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1억 5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54억6400만원보다 43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에 시정기획 및 기획예산으로 9억1463만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그 민선 출범 7기 출범과 함께 시정구호 및 방침 간판 제작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는 의회 업무 보고와 집행비 업무보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그 정책자문위에 참석 수당은 800만원 편성하였고,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 위원회 새뜰마을 용역비 1500만원은 그 매년 그 올 하반기 지침시달돼가 내년 1월에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시 기본 계획 수립 및 소요되는 예산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절약정책 자문 용역비 1000만원은 항공전자 나노산업 등 국비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자문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정 홍보 행사 운영비로 대구 경북 명품 박람회 참가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경북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행정 주요 정책을 교류 및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여비와 그 업무 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그 목표관리 업무 추진분야에 5184만원이며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국도비 확보 등 성과 우수자라던지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시정발전연구모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은 2018년도 민간 위탁금 3억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계 협력사업은 그 영천 경산 청도에 도농 생활권 사업으로 그 계속사업입니다. 3개시군 총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9억3200만원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 그리고 중간부분에 행정 능률 최고 중심 감사 행정 운영예산으로 1억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123쪽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청렴도 조사를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인사 예산 집행 업무지식 공정성 등에 대해 직원들이 설문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하기위한 의식을 제공하고자 평가 시스템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어저께 그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그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지난해 전국 그 자치단체 시부 75개입니다. 75개있는데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올해는 50단계 상승해가지고 올해는 2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이 전국 지방 자체 단체 중에서 75개중에서 원주시 다음으로 저희들 시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도 내에는 지난 해 9위했는데 올해는 2위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 여러가지 그 관심도 마이 보여주시고 저희들 예산 편성도 그 현실 편성을 지원해주셨는데 올해 내년엔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법무 규제 예산으로 2억3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관련 변호비용 이용에 1800만원 등 승소사례금 4000만원 소액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해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타 지차제와 형평성을 맞추고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그 2018년부터 소송 수행 변호사 비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매달 고문 변호사를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시군에서 그 변호사 그걸 고문변호사비를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인자 고문 변호사같은 경우에도 그기 인자 변호사 출신 저 판사출신 그 검사출신 이래 다양한 변호사를 해야되는데 요즘 옛날에는 시군의 고문변호사를 상당히 선호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인자 음 그 많이 부탁을 해서 모시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 현재 고문변호사 두분이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그 내년도에 그 의정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수당에 그 350만원을 편성했고, 그 내년도 제8대 영천시 그 지방위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그 규제 관리 운영이 1154만원으로 전 직원 규제 계획 마인드 제공을 위한 교육강사료에 160만원 규제 계획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시상금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 하단부분에 보면 인구 정책 및 통계조사 예산으로 4억88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입니다. 사업체조사 예산으로 34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체 조사는 그 종사자 1인 이상 저희 관내 한 10,000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매출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도 매년 매년 그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31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매년 1회씩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45개 표본 조사구 중에 920가구중에 만 15세이상 가구원 1800명 대상으로 소득 소비 보건 주거 등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해서 저희들 시책에 정책 수립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그 광업제조 조사 예산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350개 됩니다.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매출액을 조사한 것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국가 주요 정책과 저희들 시에 그 경제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962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인구 시척 추진 예산을 3억7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그 정부방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인구 정책 담당이 신설되어 지역 내 인구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 현황 사업을 대두적인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위기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저희들 7월말에 그 인구 지난 그 2016년말에 10만521명에서 그 7월말에 10만23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당시에 하반기가 그 학생들 그 취업 학생들 그 인자 이게 상부학급 진학등 해가지고 10만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정부에서는 인구 전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인구 정책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거 같아요. 저희들은 어떤 인구 정책 전체는 국가적인 부분이지만 당장은 저희들 시가 올 연말기준으로 10만이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588명까지 올라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최소 100명이상 증가시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그 인구늘리기 추진단 3인이상 전입세대 직업군인들 이라던지 군무원 유공기관기업 지원금 지급증가로 인구 늘이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사업추진 예산은 2720만을 편성했습니다. 그 저희들 시도 정부에서도 보면 현재 학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저희들 시는 한 지금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1.4명 정도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사관학교 생도가 보통 한 1000명정도 됩니다. 1000명정도 되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500명 가까이돼요. 그 저희들이 삼사관학교 입학할 입학 그 원서를 받을적에 저희들 전입신청서도 같이 가서 최소한 그 인원의 50%이상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저희들 연간 인구감소가 출생 사망 그 월평균 100명되는데 출생은 50명입니다. 연간 자연감소가 지금 한 500명에서 600백명 그렇게 됩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수치가 어느 시점에 가면 뭐 인구가 십만이 붕괴될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치상은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 군부대라던지 최대한 영천에 살면서도 주소 안옮기는 분들 위주로 기업체를 위주로 지금 전입시책을 다양한 전입시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노력이 10만214명 위기에서 지금은 지난해 대비 64명을 지금 증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그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예산으로 6억9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 예산은 예산서 및 각종 지방재정 작성이 필요한 사무관리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및 예산절감 및 예산효율 시책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372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그 시정공통 경비 운영에 4억7500만원은 그 조직 개편때 예상치 못한 지출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들 풀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행정경비 예산으로 1억6999만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은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그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5466만3000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관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와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84억 6900만원 편성하여 재난재해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 부서 뿐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해당되겠습니다 2800 그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 예산은 시간당 그 올해같은 6470원인데 내년은 7530원 그래서 시간당 1060원이 증가하였고 하루로 따지면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5만1760원인데 내년에는 6만240원으로 8480원이 증가합니다. 전체가 하면 한달 기준으로 하면 한 22만원 연간기준으로 하면 264만 한 5000원이 됩니다. 고곤 참고해주시 길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2018년 본 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를 하여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