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질문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기록도 다 봤는데 문육식 과장님, 우리 단원구는 강사료가 15,000원이고 거기는 만 원이죠? 지금.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원구는 1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5,000원이나 만 원이 책정된 기준이 어디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신성철위원

아니, 그 기준만 얘기하세요, 기준. 어디에 맞춰서 한 건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모든 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기준도 없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

신성철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됐냐하면 과장님이 속기록에, 여기 내 가져왔는데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여파가 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이규석 과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왜 15,000원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상록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책정했고, 단원구는 2009년도 정보통신과에서 강사수당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문 강사들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강사.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그렇게 대답하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단원구에서의 1만 원 모르겠는데요. 저는 1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만 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판단한 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단원구 거와 상록구 거 자료를 다 뽑았어요. 상록구가 지금 활성화되던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 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현재 계속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스포츠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팀에 몇 명하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별개가 되어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의 수요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

신성철위원

지금 질문에 대답만 해 주세요, 내가 그걸 질문했냐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신성철위원

변명을 하시지 말고, 한 팀에 몇 명이냐고만 얘기하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팀이 한 7명,

신성철위원

7∼8명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전문 강사들 하는 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아마 동 프로그램인가 잘 모르겠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5명으로 돼 있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아마 동 프로그램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세요. 2017년도 상록구,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원구,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원구의 프로그램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5, ’16, ’17년도 것 다 자료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연도로 한 게 아니라 수강생이 어떤 계층으로 수강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비교가 되는데,

신성철위원

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냥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답변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원구의 수강생 수준이 어떤 사람들인 건지 상록구의 수강생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오신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질문은 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흥분해서 그러냐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 흥분한 게 아니고요. 왜 단원구는 잘되고 있는데 상록구는 수강생이 작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원구는,

신성철위원

잘하냐 못하냐는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철위원

수치를 얘기해 준다고요, 수치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인원수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상록구는 왜 안 되는 건지,

전준호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묻고 나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답변하실 때, 제가 보니까 좀 중간에,

신성철위원

제가 1차 질문에,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틀렸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속기사들이 거짓말로 이것 푸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것 맞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다음 질문 아직 하지도 않았다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기준안을 거기서는 잡아 가지고 15,000원 했던 거고 그것을 답변을 했고, 과장님은 “그냥 봉사자 가지고 단순히 해서 우리에 맞게끔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한쪽은 기준을 지킨 거고 한쪽은 안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수강 대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수강 대상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맞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여기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2017년도 기준안을 하나 볼게요. 다 매년 그 인원수를 하다가 ’16년, ’17년부터 상록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활성화 되는 판에. ’17년 기준을 볼게요. 상록구 16개소 총 인원 423명, 경로당 6개소 69명. 그 전년도에는 18개소에 139명이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 전년도 2016년도에는 10개에 399명이었는데 9개에 299명, 외국인 1군데 55명. 단원구 것 한 번 볼까요? 2017년도 103곳, 2016년도에 21곳 393명에서 2017년도 103곳 1,457명. 그중에서 경로당을 분리해 볼까요? 15개소 71명이던 게 91개소 1,016명, 지역아동센터 6군데 6개소에서 322명이던 게 10군데 318명 그다음에 외국인 2개소에 123명. 이 차이를 저는 달리 분석하고 있어요. 전문 강사의 차이는 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두 군데 것 예산 집행 내용을 쭉 봤어요. 2015년도 상록구가 2300, 단원구가 1700 그다음에 2016년도가 2270, 1520, 2017년도 상록구가 2200 그다음에 단원구가 2420. 돈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다 들어갈 만큼 다 똑같이 들어갔다고요. 차이 나 봐야 몇 십 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강생 수나 모든 여건이, 제가 분리해서 자료 가지고, 그대로 양 구청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랬는데 10,000원의 봉사자라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더 많은 강사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소도 줄고 민원도 줄고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 의원님이 물어본 건 단순했어요. “왜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기는 15,000원이고 만 원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밖에는 없어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2009년도 이 기준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5,000원에 책정했습니다.” 했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 원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효과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난 거냐 이거예요. 왜, 강사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저번에 간담회에 민원이 왔길래 만나서들 물어봤어요, 어떤 차이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도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도 하등급 있고 중등급 있고 고등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만 5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대개 배우러 오는 분들이 퇴직자가 많으시더라고,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그분들도 웬만큼 고등교육 받기를 원하지 질 낮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왜 15,000원이고 만 원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의 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쓴 거고 한쪽은 봉사자를 썼다 이거예요. 전문 강사보다는 당연히 알바나 다른 봉사자들의 기술이나 모든 것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다 보니 여기 한쪽에는 수강생이 늘고 있고 한쪽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같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러면 그분들은 한 팀 당 7∼8명을 가르치고 이 전문 강사들은 15,000원을 받으면서 더블인 15명, 더 이상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 자체 컴퓨터가 15대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배 이상의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배 이상의 수강생이나 모든 것이 차이 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것 좀 답 해 보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와 상록구의 교육이 아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동에서 어르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그 부분은 단원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외에 시니어 교육과, 시니어교육은 경로당에 소속되지 않는 어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단원구와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이렇게,

신성철위원

외국인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외국인은 저희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신성철위원

배 이상 차이 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외국인은 아무래도 상록구와 단원구의 지역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사 수준보다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성철위원

문제는 과장님, 외국인도 간과하는 게 아니고 55명 대 12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강사료는 시간당 얼마예요. 45,000원이죠. 거기는 왜 45,000원을 주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래서 강사를 교수로 임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세진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시니어, 찾아가는 경로당 부분은 교육 내용이 사실 단순한 겁니다.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컴퓨터를 켜고 끄는 단순한 이런 쪽 교육을 해도 그 시간에 다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고급인력 강사가 사실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원봉사가 해도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신성철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15,000원 대 10,000원이면 그럼 75% 좋다 이거예요. 30%가 차이 나죠. 그렇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 예산이 30% 절감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절감이 안 되고 똑같이 집행했을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신성철위원

자료 이건 상록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거야. 이런다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단원구 예산을 제가 모르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원구하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끝나고 드리는데 예산이 비슷하게 몇 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면서 매년.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배 이상의 효과를 한쪽은 누리고 있고 한 쪽은 반으로 줄은, 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능 자체가 문제성이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상록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교육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찾아가는 경로당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해도 특별히 수강하는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충분히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렇게 줄어든다면 거기는 과를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통신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각 구청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산, 그럼 이것을 지금 다른 과에서 합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하는데 사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성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죠.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이 계가 생긴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의 시책사업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 업무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년 됐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미 맨 처음에 단원구청에서 이것 시작했을 때 2009년도 할 때부터, 몇 년 전부터 할 때부터요. 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 계획이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신성철위원

이것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구청에서 시책사업,

신성철위원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이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업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분석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럼 전산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산은 말 그대로 저희 통신과 전산에 많은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업무는 아주 극히 비중이 작은 업무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효율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강해야죠.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키고 더 고급 질의 정보, 모든 것을 공급할 생각을 안 하시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하고 안 하고, 이미 본인들이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여기서 의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별도의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신성철위원

강사 기준을 배치하는 자체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강사료는 자원봉사에 10,000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1년에 올해 우리 시급들이 9,080원으로 조정됐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우리 안산시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 판인데 나는 봉사자라도 마찬가지야. 하루에 밥값이나 교통비도 10,000원을 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 나는 더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뭐 해서 봉사시간을 더, 자기는 득 보기 위해 한 방편이라고 많이들 대답을 하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단원구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성철위원

단원구가 아니라 상록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00원 받고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못 하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강사들이 그래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아니고 상록구.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왜 그랬냐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부분이,

신성철위원

아니, 본인은 못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파악했다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 부분이 과연 자원봉사한테 시니어교육 하는 그게 적용되는 건지 그것도,

신성철위원

그분이 그것 했을 때 자기는 더 좋은 데에 취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봉사점수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수를 하고 10,000원 받아서 밥값하고 교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분들도. 그런데 전문 강사들은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여파가 온 거야. 내가 그래서 10,000원에 한 것과 15,000원의 차이가 뭔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달래서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생활의 수준이나 물가나 모든 것을 봐서는, 상승률을 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기가 저하되면서 불만이고, 여기는 고급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인데 상급반에 가서, 그런 것을 중급반 이상 가서 하고 싶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봉사자들이 가르친다는 게 그만한 수준은 안 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10,000원에 해서 인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신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두 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냥 제 시간만 쓸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상록구, 단원구를 비교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우리 신 위원님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신성철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따 단원구에서도 얘기하겠는데, 단원구 담당자가 그랬어. 저쪽에서 10,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 강사를 쓰면서 15,000원을 썼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지적이 나와 가지고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왔다, 우리는 봉사자를 쓴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속기록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단원구 이규석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 “2009년도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강사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는 15,00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문육식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우리는 10,000원이면 될 것 같아서 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자원봉사라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신성철위원

자원봉사라면 이런 돈 주지 마셔야지 그럼. 그런데 예산은 왜 똑같이 썼냐고요, 왜. 그럼 거기 예산이 절감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람은 단원구보다 인원수도 더 떨어져 가면서, 전체적인 거나 모든 봉사 인원수나 모든 것은 다 떨어져가면서 예산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10,000원씩 절감이 됐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양 구청에서 맞춰서 오히려 물가상승이나 이런 계산을 같이 해 줘 가지고 맞춰갔으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렇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예산은 같이 집행이 됐어, 같은 액수들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치에 뭔가 안 맞죠.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이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적다면 추경에라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활성화를, 우리가 상대 구청보다 적으면 저쪽 구청에서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는가를, 그것은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더 고급 질의 정보나 모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무2과요. 세무1과, 2과 마찬가지인데요. 420페이지하고, 세무2과도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일반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죠?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급격하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5965만 원이었는데 2억 100만 원으로 해서 4188만 원이 세무2과도 늘고 1과도 다 늘었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414페이지 1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억 8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한 114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38만 원이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1년 사이에 우편물 값이 그냥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은.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우편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요금도 그렇고 등기요금도 그렇고 각 30원씩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한 8만 여건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보내는 걸로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올해 4월 1일 날 인상이 됐으면 그 뒤로 하반기,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으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림을 하셨어요? 이 돈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야, 신청한 돈 가지고. 2과는 1억 5965만 원 가지고 했는데 2억이 넘는 돈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올랐다면 이미 4월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인상분에 대해서? 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아니요. 금년도 2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5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아니죠. 1억 5900은 당초 기정이고,

신성철위원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세운 것은,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추경에 3천을 더 세워서,

신성철위원

3천을 추가로?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보전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금액은 거기 2과에서 4100만 원을 내년도에 더 인상하는 것은 우편물 값 상승하고 통수가 늘었다? 보내는 횟수가 늘은 겁니까, 통수가 늘은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우편물이 늘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양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신성철위원

너무 몇 천만 원씩 1년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 부분들이 1과, 2과가 다 공히 그래요. 물가 올라간 것 어차피 우편물 값 올라갔으면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비슷한 통수나 이런 거라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체납세 징수를 좀 더 하기 위해 고지서를 더 많이 발송하기 위해서 건수를 증가시키고,

신성철위원

효과는 있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보내면 분명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올해도 TF팀 구성해서, 전담반 구성해서 타 시군같이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우편물 값이라면 인력 가동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만 보내놓고 우리가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체 우편물 값하고 하면 인력을 충분히 가동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매년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에 인상이 됐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만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우리가 납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 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어르신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요. 잘 점검하시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또 내년에 평생학습과에서요. 찾아가는 문해교실 해 가지고 주로 경로당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조작, 컴퓨터의 기본, 이런 것들 하신다고 1000만 원 예산이 또 확보돼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중복되지 않도록,

전준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시도록 점검을 잘 하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냥 여기서 그렇게 답변 막 하셔 가지고 한다고 일이 그냥 금방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루 살펴서 진지한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안이 나오죠. 그것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하시고 중실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요. 원래 이게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이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비가 지금 10%인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10%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0%고, 시비가 90%인데 여기 보면 부기 상으로는 이게 1억 6천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추가 부분이 1억 4220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비 추가 부분은 도비 지원되는 취사원하고는 무관하게 증액하시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취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요. 영양사 6명에 대한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영양사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취사원이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 인원을?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100인 이상은 아니고요. 취사원들은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조리사가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조리사에 대한 민원인 건가요? 조리사도 쉽게 말하면 도비 10%고 시비,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취사원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90%인가요? 그러면 조리사 인원은 어디에 있어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리사를 영양사가 겸하고 계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6명이면 경로식당이 지금 몇 군데인데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6군데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군데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취사원 14명이 그럼 이 6군데에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배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 인원이 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요즘 경로식당의 인력들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경로식당이 있어요. 이 14명에 대한 배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대로 얘기한다면, 6군데면 어떤 곳은 2명이고 어떤 곳은 3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정답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시 한 번 그것은 면밀히 볼게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곳은 3명, 적은 곳은 2명, 그러니까 최소 2명의 인원이 4군데 있고, 3명이 2군데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식당 6군데에 배치돼 있는 영양사와 조리 취사원 현황 그리고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수와, 또 그게 도시락 배달도 있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0인 이상의 경우 3명 취사원이 있어야 되고요, 100인 미만일 경우에는 2명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은 부기상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나요? 계속 운영을 해 왔을 텐데.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6천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조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추측으로는 위에 도비랑 시비했을 때 시비에 포함을 했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분리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영양사 인건비가 1억 4220이면 이것은 결국 시비 전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늘 해 왔었던,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것을 부기상으로 불분명해서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도 전기시설물 관련해서 보안등 설치공사 7억 5천을 올리셨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을 건데 좀 아쉬운 것은 131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4억 9278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단가가 단원구청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제가 그냥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것은 양 구청하고 얘기 안 해 보시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제품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1개당 가격이 한 20만 원 이상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른 보면 단가표가, 예를 들어서 보안등 기구요. 50w짜리 우리 상록구는 48만 원에 300개 잡으셨어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서 45만 원 그리고 또 등에 따라서 가로등 안정기 같은 경우요. 안정기 250w짜리 보면 우리 상록구는 43,000원을 잡았어요, 1,000개. 그런데 단원구는 39,600원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제품을 선정하나요? 그래도 어쨌든 품셈표에 대해서는 대략 비슷하게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단가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노선에 따라서 제품을 약간씩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노선에 따라 어떤 제품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램프라든가 안정기 이런, 규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 저는 어느 정도 노선에 다른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향후에 이런 자료 관련해서 제출할 때 일정부분들을 좀, 평균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사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게 가로등의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하게 이격거리 기준치가 있나요? 아니면,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기준이 50m 정도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0m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설치하다 보면, 가로수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보통 가로등 높이가 8m 정도로 설치가 되는데요. 가로수의 영향을 받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잘 정리하고 또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반대 인도 쪽으로 4m짜리의 보조등을 설치해서 밝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있음에도 가로등 자체 전구가 오래돼서 어두운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위치나 높이 때문에,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도시주택과하고 서로 협업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종도 어떻게 보면 계속 저희들 가지치기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수종 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조도를 개선하지만 구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m이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 가지고는 효과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 조도 개선 공사를 3억 8천을 하셨고, 내년에도 잡고 계시는데 그런 게 내부적으로 현황들이 파악돼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주로 하셨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올해는 IC 부분하고 학교 주변 이런 데를 주로 했고, 그다음에 안산동이라든지 부곡동, 일동 이런 데 외곽 동을 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를 주로 하실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상록을 쪽을 올해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록갑 쪽 사동, 본오동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현장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잡혀있겠네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7년도 조도 개선 공사 한 곳하고, 2018년에 대해서 개선할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제교통과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농장 안내판 지원 사업 있어요, 2700만 원. 그것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것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상록구 관내 시설재배 농가가 7개 반에 144명 이렇게 있고요. 주로 여기에서 오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 입구에 농장 안내판이 없다든가 또 되어 있어도 노후화돼서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농장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새로이 농산물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설치하게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농장 안내판이 분산돼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집단적으로 30개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적되어 있는 데다 해 주시는 건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팔곡동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50개를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30개만 이렇게 계상이 된 거고요. 팔곡동하고 양상동 이런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자부담은 40%가 있지만 이것 이렇게 해 주셔도, 계속 앞으로 이런 걸 해 주실 건가요? 여기 팔곡동에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적돼 있는 그것은 알겠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향후에 여러 지역에서 어떤 특정화되어 있는 집단 이런 시설들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다 해 주실 거예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 등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해 주시게 됐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향후에 양상동이라든지 대부도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걸 추진하게 된 취지하고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앞서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보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면 어쨌든 자원봉사나 전문 강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양 구청의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지급 현황 그리고 수강생 현황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 있죠?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승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비교한 건 아닌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피복비 계상하고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각 지대별 10벌 그렇게 계상하고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별로 인원수도 굉장히 편차가 있고, 한 70명, 80명 되는 지대가 있는 반면에 30∼40명 미만 되는 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수요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등록된 대원수가 많은 데는 좀 더 그걸 편차를 둬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이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하수구 쪽에 그런 얘기들 해 봤는데, 특히 자연부락 쪽에 하수구 관련 민원들이 많잖아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당연히 하수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하수구 관리구역과 관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구 관리구역 내는 하수과 소관이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하수구 소관이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수관리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양상동 69-3번지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한 100여m 떨어진 데는 하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는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수과에서 현장을 보고는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희 구청 생활민원계에서 응급조치식의 보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장님, 저는 이게 관리구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안산시 전역의 하수구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간단한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민원계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하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또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가 연동해서 될 거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하수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하면,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3안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수구하고 연결해서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무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자 해서, 만약 하수과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예산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하수가 안 빠져 민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수과에서 못 하겠다 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생활민원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청에서 저는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수구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도 그 내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구역 지정되면 하수과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 인지하려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하수과에서 못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갑자기 하수가 역류돼 가지고 생활불편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부터 해결하는 방안으로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님.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여기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화면 한 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모래 소독을 하는 장면인데, 저게 멀리서 보시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모래가 아니라 완전히 흙이에요, 흙.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줄까요. 이게 완전히 모래가 아니고 완전히 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모래 포설 계획도 있잖아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이런 흙들은 또 아주 바람 불면 비산먼지가 엄청 날리거든요, 아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연차적으로 우리가 모래 교체를 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아무튼 확인해 보고,

정승현위원

전체 한 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상 문제로 한꺼번에 계속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조사하셔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경제교통과 과장님.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이상숙위원

1330페이지 보면, 단속요원들 산업시찰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산업시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금년 경우에는 4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4월에 한 번인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18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8명인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산업시찰을 가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가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남해안하고 동해안 이렇게 갔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상록구 전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상습 민원, 고질 민원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또 매년 이렇게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18명이 다 가지는 못하시잖아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갑니다, 2박3일.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숙위원

1박인가요, 당일인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2박3일.

이상숙위원

2박3일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실 때 주차단속이라든가 안 하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원구의 지원을 받아서 민원을 최소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산업시찰을 가게 된다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어디를 가든 혹시 가서 그냥 평범하게 갔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주차 단속하는 뭔가를 배우고 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게 단순히 갔다 오는 것만은 아니고요. 해당 지자체에 가서 저희 안산시의 도시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주정차 민원 처리라든가 단속 추진에 따라서 그런 우수사례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우리시에 적극 도입하도록 그런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도, 이분들이 아마 밤에도 다니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낮과 밤에 조가 편성돼서 다니시겠죠.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가서 우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유해서 다녀온 결과의 결과치가 있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나요?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 시설비인데요. 농업 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1식 있어요. 여기는 주로 상록구 어디를 기반공사 시설을 개보수하게 되나요? 1322페이지.

병화

구병화상록구경제교통과장

팔곡1동하고 4군데인데요. 내년에 팔곡1동, 건건동, 반월동 지역 4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개소를 추진했는데요. 본오동하고 장상동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신성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매년 정보화축제 집행계획에서 행사를, 우리 IT대회를 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도 650만 원 올라와 있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것 목적이 뭡니까? 그 대회 하는 목적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보면 시민의 계층을 봤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축제 이런 부분이 계층별로 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정보화교육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을 상대로 특정 계층을, 정보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대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포스터 홍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장비 렌탈 그다음에 시험 종사자, 문제 출제비, 이런 부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는 장소를 어디서 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시민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4층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대회 한 번 하면 컴퓨터 몇 대나 임대하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0대 미만 정도, 한 80대 이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80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약 그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참석들 잘 하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민근 의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너무 좋다고 예산을 올려서라도 내년에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출전 대상은 어떻게 차출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55세 이상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스스로 참석들 하던가요? 참가들 하던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테스트도 있고 자기 만족 이런 부분이, 하여튼 평가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시라 그런지 참 좋게 많이 말씀하시네. 제가 파악한 것과 너무 달라요. 아까 봉사자도 그렇고 이쪽 단원구 쪽에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떤 대상자들이 나가냐. 그것 평가 받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요. 안 나가려고 그런대. 그래서 억지로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스스로 다 나오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 대회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분들은 각, 층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나는 너무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가 가지고 아마 그까짓 대회 가보니까, 전년도 것 보니까 그걸 문제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회도 층별로 아까 얘기했던 하급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해서 대회를 골고루 치러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안 내보낼 수도 없고. 대회에 안 나가신다는 것을 억지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런 폐단도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하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계층별로요?

신성철위원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계층별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출제 문제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난이도 차이,

신성철위원

네, 상중하 이런 식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연령층이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고난이인 것은 밑에 사람이 못 쫓아가는 거고, 하를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그분들 참여율도 높아지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백본스위치 이중화 장치 교체하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메인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라인을 통해서 장애를 커버하는 그런 스위치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수가 8년인데요.

정승현위원

내구연한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2002년 12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15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요즘 통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품도 나왔고, 자꾸 통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부분이 늦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전준호위원장

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희위원

제가 실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정보화교육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015년 하반기인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주민자치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발표회를 하고 하는데 컴퓨터는 할 게 없어요. 거기에 나갈 게 없어요. 그나마 이 정보화축제를 통해서 교육생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시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정보화축제는 간소화돼도 너무 간소화됐죠. 올림픽기념관이죠. 거기를 전체 다 컴퓨터를 깔아서 한참 유행했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면서, 특히 어르신들 타자경진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정보화교육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 축제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어쨌든 같은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보화교육을 각 경로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보화교육 축제에 대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이제는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다 보니 약간 누구나 다 하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도 내실 있게 구성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 있죠.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최근에 국회에서 경로당 시설 유지비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셨어요. 전해철 국회의원님으로 아는데 내년 관련해서 시설유지비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급한 데는 급한 데대로 목말라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조건이나 대상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발 빠르게 본청 노인장애인과와 협력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5억이면 우리 지금, 우리 이것 시설유지비 5천만 원이었나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올해 8천만 원.

전준호위원장

8천만 원.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런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게끔 계획을 잘 세우세요.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3억이 편성이 됐을 텐데?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노후시설 보수는 8천이고요. 3억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어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운

박소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수정예산도 받았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오늘 마무리되지만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닌 부서의 여러 사안들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질의 끝났다고 그냥 속 시원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실 부분들 있으면 충분하게 더 설명하실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요.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원구 소관 예산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동부터 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장

네. 마찬가지로 동에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끝나시면 동장님들은 일 보러 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동장님들 공통적인 것 좀, 아까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각 숲속 만들기, 단원 만들기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4년차인데 우리가 설치는 한 500만 원씩 들여서 다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풀밭이고 나무는 먼저 가뭄이 와서 다 죽었고, 쑥대밭이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4년차면 벌써 4개째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그럼 풀 뽑을 인력비나 아니면 인건비나 아니면 물 줄 인력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거금 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 곳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잘되는 동도 있겠지만.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이분들 동원시켜서 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각 동별로 5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관리비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 단원구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윤중섭 동장님, 대부동장님, 그것 누가 관리해요.

중섭

윤중섭대부동장

주민들이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이 제일 허술해요. 잘 하셔 내 지역이지만. 올해 가뭄 심해 가지고 죽은 곳도 많고 보식은 또 해야 되겠지만 잡풀하고 쑥하고 이런 것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추경에라도 1회에 한 두 번 해서 1년이면 두 번 정도는 장마철 전하고 장마 후하고 해 줘야 되거든요. 4∼5명의 인건비 정도 그것 3군데 것 한 것,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4군데 것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관리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필요 없나요?

중섭

윤중섭대부동장

아니요.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도가 또 쌈지화단 조성액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인원 같은 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는 제초비라고 그래서 관리비를 따로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할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철에 내 밭에 있는 풀 뽑기도 지겹다고 그러는데 그것 와 가지고 풀 뽑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중섭

윤중섭대부동장

원래 심을 때는 주민들이 갖다가 심으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목적은 원래 쓰레기나 그런 것 지저분한 것들 있는 데를 우리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 볼썽사납지 않게 좀 정리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동에서 정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인건비라도 해서 인력을, 관리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섭

윤중섭대부동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장님 앉으세요.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동 행사들이 많잖아요. 경로주간도 있고 체육·문화 공연 행사들도 많은데, 아까 상록구에도 주문은 했습니다. 좀 특색 있게끔 자기 동에 맞는 예산들을 이렇게 500씩 또, 그것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특색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또 하는 데도 있고 통장협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조금씩 십시일반이라도 내놔서 이렇게들 같이 하는데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빨리 하루 보내고 말지 하는 걸로 예산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뜻 있고 지역주민들 많은 참여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산들 이것 500, 550씩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와동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생태곤충체험관 운영비 1000만 원 올라와 있죠? 543페이지 와동. 와동 동장님, 생태곤충체험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 구조 자체가 그냥 박스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원

최석원와동장

임시가건물로 하는데요. 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 동 자체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종이나 있어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1개 동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종 몇 종이냐 이거야, 곤충의 종류.

석원

최석원와동장

한 20종 됩니다.

신성철위원

많네요. 그럼 아이들도 좋아하고 동 주민들도 와서 좋아하겠네.

석원

최석원와동장

작년에 한 4천 명 정도 왔는데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참 좋은 것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개 운영비는 뭐 가지고, 어느 운영비에 쓰는 거죠?

석원

최석원와동장

곤충 구입비하고요. 먹이하고 그리고 곤충들 기르는 특성상 전기료 난방, 냉·난방시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공공경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곤충에 관해서, 동장님.

석원

최석원와동장

네, 와동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와동 동장님, 안산시에 25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동에서 처음 해서 안산시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와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지고 그러나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위험한 동물이 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져볼 수는 없고요. 자라 같은 것, 물론 곤충은 아니지만 자라 같은 것도 일부 포함돼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로 만지지는 못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굼벵이라든가 이런 것.

석원

최석원와동장

장수풍뎅이 같은 것은 일부 만질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은 해 놓았나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네, 다 안전 장치해 놓고.

이상숙위원

만질 수 있는 것은 만지는 공간에 또 위험한 건 위험한 공간에 이렇게 다 구비돼 있나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 인원이 오신다고 그래서,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조금 든다는 말씀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사실 홍보 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홍보 매체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주요 사업계획으로 수시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홍보 매체가 되고 있나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내용도 혹시 담아 있나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아직까지는 그 단계, 오히려 우리가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저희들 주민 의견들은 곤충관을 좀 더,

이상숙위원

확장해서.

석원

최석원와동장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내년 중에 한 번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특색 있는 곳이라 유치원에서도, 상록구 쪽에도 모르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상록구·단원구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모범적이지 않나 이런 것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으로서도 잘하고 있다 힘들더라도.

석원

최석원와동장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센터에 저희들 공문 보내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한 번 참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알려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크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늘려야 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지 별안간에 내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 이러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봐서 횟수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석원

최석원와동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동 동장님.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네, 고잔동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고잔동장님, 청사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혹시 청사는 몇 년 됐나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1991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상숙위원

1991년도에.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그래서 내년도에 개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축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혹시 위험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물이 샌다든가,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상숙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느끼는 범위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사유지 보수를 한다기에 무슨 특별한 보수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부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청소용역을 주시는 것 있잖아요,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만 해서 그 밑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동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용역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따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잘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동장님들 하는 거야 다 협조적이고 하는 건데, 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다음 박은경 위원님 하실래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초지동장님이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초지동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바리스타실 리모델링 공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저희 동 청사가 처음에 바리스타반이 주야간반으로 해 가지고 3개 반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까지 따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게 원래는 직원 식당으로 썼던 곳을 바리스타실로 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 됐고 원래 또 규모에 맞지 않게, 바리스타실에 안 맞게끔 이렇게 부족한 시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싱크대도 하나 증설하고 바리스타실에 맞게끔 주변 바닥이나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구입하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바리스타실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내부적인 시설들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3개 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강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15명씩.

은경

박은경위원

한 반 당?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다른 기기들은, 집기는 충분히 다 구비돼 있는 거예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집기도 추가로,

은경

박은경위원

냉장고.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냉장고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90만 원 냉장고 그다음에 의자 18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구조 현장 사진 있죠.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초지동장님.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초지동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7년째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7년 됐는데 누수 방지가 옥상부터 화장실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제가 처음에 올해 1월 부임해 갔는데요. 전반적으로 누수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실 공사네.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부실 공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몇 층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2층 화장실이요.

박영근위원

몇 층 건물이죠? 4층?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4층. 3층 건물인데요. 4층 옥상에서 누수도 되고 그래 가지고 3층 탈의실 천정에 텍스가 떨어질 정도로 비가 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방수 공사를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옥상에 데크를 뜯어내고요. 그리고 바닥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데크로 씌우는 걸로, 원형은 유지한 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영근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 아니, 몰타르 칠해서 방수 못 잡아요, 우레탄 공사를 해야지. 파라비트까지 쌓아 감싸 올려줘야지 몰타르,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우레탄 공사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몰타르 공사를,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몰타르 한 다음에 우레탄하고,

박영근위원

몰타르를 다 씌울 수가 없지. 그냥 바닥을 갈아낸 다음에 프라이마 칠하고 주재 희석재 경화재를 뿌려서 몰타르를,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몰타르 한다는 것은 거기가 층이 좀 안 맞아서 층 하는데 일부 약간 몰타르가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박영근위원

기술적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몰타르 치면 최소한 5cm 이상 쳐야, 분리 현상이 아닌데 거기에 조금 친다면 다시 깨져서 그게 안 된다니까, 건축법상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으로 전체를 감싸 안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감싸 안았는데 다시 데크를 놓으면 또 거기에 상처가 나는데, 데크가 거기에 왜 필요해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거기가 미관상 외모적으로 전부 데크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콘크리트를 했을 때 좀,

박영근위원

옥상인데 그래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옥상도 다 데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옥상에서 새니까 화장실까지 여파가 오는 것 아니에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화장실 방수 공사가 따로 잡혀 있네요, 그냥 공사 하나로 잡아버려야지.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그런데 거기서 새니까, 새는 원인을 얼마 전에 찾았는데요. 동대본부 그쪽에서 누수가 좀 일부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박영근위원

물이라는 것은 옥상에서 새면 거기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구리에 철근을 타고 다니다가 제일 약한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이라고 해도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층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수 공사 예산이 올라온 건데 7년에 방수 공사를 세 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과.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방수가 기본적으로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박영근위원

잡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방수를 시키는데, 동사무소에서 건축 담당이 없잖아요. 건축 전문이 없잖아요.

장석

김장석초지동장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행정직이 시키니까 그런다니까요. 건축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서 공사를 시키면 절대 안 새요. 그런데 업자 불러다 그냥 시켜버리니까, 틀림없이 동장님이 시키면 또 샙니다. 그리고 표준 시방서 따르면 3미리를 까라는데 1.5미리밖에 안 깝니다, 그 사람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감독 저 부르세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 감독이니까. 하여간 철저하게 해야지 공사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공사해 놓고 또 돌아서서 내년에 비 또 샙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딱 7년 만에 세 번 방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왜 그러느냐, 바닥을 제대로 갈아내야 해요. 공구리 이 햇빛 봐 가지고 깨져있어요. 부슬부슬 떨어집니다. 그 층을 싹 갈아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접착제 같은 프라이마를 치고 그 위에 방수를 해야만, 파라피트까지 싹 감싸 올려야만 제대로 된 거고, 또 거기에 보면 물동이가 있잖아요, 구명이 빠져 있잖아요. 이걸 잘 감싸야 하는데 그걸 행정직이 잘 모르면서 예산만 갖다가 공사업체한테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3미리 까라 하면 1.5미리 깔고, 내년에 가 새면 또 시키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이것 깎자는 논리는 아니고. 고잔동장님,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보수하고 홍보게시판 교체 보수라고 있죠.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예.

박영근위원

내년에 재생과에 예산 저희 상임위에 잡혔어요, 동 신축 공사비.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예.

박영근위원

동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어디로 가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올림픽기념관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데 보수하고 홍보판 교체하고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그것은 동사무소 앞에 하나가 있겠지만 각 빌라단지 내 입구 주변에 과거에 게시판 설치해 놓은 부분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개나,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그게 오래돼 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퇴색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정 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하나 있다하면 그것은 빼야죠, 내년에 철거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성포동 또 신길동, 고잔동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돼요. 다 빠져야 해요. 동 내년에 바로 시작할 판인데 그걸 또 투입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장님도 그런 부분 있으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윈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장님들, 상록구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역 회의 또 회의하실 적에 유관단체 구성원 말고 일반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생활 현장의 소소한 숙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바라고요. 특별히 초지동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지역 회의 우수 활동 동으로. 또 선부3동 우수상, 호수동, 백운동 장려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주민들 가렵고 불편한 곳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단원 행정지원과 508페이지 한 번 보시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 사업에서 2억 76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증액되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됐나요? 아니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개원을 안 했고요.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데요. 저희 시에서 규정상 5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상임위 올릴 때 53% 올렸는데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인원 충원이 다 안 돼서, 83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또 1월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충원이 되긴 할 텐데 딱 50% 수준으로 상임위에서 맞춰주셔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해 놓는다 이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509페이지 하나만, 단원청려장 사업 추진 소모품 매년 줘 왔었는데 왜 600만 원 삭감해서 천만 원 하던 걸 400만 원을 줄여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려장 사업이 4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한 9천, 8천 몇 백 개를 만들었어요. 매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보급률도 좋아지긴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랑역세권 사업 구청 이전하면서 관리도 쉽지 않아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청려장이 나무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숙련자가 연속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작년부터 줄여서 텀을 두고 운영을 해 볼까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제작해서 내년에 나눠드리는 예산이 400이고요. 제작비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1차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상황에 따라서 또 재개할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위에 공무 국외연수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분이 가실 예정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연차 사업으로 구청,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 좋은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 발굴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10월 달부터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서 공 있고 또 그 외에 구정 시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가시냐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0명 정도 평균 예상합니다.

신성철위원

10명이면 자기 자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담 없이 150만 원 가지고 그럼 어디 가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먼 나라는 못 가고 가까운 인근인데요. 다변화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벤치마킹 가시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간에 정해져있는 기관 방문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처럼 일방적으로 놀러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수를 줄이시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0명이 150만 원씩 가지고는, 저희들도 다녀보지만 동남아도 어려운 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구의 시책 자체가 한정적이고 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조절해서라도 1인당 좀 더 해 가지고 가든지 하셔야지 국외, 해외로 따지면 풍도, 육도도 해외이니까 가능은 한데 그것보다 내가 봐서는 150만 원씩 가지고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아닙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데는 가급적 선정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자담도 안 하신다며 뭘, 그게 말이 돼요, 다른 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트렌드 있는 데를 찾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 보실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여기 구청에서도 또 하네요. 그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2천만 원했다가 천만 원 삭감,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실 생각입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신청사 옆 입구에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와∼스타디움 축구장 잔디 보식 밭 옆에,

신성철위원

사이에 그것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구청사에서 나무 옮겨와서 잔디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내년도에 관리하고 보식하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상록구에서도 우리 문육식 과장님 저한테 야단맞았는데, 515페이지 정보화교육이요. 이게 기초적인 걸 얘기한다면, 제가 속기록까지 다 뽑아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질의했는데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이규석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셨어요. “2009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강사수당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5,000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전문 강사비를.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825만 원을 깎으셨죠, 삭감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상록구하고 만 원씩 맞추기 위해서 깎은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딱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과정을 좀 설명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단원구가 올해 특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요. 지역정보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어르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외에 농어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별도로 시행한 게 있고요. 특히,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한 76회 정도 한 적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그 예산이냐만 답변해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교육을 일반적인 교육, 그러니까 소위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아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내역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돈이 별안간에 줄은 이유 물어본다니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강사수당을 만 원하고 15,000원 사이에서 취사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교육을 가지고 만 원짜리,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한 것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아까 비교했는데 우리 단원구가 훨씬 많은 인원을, 많은 회수에 따라서 개수도 많고 교육 인원도 많고 상록구의 배예요, 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참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아까도 인정했어요. 상록구하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단원구가 처음으로 이걸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효과도 보고 좋은 이미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별안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한 군데가 잘못돼 가지고 이 현상이 난 걸 왜 틀리느냐고 했을 때 이규석 과장님은 잘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문육식 과장님이 “상록구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합니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실은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급 질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상중하로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대부분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까지도 참 좋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잘하고 계신데, 고급 정보나 고급 수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쪽은 알바생들, 봉사자들이죠. 그 분들 만 원씩 주고 쓰는 거는 알아보니까 한 팀이 7∼8명이더라고요. 여기는 더군다나 15명이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15명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배로 하면서도 오히려 15,000원밖에 못 주는데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맞춰간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은 맞지를 않다. 줄 건 주고. 요새 어르신들도 벌써 만5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5세이면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더 배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받으러 오는데 그분들이 더 좋은, 컴퓨터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직장 내에서도 해 봤고 요새 못 하는 분들 웬만큼 없잖아요. 그럼 더욱 고급의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지금 어르신들 웬만한 분들 컴퓨터 다해요. 대부도 분들도 집에 컴퓨터 없어서 그렇지 정보화마을 가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부서에 있는 존재감을 키워, 전산통신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에도 아까 내가 그랬어요. 단원구하고 다시 앞으로 맞춰서 조정을 하고 추경에라도 더욱 상급에 있는 분들을, 중급이나 상급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시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일반적인 강의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장비 또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외국인도 보니까 상록구는 55명인데 우리는 123명이더라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외국인 강사 비용은 시간당 45,000원씩이나 되더라고요. 그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통역,

신성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서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서 상록구하고 다시 의논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해서 고급을 가르치는, 진짜 그 사람들도 생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들은 봉사시간을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음에 취직하기 위해서 만 원이라도 감수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그것 가지고 식대나 기름 값 교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고급 정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맞는 충분한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상록구하고 다시 앞으로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그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던 거 또 낮춰서 하면 그 분들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질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록구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단원구는 참 잘하고 있어요. 배 이상 모든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번에 간담회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IT 대회요. 대회 축제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있대요. 문제도 전문 강사는 자기들이 낼 정도의 충분한, 교재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을 정도 가지고 강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교재가 오히려 들쑥날쑥하대요. 그래 가지고 맥을 끊어놓을 때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걸 보강해서 자료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하실 때 너무 높여도 안 되니까 상중하로 해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급반에 있는 사람한테 상급 거 문제를 내줘도 풀 수가 없는 거고, 상급반에는 하급 거 하니까 너무 우습게 보는 거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차이를 두고 대회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끔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회도 매번 여기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차출로 나오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왜, 내가 하급반인데 상급 문제가 나오면 못 풀 것이고, 상급반에 있는 사람들은 하급 문제가 나오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 있으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록구하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하셔서 고급의 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상급에 있는 분들은. 또 일반적인 강의는 봉사자들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급반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민원봉사과 한 가지 더요. 52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6120만 원이 늘었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불부합지 지적 정리하느라고 그러는 겁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적 기준점은 도로가 새로 신설된 데든지 또 기존에 있던 게 원인이 잘 파악되지 않고 손실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가 따로 있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기준점은 그렇습니다. 저희 단원구에 기준점은 총 4,532개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지역에도 바닷가는 땅이 많이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퇴적돼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저도 측량을 몇 번 똑같은 땅을 가지고 해 봤지만 5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올 때가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그것 뺏기는 줄 알고 난리가 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수 없게 하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조정금 있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신성철위원

3억 7천이나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한 4억 원 세웠는데요. 대선2지구 측량이 거의 완료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경계 결정 완료됐고요. 대선2지구가 총 32,70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감소돼서 보상 조정금을 줘야 될 지역이 한 1,547평방미터 정도 났으니까 전체 면적 대비해서 한 0.47% 정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부흥지구라든지 재미2지구, 영전1지구해서 한 4개 지구가 또 계속 내년에 추진되는데요. 조정금은 땅이 실지 현장 측정해 보니까 지적도면보다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또 세입으로 해서 4억 원 책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논밭이냐 대지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경계가 완료된 대선2지구의 조정금 발생 비율에 맞춰서 내년도에 측량되는 지역에 대한 걸 산출했을 때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줄었을 때 우리가 조정해서 보상 준다 그러면 되는 거지.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어차피 할 건 하고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데 3천만 원에서 3억 7천씩 늘어 4억이나 올라왔기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한 두세 지구가 되네요. 그죠? 그 쪽 하실 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한 4개 지구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불부합지란 줄어든 부분 있으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전체 금액에서. 그걸 측량 상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키면 되지 왜 보상으로 끝내느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현재의 토지 여건이랑 지적도면상의 도면이랑 안 맞는 부분이 불부합인데 그게 늘어나는 데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늘어난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현재 토지가 지적도면보다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가 늘어나면 어디가 또 줄어들겠죠.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적 정리를 하든 불부합지를 찾는다 그러면, 경험상에 의하면 이만한 대부도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축이 이만큼 움직여요. 이쪽이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나는, 지적을 전부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에서 제가 새만금 가지고 있는 선유도 땅이 전부 불부합지예요. 지금 군산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보면, 상록구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부합지에 남아있는, 움직여 가지고 안산시에 남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전체 치 불부합지를 다 조사하면, 그림을 섹터로 다 그려놓으면 축이 싹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옛날 치 도면상에 도로를 이렇게 둔다고 하면 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움직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더 들어갔지만 이쪽에서는 남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하면서 지구에서 한쪽에 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하천이 있어서 밀렸을 때 그 도로는, 하천의 경계됐던 그쪽은 한쪽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수면 그런 데로 밀려나갔다 그러면 하여간 거기는 조정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줄어드는 게,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전체 평수는 맞아요. 지적도상의 전체 평수는 맞는데, 그러면 4억이라는 금액을 보상했으면 4억이라는 땅이 어디에 남았냐 이거지. 저희 예산 쪽에서 4억이 명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디에 남은 땅이 정확하게 나와야 해요. 이게 하늘로 공중으로 뜰 수는 없어요.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딱 그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원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불부합지에 남은 보상 도면을, 지금 왜 이런 현상인가 하면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시내권 안에는 다 맞아요. 편입된 데 대부도나 수암이나 신길동이나 양상동이나,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자연부락.

박영근위원

반월동 같은 경우에 불부합지가 생긴다 이거죠. 그것을 하는데 제 경험상에 의하면 틀림없이 남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챙기고 4억만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땅에 대한 지번이 따로 부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없는, 지번이 없는 땅으로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 4억이 들어갔으면 남아야 하는 우리 예산도 챙겨야 하는데 그냥 들어간 것만 보상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안산시는 손해를 봐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물론 당연합니다.

박영근위원

비어 있는 지번이 없는 땅이 생겨버려요. 이걸 정리를 할 때 명확하게 과에서는 불부합지에 대한 나머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 새로운 지번을 내 가지고 안산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야.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영근위원

대답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 복잡해요.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쳐다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중에 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민간의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또 찾아주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적인 부지는 세입 저희 재산으로 잡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지적 정리한 내용 도면 큰 도면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 표시해 가면서 정리를 해 가거든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1시간씩만 토론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상 안 맞는 거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추후에 한 번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4억이라는 돈이 나가기만 하면 안 되고,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는 것이고, 지적도 똑같은 거예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세입에 4억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세입에 잡았으면 그 지번이 생겨야 하고 그 평수가 생겨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세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선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면적에서 한 2억 정도가 산출됐고요. 내년도 물량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도 사업지구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잡은 거고요.

박영근위원

그것 그만합시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시간 정도 그림을 놓고 한 번 협의를 해야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모르는 거나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서로 상충해 갖고 아는 상식을 만들어 갖고 접근을 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단원구의 어린이집이요. 올해도 운영하고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박영근위원

올해는 없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안 합니다. 아직 모집,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3400 잡혀 있는 것은 뭐예요? 전년도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억 3400을 전년도에 가지고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1억 4천만 원 차이 나는데요. 일정이 내년 3월에 개원입니다. 올해 구청이 개청이 돼서 지금 원아모집을 하고 있고요. 준비금이라는 게 시설이, 이미 구청에 어린이집은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집기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예산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예산이 1억 3400이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금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4억 1000, 내후년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 없겠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원아들이 풀로 차고 그래서 선생님들 반이 다 구성이 되면 저희가 연간 예산의 50% 이상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억 1000만 원 53%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요청을 한 건데 아직까지 원 구성이 안 돼 있고 한 반이 덜 모집이 돼서 조금 줄이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의 직원 안에서 어린이집을 구성할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인도,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은 직장어린이집에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미 이 시간 되면 더 모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반이 모자란 게 4세하고 5세이기 때문에, 0세부터는 사실 꽉 찼고요. 4세반, 5세반은 1년짜리, 2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옮길 수가 있어요. 유치원들도 많이 갈 수 있고 있다가도 나갈 수 있고.

박영근위원

반면으로 공무원 전체 예를 들어서 2천 명이라고 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뒤에 보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4세, 5세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 걔네들은 부모가 옮김에 따라서 유치원은 안 다니고 또 어린이집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박영근위원

내년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요. 더 이상 안 찰 것 같아요. 또 구청에서 빠져나오는 인원과 시청에서 들어가는 인원하고 거의 셈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4세, 5세는 좀 유동이 있고요. 0세에서 3세는 유동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50%를 지원하는데 4억 1000을 한다. 그러면 내년 운영비가, 위탁비가 4억 1000인데 내후년 2019년도 예산들은 4억 1000 이쪽저쪽일 것이다. 유지비는 작년에 편성된 걸로 모든 것을 시설유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늘릴 수는 없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상록구한테도 지적을 했었는데, 단원구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와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전력이요? 그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 보면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

박영근위원

임시 전력은 몇 킬로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외우지를 못해서,

박영근위원

그것은 놔두세요. 왜 그런가 하면 상록구에 비상발전기에 대한 경유가격을 몇 백 잡아놓고, 단원구에는 75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서 상록구한테 물어봤고, 단원구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상록구한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kW 당 한 150kW의 비상발전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전기가 다 나가도 비상만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전기공사가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상록구에서 전기 한전에서 나간 횟수가 작년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 원의 기름 값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대기 전력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왜 몇 킬로를 했냐, 단원구가 3,000kW를 받았어요. 한 1,000kW를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500kW밖에 안 써요. 그럼 500kW에 대한 대기전력을 안 쓰고 내는 거예요. 상록구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기름으로 그 발전기로 생산을, 그러니까 피크치. 여름이나 겨울에 최고 피크치는 짧아요. 그것으로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75만 원 들어가도 여기 단원구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용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15만 5,000kW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10만 5천kW가 아니라 구청의 전기를 받은 킬로가 있어요. 보통 빌딩 하나를 한다면 500∼600kW를 받아요, 어지간한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을 하면. 거기서 비상발전기용은 한 150kW를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차량을 3대를 구입하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대체 차량입니다.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없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있는데요. 저희가 3대 중에 트럭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영근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차는 단원구에 50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 청사,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관리하는 차량만 50대요.

박영근위원

50대인데 동에 있는 것 빼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차량만.

박영근위원

청사 차량만 50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럼 뭣 하는데 50대가 이렇게까지 필요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되게 많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릴게요. 그중에 거의 다 트럭하고 스타렉스 같은 차고요. 승용차는 전기차가 2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모닝 같은 그런 업무용 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건설행정과에 있는 작업용 차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단속계에서 쓰고 있는 단속차량.

박영근위원

이 3대가 파악이 됐어요? 차량 넘버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넘버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3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돼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났고요. 저희 마이티라고 트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차인데 그냥 작업하다가 또 서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상록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량이라는 것은 자기 차처럼 운행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무조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 차량의 성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동 청사 유지보수, 행정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임시주차장 보완공사라고 해서 65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것 어디가 임시주차장이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가 복합청사라 보건소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뒤에 부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가 없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밖에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그 부지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체육시설부지하고 섞여 있는 부지에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임시로 만든다, 이런 논리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흙바닥이거든요.

박영근위원

향후에 어떻게 쓸 가능성은 있잖아요,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인데요. 아무리 임시라도 청사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지는 안 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안전하게 진출입이 필요하고,

박영근위원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를 뭘 깔으려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석분만 깔아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바닥재로 뭘 깔려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스콘 포장이 제일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영근위원

아스콘 포장까지 임시주차장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주 최소한, 작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 포장만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게 구청이나 동 청사 여러 가지로 보수 예산이라든지 수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거기에 CCTV 1대 그리고 펜스 친다, 펜스 친다는 것 아니에요. 펜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펜스 공사는 없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펜스요?

박영근위원

네, 펜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펜스는 없는데요, 저희 갖고 있는 것은.

박영근위원

이 책 주요사업설명서의 10페이지를 보면요. 보안등 공사 3000, CCTV 공사 1500, 펜스 공사 2000.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주차장 입구와 그다음에 보건소, 그쪽에 진입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시설 부분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박영근위원

이 펜스는 어디에 친다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펜스 주변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시주차장,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주변에요. 보건소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아무 경계가 없어요. 밋밋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펜스라고 하면 높이가 있을 텐데 그게 펜스가 아니라 울타리마냥 그렇게 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그것을 펜스, 그런데 지금,

박영근위원

울타리 친다는 것, 펜스는요. 작업해서 세우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막아버리는 것을 펜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고 하면 이게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보이게끔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의 방법이 좀 달랐겠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하여튼 임시주차장에 어떤 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은 사항이 들어서 청사보수 예산하고는,

박영근위원

잘 생각하세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언제 사용을 할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하고요. 당장 다른 과에서 개발행위가 바로 일어난다면 또 이 들어가는 6500만 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별개의 부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을 지을 때는 주차대수는 확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근생에 150㎡ 당 1대, 판매시설 100㎡, 위락시설 50㎡ 당 1대 차량을 하라는 법적인 것은 있지만 그 민원동에 있어서 민원이 오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감당 못하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든다 이 논리인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향후에도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해요.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개발행위하고 그때도 절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적으로 쳐다보면.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과장님, 구청 짓고 길을 새로 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앞에,

전준호위원장

네. 기존에 쓰던 길 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것 폐쇄돼 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구청 앞길 새 길에서 그 길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직선거리로 한 200m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포장 다 돼 있죠. 4차선이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거기 노상주차장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응용은 안 해? 그리고 보건소 앞마당에 먼지 날리는데 주차장 해 놓고 그것을 또 보완한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면 언제 또 드러낼지 모르는데 아스콘 생각이나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루두루 고민을, 주차장 쓰면 안 되는 도로예요? 화랑역세권 개발하기 전까지 그것 파낼 일도 없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진출입하기도 좋죠. 저쪽 중앙로 큰 도로, 이쪽 화랑로 양쪽으로 관통해서 4차선 돼 있고. 거기에서 저쪽 운동장 드나들기도 좋고, 옛날 구청 자리. 거기도 주차장 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부분들 해서 행정 왜, 구청이나 보건소나 건물 바로 앞에 내리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한 교통의 밀집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안전시설 해야지 건물과 주차장 간에 울타리 해야지.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익숙해지면 그 정도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거든요. 보건소에 무슨 환자나 약자,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분들은 그냥 민원 보러 와서 거기 차 세우고 또, 그렇게 안내하면 시민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봐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있는 도로 포장된 데다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여기 활용하십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공감이 되면 얼마든지 거기 차 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빨리 그것 정리해서, 그냥 임의로 주차가 아니고요. 도로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페인트칠해서 줄만 그어주면 돼.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주차장 없다고 맨날 이것저것 시달리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 고민하면 금방 금방 대안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예산도 절감하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냐,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50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단원 산책숲길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300인데 그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거고 몇 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해 둘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 단원 산책숲길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물도 포함을 해서요. 리후렛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고, 저희 홍보물 제작 배포하는 선은 다양합니다. 단원구 전체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 여러 가지로 리후렛을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숲길이 좀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9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9개가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원 9경이라고,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만 9개가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에 있어서 배포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여태 리후렛을 계속 잘 만들어 왔는데, 어쨌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책 숲길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잘 몰라서,

이상숙위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홍보인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리후렛이나 이런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넣어서 많이 알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조성 중에 있는 길도 있고 만들어 놓고 가꾸면서 자꾸 바뀌는 것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사진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과에서는 또 그런 게 일상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 아는 것을, 과장님 말씀은 새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것 인정은 하지만 기존에 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요. 아주,

이상숙위원

아까는 또 상록구까지 안산시민 전체에게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양쪽 구청이 서로 관리하는 구청 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행복공감 글판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복공감 글판이라고 그래서 동이나 우리 구청 게시판 또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데에, 그림을 좀 보여 드리겠지만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이고요. 그래서 좋은 말도 좀 받고, 그다음에 봄·여름·가을·겨울로 이렇게 좋은 글을 써서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여 가지고,

이상숙위원

어디에 붙이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청에도 붙이고요.

이상숙위원

구청,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 내에도 붙이고,

이상숙위원

그럼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게시판보다는 일반적인 공간 외에 눈에 잘 띌 수 있는 데 이런 데 특별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붙이죠. 불법적인 데는 아니고요, 구청 청사 내 같은데.

이상숙위원

구청 청사 내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각 동사무소 청사 내에 공간이 있을 때 거기다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아니면 길거리 어디에든 이렇게 하신다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낙서의 원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적인 뭐가 있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구청사 옛날 청사의 건물이 많이 낡아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색깔별로 해서 눈에 확 띄게 좋은 글도 써놓고, 시를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작가들한테 글 값 좀 드리고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래서 좋은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았고요. 상상툰 제작은 뭔가요? 상상툰 제작.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상툰이라고 툰이라는 건 카툰의 줄임말인데요. 한마디로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를,

이상숙위원

캐릭터 만화. 달리 말하면 캐릭터 만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캐릭터,

이상숙위원

그건 아니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캐릭터죠. 캐릭터인데요. 저희가 시정에 대한 얘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원구경 숲 길 이런 것들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글보다 그림, 그림보다 만화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구정 시책을 만화로 만들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로 좁혀서 하면 안 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달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상상툰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요. 아까 글판은, 글은 SNS나 이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원 상상툰은,

이상숙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설치한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화보나 이런 데로 내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인터넷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구 홈페이지도 게시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UCC 공모전 심사도 있었나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UCC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UCC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좋은 그림들을,

이상숙위원

시민한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누구든지 받을 건데,

이상숙위원

시 홍보로써 UCC 홍보작을 한다하면 거기 심사위원에게 주겠다는 얘기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입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 하는 기대치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기대치가 좀 있으시겠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다보면 다 젊은 층한테로 쏠리는 사업이긴 해요, 이렇게 사업 쪽으로 봤을 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0대만 넘어가도 좀 덜 하지 않나요? 45세 이상만 돼도 감히 접근하기도 불편스러운 그런 거겠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상툰 같은 경우는 만화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직접 제작을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상숙위원

관심 갖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뒤 페이지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구청 발전 유공감사패가 있어요. 물론, 앞에 단위를 보면 구청 발전, 즉 구청에 대해 발전하는데 특별한 뭐를 제공을 했다든가 글을 제공했다든가 뭐를 제공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둬서 이런 감사패를 주곤 하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이번 12월에 시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이나 여러 단체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공이 있는 시민들한테,

이상숙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추천에 대한, 우리 구정 발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구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특히 단체원들이나 각 동에서, 단체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인데도 어떤 좋은 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눈에 띄는 공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간단하게 상패 하나 만들어 드리는, 노고 치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임의로 정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현재 아무 것도 없고 10개라는 건 그냥 상상의 가치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넘을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0명 범위 내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이상숙위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그러면 12월 달에 하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사업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번째 하고 있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구청 이래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돼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10명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올해 와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상숙위원

담당 계장님도 없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가로기, 꽂으면 혹시 태극기가 없어지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태극기가 정확하게 한 달만 걸어놓으면 바람이나 먼지 때문에 까매집니다. 그렇다고 빨 수도 없고, 빨아서 써도 되는데 빨면 또 이걸 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주 바꿉니다. 정말 두 달에 한 번은 바꿉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요즘은 24시간 걸어놓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요샌 안 뗍니다. 웬만하면 안 내립니다.

이상숙위원

겨울에도, 그냥 밤에도 안 내리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옛날에 하강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안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구청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실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원 접전 부서입니다, 구청이 동도 그렇지만. 접전부서라고 그래서 직접 민원을 대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직원 중에 3명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우리 토닥토닥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받고 정신병원으로 일반 신경정신과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3명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단원구에서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들 3명이. 한 300명 중에 3명이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직원들 간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뭔지 안 가르쳐줍니다. 내용을 안 가르쳐주는데,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를 풀어보자는 이런 취지고요. 제일 큰 공감은 저희 구 청사 있을 때도 밖으로 나오면 바로 거기가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들 와서 점심시간에 스팟 공연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자체로 마련한 공연도 좀 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웃고 지내자, 스트레스를 덜 받자, 이런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여러 가지 정했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정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 간에 서로들 의사소통이 제대로 똑바로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직원들 오시는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자꾸 의도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듯이 공무원들도 상급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풀릴까, 하는 것도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잘 보듬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도 그렇게 직원들 관계 또 인사, 행사 때도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병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돼서 정신병원도 가지 않나, 혹시 상록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형태는 다르지만 아마 비슷한 사업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토닥토닥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뭐를 이렇게 안아주는 뭐가 있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515페이지 맨 위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단원문화나눔사업 공연 지원이 있어요. 나눔사업, 즉 어디를 나누는데 초점을 둬서 2회에 걸쳐서 약 1600만 원이 소요되는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문화나눔사업은 누구한테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단원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이 우리 관내의 요양원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여성합창단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사비예요. 공연을 하기 위한 합창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당을 받고 나가는 거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수당 안줍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1600만 원 2회에 걸쳐서 800만 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공연비예요. 공연할 때 어디 외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 공연을 기획,

이상숙위원

개인으로 저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있던데 개인으로 실비,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합창단은 그냥 와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노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무대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소요 예산이에요, 합창단 두 번 하겠다는 예산이.

이상숙위원

그러나 상록구도 있고 단원구도 합창대원이 있으면 그 합창단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공연할 때 공연 세팅을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공연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있어요. 또 때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으면 안 다니겠네요? 못나가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생목소리로 노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숙위원

마이크 세팅은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들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상숙위원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양 쪽 구청에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 안에는 당연히 있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1차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마이크 같은 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런 세팅을 어디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를 다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화정천 여름밤 작은음악회라고 그래서 화정천 주변에서 음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10월에 도시 숲 정원박람회 할 때도 고잔1동 마을 단원구 옆길에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구민 초청 단원 가을에’라고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설도 빌리고 무대장치도 빌리고 이렇게 하는 예산으로 소요된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간에 잘 알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문화나눔사업 음향기기 사업 금액 때문에 아마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음악회는 음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향이 반드시 임차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희위원

나눔사업 음향기기 또한 마찬가지로 찾아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부분인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마 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악회인가요, 아니면 나눔사업 그냥 행사에 대한 음향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공연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는,

김진희위원

기획공연이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기획공연이에요.

김진희위원

기획공연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음향 전체에 대한 부분이 그 음향기기 안에 그 외에 다른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김진희위원

그럼 1회 음향기기 한 번 쓸 때 600이라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에 임차료는 저희가 공연의 구분을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문화나눔사업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공연은,

김진희위원

그것은 60만 원짜리 이해는 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어떤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이벤트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아주 기획을 해서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나눔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요. 음향기기하면 앰프하고 마이크 하나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음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한다면 단원에 따라서 음향 마이크 시설을 하나씩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원이 50명이면 마이크도 50개가 필요하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음향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600만 원에 2회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는 여성합창단 공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에 8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공연의 규모나 사이즈가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실은 본 위원이 시민정보화교육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정보화교육의 필요성과 개선해야 될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나 많으나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강사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정보화교육이 2000년 4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박성규 시장님이 우리 안산시에 그때 당시는 네스케이프에서 인터넷 윈도우즈로 바뀌어가는 그 상황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안산시가 인터넷 접속률이 꼴찌였어요.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국.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윈도우즈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도 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 4월에 시민정보화교육을 처음 실시해서 2006년까지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윈도우즈가 계속 윈도우ME에서 윈도우2000 이렇게 쭉 버전 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만 알면 인터넷은 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다보니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의 찬·반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2000년 10월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도 주관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 위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보니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15,000원에 해야 되는 것이냐, 타 시는 3만 원하는 데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는 왜 3만 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여성비전센터는 3만 원이라고 하지만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수강생이. 그러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하는 부분이 강사료가 더 높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나 역시 강사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다가 2015년 하반기 행정감사에서 어떤 의원께서 이제 시민정보화교육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양 구청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상록구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그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소외되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소수를 위해서 찾아가는 분들의 강사를 모집하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작은 돈을 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으로 상록구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 소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이 가서 정말 사소한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구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15,000원에 대한 강사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록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원구에 있는 많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들이 어떤 말을 할지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의원이 접니다. 생활교육을 이제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건 좋으신 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까지 오시는 55세 실버정보화교육 본 위원은 솔직히 실버라고 하기에는 55세가 과연 맞나 라는 제안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지만 한글을 몰라서 못 배우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소수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 IT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외된 그런 부분으로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간주했을 때 정보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민정보화 강사들도 시민이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개선하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상록구·단원구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강사들이 전문가이냐 아니냐를 이제는 따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사들 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보화교육에 대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양 구청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제안도 다시 한 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떠한 비난을 받을 각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또 정보화축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정보화축제 우리 안산의 지금 그 어떤 행사 못지않게 아주 정말 성황리에 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누구보다 함께 했었던 우리 상록구에 계신 박상주 원장님이 계실 때는 정말 활성화 잘되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을 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설문을 상록구와 단원구가 함께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단원 세무2과 537페이지고요. 차량공매장 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대해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지금 천막을 쳐놓고 공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비가 와도, 지금 현재 밖에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 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저희가 이번 12월에 공매를 추진하였는데요. 천막 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었던 게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에서는 직원 주차장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옮겨지면서, 이게 고착형이라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천막을 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번에 진행을 해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진희위원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하시기 위해서 이 5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진희위원

이 안에는 집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매 추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요. 지금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안 하셨죠.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셔서요. 공통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 다 삭감, 그것은 부서 요구사항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올해 예산 자산취득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말씀이십니까?

정승현위원

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 대체자산 취득인데요. 저희가 매년 여러 가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최소한으로 계상시켜 놓은 예산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이 돼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사 이전할 때도 집기를 100% 다 사지는 않았고 쓰던 것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구청 재산을 일부러 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저희 행정 수요가 매년 변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예산입니다.

정승현위원

대비해서 좀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책상 2개, 의자 7개 그다음에 이동서랍 2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나 사람이 증원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포함된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라,

정승현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계상하셨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승현위원

오전에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대 당 15벌씩 그렇게 하셨는데 지대 간 대원들 편차가 굉장히 크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지대 간, 대원수가 또 등록 다 돼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아니, 100명인 데도 15벌, 30명인 데도 15벌,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지대별로 옷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더 필요로 한 곳에 더 많이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좀 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쭉 앉아서 각 부서별 예산을 보고 또 양 구청 비교를 해 보니까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리고 또 각종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똑같은 사양 또 같은 품목 또 비품,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문들은 또 누차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같은 재료, 사무용품, 비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도 그렇고 또 양 구청 간에도 그렇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특성상 약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연찬을 통해서 동일시했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요. 여기 부기 상으로는 1억 640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증액된 걸로. 원래 이것 계속, 특별하게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조리보조 월 인건비가 7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83만 원으로 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1억 6400이 증액된 원인인가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취사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3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6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6명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시비 추가비는, 1억 5900만 원은 무엇에 대한 추가비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증액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증액된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얼마였는데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70만 원 주던 것을 83만 원 주니까 그 차액이,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가 늘은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1인당 13만 원이 증액된 거니까요. 월 13만 원이니까 따져보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된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원래 이게 10% 지원해 주고 90% 시비 사업이었잖아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시비 추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6명이 취사원인데, 단원구 경로식당이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7군데하고 1군데 배달만 해서 8군데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군데요. 그 8군데에 어떤 데는 취사원이 최소한 3명도 있나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3명.

은경

박은경위원

3명까지 있나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보조는 2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2명이 있고.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선부만 3명 있고요. 나머지 2명,

은경

박은경위원

선부라는 데가 정확히 선부,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선민회.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8군데에 적정한 인원들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수 대비했을 때 자원봉사자 모집도 조금 어렵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하에 따라 조금씩 배치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게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3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음식 조리해 가지고 식사 다 드시고 정리하기까지는 하루에 최소한 반나절 다 소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의 인건비로 그렇게 와 가지고, 봉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저는 간접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간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와서 식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수 그리고 도시락 배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정책과든 지금은 다양한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지금 다 관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관리업무는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부동성당 경로식당이 1일 한 150명으로 해서 타 경로당보다 급식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사원이 전체 3명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타 시설보다도 적은 인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한테 사실은 하소연을 해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원봉사를 좀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냥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식당도 비슷한 여건들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로 그것을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뒤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요. 야생화 꽃피우는 아름다운 경로당 조성 해 가지고 2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죠?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이게 재료비로 1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경로당에 가보니까 경로당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 식재가 다 돼 있는데 많이 죽어 가지고 공터가 많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서 야채도 재배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요. 금년에 한 5군데 정도를 야생화나 초화류로 이렇게 식재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하는데 좀 어렵고 계절적으로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야생화도 하지만 조그마한 관목으로 해서 화단을 좀 채우려고,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내년에 해서 그래서 한 500,

은경

박은경위원

400씩 해서,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5군데. 그러면 올해 5군데 경로당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똑같은 데를 다시 이것을 초화류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것을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올해 한 데도 있고요. 또 새로 모집을 해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5군데가 초화류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동절기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5군데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나마 좀,

은경

박은경위원

괜찮은 데도 있나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여건이 괜찮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좋다고 그러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추가로 더 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초화류로 해서 2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물론 5군데이긴 하지만 좀 넓은 면적인 건가요, 그런 공터들이?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조금 조금씩 자투리 이런 화단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꽃 묘종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200만 원씩이나 들었어요?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봄에 한 번 해 주고 또 가을에 한 번 해 주다 보니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시행한 사업내역하고요. 내년도에 하실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김상희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환경위생과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89쪽에 보면 불법투기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법투기 행위들이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약간 주는 추세인데 거의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고 약간 주는 정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원곡동 쪽 다문화지역에 굉장히 그런 불법투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 분들이 선부동이나 와동 쪽으로 약간 이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불법투기들이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교육도 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한국의 문화, 사회의 적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제안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불법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1440만 원 세웠어요.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 880만 원을 감액해서 반납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 설치하려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CCTV를 보통 이동 설치를 하는데, 블랙박스요. 블랙박스를 이동 설치하는데 우리가 1년 미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1년 미만된 것을 또 다른 데로 이동 설치 하는 사항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또 중앙동 중심 상가에 위치한 CCTV가,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것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못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중앙동 중심 상가의 CCTV를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몇 대인데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거죠?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CCTV 한 번 이동하는데 이게 한 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0만 원이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800만 원이면 한 10회 정도, 그런데 중앙동 중심 상가에 CCTV 설치가 안 됨으로써 왜 이렇게 많이, 거기는 몇 번을 계획하셨는데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중앙동 중심 상가에 있는 CCTV 그것을 이동 못해 가지고, 여러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못해 가지고 이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 여건이 고려되지 못했었나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그 부분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게 블랙박스 설치, 이것은 설치고, 그다음에 이동 설치, 여기는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대. 올해 예산서에는 480만 원 세우셨어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10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60만 원씩 8대 해 가지고 480만 원으로 불법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동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이번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얼추 예를 들면 이번 2017년도 3차 추경을 반영했을 때 560만 원인 거잖아요. 그게 보면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중심 상가는 사실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을 뺐을 때 480으로 보여 지는 거고, 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0만 원인데 이것은 조금 착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CCTV마다 이게 좀 그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서,

은경

박은경위원

비용이 여건에 따라?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게 좀 단가의 차이가 있네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시 CCTV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못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중앙의 중심 상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냥 거기는 아무래도 불법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불법투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건데요.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죠.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동의 필요성이 그쪽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설치된 데가 다?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 가지고 설치를 이제 해서 일정 기한이 지나 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데에 이동 설치 가능하겠다 그런 지역 것을 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당초에 이동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런 필요성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몇 번 정도 그렇게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를, 저는 그런 현황들이 반영됐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중앙동 중심 상가에 있는 것을 이전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추경에 삭감된 거잖아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중심 상가에 있던 CCTV가 이전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어딘가에 버려진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곧,

은경

박은경위원

다른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8대인가요? 아니 6대?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럼 장소는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나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된 지역이 있어요, 대부동하고 호수동하고 선부동. 요구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설치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 불법투기를 근절시켜야 될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CCTV도 CCTV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불법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현황으로 또 이동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설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게 반영이 됐었을 텐데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전 설치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영상시스템 600만 원이요.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물품취득비.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은경

박은경위원

추경예산서 3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불법투기 감시 CCTV 스마트영상시스템.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스마트영상시스템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CCTV 자가망 설치 공사를 했어요. 거기 설치에 이런 MVR 시스템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이 여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지금 스마트영상시스템에 MVR이라는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견적서에 따로 없어 가지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구축은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월 말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 확인이 안 됐던 거네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봉우

한봉우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건설행정과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기시설물 관련해서요. 올해 한 43억 정도 예산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토탈.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3개 지역에 4억 있고요.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1억 5000, 보행자 중심 조도 개선 사업 1억 1000, LED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 1억 9000인데 저희 사업안에 주신 것을 보면요. 단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다 85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보안등 정비도 85만 원 176개, 조도 개선도 85만 원 125개, LED 가로등 기구 교체도 85만 원해서 222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이 다 똑같은 건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권역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료비를 저희가 일부 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수업체에 지급하는 재료비도 있고, 그래서 장소가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사업마다 정비 사업이나 조도 개선, 교체사업 어떤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 데 산출단가가 전부 85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85만 원의 내역을 받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 공사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단순히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이면 전등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다 바뀌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 자체만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주를 포함해서, 설비까지 포함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건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공사비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산출은 하겠지만 모든 게 전부 85만 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 세부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예산서 1352페이지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산출하는데 있어서 재료비의 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상록구청에도 보면 똑같은 이런 전기시설물 공사 관련해서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물론 제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공서에서, 같은 시청에서 전기공사 하는데 가격이 다 이렇게 다르나 하는 좀 의아심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보안등 기구 50w짜리 여기 단원구는 45만 원이에요. 상록구는 48만 원 그리고 가로등 램프 같은 경우 250w짜리가 상록구청에서는 24,200원, 우리는 25,000원, 그다음에 안정기 250w짜리가 상록구는 43,000원, 우리는 39,600원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산출기준들이 제품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규격품이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에서 단가를 서로 맞춰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부는 250w 가로등 램프 같은 경우는 상록구가 24,200원으로 저희보다 한 800원 정도 싸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더 싼 것도 있고 이렇게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조달 지급자재 구입 단가 사이트로 들어가면 삼자단가로 해서 등록된 가격 기준을 저는 평균 가격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검토를 했고요. 상록구는 일부 여러 가지 견적이라든지 또는 삼자단가 비교해서 싼 걸로 했다든지 중간으로 했다든지 이런 산출기준상의 시점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차피 재료비라는 것도 공사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겠지만 산출할 때 그런 것들 기준이 일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0페이지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개소가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 시설물인지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인지 확인하셨어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하차도 5개가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원곡·초지·신길 등등해서 5개 차도에 대한 전기 관리자한테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5개 차도, 그래서 안전관리대행 그 5개소는 다 똑같은 곳에 공히 하시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나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디를 안전관리대행을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들 해당 사항 메모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건설 관련해서 보도 경계석 도로 포장 보수, 차선 도색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 연례 반복적인 업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2018년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관리를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구간별 그것에 대한 관리 계획들, 관리 현황들, 이걸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까지 지도, 2016, 2017, 2018 이렇게 3개년아마 계획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현황들을 과거 것 그다음에 금년도에 집행한 거, 내년도에 집행 계획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영근위원

보훈회관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박영근위원

78억이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78억.

박영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잡아서 직접 지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그래서 설계비 4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영근위원

복지정책과에 기술직들이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설계 공모하고, 원래 20억이 넘는 것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20억 넘으면. 행정절차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20억 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부터도 도시재생과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지으면서 예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게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각 부서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 내부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영근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잡혀있는 걸 쳐다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기술직들, 건축직들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예산 잡아서 그러면 공사 부분은 도시재생과로 넘어간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박영근위원

총 예산금액이 78억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를 잡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훈처에서 5억 국비를 받고요. 시비 계획인데 저희가 내년도 4월에 국비를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도비도 이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도비를 얼마나 요청,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5억은 지금 확보된 걸로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최대한 국비,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78억짜리 5억으로 국비 가지고 왔으니까 시비 무조건 보태라, 이건 정책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한 50% 이상 가지고 와야 맞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기도 안에 안산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안산이 있지 안산시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보면 국비 5억 내려왔으니까 100억짜리 안산시 하시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5억 내려온 걸 가지고 이걸 한다, 이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과에서 충분히 국비 및 도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안산시가 1번이 뭐냐,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보면 예산 확보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다른 데는 와서 전부 잘하는데. 과장님은 안 그러리라 보고요. 확보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국도비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노인장인과 과장님.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3억 올라온 거 있죠?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박영근위원

이게 천정 텍스하고 벽면 천정, 바닥 마감재 교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몇 평방미터예요? 2층 전체가?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2층이 한 37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370평방미터.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15평정도 되네요. 115평 리모델링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것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텍스 철거하고 벽하고 천정, 바닥 마감재 교체해서 환경개선은 냉난방기 이전하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뼈대만 놔두고 싹 바꾸겠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문제는 석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석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석면이라고 하면 이것 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근위원

텍스에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그때 석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기본적으로 국가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는데 3억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평수가 내가 봤을 때 바닥 면적이 한 30평 되는 건데 이것 한 3개 되는 거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구체적으로 견적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발주하는 것들이 너무 비싸 안산시에서 한다하면. 금액 단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비근한 예로 공사를 하면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 건축을, 우리 국장님이 아마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일반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맡기면 한 40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래도 업자가 돈이 남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발주하는 건 900만 원, 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 계산이 품셈표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3억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이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건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텍스를 뗀다하면 텍스에 대해서 자재만 떼지 상 걸려있는 것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비싸. 나 이걸 해서 비싸니까 깎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처음 계획을 잡을 때에 대한 계획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업체들을 잘해서 한 번 공사에 대한 방향을, 분리 발주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다 분리발주란 말이에요. 2천만 원 넘는 것, 분리발주라는 것은 뭐냐, 냉난방비 따로 사 드릴 거 아닙니까?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금액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바닥 120평을 깔아도 2천만 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한 200∼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리발주하면 그것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2017년도 품셈표에 의해서 그냥 법적인 부분 딱 뽑아낸 방법이 이 방법이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다했을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방법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아껴 가지고 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예산 좀 줄이자, 그런데 업자도 남겨야 경영을 하니까 그것도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니까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버스 구입한다고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올라왔죠?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버스가 2009년에 성남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후원 받은 건데요. 그게 지금 현재 압류 중에 있고요.

왜 압류됐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 회사에서 건강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을 안 내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버스 소유권이 우리한테 기증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할부로 해 주는 조건으로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2009년도에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할부는 다 끝났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할부는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할부는 끝났는데,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건설회사 것을 여기서 압류를 해 놨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소유권이 거기라,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당시에.

박영근위원

그럼 그 버스는 기부 받은 것이 아니네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됐다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버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회사한테 가져가라고 그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그쪽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방문을 해서 일단은,

박영근위원

압류된 그 금액이 얼마예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한 6600되는데요. 그쪽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결손처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영근위원

결손처분 한다하면 못 받는다고 해서 압류권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차는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남는데 현재 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미만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매각은, 소유권자는 그 회사라면서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소유권자는 그게 2010년도에 단원구 노인지회로 넘어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넘어왔다면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7∼8년 된 버스를 교체한다, 버스가 2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교체를 해 버린다, 상록구가 했으니까 단원구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혹시 막 떼쓰는 거 아니에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경사로 같은 데 할 때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확인했는데 현재 15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박영근위원

킬로수 15만 얼마 안 뛰었어요. 그리고 또 8년 됐으면, 보통 버스는 10년 넘게 써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다른 방향을 좀 잡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보여요. 상록구 사줬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왜 우리는 안 사주냐,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니까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단원구 노인지회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김재선입니다.

박영근위원

부곡동 산 12번지 설치 사업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매입을 할 건가요? 조성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부곡동 6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저희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10억 중, 총 사업비 24억 중 1차 우선 착공.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가 부곡동 봉안시설 5단계 시설이 내년 한 8월 정도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6단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5,300기해 가지고 24억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월까지 만장이 되면 쓸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1,872기를 먼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거고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올해 사업이 안 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의 예산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 17억 요청한 것을 받아오면 일반 저희 시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10억을 우선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얼마를 갖고 올 수 있어요? 17억?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장사시설 같은 경우 70% 국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7억을 요청해 놨는데요. 올해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내년에 화성 장사시설 같은 데 5개 시군의 그게 또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17억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올해 사업이 안 된 시군의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것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근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봉안담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봉안담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봉안담 설치 건물을 짓는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봉안담하고 제례시설하고 조경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5,300기 정도가 설치됩니다.

박영근위원

사전에 일찌감치 나서서 국비 확보하는 것을, 예산 확보, 내년 8월에 만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는 기존에 계속 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기재부에서 복지부 예산이 한 45% 깎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반영이 못 됐고요. 저희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가서 산대요, 국비 받으려고. 소문났어요, 안산시는 그것 신경 안 쓴다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도 작년에 복지부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반응이 그래요. 도의원들 만나면 안산시 공무원들 도대체 와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챙겨 주냐, 정말 그냥 툭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정말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서울에 방 얻어놓고 숙박을 하면서 예산 따려고 정말 그런데요.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산시 예산,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이다 하면 1조 5천억에서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빼고 난 나머지 예산 공사라든가 추진비용 있잖아요. 정말 설명 잘하고 정말 뭣 한 데 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서 ‘이것 해야 합니다.’하고 했을 때.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보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는 아직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부지는 부곡동 공원묘지 내에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6단계 2,5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6단계하고 7단계까지 할 부지는 충분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난 차후에 대한 생각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차후에 저희가 그게 5,300기 정도 하고 나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한 1만기가 또 확보됩니다. 그래서 봉안당 시설은 저희가 향후 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앞서 생각하는 것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성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안산시가 대비하는 것은 뒤에 있는 그린벨트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해요. 있을 때 사전 준비해야지 또 금방 한다고 그것 사들인다 하면 소유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파니 안 파니 이렇게 하면 또 시간 가서 문제가 생기고 제 안목적으로 봤을 때 그쪽 뒤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있잖아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착공은 지난 달에 들어간 것 같네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착공이 원래 지난 달 11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한강환경관리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이옥신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보완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보완이 끝나면 12월은 좀 어렵고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 현장은 가봤습니다. 매송면 숙곡리인데요.

박영근위원

도면을 보니까 송라리저수지 39번에서 지나가던 그 우측에, 안산시에서도 가까워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완공이 돼서 진입로까지 가게 되면 한,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수원시가 그것을 또 짚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늦어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네.

박영근위원

사실 호매실 지역하고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안산시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부담금 지분이 21%이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총 부담해야 할 것이 210억.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봉안시설이 26,440기.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하고 화장시설하고.

박영근위원

화장시설은 공동으로 쓸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화장시설은 공동으로 쓰는 거고요. 봉안당도 공동으로 쓰는데 그게 시군별 지분별로 나눠서 쓰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화장로 그 자체도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아니요. 화장로는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봉안시설은 따로 우리 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자연장지도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자연장지는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뺀 나머지는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돼 있는 것들은 화성시에서 단독으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약 내용에,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440기 그리 길지 않다고 봐요. 그게 다 차 있을 때는 뭐라고 주장할 건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26,440기는 당초에 계획돼 있는 거고요. 실제 거기 조성되는 것은 각 시군에 광명만 빼고 나머지가 10,000기씩 투자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광명만 빼고, 아니, 그러니까 봉안시설 전체가 26,440기일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26,440기인데요. 그게 좀 변경된 게 안 들어가 있는데 각 시군에 다 10,000기씩 해서 40,000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만 빼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권한이 몇 기,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안산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0,000기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0,000기가 그리 쉽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망률하고 봉안당 쓰는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100기 정도고요. 요즘 저희가 자연장을 많이 유도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 가긴 했지만 1년에 한 1,200기 정도 저희가 소요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에 1,200기라면 10년 내에 이게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다 차 있을 때의 그 이후의 생각은.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하고 210억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협약이 된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 내용에 사용기간은 돼 있지 않고요. 실제 봉안당 같은 경우는 또 사용기간이 법에도 돼 있고 저희 조례에도 15년씩 돼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은 아는데 우리가 도래해서 10,000기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연수는 무제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기를 넣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부지는 이만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지에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봉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협약서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그 협약서는 안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210억 주고 10년 내에 우리가 더 들어갈 것이 10,000기가 딱 차요. 그 이후에서는, 공동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성시만 다 가져가고 우리는 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봉안시설이라는 것은 양이 그렇게 더 크지가 않아요,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10년 넘었을 때도 봉안시설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협약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210억 주고 10년 내에 이것 끝납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관리대로 끝나는 거예요. 1기 당 40만 원 주면 15년인가 하는 것 그걸로 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산의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제 설명을 듣고 협약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협약서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넣었어야 한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시군별로 실무협의체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5개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됐을 때는 화성시만 자기 소유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에 만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문서 갖고 법적으로 덤비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다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지에는 공동으로 해서 봉안기가 가득 됐을 때 늘릴 수 있다는 내용 하나만 더 들어가면 차후에도, 부지는 커요. 그런데 봉안시설은 건물을 좁게 해서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0기를 더 요구를 해서 그 짓는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10,000기가 더 형성되는데 그게 가득 딱 되고도 화장로가 13개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때 가서는 뭐냐, 더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는 화장로 사용비용 더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우리 90블록 어쩌고 하면서도 막 그러잖아요. 문구 하나가 엄청난 금액의, 우리 소유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김형호입니다.

신성철위원

670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2억 4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운영비요.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내년도에 한 5억 7700만이 늘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위탁금만 주면 거기서 다 정산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늘은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금액이요?

신성철위원

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내년 운영비는 올해 32억인데요. 총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서 3억?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전체 운영비 종합복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5억 7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 밑에 대부복지센터도 있고 반월복지, 사동복지, 둔배미복지센터 등등 있잖아요. 그럼 3억 빼고 나머지 2억 7700은 밑에서 늘은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복지하고 반월복지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사동복지센터 운영비도 새로 내년 5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를 넣은 거고요. 둔배미도 1억 1천 정도 해서 운영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이 늘은 게 대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게 2006년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 좀 있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2.6%에 대한 사항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각 새로 개관하는 데 거기도 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있나요? 직원들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사동복지센터는 5월 개관이고요. 둔배미는 6월 개관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 전에 미리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시면 자산물품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신성철위원

반월이나 대부는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반월, 대부는 인건비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대부복지가 1억 2000 올해 계상이 됐는데요. 2017년도는 1억 1800 정도가 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대부복지는 한 5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고요. 반월복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억 2900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400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회복지종합은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초지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선부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 5개 복지관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3억 정도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1억 2000인데 7천이 늘었죠? 5천이다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673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그것 사회복지 보조 있잖아요. 그게 한 7천이 늘었어요. 그렇죠? 5천이다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이번에 7천 정도가 늘은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회복지 올해 5천만 원 정도 회의 운영비라든지 분과 활성화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보장협의회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 한 5천만 원이 섰는데요. 증감 부분은 뭐냐면,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용역비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용역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신성철위원

아니, 용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비슷한 것은 또 뭐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원이 이런 각계각층의 우리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4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1월 달에 민관 합동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2월부터 3월까지는 주민복지 요구 자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일정별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안으로 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주를 그럼 한 번에 해 놓고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조사원들 통해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이것은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7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현황 좀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안간에 5천이던 운영비에서 7천을 별도로 해서 1억 2천으로 늘은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게 별안간에 7천이라는 게 여기서 늘어났단 말이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아까 일정별로 하는데 책임연구원 한 10개월 정도 1명을 우리가 써서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책임연구원 중에 또 연구원 한 3명 정도가 9개월 정도 이렇게 인건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산출계획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4년 단위로 해서 2018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7천에 대한 것은, 조사원에 대해서 내용을 주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보는 게 낫지 여기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84페이지 보시면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 7500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올라왔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일반 임대 공가주택 사항은 LH에서 공가주택 한 150가구를 저희한테 활용하라고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30호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 때에도 30호 7500만 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수 받아서 30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추가로 2018년도에도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어렵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7500만 원은 한 가구 당 수리비를 한 250만 원씩 잡아서 7500만 원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라든지 받아가지고,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주택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문화예술과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4억 200이 늘었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것 늘어난 전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4억 200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성이 호봉수 상승분이 3억 249만 2,000원이고 또 무기계약직 같은 것 실질임금 반영한 분이 있고, 기타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홍보비가 좀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호봉수 반영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이것 일부 인터넷에도 올라왔던데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너무 심하지 않냐고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출연금 주면서요?

신성철위원

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을 주면서 사전에 저희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심의를 하고, 출연금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예산 낭비가 없게끔 저희가 출연시키는 부분이고,

신성철위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고들 평가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인건비요?

신성철위원

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 인건비는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단 쪽은요. 공사에 비해서 훨씬 낮고 저희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문화재단 쪽은요.

신성철위원

4억 200만 원 정도가 과하지 않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것 인건비는 자동으로 호봉 상승분이니까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실질임금 계산분이니까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을 깊게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보면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더라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보성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성가족과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복희입니다.

신성철위원

786페이지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출장여비 있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게 국내여비인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국내여비인데 이게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0으로. 전년하고 똑같은데.

신성철위원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신규 표기를 안 해 줬어요? 표기를 안 해 주고, 그래서 나는 올해 드림스타트 타 상임위 거라,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번 가는데 1인 15명 갔을 때 17만 원씩이에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한 달 17만 원.

신성철위원

1월에?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월.

신성철위원

보육정책과 797페이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합동 난방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증가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냉난방비를 20인 이하는 10만 원씩 연 2회 하고요. 그다음에 21인 이상은 20만 원씩 2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후로,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하고 해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님, 한두 개만 더 물어보면 끝나니까 추가 질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주요사업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는 좀 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 814페이지요.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25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것은 법정 용역이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용역 장사수급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은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5년에 한 번씩 수급 상황을 파악해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과업과제 주가 뭐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장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계를 내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 전체적인 거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사망자라든지 출생자 인구 변동 추세라든지 장사시설 설치 조성 관리 또 재개발 방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용역과제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815페이지 저희가 우려된 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 6단계, 5단계까지 지금 몇 기나 남았어요? 5단계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5단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850기, 900기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만장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 6단계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내년 8월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 내용대로 2019년까지 계획대로만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늦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사실상 올해 11월 달에 착공돼서 2019년 말에 준공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 1월에 착공이 돼도 2019년 말에는 끝날 것으로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협의체에서 모임을 갖고 계속적인 것을 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늦어졌을 때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질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우려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현재로써는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고요. 화장시설 이용이 좀 딜레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부담을 더 갖게 되고 이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화장장려금을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한 거 85건이 또 올라왔는데 1300만 원 오히려 거꾸로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윤달이 들어가지고 개장하는 그런 건수가 많아서 올해 추경 예산을 더 세운 상황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윤달 있는 해는 특히 많더라고요. 올해 진짜 심하게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하시는 분들 많고 점점 화장문화로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상들을 안 모시는 건지,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세풍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설묘지 우리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대부분 주가 뭡니까? 계단 작업입니까, 아니면 잡풀 제거입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 CCTV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인 조경사업이라든지 시설 보수가 주가 되고 배수로 작업 같은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원묘지가 2개 있고 공동묘지가 1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유지 보수 관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도 공설묘지 시설 유지 있고 수목 등 유지보수 또 따로 해 놨기에.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수목은 따로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목은 공원 내에 있는 거 아니고 가에 있는 거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수목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저희가 따로,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잡다한 게 좀 있는데요. 전정이라든지 수목 관련된 예산이 좀 많아서 그것은 따로 빼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이번에는 먼저 하시죠. 전 시간에 계속 신청하셨는데 뒤로 밀리셨어요. 먼저 하십시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현충일 행사 지원에 앰프 음향, 천막에 대한 600만 원과 신년 현충탑 참배행사 지원 앰프 150만 원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 그 아래 현충시설 주변 정비 이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장 669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것하고, 현황을 주시면 돼요. 작년에 혹시 몇 명, 100명을 늘 예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은 거고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행사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3회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 2회,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 2회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특수임무유공자 재난구조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이 특수임무유공자의 재난구조차량 구입은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희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특수임무 회원들 자가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특무임무 차량 구입은, 특수임무들이 사실상 자원보호라든지 아니면 재난구조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김진희위원

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특수유공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특수유공자 회원은 50명입니다, 여기가.

김진희위원

50명이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요일별로 하나요, 아니면 매일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구 상록구청 옛날 사무실에 보훈단체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어떤 그런 자원보호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670페이지 사동과 둔배미 사회복지시설에 컴퓨터 교체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동하고 둔배미 복지센터를 5월 달에 개관하고 둔배미는 6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6월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사무기기 구입이고, 뒤에 보시면 집기라든지 아니면 자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직원들이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교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여기 사동 같은 경우는 본오복지관의 부설로 해 가지고 센터가 되는데 여기에 인원이 4명 정도 이렇게 운영 계획이 있고요. 둔배미도 마찬가지,

김진희위원

사동은 4명?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둔배미도 4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8대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인원은 그런데,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인원은 4명인데 지금 현재 오피스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하시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인원은 4명인데 사무실, 상담실 이런,

김진희위원

다 포함해서 새로 이제 하다 보니,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센터에 들어갈 사무기기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14대 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PC 14대를 구입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14개를 구입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3페이지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이긴 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사회복지의날 행사 개최 이것 세부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선발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사실 처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그런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가고 그랬는데, 다른 데 간다고 그래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 음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되고요. 또 아니면 선진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된,

김진희위원

네, 과장님 이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이 해외연수 가는 인원 선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인원은 12명 정도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김진희위원

추천을 받아서?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종사자 한 10명 정도하고, 협의체하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협의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개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의체 30명으로 각 대표성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그런 대표성 있는 30개 단체가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게 포함해서 다 30개 단체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또 한 30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분과가 9개 분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크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총 30개 단체에서 그럼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대표성 있는,

김진희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들어와서 그 안에서 선발을 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복지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의 장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네 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어쨌든 선별해서 추천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 모임에서 선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서 각 시설이라든지 관련 복지시설 운영하는 종사자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이렇게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신규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에도 보면 급이 있습니다, 급. 호봉수별로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신규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뽑히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고참이라든지 아니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선발이 됩니까,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발이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예산 세워주면 적절하게 배분해서 선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적절하게가 아니고요. 획기적으로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골고루 하니까.

김진희위원

이런 연수를 할 때 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가야 되느냐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것 말고 실무자가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실무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김진희위원

국장님, 이것 약속해 주셔야 돼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실무 위주로 할 수는 없고 거기 중에서 퍼센트를 정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장들만 갈 것이 아니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선발을 할 적에 협의체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의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진희위원

제 의사는 골고루의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실무자 위주로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도 관리자이지만 실무자가 보는 눈하고 또 관리자가 보는 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675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이요.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요?

김진희위원

네, 이 교육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직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교육은 저희가 외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것은 외부 교육에 3회를 받게끔 우리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11명 있는데 그분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처음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 공모사업이었죠. 아닌가요?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아닌가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는 저희가 무한돌봄하는 그런 통합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기관이 끝나서 이렇게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여기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은 우리 직원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연 3회 교육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1명에 대한, 금액이 맞아요? 도비가? 아니, 141만 2천 원도 아니고 41만 2천 원의 도비를 왜 받으셨어요? 다른 거와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만 주신 거예요? 여기에?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열악합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김진희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100 단위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장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체 교육 및 워크숍이요. 17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7개동을 위주로 이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체 워크숍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별로? 이게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사례 발표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17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17개 동만 한 이유가 뭐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17개 동이 예산 편성상 내시가, 원래 18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8개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기본형이 5개고, 권역형이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맞춤형복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11개로 늘어나고 권역형이 7개로 18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개로 동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도의 내시가 하나가 빠져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김진희위원

빠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1개 동에 대해서 추경 예산 때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각 동 별 순위가 정해져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순위는 아니고 기본 동 11개가,

김진희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에 쫙 하지는 않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기본동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권역형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동이나 권역형 기준은 뭐냐 하면, 기본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많은 위주로 해서 기본형이 되는 거고, 권역형은 기본형보다 사실은 수급자들이, 보호대상자들이 좀 적고, 25개 동 중 나머지가 일반동인데 일반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적은 안산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동이라든지 이런 동이 일반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맞춤형, 기본형 다 있긴 있는데 1개 동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내시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몇 개 동씩 묶어서 강의를 나갈 거라는 거죠. 17개 동을 동시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 월에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셔야 되는데 1개 동에 대한 예산 부분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거기가 맞춤형이 되겠죠, 기본형보다는. 그럼 그 맞춤형 중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동은 몇 월 달 쯤 하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앞에서 써 버리면 뒤에서는 부족한 부분 있는데.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에다,

김진희위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667쪽 보육정책과 세출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있어요. 그렇죠? 667쪽 맨 하단에.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관.

이상숙위원

보훈회관을 어디에다 지으시는 건가요? 어디에 건립이 되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 어디쯤이냐 하면 전에 목화예식장 그쪽 주차장 있고 그쪽에 아시죠? 새마을 재활용장 입구, 성당 입구. 거기 주차장 부지에,

이상숙위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거기가 2160㎡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여러 개 단체 있죠. 보훈단체 몇 개 단체가 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10개 단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다 그쪽 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지하1층에 4층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상4층, 지하1층.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하1층은 주차장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기계실이라든지 발전실이라든지 필로티로 해 가지고 1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4층까지만 지어도 또 나중에 늘어나거나 이런 거 공간 없이,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짓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10개 단체가 그 보훈 쪽으로 다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상숙위원

사무실 공간은 당연히 지어야죠, 한 단체에 하나 10개 방.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본인들 보훈단체에서 원해서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 쪽을 원해서 하신 건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이 되거나 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 추진을 내년 한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느 달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뭐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느 달부터 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공모 내년 2월부터,

이상숙위원

2월부터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건축설계 공모 끝나고 건축설계 용역 추진 끝나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을 해서,

이상숙위원

거의 1년 정도 걸리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2020년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재난구조차량 구입을 1대 하시네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재난구조의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 차량은 카니발 11인승인데요.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500만 원 되고요.

이상숙위원

자부담.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자부담은 특수임무유공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3천만 원은 카니발 11인승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을 몇 명이나 갖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50명,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50명.

이상숙위원

50명 정도?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50명이 활발하게 운영하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재난구조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고요. 또 야간에도,

이상숙위원

혹시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구 상록구청사에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귀가라든지 또 아니면 폭우피해 복구공사라든지 또 아니면 안산천 일대 자연정화라든지 수중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자원봉사라든지 재난구조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이분들이 갈대숲 화랑유원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화랑유원지 저수지요? 예.

이상숙위원

혹시 화랑저수지 갈대 거기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그러신 분들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뭘 할 때 혹시 그분들이 하시는 분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대부분 저수지 밑에 자연정화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수거하고 이런 사항도 하고요.

이상숙위원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시고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도의 해안가 쓰레기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령대는 좀 높으시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연세 드신 분들 60대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45세 정도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툴툴 털어서 45세는 넘죠? 45세가 조금 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젊은 사람도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더 많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40대 정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60대 넘은 분들, 평균적으로는 40에서 한 50대 중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있게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진희 위원이 훑어서 저는 중간 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단 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4·16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4·16가족협의회가 있고요. 거기에는 유가족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전국적인 단체로써는 4·16연대라고 전국 단체가 있고, 안산에는 안산4·16시민연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국 단체가 있고, 안산에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안산4·16시민연대,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어요. 한 70개 단체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3년이 넘게 저희 안산시에서는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아마 조례상에서 문제가, 여기 위원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았는데 사실 요즘 회기라 못 봤어요. 못 봤다가 어제 너무 많으니까 그것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16 아무 이름도 안 쓰는 그냥 메시지가 하나 딱 떠 있는 게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나요?” 하고 제가 문자 답을 드렸어요. “이런 문자라니요.”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의 고유권한에도 4·16 조례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몇 번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의원들의 고유권한까지 자기네들이 하라 마라하고 플랜카드, 지금 동마다 다 플랜카드 붙인 것은 법적 대응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의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정도로 저희들도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다 써 붙였더라고요. 서로 다 좀 저거 할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 표출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4·16연대한테 그런 방식도 좋지만 일단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식보다는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끌어내는 방법이 최우선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서, 거기에 이름 걸려서 내보내신 분들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또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오늘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차창 너머로 보니까 그게 쭉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4·16단체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 때문에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문자 띠리릭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이렇게 쓴 게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그렇게 딱 이런 문자를 하느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제아트페어 문화예술과 과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시죠?

이상숙위원

720페이지인데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720페이지요?

이상숙위원

네. 국제아트페어가 전년에는 4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5천을 이렇게 세웠는데, 1천을 더 세웠는데 우리가 사실 국제아트페어 행사 한다고 그래서 관심 좀 가져보고 정말 가봤어요. 작년에는 제가 안 간 걸로 기억되고요. 재작년에 간 것에 대해서도 별로 특별하게 와 닿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그랬는데 또 예산이, 사실 이것 더 깎고 싶거든요, 위원들 다녀온 사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더 올려서 계상해 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원래 이게 국제아트페어가 2006년 전에는 예산이 7∼8천 됐는데 많이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4천까지 오게 됐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27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67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국내외 작가를, 아트페어는 목적이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시도 있지만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좋은 미술 작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미술시장을 개척해 주는 건데 작년에도 많이 팔렸습니다, 10만 원대부터.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에서 미술품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저희가 인정된 작가들만 초청해 가지고, 또 국내 작가들 국외 작가들 해서 전시해 줌으로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니까 저희가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가 공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상숙위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적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람도 이제,

이상숙위원

첫 날만 있고 그 나머지는 텅텅 비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거기 꾸준히 오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려지기 때문에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에서 거기 있는 그림 몇 점 사셨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트페어에서 한 점 샀나, 시에서는 많이 안 삽니다.

이상숙위원

얼마짜리 사셨는데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아트페어에서 한 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얼마짜리인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0짜리 하나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500짜리가 어디 걸려 있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사면 어디에 바로 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장고에 갔다가 단원구청이라든지 상록구청, 경찰서라든지 각 공공기관 대여를, 법원까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림을, 그냥 책자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이상숙위원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같은 문화예술과인데요. 연구용역비 1식에 5천만 원을 주는 건데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이것도 먼저 용역 한 번 주신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전에 대부광산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번 했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종합정비계획.

이상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 용역이 아니고요. 그때는 대부광산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종합정비계획이고,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다 매입을 지금 한 98% 정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했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이 한 7억 정도 조금 부족해서, 한 필지가 남아서 매입을 못한 거고 그것은 내년 1월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1월이면 100%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자연음악당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호수 안에 음악당을 조성하기 때문에, 여러 경관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부광산이라면 광산을 캤던 데에 가서 거기다가 음악당을 차린다든가 하면 환경 파괴는 안 되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용역이죠. 파괴를 하지 말아야죠.

이상숙위원

파괴는 안 돼야 되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거기에 음악당을 한다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파괴가 안 될까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 구역은 이런 것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심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파괴되면 절대 심의를 해 주지 않아요.

이상숙위원

심의를 거쳤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쳐야 됩니다, 설치를 하려면.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 단계부터 주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설계를 해서 설계 전부터 심의를 거쳐야 저희가 이것을 다 뭐든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단계에서 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검토해서 용역에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죠.

이상숙위원

어떻게 맞게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이상숙위원

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현상변경 허가가,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 그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전에 문화재 변경허가를 받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지.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이상숙위원

무슨 근거 없이 이것부터 용역이 다.....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어느 규모에 어떻게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그 기준이 그래도 대부분 종전에 처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상숙위원

이게 그냥 계상해서 승인 요청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용역심의를 할 때 이게 기초가 됩니다. 용역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파괴가 되냐 안 되냐, 주위의 경관을 해치냐 안 해치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용역서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를 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귀중한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거기까지 가서 또 음악당을 만든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저런 데 다른 시에 가보면 그렇게 중요한 데 오솔길을 근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공부하면서 보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가는 것도 괜찮지 거기서 사람들을 해서 음악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도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며 또 이런 번거로움도 있잖아. 그럼 대부도를 찾아가서 그것 전체적으로 보고, 몇 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층이 그게 탄광이 층이니까. 그런 것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대부도는 거기가 지금 현재 퇴적암층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호수에 수중콘서트홀 같은 것,

정승현위원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가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했지 저희가 절대 그런 것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 경관들은.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따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실래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김형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추경 때 30호, 그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LH에서 폐쇄 주택 한 150주택을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 무상을 받은,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것 제가 자리 이석했을 때 설명하셨던 사항인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월호사고수습단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셨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추경이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2018년도 예산이요. 행사운영비에서 토론회를,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것 토론회를 줄인 이유는요. 이것은 사실 추모사업을 위한 토론회였는데 추모사업이 금년 상반기까지 추모사업협의회를 시에서 운영하다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결정한 이후에 그런 토론회를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올해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많은 민민 간의 갈등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4·16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도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와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토론회장에 없었다는, 물론 일부 그분들이 미처 그런 정보를 모른 부분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더군다나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희망마을추진단에서 이번에도 국비 20억 지원 받아 가지고 공동체 회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면 사업이 사업에서 끝나버려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공감대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엇박자가 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업무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주어진 거고 또 그게 협업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3개년에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서 체감하다 보면 참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주민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구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업을 하셔서 우리 수습지원단과 희망마을추진사업에서 그런 것들 공유해서 또 확장성을 가지는 공동체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사업에서도 이런 주민들과 토론회장 이런 게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사업, 지역 개선 사업 이런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동체 복합시설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했거든요. 용역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경비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주민들의 대화의 장, 갈등이 클수록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방금 복합시설에 대한 용역비 4천만 원인 거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4천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것은 원래 세월호지원특별법에 복합시설에 관한 법 조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 계획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하면 한 10억이나 이 내외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먼저 의지를 가지고 안산시하고 같이 해서 아마 국비를 최소한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규모는 한 400억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게 마음이 서로 열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퍼주기 식 예산이 돼 버리고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적인,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유가족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4·16 세월호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 취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의미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여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수습지원단이 가족을 위해서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주도적인 역할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703페이지입니다. 에코뮤지엄센터 운영 그다음에 누에섬 어린이 예술섬 조성, 응답하라 사리포구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자료들 주셨나요? 사업안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와서 추가 자료 있는지 봤는데 그게 없어서.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에코뮤지엄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들 한두 가지 들어간 건데 금년에는,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도가 주가 돼가지고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가 공동으로 경기만에 산재한 각종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원들을 재생해서 복원시켜서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옛날 구 대부면사무소를 경기도에서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 마을의 그런 역사나 문화들을 자원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리포구 그다음에 대부도 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내지 못하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만 대부도 쪽에서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사업을 저희가 사리포구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 마을인 예를 들어서 화정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산동도 그런 마을의 유래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719페이지인가요. 환경미술제라고 그랬나, 719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안산국제환경미술제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처음 신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로 이건,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 안산에는 단원미술제가 있습니다. 단원미술제는 전국 미술작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모전과 특별기획전 해 가지고 단원 김홍도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고, 또 국제아트페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트페어는 국내 미술시장을 개척해 주는 겁니다. 시민들이 와서 저렴하게 미술작품도 보고 또 구입할 수 있게끔 미술시장을 개척해 주는 거고, 국제환경미술제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국내 작가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교류를 시켜서 안산시를 진짜 9월, 10월에는 미술축제기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원미술제도 10월에 한가요? 저희가?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10월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중된 시기에,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집중적으로 단원미술관은 단원미술제를 하고 여기 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는 환경미술제.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상임위에 자료가 제출됐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신규 사업 의욕을 가지고 하시면 최소한 일정 단위의,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추후에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반복되잖아요, 예결위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미술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아트페어 얘기하셨어요. 국제아트페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규모로 확장되어 왔는지는 저도 좀 압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아트페어라는 게 저도 전문성은 미흡하지만 화랑을 통해서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들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함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공정함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참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가비 내고, 심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내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참가비는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또 그것은.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트페어의 그런 취지를 살리시려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좀 더 깊은 고민들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산만으로 접근하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8천만 원인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 취지를 살리면 더 많은 예산도 우리들이 투입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점검되지 않고는 항상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국제아트페어가 한 개인이 주관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성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시만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보완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수년 째 반복됐기 때문에 점점 처음의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고 확장성을 갖기 위한 그런 고민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분의 이름을 걸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안산시 문화계의 어떻게 보면 역량들을 키워가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트숍이요. 721쪽인데 문화예술의전당 아트숍 용도 변경하신다고 예산을 500만 원 올리셨어요. 어떤 용도로 변경하시는 거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의전당 커피숍, 거기에 아트숍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는 공연 시 주말에도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다 보니까 쉬는 날이 많고,

은경

박은경위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반대 쪽 국제,

은경

박은경위원

국제회의장 옆에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실제적 카페를 설치하려고,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약간 작품들도 전시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임대를 줬는데 용도를 변경하면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문을 여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은경

박은경위원

직접?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할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임대기간은 지금 현재 끝났는데 아직 반환하지 않아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반환하지 이유는 뭐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2016년 6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됐는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전 통지했는데 임대차계약에는 6개월 전에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송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데 내년 1월에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고 이후에?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쨌든 그 분이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1월 1일 이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명도소송인데 그렇다고 하시기에, 하여간 소송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노인장애인과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730페이지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시죠.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전수조사의 목적은 뭡니까?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가 1998년 4월 12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 현재 1,596개소가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시설이 설치됐는데 그 시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었던 건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했으면 그때 보강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선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정명령을 해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개선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013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1,596개소가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은경

박은경위원

민간 부분 어쩔 수 없고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권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장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강되지 않으면 어떤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대로 그냥 묵과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뭔가 보완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좀 힘들어 하고요. 건축 허가 변경할 때는 장애인시설을 법대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들 할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자기 건물들에 대한 취약점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도록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고 조치 권고 다 내리셨어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대략 몇 건이나 돼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적발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이 안 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전수조사 이후에 그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앞서 장애복지관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증축되는 건물이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되나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시 사실 이 증축에 대해서 신축이냐 증축이냐 얘기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증축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들 없었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증축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전혀, 본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건물에 대한 이런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전제되지 않고 단지 증축에 대한 예산만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증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배치의 문제까지 거론되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예견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3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그게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2층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2층을 하다보니까 석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2층 동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재배치를 해야 될,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어떻게 이동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실질적으로 설계도라든가 배치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 3억을 편성하게 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옥

박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간됐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아까 많은 질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김형호입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아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여성가족과에 질의할게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복희입니다.

김진희위원

상임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어요. 출산을 독려해야 되는 마당에 왜 삭감을 이렇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가 둘째 아 소득기준이 있었어요. 둘째 아 중위소득 50% 이하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좀 변경돼서 첫째 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김진희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셋째 아에서 둘째로 바뀌었는데 지금 안 낳아서 문제인데 둘째 아부터라고 한다기보다는 첫째부터, 물론 보건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는 801페이지고요. 클로버 부모교육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자료요?

김진희위원

네.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것 22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유죠?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영유아보육법하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기간이 201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내년 하반기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번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추경에 세워도 사실상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에 세우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0월 20일 날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김진희위원

시행을?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용역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코뮤지엄센터요. 구 대부면사무소 거기에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희위원

도비로 처음에 시작한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도비고, 센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진희위원

에코뮤지엄센터는 어쨌든 시비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였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김진희위원

시비도 있었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이렇게 경기창작, 우리가 이 사업을 경기창작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김진희위원

이것 공모사업이 화성시랑 같이 주관해서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매칭은,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뮤지엄 내년도 사업은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1억 1500, 2억 9500이 확정됐습니다.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 대부면사무소 거기에 사무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관광협회에서 민간이?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경기창작센터에서 계약을 했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구 대부면사소가 혹시 문화재 아니에요? 문화재?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맞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무엇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그 안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무엇을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고 책상 정도만 놓고 크게,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책상 놓고, 어쨌든 문화재인데 겨울에 그럼 거기서 난로 때요? 안 때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난로요?

김진희위원

예, 난방 해요, 안 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난방 하겠죠.

김진희위원

난방 하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희위원

문화재 안에서.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개발제한으로 해서 아무 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거기 전시해 놓은 책자들 보고 설명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도 뭐든지 전혀 이용을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 아까 같이 환경을,

김진희위원

할 수 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모든 절차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김진희위원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재는 화재방지시스템이라든지 다 구축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없던데.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경보시스템이라든지.

김진희위원

경보시스템은 있지만 스프링클러 하나 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도에서 다 점검하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목조건물에 불이 나면 몇 분 만에 다 타는지 혹시 아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재는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도 조금 분담을 해 주고.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신안산대 문인협회에서 하는 여성문학 거기에서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거기에는 지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 그 날 책자 문집 발간 1200 해마다.

김진희위원

1200?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희위원

거기의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맥아트 유리섬, 정문규, 종이미술관 여기는 개인 사업장이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개인인데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시라든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기획전이라든지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허가는 누가 내 준 거예요? 개인 거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부분은,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도자기박물관을 만들어서 시와 도에 매칭사업 지원을 요구하면 시는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거기서,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도비 5대5 사업도 아니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3대7.

김진희위원

도비가 기껏 여기 네 군데 다 해 봤자 1620밖에 안 돼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요즘 도비 지원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5대5 매칭이 되지 않는 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각종 전시라든지 특별전시라든지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아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4개소에. 여기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거기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별도로 1200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각 1350만 원씩 지원을 또 해 주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것 다 심사를 해서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권이 없고 다 전문가들 와서 심사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에요. 안산천년의종 타종행사가 작년에 198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520을 증액하셨어요. 증액 이유가 뭐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작년 추경에 저희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김진희위원

그럼 총 2500을 가지고 올해 2018년도 타종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전에는 예산이 컸는데 연예인도 하고, 세월호 이후로 예산도 삭감시키고 문화가요도 하지 않고 불꽃놀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2월 31일 날 많은 인원이 오는데 종만 치고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불꽃놀이만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불꽃놀이 행사비용으로 2500 잡으신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증가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외 부대행사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세월호 유족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이것 세월호 유족하고 협의할 내용이 뭐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불꽃놀이를 크게 하기 때문에, 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31일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행사비용으로 2500을 불꽃놀이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김진희위원

올해 이것 불꽃놀이를 해도 돼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무리 유가족들이 협의를 다 했다고 하셔도?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먼저 작년에는,

원남

신원남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유가족 얘기는 일단 시에서 판단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장 701페이지에요.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 현황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양복

박양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세월호사고수습단장님.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국가재난지구잖아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현재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분향소에 관한 것은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관광도시 지정이라든가 부수적인 것은 이렇게 국비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원래 재난지역의 지원 자체가 거기까지예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원래 재난지역은 이번에 포항이나 저번에 경주에서도 보듯이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이런 안산시 전반적인 것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국가에서 받을 돈 다 받았습니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분향소 운영하고 유가족 지원하는 것 일부 못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못 받았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원래 95억을 지출했는데 87억 정도 받아서요. 한 8억 정도는 못 받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버스비라든가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버스는 안 다니겠네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금은 버스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4·16 가족 활동 차량해서 승합차 3대가 있죠.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승합차 카니발 3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3대가 계속 움직이나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박영근위원

뭐 하는데 그렇게,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세월호 인양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했고, 또 한 대는 4·16 가족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1대가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국회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임원들이나 가족들이 할 때 그것 1대 이용을,

박영근위원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3대를 연간 임차계약을 합니다, 저가로 한 80만 원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듣는데요. 그 3대가, 과장님이 찾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2대만 해도 이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3대를 연간 계약을 해 놓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무리고 쓰지도 않고 세워놔야 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뒤에 보면 차량 1대가 또 있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것은 세월호 저희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쓰는.

박영근위원

승용차.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박영근위원

부서.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박영근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세월호 안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 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분향소 언제쯤 가능해요?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분향소는 확실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게 정부합동분향소다 보니까 정확히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는 1월에서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세월호의 시신 수습, 선박 인양 이게 싹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분향에 대한 개념, 이것 빨리 정리를 하고 분향이 아니라 추모공원에 대한 다른 대지 부지 형성하고 절차를 밟아야만 이게 안정이 되고, 언제까지 세월호 분향소를 저렇게 놔두고 또 거기에 대한 근무 인원 또 꽃값, 임대료, 나는 임대료가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가, 난 저 화랑 그 부지를 사고도 남을 돈이 들어갔지 않았을까 추산됩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추산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 천막 하고 하는 비용이야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받았을 것 같아.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안산이 최대의 피해지역이고, 태안에 보면 유류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대구의 지하철 그쪽에도 아직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영결식이 끝나고 추모사업이 우리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 정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이게 정리가 되면 추모사업이라든가 또 국가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했듯이 미뤄왔던 사업들이 안산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총력을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안정 단계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느냐, 정리 단계가 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이석종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762쪽에 보면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하셔서 이용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설치 위치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본오도서관하고 와동종합복지관은 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2동주민센터가 위치가 후미진 뒤쪽에 있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전반기 문복에 있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장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구인,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설치를 한 직후에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복지관 쪽에 위치는 했지만 복지관에서도 좀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관심 갖지 않고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거다, 하면서 저한테 사실은 오히려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이렇게 좀 옮기는 것은 어떠냐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설치한 직후였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워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체육공원도 가봤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좀 검토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은 봤는데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어쨌든 동장님도 바로 동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치를 봤을 때 꼭 와동뿐만이 아니라 선부2동도 기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얼마만큼 이용하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선부2동은 너무 저조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선부2동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추가로 한,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를,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3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할 건데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추후에 이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5천만 원은 3곳에 추가 설치하는 예산인 건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유지관리비,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설치한 데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이 있으세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미트지,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미러시트지.

은경

박은경위원

미러시트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세대 주택 한 200가구 정도 현관문에 시트지, 얼굴이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심거울.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세대주택 건물주의 동의를,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 특정한 지역들을 염두 하시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이것도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뒤에,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뒤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안심,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범죄,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경찰서에서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좀 그런 것들이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 김재선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관리요.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적정하게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는 있는데 시에서 하는 무슨 식품검사 이런 것 공고 내고 한 것들은 2016년도에 멈춰 있더라고요, 2014년이나.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것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데요. 그것 홈피에 식품안전 관련된 그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저희가 하는데 모범음식점 사이트에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해서 계속 식품안전에 관련된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업데이트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개발음식 홍보물 제작 7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음식 어떻게 홍보하시고 그런 경우 확장성을 가지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올해 저희 개발음식이 삼두밥상이라든가 어부밥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홍보관 운영하고 했을 때 일부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밥상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밥상문화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일품요리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해서요. 삼두밥상도 올해는 내년에 다시 일품요리에 맞게 그런 쪽으로 바꿔서 그것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생활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식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약간의 대중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차별화되면서 대중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안산 했을 때 어떤 향토음식이든 특정한 안산만의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얼른 얘기하면 칼국수고 칼국수집 가면 정말로 주말에는 줄서서 대기표 받아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성업 중이긴 한데 또 일부 그렇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가 그냥 안산, 대부도의 칼국수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탈 전략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문화 같은 게 보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삼두밥상이라든지 이런 어부밥상 했을 때는 밥상문화로 많이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일품요리로 가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대중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과 그런 식품산업 육성에 있어서 추진 계획 중에 하나 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한 게 안심주방 주방공개 CCTV 설치 사업 1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좀 반영을 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실제 영업주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비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자부담이 없으면 모르는데 자부담을 50% 하면서까지 CCTV를 설치하려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더 이렇게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외국에는 다 위생등급제가 실시되고요. 우리도 올해부터 위생등급제가 사실상 음식점 중심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점차 더 확대되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주방을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인식 전환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동의하는 업소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 사업계획을 좀 주시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812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요. 소규모 이미용 전문기술교육 2천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했는데요. 실제 미용산업을 국가에서도 미용관광산업에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특화하고 이렇게 하는, 미용아카데미를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세워서 기존에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교육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아카데미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신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용업소 소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실제 소규모라고 그러면 박준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하는 업소 이외에 개인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어렵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들은 다 나름대로 본점 차원에서 기술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은 그런 작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업소 현황이, 대략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미용이 양쪽 다 합하면 2,000개 정도, 상록·단원 다 합하면. 1,700∼1,800개 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40개 업소를 선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쉬운 작업은 아닌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랜차이즈, 헤어숍 말고요. 사실은 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도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꽤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업소들도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배제되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위생이 이·미용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이·미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위생에서는 미용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업소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양쪽에서 지금 십 몇 년째 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외식아카데미.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면 일례로 세탁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도 뭔가를 그 협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차량이었나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차량.

은경

박은경위원

뭐 요구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교육들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때는 그런 굉장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50만 원씩 1인당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강사료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강사료,

은경

박은경위원

재료비 일부 있을 거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재료비는 본인들 부담이 되고요. 강사료하고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특정 강사에 대해서 물론 인지도가 있는 유능한 강사가 오겠지만 또 강사에게는 굉장히 수혜성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안 주셨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것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문화재단은 질의 안 하세요?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보훈회관이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국도비가, 저희가 보훈처에서 주는 5억 외에는 국도비 사업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5억은 그럼 어떤 용도에요. 그러면 지출 항목이 뭐예요. 보조금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시군 자체 사업이고, 보훈회관 건립비는 자치단체 지을 때 보훈처에서 규모에 따라서 5억 이렇게 주는 사항이고, 국도비 사업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장

보조금법상에 보조금을 주는 대상 사업은 아닌 거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자율적으로 5억을 주는 그런 개념이네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서 그것 말고는 우리 시비로만 다 해야 되네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전준호위원장

도비 보조도 없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도비 보조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준호위원장

요청해 보셨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요청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잠정적이나마 지역구 의원님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4월 달에 하여튼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보훈기금을 좀 받아볼 고민은 안 하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쪽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보훈기금이 있는 것 아시죠. 네?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다음에 군인공제회 같은 데, 군인공제회가 투자 사업하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적절하게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면, 왜냐하면 군인공제회 같은 데가 학교기숙사 장기임대사업 이런 거 하는 데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선례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잘 내면 재원을 확보하는 고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 재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살림살이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면 1억이든 10억이든 천만 원이든 확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 보지도 않고 우리 돈만 갖다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올해 전체 출산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집계된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5,350명이고요.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요? 전년 평균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첫째는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첫째 아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안되는데 출산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구분이 돼 있냐고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첫째 아가 얼마나 돼요? 2016년 기준으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온 2,300명을 빼면 첫째 아로 보면 돼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까지 둘째가 201명이고요. 셋째가 314명, 넷째가 64명이고요. 다섯째 이상이 1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올해 10월까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네요, 이 지표로 보면.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둘째 아 소득기준을 폐지하려고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장

폐지하는데 산출기초 둘째 자녀 1,800명이에요. 올해 둘째가 10월까지 202명이라면서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둘째 자녀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원 숫자예요, 지원 숫자. 출생 숫자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출생아 말고, 가족 구성원 중에 현재 둘째 아로 이미 크고 있는 아이들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출산장려금을?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태어난 아이들이죠.

전준호위원장

그럼 출산할 때 주는 게 아니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아니, 태어난 아이들이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쪽 설명서에 둘째 자녀 1,800명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잖아요. 이게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태어날 아이로 보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둘째 자녀가 2016년에 1,8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올해는요. 올해 202명이면서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지원 숫자고,

전준호위원장

지원 숫자가 202명?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예, 출생 숫자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그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지원 숫자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소득기준 없이 전체에 대해서 대상을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800명 정도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소득기준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감액을 했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지 확대를 해서 반영,

전준호위원장

첫째 아를 확대한다고 하는 거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변 다른 시에서도 많이 그렇게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를 출산장려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첫째 아를 포함시키면 돼요? 조례 근거나 이런 거 없이?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전에 조례 바꾸시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20년 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숙인 쉼터요. 지금 민간 노숙인 시설 한대역 앞에 하나 있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리 옮겨갔나요? 기존에 있던 노숙인들이?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미인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장

진생도쉼터. 옮겨갔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20년 된 일이에요, 20년. 안산시의 역사와 같이 하는 노숙인 시설인데. 여전히 안성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안성에서 도로 개설 이런 문제라든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사실 여태까지 계류 중인 사항인데,

전준호위원장

그것 점검을 몇 번, 점검 주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체크해 보시나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서 하는 얘기예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에 민간 노숙인 시설을 인가해 줬으면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안성에다,

전준호위원장

아니, 안산에. 신규 시설 인가를 했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미인가 시설입니다. 인가가,

전준호위원장

인가한다고 여러분 저희한테 자료 내고 있어요, 민간 시설이라고. 인가 안 해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시가 지정하면,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미인가 시설로 해 가지고 노숙인이 거기서,

전준호위원장

먹고 자고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기존에 이 시설이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글쎄, 저도 업무적으로 진생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추진해 가지고 안성에 땅을 구입하는 과정까지, 소송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한데,

전준호위원장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에 계속 노숙인을 보내잖아요. 아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한대역 앞에 민간시설 생긴 건 아시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벧엘쉼터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리 보낸 적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벧엘쉼터 지금 6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보내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정리를,

전준호위원장

차근차근이 20년이라니까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준호위원장

노숙인 특별법이 생긴 게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8년째예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아름다운교회 벧엘쉼터가 생겼는데 그쪽 인가시설로 많이 유도를 하고 진생 그 쉼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준호위원장

거기 가서 면담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주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몇 번이나 방문해서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최소한의 삶들을 보장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위한 예산은 엄청나게 챙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들떠도 안 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차례 들으셨는데요. 도서관의 책 정리하는 사람들 주휴수당 안 주려고 7시간 이틀 일해요, 일주일에. 8시간 일하면 15시간 넘어가서 주휴수당 주고 퇴직금 주고 여러 가지 제수당 줘야 되니까 14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시가 그렇게 가난해서 여러분 인건비도 못 가져갈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별놈의 것 다 챙겨가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데. 너무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사례를 비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과장님이 ‘그것 15시간 안 넘기려고 14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이렇게 방치하고, 20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IMF 때 공사장 막사 개조해 가지고 수용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IMF 졸업했다고 노숙인 쉼터 공식 지정도 철회해 버리고, 그래놓고 아쉬우면 밤중에 그리 데려다주고. 그것 아니잖아요. 이런 걸 진중하게 고민해서 해법을 찾으라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 놓고 계속 기본경비 1식 당 밥값, 귀가여비. 그건 너무 형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 있을 때 얘기하면요, 대답은 하셔요. 예산 요구해도 늘 20년 전 안성에 복권기금 2억으로 땅 사주고, 상식적으로 나는 그런 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안성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안산 노숙인 발생하면 안성으로 실어 보낼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런 발상을 한 자체들이 난 우스워. 그래놓고 그것 해결 되어야만 뭐 합니다. 어쩝니다. 그것 안 되면 땅 팔아가지고, 반납해야 될 돈이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본인 진생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복권기금도 향후 법적인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도망가면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송사를 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조건에서 임시로 비인가 노숙인 시설에서 살고 있는 노숙인들의 삶들을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핑계대고, 그럼 그동안 계속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법으로 특별법까지 해서 노숙인 지원하라고, 보호하라고 하는 이 취지를 뭉개가면서 민간시설이 생겼는데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옮기거나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새로 생긴,

전준호위원장

계속 방치 상태인데,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벧엘쉼터가 지난 10월 달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진생도에 있는 그런 노숙인들은 거기 쪽으로는, 저희가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시설을 위탁 안 시키고,

전준호위원장

벧엘은 인가 시설이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벧엘은?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교회 재단입니다. 시설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인가 시설을 민간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시설에 있는, 비인가 시설의 노숙인들을 어떻게 옮길까 이런 걸 전제로 고민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당신이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노숙인 생기면 받아서 운영하시오, 그건 제대로 된 노숙인 정책이 아니죠. 기존에 열악한 공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옮겨서 하는 전제로 그런 시설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도록,

전준호위원장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벧엘쉼터가 10월 달에 생겨서 지금 현재 6명이 있으니까 기존에 진생도에 있는 노숙인들이 자연 소모 되면 저쪽 새로 인가된 벧엘쉼터로 이렇게 노숙인을 시설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전준호위원장

그 시설부터 거기 있는 노숙인을 옮기고 인가시설이니까, 비인가 시설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골이 있는지 아세요? 기존에 인가시설로 운영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고 당신이 운영한, 그 운영자의 지난 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치유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기 거주하죠, 거기서 노숙인들이. 자기 집으로 안가고. 그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노숙인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죠. 우리 시민인 거예요. 주민등록 거의 다 있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대로 진생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치유를 해야죠.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인가 쪽으로 저희가 노숙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되고 진생도에 대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 소모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니면,

전준호위원장

자연 소모가 지금 여러분들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전준호위원장

그 노력을 너무도 안했기 때문에 이제 하려면 되게 힘든데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20년 세월동안. 그래서 그 골이 깊이 파여 있어요. 경찰서나 파출소에 노숙인 생기면 유관기관에 그리 보내지 말고 벧엘 같은 데나 인가된 시설로 보내라고 공문 보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신고 수리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전준호위원장

아니, 벧엘이 개소하고 나서 발생할 때 어디로 보내라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생기면 그리 다 보내요, 경찰서, 파출소도. 인가, 비인가 구분 없이 일단 우리가 그걸 정리했다는 걸로 끝내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숙인이 생기면 진생도에는 저희가 입소를 안 시키고 새로 생긴 벧엘쉼터에, 벧엘쉼터가 10월 중순경에 인가가 났으니까 그쪽으로 노숙인을 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여러분이 현장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기고 안 생기고를 여러분이 관리 못 해요. 자연 감소가 안 된다고요. 시의 관리감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노숙인들이 거기서 기거하게 돼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힘들지만.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거기의 그 운영자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그 분이 안 받아야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 우리 해당 부서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거든요. 이걸 풀어내시라는 거예요. 법정 비용만 예산에 반영해서 그냥 주지 말고. 거기도 돈 나가죠? 비인가지만 돈 나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발생한 당사자 앞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그 분이 운영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이 구조적인 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왔다 가는 과장님마다 그냥 가면 끝이야. 하도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시라고 아무 말도 않고 넘기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그것 자료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준비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문화재단.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문화재단 대표 강창일입니다.

국내 여행사에 거리극축제를 패키지로 담아서 관광코스로 하는 여행사가 혹시 있습니까? 상품 판매를 하는 데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 안산은 아직 없습니다.

거리극축제 몇 년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13년을 지냈습니다.

너무 하지 않나요? 그런 걸 의뢰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 본 적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해 보지를 못 했고요. 그동안에 대신 일반 관광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축제가 아니고 일단 도시형 축제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기타 등등 올 수 있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빅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69%가 우리 시민이고 31%가 안산시민이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인근 도시 또 서울 이런 데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적하신 말씀 일단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빅데이터를 조사한 지는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지역민을 위한 축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가 인원이 많은데요. 그 중에 약 30% 넘는 부분은 수도권에 비슷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안산방문의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돈만 들여서 홍보만 하고 오든 안 오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소재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 구조를 짜야지요. 마이스산업과 그것 2박3일, 4박5일 하면서 여기서 체류할 수 있게 관광 상품 같이 만들어 내고 연계된 코스들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 그래서 마이스산업 쪽하고 또 도시공사의 마이스, MOU 부분하고 시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우에는 대부도 연계하는 부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국제행사하고 무슨 해양 과학자 이런 걸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서 있는 걸 가지고 홍보해서 엮어 낼 고민들 안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중장기계획에 재정 자립 목표치가 몇 %죠? 문화재단 만날 중장기계획 세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저희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부분은 약 한 2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에서 29까지 올해 재정 확인해 본 게 그 정도 되고요. 25%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가결산 결과 28% 정도 예상됩니다.

예산상으로 30%가 조금 안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면, 여기 여러분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신문지상에 그런 좋지 않은 얘기나 나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거리극축제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고민 안 하면서 전부 시민들한테 무료 관람시키면서, 공연보상비만 지금 6∼7억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별로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이제는 오랫동안 축적된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면 적절한 자기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야 문화적인 것들이 성장하는 거고 문화예술인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만날 예술인들 궁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선순환 되게 토대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건 하지 않고 세금 갖다가 그냥 판만 크게 벌리고, 저 그것 별로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올해 확인해 보니까 12억 9천만 원의 축제비용을 한 결과 35% 정도의 자립도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중앙정부 기금 3억 플러스 또 협찬, 저희가 물품 이렇게 해서 계속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점검할 게 숱하게 많은데. 보육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어린이 냉난방비 지원하는 예산은 많은데요.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거 이것 혹시 제대로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실내 공기질 측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준호위원장

이런 냉난방비 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면서 지원의 옵션들을 전제해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하는데 하라고 그러면 돈 타령한다고요, 운영비 탓하고. 그죠? 그럼 그런 옵션들 전제해서 예산들 배분해 주는데 그냥 냉난방비가 아니라 이런 데 냉난방비에서 나오는, 돈 없다고 계절별로 쓰고 나면요,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비닐 씌어 놓는다고. 이런 것을 고민해 들어가야 진짜 아이들 지원하는 거라니까.

규석

이규석보육정책과장

실내 공기 질 측정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실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의무사업자나 의무대상 아닌 시설에 공기질 측정하게 예산 좀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기껏 1800만 원 도비 몇 푼 받아 가지고 늘리지도 않고, 얼마나 궁색한지 몰라 우리 시. 넘기다 보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예정대로 착공합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원래 올 11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이옥신이 좀 문제돼 가지고. 그것 보완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게 12월 달까지 제출하고 나면 1월 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럼 묻지 않아도 이런 것은 자료 내고 나서 변동 사항은 말을 해 줘야 되는 게 도리죠.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안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 보고 ‘11월에 아마 착공했을 거야.’ 시민들한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 부분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 지금 많아요, 바꿔야 될 내용들이. 이 책 만든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런 면이 여러분들 일의 적극성을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님, 음식문화 개선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시범거리 중에 쇠퇴해가는 댕이골에 대한 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 부분 댕이골 같은 경우에는 업소 수도 많이 줄고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해 가지고요. 지금 업소가 당초에 한 32개소로 시작했는데,

전준호위원장

40개 가까이 됐었어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한 24개소, 2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 폐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간담회를 계속 하고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 폐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더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을 점검한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실제로, 그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해 가기 때문에 외식업지구를 취소해서 정리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있는 거라도 살려낼 고민을 발 빠르게 서로 소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요.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요. 그냥 뭐나 바라기나 하고 자기들은 그냥 기다리고, 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상황에 돈을 투입하자니 어중간하고 말이죠.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 지정이라도 정리하면 그다음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시범거리에 대한 지구 지정 폐지와 관련돼서는 경기도하고 농식품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박은경 위원님 혹시 더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네, 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문화재단이요. 2018년도 수입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이 많이 늘었고요. 다른 데는 대동소이한데 수입에 있어서 기타영업수익이요. 예산서 18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단원미술관 대관수입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17년도에 1천만 원 잡았는데 2018년도에는 5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리고 카페 부대시설 임대료도 650에서 420, 미술관 운영이 원활치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 강창일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시설에 있는 미술관 입장료를 전면 다 무료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도 있어서 저희들도 관람료를 받는 기획전이 있고 또 단원미술제 같이 공공성이 강한 것은 관람료를 받지 않고 해서 향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잡았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면적에 따른 걸 해 보니까 연간 400만 원 정도의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임대료 책정이 좀 과하게 잡혀 있었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점점 낮게 책정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우리 대관 수입은 줄 수 있지만 향후에 그런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장되지 않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숫자를 정확하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년대비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대관 프로그램, 기획전시 프로그램 다 합치면 훨씬 많은 분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단원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또 경기도미술관도 있기 때문에 성격을 좀 달리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작년보다 훨씬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방문객 수는 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33쪽이요. 거기 시설비 9100만 원 중에 보면 오수펌프 있고 판넬 교체 있고요. 옥외소화전 배관 수선 공사가 44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있는 옥외소화전 배관 공사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 문화예술의전당이 지금 15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당의 기술적인 그런 시설도 계속 교체 중에 있지만 전당에 설치된 10개의 옥외소화전 중에 배관 문제로 인해서 소화전 가동 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소방점검 지적 사항이어서요.

올해 지적을 받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추가 자료 주시고, 그러면 소화전 이게 10개라고 그러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만 하는데요. 저희가 1차로 예상하는 액수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판단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자동제어 판넬 교체는 어디에요, 3700만 원 기계설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전당의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이 기계실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실이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인데요. 거기 판넬 및 전시동에 있는 또 거기 국제회의장도 있습니다만,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 신규 포인트가 추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 부분은 시스템을 신규로 해서 저희가 기계실을 디지털로 바꿔서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능을 보완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오수펌프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관 당시가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공연동 지하에 정화조가 3개 있는데요. 거기 또 전시동 뒤편에는 관말정화조펌프가 있는데 이게 다 노후화돼서 고장 발생 빈도가 자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냉방, 난방펌프와는 달리 상시 가동으로 사용시간이 많게 돼 있습니다. 이 오수펌프는요. 그래서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 빈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노후화에 따른 펌프 고장 수시 발생해서 2.2kW 6대, 11kW 11대 이런 것을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정화조가 아까 3개라고 그러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하정화조 3군데하고 전시장 뒤편에 관말정화조펌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화조를 없애고 직수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어려운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것은 자세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공연동에 보면 저희가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대중시설이어서요. 옛날 저희가 2004년도에 설치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을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규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왜냐하면 그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셔서 장기적인 그런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구 비품 관련해서요. 산소발생기 어디에 이것 설치하시는 거예요? 대체 구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페이지 수가,

동 페이지 33쪽 제일 아래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지금 오시면, 다 오시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대극장, 중극장 지하에, 전당 내에 시설 관리하는 중앙감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외주를 주는 전문가들이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직원이 상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공기 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환경 개선을 해 달라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내 공기의 개선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적정한 규모의 그런 산소발생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약 60㎡입니다. 크기 때문에 간단한 우리 시중에 있는 공기정화기로는 안 돼서 산소발생기로 해야 적절하다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2200만 원. 바로 다음 페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번에 자산취득비 중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연에 보면 1500석짜리 해돋이극장하고 700석짜리 달맞이극장에 출연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난방시스템으로 돼 있긴 하지만 두 극장이 동시 사용되지도 않고 일정이 다 다른데 할 수 없이 출연자 대기실이 양쪽 무대 상 좌측·우측에 하나씩 있습니다. 전부 4개입니다. 거기에 대기를 할 때 우리가 중앙난방 상관없이 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온방과 냉방이 꼭 필요한데 별도의 시스템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중앙식 냉난방기 사용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보다 훨씬 절감된다는 우리 시설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자 대기실에 가동 시, 특히 리허설 할 때 필요합니다. 그때 4군데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실 평당 규모가 어떻게 되죠? 4개가 다 공히 똑같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좀 다릅니다. 대극장의 경우에는 합창단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중극장인 달맞이극장은 소규모 합주단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무대 전환과 출연을 하기 위한 독특한 공간입니다. 우리 극장은 그런 게 잘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난방기 가격이 4대인데 다 550으로 잡혀 있기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게 설치, 설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용량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게 배관 부분이 보통 실외기가 얼마큼 많이 떨어져 있냐, 이런 차이에서 설비 설치비가 많이 다릅니다.

실외기 위치에 따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실외기를 지하에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는 부분 이런 공사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외기 설치에 대한 또 배관비용이 있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거기 위치도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행사홍보 관련해서요. 올해 대비해서 21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어디에 증액했는지 모르겠는데 2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행사홍보비 바로 밑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몇 페이지인지만 한 번 말씀만 좀,

34페이지 행사홍보비에 보면 4200만 원 대비 6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홍보부라는 차원에서 이게 공연과 전시의 단위 사항 홍보가 아니라 기관 홍보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화정책 부분, 특히 저희 안산문화재단이 시의 시책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장기계획도 있지만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부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TF 운영을 2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관련해서요.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7천만 원에 그다음에 리뉴얼 예산 1억 1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PC 상태의 홈페이지지 모바일이 연동되는 그런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사용자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2016년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접속량이 60%가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편의 지향적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어서 반응형, 접근형 홈페이지로 제작하자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대략 그런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그런 접속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바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같이 더,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고 두 가지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즉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홈페이지 저희가 콘텐츠 제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 관련된 것, 미술관에 관련된 것, 축제에 관련된 것 또 사용자가 꼭 필요한 정보의 부분에서 콘텐츠 제작이 증가돼서 그 증가 사유 부분의 하나가 그것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업무 과업량이 증가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도 좀 상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 홈페이지 리뉴얼은 최근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2012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공연기획부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5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 경비에 세부적으로 보면 6930만 원대요. 어떤 경비가 이렇게 는 거예요? 40페이지 밑에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기획부 예산 부분은 크게 늘어난 부분의 경우 말씀드리면 이 6900 증액은 전년 대비 필요한 것들에 보면요. 저희 행사홍보비가 좀 늘었던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홍보비는 뭐냐면 저희가 전년 대비 사실은 7300 정도의 그런 기획공연을 좀 더 다채롭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행사비가 늘면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는 행사홍보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저는 그만큼의 그런 성과들을 거두느냐는 얘기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홍보라는 게 사실은 행사·홍보비 합성어입니다. 지금 이 218 항목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 계속 상반기에 명작 뮤지컬 한 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니까 하반기에도 중급 정도의 좋은 작품들을 유치해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중예술을 지향하지 않는데 대중예술은 일반 대관으로 저희가 하고 대신 인기 있는 작품들을 하반기에 더 하고자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공연비용입니다.

그러면 제작 편수를 하반기에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명품 뮤지컬시리즈의 액수가 바로 그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사업부요. 전시사업부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9천만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증액 요인이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미술관은 김홍도 콘텐츠 개발 부분이 하나의 숙제여 가지고 2년 전부터 매년 그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른 것 하나 하고요. 저희가 올해 미술관 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화담연이라는 것을 공연 제작비를 이용해서 시도했던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신규로 25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국제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우리 단원미술제가 19회를 마련해서 17회 때부터 선정 작가 20명을 해외 전시하는 것을 중국을 시도했고, 18회, 19회는 일본에 시도했는데요. 그 사업비를 전에는 저희가 작품을 출품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용 부분이 저희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저희 사업비에 선정 작가 해외전을 넣었습니다. 그게 6500만 원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미술관 음악회, 국제교류 활성화, 선정 작가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김홍도 콘텐츠에 대한 것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3쪽에 보면 수도광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3240만 원이 내년에는 7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그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출산장려금 이렇게 축소돼도 상관없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감액하는 거요?

전준호위원장

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비심사에서 8억 5300 삭감됐잖아요. 관계없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당초에 필요한 금액하고 관계없이 재조정 하신다고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감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간 금액으로 봤을 때.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째 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고 행정절차 밟아서 1회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인 순서가 잘못돼서 삭감 당하시는 거잖아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절차를 못 밟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못 밟아서요.

전준호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앉아계시게 돼서 죄송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복지문화국에 드리고요. 또 문화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5차 예결위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그리고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