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교통행정과 - 건축과 - 유통지원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21쪽 FTA대응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 연수 아까 설명하기에는 몇 개 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업의 14개 단체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아보니까 한 단체에 하니까 1억이 넘어요. 선거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가는 걸 우후죽순 이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시비로 간 걸 파악하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체에 2~3명으로 4천5십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보낼 수 있도록 우후죽순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 데 묶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단체를 보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에 하는 사람은 농정과수과에 예속된 단체만 하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모든 단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기술센터의 단체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농촌지도자부터 해서 싹다 들어갑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전에는 단체별로 목에 넣은 걸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한 데 묶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단체도 꼭 뭐 꼭 해외가지 않아도 될 곳이 있고 가서 봐야 될 단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열어서 예를 들면 많은 단체도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5개과인데 어느 과는 얼마 되고 어느 과는 또 얼마 되면 형평서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한 데 묶어서.
이재욱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어른은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애들은 밥을 적게 먹고 이랬는데 대게 보면 단체들이 나올 때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이 단체는 가야하는 단체인데 똑같이 배정되고 이 단체는 안 가도 될 단체인데 똑같이 배정되고 이러면 작은 애는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고파 죽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꼭 형평성 문제로 치기보다 그걸 맞춤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한명을 해놔 놓고 가야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보내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편한 대로 하면 그렇죠. 담당자 몇 명이 하면 관리하긴 편하긴 편하죠. 그렇지만 실제 갔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326쪽에 창업인센터단기교육 프로그램 참석자 있는데 여기 참석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당초에 목이 창업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운영비로 있다가 이걸 식비 이런 거보다는 거기가 식비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행사에 포함되어 있던 걸 분리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목을 좀.
이재욱위원
근데 식비가 지급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행상운영비로는 민간이 식비를 못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재욱위원
예.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실비보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이재욱위원
341쪽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대도시 유휴인력 농촌일손돕기 이런 건 시에서 무상지원해주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베트남 가서 MOU도 하고 해서 베트남의 인력이 오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왕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료, 통역료 인솔 되는 부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신청된 농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 경비가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농가에 배정을 하게 되면 농가에도 일을 시켰으니까 인건비를 농가에서 지급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우리 최저인건비가 7,530원이니까. 조금 상향되어야 합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짜여있는데 농촌일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해서 시간은 8시간을 하되 초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2천2백만원은 그 사람들 데리러 가는 여비나 버스 임차료라든가. 인천공항 오면 여기까지 다 그분을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이재욱위원
아.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실제가서 일을 하면 일한 거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재욱위원
농가부담을 하게 되면 국내인력보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많이 싸죠. 7,530원으로 8시간하면 한 60,240원 정도 됩니다. 보통 과수 적과를 하면 여자들도 8~9만원 줘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수과가 512억에서 52억 증액되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윤점
황윤점위원
전체가. 농정과수과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기술센터 총괄 564억에서 52억이 증가된 거고요. 저희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인 24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66억으로 한 2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기존부터 내려오는 필수적인 것도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FTA를 대비한 거라든지, 이런 건 너무 적고 기존에 해왔던 걸로만 전체적인 예산이 가고 있다. 저는 이런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주사과 공선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원사업이 올해는 몇 상자였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는 원래 공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 작목반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우박 때문에 공선할 사과 자체 물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선한 실적이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면 아시다시피 공선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공선하려면 사실 제일 큰 게 영주 사과 이미지를 하려는데 물류비를 공선하는 사람의 단체에 한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조금 지원해 주려고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17년 올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사과생산량이 총 몇 톤이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럼 16년도는 몇 톤이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평균 9만톤에서 10만톤 정도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정보에 의하면 2006년에 사과생산량이 7만4천톤 정도가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했을 때 공선화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선을 하려는 큰 목적은 영주사과를 조금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풍기인삼을 시에서 인증하는 식으로 하는 게 큰 목적인데 조금 전에 7만4천톤 같으면 거의 상품물량이 되고 저품위사과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양이 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통 청송의 사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보통 15%를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공선을 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거기 연계해가지고 352쪽에 보시면 대만사과 수출농가 예찰요원 인건비, 죽 내려오면서 대만에 사과 수출하는 거에 대해 나오잖아요? 352쪽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유통과 같은데.
윤점
황윤점위원
유통과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 유통과. 그리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한 개라 하셨어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 YMCA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안정면 신전2리 노인회관에서 10개월 정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노인정에서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사무실을 빌려서 강사는 지도 교사하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윤점
황윤점위원
안정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안정 신전리에.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는 얼마나 애들이 모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들이 20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명을요? 주로 어디 아이들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관내인데 신청을 YMCA에서 애들을 받으면 보통 20명 선으로 해서 여기 1,600만원이라는 돈은.
윤점
황윤점위원
20명이 어디, 어디 애들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YMCA에서 차를 가지고 애들을 픽업하고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차고 있고 인건비하고 이런 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2,000만원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60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노인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장소만 빌리고 교사는 YMCA에서 섭외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해왔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속 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어디서 한지 모르겠고 올해는 안정 신전2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신수인위원장
뒤에 혹시 담당팀장님들 파악된 게 있으면 황윤점 위원에게 작년에 한 내용 설명해주세요. 파악된 게 없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농촌어린이라고 하지만, 안정에서 하는데 장수, 문수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로 궁금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더 늘려 줘야 돼요. 그냥 사업 하나 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이들, 초중고 학생들, 청년들 여기에다 앞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FTA대비한 다음 세대에 올, 지금 기후가 아열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좀 중점을 두는 게 이 예산에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 공부방이요. 애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게 초중고 다 모아서 YMCA에서 한다.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 한번 저한테 차후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또 이게 한 자리에 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어차피 노인정에서 했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도 노인정이 있으니까. 올해는 만약에 안정에서 했다면 다음 해는 부석도 할 수 있고 장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14쪽에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하단에요.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예.
윤점
황윤점위원
314쪽 농가도우미가 하단에 있는데요. 자꾸 이게 줄어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봐서는 농가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지원 실적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한 9명 정도 해서 2천3백만원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이게 도비가 섞인 것은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자체로 도에서 물량을 감소시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지.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의 일손이 그렇게 부족하고 한데 이런 지원을 왜 줄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 농작물재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증가했어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2억3천2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번에 우박피해 때문에 증가 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우박피해가 나니까 재해보험 드는 농가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타지역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5%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해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316쪽에 하단에 보면 농업계고졸업생창업비용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주관내에 농업계고 졸업생이 아니면 농업계고로 많이 진출하나요? 농촌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하거든요. 올해 여기 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는 6명인데 올해는 한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는 지원해줄 때 6명이었는데 걔들은 지원이 안 되고 새로운 7명?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년 간요? 그럼 지원한 게 몇 년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해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가지고 창업이 돼요? 이런 게 애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요. 지금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뭐 선진지 시찰가고 뭐 하고 이런 건 참 많이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농업계고 애들 아니면 청년들 창업 정착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거에 못 미치게 작성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촌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애들 없어져요. 다른데 취직해서 안 돌아옵니다. 그럼 애들도 다른데서 놓고 하면 농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020년에 농촌인구 반이 줄잖아요. 거기다 학생수도 반 줄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는 탄력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겨우 고작하는 게 500만원 창업.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요? 뭔 창업을 합니까? 6명이 뭔 창업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농기계 같은 거 시설재배 할 수 있는 거 근데 고도화 학생이기 때문에 3년간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을 내면 거기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뒤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니까. 많이 저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짜여 졌지만 앞으로 이쪽분야에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래의 영주 농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에 보시면 하단에 2030리더 창농자금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주로 농촌으로 진입하는 청년농을 교육과 정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이태영씨라고 장수면 갈산리에 있는 분인데. 올해 처음 지원을 도에서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30리더 대상이 몇 명인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신청받은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4년정도 청년예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18세~39세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한번 이분들이 하려면 3년간에 1년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하고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런 모든 게 형식적으로 끝날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319쪽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정말로 농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321쪽에요. 중간에 보면 FAT대응 대체작물개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연수가 있습니다. 45명.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던.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45명이 어디를 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단체가 14개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해외연수비를 요구를 하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4천만원 선으로 해서 한 군데, 그러니까 14개군데 이니까 두 명 정도 내시 세 명 정도 회원수 비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갈 때 어디를 가서, FTA대응대체작목개발이 연수를 가야 개발이 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우수농업인들이 여기서 단체별로 가려면 FTA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선진지가 되어있는 곳에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선진지 연수를 갔다오면 FTA대응대체작목개발이 목적사업하고 개발되어야 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갔다오시면 보고 느낀점도 있을 거고.
윤점
황윤점위원
갔다오시면 개발을 해오시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332쪽요. 거기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심사위원이 70명입니다. 그지요? 332쪽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두 번하고 하는데 1,400만원이고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 업무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10만원은 뭐 교통비가 포함된 건지 뭐 때문에 그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심사위원 70명은 읍면동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7만원인데 1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하는 건데.......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35쪽에요. 민간사업보조 여기 보면 토종곡물잡곡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주에서 토종곡물작곡 어떤 걸 육성하려고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검정콩이라든가, 속청, 쥐눈이콩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해 온 겁니다.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에는 뭐, 뭐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이런 작목을 해서 계속 올해 했다고 마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서 토종작물 계속 육성을 하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는 뭐 하려고 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쥐눈이콩하고 속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쥐눈이콩하고 속청하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검정콩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건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라 그러면 곡물로 쥐눈이콩이라든지, 속청 이런 게 인지도가 없어요. 육성한 거에 비해서, 그건 육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근데 사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337쪽에 보시면 가공용, 저기 뭐냐, 밭농업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은 밭농업직불제는 더 증액이 되었어요. 8억4천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쌀농업직불제는 좀 줄었지요? 쌀농업직불제는 4억이 줄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4억이 줄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밭은 증되었고, 그러면 이제 쌀농사 짓는 사람이 밭농사로 대체를 해서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아니고 벼재배한 거는 저희들이 녹비재배라고 해서 면적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600ha정도 줄었고요. 밭농업직불제는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8억.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감되고 증액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네. 그 다음에 342쪽요. 벼건조장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요. 하단부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어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거는 벼건조 저장시설을 확대를 해서 사물벼란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 편의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청은 영주농협에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농협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우리가, 근데 이게 영주농협인데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이 60%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비12%고 시비가 28%입니다. 실제 이걸 하려면 돈이 더 많겠죠. 이거는 순수한 시비하고 도비만 되었으니까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러면 60%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이 있습니다. 저품위라고 하는 거는 기준에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이 사과는 가공용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 먹지는 못하고 주로 군위음료가공공장에 보내는데요. 20kg한 상자에 8천원에 수매를 하는데 이번에 돈이 2억정도 증가된 거는 도에서 물량이 증가되어서 돈이 좀 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기후나 농사에 따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상자당 8천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년도에 8천원에 수매를 해서 음료가공공장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원을 해주면 음료가공공장에서는 얼마에 삽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8천원에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8천원으로 해서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기 단가가 주로 도에서 1천5백원, 8천원 중에, 도에서 1천5백원정도 하고 시에서 3천5백원하고 수매기관 능금조합에서 한 3천원 해서 지원이 8천원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8천원을 지원하면. 아. 그렇게 지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예산관계는 그야말로 예산이죠. 예산편성하시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건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밑에서 셋째 칸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기금사업 출연금이 지금 7백만원이 늘어났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게 원래 끝나는데 5년 연장이 되었어요. 매년 정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혜택을 봤어요.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조금 적게 내면 올해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심재연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15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가입농가가 증가해서 그렇다는데 이거는 예산이니까. 증가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보험 넣는 거는 농협에서 넣거든요?
심재연위원
실제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이 만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심재연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확인된 인원이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22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일감갖기 지원 보조율 70%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성농업인일감갖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보면 뭐 염색이나 이상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한여농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구구1리에 보면 주로 두부를 만들어서 불우이웃도 공급해주고 두부만드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농산물 가지고 해서 한다는 이 소리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아니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32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반복적으로 농작업을 하는데 가사노동으로 만성질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1인당 15만원해서 도비 24%, 시비56%, 자부담 20%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로 여성들의 건강관리 문화 이런 겁니다.
심재연위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죠.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니까 생소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지역대학 농어민 교육과정 개설지원해서 2개교가 있죠? 지역대학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지역대학 농업인교육과장 개설지원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몇 페이지죠?
심재연위원
327쪽,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대학이 2개교가 어떤 대학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농업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양대학교의 해스파니라든가, 전문대학교의 농산물가공 이 두 개 전문학교하고 해서 30명, 20명 그렇게 해서.
심재연위원
위탁교육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심재연위원
329쪽에요.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영주쌀 브랜드전략단지 지원이라고 하는데 탐나에스라든가 이런 건 좀 알고 있는데 단지가 주로 어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보면 영주농협의 DSC 계약체결된 부분이라든가, 친환경무농약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친환경농산물 그런 곳에 지원한다는 말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생산장려금하고 건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탐나에스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3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있죠?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농업생산량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농업인에.
심재연위원
논 같으면 천수답이고 뭐 이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에요. 농촌인력지원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수수료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게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MOU체결한 그 내용이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난 상반기에 태국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라서 예를 들어 우리 단위로 시에서 한 단위만 올라가면 캔슬되고 해서 용역을 이번에 줬습니다. 베트남에 MOU체결 한 거는.
심재연위원
근데 수수료가 베트남에서 송출하는 인력에 대한 수수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내년부터 그분들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신청을 받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받을 때는 한 9십 여명 되었어요. 실제는 그게 안 돼서 정리를 못했는데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베트남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쪽의 고용센터라든가, 저희 같으면 타이빙성인데 타이빙성의 담당자와 해가지고 예를 들어 범죄자를 거르고 이래서 거기에 따라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가 버스비라든가, 갔을 때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재연위원
따로 책정해 되겠다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일단 2천2백만원 해놨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니까.
심재연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올해 특히 우박피해왔을 때 우리 과장님 이하 농정과수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애를 써 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다 보면 동료위원과 중복된 질의도 있을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33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3억9천6백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유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비료를 정할 때는 보통 수요조사를 못하고 그 전해의 사업량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3억9천6백만원 감한 이유는 1회 추경 때인가, 이 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그 때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감된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감액한 가정하고 올해 마무리가 다 되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체 금액을 받아봐야 하는데 지금 농협에 엊그제도 담당이 정산해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줄면 추경 때 감하고 매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지금 양곡업무 해외 선진지 연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양곡업무 누가 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김진묵이라고요. 아니. 저.......
이중호위원
우리 시의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친환경계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친환경계에 담당자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요즘 수곡수매하고.
이중호위원
이 분은 수곡수매하고 하는데 다는 못나가잖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나가서 처음에는 저나 소장님은 몇 번 다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계속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해외연수를 국가에서 보내주는 모양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실은 국비로 작년에 없던 걸 이번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쌀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모양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이중호위원
337쪽에 가공용쌀 계약재배단지가 어디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여기가 지금 창진에 이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중호위원
성함은 말고 창진인데 가공용쌀이 뭐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찹쌀재배해서 정도너츠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찹쌀종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옛날에 주종용쌀 했죠? 아십니까? 장수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
이중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요즘 안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이시욱씨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는데 요즘 주종용쌀은 생산해서 납품하는지 혹시 아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찹쌀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종용쌀을 우리도, 쌀수요가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극대화 시켜나가야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고 하지. 341쪽에 대도시유휴인력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 10개소 작년에도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는 어디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올해도 정산을 읍면동으로 돈을 재배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재배정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일단 받아서 읍면에서 도시하고 자매결연한 데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하고 하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대로 재배정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해 2017년에 했던 동이 어디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거의 동을 제외하고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가 올해 정산을 안 받아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놔 놓고 도시에서 일손이, 예를 들어 우리 영주만 해도 농촌에 사과 따러 가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은 학교로 하는 데도 있고 잘 하는 데는 보면 인근 봉화라든가 해서 아주 팀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한데요. 올해 받아보고 지침을 변경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341쪽에 소규모 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사업비가 5천만원 올해 세웠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유재산 피해지원조례보면 안전재난과에 1억 예산이 서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중호위원
근데 이거는 어떤 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난번에 우박피해가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봉화 같으면 2억 내지 3억을 세우거든요. 안 그래도 송명애 위원님이 안전재난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으면 소규모 피해라는 게 우박만이 아니고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포항에 지진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소규모로 작은 거는 다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해보니 문제점이 이거는 주로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으로 세워서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있었다고 하면 그 돈을 쓸 수 가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1천만원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일단은 5천만원만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5천만원만 세워서 소규모 피해가 나면, 올해도 지금 소규모 피해농가에 지원해준 게 8천7백만원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다고 볼 수 없고 올해 지출한 금액만큼은 세워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 소규모는 피해라고 해도 여기 이 돈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비비로.
이중호위원
예비비로 나갔는데 이렇게 목을 세워 놓으려면 어차피 그렇게 세우는 게 안 맞느냐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저도 많이 세우면 좋죠.
이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344쪽에 기간제근로자 있는데 착색봉지 폐영농자재 수거 인부.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 착색봉지 그거.......
이중호위원
사과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거예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신수인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과수지원팀장 이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주로 도로변의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사과착색봉지 같은 경우하고 반사필름 이런 거를 정화하는데 읍면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수거하고 정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도 읍면으로 배정합니까?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예. 이거도 읍면에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읍면에 노인일자리창출해서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거기 하고 하는데 착색봉지가 면적이 얼마 되는데 이렇게 세워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읍면에 한 동네에 60만원 줘서.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주로 도로변에 눈에 보이는 곳에만 하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창출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다음에는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기금에 대해서, 농촌육성사업기금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3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13억5천8백만원. 근데 이게 지금 총액이 2018년도면 3억1천만원. 총 32억인데 2018년도까지.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융자금 회수하고 사업성융자18억 가나고 나머지 13억5천8백 남았단 말예요. 이게 예치된 게 농자금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육성자금으로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영주농협에 예치가 된 상황입니까? 내년도 2018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금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18년도에 지출이 한 3억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으면 6농가 정도 했거든요.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래도.......
이중호위원
아니 이 기금은 활용을 해야 하는데 특히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은 융자금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농가에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아서 계속 활용하고 이자율 1.몇프로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입니다.
이중호위원
1%내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기금이 13억 정도가, 내년도까지 보면 13억이 예치가 된 달 말예요. 안 그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총 13억.
이중호위원
지금 13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 농협에. 그럼 이걸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를 하든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1년에 보니까, 3억정도를 융자를 하는데 2017년도에도 13억 정도고 총 전체를 보면.......
이중호위원
올해 2억을 저리를 받았잖아요. 이게 융자가 회수가 되면서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총 32억에서 나간 돈 18억이 나갔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18억이 사업성 융자비로 돌고 있다고. 나머지 13억 자체는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홍보를 하든지, 융자금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뒷장에 보면 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당초 조례를 할 때는 2019년도에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2020년부터 농특산물이나 생산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조장치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돈이 약 30억밖에 안 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도 시에서 들어온 돈은 20억밖에 안되고. 맞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올해 방송 보셨어요? 경남 대봉감하는 거? 지금 감이 대풍이라서 갖다 버립니다. 생산비도 못 건져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생산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되겠냐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도 10억을 올렸어요. 안 그래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 전에도 계획을 매면 시에서 10억을 했는데 재원 때문에 그런지 예산계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올해 5억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0억을 올렸는데 도저히 안 되고 5억만 올린 거죠.
이중호위원
어쨌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FTA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전환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뭔 힘이 있어 지켜냅니까. 정부에서도 못 지켜. 정부에서는 자동차 팔고 다른 거 파는데 전념하고 있고 농산물은 수출할 계획도 없고 자구책 찾아서 각 지자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 농업인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쨌든 의회의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이런 재원은 비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놓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대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번에 재해보혐료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재해보혐료에 대해 동료위원도 질의 하셨는데 재해보험료가 100분의30이에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100분의 30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
이중호위원
이번에 업무 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인근에 분명히 봉화나 문경이나 사과 주산지인 곳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대폭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주시는 별로 없죠? 그냥 단순히 재해가 왔으니까 그분들이.... 몇 페이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15페이지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여기 있구나. 자. 이걸 인상은 7억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2017년도에 예를 들어 보험 가입한 농가가 53%다. 재해가 났다 보니까 57%, 59% 예상돼서 세운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호위원
농작물 재배보험 담당자 누구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박지영씨인데요. 아니. 정책팀의 홍인선씨입니다.
이중호위원
오늘 안 왔죠? 여기가 가입 농가도 증가되었지만 올 3회 추경 때 6억2천만원 올려놨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좀 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국가에서 50%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50%요.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치단체 30%요. 개인 20%요. 농협을 빼면 보통 영주농협 기준하면.
이중호위원
농협 5~한 7%.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도하고 저희하고 얘기하면 도비는 한 21%고 저들은 한 79%정도 됩니다. 지방비는 그렇게 되고 전체로 따지면 50, 30, 20 인데 20중에는 농협, 풍기농협, 영주농협, 죽 보면 개인부담 하는 비율이 다 달라요. 영주농협 같으면 한 7%정도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농가가 13% 부담하고 풍기농협 같으면 농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 보험하고 지난번에 영주농협 2층에서 할 때 지금 현재 우박 때문에 재해지역 선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험률 이 부분하고 부담하고 농가 부담률하고 농식품부의 문과장님은 그런 뜻을 비추더라고요. 농가부담 10%정도로. 올해 용역을 줘서 내년 1월 15일 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가 봅니다.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봉화 같으면 얼마 한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이 얼마를 해주느냐가 문제지. 자치단체에서 몇%, 10%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주 수혜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국가차원에서 이상기후 변화가 엄청난데 그러다 보면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재해가 올지도 모르고 지금 농가에서는 전품목을 다 확대시켜달라고 보험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우박 맞아서 보험 못 받는 농가도 많았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보험 가입이 안 돼서. 가입을 하라고 해서 안 한 거는 모르지만. 대폭 보험품목이 확대가 되면 거기 대응도 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도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해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농식품부하고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봤을 때 농가부담이 10% 같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0%정도 하면.......
이중호위원
한 10억 정도 더 늘어야겠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0억에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농촌인력지원에 341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수수료 2천만원 있죠? 2천2백만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쓰려는 거는 운영비로 쓰려고 하거든요.
송명애위원
아니 그건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섰죠? 아직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안 섰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계획을 진짜 잘 세워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 실제 성과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들 기간이나 관리문제나 과연 또 지금은 농민들이 사실 인력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실제 이런 분들 투입을 했을 때 농가에서 선호를 할 것인가, 한두 번 해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 이 분들이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왔다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관리 문제라든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계획 잘 세워서 운영 했으면 좋겠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선진지 견학 국내, 국외, 비교연수, 비교견학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 사과, 축산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축산, 우리 영주에는 다른 타시군보다 국내에서는 최고 선진지라고 봐요. 우리 단체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 굉장히 많이 가요. 우리 영주보다 선진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국외 여기에 따른 국비도 그랬지만 순수하게 시에서 선진지를 갈 수 있다는 거는 4천5십만원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따리를 짊어졌는데 다른 과에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보고 맡으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올려놨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 조생종 같으면 장수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신수인위원장
사과하면 영주가 최곤데 지금 사과시험장도 있고 사과 APC 도 있고 많잖아요? 인감 같으면 경북 인삼연구소도 있고 경북 축산 같으면 축산기술 연구소. 타시군에서 영주로 1년에 선진지 견학 오는 팀은 몇 팀정도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도시재생 쪽하고 귀농귀촌.
신수인위원장
도시재생은 뭐. 귀농귀촌도 아까 보니까. 귀농귀촌센터하면 우리 영주가 최곤데 어디를 견학 가느냐고. 앞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영주로 많이 좀 오라고 해요. 팀장님 한번 설명 한번.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과수지원팀장 이광식입니다. 과수 쪽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많이 와요?
광식
이광식과수지원팀장
예. 전국에서 특히 과수시험장이 있고 기술이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참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기술력이 있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끌어 들이는 것도 좋으니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많이 좀 불러들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3: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어제 서울에 철도관계로 갔다 온 내용을 위원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통행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영주~청량리 새마을호 운행중단에 따른 국토부차관 면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담일시는 12월 7일 어제 10시며 방문지는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 사무실입니다. 방문자는 우리시에서는 시장, 의장,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팀장, 촬영팀이고 제천시는 6명입니다. 권석창 지역국회의원, 김정문 시의회 의장, 박인용 부시장, 김효동 교통행정팀장 외 2명, 예천군에는 3명입니다. 이재윤 부군수 외 팀장입니다. 봉화군에는 한명구 부군수, 김경숙 교통차량팀장, 국토교통부는 제2차관 맹성규, 철도운영국장 손명수, 철도사업과장 박지홍 과장입니다. 방문결과입니다. 우리시와 인접 5개 시군 요구사항은 중앙선 운행중단관련 인접 5개 시군 항의 서한문 국토부 제2차관에게 전달. 평창동계올림픽 끝남과 동시에 중앙선 ITX새마을호 열차를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로 조정 복원 요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영주, 단양, 제천, 원주, 청량리 간 ITX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 요구. 국토부 차관 답변사항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민의 뜻에 따라 중앙선 ITX새마을호 열차 복원 조치 약속. 지역국회의원 의견입니다. 우리시와 인접시군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어제 합의된 사항에 따라 5개 시군 합의된 지역주민 요구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최교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과 5개시군 시장 군수 지역국회의원 의장 등과 함께 면담한 결과에 따라 중앙선 ITX새마을호 열차 운행 중단과 관련한 지역주민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 영주, 단양, 제천, 원주, 청량리간 ITX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하라. 영주출발 8시50분, 청량리도착 11시28분, 청량리출발 17시30분 영주도착 20시 08분. 2.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중앙선 ITX새마을호 열차를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로 조정 복원하라. 영주출발 8시 50분, 청량리도착 11시28분, 청량리출발 17시30분, 영주도착 20시 08분, 청량리출발 07시50분 , 영주도착 10시 24분, 영주출발 18시 30분, 청량리도착 21시11분. 2017년 12월 8일 제천시장 이근규, 영주시장 장욱현, 단양군수 류한우, 예천군수 이현준, 봉화군수 박노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90쪽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등하교길 교통개선 이거는 부모회에서 하는 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녹색어머니회에서.
이재욱위원
밑에 시민촉구대회.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촉구대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모여서 하면 뭐 합니까? 실제 행동을 해야지.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는 올해 다른 사업하고 이중이 돼서 없앴는데 그거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재욱위원
사람 모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올해 차량 2대를 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근데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산 내려온 지가 세 번 내려 왔는데요. 첫 번째 해에 내려와서 2대를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 거는 사업성과를 봐서 구입하려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서 보류하자고 해서 시비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못했고 올해 1억6천은 추가 주문해서 다음 주에 출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년도에 2대 승인해준 거는 일단 2대를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늘려 나가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 6대 운영을 한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이재욱위원
내년도 6대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 기존 2대하고.
이재욱위원
기존 2대하고 6대. 그러면 올해 경과를 봐서 하자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 4대를 동시에 구입하네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처음 시행할 때는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행한지 1년이 넘으니까, 수요가 늘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추가 4대를 해도 무리 없이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우리 국토부 기준이 총 10대니까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예산 반납도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내려온 돈 국도비로 차량 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를.
이재욱위원
운영비를 내년도에 6대를 지원하네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2대 포함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재욱위원
실제 보지 않은 상태에서 4대를 주문해서 거기다가 인원까지 배치해서 그렇게 해야 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무원은 그대로 가고요. 운영하는 기사.
이재욱위원
기사 4명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4대를 불려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냐는 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여기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효율성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가능하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승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승인해주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는데 바로 가능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차는 다음 주에 출고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명시이월로 한 건 2대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1억6천. 그거는 제작년 예산 반납하는 거고 시비 부담 안 된 2대고요.
이재욱위원
그렇구나. 그럼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사업비 4억2천.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190쪽에요.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습니다. 거기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가 있고요. 거기 보면 전세버스 홍보비, 택시 랩핑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하고 또 농촌기술센터 자체에서도 홍보브랜드 해요.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과는 시 전체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요. 선비의 고장 영주 각 단위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는 동서내륙철도라든지 하고 전체 우리 영주시에 전세버스가 70대입니다. 저희가 40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과에서도 있어요. 전세버스 랩핑비가 여기는 30만원인데 거기는 30 몇 만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과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영주를 놓고 봤을 때 뭐를 홍보해야 하는가. 좀 서로 협조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교통과 업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 전체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데 홍보부서에서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건설과의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부서 간에 잘 안 돼서 개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도 황윤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브랜드를 제일 내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를 제일 많이 홍보할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협조 체재 하에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요. 상단에 보시면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차가 됩니까? 시행한지 몇 년 되었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1억5천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문이 나서 도에서 50%를 보조를 해준대요. 그래서 7천5백은 도비고 7천5백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공공형택시 사업하고 농촌벽지노선하고 관계가 됩니까? 뭐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 영주시에 42개 마을이 있습니다. 1,320세대인데 면소재지까지 오는데 그 까지 기본 2,600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행복택시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잖아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앞으로도 많이 확대권장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18년도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018년도에는 2억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7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2억을 한다고 해놓고 줄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10월에 할 때는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5천만원 증액해서 2억으로 하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 50%를 금년 수준으로 준다고 해서 보조내시대로 해야 하는 게 저희 규칙이거든요. 혹시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연도중에 증액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도에서 50%하면 시에서 반드시 50%해야 하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반드시는 아닌데 대부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억이라고 했으까. 도에서 50%보조했는데 2억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보조까지 받았는데 액수가 줄었냐는 말이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건 규정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대로 하는 게 규칙이라서 이해해주시고요. 부족하면 연도중에 예산증액에서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거도 1억5천했는데 부족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아마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도나 저 내년도 되면 이용하고 반응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요업무보고에 2억이라고 했는데 도비 50%지원 때문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꼭 그거에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가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감안해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계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유류지원 하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농ㅊ촌 비수익노선하고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거기 보조금은 동일한데 뒷장에 넘어가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밑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이거는 감소되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도비가 감소돼서 시비도 감소된 거예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대로 따라 해야 계산하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계산하기 편리하다고 이렇게 감액을 하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동 같은 경우 작년에 파업했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보조금에 대해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영주는 문제가 없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액이 4천9백만원이 되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어떤 개선사업을 할 겁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연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조사해서 꼭 필요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면 1억2천만원에서 7천만원 축소를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개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시킨 거 아니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되면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 받아서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예산이 변동하는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그 전에 많이 시행되었으니까. 앞으로 구역이 적어 졌다는 얘깁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년도 예산편성에 절처를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192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연수 7백20만원 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비가 80만원이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
심재연위원
그리고 193쪽 봐주십시오. 밑에서 셋째 칸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하고 이게 감액이 많이 됐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다음장에 194쪽에 보면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제일 하단부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이래서 도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맞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도계획에 없으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요를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해보면 후방카메라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잘 안 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심재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농어촌 버스 대폐차지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다 지원해 줍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에 차선 도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노면표시하고 재도색 하는데 하청 받아 하는 업체를 보면 도로 바닥에 표시를 하잖아요? 무슨 로, 무슨 로 하는데 착오가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감독을 잘 하십시오. 제가 매일 보는 도로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창진로를 청진로로 해놨어요. 1년 이상 보고 다니느라고 고달팠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인근 도시 안내 표지판이 있고 도로 노선표시는 지적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심재연위원
도색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저희는.
심재연위원
바닥의 페인트를 새겨 넣지 않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도로 글씨를 잘못 썼다. 이겁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여러 군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내가 아는 도로가 아닌가 싶은 착각을 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200쪽 중간부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있죠? 북영주 사거리라고 하는데 구 안동통로 거기를 얘기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닭 팔고 개 팔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심재연위원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
심재연위원
예. 광신당 앞이군요. 성누가에서 내려오는 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가 중복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196쪽에 노면표시 재도색 정비인데 페인트를 70%하고 융착 30%한다는 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왜 페인트를 70%한다는 건 단가 때문에 그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융착식하고 일반페인트하고 가격차이가 4~5배 차이가 나서 큰 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주변 민원이 오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페인트로 많이 했고요. 융착식은 주요 도로 부분, 이거는 두껍게 바르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시내 페인트식 해 놓으니까 금방 재도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뭐 페인트로 재도색하자면 인건비 들어가는 거치면 사실 융착식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안 그러면 페인트 도색하고 하는데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페인트 70% 이거는 너무 많아요. 제가 봐서는. 결국 사업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고정식무인단속장비설치인데 이건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연도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장소는 안정하고 민원이라든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편성해 놨습니다.
송명애위원
2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교통량이 많고 정말 과속하고 해서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민원있다고 설치해주지 마시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꼭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해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85쪽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한 동에 150만원해서 60동이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해야할 빈집이 얼마나 되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빈집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매년 한 60동 정도 수요가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현재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게 이제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면 현황이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세울 때도 조사를 하면 얼마나 비어있는지 동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올해하면 정확하지는 않나오지만 대충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이 9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큰 규모가 25군데고 나머지가 70군데 소규모인데 내년 예산을 올해 공고를 해놨습니다. 11월24일부터 12월29일까지 공고를 해놨는데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소규모에 대해서는 보조금 80%를 지원하고 큰 규모는 60%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공동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단지 내의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담장 이런 부분의 공동유지보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직도 몇 개가 지원될지는 안 잡혀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공고를 해서 현재 2군데가 들어왔는데 모집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악조건인 공공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88쪽에 그죠?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건축법규해설집 구입이 있어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또 28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에 보면 건축법규 해설집 이것도 있고 도서구입에 그 다음에 또 290쪽에 보면 공공건축물관리에도 건축법규 해설집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290쪽에 소규모 도서구입비, 이게 물론 공공건축물 관련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일반운영비가 너무 이렇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뭐 어때요? 같은 건축법규 해설집이야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수요는 건축 민원계하고 공공팀하고 계별로 샀는데 제가 생각해서도 이거는 한 번에 묶어서 필요한 권수를 파악해서 관외에 거는 한 항목으로 묶어서 하는 게.
송명애위원
이거는 좀 묶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관계가.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에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합동조사여비에 불법구조변경 합동조사여비에 건축사실비보상비 있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건축사와 같이 갑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같이 갑니다. 재난법에 의해서 점검해야할 대상이 있습니다. 복합시설 5,000㎡, 아파트 이런 데가 한 300군데 됩니다. 기술자하고 같이 해서 실비로 건당 한 2만원 얘기해서 실비로 같이 점검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봐도 의아한 게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도 관내여비가 2만원 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건축사가 자기 사업도 있고 한데 못해도 하루 정도는 같이 나가야 할 텐데. 한번 나가는데 2만원 준다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산이.
이중호위원
지침으로 2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많으면 늘어나는데 2백 몇 군데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 주고 일부는 지역건축사협회에 기술자문 협조를 받는 그런 개념이죠.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은데.
이중호위원
이렇게 줘도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실제 참여합니다.
이중호위원
그 사람 완전히 봉사하는 거구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역업체고 관공서에서 하니까. 기술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중호위원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건축과에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아니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도 실질적으로 개소당 5백만원씩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소규모하고 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하고 15군데 15개소인데 이거 다 해야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소규모가 68개소가 있거든요. 15년 지난. 저희들이 한 게 48개소를 했어요. 필요한 게 원래 원천적으로는 건물 주인이 해야 하는데 영세해서 못하니까.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옹벽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이 건축과 거의 예산 절반인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시설안전공단에 두 군데 경쟁입찰입니다. 지명경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이걸 합니다.
이중호위원
공공기관에서 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명경쟁 입찰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는 이전재원인데 어디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거는 LH예요. LH에 줘서 거기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그 사람들도 시공업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항목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이러면 낫지. 주택수리지원사업 하든지 이래야 하는데 개조라고 하면 38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 편의시설 해냅니까? 못하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기존 건물의 편의시설이거든요. 건물 안에 문턱을 낮춘다든지.
이중호위원
한번 건드려서 한 개소당 380만원 예산이면 해낼 수가 없지 싶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도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거는 현실에 맞게 해줘야 수리가 되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나중에 올려서 받아서 새로 합시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니요. 이거는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해줘야 합니다.
웃음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농산물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유통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53쪽에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여기에 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유통센터는 어디에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IC 앞에 있는 APC 정식명칭이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그 앞에 있는 게.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07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지금 능금농협에서 위탁운영 선정이 돼서 연말이면 1년 반이 지나서 1년 반 후에는 새로운 위탁자를 하게 돼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재욱위원
농협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능금농협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여기 대형냉장고 보수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 시설자체가 시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재욱위원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건 없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 농가들이 대부분 봉현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들은 순익에 대해서 50%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유통되는데 수익금의 일부를 잡고 있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50%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수입 잡는 거하고 보수하는 거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수익이 괜찮을 때 한 2억원정도 갔을 때는 이게 적고요.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작년부터 시설 일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는 건데 올해는 선별기를 교체를 했고 2018년도에는 조명시설, 냉장고 세척기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62쪽에 영주복숭아 비파괴 당도선별기 이거는 기계가 돌아가면 복숭아 당도가 자동으로 체크되는 방식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당도 선별기는 찔러서 선별하는데 이거는 방사선인가, 레이저를 쏴서 선별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기계에 담아주면 지나가면서 선별해서 당도별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그런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 삭감되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아닌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이 시설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내년 6월에 완공 예정 돼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복숭아 선별기가 올라온 거 같아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산을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370쪽에 영주사과 포장재하고 영주사과 포장팩 이거는 전액 자부담 없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수출용 포장재는 저희가 제작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파는데 우리하고 단위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가면 여기서는 봉투에 담아주거나 상자에 담아주는데 거기 돈으로 엄청 비쌉니다. 사과과. 보통 3개를 담을 수 있도록 팩을 주면 8천원에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주사과로 표시를 하고요. 포장재도 소포장으로 여기보다는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아로니아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없기에. 다음장 373쪽에 보면 영주쌀 택배용 포장재 이것도.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35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보수입니다. 보수는 고치는 거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대형냉장고를 고치는데 1억이네요? 그런데 50% 지원해서 5천만원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거는 유통센터 어디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IC에서 나오면 아이러브영주사과 표지판이 있는 유통센터입니다.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 저온저장고에 뭐 넣어 놓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과 저장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장고가 얼만데 보수하는데 1억이나 들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 창고 안에 저장시설이 있는 저장고입니다. 창고가 7~8동 됩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저쪽 벽쪽으로 그러니까 조그만 시설이 아니고 큰 창고 시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대형냉장고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고장이 났나 보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냉이 잘안나오고 해서 지금 몇 년째인데 연차별로 하나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세척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의 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뭘 세척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주로 사과입니다. 지금은 안심사과라고 해서 크기가 굵지 않는 중간 정도의 사과를 이온 세척해서 비닐봉지에 하나씩 포장해서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세척기만 아니고 세척해서 포장까지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척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세척하는데 1억5천만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일종의 시설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세척한 사과는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약이 다. 세척하고 나면 검출이 안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잔류농약이 완전히 검출 안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요.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대규모, 소규모 359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규모는 13억 5천이고요. 소규모는 2억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이거는 뭐를 가공한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사업자가 순우리 인삼 영농조합 법인이고요. 소재지는 풍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부삼이라고 해서 삼을 씻어서 백삼을 말리는 걸 얘기합니다. 홍삼은 기존의 거와 같고요. 요즘은 홍삼정 대부분이 스틱으로 빨아먹는 스타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설이 영주에는 거의 없습니다. 홍삼파우치를 생산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주가 어디라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순우리인삼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자는 최후자씨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는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소규모는 부각을 하는 소백산 아래고요. 대표는 추경희입니다. 전통 부각을 하는 기존 가공시설 개보수와 가공시설 튀김기 추가하는 금액 9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부각이 얼마나 팔리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현재 매출은 인원이 4명이고 16년 매출은 8천만원이고 2017년도는 지금까지 안 나왔고요. 연매출은 내년 성과는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연 매출이 3억원이면 제조업인데 많이 판다고 보이는데 3억정도면 이익금이 창출이 되겠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부가가치는 엄청 높은 겁니다. 사실 튀기기만 해도 가격이 엄청 높아지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일단 제조식품은 팔기만하면 이익 창출은 많이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자체로 하지. 이렇게 또 시비를 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향통음식아카데미운영인데 향토음식이라면 제가 골이 다 아픈데요. 아카데미 뭐 어떻게 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3천만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도비 30%, 시비70% 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지부입니다. 대표는 신흥식이고요. 사업내용은 농가맛집 일반음식점 교육과 교육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경영마인드교육, 푸드 스타일링 교육, 조리교육 및 품평회,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도과에서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도단위 사업이 이관돼서 유통지원과로 새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아카데미 운영도 필요해요. 말씀하시는 교육부분이 이런 게 필요없진 않은데 실제로 향토음식 개발이 아니면 또 향토음식이 다른 게 있습니까? 30년 주기로 봐서 3대 90년 동아네 그 지역에서 많이 먹어온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음식이 우리 가정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끌어내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대외홍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은 틀림없이 뭘 먹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많이 먹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하나도 끄집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향토음식이라고만 하는데 이런 게 완전히 기반으로 구축이 된 다음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를 끄집어내지도 못했는데 계속 필요 없는 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이 좋지만 뭘 운영하겠어요? 영주라고 하면 영주 와서 다른 장소보다도 이 지역의 음식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영주하면 뭐. 이런 게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교육시키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이런 거는 다른데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안한 건 아니에요. 안 한건 아니지만 걷돌기만 했고 하나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 건데 너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가 세세히 살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362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영주복숭아 당도선별기인데 영주복숭아가 출하가 몇 톤이나 돼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영주복숭아 톤으로 하면 29톤입니다. 1,929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929톤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가는 268농가고 재배면적은 157ha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왜 햇살애 상표가 나오는 데가 어디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장호원하고 감곡하고 충주 앙성하고 그 부분에 있는 복숭아를 햇살애라고 공동브랜드를.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는 몇 톤 출하되는지 아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그 자료는 없지만 여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산지고요. 여기는 최근에 사과농사를 짓다가 폐농하고 복숭아를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복숭아는 당도와 향인데 햇살애라는 이름을 붙이면 당도가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숭아도 이런 걸 설치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출하가 얼마나 되었나.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요. 농특산물 홍보를 많이 해요. 영주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홍보를 해서 거의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홍보가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과 포장재 통일을 해서 상품으로서 고객들에게 눈에 많이 띄도록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TV홍보는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기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서 계속 나오고 하는데 영주는 왜 그런 게 없냐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일도 안 하고 뭐하느냐.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사실상 도시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홍보를 하면 지역민들이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V나 라디오 홍보를 하면 여기 사람들도 보고 듣고 하니까. 아. 영주가 좀 움직이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보통 명절 때 꼭 합니다. 명절에 팔아야 하니까요. 연말에 주로 하는데 사실 상품으로서 행사를 하고 포장지를 지원해서 통일하고 하는 게 효율은 더 높다고 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역민들이 TV에 나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도시 가보잖아요? 가보면 청송하고 영주하고 사과를 비교했을 때 사과는 영주사과가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은 청송사과를 더 많이 알아줘요. 서울에서는 사과하면 청송인줄 알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개념적인 홍보보다도 탄력적으로 소비자 가까이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앞에 보면 청송사과는 1톤 트럭 앞에 청송사과라고 아주 붙여서 늘상 상주해서 팔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고 또 다른 서울 대단지에 아파트에 갔는데 또 그런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날 안 팔더라도 청송사과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실은 이 바쁜 세월에, 아. 이래서 청송사과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었구나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기존에 하는 거보다도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탄력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SNS홍보 2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돈 적게 들고 홍보효과가 큽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요새 누가 TV보고 뭐 하고 안 해요. 젊은 세대들은 거의 SNS보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 SNS에서 할 수 있겠나. 방법을 바꿔서 홍보를 해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371쪽에 보시면 해외 홍보관 홍보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주최는 어디예요? 해외 홍보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1억2천만원이고 인삼농협하고 올그린영농조합법인이 지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홍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요. 또 행사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류비는 택배하는 돈이란 말이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보내는 게 항공물류가 좀 시간상으로 복숭아나 사과를 가지고 가려면 배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특히 복숭아 같은 거는 항공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 밑에. 과장님 그 밑에 해외 영주홍보관 홍보사업 지원 말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위에 물류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밑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 이 물류비는 전체고 홍보관 물류비는 똑같은 겁니다. 홍보지원이 주로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매행사를 연중 4회정도 하면.
윤점
황윤점위원
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2억4천인데 지원을 1억2천 하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윤점
황윤점위원
계획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말레이시아 같으면 홍보관을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개 말레이시아 점포에 물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여개 정도 물건을 점포에 깔 때 저희들이 뭐랄까. 그쪽에서 움직이는 각종 점포주 초청해서 행사하고 시식하고 선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물류비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농산물이 동남아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만약에 호텔주방장 이런 사람 불러서 이 상품을 쓰게 하도록. 실질적인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또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인삼이다. 뭐다 해서 죽 불러서 주고는 홍보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영업망 확충을 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영업망을 늘리기 위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음식부분에다가 미리 한번 해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휴양마을 지역축제 참여 지원 있죠? 1회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363.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몇 팀이 참석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마을 위원장은 참석하면 다 합니다. 9개 마을.
이중호위원
지금 다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여비도 안 된다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9만원씩 9명을....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지역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별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 동네가 있으면 위원장도 가고 총무도 사무장도 따라 갈수 있는 형편인데 예산을 현실에 맞게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369쪽에 종합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라고 해서 7,120만원 있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단일 자리가 아니고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축제라든가, 영주시에서 행사하는데 종합적으로 부스설치를 하고 하는 장소사용료라든지, 임차료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 특정한 건 없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연중 행사하는데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 아니면 각 다른 지역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참여하는데 부스임차료하고 장소사용료 이런 걸 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장소사용료를 보면 회당 500만원이에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부스 10개 연중행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개수가 나옵니다. 500만원짜리 부스를 하는 데가 있고 그냥 가볍게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고 임차료 없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72쪽에 풍기인삼지리적표시등록에 따른 포장재 지원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풍기인삼지리적표시제가 어디예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인삼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라고 있고요. 대표는 권오덕씨인데 사업내용은 수삼박스하고 택배용 박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풍기인삼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대해서 수삼박스하고 택배용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풍기인삼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 표시제로 인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등록을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인삼으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은 지리적 표시제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인삼은.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삼 자체는, 과거에는 풍기인삼, 금산, 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 수 없는 게 국내산일 뿐이지 지역표시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옮겨가면서 재배를 한다는 그 얘긴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353쪽을 봐주십시오.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이 좀 많아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우리 시에는 그럼 영주농산물유통센터 관련 조례가 되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조례명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
신수인위원장
영주시 거점 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지금 영주농산물유통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줬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심의를 통해서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서 올 연말이면 1년반이 됩니다. 3년이니까 1년 반 있으면 또 갱신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장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조명시설 LED교체공사. 소모품이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등이 소모품 아니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LED로 바꾸면 최소한 5년 이상 갑니다. 5년 이상 가면 소모품으로 할 수 없고 시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등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신수인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조례에 운영주체 비용 부담이라는 19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조례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제가 읽어 봐드릴게요. 19조 운영주체의 비용부담.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 물류장비, 사무용비품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조에 보면요.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부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금년도 작년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수리나 교체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대분의 장비에 대해서 고장 나는 거는 거기서 수리를 하고요.
신수인위원장
고장 난 게 뭐가 있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은 전부 운영주체가 부담을 하교 교체를 해야 돼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느냐고. 더구나 능금조합 같은 데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설로 보고 있고요.
신수인위원장
시설도 운영주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도와줘도 되는 건지, 거기서 해야 하는 건지 확실하게 하셔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362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복숭아 비파괴 당도선별기 설치 풍기농협에서 하는 거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풍기농협 순흥지점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맞죠. 금년도에 복숭아 유통시설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5억인가 지원해줬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당초 유통시설지원사업을 할 때 설비라든가, 기계라든지 모든 걸 예산 편성해서 또 저희들이 건물지어 주면 됐지 왜 설비, 기계까지 해줘야 되냐고. 3억3천5백을 이거까지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맨날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농업관련 된 부분이니까 영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능금조합이라든지, 풍기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협의해서 할 거는 해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앞부분 유통센터 시설부분은 대부분이 한 운영주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하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했는데, 조례가 되어 있어도 조례보다는 법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1년 반 후에 바뀌었다 할 것 같으면 사용중지가처분 신청같은 걸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고.
신수인위원장
아니. 그걸 전제로 하면 앞으로 모든 것을 운영할 때, 그 분들이 내 시설도 잘 관리하고 실적도 좋고 더 열심히 한다면 재위탁 심의할 때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점수 평가를 해도 안 될 테고 잘 하는데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놔지. 더 잘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 역할이지. 능금조합에서 운영할 때 특정한 이익의 일부를 다시 재투자하고 소모성 비품은 자기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많이 유통시켜서 수익이 난다면 우리 시에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확인해 보셔서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5:42 속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2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