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 고용정책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정의를「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개정을 하고, 일자리종합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고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습니다. 3) 입법예고(2017. 9. 29.～ 10. 20.)결과도 의견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서 참고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입니다.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있습니다만 개정안으로는 저희 청년 조례가 18세에서 39세 이하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6조(취업지원 사업) 일자리종합센터가 통합일자리센터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549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배경으로는 저희 당진시의 소상공인은 2014년도 통계입니다만 9,467개 업체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기반이 무너질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재정부담 증가와 경기침체로 이어져 당진시 경제의 악순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분들의 은행의 대출기피로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또는 저축은행 및 신협 등 비 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 현재 157개 업체 약 46억원 및 저 신용 소상공인 100개 업체에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출연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시책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행목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주요골자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게 된 사항 중에 한 가지 특이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지난 년도까지 4억의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수효가 많기 때문에 상공인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출연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8호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가 2017년 5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청년 고용정책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9호 2018년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여 당진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 신용 자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 상공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금을 지원해 준 게 일반이 48억, 저 신용이 10억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이 5,000만원, 저 신용이 1억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 신용은 업체당 1,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저 신용은 왜 1,000만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상환이 잘 안돼요?

그렇습니다. 저 신용 자는 손실 율이 큽니다. 말 그대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그러니까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분들 그런데도 영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 회 수율이 상당히 적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신보에서도 회 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애쓰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체가 신용으로 저희가 돈을 대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게 문 닫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그쪽에는 가입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랑 협약체결을 이게 자체가 협약을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랑 협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신보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마찬가지로 시군서 출연한 기금과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손실 왔을 때 그쪽에서 보상해주는 거지요?

다 책임지고 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출 이 부분하고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이자에다가 2% 변동이자는 나두고 2%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2%이자지원은 저희가 2차 보전을 또 별도로 이거 외에 별도로 또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2%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변동금리에서 2%.

기준금리가 보통 지금 1.25%에서 0.25%인상이 되면 1.%정도 그러니까 본인부담액이 이자가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리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신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실 보고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 회 수가 불능할 때..

어쨌든 그쪽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회 수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자 1.5% 방아봐야 큰 운영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충남신보 이쪽은 마이너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시군구에 할당을 준다든가 뭐 그런게 있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게 시군의 출연금은 없고요, 우리처럼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은 얼마나 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해가 저신용 1억, 일반신용 3억해서 4억을 출연했고요..

거기다 출연하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저 신용자 1억을 주는 거 가지고 그것을 보증해준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5,000만원도 이게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최고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용보증기금도 안 되고, 충남신용에서 갚아주는 건데 5,000만원자리도 갚아줘요?

이 부분은 일단 충남신보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통 일반신용보증기금 담보를 제공하든지 그게 돼야 보증을 해주는데 이거는 은행하고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은행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아! 이 사람 돈 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신보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빌리는 사업주는 담보물건이 없어도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 율이 보증재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희는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협약상 저희가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책임은 충남신보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타 시군은 그 소상공인 자금을 왜 이렇게 출연을 안 하지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지역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 부분이 정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타 시군도 지금 저희처럼 이제 증액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충남신보 자체가 저희 또 당진에 지점이 또 설치를 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게 아까 황선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증액을 해서 나중에라도 소상공인을 좀 챙겨줘야 겠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된 사항 같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면 다른 분야에 지원하는 거 하고도 여러 가지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청남도 내에서 상위권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계속적인 이 부분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1,000만 원 이상을 해 버리면 사실은 이제 너무 회 수 율이 진짜 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적정선을 잡은 것입니다.

분식코너도 소상공인이거든 분식코너 그것도 소상공인인데 자기 자금 얼마 안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몇 천만 원 지원해 줄수는 없지.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저 신용자 만큼은 손실 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 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차근차근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 해 드릴 부분도 있네. 이상입니다.

특례보증자금을 증액 출연하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손실을 내거나 이럴 때 보증료에 대한 증액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대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을 12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2억을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래서 금액을 많이 출연해 줘야 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히 땅 그런 식으로까지 우선순위로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례보증자금 출연하는 게 소멸성입니까?

소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소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진 많이 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소멸성이기 때문에 다만, 원금이나 아니면 70～80% 라도 회 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소멸성이에요.

적립성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이걸로 메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금액을 막 10억 늘릴 수 없는 소멸성이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550호가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산학융합지구 내에 체육관 구축을 통해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일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원)가 되겠습니다. 3.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업 개요 기관명은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고, 위치는 석문 국가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억 원이며, 호서대 등 기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충남산학 융합원 체육관 출연금으로 시비 10억 원이 되겠으며, 이 사항에는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기이 5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충남도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5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 외에 호서대학교에서 자부담 10억 원을 부담하는 거로 돼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면, 올 해 5월 23일 충남 산학 융합 원 건의 및 사업계획을 접수 하였으며, 7월에는 체육관 출연 동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9월 달에 충남도지사가 산학융합 원을 방문하고, 체육관에 추가로 도비 5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충남도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성격이 직접출연은 곤란하니 당진 시에서 대신 출연을 하면 우리가 당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지원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5억 원을 가지고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지원 사업에 2억, 송산2-3지구 해제지역 지원 사업에 3억 등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과 지사님한테 그러한 협의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학 융합지구 내 체육관 시설은 추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내 부족한 정주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재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출연을 통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최대한 석문 산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0호 충남 산학 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사)충남산학융합원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출연하여 충남산학융합지구 내에 체육관을 신축하여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학생 및 석문 산단 내 기업인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국가 산업단지의 분양 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왔어요?

연말에 올 거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오게 되면 예산 쓴 이상 간주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맨날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우리가 벌고 그런 식이야 보니까.. 우리 의회 에서도 동의안을 해 줄 거 했으니까 별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받지 말아요, 해주지 말아요. 재주는 엉뚱한데서 부리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게 그리고 이거 뭐 충청남도에서 해줄 수 있는 교부금 갖다 그냥 맨날 그게 그거 인 돈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송악 같은 경우도 90억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우리 시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건 아니고요, 일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송산과 순성, 합덕 쪽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할 거냐, 아니면..

당연히 줄 돈이여 그거는..

저희가 산업단지 라는 것이 물론 지정권자는 도지사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한 것은 시행사 하고 당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도의 책임만을 물음은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팀장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 또 있습니다.

2-3공구는 당진시 책임입니다. 2-3공구는 당진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사실 이거 체육관 안 줘도 되는 건데 도지사가 지어준다고 한 건데..

그때 정본환 과장님이 실무 맡아서 했지요?

예, 그때 제가 팀장이었을 때 미래를 좀 예측할 줄 알면 제가 귀 담아 들었을 텐데..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원사업 할 적에 특별교부금 갖다 했어요?

그동안 시비로.

다 시비로 했는데 근데 웬일로 어느 날 갑자기 교부금 2억을 거기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시장님 하고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합의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5,000만원이 나도 모르게 과장님이 슬금슬금 갖다가 거기하고 얘기한 거여, 동네별로. 5,000만원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5,000만원 안 된다고 했잖아! 더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더 있으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 여건상.

차별하는 거여, 어떤 동네는 30억으로 합의보고, 어떤 동네는 5,000만원으로 합의 보면 열 받지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테크노폴리스 그동안 1년에 1억씩 지원해줬는데 그동안 한 번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 역사가 없어. 그런데 왜 이게 끄트머리 가서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허수 아니냐는 얘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억은 제가 보증하겠다고.

5억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줄 돈을 주는 거여. 거기에 특별교부금이라고 붙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사가 호서대학교 와서 체육관에 5억을 주겠다.

그니까 아까 양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돈은 누가 하고 재주는 누가 부린다고.

정상영 위원님 그렇게 해서 지역구 가서 테크노폴리스 2억 더 확보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5억은 당진에 오게 돼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여. 합덕 하고 송산 왔으니 다행이지 뭐 차례 못 온 사람들도 있는 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래 속고 저래 속고 하는. 아니 우리 지사님은 이거 약속하면서 도에서 직접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약속인가요?

지사 입장에서는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뭘로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지사가 재정교부금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되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직접 출연은 안 되니까 당진시에 줄 테니까 당진시에서 그만큼을 출연을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은 이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도 ok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충남산학융합지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51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안 제1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용 근거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안제23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안 제24조 제2항, 제33조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37조2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42조2에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안 제45조제4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 요건 중 관내 현업종사자를 제한하여 관련 업무 회 피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안 별표11에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안 별표19에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위제한 완화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9조, 제59조의2, 제71조, 제80조, 제84조, 제84조의2, 제93조, 제85조, 제71조가 해당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다. 합의는 해당기관 관련 없습니다. 라. 기타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2017. 9. 29.～10. 19.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1건의 의견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표19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 제18호 관련해서 더 목에 다만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시행규칙 별표2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유는 계획관리 지역 범위 내 수준으로 제한이 필요한 사항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번경사항은 상위법인 국회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4조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4조2는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건폐율과 용적율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1항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 20%이내가 되도록 한다. 에서 밑줄 친 ‘20% 이내가 되도록’을 ‘20%’로 확실하게 정해주는 사항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마지막에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는 방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운영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로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부터는 우리 시에서 해당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8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밑줄 친 부분을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으로 개정하고, 1. 숙박시설 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 부분을 제1호 건축법 시행령으로,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을 제2호 건축법시행령으로,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중복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 단순화하는 사항입니다. 제33조 자연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의 완화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 에서 밑줄 친 한다. 부분을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한다. 로 바꿔주는 사항으로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는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40%이하로 완화되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8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2항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2조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에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의 완화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충청남도 전체 통합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2조의2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 용적율 완화 1. 사회 복지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 복지시설 3. 다문화 가족센터 이 부분을 포함시켰고, 2항에 추가건축을 허용한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이하로 하며, 용적율의 120%와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5조(구성)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은 위원회 의 위원은 위원총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에서 밑줄 친 한다. 부분을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하한다. 로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권익위원회 에서 의견반영 있었고, 명예감사관 회 의 시 이 부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고, 제5항고 현행과 같습니다. 6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렴서약서를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부분입니다. 별표8호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1호 다목은 허용 가능한 일반 숙박 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별도로 명시했고, 준 주거,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2호 가목은 6미터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제를 도로의 거리도 인정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9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0호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1호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다 비슷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격해야 하는 주거지역을 세분화 명시하고 이격 거리를 도로의 거리도 포함 인정하도록 이 부분 똑같이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표19번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더목은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타법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전시장,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제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파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1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이행강제금의 예치금액 및 방법,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융복합시설 중 생산 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9조의2(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율)등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 안 해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개발행위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실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실제 협의를 실과별로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의체인 개발 복합민원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협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법으로 조례로 정해서 개정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45조4항인가?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행위 경관까지 하려면 위원회 가 3개 있잖아요. 지금 우리 특별법이 올해 생겼어요. 토지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그거 알아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위원회 를 통합해서 22이내로 구성해서 간소화 하라는 게 특별법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는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 는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업종사자가 설계사무소 같은데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실무위원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조금 뭐가 조금 이익이 가는 어떤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안하기 위한..

그런 것 좀 같이 제안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융･복합 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나온 게 있어요. 검토 해 봤어요?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조례에다 일부만 넣어 가지고 가능한가?

먼저 번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가능해서 안한 거 아니에요. 조례안이 농림부에서 왔는데 요 핵심적인 내용이 용도지역 안에서 송산관리지역에서 완화 내용밖에 없거든요. 거기 다 넣으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상일 때 용도지역 안에서 완화해 주는 그 부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장의 책무라든지 우리 당진시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그거 때문에 문제예요.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법률에 의해가지고서 시장의 책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고, 조례안 자체도 용도지역에서 완화지역만 제정을 하라고 농림부에서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자체는 지금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제가 볼 때는 별도 2개의 조례로 관리하는 거 보다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계획조례를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게 더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먼저 번에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 안 해도 이거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맨 뒤쪽에 보면 농림부 안도 붙여놨거든요.

알았어요. 볼게요.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조를 보시면 생산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모든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이지요?

예.

원래는 20%였는데 40%로..

이런 부분은 기존 공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공장에서 부지를 더 많이 사 가지고 한다든가 더 넓어졌을 때 그런 건을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잖아요. 20%에서 더 완화한다고 했잖아..

상위법에서.

상위법을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축사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네요. 법도 나쁜 법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의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을 지었어. 현재 20%니까 2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현재 있는데 250평이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적법화에 의해서 20%밖에 할 수 없는데 25%로 늘어났잖아. 그럼 적법화가 안 된단 말이여. 그런 것도 이에 적용이 되느냐 이거여?

안 됩니다. 기존 공장에 한해서만 대지가 늘어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대지가 늘어나는 거여.

지금 이 부분은 공장에 대해서만 못 박아 놨어요.

축사도 마찬가지여 왜 그러느냐 하면 20%해서 200평을 지었는데 한 100평을 더 짓고 싶어. 그런데 이제 제한구역에 걸리게 돼 있어. 축종마다 다르니까 여기 뭐 소도 빠지고, 젖소도 빠지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다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전체 축종을 제한 한 게 아니여. 부분제한을 했거든. 그랬을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거는?

예.

법도 나쁘네. 그러면 지금 다시 아파트를 짓는데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 율이라든가 더 완화된 거고?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공장만.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릴 경우에만 되는 경우구나! 별 것도 아니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도로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5조, 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도로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인원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비코자합니다. 관리대상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가지 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민간위탁은 예산 1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손수레 등 176건, 차량 269건, 상품적치물 131건 등 포함하여 총 1,03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 612건과 2016년 731건 등 정비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지역으로는 당진시장 오거리에서 전통시장까지, 전통시장에서 시장교까지, 구 터미널 로터리 인근과 당진 푸르지오1, 2차 일원이며, 신터미널 주변, 송악 복운리 일원과 이주단지, 기지시 일원, 석문 통정리 천년나무 아파트 일원, 합덕 터미널 인근과 합덕시장 일원, 신평은 거산 삼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당진 시장 및 시장 주변 도로와 시가지내 도로에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기업화된 노점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며, 노상적치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시민불편 및 통행 위험을 해소하고자 전문적인 용역기관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2호 2018년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위탁관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문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노상정비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었나요?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도 하고 자해서 동의를 절차상으로 지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 실시하는 가? 해서 궁금해서 하는데 그러면 액수도 작년하고 똑같구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2천만 원 현재는 올렸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2천만원으로.

계약은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별도 하니까 100% 다 쓰는 그거는 아니고요.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근무한 날짜 따져가지고.

대상지역이 다섯군데이네..

당진시 전체인데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그런 지역이라는 거지, 전체 다 해요. 현재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어서 거기를 줬었는데 공개 모집을 또 해 가지고 작년에는 삼원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했다가 올해 또 다시 특수임무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매년 또 해보던 저기도 있어 가지고 또 잘 해요.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 내 도로 상인들 하나 하지도 못하되, 정기시장 가운데 죽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도로 아닌까?

지금 그 부분 저희들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무슨 특단의 계기를 가지고 시장을 넓혀 주든지, 5일시장이라는 것을 당진시에서는 아예 막아버리든지 뭔가 되지 않으면 수십년 동안 해오던 거다 보니까 저희들 시장거리 거기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장날이고 도로지, 아니 그런 거 놔두고서 어디 노상적치를 어디를 한다는 거여. 그런 건 그냥 다 놔두고.

그 부분을 불법으로 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불법건축물에다가 노상 저기에다가 다 불법 천지여. 그거 그냥 눈 감아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근본적으로 도로에다가 그전에 처음부터 점점 달아내 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지금 비 가림 시설하고, 어시장 하고 소방법에 안 결려?

소방법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정비하면서도 또 그거를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다시 다 철거해서 비 가림을 다 철거하고 정비하고 다시 또 3미터인가 이 부분을 해 주기로 지역경제과 지금 용역설계가 다 서 있거든요. 지금 근본적인 뭐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도로 폐지하려고 해요.

거기는 도로, 건축 다 저기야. 그런 거 해 가면서 어디를 한다는 거여.

지역경제과에서는 문제 있을 때 시장구역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지, 거기가 시장구역 아닌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비 가림 시설하고 야시장 한다고 해서 엉뚱한 거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 시장 테라스 했던 거 있지요. 도로 보도에다가 채양한 거 그 가운데 시장부분에서 장날 장사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그거는 시장으로서의 조치하지 않으면.

도로인데 도로 요즘 저기 도로에서 만약에 화재나면 어떡할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과의 입장에서는 도로부분 폐지하고.

그게 한 동안 없고서 장날만 이렇게 하게 돼 있었어. 그런데 1년 상시 그냥 계속해.

건축물까지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건축물까지 다 해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는 이상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뭐 하러 해요. 하지 말고 그냥 놔두지. 거기 상설시장 있잖아요. 다 거기 불법개조 해 가지고 건축하고 숙소로 쓰고 거기서 주거 하고 아주 진짜 모든 불법의 천지여. 거 하나도 손 안 대고 어디 가서 하는 거여. 우리 저 도로과 보니까 불법정리 해서 2평방미터 1,710원 물린데도 있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지. 봐봐. 당진시장 다 토지 건물인데 임대사업해요. 반도 더 돼. 계약도 않고, 그냥 내지도 않고. 이거 저기하려면 시장 거기 중간 거기는 없애야 돼. 5거리부터 가운데 죽 놓고서 하는 거 있잖아. 한 동안 거기 정리하고서 없었었어. 그런데 또 가운데다 놓고 저기 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시장구역이라 해 가지고 먼저도 한 번 철거 했었잖아요. 또 지금 생겼는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다가 이제 지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시장 블록 자체를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시장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 다 좋은 아파트 다 살아. 자기 건물 아닌 거 갖다가 임대사업 해서 다 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장팀에서 용역 거기 위탁 준 게 있어요. 또 용역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데 5일장 날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엊그제 박장화 위원님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장정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 뒤숭숭하답니다. 조만간에 아마 의회 한 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땐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지 뭐 하하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553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시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입니다.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1조 좌측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1항 본문과 바로 아래 1호를 우측 개정안 제31조 1항 본문과 아래 1호, 2호 뒷장의 3호, 4호 이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서 현행 31조 1항 1호에 보시면 대상건축물: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 부분 빠지는 부분은 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2항 2호 공개공지 면적은 공개경지의 면적은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호는 7쪽의 우측2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한 사항인데 그 바뀌는 부분은 우측 2항 중간에 보시면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한다. 이거는 이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보존면적 이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켜줬는데요, 이번에 거기 포함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2항은 다음 쪽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8쪽 우측3항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3항 5호하고 6호 야외무대 하고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시설 이용에 편리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3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4항은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개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만큼의 비율만큼 용적 율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우측의 3호를 보시면 아까 완화해 줬던 조경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는 포함시켜 주되 인센티브 주는 거는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필로티구조로 된 부분은 2분의1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5항입니다. 5항의 중간에 빗금 친 부분 보면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부분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 개정사항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부분도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53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는 제외하고 장례식장을 추가하였으며, 조경면적 및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전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고, 공개공지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과 건축선의 후퇴공간을 제외한 면적(필로티의 경우 1/2)으로 용적 율 등을 산정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 사항으로「건축법」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 등에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한다는데 얼마 정도 완화가 되는가요?

그건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완화하는 거는 공개공지 한 비율 100평에서 10평을 했다면 10분의1만큼 용적 율을 완화시켜주고 2가지거든요. 높이를 또 10분의1만큼 높여 준다는 내용입니다. 공개공지를 했을 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12월 13일 11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