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예산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국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있어요. 설명서 23쪽입니다.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9억2,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5억6,184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을 보면 9억1,960만8천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도 지금 집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요, 6월 말하고 12월 말로 해서 1년에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12월 말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전부 수용을 하면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 상반기 때 16명 하고요. 이번에 12월 말로 받아보니까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합하면 전체적인 수용을 했을 경우에 지급금액이 약간 한 400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요,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2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전년 대비 2명이 증가했거든요, 인원으로 봐서는요. 그러면은 지금 12억6,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셨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도 명예퇴직자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경우보다는 그 시기가 돼가지고 신청을 할 때요, 그러니까 2018년도 분 사전수요조사를 금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원이 사전수요조사 할 때 인원보다도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신청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는 2017년도에 26명이다는 말씀이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27명 지금 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명 증가했네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1명 증가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상반기, 하반기 몇 명씩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지금. 자료도 주시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전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명이고 하반기가 지금 4명 해서 10명 나왔는데요. 여태까지 신청한 예로 보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수요신청조사 할 때보다도 그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배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 인원이 금년도에 지금 26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7명을 하는데 현재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상반기 6명, 하반기에 4명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사전수요조사는 미리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딱 닥쳐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면 이보다는 배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항시 이렇게 사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배 이상이 나오면 한 20명 이상이 된다는 소리네요? 합쳐서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시고요.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 때, 왜냐면 이게 상반기에 전부 다 나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 때 하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제도를 좀 개선한 것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2차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4차례로 분기별로 신청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가 명예퇴직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분기별로도 가능한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많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씩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반기 때 추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사전에 반영을 하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또 위원님 말씀에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퇴가 내년도는 4차례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의 위원님들 의견도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0명인데 해마다 그 배는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27명으로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숫자로는 지금 여유가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일단은 증액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증액분만입니다. 3억2,900만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어요, 27쪽. 글로벌 테마연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글로벌 테마연수는요,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는 면접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면접이라 하면 서류심사하고 뭐, 면접의 중점적인 것이 뭐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글로벌 테마연수가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율연수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선택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 이것 같아요. 해마다 연수팀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면접을 보고 어떤 일정적인 서류를 거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관례상 하는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어찌 생각하면 복지에 가까운 차원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6천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8팀, 2017년도에는 10팀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팀이네요? 그러면 이 증액분 6천만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 말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를 1차 서류하고 면접하는 부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면접심사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2개 팀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전액을 연수비로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가 딱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남주
허남주위원
자부담을 얼마를 갖고 갑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자부담은 보통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보통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한 55만원 정도 자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고 연수를 가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천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율주제연수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당면 현안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수요를 감안해서 지정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할 연수 기회를 늘리려고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방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한 150명 정도 참석해서 PPT를 활용해 가지고 연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이에 주제 선택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적에 활성화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내 자비 50만원 정도 들여서 뭔가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죠. 그런 거 생각할 적에 그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주는 혜택을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고요. 일단 하여튼 문제예산입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것은 연수교재와 보고서도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e-book자료관을 활용해서 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모로 통보도 해서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많은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적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 10억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 따져볼 적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교육재정, 모르겠어요.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넉넉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외연수 비용으로 많이 증액해서 쓰신다는 것은 조금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이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동호회 팀당 활동비를 지원해요. 그러면 왜 교육청마다 이렇게 다릅니까? 돈이. 완주는 250만원이고 본청하고 정읍, 남원, 임실은 200만원이고 장수, 부안은 15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역청 말씀이시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왜 이걸 달리, 만약에 동호회가 있고 학습동아리가 있다고 하면은 같이 지원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맞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만한데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중에는 교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물론 그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원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관내지역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원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원단가도요 자체적으로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나름대로 구성인원이라든지 연수활동계획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41쪽.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예산심사에서 4,500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 다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작년도에 저의 설명이 위원님들께 좀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교원들 같은 경우는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은데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른 직종보다도 상당히 이원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들이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각각의 교육공모직에…….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교원 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좋지가 않아요, 호응이. 왜냐면 2015년도에는 58.7%밖에 집행을 안 하셨고 2016년도에는 56%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도 68.8%밖에 지금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교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교원 상처치유지원 시스템마저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다시 증액을 해서 다른 상담을 하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이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집행률은 저조한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입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건 지방공무원 별도로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전이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전체 지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원 상처치유지원 시스템도 활성화를 시켰어야 맞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교원은 교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전비 및 가족여비가 있습니다. 편성인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산출을 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원래 공무원 이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사비용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1억4,400 정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매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비용이 한 20만원대에서 많게는 270만원 이 정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에서 전라북도로 전입 오시는 분들은 이사비용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사비용이 좀 적고 해서 사실은 이 자체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하기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딱 240명이라고 동일한 인원을 계속 선정해놓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야 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인원을.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게요 효과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주거지를 이동을 할 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니까 같은 말씀이세요. 그럼 볼게요. 최근 3년간 집행실적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는 8,918만3천원밖에 안 돼 있어요, 예산은 1억4,4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4,400이었는데 1억3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2017년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또 늘려갖고 예산을 세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2016년도까지는요 여비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가 200만원, 300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규정상 한 70%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70%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100%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이 이전비를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전비는 오래된 것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게 지금 추계가 맞지가 않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70%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았다. 그러면 70%밖에 안 줬으면 그때도 추계를 맞췄어야 맞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들이 추계를 못 맞춘 것은 송구스럽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건 정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241쪽이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립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거겠죠? 이 의도는 공·사립학교 간에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사학에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 생각하면 전라북도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받을 의지가 없으신 건지, 관리차원에서 안 받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세요. 2016년에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이란 것을 세워서 줘요, 또.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1년차 예결위 때 저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의지가 없냐 여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사립학교에서 우리 학교 형편 어려우니까 우리는 받았으면 받았지 내놓진 못한다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이건 서로 교육청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그렇고 의지의 문제예요.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사업이 있으면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는 많이 주고 안 내는 학교는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학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차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방 지적하신 사립학교 그 외 시설비라든지 이런 교육환경개선비를 많이 지원하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을 우리 도가 지금 여러 가지 영세사학법인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내에 있는 평균 법정부담금 이상의 학교를 위주로 해서 약간의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지원해줄 때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평균치보다 밑도는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안전시설을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개선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이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비율이 좀 적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가 정한 평균 비율은 몇 %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18%, 20% 안쪽인데요, 저희가 한 10.5% 이 정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학법인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외에도 수익용 기본예산 수익증대를 위해서 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금 현재 규정상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기점검을 2년으로 지금 단축해서 2017년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그다음에는 학교 법인의 담당자를…….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도 고충이 있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동안에 너무 안 내는 습관이 돼 있던 사학의 어떤 그런 태도고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심 잃기 싫으니까 다그치지 않았던 그런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타 시도하고 비율은 맞출 정도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인센티브를 활용하신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48쪽입니다. 안전위험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에 학교와 기관이 단가를 동일하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안전위험시설물 이 예산은요, 3천만원으로 직속기관은 1개만 지금 한 사항이고요. 학교는 15개를 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추정가를 여기다 적은 것이고요. 안전위험시설물 정비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시면서 사업대상이나 그런 내용,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어떤 산출내용 이런 것들이 계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전기안전점검시설에 대한 점검이 1년에 한 3차례 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빙기 2월달, 3월달 정도 그다음에 여름철, 겨울철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막대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안전에 따른 시설점검이 해당되는 학교가 적어지는 경향도 좀 있어서 금액을 적게 잡은 것은 있고요. 다만 그 금액을 정확히, 지금 안전상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단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고 한다 하면, 전수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결과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어느 정도 A, B, C 등 이런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시설물이 어떻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교의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의 등급은 지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해빙기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안전위험시설물 데이터를 볼 적에 쉽게 말해서 위험순위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봅니까? 뭐가 정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는 뭐가 위험하다, 이 학교에는 뭐가 위험하다 이게 있잖아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현황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점검해 가지고 이미 나온 자료는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안전위험시설물 정비예산을 세운 것은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입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이미 전수조사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것은 이미 대부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이게 지금 국장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설명부족이에요.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이상이에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63쪽에요, 본청 시설관리. 예산서를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1,818페이지인데요. 몇 칸으로 막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을 새로 하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우리 도교육청 4층에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이 익산으로 이전을 하는데 4층이 비면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려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칸으로 칸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5칸인데 전기·통신되는 공사는 20실. 밑에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70조예요, 70조. 거기는 중앙난방식이 아닌가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중앙난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중앙통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야근이라든지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전기요금이라든지 절약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전산센터 옮기고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식은 그대로 있고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70조를?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건 4층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 교육청 내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지금은 중앙통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과를 틀어놓으면 전체가 다 구동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실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강당이나 체육관이 몇 개죠? 초·중·고에? 대강. 정확하게 자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있습니다. 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부만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다 있죠? 그중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에 체육관에 냉난방기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해가지고요 전체 반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체 다 들어갔습니까? 정말입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번 추경 때 교육환경 개선하면서요, 이번 추경에…….
경태
백경태위원
추경을 몇 월달에 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육관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소요 파악해 가지고 전체 반영을 해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요 6년 전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 어느 곳은 냉난방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공간을. 건물을 지을 때 공간을 미리 안에다 넣어놔요. 냉난방기를 넣을 수 있도록. 어느 체육관 가면 또 그게 없어요. 외부에 돌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건물을 지을 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죠? 거의. 건물을 지을 때 안 해주시더라고. 공사비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 공간을 만들어놓은 데다가 이렇게 냉난방기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딱 감춰지잖아요. 체육관은 또 그래야 되고요. 외부로 돌출되면 안 되잖아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는 가보면 아예 그런 공간이 또 없어요. 늦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체육관 안에 그런 빈 공간을 나중에 설치를 해주더라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결국은 외부에다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다가 돌출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강당이라는 데가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데 한 15일 전에도 가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소요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반영을 했습니다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중앙난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난방을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는 체육관 몇 년 걸려서 설치해주고,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체육관 설치하고 그거 해주는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체육관 설치하면서 대부분 냉난방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었던 데는 그 자체가, 지금 체육관을 신설한다든지 체육관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는 냉난방까지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 다목적강당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오래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하면서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전체적 반영을 했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다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자료 보고, 자료 빨리 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계수조정이니까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우리 양성빈 위원님 없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93쪽에요,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 2017년 10월 말 예산이 2,800, 최종예산이 1억400.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과서를 1년간 편집해서 쭉 제작을 해서 발간을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 치를 미리 이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라북도의 모든 초등학교 4학년들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지역사회에 맞게끔 제작해서, 특히 교과서 추세가 학생들이 실제로 실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런 교육으로 주입식교육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모든 학교에 연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학생수는 어때요? 해마다 줄죠? 교과서를 배부하는 제작…….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작숫자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교과서 교사용지도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만 제작해서 주니까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도서를 제작해서 보급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새롭게 2015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새롭게 교육과정을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4학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증편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수가 한 50페이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셨다? 어쨌든 10월 말로는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0월 말에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제작이 완료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7쪽에 e평가 운영도 거기도 또 저조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쭉 평가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주로 연말에 탑재하면서 평가문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저조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9쪽도 그렇고, 예산은 증액됐는데.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99쪽?
경태
백경태위원
예, 99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도 이제 연말에 뽑거든요, 내년도 학교를.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 다 그러네요, 101쪽에 교육기관 지원도 그렇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주로 쭉 1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학교에 연말에 보고를 하기 때문이 주로 연말에 집행이 좀 많습니다, 자료 제작하는 것들.
경태
백경태위원
103쪽에 멀티미디어 연수실 운영도 7,200인데 3,300. 예산은 4천만원에서 2016년도, 2017년도 7,200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300.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연수실 운영은 1년 내내 하는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여름방학 때까지는 연수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연수를 마침 없는 기간이 겨울방학 10월달부터 겨울방학 이전 이때 해서 연수실에 컴퓨터 같은 걸 전부 다 교체하고 연수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1월달, 12월달에 주로 예산이 많이 증편됐습니다. 없는 기간을 선택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거의 다 11월, 12월달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년 사업은 쭉 진행되는데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돈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안 남습니다. 지금 다 정비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남아요? 4천만원 갖고 하던 거 7,200으로 했는데도 안 남으신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선생님들 사용하는 연수실이거든요. 연수실을 정비하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는 기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연수원장님, 새로운 신규예산이 큰 게 있죠?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1년이면 1만5∼6천명의 많은 학생이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만 말씀드립니다. 외부인들 빼고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게 3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이라는 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5월 한 첫째 주 넘어가도 상당히 춥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물에 대한 체험이 전라북도, 뭐 세월호사건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위도사건도 있었고. 그런 체험들을 한번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장이 20ｍ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좁고 해서 정말 물에 관련된 체험장을 짓고 싶어서 0부터 원래 계획은 한 5ｍ까지, 그래서 잠수도 한번 체험하고 딩기요트라든가 패들보드라든가, 지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걸 체험하고 나가면 대학 시절이나 사회 나가서도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지만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낚시 배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하거든요. 위급상황이 일어나면은 뛰어들기 직전에 구명조끼를 입는다든가, 미리 입었을 때 뒤집어지면 이 사람들이 부력이 뜨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벗고 다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0부터 한 3ｍ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안류 체험, 물이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정말 아이들한테 체험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마 15억짜리 2개를 공모했는데 전라북도가 또 되었고 그만큼 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교육부 가서 노력하셨는데 하여튼 욕심 같아서는 좀더 넓게 짓고 싶지만 예산상 38억 정도 해서 지어지는 걸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거 가지고 되겠나, 이게 한번 할 때 잘해놔야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사건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400억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부안군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23년에 잼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체험을 위해서, 저도 군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다도 수영장이라든지 큰 거를 짓는다,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만은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좀 적지만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수영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1명도 희생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영교실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바다는 틀리잖아요, 수영장하고. 그래서 이 짜온 거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수영교육을 하더라도 해양수련원에서의 역할은 또 그 나름대로 크다 그런 생각에서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저는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좀더 옆에서 증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1차 하고 또 추경 때 2차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단 1명의 애들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과하게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설명서 15쪽에 교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2층 정수기 임대한 것이 있어요. 520만원이에요. 지금 군산교육문화원 150만원, 남원교육문화원 335만원, 전북학생교육원은 350만원으로 기관마다 정수기 구입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수물품으로 배정하면 동일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건지, 비싸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임대가 아니라 구입입니다. 구입예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임대를 않고 구입을 하시는 거냐고. 대부분 임대를 하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정수기는 물이 나오는 꼭지가 하나가 아니라 3구짜리 구입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정수기는 저희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선화관 2층 리모델링이 끝나고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연수생들이 쉬는 시간 10분에 함께 나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다른 정수기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틀립니다. 저희는 3구짜리. 그러니까 3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수기.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거는 임대를 하는 것이 없던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 정도 임대했을 경우에 지출되는 비용을 추계를 해봤을 때 1천만원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구입을 하게 되면 5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고 매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원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봤을 때 직접 구입하는 것이 한 3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향 분이시네요. 복흥은 또 정읍도 가까워요. 저기 교육정책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수 때문에 저하고 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연수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선진국 자료수집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게 IT예요. IT 강국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라도 마우스 하나만 누르면 안방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시겠다는 것인지.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가서,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그걸 통해서 자유학년제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놓고자 했고요. 또 하나 교육복지라든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내다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서 확인을 해야 그 학점제를 하고 그걸 합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 잡고 있는 것은 일본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지역이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인데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일본에서 학교살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몇 개 현에서 학교살리기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어 가지고 연구원들과 관계담당자들 함께 해서 팀으로 나눠서…….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 자체가 이게 조금 자료수집이랄지 자료분석이랄지 이런 걸 깊이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은, 자료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깊이 들여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고 거기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들과 그냥 눈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솔직하게 연구원들 고생했으니까 바람 한번 쐬준다고 하신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로 저희 연구원들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끝이 안 좋네요.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오셨어요? 오전에 오셨으면 오전에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으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할 수밖에 없겠고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예산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교육청 추경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 설계 관련해서 직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때 전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전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후로 바뀐 것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직 바뀐 게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담당국이 행정국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정지원국.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답변은 전주교육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남주
허남주위원
각각 따로따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지금 14개 교육청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개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2017년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익산, 김제, 군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는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 6개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도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번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2016년…….
대중
김대중위원
9월 1일자 전에는 뭐하셨는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장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 2016년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가 더 포함되는가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5개네요? 2015년도에는요? 6개 있었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이 있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준 사유가 뭔가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연습하는데 가봤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좋은데요, 타 지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머님들이 많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없어졌나요?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원청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지원청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전주교육청은 2천만원 올라왔죠? 추가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600만원 올렸습니다, 증액.
대중
김대중위원
어머니합창단이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모임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의 교육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냥 어머니합창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어머니합창단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개인 사모임이에요, 아니면 교육청 어머니합창단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어머니합창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야죠? 그래야 맞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산지원에 대해서 전주교육청에 2017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4억 중에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게요. 2017년도에는 어머니합창단 전주교육청에는 얼마 편성하셨냐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는 93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 2,600 증액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에는 2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600 증액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는 2,950만원이고만요. 2천만원 증액하셨고만. 맞나요? 제 자료가 틀린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950만원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교육청 군산어머니합창단은 2,460만원입니다. 익산어머니합창단은 730만원입니다. 김제어머니합창단은 올해 1,700만원에서 내년에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교육청마다 예산이 다 틀릴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정기 합동연주회를 주관합니다. 작년에는 김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랐고요. 2018년도에는 전주지원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기 합동연주회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줘야 됩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줘야 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교육장님! 이 예산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줬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017년도 예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교육청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올해 2017년도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어머니합창단.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500만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0만원 가지고 14개 시·군 정기 연주회 합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비용으로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정기 공연을 하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지휘하시는 분 수당 줘야죠, 반주자 연주비 줘야죠, 그러면 합창단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없으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갖다 준 것 아닙니까! 틀린가요? 틀려요? 말씀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왜 편성 안 하셨어요? 편성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2017년도에 어머니합창단하고 얘기하실 때 앞으로는 김제교육청 예산이 없으니 다음에 도의원들한테 가서 돈 따오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석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교육청에 뭔 예산이 부족하고 어머니합창단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석에서 교육청에서는 돈 줄 수 없으니 도의원들한테 가서 돈 따와서 합창단 운영하라고? 김제교육청 예산 한번 볼까요? 사석에서 한 것은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교육장님 마인드가 그랬으니까 어머니합창단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저한테 찾아왔데요, 김제에서 익산까지 찾아왔데요. 울면서.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아니면 교육청 자를 떼든가. 시인하셨죠? 사석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은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사정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설명드릴 수…….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적인 장소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세요. 2017년도에 김제어머니합창단은 매년 5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휘자선생님 수당 줘야죠. 수당 나가죠. 그러면 전주어머니합창단이나 김제어머니합창단이나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2,950만원을 편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14개 교육청에 대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있는 합창단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세우셔서 더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교육장님 임의대로 ‘야, 예산 더 세워.’ 이게 법적인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2015년도부터 예산수립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예산이 700만원, 500만원 그전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어머니합창단 말씀드릴게요. 군산어머니합창단은 1,470만원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2,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주교육장님께서는 남원의 어머니합창단 1회 1번 정기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하신데서 1천만원을 더 증액시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9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증액시켜서 2,950만원인데 군산교육청은 올해 합창단도 안 했는데 1,468만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자를 떼시든가. 어머니합창단 가시면 교육장님들 축사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양성화를 시키시고 하셔야지. 우리 지금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육도 인구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똑같이 예산 받아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필요하면 드레스도 하나씩 사주고. 그걸 맨날 도의원한테 가서 재량사업비 갖다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 김제교육청 것 예산 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다 잡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올해는 그나마 그런 것도 없어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야 그렇다 치고 2018년도에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합동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로만 500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지적대로 대회가 있는 교육청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한번 지원방안을, 다 규모가 같을 수는 없지만 현실화시키는 방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요 이게 예산이 재료비로도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의 예산이 사람이 하는데 재료비로 편성돼 있어요, 교육청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과장님하고 우리 익산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재량사업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익산교육장님도,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화 좀 시켜주시라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교육청 것 다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교육지원청 반징수 교육장님 발언대에 좀 잠깐. 이 예산안에 있는 10쪽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예산안 10쪽. 예산안 10쪽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서 1,165페이지도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장님한테. 예산안 10쪽에 있는 무주교육지원청 125억2,123만8천원 맞습니까? 예산안 10쪽 무주교육지원청.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1,165쪽에 125억1,623만8천원 금액이 틀려요, 지금. 예산액이.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어떤 게 맞아요? 예산안 10쪽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전체에 있는 예산액 금액하고 설명서에 있는 금액하고 총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서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안에 125억2,123만8천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다른 데 것도 다 봤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무주 것만 이렇게 틀려가지고 왔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걸 봤냐면요, 예산서 10쪽에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대비 2.5%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데는 38%, 31% 됐는데 유독 무주만 꼴찌입니다, 2.5% 증액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마 2017년도에는 특수교육 위(wee)센터 예산 13억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돼서 실질적인 증가율이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에 사업을 많이 해놔서 증액이 적게 됐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 특수교육 위(wee)센터 예산 13억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난 12월 6일날 준공해서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돼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2017년도가 예산이 증액됐다가 실제로 그 예산이 빠지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타 시·군 것 보고 이걸 보니까 그동안 교육장님이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액이 조금 된 건지, 아니면 요구를 적게 해서 이렇게 조금 증액된 건지, 반대로 말하면 백경태 도의원이 8년간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놔서 적게 증액된 건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자가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면 도의원 8년을 마친다고 이렇게 조금 증액된 건지, 어떤 거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주교육청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사업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설명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무주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서 지금 예산 작업하면서 만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는 도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작업하면서 검토하는데 착오 있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예산서 총액이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안 그래도 조금 인상돼 가지고 전년도보다, 그런데 또 금액까지 틀려버리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진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전주시의원을 하면서 예결산 하면서 2013년도에 아마 전주교육청이 그때 주관해서인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아마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청 어머니합창단 사진이 들어있고만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표하기 전에는 개인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간식도 사먹고 또 단복도 교육청에서 잘 안 해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일부 출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증액을 하라 한다면 참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매주 수요일날 전주교육청은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다른 지원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지원청에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매주 수요일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부랴부랴 연습 끝나고 점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비를 걷어다 밥도 사먹고 자기 경비 들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를 가야 되고, 이런 것만 해도 자기 경비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물론 봉사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각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지원청에서는 정말로 그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행정위원회였기 때문에 교육청이 저희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 2억, 전주시 예산 2억 해서 4억 가지고 학교 환경개선 쪽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혹시 초청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어머니합창단 하게 되면 또 우리 도의원님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더더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 서로 소통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하게 아까 지적했던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관계관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원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청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으로는 어머니합창단의 역할이나 열정이 상당히 남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고 그걸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데 잠깐 아까 설명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지원 차원에서 콘솔형피아노가 2002년도에 관리 전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만들어진, 조율도 잘 안 되고 음정이 안 맞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랜드피아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복이 2013년도에 맞춘 한 벌짜리가 있어서 장르별로 연출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청이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주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라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동연주회 관련해서는 600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머니합창단 연수를 위로 차원에서 단체로 보내드렸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전주지원청이 주관해서 그때 아마 단복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주교육청 교육장님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 없다고 했던 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저희들 다 공부하고 왔고요. 사실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교육청은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왔는데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우리 교육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시지만 또한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서로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완주교육장님! 원어민교사가 몇 명인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1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줄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1억3천만원 정도가 감액됐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요, 원래 2016년도에 18명이 운영됐었는데 2017년도에 2명분이 감액돼서 거의 인건비인데 완주군청에서 저희가 지자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감축되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것 도비는 그럼 반납하시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8억6천이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8명에서 16명만 운영을 하셨다면서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6명분을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8명 근무를 했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6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인원은 똑같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18명이었는데요, 2명이 줄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말이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여쭤봤잖아요. 18명에서 16명을 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일단 예산 남은 것을.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장님! 김제교육청은 원어민교사가 2명인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7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명이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아요? 7명 똑같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명은 교육청에서 주고 5명은 지자체에서 주는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2명은 김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91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2명 이것은 뭐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오는 5명은 도에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사업별설명서에 2명이라고 쓰여 있는 이것은 뭐냐고요.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5명이 쓰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명은 김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201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입니다. 장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고, 장관항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8,6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원어민교사 인건비에 대한 이 8,600만원 예산은 누구 것입니까? 도 겁니까, 도교육청 겁니까, 지자체 겁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 것이 여기에 들어와요? 사업별설명서에? 어떻게 지자체 거 예산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시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제시에서 몇 명 지원해준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시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은 2명이고요, 도에서 배정해 주는 원어민은 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5명 치가 명시가 돼야지 김제시에서 지원되는 2명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라북도에 5명 지원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제시 교육청에 5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서에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혁신과에서 그것을 재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혁신과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영어교육 주관 부서라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토털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거기 서있고 그러면 김제지역교육청은 지자체에 있는 것을 여기에 다 명시를 한다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그래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질의를 하시죠. 예산계 직원 와있어요? 여기.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예산계 직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예산계 직원 말씀하세요.
홍일
안홍일예산담당관
예산담당 사무관 안홍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이 되고요. 도교육청에 편성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과에 전체가 다 편성이 돼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사업설명서에 들어있는 2명은 지자체에서 전입해 주는 돈입니다. 지자체에서 전입해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특회계로 전체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홍일
안홍일예산담당관
재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 교육경비지원 예정사업내역 제출 작게 글씨 하나 써놓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교육혁신과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종이낭비지, 종이낭비.
홍일
안홍일전라북도교육청예산담당관
혁신과에서 재원 배분해 주는 돈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앞쪽에 보면 재원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김제교육청은 교직원이 늘었습니까, 내년에 줄어듭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교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교육청하고 직장동호회 운영 5팀을 하신다고 하는 거하고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유·초·중·고에 대한 예산입니까, 교직원 복지지원이 뭐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복지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몇 명이시냐고, 이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49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9명에 동호회 활동팀은? 49명에 대한 5팀, 이 49명에 대한 복지예산이 17억인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인건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무실무사 인건비지원 유·초·중·고. 49명이 맞아요, 48명이 맞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요? 48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호회에 소속된 저기는 49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49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48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는 4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올해보다 내년이, 이 복지지원비가 인원은 안 늘죠? 인원이 는 것은 아니죠? 48명에 대한 인건비는 더 추가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빨리빨리 좀 하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자체가 지금 처우개선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어떤 처우개선인데, 말씀을 하시라고. 어떤 처우개선이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인건비 상승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되었고요. 각종 수당에서 특히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이…….
대중
김대중위원
뭔 수당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근속수당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근속수당.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수당.
대중
김대중위원
가족수당.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
대중
김대중위원
급식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인상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명에 대한 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48명 나누기 1억7천 해봐요, 1억7,900 얼마인가. 1억7,900만원 나누기 48.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한 29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여기서는 360만원인데 어떻게 거기는 250만원이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70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잠시 잘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8명이 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가 1년에 360만원 올랐다는 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 청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완주교육청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완주교육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김제교육청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직원들이요. 여기는 7,600만원밖에 안 올랐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도교육청 예산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라요, 교육장님 계시니까, 완주에 대해서 방금 이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2명인데 왜 7,6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일괄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김제교육장님 잠깐 계시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인건비는 근속연한에 따라서 근속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게 완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이 많을 경우에는 근속수당이 줄어들어서 증가 액수가 줄을 수 있고요, 교육청마다 그런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신 분의 근속수당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완주교육청…….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근속수당이 당연히 올라야죠. 그런데 근속수당, 급식비도 오르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는 8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주는 것도 아까워요? 법적으로 꼬박꼬박 급식비, 근속수당 하시면서 1인당 36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교육청 어머니합창단 1천만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각성들 하십시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깊이 반성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교육청 다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책임질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교육장님! 차액이 얼마인가 아시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500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차액이 500만원이에요? 저하고 또 틀린데 교육청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책 만드신 분들, 자료 인쇄하시고 만드신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에. 그분들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진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5.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라북도 소관 2018년 예산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진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26쪽에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량 증가 60명에서 80명. 이걸 어디다가 홍보해 가지고 공모를 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생활주변에 안전위해 요소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안부에서 저희 전라북도와 시·군까지 통보해서 그 일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전에 주변에 위해요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적시에 해소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신고를 많이 해주시고 잘해 주신 분에게 포상금을 드리는 제도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중앙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네요, 역으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래 가지고 실제로 신고건수와 처리건수가 항상 실시간으로 통보가 됩니다. 본인에게도 직접 통보가 됩니다. 그때 무주에서도 실제로 신고를 하고 그것이 처리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돼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안내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핸드폰에 안전신문고앱이 있습니다. 그걸 깔고 그놈을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자부에 접수가 되고 그 접수된 것이 시·군에 통보가 되고 처리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몇 건이나 전라북도에서 접수가 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올해 신고건수는요,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저희가 가장 많이 했는데요, 1만6천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6,255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60명을 포상을 하셨고만요, 올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늘려가지고 80명을 할 계획이시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40명씩.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군도 우수 시·군을 선정을 해서 장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지역은. 우리 도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에다 접수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에다만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저희 도로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신고가 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진 것들은 1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대부분 생활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 자체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처리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실제로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이승복 정책관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켜지 마세요, 질문할 거 아니니까요. 안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방독면도 구입을 하시고 또 대피소도 시·군별로 다 파악해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비상식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가 비상식량의 배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인구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에 필수 구비해야 될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비상식량은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없죠? 물 같은 거 이 정도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물이나 방송시설, 안내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데 가보니까 비상배낭 같은 것이 있어서 가구별로 응급 또는 구급을 해야 될 비상장비나 또는 음식물들을 가정별로 확보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급식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상급식까지는 안 되고 다만 저희가 물은 가장…….
경태
백경태위원
공무원들 것도 안 돼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 돼 있고요. 사실 이런 먹을 것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요. 다만 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오래 전에 안전실이 생기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에 상황실이 지상에 있다, 군청 건물 내에. 상황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왜 지하벙커에 안 들어가 있냐, 상황실이. 그랬더니 상위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그 법이 지금도 그대로 안 바뀌어져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고 지진 대피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구호소가 있고 그러는데 다 특성에 맞게 설치해놨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도청에 비상대비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도청하고 전주시 몇 군데만 있고 군단위에서는 그냥 군청 건물 내에 상황실을 두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데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걸 법을 바꿔서라도 지하에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은 아직도 안 바뀌었냐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아직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에 상황실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상황실이 무너질 수 있다, 통신, 전기 모든 것이.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상황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정부의 비상대비시설은 지하벙커에 별도로 있습니다, 사당동에.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청 내에 지하 2층에 있고. 그런데 시·군까지는 그런 식으로 권장되어 있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 건물을 지을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지하벙커, 상황실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의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중앙에도 건의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점검 지원사업이요, 98쪽입니다.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더위 쉼터라 하면 어디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제가 여러 군데를 올해 다녀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로당들이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마을회관 이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방기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실제로는 보건부서에서 경로당 관리부서에서 시설은 하고 다만 저희가 여름철에 냉방시설을 많이 집중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부터 하셨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올해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하셨는데 몇 군데나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올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던 걸로 제가…….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를 다 했다고, 14개 시·군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다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시·군에. 그분들에게 전체를 다 하도록 해서,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부 이상이 있으면 돈이 안 들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문제도 있지만 사실 살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맨날 켰다 쓰고서는 코드 빼놓고 여름 되면 도로 켜고 하면서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냉각기 내의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사실은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걸 시·군별로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점검내용 항목을 구체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점검됐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율방재단들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사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별로 이 냉방기가 들어간 시기가 다양해요. 그래서 노후하기도 하고 또 새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체시기에 이른 점검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그거는 다시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다른 부서잖아요, 놓는 건 다른 부서가 하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실제로 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금 조사는 안 됐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냉방시설별로 설치시기 또는 교체 예정시기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서, 사실 새로운 기기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요즘은 괜찮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냥 하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오래된 시설 위주로 기왕이면 점검도 하고 관리하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왜 드리냐면 없는 속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정치인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은 곳은 항상 새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항상 노후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편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부서 간에 연결을 해서 그런 서비스까지 이뤄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더 구체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나 시·군비로 매칭해서 하시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일반 지방하천까지는 하청부서에서 하는데 그 외에 소하천, 여기 보시면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자연재난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시·군비 사업이죠? 보통.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군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도가 직접 하지는 않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에다 다 전도해줘서 시·군에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매칭해서 내려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대상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또 사업의 시급성이랄지 또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재원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 리스트를 받으세요, 시군·별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받아가지고 저희가 1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나…….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일괄적으로 받아서 올라가서 점검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대상사업은 일단 시·군에서 먼저 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점검이 되는 데는 계속 점검이 되는데 점검이 안 되는 데는 계속 점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와 같은 의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민원을 받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 안 하고요. 103쪽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교량이나 세천, 취입보, 낙차공 이런 시설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까지 제정을 해서 이것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도내에서,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세천이고 그다음이 소하천이고 그다음이 지방하천이고 그다음이 국가하천 이런 식인데 그래서 도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돈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들은 아직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도가 이 14개 시·군을 다 관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차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약 552개소가 조사될 정도로…….
현숙
이현숙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1차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4개 시·군에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500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이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컨설팅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개소인데, 바닥면적. 이건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들 병원, 할인점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이 매뉴얼 컨설팅, 훈련 및 자문 등 교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만3천원×82개소×2회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컨설팅, 무슨 말씀인가요? 매뉴얼 컨설팅을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실제로 제가 예수병원을 갔어요. 예수병원을 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을 어떻게 대피를 시키고 또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작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사실은 초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제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 시설에 맞는 재난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해야 될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주고 실제 이 기관들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할 때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의욕적으로 도에서, 요즘은 사회재난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이 사업을…….
명철
최명철위원
그니까 컨설팅비용이라 했으니까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의 수당입니다, 컨성팅을 해주는 수당.
명철
최명철위원
나는 어떤 컨설팅을 맡겨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수당이잖아요, 이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을 저희가 대서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런 컨설팅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주는데 물론 두 번, 세 번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것은 사실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그 컨설팅 만들어주고 차라리 개소를 넓혀서 하는 게 좋지 2회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두 번을 하는 이유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것을 점검하는 것하고 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직접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훈련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훈련을 하면서 나타나는 잘못된 점들이 매뉴얼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민간전문가들의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면. 18만3천원씩을 2번 나눠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듣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사업설명서 84쪽요.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인데요. 7개 분야에 생활안전지킴이가 50명인 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50명 7개 분야니까 1개 분야당 차이는 있겠지만 한 8∼10명 이 사이쯤 되겠네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사경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원산지표시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위생업소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축산업소들 판매점을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 나가면 혹시라도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분야별로 민간인이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투명성 있고. 그래서 저희가 풀로 50명을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단속을 나갈 때 그때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으신 지킴이를 동행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동행하시는 생활안전지킴이에게 드리는 실비성 수당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만원씩 드리더라고요, 수당이요. 생활안전지킴이 50명 중에서 단속 나가실 때 같이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년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1년 내 대개 한두 번 정도는 나갈 수는 있는데요, 전혀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 이 자원은 풀로 확보를 해놓는…….
호윤
정호윤위원
풀로 확보해 놓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인당 보면 평균 잡으면 한 5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사람이 한 5회 정도 가야 맞는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체로 1년 해봐야 본인한테는 25만원 정도 가는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호윤
정호윤위원
2017년도에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계셔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몇 회 나갔는가까지 조사된 자료는 없는데 안 나간 분도 계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분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안전지킴이로 활동을 하시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겠는데요. 다들 위촉 당시에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혹시 활동하실 의향이 없다든가 또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9페이지 봐주세요. 재난안전포럼인데요, 계속사업인데요. 1년에 4회 진행을 하는데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여기는 사실 재난안전 분야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공무원과 같이 분기 1회 정도는 모여서 관련분야 전문성도 확보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재난 분야에 대한 어떠한 연찬하고 능력을 함양…….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몇 분 참석하냐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한 100여명 정도 모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0분 정도요? 한 번 할 때 마다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산출내역에 참석수당 5명 10만원씩은 뭐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건 강사수당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에 강사료는 따로 있잖아요, 30만원. 참석수당 5분 해서 10만원씩 있는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토론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 그것이고요. 강사료는 별도로 위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강사료 30만원 1분에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네 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별로 주요 주제를 정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30만원이 한 강좌냐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한 강좌당 30만원 정도. 전문강사들을 서울에서 모셔오기도 하고요, 도내에 전문가 있으면 전문가 모셔서 하기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강좌 한 번당 30만원 지급하고 있고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분들이 그 자료도 만들고 실제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재난안전포럼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4쪽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인데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신문고도 얘기했는데 안전신문고를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의 날 행사를 해서 매달 한 번씩 주요시설물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같이 오셔서 참석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각종 안전과 관련된 행사나 캠페인 같은 것 있을 때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런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역량도 제고해 주고 서로 안전 관련된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운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50명 규모고요, 전체 규모가. 2천만원이네요, 워크숍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워크숍 때 뭐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이 완전 전문가분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반시민들이면서 안전 또는 재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니까 워크숍 때 내용 말씀하세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문강사 모셔서 강의 듣고 또 우리 도에 또는 시·군에 안전 관련된 시책들 설명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강연 듣고 시책 설명 듣고 식사하고 그렇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50명이 워크숍 하면서 예산 2천만원 소요하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강사료 얼마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강사료도 저희가 아까같이 30만원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30만원 1분 강사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자 또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토론보다는 주로 강의를 듣는 형태로 운영을 하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
강의가 몇 강연이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6강의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80만원이네요, 6강연이니까. 30만원에 6강연이니까 180만원이잖아요, 강연비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시책은 올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직접 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책 관련해서 강사비 들어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건 안 들어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180만원 외 나머지는 어디에 예산 소요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나머지는 이제 교육장 임대하는데…….
호윤
정호윤위원
임대료 얼마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임대료를 저희가 300만원 계상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300만원, 480. 나머지는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책자 제작하는데 200만원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150명이 오시는 것에 대한 참석 실비보상 1인당 7만4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리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다음에는 행사 관련돼서 플래카드랄지 이런 것 준비하는 사무관리비가 210만원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식사비는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식사비는 참석자 실비보상에 포함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자료 주세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활동실적이랑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28쪽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인데요, 예산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증감사유 보니까 6개 시·군에서 하던 게 4개 시·군으로 줄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행자부에서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면서 저희 도도 같이 국비보조사업…….
호윤
정호윤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2015년에 4천인데 2016년에 2,400이었어요. 이것도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7년에는 또 국비가 늘어서 는 거고요? 또 2018년 국비가 주니까 줄인 거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것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비가 좀 주니까 합동훈련하는 사업량을 줄여버리면 되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러긴 한데요,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훈련이지만 자체훈련들도 하도록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운행되도록 하는 조치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제예산이고요,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별설명서 99쪽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완주군 비봉 천호천에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취입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취입보? 어떤 취입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취입보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위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오래되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우선 주민들에게 시급히 위험요소가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지방하천에 교량이 지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의 소규모시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하는데 다만 그것을 전체 도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 앞으로 확보하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지방하천 보통 관리는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이에요. 그런데 도 직접사업은 5 대 5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에 대한 취입보가 위험하니까 도에서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방하천에 교량이 지나가요. 그 교량이 안전등급에서 위험판정을 받아서 새로 놓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도에서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도에서 놓아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법적으로 지방하천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교량인데 위험시설이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도 도에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시·군비를 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게 해준 적 있어요, 지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례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특별히 그런 분야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하천은 아무리 위험하고 그 구간만 해달라고 하고 그 구간 내에 지나가는 교량이 위험해서 주저앉으려고 해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교량을 놓아주나 그 교랑 자체 하나로만 공사를 안 해줘요. 그게 전라북도 입장이에요, 지금. 제가 2년 동안 문건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방하천과 관련이 없어요. 지방하천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다만 도민안전실에서는 재해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넣은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지방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나 지방하천에 설치된 취입보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단발성 하나로 해주려고 올린 것이냐, 아니면 시·군별로 지방하천에 취입보나 교량들을 다 점검해 가지고 이걸 다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넣은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 군데 해주고 나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도 지금 소방본부에 75%, 도민안전실에서 25%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소규모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안전 등과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데 쓰라고 준 국비임은 분명히 재원은 국비이지만 실링으로 우리 도한테 오기 때문에 도비의 성격이 강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붙여가지고 이런 데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지방하천에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그러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시·군 의견도 듣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위험물시설들을 잘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랄지…….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발성이에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새만금사업 활성화지원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니까 단체가 한 단체에서 두 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아졌고 또 예산도 나름 SOC 예산이 깎였다고 하지만 새만금 예산은 많이 지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있어요.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생깁니다. 또 새만금추진단이 있어요, 도에는. 그렇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은 저는 이제부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사회단체는 이제까지 새만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개발을 앞당기기 전까지, 이제 물꼬를 텄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민간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정책홍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예산이 각 실·국으로 이리저리 나눠져 있어요. 도지사의 공약과 맞물려가지고 관광이랄지 삼락농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실·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이기도 하지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에는 엄연히 홍보기획과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홍보라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홍보는 홍보기획과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각 실·국은 사업을 하시면 돼요, 홍보를 하실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정책홍보 이 예산 역시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국장님.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Motion(모션) PT는 뭡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Motion(모션) PT는 홍보물 중에서 우리가 투자 유치하러 갈 때는 옛날에는 PPT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거나 일본으로 가게 되면 안내사를 안 써도 Motion(모션) PT 내에 중국말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EBS 강의처럼 새만금에 대한 투자의 내용, 메리트 그런 걸 한번 틀어주면 그걸 보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PC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PC로 봐도 되고 우리가 화면에 비춰주고 그렇습니다. PPT랑 똑같은데 바로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계획을 위해서 틀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죠. 중국어로 제작하고 일본어로 제작하고 영어로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사를 안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도 그 PT만 틀어주면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홍보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도 일종의 홍보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홍보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자꾸 말이 다 홍보라고 돼서 그러는데요. 이건 투자 유치를 우리가 가서 새만금에 투자했을 때 장점이나 강점, 단점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또 유럽 쪽을 계속 적극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내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해줌으로써 그쪽에서도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투자자들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조금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문제예산 지적 않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하면 하수로 관리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내에 가능합니까, 이게 다 집행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군에 2021년까지 하는 거여서 다 교부해 줬는데 시·군에서 자기들이 매칭을 못해 가지고 최하로 되는 것이 56%까지 집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사용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겨울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겨울에 쉬었다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공사가 어려울 텐데 이거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계시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넘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우리는 교부는 다 해줬습니다, 시·군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시·군은 본인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매칭을 못 시킨 겁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쳐서 매칭을 못 시킨 겁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보기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어디 지역이죠? 많이 인접해 있는 하수처리지역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인데요, 평균 집행률이 73% 나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다 돼야만 오·폐수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다…….
남주
허남주위원
급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 수질개선에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하면 끝나는 데도 있고 새로 시작되는 데도 있고 이게 딱 단기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공사를 우리가 질을 위해서라도 중지를 시켜서 내년 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월시켜서.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고 안전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도 입장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독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682쪽이요. 설명서도 같이 좀 펴주세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예산서 682쪽, 설명서 26쪽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새만금 투자안내서 제작 1천만원 그것이 설명서 26쪽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Motion(모션) PT 제작이 바로 예산서에 붙어있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28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Motion(모션) PT와 투자안내서는 다른 사항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사업인데요, 예산서에 같이 순서대로 설명서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새만금 투자안내서 제작이 있는데 설명서에, Motion(모션) PT가 없고 바로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가 붙어있어요, 옆에. 그러면 이게 빠졌나 하고 뒤에를 보니까 또 뒤에 있어요.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몇 장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 7천만원 이게 두 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해가지고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10월 말 지출예산이 7천만원 중에 2,784만원. 이걸 보면서 행사운영비가 몇 %고 국외업무여비가 얼마나 됐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예산서에는 국외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행사운영비는 4천이고 국외여비는 3천만원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가능하면 두 장 설명서가 붙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지금 2,784만원 지출하셨는데 행사운영비는 얼마 쓰셨고 국외업무여비 얼마 쓰셨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같이 묶어서 합해 놓으니까. 예산서에는 따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두 장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출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 10월 말로.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우리가 투자 유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반납을 하셨나요, 그럼?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조금 반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만큼 다 썼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후반기에 몰아서 했어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드 좀 풀리면서 후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78% 정도까지 해서 1,530만원 정도 남을 예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무튼 예산은 남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보면서 상당히 혼돈이 온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행사운영비 한 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랬던 것을 표기를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그 뒷장에요, 29쪽에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이것도 1천만원인데 170만원 쓰셨더라고요, 10월 말까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4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2015년도에 1,200만원 세워가지고 790만원 쓰시고 2016년도 1천만원 세워서 470만원 쓰시고 10월 말에 170만원 쓰셨는데 이것도 연말에 몰아서 했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습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봄에 3월 달에도 쓰고 그 중간에 사드나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 유치를…….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투자 유치를 중국만 합니까? 자꾸…….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중국, 일본 서해상 문제 해가지고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170만원 빼놓고는 다 남게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머지는 다 남아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2015년도 1,200만원 세워도 못 쓰시고 2016년도에도 1천만원인데 470만원 50%도 못 쓰시고 2017년도에는 20%도 못 쓰시고 그런데 2018년도에 또 1천만원 그대로 세워 놓으시면…….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에 투자여건이 새만금잼버리 때문에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한번…….
경태
백경태위원
3년 치를 보면요, 1천만원이 과하다, 3년 치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그렇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우리가 투자 유치할 때 아무나 불러오는 게 아니고 가능성 있는 사람 불러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껴서 쓴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3년 동안 1천만원을 못 쓰셨다니까요.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를 못하는데 계속 그 예산을 뭐하는데 그렇게 세워요. 1천만원 세워서 올해 170, 작년에는 470, 1,200만원을 세워도 800만원도 못 쓰시고 계속 남기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시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18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8.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9.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경북 포항의 지진발생에 따른 내진보강사업,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도비지원 및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8년 예산안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4,07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4,052억원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된 중앙보조금 25억원과 세외수입 2억원을 반영한 5조1,3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35억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51억원, 진안 119안전센터 신축지원 12억원,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5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37억원 등이며 중앙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31억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3,809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3,619억원 대비 19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 내시된 중앙보조금 131억원과 특별교부세 59억원 등 1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0∼2세 영·유아 보육료 13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3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 27억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 21억원,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7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2억원, 기초연금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9건 1,819억원 대비 2건 5억원이 증가한 71건 1,824억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도내 기업 서울 공동사무소 운영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수정예산에 급박하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광화문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긴 한데 장소가 협소하고 서울사무소가 내년 5월에 여의도 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상공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용산역 쪽에 접근성이 좋은 데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2월 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광주·전남이 활용하고 있어서 전북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거기를 정리하고, 어차피 이전하니까 내년 5월에. 비즈니스룸이 없어지니까 용산역에 광주·전남에서 쓰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광주·전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쓰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그게 12월 1일날 이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그때 제출하게 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광주·전남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원래 그쪽에서 쓰고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가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양해를 구해주고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임차료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주상공회의소에서 1천만원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9천만원 부담하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9천만원씩을 매년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용산역 거기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비즈니스 라운지를. 아마 상공회의소에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결국은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부 운영비만 대준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우리 도내 어려운 기업을 생각해서 좋은 생각에서 하지만 차츰차츰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인들이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한번 하다 보면 계속 조금조금 더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 예결위원 하면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번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이 꾸준히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한 듯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최명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서울 공동사무소 비즈니스 라운지는요, 실장님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이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니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은 용산역에 기점을 두고 거기다가 비즈니스 라운지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거의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9천만원, 그렇죠? 운영비가 지금 9천만원이란 얘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9천이고 상공회의소 1억…….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산출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산출이요? 산출이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3군데에서 1개 쓴다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3군데에서 그러니까 2억9,7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3개 시도가 9천만원씩 하고요. 그러니까 전북하고 광주·전남상공회의소가 2,700만원 이렇게 부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전세비용입니까, 아니면 월세……. 전세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사무실 임차비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행사 및 회의비, 시설비, 홍보비 이런 것들 각각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1억원이라고 떨어집니까, 돈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억9,700인데 3개 시도에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2억9,700만원인데 딱 나눠서 1억 정도 저기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협의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광주·전남하고 조금 늦어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거기에다 기점을 두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서로 편하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정예산으로 안 올라와야 할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얼마큼, 이 수정예산안 한다는 자체도 행정력 낭비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좀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수정예산에 올리셔야지만 이게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고 하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친 것들 또 그동안에 미뤄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수정예산한다는 것은 수정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실장님 제가 그래서 인건비를 여쭤봤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상공회의소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2억9,700이 들어가고 그걸 분담을 3개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2억7천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우리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3개 시도에서 분담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여직원이 거기에 2명이 상주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3개 시도가 분담을 할 때 산출을 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그 여직원이 소속이 전주상공회의소예요, 광주예요, 전남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소속은 광주 소속의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명을 우리 측의 사람을 써야, 2명이면 기왕이면 이거 조건도 우리 전라북도의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광주상공회의소로 �h;� h;� 니에요, 그러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명 더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3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3명이 근무합니다, 광주·전남하고.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측 직원 꼭 넣을 수 있도록 실장님 챙겨보세요. 저 진짜 이건 확인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내진 성능평가 보강현황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올해로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진보강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무튼 내진보강률을 2020년까지 몇 % 목표가 있으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속사업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수정예산으로 나올 일 없겠네요, 이 부분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는 포항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확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왜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양해하신다면 복지국장 …….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1쪽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처음에 가내시가 올 때는 6명으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1일날 복지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내시 올 때 1명으로 감소가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방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국비가 50%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복지부가…….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꼭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남원 같은 경우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에서 저희가 정원 있는 대로는 확보를 했고요. 대개 전문의사들을 자체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국비 50%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파견 받는 사람의 인건비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 의사들의 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가 국비확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노력을 하세요. 남원의료원은 2명이나 줄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남원의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군산만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1명이라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47쪽 하나 봐주세요.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올라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올라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문건위원장님께서 상임위 과정에서 3억 가지고는 우리 도 전체의 보행시설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증액해서 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에 약간 오르고 2018년에 몇 배로 뛰어버렸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통 1억이었는데 3억으로 뛰었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내년부터 이 예산을 조금 더 올해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안전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익산의 폐석산인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국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15억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정말 부득이 좋았겠지만 현재 그럴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과 협력해서,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폐석산에서 나오는 여름에 침출수 처리비용입니다. 30억이 원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잘렸어요. 나머지 15억은 시·군이 합쳐서 보전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감독 권한은 익산시에 있고 불법매립에 대한 지휘감독은 저희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만, 환경부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비확보는 됐지만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방침이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익산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하나 더요. 원래 폐침출수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침출물 자체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시도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또 도민까지 힘을 합쳐서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환경부를 압박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 약속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확인 하나 할게요. 환경부와 익산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월요일날 보도자료 그렇게 나가도 됩니까? 최병관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농업정책과니까 우리 강승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도비 300만원 변동이 생겼어요. 국비는 똑같은데요, 도비만. 이거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 지침은 이걸 뽑을 때 면접을 시·군에서 보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농림부에서 11월 31일날 방침을 최종 해서 줄 때 면접을 도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려면 면접위원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본예산에서는 면접수당이 시·군에 내려갔었는데 그걸 다시 도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변경은 없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는 똑같은 데 도비가 변동이 있어서 비율이 변한 건가 싶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당을 가져오는 겁니다, 시·군에 줬던 걸.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또 할게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통계목 변경사업이 있어요. 통계목 변경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원래는 통계목을 정확히 지켜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통계목에 대한 방침이 변경됐거나 그랬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4건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사전에 이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시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중앙정부하고 상관없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의 3건은 중앙정부 변경에 따라서 한 거고 마지막 1건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예산의 기초입니다, 기초. 목 변경하는 것은 안 되겠죠? 시정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절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없다 그렇게 딱 단정을 짓고 상임위 삭감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위원과 상임위원장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우리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떠한 예산이든지 그 예산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둘째고, 일단 계상이 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극히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시에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도교육청까지 그 담당 위원님께 소관 상임위원님께 다 물어볼 겁니다, 제가. 그냥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일 안 하면 되지 그러한 방관자적인 자세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병관 기조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조실장님 혼자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전체 국장님들 컨트롤 역할 하는 것이 기조실장님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 점검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직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2억5,800만원입니다. 우리 소방직공무원은 전체 숫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예산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19% 6천만원. 물론 일반직공무원들은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 소방 벤치마킹 분야가 적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 업무의 특성상 1일 최소근무인원을 빼고 1년에 소방공무원이 갈 수 있는 인원이 전체 60명입니다. 그 60명 벤치마킹하는데 전체 예산이 약 1억2∼3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 현재 6천만원인데 2019년도에 3천만원, 2020년도에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증액해서 2020년 때는 1억2천만원 정도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계상돼서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도 차별 없이 해외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수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에 대한 것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딱 얼마얼마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장
2019년에도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추가 경비 등 총 3건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3조1,927억원으로 기 제출예산 3조1,908억원 대비 약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 제출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18억6,970만원 증가했으며 6쪽,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억5,800만원, 교육복지지원에 1,170만원, 예비비에 15억원을 반영하여 기 제출예산 대비 18억6,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43쪽,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출제·인쇄본부 운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분담금으로 대학 진학지도 운영에 1억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45쪽, 수능시험 감독수당, 시험장 운영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에 2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7쪽,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시도분담금에 1,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박해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 15억,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자체비로 총 사업비 39억 기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해양수련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예비비로 했다가 그쪽에 투자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소규모 안전체험관 공모사업인데요. 늦게 오는 바람에 사전에 해양수련원의 자체비까지 포함해서 한 39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성립 반영을 했거든요. 나중에 오는 바람에 이 예산을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예산심의 때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혹시 수능시험 연기되면서 전라북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전라북도에 눈에 띌 만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주일간 시험지를 보관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힘들었을 뿐이지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결과로 점수는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 점수들은 알고는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는 가지고 있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주일 전에 시험이 봤더라면 더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많이들 말 않던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시험 보고나서는 별스런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게 염려가 됐었어요. 아이들이 그 일주일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었을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평소에 예상점수보다도 더 잘 봤다는 사람들은 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핑계를 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핑계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기가 이때 시험을 본다고 했다가 못 보면 그럴 수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컨디션을 최대로 조절을 했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이번에 전라북도 만점자 몇 명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채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고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는 전국에 9명 중에서 전북이 2명이라고 나오고 있고 전주에 있는 모 학교하고 익산에 있는 모 학교 이렇게 2군데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정확히 해야죠. 전주에 있는 어디 학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완산고등학교 학생인데, 저희들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교육과 장학사님 자녀로 알고 있고요. 익산은 익산 금마면에 익산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완산고 나왔어요. 만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명 중에서 2명이 전라북도에서 만점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 얼마나 든든해요.
장내웃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이죠.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적인 대화는 정회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박해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예결위원님과 더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설명할 부분이 있다라면 끝까지 지적하신 위원님 이해를 돕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예결위 의사봉이 의결될 때까지는 예산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용희 과장님!
용희
이용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