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재 위원입니다. 회 의 진행에 앞서 양기림 총무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시하신 양기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안 제4조는 응급의료의 지원, 안 제5조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재정지원 취소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양기림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7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는 연간 2만여 명이 발생하고, 그 중 3.3%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생존 확률이 낮은 이유는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의 갑작스런 이상 징후에 시민 누구나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까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양기림 의원이 발의하신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봤는데요.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서를 부치게 되어있거든요.
기림
양기림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서 첫 번째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추계서를 부치고 안부치고 그 비용추계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게 5천만 원 이하인지 5천만 원 이상인지 모르고 과연 이 조례가 선언적의미라는 그것 때문에 안 부치신 거죠?
기림
양기림의원
예, 그것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설치대수나 설치 시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기림
양기림의원
설치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
홍기후위원
그게 나와 줘야 비용도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죄송합니다. 보건과장님께...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설치대수는 8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기준은 어디에...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기준은 공공장소 다중집합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인 공공장소는 다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84대 그것에 대한 설치근거 및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한다는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설치조례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조에 구체적인 장소들이 적시되어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그냥 공공장소에 대한 말씀만 해 주셨는데 추가로 적시되어있는 곳 말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한 설치 관련된 사항도 여기 적시되어있나요? 조례 내용에.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공공장소 이외에는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만약에 기준안이 딱 정해져있다 보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꼭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었던 사항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해져있는 곳을 보면 조례 5조에 목욕장업, 영화관 등등 몇 군데가 적시되어있거든요. 공중위생관리법, 노인복지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된 것...
기림
양기림의원
5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나왔는데 “그 밖에” 라는 말에 범위가 들어갑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확대설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를 기존에 설치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연구모임, 우리 편명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거기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의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서 인지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기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사항도 사실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금 실과에서도 답변을 해주시는데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발표를 하지만 또 시행은 실무부서에서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저희들 의원들께서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좀 더 같이 세밀하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부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권 의원 대표발의)
13시 16분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안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효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편입지역의 주민이주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함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가곡1리, 가곡2리를 가곡리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장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감하고 가곡리 4개 반 및 관할 구역과 가곡2리 4개 반 및 관할 구역을 가곡리 8개 반 및 관할 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직접 지역의 마을소멸에 따른 통폐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안효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안효권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5호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곡2리는 산업단지 편입으로 전 세대 인구가 이주될 예정인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 조정을 송산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권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좋은 일은 아니네요. 마을하나가 사라지는데...
안효권의원
이미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일부 몇 가구 남아있던 가곡2리가 공원지역 확대로 인해서 완전히 다 수용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다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기능이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럼 동의나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석한 일이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실은 고향이라는 마을이 사라진다는 게 참 애달프고 서글픈 일이긴 한데, 이미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안효권의원
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1명도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안효권의원
예, 행정절차가 남아 있었고요. 지금 조례를 시행하는 시기를 3월 1일로 부칙에 달은 것은 기존에 있던 마을기금이 일부 남아있었는데요. 그것을 원주민들과 협의 그 다음에 일부 기금을 지역에 있는 복지법인에 기탁하고 이런 과정절차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60일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행기간을 3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여기 뒷면에 가곡리 전주민들의 회 의록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셔서 이렇게 주민들이 합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분들이 이주하기 전에 마을회 의를 거쳐서 마지막 회 의를 남기고 지금은 전부다 이주한 상태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프시고 또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효권의원
특히 성구미는 송산뿐만 아니라 당진 출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어서 더 애석합니다.
편명희위원
행정절차를 위한 조례라면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효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선숙 의원 대표발의)
13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황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황선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대변하는 지역사회 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계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진시에 거주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2조는 지원목적과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과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험등급의 판정자이거나 질병, 상해, 재해 등에 의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은 단서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행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제외에 대한 조문과 부정한 방법의 지원신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산수반은 3,000만 원이 예상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행정규제사전심사에도 문제가 없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황선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8호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의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은 약 7,000명으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기초단체에 있다 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등급을 받은 자는 총 142명이며,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하여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시의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황선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선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3천여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대략 인원이 좀 나오나요?
선숙
황선숙의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162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거리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고 지원조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고 다리 힘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보행기라고 해서 거기다 시장도 볼 수 있고 앉아서 쉬었다갈 수 있는 그런 보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의원되면서부터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 가 안 되어서 좀 늦은 면이 아쉽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조례가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타 지 자체도 같이 있나요?
선숙
황선숙의원
인근 서산시에도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16개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정의에 보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고 했는데 성인용 보행기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있나요?
선숙
황선숙의원
예,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어떻게...
선숙
황선숙의원
어떻게 돼있냐면 다니다보시면 바퀴가 4개이고...
기후
홍기후위원
아니 어떤 것은 아는데 성인용보행기라고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도 보행기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일종의 보행기로 들어가지 않나싶어서...
선숙
황선숙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칭이.
기후
홍기후위원
명칭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요양법에 의해서 되어있고 성인용 보행기 파는 업체가 따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게 딱 명시가 되어있나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숙
황선숙의원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선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홍기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류됐던 조례안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수정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후
홍기후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셨던 해수면과 내수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내수면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을 수상으로 고쳐서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전부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건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의 지원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은 해경의 관할이고 해안경비안전서장이 관할을 하고 내수면의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이 관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내수면의 관할 소방서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홍기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김기재 부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
7조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 부분도 그때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라 수정이 좀 되어있네요. 지난번 회 의 때 수정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7조는 해안사고의 경우에는 해양경비 안전서장의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아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확인서, 그리고 내수면의 사고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된 부분은 내수면이 추가가 된 거죠.
기재
김기재위원
지급기준은 있나요?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요.
기후
홍기후의원
지급기준 있습니다. “지원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사용장비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고요.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경비지원은 수난구호 사건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활동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을 때 좀 전에 홍기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규칙을 정하실텐데 세부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기준에서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는 걸 고민을 해보셨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라든지 응급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동원된 경우에는 연료비하고 신청 들어온 실비형태 거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거든요.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이, 인건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별도의 연료비라든지 인건비 이것은 최소한의 실비 형태로 보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적기준의 범위 안에서 우리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연료비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객관성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하고 싶었던 게, 그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연료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 또 하나 우려해서 나왔던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하다보면 순간 다급한 상황을 당하신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구조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상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우려됐던 부분들이 만약에 구조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진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고용개념이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듭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먼저도 그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외의 것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 조례안은 수상사고발생시 구조하는 분들의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만약에 어떻게 보면 구조활동에 대한 당진시에서 대가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구조활동이다 보니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당진시에 혹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건 법적인 해석일 수가 있고 충분히...
기후
홍기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이 조례안의 의미자체가 수난구호의 비용에 대한 실비부분에 대한 조례로서 또 참여한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보상관련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조례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신 거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할 것 같고요. 별도의 조례로 지정해서 실비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조하다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난구조 활동과 연결된 경우에는 적용을 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난번에 해수면과 내수면 구별이 애매하다고 본 위원이 계류를 시켰던 내용인데요. 지원 조례를 보면 그 경비기준에 대해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유류비는 면세유를 기준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면세유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비냐 선박임대료는 얼마를 줄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에요.
기후
홍기후의원
우선은 실비기준입니다.
이재광위원
선박임대료를 준다는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연료비하고 인건비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실비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임대료는 아닙니다.
기후
홍기후의원
유류비부분은 그분이 사용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겠죠.
이재광위원
영수증이 있나?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운영을 하고 있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선박을 활용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서 연료비하고...
이재광위원
얼마나 줘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청구서가 들어오면...
이재광위원
선박을 임대하면 시간대별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연료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1시간할 것이냐 2시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재광위원
해수욕장만 해당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해수욕장은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언론상으로도 많이 들어나진 않지만 서해대교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만약에 지금도 그래요. 서해대교 가시다보면 차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 그건 뛰어내린 것이거든요. 유가족들이 와서 우리 가족 좀 찾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경우에 비용 들어간 것은 비용청구가 가능하고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선박 어선이라든지 선박관리자, 선박사고는 또 선주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광위원
그 비용청구를 누가 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비용청구는 시장, 군수나 또 해양사고일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이재광 위원님께서 경비지원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경비지원구분이.
이재광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다니까 준해야죠 뭐.
편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건발생 48시간 이내에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원봉사수준의 보상을 하시는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1월 조례연구모임에서 이 조례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해수면의 경계 지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난구조에 대해서도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해수면 및 내수면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두 번째는 수난구호참여자가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에 보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을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로 규정할 경우 자발적으로 라는 규정이 향후 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근거로 보상분쟁의 불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자발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완사항을 토대로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안 제1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해수면 이라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를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로 하고, 안 3조 중 해수면을 수상으로 하고, 안 4조 중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를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로 하고, 안제7조 제1항 중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수면의 경우 관할 해안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의 경우 관할 소방관서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을 원문자 기호 6개표기후 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홍기후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즈음에 낚시선박 그런 면세유냐 비면세유냐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항이라 지난번 것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사항이 모임을 한번 갖게 되면 연회 비만 200만 원이지 그에 따른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관심사를 갖는 것에서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이게 솔직히 보면 주변에 있는, 우리 당진시를 위주로 해서 있는 시보다는 타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회 의실에서 그런 설명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미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드리는 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첨언은 안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최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장시간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행자부 간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5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법 제134조(결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이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사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로부터 조례 정비과제로 시달되어 3명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현행 결산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만큼 결산감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은미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도 많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시간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친 것 중에 공통적으로 시 산하 위탁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5년으로 딱 정해져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위법에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딱 정해줘서...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체적으로 개정안에도 적시되어있지만 각 산하 기관들이 다 지금 여기 적시가 되어있거든요. 기관명까지 다 정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다 개정이 되는 사항인거죠?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부분은 내용이 별개의 업무 관련된 건가요?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행정재산이 공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는 게 있고 사회 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5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우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약간 세부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사회 복지시설하고 일반행정재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미리 자세히 이것을 검토하고 왔어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핑계인지 몰라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요. 제8조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제4조2항은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개정하시는 거죠?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제11조 금지행위 그것은 삭제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정체성,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의되어서 이렇게 금지 행위에 대해서 다 삭제를, 권리제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진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아닙니다. 주민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불이익 또는 제한을 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장이나 단원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법에 없는 제한을 둘 수 없는 조항에 따라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원칙 하나로 그렇게 하셨군요?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먼저 구 조례에서 이 조항을 설치했을 때는 이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명제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단체의 성격이 실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설명을 들으면서 헷갈렸습니다.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또 관련부서와는 좀 다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또 법제처의 의견 또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편명희위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 모든 법령을 만들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많을 것 같아서요. 정치적인 행위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정치적인 행위를 금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을 것 같고,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밖에 방재단, 이것은 뭐 그렇겠지만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행위이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명제 하나만가지고 이것을 삭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까도 수난구조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전제로 하는 어떤 단원으로서 활동범위를 본다면 단장이나 단원은 시장이고 또 단원들이 추천한 단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단장이 되는 경우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기부행위나 이런 것이 공익적 가치를 수행한다는 전제가 아닌 자원적인 어떤 봉사활동의 단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기금 같은 것 구성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의 법령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금지 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제한에 해당된다고 보고 삭제해도 크게 염려는 없을 것으로 실무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항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제한 금지하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자원봉사활동하고 재난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순수성의 개념으로 보면, 활동범위로 봤을 때는 크게 기부금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편명희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봉사형식이지만 당진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판단을 해보면 상위법에 그렇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와서 이렇게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편명희위원
폐해가 있었으니까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범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행사부터 보험가입까지 교통비까지 다 지원하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하고 단원이 아닌 이외의 주민으로서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은 별도로 거기 까지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지 행위 중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단체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좀 꼭 금지 행위를 기부행위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모금하거나 영리활동 자율방재단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뒤에 보면 소송분쟁, 단체 쟁의 참여 이런 행위 같은 것 사실은 자원봉사, 순수한 어떤 재난예방활동을 하는 순수단체로서 그런 게 이게 좀 규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단원의 자격을 이런 활동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편명희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데 왕왕 그것이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 제27조 당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인데요. 제6조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에 있어서 하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어야 하는 제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그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을 보면 그 조항이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행사가 하나 더 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이 행사만을 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하겠습니다. 쪽수로는 35쪽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제11조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구성을 보면 3항에 당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이 개정에 가서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지방위원회 의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호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2호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시의원님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서 삭제가 됐다는 거죠?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15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위원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에서 3명으로 바꾸었잖아요. 원래는 몇 명이 운영 했습니까?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5인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죠?
은미
최은미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후
홍기후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조례안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수정코자합니다. 안 제15조 당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조 개정사항 중 “3명으로”를 “5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홍기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와 수시 정원 증원분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맞게 정원 958명을 98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 4명(스포츠센터 1명, 어업 지도선 건조 1명, AI방역 2명)과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라 19명, 총 23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역현안수요 증원분 중 미반영 된 부분과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만진입니다. 저희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순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4호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위임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의회 ”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장(부시장외 1명)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안전관리위원회 ”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관련 기능 등을 정비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12조의2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지역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일괄 개정 및 용어정비 등의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자연 재해대책법」제55조, 「지방회 계법」제38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임기부분이 있잖아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2년으로 한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연임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임명위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년 임기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만 박았습니다. 단지 연임하는 규정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해서 연임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을 2년이 지나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임한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편명희위원
일반적으로 재위촉 되도 연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한번으로 끝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서...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재위촉을 하는 것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단 말씀이시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편명희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연임이 됐던 2년이 돼서 하던 하여튼 단임으로 하는데 위촉은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만 제한을 뒀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계속할 수 있나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은 다시 해야 됩니다.
편명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데요?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그것에 준한 거예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연임조항은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연임조항 없다고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편명희위원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조례나 입법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항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외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위원회 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기본법상에는 애당초부터 민간협력위원회 를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례를 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득이 거기에 맞추어서 민간협력위원회 조례를 별도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은 그동안에 행정매뉴얼이라든지 재난사항 대응과 관련해서 예측과 평가부분 그 다음에 예방활동부분, 대비활동과 대응복구단계에서 협력유관 기관별로 협조사항으로만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도 구속적인 어떤 행위의 일체성, 신속성 대응체계가 더 필요하겠다 민간협력과의 관계가 더 유기적으로 잘되려고 하면 별도의 위원회 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신속한 체계를 단계별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해서 이번에 협력위원회 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매뉴얼과 협력기능에 따른 체계로만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회 가 수시로 열리는 건 아닌 거네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유관기능별 협력은 저희가 대응 체계하는데 체계는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위원회 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떤 대응에 대한 대비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 행감할 때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활용이 잘 안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를 만들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좀 정립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별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걸 구성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국제안전도시라든가 그런 것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가 행정감사하실 때도 위원님이 일부 질의는 있으셨습니다. 안심도시만들기라든지 국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부분이 116개 분야로 해서 국제인증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마을단위로 해서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중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걸러지고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난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별로 필요한 조항을 시설 내지 사업 이런 것을 집중해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른 분야들은 사회 복지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우리 국제적으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국제안전도시라든가 가입해가지고, 인근 아산시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수원하고 아산하고 21개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인증을 받는 도시가, 그중에 일부 재심의 받으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천안 같은 데는 아마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할 때는 제6조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은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같은 이퀄로 보는 건가요? 먼저 번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안건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것은 서면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원래는 대면으로 해서 집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아주 경미한 부분은 집합심의 보다는 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원칙은 집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긴급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7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5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이내로 증액하고, 사망위로금(20만 원 이내)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위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를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에서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지급대상자는 75,000원에서 150,000원, 신규 지급대상자는 50,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하고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당진시에서 설치한 송산사회 복지관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례 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관 지원 사무 전반에 대한 것이며, 복지관을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송산사회 복지관은 위탁자(사회 복지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사회 복지 재단)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모집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두 번째 제3조 중 “법”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세 번째 제4조 제4호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복지수당 5만 원 지급 네 번째 제5조 제1항 중 “참전 유공자 수당”을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변경하고, 다섯 번째 제5조 제2항 중 “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를 삭제, 여섯 번째 제8조 제목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의 중지”를 “수당지급의 중지”로 변경하고 제8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일곱 번째 제9조 제목 “참전유공자 수당의 환수”를 “수당의 환수”로 변경하고, 제9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이 경우”를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로 변경하고, 여덟 번째 제10조 제1항 중 “참전유공자 수당”을 “수당”으로 변경하고, 아홉 번째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단,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나 번에 보훈명예수당지급액 인상부분에 있어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나 전몰군경 유족은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그 밑에 월5만 원씩 지급하는 게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그 앞에 전상군경이나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회 전부에 해당하는 유족도 거기에 되나요?
그러면 늘 지금 건의 들어오는 월남참전 미망인 그쪽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월남참전미망인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데는 없나요?
무공수훈자 그 속에는 월남전파병 했었던 분들도 포함되어있죠?
월남참전미망인들 측에서만 자기들만 제외된다고 자꾸 자기들이 제외되는데 소외감도 느끼고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게 신설되기 때문에 질문해보는 겁니다.
6ㆍ25참전 유족들은 지원이 안 돼요?
미망인회 도 조직되어있고 그래서 미망인회 가 지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럼 월참 미망인이나 6ㆍ25참전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직접 주나요?
신설되고 있어서...
이재광위원
서명을 다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편명희위원
예,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이재광위원
미망인들은 몇 분이나 되요?
편명희위원
월참미망인들 6ㆍ25참전 미망인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재광위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속 주는 것입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앞으로는 몇 년 있으면 군대갔다온 사람들 다 수당 줘야 되요.
기재
김기재위원
유가족하고 미망인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기후
홍기후위원
차이는 가서 전사하신 분은 드리고...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시면 못 받는 그런 거네요.
이재광위원
미망인들도 드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
홍기후위원
전사했다고 미망인들 계속 지급한 것과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참전을 했다는 것은 제가 받을 때는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상군경, 순직군경 다 신설이 되는데 그분들 빠져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면 같이 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광위원
참전유공자 미망인들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몇 분이나 되요?
경훈
곽경훈복지정책팀장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60~70명 돌아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참전했다가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지급하는 시기가 2010년도에 만약에 돌아갔으면 그 시기를 20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2010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지급하는 시기가 유족분들한테 적절할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지 그게 좀...
편명희위원
그건 아니죠. 조례가 지정될 때부터 되니까...
이재광위원
참전유공자분들이 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미망인 그분들도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략 몇 분인지 집계가 안 나오나요? 비용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편명희위원
월참이 더 많아요?
경훈
곽경훈복지정책팀장
기존에 1,500명 정도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1,000명 가까이...
돌아가신 시기가 2007년도, 2010면도, 2015년도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조례가 만약에 어느 시기를 적절하게...
편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다 들어가는데 월참 미망인들이 항상 계속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주냐 다른 단체는 다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일면 그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그분들의 사정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요. 거의 다 이렇게 5만 원씩 들어가는데,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유독 월참만 빠진다는 게...
기재
김기재위원
합쳐서 6ㆍ25참전이나 월남이나 해서 500여명 되시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단순하게 비용 때문에 그쪽의 미망인분들에게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까 전몰군경 유가족에게도 지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신규로 해서 월5만 원씩 유족들에게 나가는데 그 미망인들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시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 비용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죠.
금액을 올렸을 때 예산이 얼마 더 들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당위적인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2억 5천에서 3억 예산을 추가로 못 넣었다는 것은 조금 저도 판단하실 때...
아까 5만 원씩 하면 250명, 300명 하면 2억 5천에서 3억이죠. 왜 5억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보훈예산도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그건 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미망인 됐을 때 나가는 지급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9억에서 10억 예산이 추가로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데 2억 5천에서 3억의 예산이 상당히 큰돈이지만 좀 더 판단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명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줄어들 거잖아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사실 저희 아버지도 참전유공자였다보니까 이제 엄마가 미망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도장을 받아갔노라고 “그럼 이것도 주는 거니?” 그래서 “아직 그런 사항은 없어요.” 했더니, 그랬더니 여기 참전에서 계신 분들께서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것 안 해 주겠어!” 그러시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유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확히 유족이 직계를 따지는 건가요? 처만 따지는 건가요?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요. 계류시켰다가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미망인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부터 미망인들 드리려면 같이 드려야죠. 인원하고 비용추계 추가해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월요일 날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미망인들도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도 되겠죠?
기림
양기림위원장
미망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참전분들께서도 더 그걸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간 다음에 내 배우자가 혼자 있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분들의 말씀이셨어요.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셨어요?
위탁공고나 접수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번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공고 할 때도 공고기간을 10일간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딱 10일이어서 이 기간이 너무 짧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접수기간이 3일이잖아요. 3일이면 접수기간을 3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수기간이 3일밖에 안되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하는 이유가 9월 달에 재위탁 심사가 들어왔다면 일찌감치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 심의가.
복잡하네요. 왜냐 하면 이게 문제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또 접수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단 3일간 접수를 받는 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따르고 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위탁하는 게,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 충분히 적합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회 기 연도 말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 편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왜 맞느냐면 모 운영위원회 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운영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번건 때문에, 신중히, 자꾸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촉박하게 하면 세상은 참 눈이 무서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12월 31일 까지 위탁만료기간인데 언제 이것 선정해서 그것 인수인계합니까?
의회 에 죄송한 게 아니고 당진시 전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게 9월 달에 재위탁 심사를 시작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진시 행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도가 손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회 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간 내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위탁기관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널리 알려서 제대로 된 법인이 수탁을 해서 당진시에 그만한 역량을 발휘하고 많은 당진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도 주고 접수기간도 주고 그럼으로써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도 그렇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 복지 관련된 위탁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시에서 직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다 동의를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번에도 똑같죠.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로 재차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의 횟수도 있죠? 여기도 똑같나요? 송산도.
어쨌든 공고해서 지난번 절차에 맞추어서 똑같은 동의안 사항인데 그런데 답변이나 이런 것 했던 부분들 보면 또 언론에 보도된 그 후에, 지난주 부분을 되새겨보면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언론데 보도에 나간 당진시 입장이,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동의안을 다시 재공고해서 수탁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재공고했을 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긴 재위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서 선정이 된 것이다.”라는 부분이면 그게 납득을 하든 안하든 당진시 행정의 판단기준이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언론상에 보도 나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다.” 사실은 송산 이 부분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 가지고 뒤에서 바라 보는 시각들은 그쪽으로 몰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사실 의혹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봤을 때 이러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두 번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관 위탁과정에서 선정 같은 것도 엄밀히 보셔야 되요. 감사 때 우리 양기림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선정된 데도 그쪽도 의혹이 있잖습니까? 주소지 문제도 그렇고 등등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운용상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송산종합복지관 관련해서도 정말로 이 부분은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불씨가 일어나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선정기준이 그게 들어갔나요? 재산상황, 법인 이렇게 해서...
전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이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위탁공모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다 재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됐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 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공정하게만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이게 없는데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 폭이 넓어지고 외부로 다 열리고 또 거기에 재산까지 들어가면, 제가 한 편으로는 그랬어요. 아니 정말로 대규모 진짜 탄탄한 유명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당진에 들어와서 위탁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사실 제가 그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무튼 이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밀하게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자꾸 의혹이나 얘기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맞물려서 또 송산복지관도 벌써부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도 지금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물론 잡음과도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종사자 승계는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사자 승계를 하려고 하면 우리 먼저 자봉 때는 설명회 때 센터장과 국장까지 바꾼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12월 말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러면 새로 된 재단이나 아니면 기존의 재단의 이사장님이 센터의 공문으로 전달해야겠지요. 기존에 된 분이 안 됐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재위탁을 못 받았으니까 이걸 정리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새로 위탁을 받는 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까지는 하겠으니까 정리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이하여서 시에서 그것을 종사자 승계를 좀 해달라고 권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정리하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것은 지금 당진시대에 나오는 그 블랙리스트라는 얘기하고 거의 맞먹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종사자승계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센터장만 바뀐다고 하셨지만 그건 맞겠지요. 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중간에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봉과 같은 지금 송산 우리 김기재 위원님이 모든 문제점 우리 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의 눈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 에 눈이 다 쏠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후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법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법인체에다가 기존 법인에다가 공문을 넣는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공문을 넣을 까닭은 없잖아요?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시 집행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복지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가능하면 당진에 소속된 법인을 줬으면 좋겠어요. 당진사람들도 같이 사회 복지관을 운영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배워오는 게 당진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요? 암만 서울의 도심권에 있는 법인체하고 당진에 있는 법인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심권을 따라갈 수가 없죠. 물론 따라갈 수는 없어도 당진사람들 자꾸 갈고 닦아서 배우게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당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체들 운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봉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재단법인을 인정 못한 다는 것은 당진시 얼굴에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겪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진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의 5% 이상 2,76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증을 받을 수가 있죠? 기부금, 기부금 받을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네! 송산 같은 데는 얼마나 재력이 좋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기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충청남도에서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금년도 시군지방세 체납액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15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등 각종 시책추진에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3위를 차지했는데요. 우리시가 지난해 2015년도, 2016년도 2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어서 우리시를 연속해서 최우수시군으로 선발하기에는 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을 뒤로하고서 앞으로 있을 2017년도 시군세정종합평가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7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매년 한국 지방세연구회 에 출연했던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회 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2,701만 5,000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에서 출연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저도 행감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넣었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과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현영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이재광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296만 2,000원 올해는 2,701만 5,000원으로서 올해가 40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뒤에 장 보니까 세 번째 연역에 보니까요. 시도연구원 7개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우리 충남은 빠져있네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이재광위원
세 번째 연역에 보면 2011년도하고 13년도 시도연구원 7개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2분만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샘물마을 예술학교 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는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교육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이고요. 면적은 대지가 1만 1,701평방미터 약3,54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1,328평방미터로 402평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보시기에 핑크색으로 되어있는 일자형건물과 뒷부분의 공방과 카페로 두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그 핑크색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교라고 있는 1, 2, 3, 4번 이것은 지역문화예술인단체를 1차적으로 입주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주민으로 되어있는 5, 6, 7, 8번 교실은 학교역사관과 지역주민공동체로 지금 현재 면천의 지역주민공동체는 5개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봉1리, 자개 1, 2리, 대치리, 율사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한과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 운영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12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당진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음 페이지 2013년도 12월에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약7억 6,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폐교활용방안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2016년 3월에 남산초등학교 폐교활용 TF팀을 구성해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2017년도 7월에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라고 명칭을 약2주간의 주민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결정했고, 금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 9월에 농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5억을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면 마을 공방이나 카페까지 연결할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예술분과와 지역분과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도입기 향후 확장기, 안정기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월부터는 예술공간이 1차 입주를 할 예정이고, 6월부터는 지역주민이 입주할 예정이고,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8호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면천면 자개리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인 (구)남산초등학교를 활용한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창작실, 전시실, 체험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7명 이상 9명이내의 예술학교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입주자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술학교는 당진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영하고자하는 운영계획서를 보면 실은 예술학교인지 아니면 창조마을인지 구분이 불분명해요. 예술학교가 하나, 둘, 셋, 넷 창작인들이 입주할 때가 거기잖아요. 그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술인들은 입주허가신청서를 내야 하잖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입부민들은 지역주민도 그렇고 예술단체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내야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총체적인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나가야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천분의 50에 대한 수익료를 그쪽에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샘물마을 예술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이게 사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체총괄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단체에게 어찌 보면 빌려주는 형식으로 일정부분을 그래서 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있고, 더군다나 예술학교설치라고 했는데 이 마을사업장이라는 부분이 체험장이나 이런 것, 전시실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사업장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업장 부분가지고도 사실은 저희가 논란은 초기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안 넣었었는데요. 제가 굳이 아까 조례 설명하기 전에 이 계획을 설명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남산초등학교 폐교를 2012년에 구입은 했는데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놓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만 마땅히 이렇게 거기에 근현대사 문화관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사적인 이익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재산이기도 해서 협의체 구성을 2014년도에 해서 굉장히 논의를 했고 또 그 협의체 내에는 문화단체도 들어있고 또 지역주민 대표들도 전부 포함하고 또 면천면의 지역대표까지 포함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축의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숙의를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해서 잘되면 모르지만 이게 당진시 자산을,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하셨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
행정재산을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그냥 사놓고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게 아주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톱으로 창작예술인들이 들어가고 한 쪽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아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일부 몇몇 창작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실은 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런 투톱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운영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치더라도 이건 그냥 의결 기구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는 조례에 이렇게 있고 소위원회 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있어요. 지역분과하고 문화분과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 고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책TF팀까지 당진시 내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가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사실은 1년 넘게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주민 또 그 다음에 예술단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같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만 들어가기에는 동력이나 이런 더군다나 5개 마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쪽이나 예총과 관련해서 전부 거기로 가는 쪽은 또 나름대로 지역이 너무 멀어서 모든 예총이 다 거기 들어가서 하기에는 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도입기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재산이고 학교명칭도 숙의를 거쳐서 사실은 주민공개 의견까지 2주간 물어가지고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샘물마을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거든요. 샘물이 면천의 맑은 물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마을은 지역주민을 상징하는 얘기이고 예술학교는 문화인의 어떤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그런 투톱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의 걱정도 저희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주민들의 대표가 또 왔었습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몇 가지 그런 고민들 이야기를 이 창조적인 마을을 정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1년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또 풀어가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을 하자! 그런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염려스럽고 또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것만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운영할 때 생겨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아무리 소위원회 가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남산초교를 처음에 매입하는 과정부터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매입해서 당진의 문화예술인들이 연습할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내거라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면천면민 거라는 그런 아집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참 아쉽다 이게 정말 당진의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습하고 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을 것인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내 것이라는 그런 아집 때문에 이런 기회 를 놓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실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뭐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 먼저 번 때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이게 2013년도, 15년까지 분할해가지고 7억 6천을 낸 것이고요.
편명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서 관리운영이나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진시의 손해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렇게 마을에서 북카페나 운영하는 곳을 가봤어요. 사회 경제 때문에, 충남에서 잘된다고 운영된다고 하는 데가 공주가기 전에 유구 거기 많이 체험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별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욕심을 내서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고 하지만 다행히 아미미술관 같은 데는 관장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커져가지고 당진의 명소가 됐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이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그 운영하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이 조례안이어서 이 조례안을 보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서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직접 저희가 하게 되면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리모델링도 저렇게 해서는 쓸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저 큰 건물을 지금 2억 1천밖에 안 들였어요. 최소한의 것만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어찌 보면 군청사 이렇게 일부를 내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취소조건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가지고 주민들한테 “못 했으니까 나가라” 이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마을자치니 또는 주민자치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5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불신하고 “이것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1년 정도 지켜보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일단 입주를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 안 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잖아요. 하여튼 여기저기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신현만문화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사실은 몇 군데 발동기박물관도 하고 개인사업자가 와서 제안도 했었어요. 또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것 다시 팔 수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든 거기다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린 그때 이미 다 지은 상태라 제가 마을과 협의가 된다면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모작으로 하는 이유가 창작촌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벤치마킹을 몇 번 갔었거든요, 주민들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창문아트센터라든가 센터 갔더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것 보더니 야 이게 진짜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 우리가 창조적 마을 예산을 의뢰해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따왔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비로 국비가 2억 2천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70%에다가 우리 시비 25%, 도비 5%해가지고 내년부터 설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고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에 의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주시고서, 저희들도 예술촌에 당진에 있는 예술단체들하고 수없이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운영할만한 능력이 전혀 있지 않고 그때 당시만하더라도 너무 멀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또 부족하니까 거기다 달라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편명희위원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항상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장화 위원님이 나가시기 전에 꼭 내가 이 공유재산 부분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이번 행감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가 주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조례를 철저하게 해놔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1년만 지켜보라니까 지켜보겠지만 일단 공공건물에 입주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약자체를 5년 이내로 초기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아시겠지만 전체 20년 이상을 못주도록 되어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차기계약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사실 예술학교는 명칭이 샘물마을로 변경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문화와 지역주민이라는 두 분야의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 명칭이 굉장히 많은 명칭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활용방안협의체와 저희 TF팀이 같이 고민을 해서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주민과 예술인, 공무원 약923명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온세미로 예술학교, 자연예술학교, 자연예술촌, 자연예술마을 여러 가지 중에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가 가장 다수의 득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고유지명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샘물이라는 게 물론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면천의 옛 이름 그러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면천이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샘물마을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돈 먹는 예술학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현만
신현만문화정책팀장
일단은 수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광위원
아니 수익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지만 학교의 전체적인 면적을 분할해가지고 공유재산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만 할 것 아녜요.
현만
신현만문화정책팀장
그렇죠, 건물만...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라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이라든지 나머지 기타시설물은 저희 당진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광위원
건물 전체 다 당진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도 물론 관리를 다 해주어야죠. 그분들이 잔디 심어달라면 잔디도 심어줘야 되요. 시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잔디를 운동장에 심고 싶어 하는데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게 저는 고민이 사실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사실 뭐 잔디를 심던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 마당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한다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문제니까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말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수익 허가를 받고 기능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예산도 그 운영의 여러 가지 수준 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예산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맞아요. 예산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융합이 돼서 맞춰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 통행량이 많다보면 교통이 좋다보면 걱정을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는데 많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건물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얼마 안 나오죠. 건축한지가 오래 됐고 그렇다보니까 임대료는 얼마 안 나올 텐데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건물가액이 1억 정도 현재 재산평가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천분에 50...
이재광위원
총 8칸에...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앞에 건물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연250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농산물판매하시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이재광위원
두견주 하나 들어갈 테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거기 소위원회 가 있고 운영위원회 가 있으니까 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할 것인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 유제품 그쪽에 축산농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치즈라든지 이런 축산물 요구르트, 요플렛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한과하고 이런 쪽하고 엿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주민 중에 이게 5개 마을이 하다보니까 지풀공예를 하는 분들도 있고 농산물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저도 이런 폐교된 데를 가봤는데 군산 쪽을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교를 활용해서 식당, 오히려 더 날지도 모르겠네요.
현만
신현만문화정책팀장
저희들도 급식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촌에서 유치원이나 학생들 오게 되면 하루 프로그램 속에 밥 먹는 것까지 식사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식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게 예술인들한테 물어보면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달라고 하고 거기를 쓰라고 하면 멀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물론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에 오는 학생들에게 그 뒤에 공방하고 창조마을 그게 되면 식당하고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뒤 건물이.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해서 그런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조화롭게 된다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돈 먹는 예술학교가 될 것 같아요.
편명희위원
운영계획안을 보면 조례 제1조 목적도 “지역 활성화사업 공동추진 및 당진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도 바꾸어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운영조례라고 가져왔지만 운영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탓을 잡자면 많지만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네요. 우선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런 것은 좀 더 구체화, 조례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샘물마을 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시장제출)
17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6호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응투자 협약 동의안은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학습여건 개선과 학습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확대 및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환경시설 사업 선정 시 자치단체 30% 대응 투자하는 시·군에 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쾌적한 급식시설 제공을 위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처음 되셔가지고 웬만하면 사업비를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5개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다가 신청할 때 뒤에 공문 보니까 4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합덕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정정공문을 보낸 것이 2개 사업만 검토결과에 통보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가 된 사항은 앞에 송산중에서 신평초등학교까지 4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합덕초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추가로 11월 달에 합덕초등학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갈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의 공문관계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서면심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문체과에서 들어온 것은 5 대 5네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3 대 7이고요. 5 대 5인데, 사실은 3 대 7 비율이 그동안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저희가 일정비율 사실 고수를 해왔던 비율인데 합덕초 같은 경우는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는 사실적으로 엘리트체육육성을 위해서 학생들 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5 대 5로 부득이 하게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문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정공문 2개 학교로 정해진 게 공문 온 거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2018년도 교육경비대응투자 신청사업 의견 회 신정정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광위원
예, 충청남도에서는 정정해서 이 2개 사업만 해 주겠다는 공문 아닌가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 전에 교육청에서 당초 저희한테 교육경비 총액심의가 들어온 금액이 당초는 총액으로 따지면 74건에 70억 규모로 저희한테 반영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최종심의결과에서는 65건에 61억 9,000만 원, 약8억 6,3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자체 금액조정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경비 주관 청이다 보니까 사업비조정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부분, 설계부분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증축이나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 비용을 감축을 하려면 도교육청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심의가 10월 달에 있었나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10월 26일 날 최종심의를 했고요. 아마 여기 의회 에서도 세 분 의원님이 저희 심의위원회 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재광위원
10월 13일 공문을 보니까 2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자체검토 최종심의 전에 금액조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사업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7.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순아입니다. 의안번호 554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호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4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당진문예의전당 공연‧전시 관람료 50퍼센트 감면,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등록자 우대 등을 통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위원인데 위원회 를 제가 만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한다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기기증한 우리 당진시민의 기증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2017년도 10월말로 해서 장기, 안구, 인체조직 해서 458명이 되겠습니다.
성숙
정성숙방문보건팀장
장기기증은 등록하는 것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도 내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뭐하면 장기기증등록 센터에다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서울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잡히고 등록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처럼 장기기증서를 보내주고...
기림
양기림위원장
하나 또 여쭈어볼게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즈음에 웰다잉을 하면서 경로당에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장기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에는 65세 이상은 안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성숙
정성숙방문보건팀장
장기기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을 하는 것은 저변 확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지, 내가 장기기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뇌상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검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라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 받아들이고 체크한 대로 등록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전에 제가 웰다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들이 많이 회 자되다보니까 장기기증 또한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책자라든가 해서 놔두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묻는 것이 저한테 묻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나만 기증한다고 해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사후에 내 자식이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성숙
정성숙방문보건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기증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가족의 동의가 안 되면 또 내가 뇌사상태가 됐는데 가족이 장기기증센터나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런 의사가 있었어요.” 라고 의사전달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서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런 것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