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어 이 예산은 투자가 아니고 그기 보면 이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부에 보면 그 보조금에 보면 이자 그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인자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 그 사업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중에서 12m이상 도로, 폭이 12m이상 되는 도로에 그 전체 개설 확장 포장되는 공사비에 3분의1에 해당되는 3분의1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있어서 저희들 요번에 우리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고 또 현재보면 한 20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촉진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 현재 거기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0억원이상이 별도로 지금 조합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항고가 12월 1일날 대법원에 접수되어있고 해서 그게 먼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유치권을 해소를 시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하고 또 조합원들한테 빨리 유치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자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려고합니다

네 제가 한 20됐습니다

으 그게 아닙니다 영동고등학교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 야사지구

문외지구는 고 회사가 부도났다가 다시 살아나서 준공을 했고 그 회사를 또 시공자로 조합해서 선정해서 지금까지 온겁니다 그 이제 별개인데 조합은 별개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지금 환경사업소 옆에, 거기 별도로 그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거기에 우리가 운영을 위탁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370

네네

거는 지금 그 운동장 올라가는 그 서문교차로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거기 포교당 쪽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넘어가다보면 고 도로 연결해서 영천중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영천중학교가 아이고 영천여중 아입니까?

네네 영천여중 네 고롷게 올라가는 도로 여기서 도시계획 향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쭊 가면 운동장 포교당 뒷쪽으로 해서 가면 운동 올라가는 도로하고 만납니다. 고기서 저 중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돼있는 도로 있습니다. 고고를 지금 확장을 할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하면 거의 한 500억 되는거 같고, 그니까 앞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의회에서 한 500억정도 투자하라해서 저희들이 어 계속공사하고 신규를 합쳐서 한 500억원 정도를 하려고 할튼 계획은 하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정상 협의만 되면 전체사업비가 많기때문에 여하튼 보상 협의가 잘 안되서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보면

고곤 문화 테마마을 저 서부동에 그 지난 공모 됐는데 연도별 예산 확보되는 그 예산입니다. 계속사업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네 용역비입니다, 그 전부 신규사업으로 드가는 부분은 내년에 용역만 하려고 내년엔 용역만 하려고 하고

밑에거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거도? 별빛스크린

지금 18년도에 신규사업은 용역비 위주로 편성이 돼가있습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어 옥외광고 시범 거리조성사업에 이 시범거리가 어디에 3억1500이 맞죠 3억1500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디? 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시범거리조성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그 개인 간판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디자인된데로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고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재난하천과 각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205억2400만원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된 21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하천개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대비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수당 등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홍보 및 교육활동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험료 훈련 행사 운용비에 155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난 대행 안전 한국 훈련 행사 운용비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운동추진 예산에 2130만원, 물놀이 위험지역 부표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캠페인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 시설물 제작비로 15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800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지킴이 인건비에 379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급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예산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39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각종 행사유인물 제작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용비에 7780만원, 을지연습 키리졸브 훈련 등 행사운용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경비에 1억364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1억94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그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 민방위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에 1900 109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국비사업으로 인력동원훈련 경비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위성 수신 교체에 1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분야입니다.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 대행을 위하여 재난 대행 시스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총 2억630만원으로 사무관리에 2240만원, 공공운영비 1억8390만원, 재난상황실 시설 장비 유지비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10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심사수당 및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110만원 재해 대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65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840만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 복구에 1억원, 청통 애련등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고경 논실 답곡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원, 화북 옥계 늘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100만원, 용호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비 보조 사업인 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횡계지구 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지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예산입니다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입니다. 하천 개·보수및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청통 신녕천 호당제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임고 삼매1리 선원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및 하천정비공사 등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 사업으로 북안 고지1리, 대창 구지1리, 동부 신기동 세천 공사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처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4개지구에 29억4200만원이며 옥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9500만원 용산 1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5500만원, 요강 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5700백만원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 보수비에 1억원, 미불 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소하천정비 2단계의 41지구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지를 위하여 4억7000만원, 소하천 정비 3단계 25지구 25개지구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85억6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보현산 댐 공공관리 사업으로 보현산 댐 일간지 공동 이용시설 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하천재난 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7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생태하천수 모유지 관리 인부임에 3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내부 우리 그 지출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외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상경비등 기타경비 상세 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임대료 2040만원, 하천사용료 1억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도비보조금 46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으로 총 5200백600백60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5330만원보다 2690만원이 줄어든 5억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작농 및 풀베기 제거 인건비 작업 인건비 장비 임차료 포함 2억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입니다 위험 하천 유지비로 2억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기금 예산입니다. 1115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 예치금 회수 31억59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7100만원으로 총 38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6억70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늘어난 38억67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2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난취약시설보수 정비사업이 2억1700만원과 금호 호남 대성 소하천 보수공사 외에 8개소에 총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기금 예치금은 32억5900만원입니다. 이상 2018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서는 안전한 시민행복과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서 387페이지 부터 406페이지와 치수 사업 특별 회계 1033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및 영천시 재난 관리기금 1115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아 임고 수성동 주변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그 위에부분하고 밑에부분 그쪽입니다.

횡계못 우앱니다. 횡계 못 안에 위에 입니다.

올라가다보면은 그 커브 트는데 약간 위험한데가 있거든예

나중에 한번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소하천법에 의해서 그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다 다 됩니다.

그 청통 신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산이라 카는 요게 인자 지역이 영천이고해서 하천 이름이 용산천이라서 이랬습니..

내년에 요 예산되면 다 끝납니다.

이게 인자 그 전체 다음으로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설계했는 부분은 거의 끝날것 같습니다, 전체 다 하면은 사실 많이 더러워예

그 대의에서 오류 가는 그 하천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설계는 우애 다 끝났는데 그 인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내년초 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할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 중반기쯤 되면은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남았는거 인자 25개지구 요거하면 다 끝나고 2단계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예산을 올해 더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단계 요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어 재해위험 지역 정비 이거 임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올해 에는 감액되었네요? 1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임고 재해위험지구예?

401페이지 하단부에 임고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 아입니다 요건 작년 예산 대비 해가지고 작년예산 대비해가지고 11억이

아 그래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요게 인제 임고지역 위험지구가 사실 지금 그 부산청에 기본계획수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용역 중인데, 추진이 조금 덜 돼가지고 올해 예산이 20억 있는데 이게 소화가 덜되다 보니까 안전재난행안부에서 이게 사업추진하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주거든예 근데 요게 이제 되면은 올해 예산 20억 있기때문에 그걸 다 쓰고 뭐 더 사업추진 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줄겁니다. 네, 고래서 좀 진도가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북안 돌할매 드가는 그 하천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병태입니다. 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2018년도 본 예산은 총 47억6297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0억2782 만원보다 7억3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인건비,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지원 1사1 청년 더채용릴레이 운동사업, 영천 공설시장고객지원종합센터 설립 등 주요 증감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6쪽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는 4억1046만원 증액 된 14억34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페이지 409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포함 1억5188만원과 410쪽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보다 1억2698만원이 증액된 총 2억5490만원, 411쪽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이 전년보다 7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2쪽에서 1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전년보다는 3700만원이 감소된 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7000만원과 청년사회적기업 창업모델 PR발굴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전년보다 19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411쪽입니다 . 도비지원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학교 추가지정으로, 전년보다는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요구하고, 2017년 조직개편으로 부서 담당업무 조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신설해 공공근로 사업 전산보조 및 일자리 뱅크 인건비 4124만원과 청년취업 연수 및 근로자 역량 교육 프로그램운영사업비 4000만원 등 총 1억3380만원을 편성 요구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노후된 지붕교체를 위한 화산 연계리 마을 공예당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2000만원과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에 2180만원, 416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사1청년채용 릴레이 운동에 1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년보다 4943만원 증액된 1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물가안정 등 일반운영비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비 도비지원 착한가게업소지원 사업 등으로 요구되었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는 4억9068만원이 증액된 총 10억9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공설시장 3개소에 CCTV유지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신규계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전년보다는 23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 419쪽입니다. 도비지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이 CCTV보수 구조물 도색 멀티비전 TV설치 등 총 사업으로 전년보다는 5934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 종합센터 건립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3쪽입니다. 노조 근무 추진 및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3743만원이 증액된 3억7012만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노사 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 3000만원, 노사 민정 협력 화합 연수대회 10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3000만원, 422쪽입니다. 선진 노사문자 문화정착 노동관련 문제해결 및 외국인 근로자 상담취업 희망자에게 일자리지원과 구인업체 우수한 인재를 제공해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4000만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3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2000만원, 취업지원센타 활성화 사업비 1억8000만원 산업 인력 조달 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에서 426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 및 공급개선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7506만원이 감액된 총 11억4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 42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억4460만원,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8600만원, 426쪽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을 위한 어 도비지원사업비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는 8482만원이 감액된 5억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비지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전년보다 1억8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7쪽, 일자리경제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690만원,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로 22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정연복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네 요고는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요런 사업 복지시설 태양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 LED교체하는 사업입니다. LED가 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 LED교체 할 대상 시설이 취약 예를 들면은 요양원이라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데 있으면 그런걸 수요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를 바까주는 사업.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스, 가스 가스하고예

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어떤 가스라던지 에너지 전략차원으로써 하기때문에 LED등 교체하는거라던지 서민층에 가스 콕 바까주고 가스 시설 해주고 뭐 이런사업이라던지 이런 하고 태양광하고 이런거는 저희들과에서 도에서 뭐 에너지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불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46페이지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1045페이지부터 10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그거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염산이나 황산 질산을 사용하는 이런 그 영세 사업장 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녹취불능).. 지금 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녹취불능)..고런 시설에 대한 안전 ..(녹취불능).. 안전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기술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당초에는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게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깐 ..(녹취불능)..아니면 이 저장소가 네 안전시설 없이 된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2100만원정도 ...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불능).. 1억이 넘는데 주민들 피해했는 요구했는 그거를 액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1억2000 ..(녹취불능)..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출해야 될 (녹취불능) 면적이나 이런 그 피해 정도에 따라가지고 산술하는 산술 공식들이 지출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춰가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녹취불능)..지금 거기 보면 옛날에 오래된 ..(녹취불능).. 물고기들이 쉽게말하면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허물고 더 높이 만들어 너울을 만들어가지고 너울을 만들어가 물고기나 이 야생동물들이 수시로 거기 ..(녹취불능).. 주목적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지금 일순위로 해가지고 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 순수한 창고 돼있는거 말고 아예 주택에 부속적으로 창고 되어있는거에 그런거는 저희들이 가능하고 해준다고 보고

..(녹취불능)..

아 이건 전부 환경사업소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의원님

..(녹취불능)..

안전재난

요고는 우리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이래 보면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산정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피해금액 ..(녹취불능).. 요런것들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의 ..(녹취불능)..

..(녹취불능)..

..(녹취불능).. 보험을 안들었을 때는 보상 안된다고

..(녹취불능)..지금 보상되고 있는 보상액이 지금 실비보상이 안되고있다, 법적으로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쪽으로 ..(녹취불능)..그중에 인제 뭐 보험료 지급 관계라던지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가라도 실질적인 그 피해를 ..(녹취불능)..일단 저거는 저희들 뭐 실제 피해 뭐 우선 당장 급한거는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금 낼 수 있는 쪽으로 ..(녹취불능)..그 다음에 보험관계는 환경부하고 환경부에 어떤 담당 사무관이나 그 과장 국장이런데에 가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어떻냐고 건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취불능)..

고맙습니다.

폐비닐수거는 마을의 그 수립장에 모아 놔놓거나 아니면 모아서 연락주시면 그 수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걸 우리 이제 과수한방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모아놔 놓으면 업체이름이 그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업체에 같이 연락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치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업무 영역에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싶은데, 그 과수한방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7억1000여만원이 증가된 197억2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21억4200여만원, 지특 39억8400여만원, 기금 3억원. 도비 22억3600여만원, 시비 110억60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46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기관 확충 부분에서는 전년도대비 17억2000여만원이 감소한 40억3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시자체사업인 나무심기 추진 부분으로 무포장 및 나무식재지 관리, 나무심기행사 주요 경관림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3억3600여만원을 증가된 5억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1억4800여만원이 감소된 20억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보현산 웰빙숲 조성지 관리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00여만원이 증가된 6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 산림 작물 생산단지 부분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년대비 1000여만원이 증가한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임도 조성 및 관리 부분예산으로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임도시설 및 구도계량 시비부담금 임도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3400여만원이 증가한 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30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2번째로 478페이지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전년대비 7억700만원이 증가된 32억8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산불 방지대책 경상 자본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 감시원 운영, 산불 진화헬기임차 시비부담금 등 17억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사업은 산불 감시원, 산불 홍보활동 등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5000여만원이 증가된 4억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재선충 예찰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지 장비,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제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900여만원이 증가된 9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예산으로 전년대비 6100여만원이 감소된 6억7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상단부 사방사업은 2018년도 사방사업에 따른 자체단체 부담금으로 9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3번째로 488페이지 쾌적한 도지녹지 조경부분은, 전년대비 4억9600여만원이 증가된 38억3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부터 491페이지 상단부까지 도시공원수목관리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600여만원이 증가된 5억5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터 493페이지 하단부까지 가로수식재관리 및 가로화단조성 및 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가로수 및 조경수목 가로화단 관리와 기존 수목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8400여만원이 증가된 15억 7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9400여만원이 증가된 2억8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부터 497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사업, 기타녹지 업무 추진은 시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4400여만원이 증가된 5억4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한국 산림 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마현산 메모리얼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4번째로 498페이지 산림생태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부분은 전년대비 59억9300여만원이 증가된 78억4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 휴양공원 조성 및 관리에 세부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산림 휴양문화조성 외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숲길조성 관리 외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등을 위하여 2억8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5번째로 50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지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3300여만원이 증가된 5억300여만원을 편성하여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금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으로 2억7000여만원, 일반 병해충방지사업으로 1억2800여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500여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 예산 요구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있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반영되어 2018년 사업을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46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