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하고 인건비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실비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임대료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운영을 하고 있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선박을 활용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서 연료비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연료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1시간할 것이냐 2시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경우에 비용 들어간 것은 비용청구가 가능하고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선박 어선이라든지 선박관리자, 선박사고는 또 선주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청구는 시장, 군수나 또 해양사고일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홍기후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즈음에 낚시선박 그런 면세유냐 비면세유냐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법무규제개혁팀장 최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행자부 간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5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법 제134조(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이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사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로부터 조례 정비과제로 시달되어 3명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현행 결산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만큼 결산감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가 행정감사하실 때도 위원님이 일부 질의는 있으셨습니다. 안심도시만들기라든지 국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부분이 116개 분야로 해서 국제인증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마을단위로 해서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중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걸러지고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별로 필요한 조항을 시설 내지 사업 이런 것을 집중해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아산하고 21개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인증을 받는 도시가, 그중에 일부 재심의 받으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천안 같은 데는 아마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할 때는 제6조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은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같은 이퀄로 보는 건가요? 먼저 번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안건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것은 서면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원래는 대면으로 해서 집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아주 경미한 부분은 집합심의 보다는 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원칙은 집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긴급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7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5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이내로 증액하고, 사망위로금(20만 원 이내)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에서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지급대상자는 75,000원에서 150,000원, 신규 지급대상자는 50,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하고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당진시에서 설치한 송산사회 복지관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례 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관 지원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이며, 복지관을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송산사회 복지관은 위탁자(사회 복지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 복지 재단)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모집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재광 위원님!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60~70명 돌아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참전했다가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지급하는 시기가 2010년도에 만약에 돌아갔으면 그 시기를 20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2010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지급하는 시기가 유족분들한테 적절할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지 그게 좀...

미망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참전분들께서도 더 그걸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간 다음에 내 배우자가 혼자 있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셨어요.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기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충청남도에서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금년도 시군지방세 체납액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15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등 각종 시책추진에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3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시가 지난해 2015년도, 2016년도 2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어서 우리시를 연속해서 최우수시군으로 선발하기에는 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을 뒤로하고서 앞으로 있을 2017년도 시군세정종합평가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매년 한국 지방세연구회 에 출연했던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2,701만 5,000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에서 출연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저도 행감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넣었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과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현영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96만 2,000원 올해는 2,701만 5,000원으로서 올해가 40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은 죄송한데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2분만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샘물마을 예술학교 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는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교육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이고요. 면적은 대지가 1만 1,701평방미터 약3,54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1,328평방미터로 402평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보시기에 핑크색으로 되어있는 일자형건물과 뒷부분의 공방과 카페로 두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그 핑크색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교라고 있는 1, 2, 3, 4번 이것은 지역문화예술인단체를 1차적으로 입주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주민으로 되어있는 5, 6, 7, 8번 교실은 학교역사관과 지역주민공동체로 지금 현재 면천의 지역주민공동체는 5개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봉1리, 자개 1, 2리, 대치리, 율사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한과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 운영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12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당진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음 페이지 2013년도 12월에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약7억 6,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폐교활용방안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2016년 3월에 남산초등학교 폐교활용 TF팀을 구성해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2017년도 7월에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라고 명칭을 약2주간의 주민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결정했고, 금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 9월에 농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5억을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마을 공방이나 카페까지 연결할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예술분과와 지역분과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도입기 향후 확장기, 안정기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월부터는 예술공간이 1차 입주를 할 예정이고, 6월부터는 지역주민이 입주할 예정이고,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8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면천면 자개리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인 (구)남산초등학교를 활용한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창작실, 전시실, 체험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7명 이상 9명이내의 예술학교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입주자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문화와 지역주민이라는 두 분야의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 명칭이 굉장히 많은 명칭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활용방안협의체와 저희 TF팀이 같이 고민을 해서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주민과 예술인, 공무원 약923명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온세미로 예술학교, 자연예술학교, 자연예술촌, 자연예술마을 여러 가지 중에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가 가장 다수의 득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샘물이라는 게 물론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면천의 옛 이름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면천이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샘물마을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일단은 수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건물만...

운동장이라든지 나머지 기타시설물은 저희 당진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저는 고민이 사실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사실 뭐 잔디를 심던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마당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문제니까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말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수익 허가를 받고 기능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예산도 그 운영의 여러 가지 수준 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예산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건물가액이 1억 정도 현재 재산평가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천분에 50...

예, 그 앞에 건물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연250정도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어차피 거기 소위원회 가 있고 운영위원회 가 있으니까 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할 것인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 유제품 그쪽에 축산농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치즈라든지 이런 축산물 요구르트, 요플렛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한과하고 이런 쪽하고 엿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주민 중에 이게 5개 마을이 하다보니까 지풀공예를 하는 분들도 있고 농산물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급식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촌에서 유치원이나 학생들 오게 되면 하루 프로그램 속에 밥 먹는 것까지 식사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식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게 예술인들한테 물어보면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달라고 하고 거기를 쓰라고 하면 멀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물론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에 오는 학생들에게 그 뒤에 공방하고 창조마을 그게 되면 식당하고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뒤 건물이.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해서 그런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조화롭게 된다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가 된 사항은 앞에 송산중에서 신평초등학교까지 4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합덕초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11월 달에 합덕초등학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갈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의 공문관계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서면심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3 대 7이고요. 5 대 5인데, 사실은 3 대 7 비율이 그동안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저희가 일정비율 사실 고수를 해왔던 비율인데 합덕초 같은 경우는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는 사실적으로 엘리트체육육성을 위해서 학생들 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5 대 5로 부득이 하게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대응투자 신청사업 의견 회 신정정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 전에 교육청에서 당초 저희한테 교육경비 총액심의가 들어온 금액이 당초는 총액으로 따지면 74건에 70억 규모로 저희한테 반영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최종심의결과에서는 65건에 61억 9,000만 원, 약8억 6,3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자체 금액조정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경비 주관 청이다 보니까 사업비조정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부분, 설계부분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증축이나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 비용을 감축을 하려면 도교육청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0월 26일 날 최종심의를 했고요. 아마 여기 의회 에서도 세 분 의원님이 저희 심의위원회 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체검토 최종심의 전에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이순아입니다. 의안번호 554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4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당진문예의전당 공연‧전시 관람료 50퍼센트 감면,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등록자 우대 등을 통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위원인데 위원회 를 제가 만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한다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기기증한 우리 당진시민의 기증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2017년도 10월말로 해서 장기, 안구, 인체조직 해서 458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등록하는 것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도 내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뭐하면 장기기증등록 센터에다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서울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잡히고 등록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처럼 장기기증서를 보내주고...

하나 또 여쭈어볼게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즈음에 웰다잉을 하면서 경로당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장기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에는 65세 이상은 안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장기기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을 하는 것은 저변 확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지, 내가 장기기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뇌상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검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라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 받아들이고 체크한 대로 등록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웰다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회 자되다보니까 장기기증 또한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책자라든가 해서 놔두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묻는 것이 저한테 묻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나만 기증한다고 해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사후에 내 자식이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기증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가족의 동의가 안 되면 또 내가 뇌사상태가 됐는데 가족이 장기기증센터나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런 의사가 있었어요.” 라고 의사전달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서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