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밤늦게까지 계속된 예산심사 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피곤하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다 오셨는데 늘 지역의 교육문제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백년대계의 동반자로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으로 2017년 경북교육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인성 관련 예산목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인성 관련 예산편성 금액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시행규칙과, 3년 치 지원한 현황, 학교별 지원금액·지원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학교폭력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최근 3년간 학교의 석면 보수공사 집행한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조정관님,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해외연수·교육 포함한 해외여행 자료 2년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직속기관장만요?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예.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기간제교사 경북의 학교마다 몇 명씩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교사·양호교사·보건교사 학교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중·고.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제출할 때 통폐합 연도, 시기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시기도 같이 나오고, 관련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 1호에서 3호에 준해서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시·도별 내진성능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별 학교의 내진성능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시·군별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한 가지 또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 내용하고요. 그것도 3년 치.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최근 5년간 취업률 현황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최근 2년간 교직원 사택, 지원 사택 건축현황과 신축현황. 그리고 평당 금액 현황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시·군 관사 보유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회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한 가지, 자료 오기 전에…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닙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공무원복지기금, 7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자료를 제일 밑에 놔뒀네요. 기금은 질의 안 할 줄 알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지출 총괄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체료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한 305만 4000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연체료가 줄었다는 표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지금 기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공무원들이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연체료가 발생한 이유가 뭐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때에 상환을… 우리가 전세자금을 줬는데 그게 빠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병직
황병직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이런 기금을 대출받으면 상환하는 것은 보통 자동이체 해놓지 않나요? 그러면 혹시 이 연체료에 대해서 미수납되거나 이런 금액은 있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조금 늦어서 그렇지 완전히 미수납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면서 주택자금대출로 지원해 준 기금이 그 사용자가 그래도 공무원이신데 납부일자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에 따른 기금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경상북도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입이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연체료를 수입계획에 매년 이렇게 편성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제때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자수입이 668만 1000원이 감된 사유는 전체적인 총기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감되어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자율이…
병직
황병직위원
기금 예탁한 이자율이 지금 몇 퍼센트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1.1% 초반 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탁한 금융기관이 어디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각종 기금이나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간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금리가 1% 대면 굉장히 저조한 금리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보통 경상북도청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균 이자율을 따져보니 1% 대 나오는 데가 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는 1.5%, 1.7%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금융기관 선정에 따른 이자율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 대의 이율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세입예산의 세원발굴에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보게 되면 1.3, 1.34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자료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지금 2018년도에 주택임차료를 2000만 원씩 265명 해서 53억을 계상하셨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 대비 한 19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봅니다. 농산어촌, 벽지지역이나 이런 데라든가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위해서 해보니까 조금 수요가 늘어나서 1인당 한 2000만 원에서 전세자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확정인원은 아니고 나중에 또 받아 보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최고 한도액이 2000만 원까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2000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임차료, 주택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최고 한도액이 2000만 원이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세자금 형태로,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2000만 원이면? 요새 경상북도 내에 어디에 23개 시·군에서 전세를 얻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1억 대는 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완전히 이 돈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물론 본인 부담이 따르죠. 본인 부담이 따르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면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 금액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20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이게 20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지가 않을 것 같고. 여하튼 20억 정도가 증액되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지금 초·중·고 학교에서 상수도, 음용수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로 음용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하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지하수로 상수도가 미인입된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17개 학교가 지하수로 하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모두 적합한 상태로…
병직
황병직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4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개월에 한 번씩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 것은 별도로 한번 걸러서 사용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걸러서 사용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정수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교육청에서 분기라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4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개월에 한 번. 그래서 부적합으로 나온 음용수 사례는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정수기에 이상이 있으면, 2회에 걸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 정수기는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국장님. 기후변화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로 인해서… 지하수를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에 열일곱 군데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체 학교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분기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고는 하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일반 성인들, 도민들도 지하수를 먹기를 상당히 꺼리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상당히 꺼리는데,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이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교육환경시설개선자금은 보면 매년 증가하고, 또 어쩌면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동일한 학교에 운동장이든, 창틀이든, 도색이든 중복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시는 대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그 지역의 학교에 교육환경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본다면 학교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열일곱 군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거리가 멀다든지…
병직
황병직위원
거리가 멀든 가깝든, 거리가 멀면 상수도 인입 공사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두느냐의 판단을 정책 판단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이 17개 지역이 어디죠? 23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죠?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국장님께서 경상북도 총학교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지역이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 파악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그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뒤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현황 파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학생들의 안전·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서 가장 사업순위에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수질이 보장된 상수도를 인입공사 하는 게 우선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고 추후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김위한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의 셋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작년에 우리 도에서 다자녀가정의 셋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각 교육청별로. 셋째에 한해서는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 잘 모르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게 셋째 자녀 이후에 그런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인사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셋째 자녀 이후에 저희가 한 27억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2017년도부터. 또 인사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국·정책국 합해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인사 내부규정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사 그것은 공무원들에 관해서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다자녀공무원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자녀공무원들이 그렇고.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예산편성서에 혹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7년도에는 27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셋 이상 자녀를 가진 학부모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셋째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한 2742명, 넷째가 183명, 다섯째가 20명, 여섯째 이후가 4명, 이래서 2949명이 다자녀 지원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다자녀들에게는 어떤 식의 혜택을 주고 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과…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등록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수업료·입학금…
영식
이영식위원
수학여행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2017년도에 지원된 내용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김위한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예산은 한 27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만 경상북도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갈수록 아마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자녀가구의 셋째 지원은 중학생까지입니까, 대상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고등학생까지 다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고등학생까지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저도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고등학생인데 지원이 없던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자녀가 다른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다른 지원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 예.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시면 부위원장님 아마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수업료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학교 성폭력예방 CCTV설치에 대해서 좀, 학교성폭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올해와 작년에 성폭행 사례가 없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학생생활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성폭행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일어나서 모르시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요.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과장님 직위와, 일어서서 인사부터 하시고.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권혜경입니다. 서서 말씀드릴까요?
희영
안희영위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테두리에서 말하기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성폭력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가벼운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도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폭력 건수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도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작년도에 성폭력 발생 현황이 한 30건 정도 되어 있는데요.
희영
안희영위원
올해는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2017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전체 통계는 안 내어봤습니다만 전반기에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도에 3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형별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주로 가벼운 성희롱·성추행 이런 사건들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불쾌하다고 느끼면 이것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미한 정도를 따져본다면 심각한 성폭행 사건은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학교 성폭력 예방이 CCTV만 설치해서 될까요?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CCTV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사안을 빨리 빨리 발견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에 도움은 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지금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들 실제로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15시간 이내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전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만 설치해서 성폭력이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들 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대답을 하실 때 30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건을 가지고 “별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30건이 별 것 아니라는 게 아니고…
희영
안희영위원
발견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희영
안희영위원
신고가 되지 않은 사안도 있을 건데, 신고된 건수가 30건인데 그것을 대단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식이…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30건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성폭행과 혼동하면… 가벼운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다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세간에 떠들썩했던 사건 아시죠? 여선생님이 성추행한 사건 아시죠?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사건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과장님이 “30건은 경미하고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인식이 본 위원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권혜경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게 예산서가 하도 많아서, 본청 242쪽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다문화학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누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대답하시는 분도 잘 몰라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다문화학생은 지금 약 7362명 정도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7362명이라고 하셨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다문화학생 분포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파악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지참하고 있지 않아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도 안 갖고 오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쨌든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훨씬 다문화학생이 많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많은데, 다문화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국어 교육을 제일 먼저 중시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다문화 아이들은 아빠가 한국인이라든지 엄마가 한국인이라든지 부부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인데 그래도 한국어 구사를 잘 못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것 등이 있고, 또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문화적인 적응 관계를 제일 중시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유아교육 때부터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유아 단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한다고 하십니까? 파악을 확실히 좀 하십시오. 어쨌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이들인데 사실은 시골 쪽의 초등학교에 가보면 제가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한 50% 이상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철저히 준비해서 걔들이 한국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 ‘책벌레가 된 멍청이’라고 하는 어린이뮤지컬이 있는데 보신 선생님이 계세요?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없죠? 이게 한국연극협회 안동지부에서 안동사람들이 만들어 낸 어린이뮤지컬인데 그게 표가 6시간 만에 다 매진된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어린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함께 관람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뮤지컬이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1년에 3회 공연을 하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번 문화공연의 시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들어서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 제목이 ‘책벌레가 된 멍청이’ 이렇게 해서 실존인물 김안국 선생의 그분이 겪은 것을 어린이뮤지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지금 9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초청을 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또 오늘 방송이 있고 하니까 오후 준비를 위해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예산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사상 처음으로 대학수능시험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안전문제로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분산 배치되어 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복귀를 바라면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능시험 연기가 급박하게 결정됨에 따라 많은 혼선들이 있었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잘 대처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에 명품인재를 양성하는 명품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배진석위원
주요 설명자료 31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진학정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대학 입학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또 여러 가지 소규모 학교들이 많고,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외 지역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진학정보실에서는 올해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양일에 걸쳐서 구미코에서 약 6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학도 참여해서 자기 정보를 알려주고, 또 우리 대입상담교사단 선생님들이 60명이 참여를 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 궁금한 내용이 있는 학생들을 1 대 1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교사, 학생들이 한 4000명이 다녀갔고…
배진석위원
그래서 성과가 괜찮았던 편이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4000명의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지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장에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도내 분들이 많았고…
배진석위원
그렇겠지요. 도내 분들이 많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무래도 교통이나 접근성이 강한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구미에서도 좋지만 사실은 경상북도는 군 지역,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열악한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사실은 이런 입시정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사설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군 지역에는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도시보다는 이런 박람회는 군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공간이 좀 큰 게 필요해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접근…
배진석위원
공간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대신에 거기에 지역의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한번 잘라서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든지 북부권, 남부권으로 하든지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관심사 중에,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수도권이나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실력은 좋은데 정보력에서 떨어져서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면 그것도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뭐,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군 단위로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나 시‧군에서 불러올 수 있는 대학, 또 전문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학교, 또 우수한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제대로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학생들에게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당장 내년, 후년 미루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3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북에도 여교사님 비율이 많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높습니다. 70% 이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7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각 학교마다 채용해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전담 선생님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거의 460여 개 학교에 55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556명이 배치되어 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스포츠강사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한 예산 확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번에도 계약을 최소한 12개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복지포인트도 연 40만 원 정도 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상여금도 지급하고 등등해서 식비라든지 교통비 보조 등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약이 12개월은 안 되잖아요? 지금 10개월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2개월로, 스포츠강사를 12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공히 같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여기에는 스포츠강사 인건비 해서 지금 예산서 437페이지에는 10개월로 나와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세요.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해서 1인당 월 134만 4000원, 10개월. 이것 확인 좀 해주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12개월이 맞습니까, 10개월이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
배진석위원
추후에 확인되는 대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금년까지는 10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12개월로 이렇게…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집이 잘못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4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학생들에 대한 자살이라든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혹시 올해 자살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건이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2건이 있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특히,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해서 그런 관심군, 위험한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마음돌봄학교로 운영하면서 또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연수시키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이 예산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교사들, 보건교사 핵심역량강화 연수비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을 결국은 선생님들이 잘 갈무리 해주어야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하여튼 선생님들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부분에서 그 정책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업설명서 616쪽에 보면 교육실무직원 연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실무직원은 실제 정규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그런 직종이지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충 우리 경상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현원을 기준으로 75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500명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7500명 같으면 도교육청의 정규직 공무원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실무직원들이 초‧중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뒷받침 하고 교무행정사라든지 아마 과학 실험하는 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무직원들에게 실제로 연수를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연수인원이 84명 정도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7000여 명 중에서 1년에 80여 명 연수를 시킨다면 총 연수 기회가 한 번씩 돌아가려면 100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이 교육실무직원들에게 직무경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또 교육가족으로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수 확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총 연수 예산이 39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확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8명을 했고 올해는 80명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계획인데, 예산 사정을 봐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체험연수의 기회를 많이 넓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마 지금 현재는 임금이나 여러 가지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가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03쪽을 보면 특수교육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올해 7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특수학교 특색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감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017년 예산에는 상위학교, 특수학교 상위학교에 전공과 특색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약 6억 4000 정도의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없고 공사립 2개 학교가 전공과 특색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교당 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80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나머지 시설비가 이제 없어져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특색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군요,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특색사업은 이제 시작하고 시설은 완료되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18쪽에 대학진학정보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학부모, 학생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진학 경북박람회 개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 정시 입시설명회는 따로 있고 수시가 요즘은 대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내신성적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어느 학교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또 요즘은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명문대학교에 반드시 진학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찾아서 진로를 정확히 설정해서 자기한테 맞는 학과를 찾고 대학을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해서 36명이 있고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시 대비 찾아가는 수시캠프 15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대학입시 진학정보를 주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이나 대구 쪽에 있는 개인 컨설팅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종을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 가면 시간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렵겠지만 교육청별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내려 보내서 각 학교별로 진로진학담당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등학교에 거의 한 분씩 다 이렇게 진로 선생님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분들을 좀 철저하게 수시에 대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해서 각 학교마다 그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필요한 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입상담교사단 36명은 정말로 입시전문가들입니다. 다년간의 입시 지도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36명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단위 설명회에도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역 단위로 모으는 방법 말고 이 교사단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런 방법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데, 교사단 36명이 우리 23개 시‧군으로 하면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큰 도시 같은 곳은 한 2, 3명 있다고 치고 나머지는 1명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 교사단은 정규 학교에서 수업은 하지 않고 이것만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수업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업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체크해서 받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문과로 갈 것인지 이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진로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원하지, 여기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36명의 선생님들이 아주 유능하시지만 그분들이 학교에 그냥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각 학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아까 배진석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특색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중등과하고 또 교육정책국에서 우리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같이 상의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하지 않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도교육청으로 부터 정말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별로 선생님 한 분이 상주를 하셔서 진로선생님 계시니까 능력 있는 선생님을 진로선생님으로 선정해서 그분이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 상담만 하시니까, 아까 이야기한 성폭력이라든지 학생폭력 이런 부분들도 상담하지만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그분들이 상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틀에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수시설명회 이런 것들은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중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 79억,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92억 해서 약 1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로 지금 방과 후 수업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대학진학정보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학입시설명회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학입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개별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4억 5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방과 후 수업에 1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여기에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매년 해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에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정말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특색 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극 검토해서 내년 추경부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내진보강, 또 정밀점검, 구조보강 등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04억이고 2018년도에는 53억 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6쪽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기획조정관님께서 답을 하시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정관님, 예산이 2017년도에 104억이고 2018년도에 53억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특별하게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번에 지진보강 예산이 29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53억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는 본청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예산에 배정했고,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재원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3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육청의 예산 자료에 보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조정관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나고 큰 재난이 이렇게 났는데, 우리 지진 관련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진보강이나 정밀점검, 구조보강 이 부분을 시설직 중에 토목직이 이와 관련 부분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전공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건축직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전공하신 분이 없으면 예산편성은 누가 어떻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T/F팀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상시적으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몇 분이 계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3명이 T/F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구조기술사도 있고, 또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우리 도민들을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3억 정도 했고, 2016년도에 대폭 증액해서 57억, 2017년도에는 60억 넘게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인성교육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인성교육에 이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에게 주로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은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부모님하고 유전인자가 의학적으로는 한 20%밖에 안 맞대요. 그런데 왜 자꾸 가족력이 높아지느냐 하면, 생활을 같이 하고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생활습관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가족력이, 유전인자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인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이런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있을 겁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국에 근로자로 가든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부부가 또 맞벌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 세대보다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현재 부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되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인성교육이 필요한테 지금도 또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멘토링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학생들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의 기본이 가정교육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성교육적 멘토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학부모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지역에 석적읍에 한솔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시골에 망정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아파트와 망정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망정리에서 경로잔치를 하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해주고 또 우리 아파트에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어른들이 또 우리 아파트에 와서 행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의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도, 아파트와 농촌 간 자매결연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년 이상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의 시대는 지식은 거의 홍수지요? 예전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직위를 얻고 성공할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 지식은 거의 홍수입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예의범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도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 인성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좀 많이 대폭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두 번째로 391쪽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산업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국 평균 40%보다,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장실습 및 취업을 단순직종이나 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취업기능 강화사업 지원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북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른 타 도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성화고는 한 63%가 되지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또 마이스터고하고 연결이 되는 산‧학 연계 현장학습 교육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지도역량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한 50%에서 60% 초반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스터고는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마이스터고는 이제 공부하고 또 그 기능하고 실제 수행능력하고 한꺼번에 겸해서 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의 맞춤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는 그보다는 조금, 전체 실습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서 그렇고, 또 지원이 조금 덜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되도록이면 짧게,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입니다. 우선 오늘 교육청 간부와 그리고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뒤에 다 와 계시는데 한 41명 중에 여성이 15명입니다. 한 37% 정도 여성이 간부직을 맡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북 교육감님과 그리고 이제까지 열심히 학생지도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초등학교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어 있는 데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20개 자치단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약간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2016년도 2학기하고 금년도 1학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9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하고 운영해서 이게 도움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지금 자치단체하고 연계된 CCTV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초등학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이제 조금 학생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게 행정안전부 계획하에 자치단체하고 연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려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CCTV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고등학교에도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액이 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추진 계획하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7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모니터링하는 요원 인건비가 70억 5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신 사용료가 5억 4840만 원, 그래서 이제 76억이고요, 현재 영덕하고 청도, 울릉은 아직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100% 다 구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된 CCTV를 24시간 상시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범죄의 사각지대를 불식시킴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안동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학교에 폭력이 없도록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전부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다음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지원비 지원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4783명 정도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4780명 되고,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치료지원은 그 학생이 특히 불편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어치료라든지 심리행동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경북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월 10만 원으로 해서 연 12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해 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그 치료비 예산이 2017년도에는 35억 4480만 원이고 2018년도는 38억 952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게 치료지원에 대한 효과를 이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치료 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에는, 치료를 요청한 인원이 작년에 2900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32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이렇게 지원해서 치료를 시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줄어들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장애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교육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이 시행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중
김인중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합창단을 운영한다든지 비누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요즘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참여지원, 학부모 교육 및 학교참여지원사업인데, 요즘은 가정과 학교와 학생이 또 사회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우리 안동에도 보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합창단 운영하는 데도 가보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여러 형태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이라든지, 또 비누 만들기 이런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많이 찾아와서 학생들과 같이 함께하므로 해서 교육환경이 좋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무리를 빨리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472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급식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부 다 무료는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무료로 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자녀는 다 무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은 무료가 되고, 시내 동 지역에 있는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중학생만 유료로 돈을 식비를 부담해야 되고 고등학생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고등학생은 돈을 다 내야 되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희영
안희영위원
병설유치원은 무료이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사설유치원은 무료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 있으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병설유치원은 제공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단설유치원은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 소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소관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단설유치원이 공립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 있는 단설유치원 14개는 다 공립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공립인데, 기본적으로 급식이 무료로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공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단설유치원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공이 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공됩니까, 100% 무료로?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에 있는 꿈빛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있는 꿈빛유치원 단설유치원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단설유치원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거기에 급식이 제공됩니까? 한 달에 2만 9800원씩 급식비를 낸다는데 제공된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면…
희영
안희영위원
담당 과장님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초등과장 권순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내용을 들었겠지만 여기 도청신도시에 있는 꿈빛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지요? 공립이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거기에 급식비가 지원됩니까?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참, 우리 경북교육이 정말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시고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꿈빛유치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단설유치원, 그다음에 사설유치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설유치원을 찾는 겁니다, 학부형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단설유치원에 지원 안 되는 것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대책을 알아서 이 위원회가 끝나거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급식에 있어서는 최근 2, 3년간 식중독 사고가 없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금년에 3건 정도 있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식중독 사고가 있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게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경상북도는 지금 926개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이중 187개교가 2,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중독 사고는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2, 3식 학교에서는 근무여건상 급식환경이 나쁘고 또 노후되고,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지원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기숙사가 있거나 2,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기본 1명에 추가 1명을 배치해서 인력을 보강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도 2, 3식 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특별 컨설팅하고 점검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학교급식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계상되어 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고무적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차후에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국장님 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시골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가 많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경북이 하여튼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소규모 학교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고 출산율 저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문제의 근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보통 한 학년이 5명, 6명 되는 학생들은요, 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요? 그다음 면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에 가지요? 동기동창이 9년 동안 5명뿐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게 큰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학교 다니면서 동기동창의 역할, 그다음에 친구에 따른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 같으면 60명 이하로 했을 때는 초등 같으면 한 44%, 중학교 같으면 37%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도내 자체적인 기준으로 본교 15명, 분교는 10명 기준으로 이제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할 때 폐교를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게 잘 안 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마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이 적더라도 면 단위에 있는 게 맞고 중학교부터는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5명, 6명 모여서 친구도 없고,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배구도 한번 못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교육환경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등학교부터는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해서, 그래도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추진을 좀 하십시오.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기숙형 중학교를 일부 의성, 영천, 곧 이제 내년 3월에 안동에 웅부중학교를 개교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소규모 면 단위, 그래 인구 2000명 이렇게 되는 면 단위에 1년에 출생신고가 몇 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아주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일선 2000명, 2500명 되는 면은요, 1년에 출생신고가 5건 미만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정말 이런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을 동기동창이 3명, 4명, 5명인 상태에서 교육을 9년 동안 시키는 것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여기에 과장님들도 와 계시고 한데 자료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에, 뒤에 계장님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자리에 안 왔습니까? 참석 안 했어요, 계장님들? (대답하는 이 없음) 그 자료를 빨리 넘겨주고 이래 해서 답변을 제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92페이지, 69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보보호운영 특교도 있고 망 분리 시스템 사업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예.
지식
김지식위원
망 분리, 그러니까 인터넷과 업무망을 분리시키는 사업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망을 분리시키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우리가 사이버 침해 등으로 각종 자료를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망을 분리시키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방식,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망을 분리시키는 방식?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물리적 방식과 논리적 방식, 이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논리적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논리적 방식으로 한다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자, 논리적 방식과 물리적 방식이 있는데 물리적 방식은 보안이 그래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논리적 방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망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17개 시‧도를 봤을 때 현재 9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러면 물리적 방식은 어떤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방식은 컴퓨터를 2대로 분리시킨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PC를 2대로…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런데 보안이 완벽하겠습니까, 논리적 방식으로 해 가지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논리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러면 물리적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완벽한데 논리적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 보안은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채택합니까? 보안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는, 선택을 하는데 물리적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의 소요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보면 정부시책으로 물리적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갑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리적 방식으로 하는데 물리적 방식으로 해도 보안을 하기 위한 망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망 분리 자체가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시 보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보안시스템 프로그램 받아 가지고 그냥 까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식
김지식위원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한테 좀, 재무정보과장님이…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재무정보과장 일어나셔서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 망을 분리시켜놓고 난 뒤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지식
김지식위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업그레이드는 보통 보면 망 설치 이후에 A/S가 개시될 때 유지보수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유지보수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일부 계약할 때 보면 보통 수준 이하인 것은 그냥 유지보수 금액으로 충당하고…
지식
김지식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USB 방식이냐, 인터넷을 통한 업그레이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사정이 다르지 싶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러면 망 분리를 했어요. 했는데, 전국에 보통 보면 망 분리를 했습니다. 하나투어, 농협, LG전자, 그리고 인터넷 나야나, 코리아ICD, 이런 회사들이 다 망 분리를 했어요. 했는데도 해킹에 뚫렸어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물리적 방식에 의해서 분리하는 게 더욱 안전할 텐데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우리 본청에는 이미 올해 논리적 방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논리적 방식은 안 맞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러면 물리적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시책이 물리적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위원님 생각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금…
지식
김지식위원
보안시스템도, 잠깐만요. 해킹을 막으려고 하면 보안시스템도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 전문가 없어요,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없음) 보안시스템도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칼을 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방망이 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복면을 쓰고 들어온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사실은 신형으로 약간만 바뀌면, 예를 들어서 복면을 쓰고 온 도둑을 막아야 된다고 앞에다 써놨다면 그것을 두건을 쓰고 들어오면 뚫립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그런데 지금 신형으로 나온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망 분리를 해서라도, 했을 때라도 그것을, 보안방식을 그런 완벽한 보안방식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망 분리를 해놓았다고 해서 안 뚫리는 게 아닙니다. 뚫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만약에 망 분리를 해놓았어요. 해놓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이라고 또 있네요. 이것 지금 이 1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꼭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맞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통 보면 이게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방식이라고 하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블랙리스트 방식과 화이트 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청회나 자문회를 열어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를 정말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해놨는데 다 뚫려버리고 쓸모가 없게 되면, 지금 있는 LG전자나 하나투어나 농협 이런 데는 전문가가 없어서 다 뚫렸겠습니까?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도, 화이트리스트 이 방식도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도 많아요. 많은데 공개적으로 성능테스트를 해서 이것도 채택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직속기관하고 교육청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원시켜 주신다면 위원님 생각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이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해킹을 안 당하는지, 보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시켜 주겠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 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다 개최해서 하니까 그때…
지식
김지식위원
맞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제가 주관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옆에 전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지식
김지식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한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망 분리 사업은 정확한 정보와 확인을 통해서 적합성을 진짜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청에도 일부 해놨습니다. 일부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곳에만. 분리를 해놓는다고 해서 안 뚫리는 게 아닙니다, 뚫립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USB를 꽂았다 뺐다 하면서도 바이러스에 거기에 묻어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본청, 직속기관 여기가 아니고 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 맞으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 많이 쓰고 이런 데를 먼저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그런데 여기 보면 직속기관, 본청부터 먼저 해놓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또 많이 숙지를 하셔서, 이게 정말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보안시스템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위원님 생각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위원들이 경상북도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예산을 다뤘는데 예결위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모습들이 교육위원 전체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답변들이 전혀…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라든지, 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기금이 얼마나, 5000억 이상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00억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200억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내가 착각했네요. 돈이 없어서 통폐합을 못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적정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전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왜 진행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잠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시작을 해보면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애로점이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구성해서 경상북도내에 있는 소규모학교라든지 실태는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다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상도 다 가지고 있고 예산도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는 그 모교 출신 동창회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60%, 70%를 차지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같이 묶고 동창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6명, 7명이 6년 동안, 또 3년 동안 선생님 따라 공부를 한다면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넓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살아갈 그게 있겠느냐 이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는 보편적인 교육이 아닌 아주 소외된 교육이 된다는 얘기지요. 많은 학생들이 부대끼면서 같이 보면서 그 속에서 경쟁도 하고 그 속에서 선의의 우정도 나누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교육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닌. 그러려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이제는 그 기관과 우리 교육청에서만 할 것이 아닌 그 지자체와 경상북도 전체가 같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고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 예산, 사업설명서 572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계획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까, 이게? 본청에 대한 것, 572쪽.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장비 확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전체를 다뤘습니다만 좀 간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서, 그나마 요즘 긴장이 아주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자연재해나 기타 위급 시에 아주 원활하게 대피를 하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학생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선생들만 교육 받아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다른 교육을 하는 분야가 있고, 이 예산에서는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에 나타낸 그런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따지기보다도 그 교육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진짜 그것이 훈련이라고 내 몸에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훈련시간 동안에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교실에 앉아있는 것인지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오세혁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최근에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걸,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훈련이 아마 잘되었기 때문에 대피가 대부분 다 잘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빠른 대응과 대피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희수
김희수위원
생각 외로 이번 포항 지진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잘 저걸 했고 피해가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유사시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대피소를 지금… 북한처럼 지하벙커나 특별한 대피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가. 그러면 유사시에는 어디로,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이 우리 주민들의 대피소가 되고 학생들의 대피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강당의 구조물이 지진으로 떨어지고 엉망이 된다, 또는 지금… 이것은 국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건물 외벽 마감이, 벽돌 0.5㎡로 쌓아올려서 그 사이에 스티로폼으로 보온을 하고 그것이 고정이 안 되니까 한동대나 대동고등학교처럼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시설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민방위 훈련 범주라고 생각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요.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지난 지진을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에 그 시점에 거기로 학생들이 지나갔다면, 벽돌이 무너진 쪽에 학생들이 있었더라면, 그냥 담벼락에 기대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더라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훈련 범주를 시설 보강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조정관님, 전년도 불용액, 이월액이 416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연간 1000억에서, 900억, 1000억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다가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55%나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 한 1%대 정도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 체육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017년 전국소년체전 경북 역대 최다 메달 122개 이렇게 획득을 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4위를 거양하여 역대 최대 성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들은 학교 운동부, 학교장, 선생님과 전임코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도내 교육청 소속 전임코치가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총 30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309명인데, 도내 전임코치 수는 352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임코치 수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코치는 서른여섯 분밖에 안 돼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코치분들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36명은 교육지원청에서 채용한, 재원 배분해주는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채용하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서른여섯 분은 본청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역지원청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지역지원청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원 배분해준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본청 또는 학교에서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연봉이 약 한 3000만 원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연봉?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보니까 1, 2년차부터 17년차까지 계시던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런 성적을 낸 데는 이분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보니까 도내 468개교 중에 운동부들이 운동하고 있는 학교가 268개교에 364개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3581명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나 체육지도자의 꿈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데 체육중‧고 각 학교가 1개씩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 26개 팀에 333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일반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반고는 338개 팀에 3248명, 그러니까 91%가 체육중‧고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선수들이 움직이는, 전용 차량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체육중‧고는 8대 중에 3대는 구입해서 운영하고 5대는 렌탈로 쓰고 있습디다. 맞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학교로 소유자가 되어 있고 보험도 업무용으로 가입되어서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디다.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91%의 학생들이 소속된 일반고의 운동팀, 338개 팀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움직이는 팀 수가 20개 팀이에요. 20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559명이 적게는 7명, 많게는 46명씩 타고 다니는데 대형차가 15대, 그다음에 중형차가 5대, 이렇게 2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5년에서 ’17년까지 각 학교 운동부에 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한 대로 0원입니다, 제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체육중‧고 다니는 9% 학생들은 보험, 그다음에 안전한 차에 타고 전국 각종 대회에 다니는데 그 외 91%의 학생들은 지금 학부모회 또는 후원회에서 지원한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종 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도민체전에 선수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해주고 있는데 운동부 차량 운영하는 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제로다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현황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현황이고, ‘제2의 세월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어요. 이것 방치해놓으면 안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대형 차량들은 다 평균 10년에서 15, 6년씩, 20년 가까이 된 차도 있어요. 어른들이 이걸 방치해놔서 되겠습니까? 그 차 1년 보험이 얼마인지 압니까? 13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자차까지. 왜? 차가 워낙 낡았기에 자차는 얼마 안 들어요, 보험이. 본 위원이 모 학교의 축구부 후원회장을 5년간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 보험비, 그것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20대에 1년에 130만 원, 2600만 원입니다. 2억 6000도 아니에요. 3000만 원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지원 못해서, 그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는지 보험이 만료가 됐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도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예산, 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예요? 4조가 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4조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4조 1035억 정도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035억, 끝자리 5억도 아니고, 학교 차량을 끝자리 5억 가지고도 20대, 관용차는 내용연수 5년이면 바꾸지요? 1년 더 연장해서 쓰지요? 장래가 9만 리 같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 15년씩이나 된 차를 타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15년 이상 된 차를 학생들이 40명씩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전국대회 다니려면 고속도로로 달려야 돼요. 이렇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내년도, 차량별로 보험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차 구입 연도가 아니고 차 연식, 그 차가 몇 년도 식인지 연식에 대한, 차량 20대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당장 보험료 예산 세우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이따 또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고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 그렇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험료 바로 변경해서 올리세요. 아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시키고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항상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용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4조가 넘더라도 경직성 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써야 할 데가 있고 줘야 할 데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셔서,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 그 지역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학교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의 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책자나 주민들 여론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항변을 하십시오. 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급식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100명 이상일 때는 유료고 100명이 안 되면 무료로…
현일
조현일위원
급식비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전액 부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할 때 몇 년 동안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누리과정 편성에 유아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도, 타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제일 선두에서 단설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저희들은 잘못된 정보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방송 중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이렇게 무능하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단설‧병설유치원은 누리과정에서 유아학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병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관계 설명입니다. 2016년도 9월 12일 경주 지진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도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경주와 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총괄적으로 탁 봐버리면 2017년도 예산보다 2018년도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준 게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지요? 내진보강 중장기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닙니다. 293억입니다. 내년 예산이 293억인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표기상으로는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백몇억이 됐는데, 올해 5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됐는데 원래 편성은 29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맞는데 설명서에 있는 것은, 53억은 학교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사립학교만 반영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교육청 재정배분이 되어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본예산 대비 편성률이 좀 감액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확하게 탁, 탁, 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체육관, 전체적인 체육관에 내진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포항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학교 체육관 말고 그냥 일반 체육관도 지진보강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그런 게 있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 학교 체육관이 긴급한 상황일 때 주민들 대피시설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 체육관을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고…
현일
조현일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 교실하고, 1차적으로 교실하고 그다음에 강당, 체육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맞는데 교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실이 제일 중요하고,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교실이 제일 중요한데 체육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민들 대피시설에, 지진이나 다른 것 때문에 대피를 했는데 대피한 시설 자체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게 더 아이러니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음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요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생들을 근로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바꿔라.’ 이것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좀 부딪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북교육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많이 편성되고 실험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자재 이런 것 많이 편성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인권이 하나도 보호가 안 됐고, 인권에 대해서 교육이 덜 됐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지금쯤 돼서 경북교육청에서 콜센터나 아이들 상담지원센터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점검반을 꾸리셨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실업부장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 회의도 한 번 하고,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있는 그 기관을 다 전수조사하도록, 상태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태를 파악하셔서 실습을 나가 있는 회사, 기업에 한번 다 방문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꼭 점검하셔서 그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 애로사항도 듣고 콜센터도 만드시고 상담소를 꼭 개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더불어민주당 경북 비례 배영애 위원입니다. 262쪽과 230쪽에 전국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간제 교사가 4만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보니까,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2740명이 있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기간제 교사를 뽑는 이유, 3년, 4년이 되어도 기간제 교사가 정식 교사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정규 교사가 유고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여교사가 좀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휴직 이런 경우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입대휴직이 있고 해서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기간제 교사고,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어도 정규 교사가 되는 그 길은 아닙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4년, 5년째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는 걸 내가 봤는데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4년 근무를 하면 다음에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장해서 4년까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자격이 뭐 또 필요한가요? 기간제 교사가 그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채용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그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기간제 교사에게 올해부터 성과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 달이 아니고 작년에는 전체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는 50만 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기금 턱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학교에 양호교사, 보육교사, 방과후교사 이것은 초등학교에 있지요? 방과후교사는. 초등학교 보육교사…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초‧중에도 다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중학교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양호교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지금 양호교사가, 더욱이 농어촌에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는 우선순위로 양호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보건교사가…
영애
배영애위원
보건교사,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양호교사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열악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의료시설이나 모든 게 필요한 데, 없는 곳이 있잖아요? 부족한 곳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양호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잘 보세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군위에 학교 수는 4개나 있는데 양호교사가 없어요. 보건교사 없습니다. 청송, 8개 학교가 있는데 양호교사가 없어요. 또 영양, 학교가 4개나 있는데 양호교사가 없습니다. 또 고령도, 고등학교가 여기는 2개 있는데 양호교사가 없어요. 또 울릉 여기에도 초에, 4개 학교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울릉고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요. 여기는 오지 아닙니까? 오지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든 안 많든 양호교사를 둬야 되는 곳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배치를 하는데, 또 학생 수가 많은 곳은 많은 곳대로 학생들이 보건선생님의 손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지금도 실제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응급처치를 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고…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응급치료 할 때,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1, 2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가 응급치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오지 학교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전체가 926개 학교가 있는데 양호교사는 588개 학교에 있어요. 이러면 338개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왜 예산을 확보 안 합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세요. 이것은 누가, 아무도 양호교사를 학교에 둔다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애
배영애위원
학생들 몇 명 정도?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경북에…
영애
배영애위원
전체 교사가 정해져도 양호교사는 학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에…
영애
배영애위원
보건교사나 양호교사나 같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호선생님이 배정되는데 이 선생님이 한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을 같이 순회하도록 하고 있고…
영애
배영애위원
순회하도록 하면, 울릉도는 1명도 없잖아요? 양호교사가. 또 이쪽에도 없지 않습니까? 고령도 없고 청송도 없고 영양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기는 누가 순회를 합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울릉도에도 보면 초‧중학교에 1명씩 선생님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1명이 그러면 여기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응급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 불임이 많지요? 그것은 학생들 교복 문제도 있습니다. 치마를 입으니까, 학생들 치마가 자꾸 짧아져요. 그렇지요? 다녀보면 치마가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바지 속에 내복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 관리가 힘듭니다, 엄마들이. 손길이 안 가요. 이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무조건 여학생이 10명 있거나 20명 있거나 양호교사나 보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학생들의 생리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도 봤습니다, 생리 문제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학교에, 여성정책에 좀 올리고 부각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세요.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아까 오신 분한테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이런 데는 출자‧출연기관인데 왜 교육청에서… 행복위에서 다룰 문제이고, 또 이쪽에 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런 건 다… 더블로 왜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도배를 해놨습니까? 이 책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기다가, 예산현황, 지원금 세부현황, 또 출자‧출연기관 재정현황 이런 걸 여기다가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할 때, 지방재정법에 보면 첨부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붙입니까? 이게 이미 다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건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영애
배영애위원
농민사관학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이건 아니잖아요?
한창화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가 끝나고 중간 휴식시간에 집행부로부터 말씀을 듣는 걸로…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우리나라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경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한 우수한 시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 예방을 염려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시비가 제일 처음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언어를 순화하는 이런 운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어 순화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사실은 학교의 폭력담당, 옛날로 치면 생활학생부장이 있는데 이 업무를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수, 배려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명품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어두운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려도 그게 실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것도 추경에 다 보살피고 예산을 좀 잡아서 일단 배치하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약 한 4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명품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금액을 추계해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각 국에 해당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들이 정말 면밀한 검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는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 김창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김창규 재무정보과장님.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알고 계시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대강은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대강…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골고루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재무정보과장님의 업무소관으로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과제를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것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한 것도 한 개도 없겠네, 그렇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그 분야에는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대응과제, 100대 국정과제가 없어서 과장님은 안 하셨나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된 것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요구를 안 하셨지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병직
황병직위원
앉으세요. 이게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과제를 발굴한 사업들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100대 국정과제를 명확히 파악하셔야지요. 제가 보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49번, 50번, 51번, 52번, 54번이 교육부와 연관되는 국정과제예요. 그중에서도 ‘51번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라는 대응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 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을 2018년도에 하도록 국정과제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과제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국이든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 과제로 다문화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문화 과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됐던 사업이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사업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그 정책 속에서 저희들이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설명서 242페이지, 243페이지,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거기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18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수립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7362명…
병직
황병직위원
7362명 중에서 결손가정으로 인한,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한창화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그 관계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100대 국정과제에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소홀함이 생기면 차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가정교육이 부족함에 따라서 탈선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위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여러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국정과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 자체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입니다, 596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 이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뭐지요? 여기에 증감 사유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소송 업무 추진 관련 경비 및 법무업무담당 자연수 경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면 그걸 감하고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경상북도의 노후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경상북도 관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도내 총 2342세대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342세대 중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가 몇 세대 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511세대 정도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11세대면,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라고 하면 그 관사를 이용하는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주환경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상북도 영주시가 노후 관사율도 높고 관사 수도 훨씬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작년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관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증축 예산들이 과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가흥초등학교에 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학교를 개교한 지가,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학생 수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개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사례들로 인해가지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처음 수용계획상에서 설립을 시작할 시점에는 그게 맞았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가…
병직
황병직위원
맞았는데 가흥초등학교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개교할 시점에는 이게 더 증가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개교를 금년 3월에 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금년 3월에 했는데, 금년 3월에 하고 지금 불과 10개월 정도 됐는데 학생 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그것은 개교 당시에 입학한 학생 수조차도, 이미 교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게 개교를 올해 하고 2년,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주한 주민들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실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 개교할 때부터 이미 교실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개교한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애초에 학교를 건립할 당시에 학생 수의 수요예측을 잘못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재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마무리해주셔야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한 단위사업 모든 것이 다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수요는 한없이 늘어나고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직속기관장 해외연수 교육에 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해외연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원장님은 1년에 두 번씩 가셨는데 기관장 국외연수야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당연히 가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의 연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도시 지역에 택지 개발로 인한 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경산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에는 과밀 학급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대표적인 게 평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동식 교실을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대응은 하고 있고…
세혁
오세혁위원
이동 교실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동 교실로 해서 될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학급 판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교육장님들하고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우선 하면 곧 해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늘었지요?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지진피해 지역 이재민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감면이나 면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수업료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아,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대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과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면제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노력을 하고 계셔야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적극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행정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서 590쪽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연금법상에 만들어지면서 공무원들 복지 차원의 하나로 사망조위금…
창규
김창규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 첫 연도가 언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연도는… 한 20년은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지금 ‘2019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부조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유족에게 사망조위금 지급,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무원의 하나의… 저희 교육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까지, 전 공무원이라면 어디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도청 공무원도 포함이란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연금법상에서 공무원들한테 가족이나 거기에서 사망자가 있었을 때 사망조위금, 그다음에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에 주는 재해부조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모님이 일반 자연사로 돌아가셨는데도 이것이, 부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이 공무원들 각 직급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각각 좀 다릅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산출 근거는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준 소득 월 평균액 있습니다. 거기서 65% 이렇게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산정할 때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포함입니까, 이 범위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무기계약직은 여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에…
창규
김창규위원
정규직 공무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해당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다 하니…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밖에서 볼 때 도교육청에서 인턴 교사들이라든지 고용을 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계약직 말씀하시면…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계약직으로 보통 보면 1년 계약 하지 않고 10개월이라든지 한 학기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 숫자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정규직한테만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마 공무원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국가가, 이것이 아마 연금법상의 적용을 해서 하나의 부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도록 그런 제도의 하나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사업 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이런 데도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과연 삭감이 이렇게 된 부분들이,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들의 하나의 복지 혜택의 한 일환으로써 법적으로 아마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간제 교사도 포함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간제 교사는 포함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이것 통과되겠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저도 참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범위를 한 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범위를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위기 상황의 큰 재해를 입고 이럴 때는 위로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지요. 가족, 자녀, 부모.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제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제라든지 이런 것이 보험식으로 된다면 내가 일정 부분 금액을 좀 납입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하나의 복지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규직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청 공무원도 포함된다 그랬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당연하지요. 도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예산 범위는 도청 공무원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속에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예.
창규
김창규위원
수석님 안 계시네. 전문위원님.
동배
김동배전문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도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동배
김동배전문위원
똑같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제 아닙니까? 공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동배
김동배전문위원
지방행정공제회는 개인 돈 납회하면 20만 원 주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하는 것은 전용…
창규
김창규위원
다시 한번 차후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핸스업이라고 있지요? HACCP. 아, 해썹(HACCP). 481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 ‘기구 구입’이라 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썹…」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해썹이라는 것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기구 구입’ 하는 것은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조리 종사원들의 여러 가지 위험과 또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위생 관리시스템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태블릿 PC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부대 기구를 포함하는데 음식의 온도를 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동으로 측정을 해서 장부에 수기로 기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온도를 측정하면 자동으로 시스템 속에 기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종사원들의 노고를 덜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농약 검출, 이런 부분도 지금 이 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떤 시스템이,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식품을 납품받을 때, 납품받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받을 때 이미 친환경 식품 재료를 받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러면 납품하기 전에는 그전의 단계는 믿고 납품을 받는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모든 것을 친환경 상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배추를 구입을 하는데 배추가 납품이 되는데 농산물이 산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해썹이 원래 산지부터 해서 끝까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제품만 납품을 받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그 친환경까지는 이 과정을 잘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제품이 친환경인지 검증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어떤 검증을 합니까? 그냥 친환경 마크만 붙으면 납품을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직책·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일어서서, 마이크 주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 식품 유통 과정은 저희들이 지역마다 식품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러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해썹에, 제가 방금 인터넷 용어를 찾아보니까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의 각각의 단계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대로 하자면 생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그래야 유해한 식품 자재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된다 이 말…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품마다 해썹 인증이 찍혀 나옵니다. 아예 식품, 제품마다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다 공동으로 구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쯤은 정말 생산이 어디서, 배추가 어느 산지에서, 어느 농장에서 제품이 출하되는지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야지 식품에, 우리 식단에, 급식에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창규
김창규위원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쯤은 분기적으로라도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환경 개선사업,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립학교가 우리 경북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77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중에 고등학교는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91개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91개라면 특수학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요, 특수학교는…
세혁
오세혁위원
장애인학교 이런 것 포함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따로, 포함 안 하고 91개교 있습니다,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중학교는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7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73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총학교 수가 57개교, 특수학교가 4개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액 지원하기는 예산에 한계점이 있고 이래서 첫째 우선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으면 노후 화장실, 그다음에 냉난방 개선, 이런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노후도가 오래된 학교별로,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여기의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못 해 주니까… 이것은 전 학교에서 다 하지요, 매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요구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 되면 한 1천억 가까운 돈이 요구가 됩니다만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한 30% 내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선정된 학교를 보니까 한일여고나 순심여고 이런 데는 2건이 되어 있고 선영여고 같은 데는 3건이 되어 있어요. 이 선영여고는 어디 있는 학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영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영주에 있는 학교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30년 이상 됐겠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되어서 자꾸 요구를 하겠지요. 어쨌거나 골고루 학교에 공사 건당, 학교당 한 건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어느 학교는 3건씩 하고 어느 학교는 또 빠지고 이러면 그 빠지는 학교는 민원이 생기거든요.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립학교들이. 특히 여기 계시는 조현일 위원, 교육위원이라고 경산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던데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빠지는 학교 없도록 골고루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자녀 가구의 학비 지원 문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한 27억 정도 올해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세혁
오세혁위원
아까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까지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원서를 쓰고 했는데, 거기 수업비 외에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혁
오세혁위원
수업비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엄마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급식비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자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데 예산은 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급식비는 거기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급식비를 만약에, 그 숫자가 수천 명 되지요? 한 3천 명 정도 되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한 3천 명 가까이 되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전체 다자녀 가구의 세 번째 이상…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셋째 자녀 이상.
세혁
오세혁위원
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한 6천 명 정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약 3천 명에 근접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숫자를 다 더하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자녀에 해당되더라도…
세혁
오세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약 3천 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의 급식비를 보전을 해 준다, 이랬을 때 예상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도 수업료보다는 적게 들겠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수업료보다 많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많다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수업료가 약 9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1년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으면, 위원님, 3식이 또 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아, 2식, 3식?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2식, 3식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보통 2식은 하지요? 3식 하는 경우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식, 3식이 많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완전 기숙사형 학교는 3식을 하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할 때도 의원님 발의로 하셨지만 다자녀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아무래도 우리나라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혁
오세혁위원
힘이 되지요, 힘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기획조정관님, 이 정도 예산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시지역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는 한 가지의 과제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툰 의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답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사 한 분은 약 130명의 학생을 미래의 인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명품 교육, 명품 교사, 명품 인재가 있는 경북 교육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현 자리를 유지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오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인중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배영애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조현일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 기한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규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규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2월 11일 17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1일 17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