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2017-12-08

회의 전체 보기 1259턴

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수정자료가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8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사업명을 보면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1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300만 원을 증원해 가지고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어르신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게이트볼을 대여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추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대회는 4월 달에 한 84명이 참여해서 황령산 게이트볼장에서 아마 대회를 열 예정이고 거기서 우승자는 시 대항에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1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있는데 이게 참여인원은 한 60명이고 개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승자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342페이지 사업명은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되겠습니다. 양정어르신쉼터는 2017년 10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전체 2542만 8000원 중에 노인복지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수익비 726만 원을 제외한 1316만 8000원이 필요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경로당 비품구입비인데 당초에 2000만 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경로당 여가용 놀이도구 구입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예산과목과 적정하지 않아 감액 조치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위쪽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경로당 여가용 물품 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경로당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전파하고자 놀이기구를 구매 보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수정자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도 치열하게 예산 문제로 다퉜는데 올해도 여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3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단체행사 지원 이거는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급하는 건데 5월 달에 노인단체 체육대회 해서 내년도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축제로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도에는 어떤 몇 개 활동에 행사 지원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였는데 지금 노인한마음대회하고 어울림한마당축제하고 좀 중복이 돼서 하나는 삭제를 하고 예산 지원을 5월 달에 노인단체 체육대회에 예산 지원을 300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2017년도도 지적했는데요 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때 지적이 있었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300만 원이 늘어서 400만 원을 지원하시네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4배씩이나 지금 증가시켰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을 150명을 우리가 인원 동원을 했는데 지금 한 350명을 실제 실내체육관에 가 보시면 타 구에서 인원 동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인원 동원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전부 다 식비입니다, 식비. 인원 동원하고 하루 종일 놀고 이래 하는데 식비택으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돈을 줘서 동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 식사비입니다. 식사비.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노인회행사는 100만 원에서 또 3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중식도 하고 선수복하고 응원도구 좀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좀 추가로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응원도구하고 다 사놨으니까 다음에는 안 사도 되니까 다음에는 또 한 100만 원 내려가실 건가요?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계속 이렇게 지원되어야 될 건데 일회성 응원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으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매년 참여하는 대상자가 또 바뀝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한 6만 5000명인데 6만 5000명이 꼭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행사는요 자발적 행사가 돼야지 뭐 밥 주고 경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유인물을 갖다가 줘서 사람을 유인하는 형식의 행사방법은 지금 현재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적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행사도 한번 해 보셔서 알겠지만 행사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게 기타 경비가 필요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든 저희 쪽의 행사는요 다 자기 돈 내서 다 자발적 행사로 다 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그런 행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침에부터 4시까지, 5시까지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 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도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돈 내서, 실질적으로 행사도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행사 다 합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사 오고요.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이 실질적으로 정당하고 비교한다면 옛날, 지금 그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수입이 있는 분들이고 노인 분들은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을 집에만 앉혀놓고 있으면 우울증이고 고독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좋은 행사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지, 자발적인 행사를 만드셔야지 이거 완전 동원형 행사를 만들어서 구청 예산을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주관도 하고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시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사람을 돈으로 사 가지고 모시고 간다는 게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을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것도 좋은데 2016년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016년도, 2017년인데 갑자기 3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킨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에는 인구가 지금 3배로 늘었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없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인원을 확대한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여기서 있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발적인 어르신들 안 있습니까? 뭐 태극기 행사할 때 돈 엄청 많이 기부하신 분들 그거 다 어르신들 자기, 흔히 이야기하기를 벌지 않는 어르신들도 다 모금해 가지고 현재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다 자발적인 돈을 걷어서 하는 행사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먼저 돈 줄 테니까 좀 갑시다 하니까 자기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는 대주고 이렇게 행사를 붐을 일으켜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예산이 끊기는 순간에 그 행사 자체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안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인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없으면 이제 그 행사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단체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없더라도 좀 이 행사가 진짜 뜻깊고 좋은 행사라면 저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도 사실은 한 2배 정도 오르면 몰라도.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로효친사상도 없어지고 또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 책임이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도가 좀,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니, 어르신들이 그동안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행사를 150명만 참여하다 보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하다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늘려서 그날 하루라도 좀 제대로 된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올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들이 물론 어르신들 자기 돈으로 다 다니면 좋지만 또 우리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즐거운 노후생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고독사라든지 우울도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체육예산이나 노인의 달 행사의 금액은 전에도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적어도 우리가 한 50% 지원하고 50%는 자체 조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아예 이거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린다는 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1000만 원의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분배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절대로, 저번에도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깎았었는데 이걸 다시 400만 원씩이나 올린다는 거는 상식선을 벗어나는 거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5월 달이고 10월 달이고 계절적으로도 다르고 행사내용도 다 다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런데 뭐 거기 가시는 분이 다 같이 가시는, 어차피 같은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가시는 분이 가실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현장 확인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얼굴을 다 확인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간부들 몇 분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어차피 어딥니까, 노인협회에서 어르신들 동원하기 위한 행사면 결국 같은 분들이 다 가시죠. 어떻게 같은 분들이 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임원진만 같지 그 외에는 돌아가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고요. 4월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지금 하셨는데 지금 회원이 여기에는 보니까 84명이라고 돼 있는데 선수 등 돼 있는데, 선수는 우리 구에 선수가 있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경로당 회원들 중에 잘하시는 분을 선수라고 칭하는 거죠. 선수가 진짜 선수가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 이제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보는 거죠.

태수

김태수위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차이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개성고등학교에 자기들 만들어놨거든요, 골프형식으로 하는.

태수

김태수위원

게이트볼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게이트볼은 구멍에 넣고 하는 거 게이트볼 안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회원이 한 쪽에는 그라운드골프가 조금 더 고난이도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선수가 다 안 겹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겹칩니다. 안 겹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겹칠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겹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단은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단을 우리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84명하고 60여 명 정도 해 놓으셨으니까 선수라든지 아니면 대충 동호회모임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이제 구성할 단계기 때문에 명단은 추후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대회도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팀들이 모여서 대회 한번 해 보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맞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라운드골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단이 꼭 필요하시면 우리가 명단을 내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회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개인 간의 대회도 있을 거고 팀 간에 팀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팀이 한 몇 팀이 우리 진구에 있는데 이분들끼리 한번 대회를 개최해보자 해서 이 대회를 만드는 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 클럽이 있습니다, 7개 클럽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7개 클럽이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회원명부 좀 주시고요. 게이트볼은 지금 한 회원이 몇 분, 팀이 한 몇 개 정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게이트볼이요. 게이트볼이 7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그라운드골프는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라운드골프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회가 맞냐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까지 파악을 안 해서 파악을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여기에 동호인들이 좀 여러 팀이 있어서 이 동호인 팀끼리 대회를 한번 우리끼리 경쟁을 해 보자 해서 여는 게 대회지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안 된 상태에서 대회를 연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동호회가 다 돼 있을 건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동호회가 돼 있을 건데가 아니고요. 적어도 대회를 여시려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대항이 아니고 이 그라운드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우리 진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진구 대표자를 뽑아서 시 대항이거든요. 이거는 구 대항이라고 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승이 되면 또 전국대회 가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의 대표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구 대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내가 그 명단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요, 대회를 개최하려면 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이거 또 시 대회라면서요? 시 대회면 그런데 내용은 관내 경로당 회원 중에 그라운드골프회원 출전이라고 돼 있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시 대항이라 출전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50만 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 관내 경로당 회원 중에서 그라운드골프회원이 출전한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경로당 회원들 중에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시 대항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선발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선발할 거 아닙니까? 대회를 해 가지고 출전할 사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해나 됩니다. 이런 운동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떡하든 운동을 하신다니까 이런 대회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단체 체육대회나 노인의 날 행사에 100만 원 작년에 나가던 게 400만 원, 300만 원 해서 이렇게 3배, 4배씩 인상시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주간 때 일주일간 행사하는데 거기에다가 노인의 날 행사도 하고 시에서 이제 노인의 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는 우리 부산시 전체 다 모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도 다 모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구 주관도 하고 시 주관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축제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경로당에 이제 선수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장기자랑을 해 왔던 거를 한 해 발표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는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타 구도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6개 구·군.

용구

손용구위원

참여하게 되면 타 구에 어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가 노인이 많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진구가 노인·장애인 수가 최고 많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최고 많은데 그분들이 일단은 참석을 하게 되면 오전부터 오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도 대여도 해야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차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만약에 타 구에서도 행사비 지원이 예산에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거의 2배, 3배는 안 돼도 비슷하게 제가 보니까 지원금도 타 구하고 비슷하게는 편성을 했어요. 노인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많으면 그 노인 수에다가 비례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노인 수가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 편성도 더 많아야 되는 그게 비례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 소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100% 다 계산은 안 되고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럼 일단 체육대회 참석하는 인원이 지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0명에서 350명.

용구

손용구위원

150명에서 350명으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럼 이 예산은 약간 유동적이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 했다고 꼭 100만 원만 할 그런 건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참여규모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는 우리 체육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한마당축제도 마찬가지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어울림한마당축제는 몇 월 달에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노인주간행사 때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0월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작은박람회 개최는 몇 월 달에 하십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내나 같이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작은박람회하고 어울림한마당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안 낫습니까? 지금 쪼개기 같은 행사 아닙니까, 이게? 같은 행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이제 한 번에 해 놓으니까, 전에는 한 번에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세분화, 그때 당시에 한 4~5년 전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세분화시킨 겁니다, 지출을.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때 예산 삭감하신다고 해서,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때 이제 바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어르신작은박람회는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주최, 주관을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주관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어르신작은박람회는 사무실하고 부스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제 실제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이제 행사운영비는 부스 같은 걸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맞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행사를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단체참여해서 홍보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전시회만 하신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시회 그러니까 전시회 그 부스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 이 말이죠, 부스 설치비가.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백양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우리가 위탁서를 작성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탁을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뭐를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소방 유지관리비, 건물 기본유지관비리, 시설물 배상책임, 무선단말기 이렇게 해서 1121만 6000원을 운영비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에 대한 조례에 체결을 하셨다 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약정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위탁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준수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했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체결된 이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백양노인회 노인회관의 운영에 대한 공공기본요금 이런 형식이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조례가 아니고 조례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운영비로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가 체결을 그러면 아까 하셨다면서요? 위탁에 대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 8월 5일 날 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까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17년 8월 5일 날 하셨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 달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11월요.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17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 8월 4일까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20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월 4일.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조례 제정되기 전이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유효하잖아요. 2020년 되면 이제 우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제 심의를 받고 이렇게 조례 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는 의원님이 심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비품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유재산?

희용

박희용위원

예, 물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이 예, 공유재산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저희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행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수정자료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수정자료를 봤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가용 물품 구입이라 해 가지고 1500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다 아닙니까? 집행이 된 부분하고 저희들 수정자료를 봤을 때 지금 2000에서 500만 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깎였습니다. 1500이 깎이고 500만 원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500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물품이 저희들이 비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차후에 관리.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품대장을 작성해서 우리가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공유재산 비품은 맞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년도에 구매를 했을 때 그러면 비교견적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교견적을 받았지요, 우리 그거 할 때.

희용

박희용위원

받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니, 이거는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비품을 구입해서 정산을, 우리가 정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델을 정해줘서 우리가 분석해서 그래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비품 구입을 하실 때 관에서 좀 정리를.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착안을 못했는데 우리 부전동에 있는 종합전자상가 그쪽으로 해서 구매하도록 그래서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당감경로당 건립비가 3억이 명시이월되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당감동 3억은 지금 태우 그쪽에 밑에 경로당 건립하려고 그렇게 된 위치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자보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1억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자자보로 해서 1억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같은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틀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경로당을 건립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 많이 따른다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봐서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해서 경로당을 좀 자제하는 걸로 그러고 또 우리가 분석평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1년에 한 몇 개 정도 증설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5개, 6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운영비부터 해서, 냉난방비부터 해서 거기에 비품이 저희들 순수한 구비로 다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구비로 되는 것도 있고 거의 국·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안 들어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몇 대 몇인데요 50 대 50으로 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운영비가 50 대 50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무등록경로당은 100%고요 그 외에는 50 대 50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특수성을 가진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는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 해마다 그렇게 증가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노인인구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가 16.6%입니다. 고령사회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민원도 해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경로당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수정자료 설명에 보니까 저희들 기금으로 500만 원 사용을 하셨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 지출이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양정어르신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도 기재를 저희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다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54페이지 봐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3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서쇄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 컴퓨터 구매를 새로 일괄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인데도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로 이첩이 되더라고요, 회계 쪽으로 되어서. 지금 문서쇄단기 같은 경우도 우리 진구청에 전부 다 실·과에 구매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정수품목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복지사업과에 있다가 지금 과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서쇄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과를 빌려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고장 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쇄단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재무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일괄로 할 경우에는 떼는데 1대 이런 거는 일괄 재무과에 하는 것보다도, 고장 날 때마다 어떻게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 부서에서 그냥 집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문서쇄단기 관련해서 과장님 과마다 전부 다 가격이 틀리니까 앞으로 구 전체에 몇 개라도 되면 같이 공동구매라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위원들이 노인회에 대해서 당연히 경로, 효친의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나 보훈단체 이런 데 보면 돈을 투명하게 쓰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데다가 구청에서 돈을 곳곳에 숨겨놓는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쪼개라고 했는데 어르신작은박람회에도 원래 불법인데 기금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기금에 넣었다가 본예산에 돌린 거 기억나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거 허용 안 해 주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더라는 거죠. 자, 이것도 행사사업비도 내나 그때 주간행사에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노인주간행사는 어디다가 지금 민간이전을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주간행사는 복지관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행사 주최는? 그날 행사 주최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최는 우리가 주최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지 민간위탁금을 줍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민간위탁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니까 과장님!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 노인주간행사 곳곳이 그 주간행사에 하는데 이 사업비가 흩어져 있다는 거죠. 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이해를 할 건데 다 숨겨놨다. 노인작은박람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옛날에 볼 때는 이거는 구청에서 계속 노인회에 강요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과 뭐 회의할 때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해버리고 또 사업은 쪼개고. 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노인주간.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람회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람회는 그게 부스 설치하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민간단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니까 박람회에도 대한노인회하고 서로 의견을, 작품이 낼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 사업에 관련해서 당신들이 평소에 이런 이런 취미생활을 이런 걸 해라 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의 행정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행사에 대해서 너무 구색 맞추기로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노인회가 정말 이게 정직하게 쓰느냐,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년 동안의 성과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작품 전시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노인주간행사를 통해서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과물을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 말대로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주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회도 하고 작은박람회 하면 그쪽에 작품도 전시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당연히 좋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강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강압으로 시작했든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은데 지금 행사비를 곳곳에 숨겨놨다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노인회에 대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투명하게 다 나타나는데 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왜 노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짚었냐 하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좋은데 우리 노인행사에 주는 돈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부분이 개인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대회를 참여하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돈을 안 주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틀립니다. 이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또 있습니다, 무슨 대회들이. 대회 보면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한 대회 참여하면 돈으로 바로 꽂힙니다, 그 사람 개인한테. 그거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한 번 더 내막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사업비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써야지 그 돈을 바로 주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맞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 돈도 다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행감에 안 짚었습니까? 주니까 여기는 냉장고를 50만 원에 주고 여기는 30만 원에 주고 이 돈 또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비교견적을 받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나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경로당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선이 좀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제품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시고 거기에다가 길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다른데 과장님 이렇게 비교견적을 받냐고요? 여기도 똑같이 집행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비교견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비교견적은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는 적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민간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복지관에 사업 주면 똑같이 자기도 재무회계규칙을 지키듯이 거기도 똑같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그리고 백양노인회관 있지요 그 관련해서 민간위탁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개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백양노인회관을 지금 뭐로, 사회복지시설로 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민간위탁 조례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백양노인회관 관련해서 개별조례 상위법령에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그 개별법령에 개별조례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번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뭐로 봅니까, 백양노인회관은? 그거도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하던데요 저번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그쪽은 대한노인회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에 상위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옵니까, 구체적인?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대한노인회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에 조항에는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하는 자체가 정말 모순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우리가 집행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자기 자비가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말고 자기들 운영비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보다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운영비가 들어간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말고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법을 조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경로당이 왜 노인들 여가용 물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면 나무블록하고 퍼즐맞히기 해서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경로당에는 화투만 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블록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놀이문화를 구입해서 도구를 해서 경로당에 배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몇 개소나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281개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가격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보면 자체 우리가 견적을 해보니까, 자체 견적을 빼보니까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제작도.

영석

이영석위원

나무블록 이거 한 가지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두 가지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

영석

이영석위원

아까 과장님 경로당에서 주로 이제 화투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바둑 이런 것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좀 건전한 놀이기구를 배급해서 건전한.

영석

이영석위원

아, 전체 경로당으로 다 지급을 하겠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이게 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하고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7개 같으면 우리 노인의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게이트볼장, 이거는 7개 클럽이고 게이트볼장은 우리 황령산레포츠에 게이트볼장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7개소가 있잖아요. 우리 개성고등학교도 있고 또 삼익 앞에도 있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성고등학교는 그라운드골프장인데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 참! 거기는 그라운드고. 그래서 지금 이 7개가 클럽에서 운영하는데 노인회 수에 비해서 이게 좀 적지 않냐 이 이야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받은 게 이거 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노인들이 제가 볼 때는 실내 계시는 것보다 실외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대회도 있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홍보도 될 것이고 반응이 좋아서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해 주세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행자에 행자 위원을 했다가 후반에 들어와서 이쪽에, 과거 이야기하면 사도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였죠, 전반기 때에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전반기 때에는 민간위탁금 노인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이게 좀 내용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이나 아니면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의 없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게 문제를 지적 안 했다 해도 문제고 해도 그대로인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인숫자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작다면 좀 인상하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처럼 아예 차라리 노인단체 지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5 대 5든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뭐 2015년도 다르고 2016년도 다르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그 사람 말하는 게 계속 달라지면 이거는 의식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이거 지적할 때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가 정치철학이 있듯이 진짜 노인을 위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때는 증액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액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연도마다 주장이 달라지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수치에 대한 오류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좀 짚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 6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데 나중에 따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따로 할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도 많고 우리 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9개를 갖고 있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인지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어서 시스템 상으로 이게 잘못 출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걸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수혜자 수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사업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산진구 등록장애인 중 18세 이상 장애인 수 하면 이 수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근거자료를 여기 붙여야 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 집행자료 쫙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지일관 계속했던 이야기들인데 이 사업서에 나온 대로 그걸 기재를 해 주시고 그 법에 맞도록 해야 이 숫자에 대한 것도 그냥 자기들이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허위입니다, 허위. 잘못하면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수혜자가 부산진구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같으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를 옆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대상자하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짚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500만 원밖에 없더라,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쉼터 이 수정자료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같은 거면 그러면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양정쉼터 이것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을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500만 원을 지원하고, 1300만 원 지원하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00만 원은 예, 일반회계로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쪼개는 게 맞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금하고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쪼개는 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맞지요. 한꺼번에 모아주는 게 맞지요. 일반으로 하든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수정자료 먼저 설명한다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약간 혼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수정자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가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3페이지 보육행정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55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보육유공자 표창하는 항목이 빠져서 12만 원 넣어서 변경안은 562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379페이지 아동복지교사직원 중 인건비 항목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하여 당초 2억 8590만 원에서 2억 6076만 8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79페이지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에 있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전부 삭제를 다 하고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어린이집 확충이 1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 1억 1000만 원, 1억 3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를 편성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아동복지교사는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72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1억 2375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 항목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들 방문했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에 갔을 때 관장이 이 자료를 가지고 PT를 했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자리에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시설 이용현황이 맞지 않다. 그래 제가 몇 사람이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듣는 이야기와 여기 자료와 맞지 않다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행감을 할 때도 내가 또 이야기를 했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시설이용자 이 현황이 관장이 PT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장이 2장이 돼 있는 부분이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2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2015년도 도서 쪽에 형광펜으로 내가 전체 다는 하지 않고 저희들 거기에서 관장이 PT를 할 때는 이제 뭐 두 가지를 이용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책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도 사진도 찍어왔다 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루에 사용을 시설이용자들이 많이 있었던 날이 22명까지 내가 확인했다 그랬고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관장이 PT를 했던 자료는 도서 쪽 같은 경우는 574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로는 도서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을 때 이 자료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서류 자체를 허위서류를 내는 부분 같으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 수에 대한 중복이나 허수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문화의집에 연락을 해서 중복자를 제외한 순수한 이용인원을 다시 파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현황을 보고 저희 직원들한테 문화의집에 관한 이용자 숫자나 그리고 이용자 숫자를 파악하는 중복여부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문화의집에 지침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는 작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저는 다시 끝까지 내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원본을 자료 제출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 예결 하기 전에 그전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서류 자체를 허위사실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허위자료 제출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정명령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자금을 잘못 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취소사유까지는 되는데 이용자 숫자를 중복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취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뭐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이 부분이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이 자료가 맞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관장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로 인해서 자기들 현실적으로 문화의집에 암벽등반시설 안전점검비 500만 원 또 증액을 요구하셨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람 이용자가 없는데 무슨 증액을 또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산을 또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서류 자체도 다 허구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한 거 같으면 어느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PT자료 자체를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와 실제 이용자현황을 수작업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작업으로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숫자 파악하는 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면서 그 숫자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정작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PT를 잘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도 다 거짓말하는데 뭐 공무원들을 못 속인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원본을 제출하시고요.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고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한테 줬던 시설 이용자현황 그날 PT했던 거요, 자기들이 부전동에도 문화의집에 신청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그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에 했던 사업의 업종을 보고 우리가 수탁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허위자료를 줘서 수탁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거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허구를 놔 놓고 이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위탁계약서에 보시면 약정해지 등에 있습니다. 2항에 보면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비 집행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다 들어갔을 때 그 사업의 직업이나 집행을 하는 부분과 사업비 정산서 자료도 다 이거는 허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산자료를 저희 박희용 위원한테 주시고요, 사업결과보고를 어떻게 적었는지 그거하고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한 거 그 부분을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보시고 난 뒤에 감사 청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작년에 보니까 1617건의 지원내용이 있는데 가정폭력 지원내용이 1617건, 성폭력상담 지원이 1386건 이 지원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상담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사업비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담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1600 얼마 된다는 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성폭력 상담을 해서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상담 그리고 또 법적 지원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등 이런 전체적인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마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좀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거 늘어나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이거 상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성가정폭력상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수치로 여기고 숨기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참고 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신고를 하니까 실제로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 많이 숨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드러내놓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고유형은 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웃집에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대부분은 본인이 많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본인들이 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리고 요즘에는 주변에서 주민들이 옆집에 싸우는 횟수라든지 그런 강도를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성폭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받고 그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성폭력은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을 받고.

종주

류종주위원

상담을 받고 뭐 심리적 치료도 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심리치료받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받고 이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많이 만족하죠.

종주

류종주위원

만족하고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360페이지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아이돌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바로 360페이지 뒷장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주

류종주위원

아이돌봄,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거는 2017년도 7월 달부터 아이돌봄사업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600시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동 수가, 아동 수도 뭐 조금씩 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이돌봄시간이 연장된 것이 사업비가 많이 인상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00시간에서 그럼 200시간이 늘었단 말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600시간으로,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간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된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출산지원금, 뭐 축하금 또 우리가 셋째부터는 예산을 조금 조례로 우리가 정해서 40만 원 1회에 한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출산율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3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종일제반에 편성이 안 되는 분,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올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16억 감소를.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소가 되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2017년도에 예산은 지금 109억, 110억 정도가 실제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올해 소요액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지금 112억 7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지금 어린이들은 왜 어린이집에도 안 가고 유치원, 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혜택을 못 보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애기들을, 집에서 직장 다니지 않는 엄마들은 애기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고 그리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애기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제도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기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릴수록. 좀 큰 애기는 어린이집 가서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어린 애기는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그런데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직접 키우는 애들에 한해서 이게 지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엄마가 직접 키우기도 하지만 조부모님들이나 또 인근에 계신 친인척들이 키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사도우미 이런 사람들을 쓸 수도, 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 거의 뭐 한 90%는 다 애기들이 이렇게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가는 걸로 나는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안 가고 있는 줄은 내가 몰랐어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0세 이런 애들 사실은 어린이집에 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맞벌이로 인해서 육아휴직제도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만 해도 애기 낳으면 3년간 육아휴직 주지 않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직원들도 집에서 3년간 육아휴직하면서 실제로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에 대한 또 얼마 그걸 받죠, 자기 직장 내에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직장에서 급여가.

종주

류종주위원

직장 내에서 급여가 오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되고 있고 이거는 어린이로 인해서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양육수당이 오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고요, 그 급여 지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월급 지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월급 지원이죠, 그거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월급 지원을 받고 저희들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을 해서 또 받는 것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환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 누리과정보육료 만 3에서 5세.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은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누리과정은 지금 현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던 거를 내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2.1조, 2조 1000억 이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예산 자체가 국가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진구에서 먼저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작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조정을 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차 추경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나중에는 1차 추경에 조정이 들어갔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조정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중에 이제 일반보상금 쪽에 우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이루어진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는 게 있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같이 합동 단속을 주로 많이 하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직원들끼리 할 때도 있고 또 동별로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할 때도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합동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경찰서에도 도움을 좀 받을 때도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구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예산이 750만 원 구에, 구 쪽으로 나가는 거고 동 쪽으로는 30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3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여러 분들, 여기는 법적인 단체에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명시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쪽은 한 8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우리가 아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뿐만이 아니고 또 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너무 조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게 언제 30만 원이 아직 30만 원입니까? 한 몇 년 됐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이 실제로 순수 구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이거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쪽의 부분은 똑같이 활동은 비슷하게 하는데 너무 차이가, 반도 안 되니까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지금 보조금 이렇게 받아서는 뭐 단속 한 번 하면 끝나겠습니다, 그죠? 뭐 단속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보상금은 근거가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쭉 다른 예산하고도 좀 형평에 맞게, 물론 우리가 새마을이나 다른 쪽하고는 또 우리 여성아동가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줘야 또 우리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조금 이거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해서 조금 확인을 하셔서 이번 참에 조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1000만 원.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에는 3500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퇴소아동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매실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아동이 지금 퇴소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을 정확하게 잘 못하다 보니까 올해 3500만 원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올 연말까지 기준해서 지금 한 3명 정도만 퇴소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퇴소를 할 수 있는 아동이 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1000만 원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1인당 500만 원이다, 그죠? 자립정착금이? 그 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주로 원룸 500에 월 30만 원 이런 거 얻어서 나가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족하면 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거 뭐 자립을, 정착을 지원을 한다 하는데 주고 욕먹는 게 아니냐. 제대로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쪽인데 이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보증금이랄까 여러 가지 또 500만 원 보증금 걸고 하는 데가 어디 살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 사실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이야 그래도 조금 낫고 서울 쪽 같으면 어디 지하 단칸방도 제대로 못 구하는 쪽인데 이게 제대로 우리 이런 퇴소아동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정착을 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많이 좀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이거도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물론 전액 시비라서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또 시에도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어떤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적극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375페이지에 비슷한 건데 위탁아동 자립지원금하고 이쪽은 약간 다른 거죠? 375페이지 중간 밑으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은.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매실보육원 그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이고요, 이거는 위탁아동 자립지원금은 말 그대로 집에서 다른 조부모나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으로서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설아동 자립지원금이랑.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이제 성인이 될 때 그때 지원을 하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 또한 시비 100% 지원사업이어서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에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아동수당 부분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 9월부터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올해 내년 당장에 하기로는 합의가 안 됐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9월 달부터 아동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이 내려오는 거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9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게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상금액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도 지금 얼마입니까? 월 1인당 금액이 10만 원 책정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매월 10만 원씩.

용구

손용구위원

매월 10만 원씩. 대상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0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0세에서 5세. 그러면 현재 0세에서 5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 파악이 다 돼 있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 바로 구에서 지금 집행만 바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해야.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안 하면 또 누락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본인이 거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아동 연령, 나이만 맞으면 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없던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도 홍보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보시면 그 밑에 아동수당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또 927만 6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378페이지까지 쭉 갑니다.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378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작년하고 똑같이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도 그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혀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회 통과된 부분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한 19만 원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된 부분은 반영을,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가내시나 내려온 적이 없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경에서 모든 게 반영이 되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편성하고 국회 예산 편성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자꾸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단계를 좀 우리가 우리 예산을 좀 늦추든지 그거는 힘들겠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한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힘든 게 저희들도 예산회계법에 보면 언제까지 의결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하라는 이게 법상 기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1월 1일부터 2018년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 기다려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한 12억 정도가 원래 예산안에서 재작년 예산보다 삭감됐는데 올해는 무려 한 81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전체 예산이. 여성아동가정과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한 12억 정도 초반에 잡을 때 작게 잡혔다가 올해는 한 81억 정도가 많이 증액되어서 잡혔네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수당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수당 때문에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수당.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한 아동수당 예산 편성이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9억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좀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뭐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된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태수

김태수위원

총액으로 본다면요 지금 여기 보면 81억이 증액되었는데 아동수당이 89억이라면서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아동수당 빼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한 7억 정도 도리어 줄었다 이야기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제가 보면 아까 노인복지 쪽에도 제가 한 번씩 미래에 투자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성아동 쪽에 우리가 좀 투자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좀 11억, 한 12억 정도 줄어들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9억 정도 줄었들었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좀 많이 왕창 늘어나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일 투자는 많이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또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아동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보육료, 수당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출산사업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동가정과에 지금 줄어드는 예산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357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수당 지원 안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됐는데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한부모자녀 양육비가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에 좀 작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소요액에 반영을 하여 1차 추경 때 예산을 늘려서 지금 현재 8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8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와는 지금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원기준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양육비가 가령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다음에 지원아동도 12세에서 13세 또 학용품비도 5만 원에서 5만 4100원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당이 조금 더 많이 증액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작년 거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지원기준이 많이 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58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도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세대가 2016년도에 18세대 40명에서 올해 22세대 50명으로 대상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요즘에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워낙 좀 개방적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늘었지만 또 지원금액도 15만 원 주다가 17년도부터는 17만 원으로 금액도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바로 밑에 재가한부모가족 지원 안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 처음 실시된 거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16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도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에 신규사업 해서 2차 추경 때 그때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 5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2017년도 예산은 5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원예산에서 있다가 1차 추경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가 그랬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017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잡혀있는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017년에는 본예산 5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이 여기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2016년도에는 추경,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잡힌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추경에 지금 돼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들 대상으로 문화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러 가고 집단상담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도 좀 만족감을 많이 얻고 또 가족들끼리 그런 화합 같은 거도 도모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현재 대상자는 숫자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늘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대상자는 계속해서 좀 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서는.

태수

김태수위원

충분한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한 열 가족 2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 더 는다 하는 거는 없고 그냥 20명만 그대로 되나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직 가내시도 안 내려왔고 지금 금액 내려오는 거에 봐서 대상자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밑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있지요? 작년도에 이거 신규로 하셨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 안전지도는 해마다 예, 5개 학교씩 선정해서 지금 지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도 추경에 들어온 건데 본예산에는 없다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지도 제작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학교 학생들한테 지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어디에 제작할 예정인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는 개금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성서, 양정초등학교 5개 학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은 올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올해 4월 달에 제작을 해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학교마다 제작기간을 달리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제작된 거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제작 두 군데 했겠네요? 추경 때 한 번 하고 작년 예산하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에 사업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총 두 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에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0개 학교가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도 좀 남아있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한번 남아있는 거 확인 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62페이지에 출산지원금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제작이라고 신규가 있는데 이 원스톱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애기 낳으면 출생신고하러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전에는 출생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저출산장려 이런 시책하고 맞물려서 출생신고하러 가면 거기서 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하고 또 애기 낳는 출산급여, 해산급여도 신청하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출산비용 그다음에 출산가구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료, 도시가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축하금 또 출산용품, 1장의 신청서만 쓰면 이 모든 혜택을 모두 신청 다 한 걸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신청서 1장에 혜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서 1장에 이 열몇 가지 혜택을 동시에 신청한 걸로 처리를 해 주는 게 원스톱출산서비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 정말 좋은 서비스 같은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신청서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신청서가 올해 이게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되니까 그 비용으로 1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제작할 예정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서 제작해서 바로 주민센터에 배부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나중에 신청서 1장만 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신청서 이런 게 결국은 제대로 된 서비스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363페이지에 보면 재롱둥이 페스티벌 안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해서 예산이 조금 약간 그때 삭감 좀 안 됐던가요, 추경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꼬마둥이는 삭감 안 됐습니다. 꼬마둥이는 올해 새로 한 신규사업이고 올해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똑같이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한 번 했었다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올해 2017년도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 이렇게 두 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이제 올해가 2018년을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하니까. 행사운영비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전에 간단하게 되어 있더니. 일단 올해도 좀 잘해 보시고요 진짜 효과가 있을는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워낙 좋다고 하시길래 일단은 계속 한번 지켜만 보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넓은 시민공원에서 잔디밭에 뛰어노는데 안 좋아할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66페이지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무환경개선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한 곳 있습니다. 향기어린이집이라고 거기서 근무하는 치료사에게 수당형태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수당이네요, 개선비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72페이지에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역량강화사업 안 있습니까?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2016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문화체험사업이라고 해서 360만 원을 그때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오히려 2017년에는 청소년 자기도전 탐험활동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의집하고 문화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는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대상으로 바꿔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애들한테 신체적 체험이라든지 정서적인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우리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76페이지에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이게 대상자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 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입양가족이 한 몇 가족쯤 되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48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8명요. 48명이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타 구별로 비교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가 부산진구도 심각한 편인데요 애석하게도 보면 입양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좀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 흔히 이야기하는 해외 입양순위가 세계에서 아직도 1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스스로 출산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다는 것은 출산정책과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구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입양대책에 대해서 좀 위에 상위부서에 질의를 해서 입양에 관계되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출산지원만큼 입양가정에도 지원대책을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입양이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외국 같은 데는 입양만 하더라도 한 가족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강력한 지원이 되는데 그런 지원책은 결국 구에나 시에서 관심을 보일 때 상위부서에서 더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더 강력한 건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이 작년에 신설됐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016년도에 사업이 시작을 해서 1억 26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운영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쉼터 운영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주의 집이라고 한 곳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쉼터에 와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다시 가정에 복귀한다든지 전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일반 이용자시설로 보내진다든지 그 중간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학대피해아동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고등학교도 아동으로 하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학대피해아동 하니까 초등학교 위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아동학대는 초등학생이라고 학대받고 고등학생이라고 학대받지 않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아동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동이 여기서 아동의 정의가 뭔지 쉼터에도.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만 17세까지.

태수

김태수위원

예, 17세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만 17세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고등학교 1학년 같은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만 17세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렇겠네요. 고등학생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단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현재 그러면 한 1년 정도 이 쉼터를 이용한 아동 수는 한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이용숫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올해 비교증감했을 때, 증액이 됐을 때는 증액된 게 이용실태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이거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증액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아무리 시비지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 운영비 자체가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동주의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이용자 아동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7명 미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숫자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래도 4명 정도밖에 이용 못하는 쉼터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용정원은 7명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정원은 7명.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러면 그 7명이 쉼터에 와서 생활하면 그거에 대해서 먹는 거 먹고 의식주 해결을 다 해 주고, 이 기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내년부터 전문심리치료사까지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서 관계자가 좀 많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반 아동 같으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학대아동으로서 좀 특수한 경우이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아까 전에 이 앞전에 우리 행감 때도 보니까 쉼터의 장께서 좀 나이 드셔서 사실은 보면 형식적인 장이 좀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이런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쉼터센터장이라 해야 됩니까, 쉼터장이라 해야 됩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센터장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센터장님의 자격 자체가 이런 데에 적합한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기준자격을 충족을 해야 이 시설 센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자격.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리고 심리치료자격이 있어야지 심리치료사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생활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각각의 전문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도 자격증을 한 6개 가지고 있는데요. 실무하면 내가 몇 개 할까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곧 능력인 거하고는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조금 다르니까 선생님 숫자에 비해서 이 학생 수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리치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꾸로요. 애들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이 많다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한 분은 전문심리상담만 전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애들이 숫자가 2명, 3명, 많으면 사실 전문심리치료를 깊이 있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일단은 시설에 대한 기준전문인력은 다 갖춰야지만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다고 볼 수.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결국 일시적인 시설이잖아요. 여기서 완전한 치료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스쳐가는 시설인데 비해서 과도한 인력이 아니냐는 생각은 제가 좀 듭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 밑에 아동수당하고요, 아동수당지원사업비 이게 지금 이번에 아까 이야기하신 증액된 부분이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신규사업.

태수

김태수위원

신규로 이번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거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수당은 지원대상은 0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보호자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왔었고 국비 80%, 시비 14%, 구비 6%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89억 6800만 원 6개월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언론에서 이게 내년도 선거 이후에, 9월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태수

김태수위원

내려온 지침은 없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에 아동수당 외에 또 다른 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받을 것이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두 가지밖에 없는가요? 그러면 0세부터 5세의 애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 안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나중에 서류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출생축하금 뭐.

태수

김태수위원

예, 모든 거 다 해서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혜택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뒤 페이지 378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요. 신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뭐 우수지역으로 선택된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년에 한 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예산을 추가로 더 주는 거죠. 최우수.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진구에 이번에 여기에 지원되는 아동센터가 몇 군데인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이고 이번에 우수아동지역센터로 지정된 곳은 16개소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4개소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1개.

태수

김태수위원

21개에서 16개가 선정됐다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21개에서 16개인데 그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심사대상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16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이제 우수아동센터라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자체로 조사하는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복지부에서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는 준비해서 보내면 거기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게 몇 개소, 몇 개 센터를 올렸는데요? 16개 다 올렸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6개소 올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6개 해 가지고 16개 다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6개인데 최우수등급은 1개.

태수

김태수위원

최우수 하나.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우수등급 6개, 보통 9개.

태수

김태수위원

9개.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얼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최우수는 364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364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다음에 우수는 242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242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은 12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120만 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연 1회 지급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뭐 최우수는 최우수라고 해서 좀 많이 주는 줄 알았더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많아요.

태수

김태수위원

많은가요? 그러면 이거는 보육지원센터에 수당으로 나가는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주로 센터별로 수당이나 그다음에 뭐 상여금이나 또 어떤 어린이센터는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거는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왕이면 수당 주면 좋아하시겠는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이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서럽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20만 원은 받으니까 좀 금액이 작다는 거지 못 받는 건.

태수

김태수위원

다섯 센터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거기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행정처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나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회계처리가 조금 부적정했다든지 갖춰야 될 서류를 제대로 못 갖췄든지 그런 식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보충자료 준 거 안 있습니까, 수정자료? 공립어린이집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우리 부암동 동일3차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했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사용하라고, 10년간 무상사용할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돼서 여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거기는 500세대가 넘어가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넘어가고 10년까지만 있고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다시 한 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약을 할 수 있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입주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육위원회에 올라갔겠다, 그죠? 10월 23일 거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보육위원회에 일단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이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년 2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할 때 그냥 올리면 된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렇게 1개가 더 추가로 생겼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반 주택이 아니고 수요조사도 필요 없고 공동주택 500이 넘으니까 관계없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다 짓고 나면 위탁자 선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 대상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먼저 제가 우리 본예산이기 때문에 몇 개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육한마당 이거는 어린이동요 이거 때문에 이 500이 삭감이 되고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 하나 생긴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장님 페이지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66페이지. 아, 364페이지하고 363페이지 걸쳐서. 예산이 이동만 한 거죠? 나눈 거죠? 이거는 예산이 증액이 없는 거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보육한마당은 이게 보육한마당행사지원이 일반운영비로 우리 2017년도에 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잘라서 한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거를 지금 나눴습니다. 400만 원을 저희들이 어린이동요제 하는 걸로 하고 500만 원은 보육한마당행사를 그 시책 뭡니까,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368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죠? 자체를? 해마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신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부터, 작년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재교구비는 같은 건데 자, 위에도 구비가 900 얼마가 들어가는데 밑에 교재교구비가 또 2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이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나눈 이유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위에 82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비를 그러면 구비에 더 증액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나눴냐는 거죠. 사업 예산 이 체계가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주는 데가 잘 없더라는 거죠, 제 말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추가로 주는 거는 맞는데 위의 항목에 편성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따로 준다는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위에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구비 비율이 매칭비율이 안 맞으니까 구비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비율 했을 때는 추가로 안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매칭비율이 있는데 공공일자리에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니까 같이 그 매칭을 하던데 그러면 그 예산구조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따로 해야 되네? 예를 들어서 90 대 10이라 합시다.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90이 내려오고 우리가 10을 했다면 이 공공일자리사업은 이거로서 끝내고 자체예산을 하는 게 우리 예산구조가 맞다는 거죠. 진짜로 하는 거 같으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이 예산 자체를 더 추가로 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다른 데 좀 있긴 한가는 몰라도 그래서 예산이 좀 특이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통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구비를 더 추가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무조건 매칭하는 거 말고는 추가로 주는 거는 따로 예산서에 기입을 하라 이 말이네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게 원칙이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예산파트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따로 편성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작년부터, 370페이지입니다. 지금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보상비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은 아닙니다, 그죠? 보상금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증액, 보통 지금 쪽지예산도 국회도 다 없어지고, 그죠? 우리가 증액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증액하면 김영란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산은 김영란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쪽지예산이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쪽지예산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하려 하면 그전에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말고 두 번째로 많은 8개의 과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좀 추가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이 있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2018년도 성인지예산.

영미

문영미위원장

성인지예산.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에서 또 새로운 책자가 나오죠? 여기서 개선을 하죠? 저희가 이야기하면 개선할 거 개선할 거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정하죠?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걸 다 짚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가 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예산서를 짤 때나 이걸 할 때 이 책자를 보고 하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그리고 책자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고 이게 제가 구정질문할 때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짚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 수가 아니고 가족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거는 아동이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성별분리로 보다 보니까 성별의 혜택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아동 수에 맞춘 것 같아요, 지금. 가구 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가구 수.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아동이 남녀 아동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남녀 아동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에 보면 부산진구 아이돌봄사업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출처가 나왔다는, 지금 수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그 수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수치란다, 어디 근거로 통계청 어디어디 나왔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어느 책자에 나왔다.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무슨 자료집에 나와 있다. 그래서 숫자에 오류가 오지 않습니다. 이 성인지사업의 기본이 성별분리통계를 해야 되고 숫자의 정확도를 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예시가 이걸 보고 분명히 이 자료를 짰을 건데 이거 완전히 상이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를 각 대상, 대상자가 무너지면 수혜자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환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숫자 자체가 오류가 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부터 전부 다 틀어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인 한번 이걸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한 거 말고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예를 들어서 숫자 안 있습니까? 그거는 시설자에게 나오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시설참여자입니까, 프로그램 숫자입니까? 이 청소년문화의집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는 어디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깊이 지금 안 물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냥 부산진구 청소년 중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정확하게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어디에서 이걸 발췌했다는 게 이 수치가 수혜자와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엉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여기는 1만 7000 얼마가 그냥 이용자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설이용자입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성인지 관련한 예산은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 성인지예산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전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총 인원이 3만 2014명이 여기를 이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허구입니다, 허구. 그리고 이게 보면 청소년 얼마 인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또 프로그램 수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이걸 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해 주고 여기 집행한 기준이 잡혀져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개선을 그러니까 이게 주 부서입니다, 주 부서. 가장 중요한 주 부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성아동가정과부터 조금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도 문제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봐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 문병숙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활용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단순노무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요율이 3.2%에서 0.8%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재보험 변경사항과 시 생활하수과의 2018년 보조금 가내시안 수정통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에 2018년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재활용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기간제 8명이 정규직공무직인 단순노무원으로 전환되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당초 6억 4726만 원에서 1억 3045만 원 감액된 5억 1681만 원으로 변경되고, 392페이지에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사업에 2018년도 보조금 가내시안이 시 예산사정으로 대폭 삭감되어서 당초 2억 5986만 8000원에서 3500만 원 감액된 2억 2486만 8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855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삭감된 47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95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중 산재보험요율 조정으로 당초 1억 7915만 2000원에서 4478만 8000원으로 수정하고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인건비가 당초 3억 371만 9000원에서 2억 8087만 7000원 증액된 5억 8459만 6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4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대형폐기물, 2017년도에 대형폐기물 용역하면서 6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600만 원 제외하다 보니까 1000만 원 됐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용역비가 너무 작다고 좀 더 한 200 정도 인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편성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올해 1200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가 15억 정도 증액이 됐죠? 내년도 예산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5억 2000만 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정도 되고 밑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자활근로자 3명이 교대근무로 해서 3교대로 24시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 50만 원씩 지급을 받는데 자활근로자 하는 이 5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금으로 보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임금이 아니고 사업비,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한테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당으로 생각.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정부보조 플러스 이 돈을 모아서 이제 사업으로 쓰는 거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 그러면 사체가 우리 구에 몇 건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월 우리가 한 100여마리씩.

종주

류종주위원

월 백몇 건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때까지 지금 예산 투입이 없다가 이제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사실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번 이분들 이용해 가지고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여성 당직자일 때는 특히 더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야간에 이제 근무할 때 보면 밤에 죽은 사체 보면 섬뜩섬뜩하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대신 수거를 함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조금 마음이 강건하신 분들이 좀 그런 그분들로.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남성 분들이 돼야지 여성 분들이 그걸 이렇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성 분 아닙니다. 남성 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부 남성 분들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8개월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8개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해 보니까 몇 건 정도 이거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월 한 100마리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월 100마리.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8개월 같으면 한 800마리 정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정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낮에 수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연간 한 1900마리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아, 저녁에 수거된 것만 한 800마리 되고 낮에 거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는 어떻게 이때까지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쓰레기로 가지고 오면, 죽은 동물사체는 쓰레기거든요. 일반쓰레기로 이제 처리되어서 처리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로 분류해서 그냥 쓰레기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냄새가 나고 할 건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보통 수거해 가지고 당일 날 수거된 거는 그다음 날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쓰레기로 해 가지고 시청으로 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워지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당일 당일 그러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당일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신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대체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버리는, 집 안에 있는 거는 사실 자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종주

류종주위원

처리를 해야 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바깥에 도로변에 나와 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387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번에 차량 1대 구입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이게 지금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차량을 1대 매입을 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노후차량 교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는 좀 작은 차가 돼 가지고 개금선별장에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 가로쓰레기 모아서 처리하는데 작은 차가 되다 보니 두 번씩 지금까지는 운전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매하는 거는 16t 차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6t.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16t 압축증기차라서 두 번 운반, 이게 이제 매립장이나 E&E소각장까지 두 번 운반하는 걸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도움이 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거는 몇 톤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8.5t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8.5t이고 그럼 거의 약 2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상당히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을 사입을 하면 취등록세는 없어요? 이게 지금 구입비는 1억 70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차량 자체만 구입하는 구입비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중간에 운송비하고 다 포함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포함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취등록세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에 보니까 감시카메라 한 10대 정도 교체를 할 예정인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28대 중에서 41만 화소, 화소 수가 작아서 찍어도 형체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게 10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10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렌즈 교체작업인데 앞으로 무단투기감시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높일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41만 화소 이번에 10대 교체하면 28대 우리 구 내에 전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다 200만 화소, 무단투기감시카메라의 CCTV에 대한 거는 다 200만 화소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가, 우리 구 내에서 다 된다는 말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계도장비 이거는 뭡니까? 장비 7대 교체하는 건데 이거는 약 200만 원씩 이렇게, 280만 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CCTV 같은 경우는 상시 우리 관제소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카메라도 돌려가면서 방향까지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블랙박스 이거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보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블랙박스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계도장비입니다. 블랙박스로도 이번에 7대 하려고 하는 거는.

종주

류종주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 계속 받아서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거는 이동용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이동용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 이동이 가능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태양열 장착을 해서 상시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이 7대를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동을 하는 데 비용도 엄청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전설치할 때 행정예고만 그 과정만 거치면 이동하는 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바로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겠네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는데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게 잘 정착이 되면 대대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무단투기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요. 아 참! 내가 보면 화부터 나는데 참 그 쓰레기 버려놓은 거 보면 정말, 오히려 요즘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정말 참.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대학교 쪽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진구 자원회수센터가 개금2동에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개금2동 대동아파트 뒤쪽.

종주

류종주위원

대동아파트 뒤에 산비탈에 산자락에 거기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2400만 원 시설개보수 금액으로 환경개선하기로 했다가 167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사업을 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91페이지 시설환경개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여기 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올해 우리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재활용분리수거장 비가림시설 해서 그 시설부대비에 2017년도에 143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집행을 하고 올해는 분리수거장 시범운영을 올 한 해 더 운영해보고 확대여부를 결정지으려고 2018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진구 자원회수센터시설 환경개선에 작년에 편성된 거는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건물 도색하고 출입문하고 화장실 수리하는 데 918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옥상 부위에 안쪽으로 물이 많이 새고 해서 누수작업하고 그다음에 배수구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750만 원 정도 하면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현장답사도 해보고 확인을 다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재활용사업소 거기에 선별시설 수선공사 이 내용은 뭡니까? 예산 5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3800만 원 또 삭감이 되었는데 5000만 원 이 예산 편성내용은 뭐죠? 재활용사업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재활용사업소 선별시설 수선공사가 많이 필요한데요. 기계가 설치된 지가 이제 내구연한이 대체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쓰고 있는 게 17년 정도 되어서 잦은 고장도 일어나고 선별작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경사 컨베이어벨트 수선이라든지 부속설비 또 교체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압축기하고 또 선별기계 수선하는 부분하고 이래서 한 5000만 원쯤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8800만 원 예산 편성됐던 거는 악취하고 노후시설 정비한다고 악취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에 분무시설 설치하고 건물 자체에 좀 결함이 있는 부분을 많이 수선하고 한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 뒷장에 92페이지 보면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지게차 4.5t 취득하는 부분인데 어째서 그러면 노후차량과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롭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게 2005년 8월에 구입한 차인데 사실 이게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8년인데 그러면 오래 썼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8년인데 지금 현재 12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고장도 일어나고 고장 나고 또 수리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지금 앞에 규격에 용량 자체가 2.9t 약 3t짜리가 되어놓으니 힘도 별로 쓰지도 못하고 기존에 우리 지게차 자체를, 사실 지게차는 들었다 내렸다 또는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다 바구니를 하나 달아서 밀거나 거의 불도저 형태로 쓰기도 하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마모도 좀 정도가 심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힘이 있는 걸로 4.5t짜리로 한번 구입을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차량을 그러면 교체하는 거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기존 있는 거하고 그러면 기존 있는 거는 이제 폐차하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청소과 예산이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게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하고 기타 등등 따지면 70억이 넘죠? 세입이 전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74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74억 정도가 세입이고 세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세출은 한 220.

용구

손용구위원

가로청소가 100억이 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가 아무래도 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가 한 100억 정도고, 대행업체하고 반입수수료하고 합치면 한 100억이 넘어갈 거고 그래 가지고 일단 합치면 한 200억 정도, 200억이 좀 넘어가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200 좀 더 됩니다. 한 240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뭐 우리만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세입·세출하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결국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라가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올라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이어지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힘들어하지요. 특히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지역은,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가 20ℓ 하나에 한 460~47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850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세입·세출 대비해서 비교를 하자면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 되면 종량제봉투 값을 올려야 되고 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새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결국은 세입을 늘리려면 봉투가격 인상이 최고 부분인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작은 게 아니고 일단은 높단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을 높여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그러면 세입이 아니고 세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보충자료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드렸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지금 킬로그램당 저번에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제일 작은 데가 강서구에 킬로당 115원 정도, 우리 구가 122원, 나머지 구는 심지어 260원, 270원 대부분 우리 구가 하여튼 꼴찌입니다, 꼴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제도개선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켜야 안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 부분이고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 아까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소요액을 검토를 쭉 하셨는데요 아까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진구가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런 모든 부분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신 한 가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도 우리가 조례에 정한 대로, 법령에서 정한 대로의 감시감독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투명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요구사항이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하고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오해 아닌 오해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완벽히 투명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저번에 행감 때도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다시 자료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만 제가 바라는 부분은 이게 예산 자체를 투명하게 모든 걸 하면 반영할 거는 다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비교해서 민간위탁금을 대폭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근거가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 추가소요액 검토자료에 그렇게 다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단, 조건이 모든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해야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시고 또 예산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해서 서로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시면 3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위탁비 해서 우리가 이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일종의 대행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부산진구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총 8개가 있는데 내년에 연초에 가야치안센터 앞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선암사하고 선암사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가야동에 있는 대원사 옆에 화장실하고 이 2개를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1800만 원에 운영을 해왔더랬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니까 금액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치안센터 쪽에 하나 더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늘어났고 그래서 이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내나 개방화장실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개방화장실도 지금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우리 구청도 되겠습니다만, 구청도 개방화장실이 하나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방화장실은 재래시장 쪽에 일반 주유소라든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꼭 그 건물에 입주 안 해 있어도 수시로.

용구

손용구위원

마트나 재래시장 화장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데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에 이용고객이 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 화장지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 지원현황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89페이지 내나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 거기 보면 올해보다 예산이 한 3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행감 때 보니까 판매수익금이 월 말까지 해서 1억 2800인가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비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연간 한 1억 6000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올 예산으로 치면 한 3억 7000 정도가 지금 적자지 않나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걸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선별을 해서 좀 더 판매율을 높이고 안 그러면 주택단위에서 분리배출되어 온 게 온전하게 그대로 분리된 것들이 쓰레기화되지 않고 예를 들어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갈무리돼서 연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작업장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사실 시쳇말로 밥 팔아서 뭐 사 먹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재활용 이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되어 나온 재생원료를 생산을 해놨을 때 언제든지 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분리배출되는 부분 우리가 소비패턴 자체가 지금 플라스틱 종류 특히 보면 당장 여름철에 테이크아웃 통 그거는 재활용은 사실은 됩니다. PS인가 재질이 되는데 그걸 지금 부산 인근에 모아서 재활용하려고 해도 재활용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활용하려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경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1t을 수거했을 때 재활용까지 가져가는데 그것도 가져가면 재활용 대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처리비를 주고 와야 됩니다, 수송비에다가.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재활용사업소라는 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는 구조적으로 적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여기 391페이지 보면 재활용 수집 장려금도 올해보다는 370만 원 정도 적은 1820만 원 잡히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이런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내년 같은 경우에 편성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플라스틱 종류를 다 장려금을 주고 고철, 캔류 다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도부터는 시에서 방침을 바꿔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주지 않고 장려금 주는 게 종이팩, 우유팩 종류 말입니다. 종이팩하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또 폐형광등 이 세 가지만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렇게 적자를 하고 있는데도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이 장려금을 주고 모아서 토양오염이 예방된다면 만약 오염된 걸 회복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본다면 장려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20 정도밖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유팩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유팩도 재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쓰레기 처리화된다면.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재활용사업소로 가야 될 물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종이로 다시 재활용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파지로 들어갈 텐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파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상당히 가격이 고차원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5t이라고 하셨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걸 그러면 인원만 더 증가시키면 올라갑니까, 생산량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단기근로자를 많이 투입하고 했던데도 25t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나오는 양은 저희들이 25t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은 25t 정도 되는데 실제 배출되는 양은 37t 정도, 30t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 분리를 못해서 계속 쏟아지니까 쓰레기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많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상하게 세밀하게 분리를 해서 다 상품화할 수 있는 거죠.

영석

이영석위원

이거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 기능을 하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고 결국 하려면 강서구라든지 기장 쪽으로 대지가 넓은 쪽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이 장소를 그대로 제공해 주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위탁대행을 하게끔 합니다만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려드는 데가 없고 지금 시 단위 쪽에 저번에 몇 년 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각 구에 다 재활용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시 단위에 생곡매립지 주변에 쓰레기단지화해서 광역시설로 갖추어 달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구에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겠다. 대신에 우리 물량은 상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지역의 민원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자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 단위로 시설을 한번 갖춰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곡대책위원회라고 그 지역마을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수집장려금이 그만큼 올해보다 좀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 건전지하고 형광등이 조금 적었다는 결론이네요, 양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생산되고 버려지는 거에 비해서 회수가 적다는.

영석

이영석위원

좀 적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게 뭐 만성적자인데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 세입을 조금 짚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장용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올해 얼마 했죠, 지금? 약 올해까지, 11월 말까지도 괜찮고 우리 2차 추경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2차 추경에는 죄송스럽게 2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100 감해서 얼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감해서 2543만 원을 예산 개정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이 2차 추경에 그 정도에, 우리가 보통 2차 추경을 보고 그전에 이거 예산서를 짜기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하겠지만 그게 계속 판매가 얼마 정도 되고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작년에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가 많이 될 걸로 보고 대행업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더랬습니다. 그 신청을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실패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올해 더 삭감을 해야지 2900이나 해서 이거 자신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변동이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사업장용으로 쓰는 녹색봉투가 내년 3월 1일부터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황색봉투가 4만 2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장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행감 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장 쪽에 쓰레기봉투가 주황색이 아닌 걸로 많이 써지고 있다는 걸 그다음 다음 날 해 가지고 저희 폐기물관리직원들이 동원돼서 현장에 나가서 특히 부전시장 5개 시장을 다 검색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제 검은 봉지로 버리는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김장쓰레기 해 가지고 배추쓰레기 나오는 부분들 그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모아서 검은 봉지에 넣어서 모이는 장소에 가봤더니만 거기서 모아서 다시 봉지를 뜯어서 배추쓰레기 모아서 농산물퇴비공장으로 다 전량 수거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활용하러 가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과정이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에는 아마 이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배출자들도 좀 반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주황색에서 녹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장용종량제봉투 그래서 반입수수료는 내나 2차 추경보다 높아진 이유는 그렇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겠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지금 13억 8000만 원이네요. 지금 일반주택하고 사업소가 7억 600만 원이고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RFI? RF?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ID.

영미

문영미위원장

ID라 했지요? RFID를 지금 아파트에서 하지 않으면 그거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강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대로 둡니까? RFID방식을 나는 거부한다. 아파트에서 계속 거부하면 일반사람들은 지금 다 납품필증을 해서 돈을 내고 버리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거? RFID를 안 하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오히려 RFID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돈을 더 부담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부담을 하게 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RFID를 자기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불편하다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불편하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다 이제 자기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다 거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자기들은 돈을 더 물어도 시설을 하지 않겠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안 하겠다, 불편하다라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좀 한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한 번 더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이제 예산이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더 이상 보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기계를 보조가. 우리가 작년에는 한 군데인가밖에 안 했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아파트는 아예 그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항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는 앞에 385페이지에 대형무단투기 이거는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우리가 그대로 4000만 원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추가집행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추가집행은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4000만 원 작년 그대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10월 말 처리기준이 한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4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2500을 주다가 어느 날 지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재개발지역이 활성화를 띌 그 당시에는 좀 무단투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폐비닐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올해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혹시 몰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혹시 몰라서 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저번에 생곡,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저희 직원들하고 생곡처리장을 한번 견학을 갔더랬습니다. 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화재로 인해서 공장이 못 돌아가고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물량이 잘 안 나가다가 요즘은 고쳐지고 나서, 개선되고 나서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도 이제 상승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잘 팔려 나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폐비닐도 이제 확대가 되어서 처리하는 데 아마 애로가 없을 걸로 보는데 혹시 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이번에는 조금 얹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있죠? 올해 우리 제작하고 한 거 거의 판매가 판매소로 다 나갔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항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올해 사업계획하고 종량제봉투 사업계획까지, 지금까지 집행했던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단투기 경고문 및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있죠? 이것도 어떻게 집행할 거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홍보물을 지역주민들께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무단투기 한 번 단속당하면 10년 치 종량제봉투값을 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급하니까 주세요. 제가 한번 짚으려고 이야기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40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이학문입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내용 중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세부사업 내에 문화해설사프로그램 운영 중 문화해설사 근무복 부분입니다. 당초 문화해설사 근무복으로 일반적인 재질의 춘추용 조끼와 모자를 구매할 예정으로 1인당 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문화해설사의 위상 강화와 또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계로 고급재질의 근무복에 부산진구를 표현하는 디자인을 삽입하고자 구매단가를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5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75만 원 편성에서 20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300만 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의 국내여비, 야간시간대 불법영업단속여비입니다. 그동안 403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지원사업에서 자율지도원 단속여비로 편성하여 식품위생단체 소속직원들의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금년 식약처로부터 동 사업비는 관련 공무원의 야간단속에 따른 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며 현재의 자율지도원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율지도원 단속여비를 직원들의 야간단속을 위한 식품위생업소단속여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402페이지의 야간시간대 불법영업단속여비를 편성 시 제외하여야 하나 착오로 이중계상되어 이를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99페이지 첫 장에 한번 봐주십시오. 399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강화에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내용이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화관 영상광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쭉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2016년도에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 스토리텔링북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이 책자도 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관광홍보서포터즈도 운영을 하고,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상품개발 이런 걸 위해서 동천은행나무길 아트프리마켓을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추가 발굴해서 전포카페거리 커피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황금신발길 여기 벽화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호천마을 쌈마이웨이 영화촬영지도 포토존이라든지 관광안내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근대산업추억길도 또 코스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문화해설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16년도 우리 기반도 조성을 하고 2017년도 관광자원도 이제 추가로 발굴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외홍보에 좀 주력하려고 영화관에 이제 영상광고를 전국 47개 극장에 108개 스크린 정도 해서 2개월 동안 월 광고료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편성된 이 내용이 지금 그쪽 영화관이나 이쪽하고는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협의를.

종주

류종주위원

아, 협의 중에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협의 중에 있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계약될 가능성은 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 아이템을 누가 생각을 해냈죠, 이 안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직원들이. 그래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예산 대비 효율성도 많고 그래서 이 앞전들에 보면 내 뭐 책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율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영상광고 제작 이 부분에 지금 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홍보물 제작.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러 분들 의견도 구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구하고 그리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KTX영상광고 이거는 꽤 비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두 달에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협의하기로는 15초짜리 영상인데요.

종주

류종주위원

15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15초짜리 영상인데 40만 원에 송출하는 걸로 해서 44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15초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예산 차이는 물론 있죠. 그래요. 400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교통시설물활용 관광자원홍보 이거 50만 원씩 해서 30개소. 400페이지 보시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150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1500만 원 예산 지금 편성돼 있는데 지금 대충 어디 장소라든지 이런 위치 또 홍보내용 이런 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왔습니까? 장소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저희들 우리 부산진구에 관광자원이 사실은 근자에 전포카페거리라든지 또 시민공원도 있고 얼마 전에는 초읍에 산림욕장이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고 해서 이렇게 아이템 여러 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부분 뭐 내가 볼 적에는 스티커형식으로 사진, 영상 넣어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형태 아니고 다른 방법도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 관광콘텐츠개발 4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401페이지 보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커피축제 말씀하시는.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예산이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이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금년에 5월 27일, 28일 했는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1월 4일 자 뉴욕타임스지에 우리 전포카페거리가 금년에 가봐야 할 곳 오십두 곳 중에 한 곳에 선정돼 가지고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사실은 홍보효과도 좀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있던 종전의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24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5월 27일, 28일 날 그런 축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제대로 잡아서 축제를 다시 할까 그런 생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3000만 원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럼 앞으로 그 내용에 올해 했던 내용에서 일부 조금 변경해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좀 좋은 걸로 나타나던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저도 행사하는 부서에 많이 있고 해 봤는데 사실 그날 저희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면 좀 인원을 강제동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찾아와서 굉장히 저희도 행사하면서도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해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커피축제를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주민들 시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전포카페거리에 어떤 상징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일단 전체적으로 알리는 표지판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조형물.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전포카페거리에 가면 커피모형으로 가로등도 돼 있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과에서 그렇게 투자한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고 그래서 금년 연말쯤 해서 전포카페거리만 나오는 이렇게 관광안내도도 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여기 보면 관광안내도도 1000만 원 넣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전포카페거리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우리 관광안내도 설치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사실은 거리도 깨끗하게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여기가 카페거리니까 커피를 주로 많이 팔 거고,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또 테이크아웃으로 밖으로 나와서 들고 마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서울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커피컵 모양의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커피를 먹고는 거기에다가 버리면 되니까 딱 커피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크게 커피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커피도 수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약간의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또 옆에서 쓰레기통이지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조금 건의를 드려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떤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오면 사진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찍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놀이마루 이쪽 담벼락에 꽃 걸어놓고 하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희들이 나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 오면 기념으로 포토존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사실은 포토존으로써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명실상부하게, 소문이 나면 어느 정도 이게 본궤도에 오르고 나면 자연발생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관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위쪽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402페이지. 내나 글로벌마케팅지원 해서 의료관광 쪽인 것 같은데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업무협약 등 국내외 VIP 초청을 한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 대상이 결정이 됐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사드 부분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조금 이렇게 많이 발길이 뜸하고는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광저우한국상공인회라든지 그다음 보아이그룹이라든지 상해시국제뷰티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료시장 잠재력이 높은데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1명당 한 100만 원씩 잡았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 초청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종사자 중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좀 잘하셔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발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하고 관광홍보종이가방 제작 안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잠시만요.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399.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왜 자활센터로 해서요, 이렇게 무슨 프린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념품 제작을 하고요 또 종이가방 제작을 하는 자활센터들이 좀 우리 시니어클럽 내에 계시더라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도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이게 기왕에 기념품을 만들어서 또 담아주는 그런 가방들인데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 떨어지면 주고도 사실 욕먹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디자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 부분에 보시면, 기금 68페이지 과오납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오납 반환이 생긴 거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분들한테 영업정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승복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예비비성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을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소하면 우리가 패소했다 이러면 대충 금액이 물론 범칙금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지금 책정된 내용입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