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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12-08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주

김찬주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겠사오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 위원장님, 제가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출만 지금 제안 설명 하시는거죠 ?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그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획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회의 하기전에?
영모

김영모위원

아 지금 회의중입니다. 회의중이에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좀 할게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유진씨 실장님. 네 실장님 그 세입부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가지고 오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예예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질문 좀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네 실장님 뭐 예산서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어 지금 우리시 정책을 보면은 채무제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예산 총칙에 보면 내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제로로 만들려고 하면서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그 예산 총 세입총괄 그 채무총괄 얘기하시는 거죠?
영모

김영모위원

채입한도제로로 하면 안됩니까?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을 안하겠다. 이얘기 아닙니까? 채무제로한다는 것은? 그런 정책하고 예산총책하고 일단 안맞다는 말씀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입니다. 맞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언제꺼 180억입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올해 집행하고 난 금액인데 올해 집행하고 난 금액의 예상치를 해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해 집행한 금액이 남았는게 얼만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연말돼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나오지도 않았는데 180억을 산정을 해놨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매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만큼 행정집행을 잘못했단 얘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것은, 세입과 세출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에요 맞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 들어오는거 하고 예년 예산기준하고 이자 어느정도 전부다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얘깁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보통 그 결산할 시점이라던지 저희들 머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사항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음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음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것이 뭐냐하면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말썽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157억이에요 이 157억이라는 돈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의원님 그 당초목적하고 다른 부분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해주시고
영모

김영모위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명목으로는 그 돈을 그쪽으로 쓸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지로는 민원해결이나 이런거때문에 시비를 이쪽으로 포함시키는거 아입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도에 내려온 보조금하고 이제 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일정비율을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고 이 조정 그 시군 조정교부를 받을적에는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배분 분기별로 필요한 사업을 도에 요청해가지고 그래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할까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예 해주시면 저희들 그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기 신녕 연정에 있는 그 이름뭡니까? 유교 문화체험관? 거기 도비가 6억이죠? 그 6억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실지로는 그거하라고 줬는데 그걸 못받으니까 저쪽에 서산하고 그쪽에 도로내는데 3억씩 3억씩 두 번 받아가 6억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대체사업 받았는거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 대체사업 받아가지고 한게 그이 2차성 교부금 아닙니까?
그래 그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원칙대로 할려고 노력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도의원들이 민원해결 한다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사업해뿌고 그 부분으로 시비가지고 민원해결 하는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예를 들어가 그런 경우들도 의원님 일부 지적하신 부분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산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리 개체하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을 그 유교 저희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봐가지고는 이런 뭐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들도 여러 있 그 특정지역이 있는 부분도 여러 군데 분산되는거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앞으로 그 이런 부분들은 의원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나름대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다면 민원 발생을 안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뭐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 또한 문제고, 제가 지금 보다가 지금 잘 항목을 못찾겠는데 ..(녹취불능)..
자 그리고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25쪽에,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예상규모가 달라지는데에도 이자수입이 똑같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이부분은 그 조금전에도 그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세입자체가 확정된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그 이율이라 카는거는 저희들 보통 보면 단기간에 그 예금도 있지만은 장기예금도 있습니다. 그 이율이라 카는거는 이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뭐 예년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시 세입규모가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소비세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그때 담배에 소비세입이나 지금 세입이나 매년 똑같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산할 때 고래 안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의원님 그 인자 세밀하게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 일단 이기 인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 전체 규모도 그 조정을 해야되고 하기떄문에 해서 마지막 2차 3차 정리추경때에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음 우리가 세입부분을 삭감을 하면 세출부분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되겠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세입을 잘 짜야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의회를 하면서 제가 5대에 들어와가지고 5대 초에 세입부분가지고 지적을 한번 하고, 그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아무의원님도 얘기 하지 않았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세입이 그 상당히 중요한거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중요하죠. 여기에 숨겨진 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영 안한거도 있구요 네..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경우는 실제로 결산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전체 2차는 예를들어 순세계가 발생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 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반영 안했을적에 저희들 예산규모가 상당히 축소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죠 예산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되잖아요. 금액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되지. 찔금찔금하면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전체 우리가 얼마 들어올지 생각을 하고 하는게 아니고 대충 잡아놓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대충이 아니고
영모

김영모위원

그담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대충은 아닙니다. 이게 추계라 카는거는 어느 회사에던지 딱딱 정해진 금액만큼 세입을 잡고 세출잡고 그런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 그 저희들 뿐아니고 국가예산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세입을 예상해가지고 계상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뭐 예산서니까 예상해서 산정하는게 예산서인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매번 지적 받으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뭐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세입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 뭐 너무 인자 근거없는 세입이 편성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 274억200여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1000여만원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61.6%, 시비가 26.6% 나머지 지특기금 도비가 11.8%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선양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보훈회관 및 충혼탑 관리에 있어 인건비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마지막 줄입니다. 월남참전기념비 건립을 위해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3억6900만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으로 11억7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 확층을 위한 노숙인 시설 및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5억8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 1억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맨 위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운영비 민간 위탁금으로 4억3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을 통해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비 및 지원비로 국 도비 포함 1억3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아랫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위한 운영비와 연구용역비로 5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간부분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을 위한 2억9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포함 165억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아래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 지원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랫부분이고예 저소득 자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37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아랫쪽입니다.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추진사업비로 8100여만원,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 키움통장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위해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소요 예산중 시비 부담금 6%인 17억8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 회계로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300만원 생활 안정자금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3200만원으로 총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비 예비비 총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징수 등 세외수입으로 3900만원 잉여금 600만원 기타 일반 전입금 17억8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한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7억8600여만원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징수금등 도 반환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은 다음은 2018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5쪽입니다. 17년 말 6억500여만원을 조성하였고, 2018도에는 700여만원의 이자수입과 지출로 총 5억70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 키움통장 가입자중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활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직업 훈련 교육 지원비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및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미련을 위한 예치금 5억7000여만원과 총 6억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자금대여 등 기금 사용 용도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집행토록 하겠으며 자활기금 운용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영 실적 관리와 사업전망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찬주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본 예산액을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 소관 예산서 269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정기택 위원님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가 몇가지 여쭈어볼게요
285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카는 거는 이게 그 전년도에 전년도가 전년도 대비 지금 돈이 지금 이 적어졌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아 감액이 46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이거 왜 감액이 되었는데예?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요고는예 요기 지금 국도비 요렇게 내려올때 올해 대비 해가꼬 예산을 내시가 하다가 매칭이 예 되거든예 요게 사업하다가 또 중간에 추경돼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요 밑에보면 희망키움통장 기초 카는거 이거는 그 작년에 없던기 새로 생깄는 깁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요거 있었는데예 과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요거 맞게 편성 올케 바르게할라고 정정된거같고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건 그럼 기초수급자한테 주는겁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1개월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일을 해야되는거거든예 내일 키움은예 일대일 매칭해가꼬
기택

정기택위원

그럼 뒷장에 보면은 청년 희망키움 통장 이것도 맹 같은 맥락에서 같은?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요고는예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거든예 국가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가꼬예 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
기택

정기택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는 시에서 어쩔 수 없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그 주민소득지원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잠깐 몇 쪽인지 좀
영모

김영모위원

1013쪽인데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1013 예예
영모

김영모위원

네, 이걸 우리가 계속 이제 확대 시키는 거죠? 기금을? 사업을 집행하는게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지금예 생활안정자금 음 요고는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집행하는게 보니까 일반 운영비 180만원밖에 없어요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음 요고는예 지금 들어오지를 안하거든예. 주민들이 희망해가꼬 사업이 예 들어와야 되는데 고게 없어가꼬 지금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책은 없이 회계 인제 수입만 자꾸 늘어나죠. 근데 여기에 세입에 보면 연체이자가 10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옵니다. 이거는 누가 연체해서 들어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저소득층이 일단은 뭐 주택이나 이런거 때문에 융자해가꼬 하는데 그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자꾸 연체되거든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니까 소득도 없는데 그사람들한테 연체시키면 그사람들이 그걸 낼 수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못내는 경우가 참 많아예
영모

김영모위원

못내는데 예산에 세입에 이자수익이 1300만원이나 잡혀있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불합리하잖아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이자수입이 300만원.. 예 네 근데 이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예 일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또 제도기 때문에 조금 놔둬보자 이래돼가꼬 안그래도 이거 검토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예
영모

김영모위원

집행도 안되고 그다음에 예산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세입 할수도 없는데 예산은 잡혀있고 뭐 이런 엉망입니다 엉망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예 그래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예 또 보류상태입니더 저희들도
영모

김영모위원

차라리 이런거는 사업에 포함시키지 특별 회계로 이거 기금 특별 회계 이래 만들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다른방법 여러가지 생각했는데예 요거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지금 계속 검토하는 중이라가 예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정부지침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싶은생각이 듭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런면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괜히 예산만 잠재우는거고 이런거같아요.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거는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네 혹시 다른분이 안계시면 제가 본예산에 가서 저 271쪽,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지금 상향 준비하고 있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모

김영모위원

내년도부터는 시행 가능합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사항이라가꼬 협의 올려논 상태거든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예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협의할 안할 이유도 없는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라카는 그런게 있어가꼬예 제도적으로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올라가가 있거든예 예 곧 내려오지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독촉해서 12월안에 받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하시고 여.. 지금 5만원으로 계상해놨는데 음 추경때에 더 증액하면 되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예 추경때 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주시기를 바라고, 음 우리시에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이 화산에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나자렛
영모

김영모위원

나자렛 거기죠?
응, 그리고 일전에 조례가 통과된 사회복지사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음 네네
영모

김영모위원

바로 거기에 관한 뭐 실태조사라던가 계획하는 그런 예산은 어디 없는가요?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있으예 2160만원 올려놨는데 네 지금 찾을 찾기가 좀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못본거 같아서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고고 교육비 보수교육비라던지
영모

김영모위원

아 그리고 요거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 카는거 이건 뭐 민간 이전 해 주는건데 어디가 주는겁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몇 쪽인지 갈쳐주시면
영모

김영모위원

278쪽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278쪽, 아 좋은 이웃 이웃들은예 사업내용이 그 우리 맹 여기는 뭐 복지니까 소외계층을 발굴해가꼬예 서비스를 민간 협력해가꼬 지원해주는 연계해가 지원하는데예 뭐 의료비나 주거비나 뭐 연료비 요즘 뭐 추울때는 연료비 이런 생실 필수품 이런걸 1회에 50만원 이내로 현물 지급하는 거거든예
네 고고는 인자 예예우리 영천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고기에 위탁을 해가꼬 수행을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회장님 그 이상근회장님 희망원에 원장님..(녹취불능)..
네 요고는 저희들께 하나 해주면 우리는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를 해드리께예 이거 필요하신
영모

김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1억 5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54억6400만원보다 43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에 시정기획 및 기획예산으로 9억1463만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그 민선 출범 7기 출범과 함께 시정구호 및 방침 간판 제작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는 의회 업무 보고와 집행비 업무보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그 정책자문위에 참석 수당은 800만원 편성하였고,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 위원회 새뜰마을 용역비 1500만원은 그 매년 그 올 하반기 지침시달돼가 내년 1월에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시 기본 계획 수립 및 소요되는 예산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절약정책 자문 용역비 1000만원은 항공전자 나노산업 등 국비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자문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정 홍보 행사 운영비로 대구 경북 명품 박람회 참가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경북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행정 주요 정책을 교류 및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여비와 그 업무 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그 목표관리 업무 추진분야에 5184만원이며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국도비 확보 등 성과 우수자라던지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시정발전연구모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은 2018년도 민간 위탁금 3억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계 협력사업은 그 영천 경산 청도에 도농 생활권 사업으로 그 계속사업입니다. 3개시군 총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9억3200만원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 그리고 중간부분에 행정 능률 최고 중심 감사 행정 운영예산으로 1억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123쪽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청렴도 조사를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인사 예산 집행 업무지식 공정성 등에 대해 직원들이 설문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하기위한 의식을 제공하고자 평가 시스템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어저께 그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그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지난해 전국 그 자치단체 시부 75개입니다. 75개있는데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는 50단계 상승해가지고 올해는 2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전국 지방 자체 단체 중에서 75개중에서 원주시 다음으로 저희들 시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도 내에는 지난 해 9위했는데 올해는 2위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 여러가지 그 관심도 마이 보여주시고 저희들 예산 편성도 그 현실 편성을 지원해주셨는데 올해 내년엔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법무 규제 예산으로 2억3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관련 변호비용 이용에 1800만원 등 승소사례금 4000만원 소액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 지차제와 형평성을 맞추고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그 2018년부터 소송 수행 변호사 비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매달 고문 변호사를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시군에서 그 변호사 그걸 고문변호사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인자 고문 변호사같은 경우에도 그기 인자 변호사 출신 저 판사출신 그 검사출신 이래 다양한 변호사를 해야되는데 요즘 옛날에는 시군의 고문변호사를 상당히 선호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인자 음 그 많이 부탁을 해서 모시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 현재 고문변호사 두분이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그 내년도에 그 의정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수당에 그 350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년도 제8대 영천시 그 지방위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그 규제 관리 운영이 1154만원으로 전 직원 규제 계획 마인드 제공을 위한 교육강사료에 160만원 규제 계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시상금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 하단부분에 보면 인구 정책 및 통계조사 예산으로 4억88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입니다. 사업체조사 예산으로 34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체 조사는 그 종사자 1인 이상 저희 관내 한 10,000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매출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도 매년 매년 그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31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매년 1회씩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45개 표본 조사구 중에 920가구중에 만 15세이상 가구원 1800명 대상으로 소득 소비 보건 주거 등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해서 저희들 시책에 정책 수립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그 광업제조 조사 예산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350개 됩니다.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매출액을 조사한 것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국가 주요 정책과 저희들 시에 그 경제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962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인구 시척 추진 예산을 3억7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그 정부방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인구 정책 담당이 신설되어 지역 내 인구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 현황 사업을 대두적인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위기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저희들 7월말에 그 인구 지난 그 2016년말에 10만521명에서 그 7월말에 10만23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당시에 하반기가 그 학생들 그 취업 학생들 그 인자 이게 상부학급 진학등 해가지고 10만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정부에서는 인구 전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인구 정책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거 같아요. 저희들은 어떤 인구 정책 전체는 국가적인 부분이지만 당장은 저희들 시가 올 연말기준으로 10만이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588명까지 올라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최소 100명이상 증가시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그 인구늘리기 추진단 3인이상 전입세대 직업군인들 이라던지 군무원 유공기관기업 지원금 지급증가로 인구 늘이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사업추진 예산은 2720만을 편성했습니다. 그 저희들 시도 정부에서도 보면 현재 학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저희들 시는 한 지금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1.4명 정도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사관학교 생도가 보통 한 1000명정도 됩니다. 1000명정도 되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500명 가까이돼요. 그 저희들이 삼사관학교 입학할 입학 그 원서를 받을적에 저희들 전입신청서도 같이 가서 최소한 그 인원의 50%이상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저희들 연간 인구감소가 출생 사망 그 월평균 100명되는데 출생은 50명입니다. 연간 자연감소가 지금 한 500명에서 600백명 그렇게 됩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수치가 어느 시점에 가면 뭐 인구가 십만이 붕괴될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치상은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 군부대라던지 최대한 영천에 살면서도 주소 안옮기는 분들 위주로 기업체를 위주로 지금 전입시책을 다양한 전입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노력이 10만214명 위기에서 지금은 지난해 대비 64명을 지금 증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그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예산으로 6억9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 예산은 예산서 및 각종 지방재정 작성이 필요한 사무관리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및 예산절감 및 예산효율 시책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372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그 시정공통 경비 운영에 4억7500만원은 그 조직 개편때 예상치 못한 지출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들 풀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행정경비 예산으로 1억6999만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은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그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5466만3000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관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와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84억 6900만원 편성하여 재난재해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 부서 뿐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해당되겠습니다 2800 그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 예산은 시간당 그 올해같은 6470원인데 내년은 7530원 그래서 시간당 1060원이 증가하였고 하루로 따지면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5만1760원인데 내년에는 6만240원으로 8480원이 증가합니다. 전체가 하면 한달 기준으로 하면 한 22만원 연간기준으로 하면 264만 한 5000원이 됩니다. 고곤 참고해주시 길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2018년 본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를 하여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11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네 위원장님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 우리 동료 한분은 아까 자리를 하고 있더만 어디 가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장

다른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님 통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때는 다음부터는 세입예산을 함께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다음 예산 보고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세입예산중에 31쪽에 시민대학 수강룐데 왜 이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312쪽 한 3분의 2 지점쯤 교육문화센터에 시민대학 강좌하고 이래하면 그 얼마 그 시민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 강사료 나가야되는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저희들 그 읍면의 주민자치센타 같은 경우에도 그 신청하면 그 1만원에서 2만원해가지고 음 학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 150만원 별로 의미도 없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시민강좌하는데 돈을 받고 이래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시 정책에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중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영화관 위탁되어있지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고 거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구요. 그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시민회관건은 있는데, 별빛 고고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니까 별빛영화관 그게 작은영화관 아입니까? 그거를 찾아보시구요 우리 시가 지금 공공건물이나 시유지 위에 태양광 설치해논게 더러있지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거기에는 얼마씩 들어오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재산관리 파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고 부분도 제가 지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태양광 시설같은 경우에 지금 인제 굴곡으로 이래 해놓은데도 있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건물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돼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어제 뭐 다른 일로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갔다가 주차장위에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효율문제인데 먼지가 뽀야이 앉아있더라고 비가 한참 안와가지고, 그럼 효율이 많이 떨어질거거든요? 그 뭐 물차가지고 한번 쓱 씻어 준다는지 이라면 그 효율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 이제 태양광 수입이 자원순환과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다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 재산관리 파트에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드릴게 없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있, 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 이거 세출이 40억이나 이거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데 그렇게 마이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게 40억은 지난해 그 본예산 그 추경 삭감분을 내부 유급으로 넣어놨다가 그 금액입입니다. 내부 유급 삭감된게 그 지난해 그 전체 예결에서 삭감된게 38억 고 부분이 삭감된 네
기택

정기택위원

그라고 123쪽에 그 청년 시민감사관 그 참석 급식비라고 있는데 이게 시민 감사관에 역할은 언론적인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만 합니까 딴데도 합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저희들 전체 도의 청년감사관이 한 24명이 있고 저희들 시에도 그 자체적으로 그 전국 그 이기
기택

정기택위원

그라마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그 저 감사 내지는 평가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그기 읍면동단위로 사업이 있잖아요 현장사업에 가서 그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 감사관들이 다니다가 시정에 어떤 그 시정추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던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뭐 수시로 있으면 그 좀 인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거는 어떤 분기별로 하는게 아이고 수시로?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교육은 인자 시 도민 시 그 도의 그 청년시민감사관은 1년에 한 1번정도 저희들도 일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그분들 인자 뭐 워크샵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실장님 그 최근들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음 방금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사업관련 되가지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네
기택

정기택위원

또 녹음되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마이크 끄고 하이소
기택

정기택위원

마이크 끄면 녹음 안되나? 아, 됐십니더 고고는 나중에 별도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라고 지금 그 저 각 각종 그 심의 의원님들 수당이 있지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네
기택

정기택위원

그 지금 이 심의의원들이 그 우리 5대 6대 7대 그쯤에서 상당히 개선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여러군데 심의의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하고 그런거는 마이 시정이 됐지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 저희들 기존에 그심의의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가고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의원님 위축을 그 인자 자제해 돌라 저희들 고 인자 의에서 위원님들은 부서별 통보를 해서 저희들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왜냐카면 5대 6대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바같테 입이 건 사람들 입이 무서워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 이 심의하는데 자격이 우리가 봤을때는 부족한 사람들이 입때문에 심의의원들을 영입을 해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시정됐는거 같네 그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그기 인자 각종 위원들을 구성하려면 저희들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 인자 자격요건을 예를 들어가 교수라던지 그 요즘 시민단체도 뭐 이렇게 뭐 하는거도 있더라고요 그대신 저희들도 그 인자 어떤 시에 어떤 주요 정책이든 심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인자 거기 합당한 기준에 적합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은 부서에 다시한번 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제 상단부분에 인구정책 및 홍보 추진 출장여비라고 있네 그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네
기택

정기택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그 129쪽이죠?
이 저희들 계가 인구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인자 담당자없이 하다가 저희들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들 신설해서 올해부터 지금 현재 계장하고 담당자는 매일 인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 신설된 예산이다 그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네 인구감소의 129쪽 중간부분은 전부다 신설되어 있기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업무
기택

정기택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 궁여지책으로 인해가지고 그 10만을 무너뜨리지 않기위해가지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담당부서나 읍면동의 직원들을 동의해가지고 인구유입을 해가지고 잠시 그런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효과는 마이 부족하지 싶거든요 그니까 출장여비만 주지말고 홍보비로 좀 산정해가지고 넉넉하게 인구 유입하는데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도록끔 직원들이나 읍면동에 그 그런 예산들은 맨들어주이소. 돈도 주지도 않고 내 인구유입하라카면은 잠시 앉아가 몇달 옮겨놨다가 가고 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또가고 이런것들은 아마 당장 직원들이나 읍면동에 그 면장들 이야기들으면 똑같은기 자꾸 되풀이 되거든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좀 우리 피부에 닿는 그래도 와닿을수 있도록끔 홍보비도 좀 주고 출장여비도 좀 넉넉하이 줘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맨들어 주도록 하세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참고로 저희 읍면동에 저희 풀 수용비하고 전부다 조금 연말에 저희 해가지고 네 배정을 했습니다. 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네 김영모 위원님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채무가 지금 390억정도 되죠?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이백삼십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 채무 390억 392억5000만원인데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연초에, 연초 기준으로 그렇고 저희들 올해 올해 상환해야될 갚고 난 뒤 후에는
영모

김영모위원

230 현재 230(안들림)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현재 236억 남아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계획서가 이게 그럼 완전 다른데요?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아 그 저
영모

김영모위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인데,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
영모

김영모위원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아 그 기준은 네 2000
영모

김영모위원

2017년과 2018년이 나와있는데 2017년도 초꺼라고요 이게?
제가 얼마전에 받았는데요?...(녹취불능)..아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얼마 갚았습니까?..(녹취불능).. 138억?..(녹취불능)..그래서 남는게 227억 남습니까?..(녹취불능).. 236억이..(녹취불능)..계획안 하나도 안맞네 이거 그럼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그거 저희들 자료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이거 제가 이거 잘안맞다고 지적하려고 했던겁니다. 이거 잘안맞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안맞습니다. 안맞고요 이걸 제대로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영남일보인가 어디 보면은 그 시군별 예산 나온게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고고는 아침에 신문을 못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경상북도에 일조가 넘는 시가 5개입니다.
그런데 그기에 육박하는데가 경산입니다. 한9천몇백억 정도 되요. 몇년전만해도 경산시 일반예산이 우리시보다 뒤처진다고 시장이 자랑을 많이했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시는 지금 우리시는 정체상태에 있고, 경산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0억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네 마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번 3회 추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영천시 예상 규모가 한 8000억조금 넘을것 같았는데 그부분도 국도비 확보라던지 저희들 세입에 신경을 써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시가 그 어떤 이미지라던지 실추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그 우리 전체 살림살이가 좀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규

이종규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질문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네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총무과 예산서 137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없심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만 받도록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65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녹취불능).. 네 다음 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서 187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애

허순애위원

없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공부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녹취불능).. 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01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불능)..다음은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서 231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서 245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