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담당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2억384만7000원이 증가한 366억66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도시계획 전산화에 1억444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8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지원비 10억원을 포함 10억483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3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공단건설 지특예산 지역개발지원에 하이테크 파크지구 진입도로 공사에 17억원으로 전년보다 11억3000만원이 증액, 371페이지 지역개발지원에 15억원으로 전년보다 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특예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고경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지설계 변경 용역비 4억원 고경산업단지 주변지역 민원해결 3억원을 포함 7억6968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6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시설에 9억7140만원으로 전년보다 2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시설 보강 용역 및 공사에 3억원을 포함 3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수요맞춤지원에 5억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사업 농공단지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화산, 본촌농공단지 정화조교체 3억원을 포함 5억39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259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에 도남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으로 전년보다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서교 서산 건널목간 도로확장포장에 20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95억원으로 전년보다 67억4700만원을 증액, 375페이지 3에서 3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75억3840만원으로 전년보다 50억9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영천역에서 금노 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300만원, 378페이지 영천중학교에서 영천교간 도로 개설공사에 30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 디자인 광고물 관리에 1억945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84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시가지이미지 개선사업에 완산지하차도 도동 교차로 경관개선에 4억5000만원 영천역에서 영동교간 야간 경관 개선 사업 6억원을 포함하여 11억63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9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역사도시 문화테마 마을 조성 사업에 11억9000만원을 포함 12억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낙후지역 발전 지원사업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경관 증비 사업에 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억1700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13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532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793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5840만원으로 전년보다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3페이지 다음은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 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어 영천시 농공지구운용 관리 기금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영천시 농공지구 공공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합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돕니다. 기금운영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입니다. 기금 사업에 목표는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안전관리, 공해 예방시설을 설치 및 점검 등의 관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공단 내 녹지 조성 공단 미화 환경개선 임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 노후된 기관 시설 정비와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보수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년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20억원, 2018년도 조성 계획에 수입이 2400만원 지출이 2400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0억원입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가 20억원, 이자수입 2400만원으로 합계 20억2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400만원 예치금 이20억원, 합계 20억2400만원입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2400만원, 보증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20억원 합계 20억2400백만원 입니다. 1108페이지 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공업단지 관리 농공단지 환경정비 민간위탁금 11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예치금 20억원, 합계 20억2400만원입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까지 조성액은 이자수입 14억8557만7000원, 기타수입이 20억3660만원 계가 34억4458만원입니다. 58만3000원 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까지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4억445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원입니다. 1111페이지 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예탁지는 대구은행이며 연도별 예탁액은 2016년도말 20억240만7000원, 2017년도 말 20억원, 2018년도말 20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관리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영천지 농공지구 운영관리 기금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우리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83페이지와 영천시 농공지구 운영 관리기금 1105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에 야사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에 24억 카는 예산은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겁니까?

어 이 예산은 투자가 아니고 그기 보면 이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부에 보면 그 보조금에 보면 이자 그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인자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 그 사업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중에서 12m이상 도로, 폭이 12m이상 되는 도로에 그 전체 개설 확장 포장되는 공사비에 3분의1에 해당되는 3분의1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있어서 저희들 요번에 우리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고 또 현재보면 한 20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촉진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 현재 거기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이상이 별도로 지금 조합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항고가 12월 1일날 대법원에 접수되어있고 해서 그게 먼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유치권을 해소를 시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하고 또 조합원들한테 빨리 유치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자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려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조합이 설립된 지가 20년 캤죠?

네 제가 한 20됐습니다

20년정도 됐다캤죠? 이 지구가 그러니까 우로지 앞에 덜

으 그게 아닙니다 영동고등학교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 야사지구

그 야사지구 문외지구하고 똑같은 형태죠?

문외지구는 고 회사가 부도났다가 다시 살아나서 준공을 했고 그 회사를 또 시공자로 조합해서 선정해서 지금까지 온겁니다 그 이제 별개인데 조합은 별개인데

형태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집행부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했다하니까 내용을 함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전부다 시비입니다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라고 373페이지에 폐수 종말 처리 시설 대행 용역이 용역비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은 어디를 말합니까?

아예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거기 별도로 그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거기에 우리가 운영을 위탁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 이게 공부를 좀 덜해가 잘못해.. 그 앞에 보면은 맨밑에서 그 폐수종말 처리 시설 전기 안전 관리 전입 3개소 아 이거 시 전체를 말하네, 고다음에 375페이지 영천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70

5페이지, 시설 부대비 여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네네

여는 어디를?

거는 지금 그 운동장 올라가는 그 서문교차로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거기 포교당 쪽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넘어가다보면 고 도로 연결해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영천중학교가 아이고 영천여중 아입니까?

네네 영천여중 네 고롷게 올라가는 도로 여기서 도시계획 향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쭊 가면 운동장 포교당 뒷쪽으로 해서 가면 운동 올라가는 도로하고 만납니다. 고기서 저 중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돼있는 도로 있습니다. 고고를 지금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그 안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전에 이만큼 안나왔는데

금년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하면 거의 한 500억 되는거 같고, 그니까 앞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의회에서 한 500억정도 투자하라해서 저희들이 어 계속공사하고 신규를 합쳐서 한 500억원 정도를 하려고 할튼 계획은 하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77페이지 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 고경 단포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6억인데 이건 어디쪽을 말하는 겁니까? (마이크 미착용 녹취불능)

공사 정상 협의만 되면 전체사업비가 많기때문에 여하튼 보상 협의가 잘 안되서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보면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중간쯤 역사도심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11억 9000만원 이거는 국비를 좀 받았네 이거는 어데를 합니까?

고곤 문화 테마마을 저 서부동에 그 지난 공모 됐는데 연도별 예산 확보되는 그 예산입니다. 계속사업 예.

이 모르는데가 너무 많은데 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용역비입니다, 그 전부 신규사업으로 드가는 부분은 내년에 용역만 하려고 내년엔 용역만 하려고 하고

밑에거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거도? 별빛스크린

지금 18년도에 신규사업은 용역비 위주로 편성이 돼가있습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어 옥외광고 시범 거리조성사업에 이 시범거리가 어디에 3억1500이 맞죠 3억1500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디? 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시범거리조성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그 개인 간판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디자인된데로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고런 사항입니다

아 설치를 해주겠다? 개인간판을 일괄적으로 해주겠다 그얘기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재난하천과 각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205억24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된 21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하천개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대비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 등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홍보 및 교육활동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험료 훈련 행사 운용비에 155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난 대행 안전 한국 훈련 행사 운용비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운동추진 예산에 2130만원, 물놀이 위험지역 부표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캠페인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제작비로 15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800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지킴이 인건비에 379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급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39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각종 행사유인물 제작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용비에 7780만원, 을지연습 키리졸브 훈련 등 행사운용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경비에 1억364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1억94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그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 민방위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에 1900 109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국비사업으로 인력동원훈련 경비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위성 수신 교체에 1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분야입니다.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 대행을 위하여 재난 대행 시스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 2억630만원으로 사무관리에 2240만원, 공공운영비 1억8390만원, 재난상황실 시설 장비 유지비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10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심사수당 및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110만원 재해 대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65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840만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 복구에 1억원, 청통 애련등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고경 논실 답곡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원, 화북 옥계 늘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100만원, 용호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비 보조 사업인 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횡계지구 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지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예산입니다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입니다. 하천 개·보수및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청통 신녕천 호당제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임고 삼매1리 선원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및 하천정비공사 등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 사업으로 북안 고지1리, 대창 구지1리, 동부 신기동 세천 공사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4개지구에 29억4200만원이며 옥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9500만원 용산 1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5500만원, 요강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5700백만원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 보수비에 1억원, 미불 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소하천정비 2단계의 41지구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지를 위하여 4억7000만원, 소하천 정비 3단계 25지구 25개지구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85억6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현산 댐 공공관리 사업으로 보현산 댐 일간지 공동 이용시설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하천재난 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7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생태하천수 모유지 관리 인부임에 3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내부 우리 그 지출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상경비등 기타경비 상세 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임대료 2040만원, 하천사용료 1억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도비보조금 46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으로 총 5200백600백60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5330만원보다 2690만원이 줄어든 5억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작농 및 풀베기 제거 인건비 작업 인건비 장비 임차료 포함 2억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입니다 위험 하천 유지비로 2억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기금 예산입니다. 1115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 예치금 회수 31억5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7100만원으로 총 38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6억70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늘어난 38억67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2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난취약시설보수 정비사업이 2억1700만원과 금호 호남 대성 소하천 보수공사 외에 8개소에 총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기금 예치금은 32억5900만원입니다. 이상 2018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서는 안전한 시민행복과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서 387페이지 부터 406페이지와 치수 사업 특별 회계 1033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및 영천시 재난 관리기금 1115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몇가지 좀 물어봅시다. 401페이지 밑에 임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1000만 이거는 2억100만원 이거 지구가 어딥니까?

아 임고 수성동 주변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그 위에부분하고 밑에부분 그쪽입니다.

이런거도 좋은데 소하천정비를 많이 해야되는데 고넘에 횡계지구도 급경사지 그거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횡계못 우앱니다. 횡계 못 안에 위에 입니다.

못안에 그 저 뭐야

올라가다보면은 그 커브 트는데 약간 위험한데가 있거든예

어느쪽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404페이지 중간에 그 소하천종합정비계획 2단계 3단계 2단계 40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소하천법에 의해서 그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요래하면 우리시 전체가?

네 다 다 됩니다.

이거 빨리해야되는데 빨리해가지고 이 소하천정비가 제대로 되고 그 농수로가 농수로가 제대로 돼야 이 수해가 좀 적는데 그 우에 용산1 소하천 정비는 지구가 어댑니까?

그 청통 신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산이라 카는 요게 인자 지역이 영천이고해서 하천 이름이 용산천이라서 이랬습니..

그 와 용산이고? 자양이 용산이지 그다음에 요강은 금년에 요거로 끝납니까? 아직 더 해야됩니까?

내년에 요 예산되면 다 끝납니다.

요거는 마무리 된거죠? 네네 그담에 그 밑에 버든 소하천 이거 화남면이지싶은데 화남면 그 산수골 농장 밑에 고 정비 다됩니까? 이거가지고?

이게 인자 그 전체 다음으로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계했는 부분은 거의 끝날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하면은 사실 많이 더러워예

지금 민원이 마이 들어오고 있는데 골치아프네 그담에 고 405페이지에 맨우에 이거 저 의곡천 카는 이거는 어댑니까

그 대의에서 오류 가는 그 하천입니다

아 이게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설계는 우애 다 끝났는데 그 인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내년초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할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 중반기쯤 되면은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 우리 영천에 많은데 요 앞에 종합정비계획을 금년에 이거가지고 계획이 다 수립됩니까?

내년에 남았는거 인자 25개지구 요거하면 다 끝나고 2단계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예산을 올해 더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단계 요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어 재해위험 지역 정비 이거 임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올해 에는 감액되었네요? 1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임고 재해위험지구예?

401페이지 하단부에 임고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 아입니다 요건 작년 예산 대비 해가지고 작년예산 대비해가지고 11억이

아 그래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요게 인제 임고지역 위험지구가 사실 지금 그 부산청에 기본계획수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용역 중인데, 추진이 조금 덜 돼가지고 올해 예산이 20억 있는데 이게 소화가 덜되다 보니까 안전재난행안부에서 이게 사업추진하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주거든예 근데 요게 이제 되면은 올해 예산 20억 있기때문에 그걸 다 쓰고 뭐 더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줄겁니다. 네, 고래서 좀 진도가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북안 돌할매 드가는 그 하천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병태입니다. 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2018년도 본 예산은 총 47억6297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0억2782 만원보다 7억3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인건비,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지원 1사1 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사업, 영천 공설시장고객지원종합센터 설립 등 주요 증감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6쪽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는 4억1046만원 증액 된 14억34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페이지 409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포함 1억5188만원과 410쪽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보다 1억2698만원이 증액된 총 2억5490만원, 411쪽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이 전년보다 7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2쪽에서 1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전년보다는 3700만원이 감소된 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7000만원과 청년사회적기업 창업모델 PR발굴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전년보다 19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411쪽입니다 . 도비지원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학교 추가지정으로, 전년보다는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요구하고, 2017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담당업무 조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신설해 공공근로 사업 전산보조 및 일자리 뱅크 인건비 4124만원과 청년취업 연수 및 근로자 역량 교육 프로그램운영사업비 4000만원 등 총 1억3380만원을 편성 요구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노후된 지붕교체를 위한 화산 연계리 마을 공예당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2000만원과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에 2180만원, 416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사1청년채용 릴레이 운동에 1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보다 4943만원 증액된 1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물가안정 등 일반운영비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비 도비지원 착한가게업소지원 사업 등으로 요구되었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는 4억9068만원이 증액된 총 10억9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공설시장 3개소에 CCTV유지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신규계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전년보다는 23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 419쪽입니다. 도비지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이 CCTV보수 구조물 도색 멀티비전 TV설치 등 총 사업으로 전년보다는 5934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 종합센터 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3쪽입니다. 노조 근무 추진 및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3743만원이 증액된 3억7012만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노사 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3000만원, 노사 민정 협력 화합 연수대회 10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3000만원, 422쪽입니다. 선진 노사문자 문화정착 노동관련 문제해결 및 외국인 근로자 상담취업 희망자에게 일자리지원과 구인업체 우수한 인재를 제공해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4000만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3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2000만원, 취업지원센타 활성화 사업비 1억8000만원 산업 인력 조달 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에서 426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공급개선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7506만원이 감액된 총 11억4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 42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억4460만원,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8600만원, 426쪽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을 위한 어 도비지원사업비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는 8482만원이 감액된 5억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비지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전년보다 1억8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7쪽,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690만원,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로 22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정연복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고는 마을기업 육성보조 사업은 지금 신규마을기업 육성되면은 당해년도에 5000만원정도 그다음 2000년도에 3000만원정도가 아 요기 지원되는 어떤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마을기업 하고 있는데가 아이고?

지금 요고는 인자 내년도 예상을 대비한 겁니다. 이거 올해는 2개를 지금 지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요고는 지금 또

신규지정 될 때를 말하는 거가?

네 신규마을기업지원 사업 1개소를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선정될지 모르네 그죠?

네 올해는 신청이 들어온거만 다시 또 신청해가 행자부까지 지정이되면은 또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올려놨습니다.

415쪽에 화산 연계리 마을 공예당 리모델링 주요 공사해났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화산 연계리 콩 매주 가공 판매해가 마을기업이 육성 그 승인을 받아가 됐는데, 그 회관건물을 사용하게 되있는데 회관건물을 수리하다보니까 돈이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그 건물이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 모자란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금 더해가 모델 공사를 할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아직 다 모했십니꺼?

네 지금 5000만원가지고 하는데, 워낙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지금 한 2000만원정도 더 해야 지금 원만히 지붕보수를 해야 될 것같아예

421쪽에 영천 공설시장 지원 종합센터 걸립 이거는 어디합니까?

요고는 저희들 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에 저희들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올 연말에 까지 보니까 국회까지 통과돼가지고 확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인자 영천 공설시장 2층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인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하면은, 그안에 다가 인자 우리 영천시 전통식품 체험장이라던지 안내홍보실 편의시설 북카페 정보검색, 뭐 장보기도우미 뭐 상인의 사무실도 그안에 넣고, 또 지역상품 전시회도 넣고 이래서 그 위에 지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이거 그래도 한

지금 상인들 사무실 있는거

네 그 상인에 맞은편 주차장에 한 10면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인회 사무실 그대로 두고?

상인회 사무실 이제 없애야지요

상인회 사무실 더 증축하면 되겠네? 그럼?

상인회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고객쓰고 상인회 사무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안에 상인회 사무실 넣는다, 그럼 지금 상인회 있는 사무실을 털고 새로 포장해야 되네요?

고자리는 아니고 그 맞은편에 짓는데 사실상 그 의미 택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안그래도 적은데 그 줄어지면은 주차장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네 현재의 상인회 사무실 없어지면 그거를 고대로 설치해서 주차장을 다시 쓰던지 고래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의원님

425페이지에 보면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이거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네 요고는

사회복지과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요런 사업 복지시설 태양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 LED교체하는 사업입니다. LED가 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 LED교체 할 대상 시설이 취약 예를 들면은 요양원이라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데 있으면 그런걸 수요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를 바까주는 사업.

아 이게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께 내가 헷갈리가지고 모르겠다. 이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부다 하는건가 이래 싶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하고 인제 태양광이라던지 뭐 이런 LED등같은

가스, 가스 가스하고예

이 아주 세부적으로 하니까네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시립도서관 하고 또 뭐 꽉 있는디 이기 업무가 인자 그르이까 에너지 업무하고 복지시설 복지업무하고 틀리니까 이제 분리를 해놨다 그죠 ?

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어떤 가스라던지 에너지 전략차원으로써 하기때문에 LED등 교체하는거라던지 서민층에 가스 콕 바까주고 가스 시설 해주고 뭐 이런사업이라던지 이런 하고 태양광하고 이런거는 저희들과에서 도에서 뭐 에너지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하고

요새는 업무분장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불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46페이지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1045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거는 몇대의 대당 얼마씩 지원해주는데요? 436쪽입니다 하단부

..(녹취불능).. 민간인 15개 복지 우리 복지 부분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분 그 인자 하는데 그 그래가 이제 사업??

아 민간인 15대?

네 15대

그럼 대당 얼마쓱이고? 2000만원씩? 그 이 시정에는 지금 저저 차량이 소형아입니까? 전기? 지금 현재 나오는거는 전기차로는? 차형이 말이야 큰 차는 없자나?

네 큰 차는 없고 네 고 보면 이게 CC가 나오면 (녹취불능) 현대차 아이노믹 ..(녹취불능)..

그러이 야가 나올 때 정도

..(녹취불능)..

그럼 전기이륜차는 네 오도바이 이거는 이것도 얼마정도 지원해주는 긴데예

그건 대당 한 250만원

그럼 차값은 하 얼마정도 되는데?

..(녹취불능)..

음 됐십니더. 예 음

..(녹취불능)..

그럼 이기 지금 우리시의 전기자동차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운영하는게 있습니다.(녹취불능)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거는?

개인차는 지금 ..(녹취불능)..전체에 등록된 전기차는 아직 10대미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지원해가지고 1억4000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염산이나 황산 질산을 사용하는 이런 그 영세 사업장 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녹취불능).. 지금 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녹취불능)..고런 시설에 대한 안전 ..(녹취불능).. 안전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기술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근데 그 사업장이 시작할 때 준공검사에서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안됐는 모양이지? 사고가 나고 네 당초에

당초에는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게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깐 ..(녹취불능)..아니면 이 저장소가 네 안전시설 없이 된

그러이 이제 안전 그 저 취급 시설은 만들었는데, 오래되가지고 인제 노후된거를 뭐 지원을 좀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겠다. 그라고 437페이지 하단부 우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이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 피해보상 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2100만원정도 ...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와 이래밖에

..(녹취불능).. 1억이 넘는데 주민들 피해했는 요구했는 그거를 액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1억2000 ..(녹취불능)..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출해야 될 (녹취불능) 면적이나 이런 그 피해 정도에 따라가지고 산술하는 산술 공식들이 지출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춰가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2000만원이 아이고 1억이 넘으면 넘는데로 다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뭐 택도 아인데 지원해 주는거보다 이 농민들을 진짜 내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고 이래 보거든, 네 이거 이거 좀 예산 좀 마이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돼지잡으로 오라캐도 포수들 안가제 뭐 돼지피해 하고 하면은 이 보상을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수치에 안맞아도 올라오는데로 가가 보고 좀 주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마이하소. 그지요? 네 그래 농민들이 정말로 어렵잖아. 뭐 안어려운데가 없지만은 근데 이거 뭐 돈벌이 많이하는 사람들 이런데 것 하고 지원하는거 보다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좀 마이 되도록 이래 그렇게 예산 뭐 증액은 한 곤란하지 싶은데 추경때라도 이거 뭐 내년 가을에 줄거니까 좀 올리소. 올려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440페이지 하단에 그 자오천 생태하천 보존사업인데 이거는 어디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녹취불능)..지금 거기 보면 옛날에 오래된 ..(녹취불능).. 물고기들이 쉽게말하면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허물고 더 높이 만들어 너울을 만들어가지고 너울을 만들어가 물고기나 이 야생동물들이 수시로 거기 ..(녹취불능).. 주목적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녹취불능)..

네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는데 이기 지금 이돈은 순수하게 그라믄 이제 물길 바로잡고 인제 물고기들이 좀 쉽게 드나들 수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인자 그런 시설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양항교에서 조교 단포교까지는 그 양쪽에 그 하천 정비를 내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 예산이 없는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 소관은 아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저 전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뜯어재났는 그런거도 됩니까? 그건 안되죠? 지금 뜯는 거라야 되죠?

..(녹취불능)..

그래 그거를 새로 뜯고 지을 때 고 집만 해당되는 거죠?

..(녹취불능)..

근데 이제

..(녹취불능).. 지금 일순위로 해가지고 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위주로, 근데 지금 촌에 보면은 아직까지 창고나 축사같은 이런부분에 슬레이트가 덮혀있는데가 또 빈집에도 슬레이트가 덮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싶으고, 그 축사하고 창고도 축사는 모르겠는데 축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 인정이 갈수 있으나 그 창고같은 거는 농업용 창고 같은거는 이런거는 해당되도록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고 순수한 창고 돼있는거 말고 아예 주택에 부속적으로 창고 되어있는거에 그런거는 저희들이 가능하고 해준다고 보고

그렇지 부속 건물로 창고

..(녹취불능)..

그래 고고는 집행부에 어떤 재량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는기 내가 볼때는 맞다 이래싶으고 축사는 뭐 그 그래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그 지침대로 같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창고 같은 이런거는 뭐 해당을 좀 시키주는게 안맞겠나 이래 싶읍니다. 네네 그라고 그 특별회계에 1051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 자본 전출이네. 그 흠 이거는 어디로 전출하노 환경사업소에서 전출하나 어디서 전출하노?

아 이건 전부 환경사업소부..

아 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뭐 물어볼거도 없네, 여기에 마을하수도 처리 같으면 이 환경사업소에서 그 요 지구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결정저가 있잖아 그죠? 결정돼가 있는데 이 돈 전출 함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모르겠네 이돈 주면은 이거가지고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안돼잖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은 모르겠다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의원님

네 그랬을때 뭐 만약에 그 조금씩 뭐 피해본거는 사실 그 우리 보상은 못받지만은 전농사에 50%나 이래 됐을때는 이 시에서 다 못해주니까 그 보험회사서 그 참 피해보상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법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취불능)..

네, 그 이 피해내역 그 조사방법은 그 뭡니까? 재난 그 건설과가?

안전재난

안전재난하천과가 그 산정하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래 산정합니까?

요고는 우리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이래 보면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산정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피해금액 ..(녹취불능).. 요런것들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의 ..(녹취불능)..

그러이 그기 나도 대충은 아는데 그 전체면적하고 피해면적하고 전체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경지 면적하고 피해 면적하고 그래 산출하잖아 그죠? 그거 그거 잘못된거예요 그거 물론 정확하게 규정대로 할라카면 그게 맞는데, 하 그 잘 산다고

..(녹취불능)..

그 인제 그 경지면적이 많아도 피해에 대한 그 아까운 건 다 똑같거든 근데 그 그부분을 좀 이래 어떻게 개선을 좀 하는 방법이 있던지 아니면 뭐 재량에 의해가지고 해주던지 다 보상을 해주는기 맞고, 또 우리 박보근 위원님이 보험카는데 보험제도도 그사람들이 그 보험을 다 넣는거를 우리 지금 농협에서 하는 농기계라던지 뭐 또 농작물 보험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넣는 사람이 있고 안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이 그 보험카는거는 아마 시에서 뭐 어떤 중재를 한다던지 뭐어떤 그런일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녹취불능).. 보험을 안들었을 때는 보상 안된다고

그이 보험카면은 보험은 이제 당사자들한테 맡겨버리는건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그 농민들이 농민뿐만이 아니라 아무라도 다그래요. 보험은 그런 보험은 소멸성이라가지고 우리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이게 참 할 수 없이 넣는거지 넣고 싶어서 넣는 사람은 내가 볼때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 내 그런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뭐 뭐 지원해줘도 좋고 보험하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우선에 나는 이 피해났는거를 고대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게 나는 제일 바쁜 일이고 빠른 일 아이겠나 이래 싶으거던요

..(녹취불능)..지금 보상되고 있는 보상액이 지금 실비보상이 안되고있다, 법적으로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쪽으로 ..(녹취불능)..그중에 인제 뭐 보험료 지급 관계라던지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가라도 실질적인 그 피해를 ..(녹취불능)..일단 저거는 저희들 뭐 실제 피해 뭐 우선 당장 급한거는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금 낼 수 있는 쪽으로 ..(녹취불능)..그 다음에 보험관계는 환경부하고 환경부에 어떤 담당 사무관이나 그 과장 국장이런데에 가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어떻냐고 건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취불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죠? 이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폐비닐수거는 마을의 그 수립장에 모아 놔놓거나 아니면 모아서 연락주시면 그 수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하러가지요?

고걸 우리 이제 과수한방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아놔 놓으면 업체이름이 그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업체에 같이 연락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수한방과나 능금 조합에서 하는 행위가 뭐냐하면은, 화남같은 경우에는 능금조합에 가지고 오면은 처리를 해주고 안가져 오면은 실로 가지는 않고 또 면별로 청소차가 있는데 청소차가 수거를 하라니까 그거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과수농가에 이 골치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과수한방과하고 과장님이 반드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 그 반사필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 지금까지 다 치았는지 안치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들판에 막 날리고 카드라니까 내 보이까 이거 우회 도로도 보면은 우측편에 산에 막 날리가 있어요

아마 그 업무 영역에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싶은데, 그 과수한방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께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7억1000여만원이 증가된 197억2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억4200여만원, 지특 39억8400여만원, 기금 3억원. 도비 22억3600여만원, 시비 110억60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6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기관 확충 부분에서는 전년도대비 17억2000여만원이 감소한 40억3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시자체사업인 나무심기 추진 부분으로 무포장 및 나무식재지 관리, 나무심기행사 주요 경관림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3억3600여만원을 증가된 5억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1억4800여만원이 감소된 20억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보현산 웰빙숲 조성지 관리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00여만원이 증가된 6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 산림 작물 생산단지 부분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대비 1000여만원이 증가한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임도 조성 및 관리 부분예산으로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임도시설 및 구도계량 시비부담금 임도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3400여만원이 증가한 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30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2번째로 478페이지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전년대비 7억700만원이 증가된 32억8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산불 방지대책 경상 자본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 감시원 운영, 산불 진화헬기임차 시비부담금 등 17억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사업은 산불 감시원, 산불 홍보활동 등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5000여만원이 증가된 4억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재선충 예찰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지 장비,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제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900여만원이 증가된 9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예산으로 전년대비 6100여만원이 감소된 6억7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부 사방사업은 2018년도 사방사업에 따른 자체단체 부담금으로 9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3번째로 488페이지 쾌적한 도지녹지 조경부분은, 전년대비 4억9600여만원이 증가된 38억3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부터 491페이지 상단부까지 도시공원수목관리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600여만원이 증가된 5억5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터 493페이지 하단부까지 가로수식재관리 및 가로화단조성 및 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수 및 조경수목 가로화단 관리와 기존 수목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8400여만원이 증가된 15억 7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9400여만원이 증가된 2억8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부터 497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 기타녹지 업무 추진은 시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4400여만원이 증가된 5억4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한국 산림 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마현산 메모리얼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4번째로 498페이지 산림생태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부분은 전년대비 59억9300여만원이 증가된 78억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 휴양공원 조성 및 관리에 세부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산림 휴양문화조성 외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 관리 외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등을 위하여 2억8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5번째로 50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지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3300여만원이 증가된 5억300여만원을 편성하여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금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으로 2억7000여만원, 일반 병해충방지사업으로 1억2800여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5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 예산 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반영되어 2018년 사업을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46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