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정덕모위원입니다. 480쪽 건강정책과 소관인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4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피복비가 하복, 동복 10만원씩 22명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2500만원 이 금액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1인당,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근무할 때 이것이 항상 똑같으냐, 금액이 변동이 어떻게 되고 또 의심이 되는 것은 피복비 10만원 가지고 하복, 동복 1착 이랬는데 10만원짜리 있어요. 하복, 동복 1착, 1착이면 위아래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간제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돈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우리가 낮게 책정을 하다가 그분들이 매년 연말에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는 우리가 시간제하고 달리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이렇게 별로 정식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매년 똑같으냐라는 질의에 의하면 우리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옷값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 ······.

옷값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착은 맞습니다만 10만원 범위 내에서 여름에는 하복 위주로 하고 지금은 동복은 위에 상의 하나 해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동대문 시장 같은 데도 우리가 가서 보고 약간 그 돈에 맞추어서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가 컨트롤 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옷 중에서도 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색깔이 무난한 우리 공무원 쪽으로 그런 색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2명이 이것이 어떤 유니폼처럼 그런 것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

아닙니다. 왜냐하면 22명분이니까 여기서 22명이라고 하면 18명은 우리가 방문 효도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4명은 우리 순수한 영양사라든가 치위생사, 운동사 이런 분들 기간제를 말씀하신 4명이 있어가지고 22명인데 22명이 이제 방문간호를 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은 색깔이라든가 같은 종류의 옷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옷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어디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의 외부를 보고 맞이하는 사람이 선입견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말이에요, 후줄근하고 이상하게 차려입고 가면 아픈 사람이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좀 깔끔하고 인상 착의도 좀 깔끔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금방 기분 전환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이 10만원짜리 옷이 1착이 있는지 그래서 좀, 이 부분 내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를 했을 때 분위기가 그렇다. 또 인건비 부분도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만족해서 기분이 좋아서 진짜 내가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한다면 방문을 했을 때 찾아가는 가정에서 어떤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지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 미처 가지고 매일매일 다니면서 말이야 찡그리고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냐, 그것을 좀. 이런 봐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요. 4명이면 몇 명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22명 또 피복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이고 또 어르신들 위주로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았을 때 우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도록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색상도 저희들도 가끔 보건실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웃는 표정과 공손한 말투를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 대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효도간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48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인 건강관리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65세 이상 노인 5만 2138명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서초구에 노인들의 건강의 질이 안 했을 때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이 좀 아쉬워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효과성이 전년도 대비 아니면 5년도 대비 10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사업만 나오다 보니까 매년 이것을 보면서 반복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지 나왔으면 수치를 좀 해주는 것이 맞다 건강관리를 해보니까 여기도 보면 노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임부임 1명인데 1명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건소 가니까 뭐 피도 뽑아주고 아주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도는 높은데 이런 것을 어떤 수치로,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오는 분이 또 자주와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분이 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성과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아서 몇 회 오셨느냐, 또는 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것이 돈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 성과에 맞게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딱 맞게 어떤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다보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효과성을 안 나타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성이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에 주력해야 된다 우선 그런 취지예요,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기보안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도 있지만 실지 그것을 해보니까 지역에 모기가 몇 %에서 몇 % 개체수가 줄어들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응이 다르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측정되어서 데이터가 어디에 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일본 동경도 시내에 갔는데 동경도 시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트랙이 되어 있고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 수치가 표시가 돼요. 그 수치가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도라고 하나요, 그것이 몇 ppm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든 길 가다가 그것이 높아지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곧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금방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도 지역에다가 그런 것은 만들 수 없겠지만 표시를 해주어야 돼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응을 한번 봐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느낀 것을. 그러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정책을 크게 펼치겠다 뭐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 ······.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 진입이 되면서 14% 넘어셨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아직까지는 11.6%로 5만 2000여명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사업을 할 때 크게 3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은 건강한 어르신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약 예방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허약한 어르신들 위주로 저희들 구분해서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우리가 서초권역 같은 경우에는 낙상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반포권역은 건강한 걷기 자조모임을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방배권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양재권역은 야외 체력관리교실을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한 어르신들은 노인대학 같은 데를 가서 우리 2017년도만 해도 한 39회에 걸쳐 2900여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복지관 같은 데라든가 또는 경로당 같은 데를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맞춤형 건강 상담이라든가 운동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성과 분석을 통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효과를 구민들에게 나타내 주어서 그 효과로 인해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사기를 좀 높여주면 주민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가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구민들이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섬세하게 챙기셔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뿐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이왕에 하는 것 좀 만족스럽게 해주라, 그래서 바깥에 나갔을 때 또는 그들이 지역에서 만족한다 이런 어떤 평을 하고 그들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도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예산을 들인 그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한 30% 정도가 기간제라든가 시간제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의 사기나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더욱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의 성과에 목표를 두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예산서 쪽수가 382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다문화자녀 문화예술 교육지원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편성한 것이 있구만요. 이게 건강정책과 소관 맞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이것을 보니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과장님들이 일 욕심이 다른 기술부서 과장님들은 예산 깎으면 일 안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굉장히 일 욕심이 많으신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은 하기 시작했고요. 사단법인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사업으로서는 금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7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241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아서 올해는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참여예산도 끝났고 내년에는 저희 구비로 한 3000만원 들여서 저소득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를 상대로 해서 플루트라든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정서와 건강을 챙겨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약 몇 명쯤 됩니까?

15명 내지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내지 20명?

예.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행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겠는데 연주발표회 및 행사운영에 290만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캠프운영, 주강사료, 보조강사료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여기 이런 것을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장소 대여비도 200만원 계상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1회 매주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보건소 지하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주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통한다든가 하면 장소도 저희들이 섭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5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도 임대료 주고 빌려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보건소에서 과연 소장님 바쁘신데 이런 사업까지 하시느냐, 안 그래도 대상이 몇 명이냐 15명 정도 되는데 15명이 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소까지 대관료를 주고 해서 과연 필요 하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돈 자체는 3000만원, 3000만원 신규사업 10개 하면 3억 되는데 우리 한상인 과장님 오시고 한상인 과장님 독창적인 사업이신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5명의 아이들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가정인데 저희들이 효도간호사, 방문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의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심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굳이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손을 대느냐고 하는 질문을 몇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가구원들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아마 문화쪽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어린이 같으면 이것은 내 필요 없는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말도 잘합니까? 한국인 강사 데리고 연주해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대상인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

여태까지 해 본 결과를 보게 되면 위원님 오히려 아이들이라 그런지 몰라서 말도 곧잘 하고 또 저희들이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그런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과장님이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분석을 잘해 보세요. 왜, 한 15명 가지고 조금 숫자가 적다는 것이 대관료까지 주어가면서 장소 빌려서 한다는 것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주발표회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주기보다는 조금만 홀같은 것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2층 대강당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

구민회관도 있고 ······.

구민회관은 너무 커서 거기는 800석이라 적당한 자리를 저희들이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열심히 일 하시고 하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모돌보미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 사업이죠?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돌보미사업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서초형 산모돌보미사업은 저소득층에 하던 것을 전 대상자에게 확대하면서 서초형산모돌보미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반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그 예산 2억 2900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국비, 시비, 구비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 50% 정도가 본인부담금을 내야지만 되는 사업이라서 일반한테 확대하면서 저소득층들이 산모돌보미사업을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인들한테 확대하면서 저소득층한테는 본인부담금 50%를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비 100%로 됐습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주겠다 ······.

예, 본인부담금 저소득층은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반 산모들은 50% 지원합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든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은 10%만 부담하게끔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차별점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의 산모돌보미를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서 20일까지 가능하게끔 기간을 더 연장해 주었고요. 일반인들은 10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일반인들은 10일 주는 것을 90%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거기에 플러스 10일 되어서 20일까지 전액 구비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일반 산모들은 순수한 구비 사업이다?

예.

내가 보니 작년도 예산하면 금년도에 갑자기 배나 6억이나 더 증액이 되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일반 산모들 포함시켰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산모들에 대한 증액이 올해 7월에 추경에 해서 기간이 6개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12개월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는 일반 산모들 주었는데 추경에 확대했기 때문에 6개월치만 계상되고 ······.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

예산 따지는 것은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전액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게 서울시내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합니까, 타 구 보건소에서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일부 몇 개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서초에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이렇게 산모돌보미사업을 전 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자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 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7월부터 시행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50%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 구가 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관악구라든지 노원구 우리보다 재정 형편이 안 좋은 구도 예산규모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5700억, 관악구는 6500억 실제 일반 주민들이야 우리 과장님도 관악구가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하지만 예산 전체 규모는 많거든. 왜, 의존재원 국·시비나 교부금은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정부에서 딱딱 이것 하라고 정해주니까 그렇고 그런 구에 비하면 우리는 자체 예산이 많다 말이야, 구청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런데 이게 타 구에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국·시비 매칭사업만 하지 자체사업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구가 대부분이었고 강남구나 용산구 몇 개 구에서는 저희처럼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시행을 했던 것이 내년 7월부터는 25개 구가 똑같이 다 시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게 다 시행할 예정인데 그 계기가 저희가 발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

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하라, 시비 주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시비 얼마 주고 구비 얼마 보태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 말대로 일반 산모 같으면 순수한 열흘간 주는 것 우리 구비다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구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이런 사업하라 그것은 안 되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정부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순수한 구비 사업은 시에서 정부에서 하라 이럴 성격이 아니거든. 왜, 자기들 돈 주는데 구비 부담해서 아까 말대로 저소득층에 하라 하지 우리 같이 일반 산모들 대상으로 시에서 하라 마라 그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구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라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남이나 용산이나 조금 아까 말대로 자체예산이, 자체예산이 많은 데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 구비 자체사업으로 몇 개 구쯤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전체 구가 다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매칭사업이고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시에서 구 자체예산 가지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럴 성질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이 조금 혼동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국가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25개 전 구가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인한테 다 확대된 구가 형태는 조금 틀리지만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몇몇 구가 일반인한테 확대되는 계기는 지금 저출산시대에 이런 아이를 전혀 낳지 않고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나서도 예전 같이 대가족시대일 때는 산모의 건강관리가 가족 내에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건강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 국가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점차적으로 각 구에서 자체사업의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서초도 그런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도 서울시 사업에서도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분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인한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25개 구에 다 지원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시에서 과연 일반 산모들까지 시비로 25개 구에 다 줄는지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도에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

제가 대답 ······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모돌보미사업을 권영중위원님께서 시비로 하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산모 모두한테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5개 구에 처음에는 서울시 시비 100%를 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국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서울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도 꽤 많습니다. 그 예는 대사증후군사업이라든지 자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없어도 시에서 찾동사업 같은 경우에 ······.

내년도에는 일반 산모들도 시에서 매칭 비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50%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50% 주면 나머지 구비한다?

예, 나머지 구비를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금년도에 6억 증액된 것은 작년 추경이고 금년은 1년치다, 그러면 시비 내년도에 얼마 줄지 모르고 우리 구비사업 매칭비율 모르고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산모돌보미 일반 산모입니다. 34만 5060원 곱하기 1300명 그래가지고 4억 4800 그러면 서울시 매칭 오면 50%라고 확정이 되었다면 2억 2400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직 시비가 올라갔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 내년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감추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 그것은 소장님이 알아보시고 하겠지만 시비 매칭사업이 된다면 50%만 계상이 되고 시에서 예로 들어서 안 온다고 하면 우리는 50% 확보된 예산만 하고 시에서 오면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미리 100% 계상해서 시에서 오면 감추경하겠다 하는 것은 차라리 시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50% 계상하고 만약에 시에서 안 오면 우리는 그 50%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서 오는 50%만 계상을 해 놓고 만약에 안 오는 경우에 그냥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로 들어서 1300명을 하는데 4억 4800인데 그중에서 2억 2400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반만 부담하면 된다 그것인지 아니면 1300명 자체가 2600명인데 우리 것만 해서 1300명 계상되었는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상 1300명,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4, 5전에, 3, 4년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엄청 난리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신문에 삼성 이병철 손자까지 주느냐 여기도 아래 우리 팀장한테 이게 일반 산모 다 주면 재벌 며느리나 재벌 딸들도 받아갈지 안 받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주는 꼴이 아닌가, 과거에 무상급식 때 얘기한 그런 꼴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농담을 드렸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든 안 먹든 다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고 저희는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그러니까 돈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저희가 지정한 서비스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만 수가가 그것도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돈이 이렇게 무작위로 전체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층 정부에서 지원한다, 조금 확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한다 하면 모를까 일반 주민들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소득 월 1000만원짜리도 신청하면 주고 월 500만원짜리도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한다고 하면 한 달에 부부가 공동 벌어가지고 한 달에 월 소득이 1000만원 되는 사람도 신청할 것이고 아까 내가 재벌 이야기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청하면 주고 월 3, 400만원 받는 사람은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결과가 와요, 이것이. 왜, 대상자가 전체 서초구민 45만 다하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은 아니고 1300명을 일반 산모해서 한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온다, 우리 과장님이 아 저 사람은 월소득이 직장에서 월급 받고 부업이 얼마 하니까 너는 많아서 안 준다, 그리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자에 의하면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은 받고 조금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것이 차라리 정부에서 말하는 저소득층만 준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준다 안 그러면 소득 얼마 미만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일반 산모들 다 준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추경으로 하면서도 실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1300명이면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0.8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국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서 그때도 제가 왜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해야지 보건소에서 왜 서초만 이런 사업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마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든 그 후년이 되더라도 서울시나 국가가 이것은 분명히 할 사업일 것이라고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지금 당장 내년에 전체 산모한테 하겠다라는 결과와 그것과 예산을 지금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복지부에다도 이런 부분을 서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지금 하는 방법도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출산에 대해서는 한명 한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깎자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일반 산모들까지 다 준다고 하면 1300명이 그러면 우리 예산 1300명에다가 플러스 1300명을 시비 받아서 2600명을 하느냐, 안 그러면 1300명이라고 하면 시에서 아래 담당 팀장님이 내 방에 왔습니다. 시에서 오는 50% 매칭사업이 된다면 우리 예산은 실지는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반만 2억 2000만 쓰고 아까 감추경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감추경하고 정 서울시에서 안 온다고 하면 추경에 서울시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는데 2억 2400, 배 주시오 하는 것이 맞지, 미리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 알고도 우리가 1300명 다 주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오히려 추경에 감추경했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 잘못했다 이런 누명만 받고 이런 소리 들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정부사업인데 아래 우리 담당 팀장한테 돈을 이것을 12억 지금 현재 내년도 12억 하더라도 이것이 12억을 쓰든 120억을 쓰든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 이야기대로 이것 해가지고 몇 십억을 쓰건 몇 백억을 쓰건 출산율이 이 산모지원해가지고 단 0.1% 늘어났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 이것이. 그러면 정부에서 출산장려대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도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제 2017년 처음 이렇게 모기보안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 운영을 저희가 올 7월에 추경으로 시작하면서 보안관들의 모집 이렇게 과연 이제 보안관들을 모집했을 때 얼마나 여기에 응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모기보안관을 우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18개동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모기보안관들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거의 추천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막상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또 여자분들도 조금 들어오기도 했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것이 본인들이 어떤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그런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담당자나 우리 담당 팀장이나 나가서 중재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기보안관 사업이 추경에 긴급하게 하시게 된 사업이지요?

시기적으로 7, 8월달 ······.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그렇게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거의 동네에 좀 연세가 드신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참여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지시기도 하고 이래서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동네에 좀 일은 희망은 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가령 동네를 잘 아시는 통장님 한분 외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차원에서도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기보안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자리 차원으로 이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봉사의 개념 없이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참여했던 분들도 한두 번 참여하시고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이 있겠지요. 제가 동에서 모여서 그분들이 약을 타고 물을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3리터인가 이런 것을 지고서 그 모기방역을 하는 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쉽겠어요? 웬만한 사람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요? 저는 이 모기보안관을 운영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기가 줄여서 정말 올해는 보안관이 생기더니 진짜 우리 마을이 모기가 없더라, 오히려 그냥 주택가는 해보신 분들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가면서 몇 번 만남도 가졌고 지나가다 이제 하고 오시고 저 출근하면 아침에 일찍 하고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이렇게 매고 가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어디가서 물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여름철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와서 해야 될지를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해 이렇게 해보셨으면 어느 정도 그 동네에 어느 곳이 모기를 방역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실태 조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 모기보안관 증원이 20%가 되었어요. 이렇게 확대해야 할 이미 어느 정도 그 장소가 나름대로 이렇게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 인력까지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충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기보안관의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동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 한분으로 구성되면서 일반 거기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인력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약지역에 대한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도로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어디가 취약지역인지를 대충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으로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고, 세 번째로 질의하셨던 부분이 인원수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100명 정도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그분을 상해보험이라든가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에서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분을 감안해서 한 130명 정도를 일단 위촉을 해놓고 그중에서 풀(Pool)로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한 그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손수레라든가 이런 케리어 같은 것으로 딱 끌고 다닐 수 있는 케리어 같은 것을 구매해서 그분들이 갖고 가게 하고 물이라든가 약품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출장을 나가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평가회의에서 저희가 다 모여서 평가회의에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하도 우리가 모기보안관 어차피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생활의 쾌적함과 또 주민불편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할 것이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좀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 388쪽을 보시면 올해는 또 흡연 부스를 1개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올해도 2개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1개는 어느 곳에 하실 계획이세요?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럴드신문에도 보시면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흡연부스를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타 시도라든가 우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그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곳을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상가라든가 점포에서 반대를 하고 또 어떤 흡연하시는 분은 왜 내가 담배값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왜 흡연부스를 안 만들어 주느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흡연 분야에서 이 흡연부스가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2개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러 저런 이유로 설치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우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1개를 설치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올린 것은 지금 강남역 7, 8번 출구에 저희들이 거기에 흡연 부스를 올해도 설치하려고 많이 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본부에서 방재국에서 지금 거기에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11월 달에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거기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내년 2, 3월은 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번 출구에 내년 2, 3월경에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개가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을 보시면 구민건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많아요. 18분이나 계시는데 이것이 특별한 무슨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건강정책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과에서 계속 어떤 계속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이 모인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아니 다른 과라는 것은 전체 다른 위원회랑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랑 같이 ······.

건강관리과에 있던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합쳐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488쪽하고 489쪽을 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보았을 때 특별한 어떤 여기도 학교주변에 56건 이번에 금연벨을 학교주변에 4건 해서 488쪽은 신규사업이에요.

계속해서 건강정책과장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연을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총 금액이요. 한번 이것을 저희들도 보기 좋고 위원님들도 보기 좋게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단속을 하는 지역과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의 예산을 한번 구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88쪽에 있는 그 신규사업은 단속이 불가한 지역 우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금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구분을 좀 이렇게 보기 좋도록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488페이지에 있는 금연벨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17년도에 양재복지관이나 반포복지관 어린이집 앞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교차로에다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설치했다고요?

올해 3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시범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5개월 되었는데요. 남부터미널이라든가 그 어린이집 앞에 가가지고 제가 3, 40분씩 서있다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금연벨은 원장님을 통해서 주기라든가 음향의 크기 어떤 것은 소리 피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원장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주기가 5분 주기로 나옵니다. 금연벨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곳은 금연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담배를 피시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나오는 금연벨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 488페이지 있는 것처럼 '담배 연기 피해자는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금연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그 벨의 멘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 3, 40분 정도 서서 지켜보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소리 듣고 담배를 쥐고 있던 것을 비벼서 끄는 것을 실제로 봤고요, ······.

성과는 있다는 얘기시네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2개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424쪽 우리 예산서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 424쪽을 보시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행복충천 마음여행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425쪽을 보면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200명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4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충전 마음여행 콘서트라는 것은 저희가 제목을 예전에는 가족중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었던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네이밍해서 가족중심으로 하던 것 중에서 여기에서 주로 할 게 음악이 있는 행복여행이라든가 마음건강 릴레이콘서트 가족중심이었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릴레이콘서트를 주로 했습니다. 마음건강릴레이콘서트는 부모와 자녀 등 이런 데에 대해서 소통하는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대규모 강연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여기에서 ······.

1년에 6번씩 하셨어요?

예, 6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에는 플러스시켜서 이게 그동안에는 강연형식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하는 강연을 또 정신건강을 조금 더 음악하고 관련해서 음악콘서트를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한 사업입니다.

이 행사를 하실 때마다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하세요?

저희가 항상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서초구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히 청소년 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보안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모기가 움직이는 것을 저희 인간이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별 설명서 503쪽하고 그다음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506쪽을 봤을 때 우리 분무연막 겸용 살충소독제가 있어요. 분무연막 겸용 살충소독제를 여기는 350통을 샀는데 서초 모기보안관들이 이 연막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100인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모기보안관을 주었을 때는 4개월인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6개월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질의하신 4개월인데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5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넣다 보니까 7월부터 들어가서 올해는 7월부터였는데 내년부터는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가장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모기보안관 활동을 조금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4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무연막 겸용을 이분들도 지금 하고 계세요? 올해 했어요, 추경 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물에 타서 3리터짜리 끌고 다니는데 무거워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다시 설명해 줄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세입예산 명세서안 454쪽을 보면 우리 헬스케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냥 온라인 홍보물 제작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 5년 이상 지속이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해도 사실은 저희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보이는 성과가 좀 낮다, 실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추진해 갈 사업인가, 글로벌 헬스케어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해외에서의 현지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팸투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이 홍보 부분만 남은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사실은 매해 연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서초구에서의 의료관광객수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홍보 예산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관리비예요, 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들어오신 사업비가 예산이.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올해도 사실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무슨 성과를 꼭 내야 되는 사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는 해요, 아니기는 한데 계속 글로벌 헬스케어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아니면 조금 더 사업다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넣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내용은 이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온라인 홍보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예산의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장옥준위원이 얘기하는 것 보니 내 느낌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장옥준위원도 갔는데 러시아를 방문해서 제일 러시아에 제2도시라는 상떼페테르부르크의 레닌그라드주에 있는데 그 주의회에 방문해서 예결위원장, 관광위원장 여러 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다음날 모스크바 관광성을 방문했습니다. 하니 딱 첫마디가 한국의 의료관광이 유명하던데 의료기술이 자기들은 소득이 1만불 이하라서 한국은 3만불이라고 우리 듣는 데에서 대단히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통역을 통해서 하면서 의료관광홍보물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없더라도 아까 온라인상으로 한다든지 홍보물로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서 그런 홍보물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상인 건강정책과장님께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부연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88이고요. 그다음에 489쪽입니다. 금연벨이 설치되는 장소가 지금 횡단보도 13개, 어린이집 14군데, 학교주변 4군데 구체적으로 횡단보도는 제가 알겠는데 어린이집 14개하고 학교주변 4군데는 어디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반포복지관 어린이집에다 이미 설치를 두 군데 올해 했고요. 지금 어린이집 여성보육과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어린이집이 의외로 올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여성보육과에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4군데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14군데를 정하실 것입니까?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가 14군데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1차 의견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점점 흡연권, 혐연 건강문제에 대해서 아이들 문제로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신청이 온다면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선정하실 때 그런 어린이집들의 기본적인 사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실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1번으로 선정권을 줄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도로과에 문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파악한 것에 의하면 저희 관내가 12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호등이 있는 곳이 463곳이고 신호등이 없이 운영되는 횡단보도가 한 140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호등이 있다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14군데를 선정하실 때 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장옥준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기로 벨을 조정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앱을 그분한테 전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를 조정하는데 그 원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소리를 약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혀 그분들한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게 보행자가 우리가 다른 데도 있지만 제 기억에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한강고수부지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 보행자 전용신호등이라고 있잖아요, 보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누르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금연벨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내려놓은 신호체계부터 바뀌면 그때 자동으로 송출이 되는 것인지?

계속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

자동 송출이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것들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원아가 많아서 학부모님들 차가 많이 온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흡연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하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가 끼인 곳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 나중에 세부계획을 하나 자세히 만들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인지 어디인가에 어린이집과 학교주변 반경 50m 금연구역 이런 문구 있잖아요?

예, 서초구 간접피해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치면 지금 여기에 해 놓은 어린이집 14군데와 학교주변 4군데가 전부 학교주변 4군데는 어디예요, 어느 학교예요?

학교도 지금 이번에 금연거리 지정으로 올 연말에 서초고등학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학교주변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위주로 아직까지 어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아직 학교주변 4군데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주변 4군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굳이 횡단보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횡단보도하고 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약간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는 데도 어떤 전봇대라든가 지주가 있으면 그런 곳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아무 때나 지금 이 문구에 해당하는 안내멘트가 송출이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가동하지만 ······.

그것은 알겠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주변은 시간대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시간을. 그래서 학교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 시간대 위주로 송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연홍보바닥제 있잖아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작년도에 금연스티커가 되어 있던 것을 제가 타일로 사업을 조금씩 순환으로 교차적으로 한 번씩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에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을 해 보고 난 후에 경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닥제 종이 코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눈비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닥제 중에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눈에 잘 보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라믹으로 바꾸어놓고 와서는 영구성 어떤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빨리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세라믹으로 그 대신에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많다든가 또는 흡연단속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세라믹으로 바꾸어본 지역에서 해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스티커를 할 때보다 교체시기가 빨라졌는지 아니면 깨지는 빈도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든지 그런 분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6개월 내지 10개월 갑니다, 이게. 그런데 세라믹으로 바꾸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했던 것처럼 깨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시면 되지요.

민원이 많다거나 단속을 하면서 다툼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외국의 거리에서 본 사례예요. 세라믹 타일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금연에 관련된 문구가 세라믹판 조각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라막판 하나를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금연구역이면 금연의 피해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해사례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혐오스러운 장면이 들어가면 좀 거리의 경관상 별로 좋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흡연을 하고 난 후에 피해가 이런 것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문구는 지금 한 장에 들어가니까 그림이나 디자인컷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경각심도 빠르고 그 주변에 계도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비슷한 사례는 지금 서울시 덕수궁 돌담길하고 각 구별로 있는 한강고수부지 들어가는 초입 부분들 있잖아요, 진입로들이나 이런 데 ‘살기 좋은 서울시’ 이래서 그림이 굉장히 멋지게 세라믹판 한 6조각에 걸쳐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에는 ‘한강고수부지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보시고 그것도 조금 계도적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면 금연홍보바닥제 소재는 뭐예요, 이것도 세라믹예요, 스티커예요?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스티커이고 그다음에 금연단속적 측면에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금연단속 구역인데 거기에서 흡연은 빨아서 연기가 나야지 되는 것이 흡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입에 물고만 있었어요. 불을 피우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걸렸어요. 이것도 흡연이라고 간주해서 금연단속 지역에서 이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 친구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친구가 저를 찾아서 제가 서초2동장으로 있을 때 강남역에 내려서 차도에서 담배를 무심코 물었답니다. 무심코 물고 거기 나오면서 담뱃불은 아직 붙이지 않았고 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거리로 쭉 와서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오다가 담배를 붙이고 조금 한모금 빨다가 아마 단속이 되었다고 하는 제 친구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그래도 한모금 빨아서 연기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아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담배를 문 상태에서 만약에 했다면 저희들 단속하지 않습니다.

아, 걸렸어요. 담배를 물고 그 피우면 안 되는 에리어(area)에서 이것을 딱 물었는데 바로 단속조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걸렸어요.

아마 화자와 청자의 말이 다르듯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은 절대 단속 안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우려해서 저희들이 단속원들을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물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법적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 흡연에 한자를 풀이해 보면 우리가 그것 빨아서 연기가 발생되는 상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 입에 물고 있었다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히 그런 잣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단속을 하려면 동영상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에 그렇게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에 담배연기라든지 담배를 빨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단속 절대 안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영상 촬영 그것이 좋네요.

그것이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찍습니다.

그것이 좋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48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이 있어요. 지정을 지금 4개소 서초자이 외 4개소 이 아파트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주민들이 ······.

그렇습니다.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여기 이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해가지고 저희들 6개소를 했고 지금 또 하나를 해서 하나 더 준비 중에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에 실제로 얻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창간의 민원의 숫자 같은 것을 혹시 파악을 해보신 것인지 ······.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층간 흡연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아마 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서 해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체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게시판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운 분이셨는데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으로 계시던 이헌재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수원 영통보건소장으로 가셨는데 금연구역 아파트 지정에 관련된 사업을 정말 원활하게 거기 가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데에서도 표창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우리 서초구의 재원이셨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