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3.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735억 4,032만 원으로 금년도 5,306억 5,514만 원 대비 428억 8,5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31억 8,271만 원으로 금년예산 4,605억 3,876만 원 대비 426억 4,3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03억 5,761만 원으로 금년예산 701억 1,637만 원 대비 2억 4,1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는 총 5,031억 8,271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026억 1,880만 원, 세외수입은 536억 9,693만 원, 지방교부세는 54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0억 7,611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2,076억 8,887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27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03억 5,761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9,452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72억 5,79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88억 2,035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2억 9,917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5억 8,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031억 8,271만 원이며, 분야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50억 7,62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 959만 원, 교육 분야 89억 2,83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5억 385만 원, 환경보호 분야 277억 2,468만 원, 사회복지 분야 2,604억 7,671만 원, 보건 분야 132억 8,60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8,43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3억 9,05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2억 1,01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억 2,975만 원, 예비비 4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233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03억 5,761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억 4,126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억 3,77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2억 5,795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2억 4,909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Ⅲ권 첨부서류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121억 5,587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5억 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1억 721만 원, 염리2구역 내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 3억 7,719만 원, 마포대로 보도 정비사업 3억 원, 아현보건지소 건립사업 1억 7,433만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4억 9,70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44억 3.959만 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3개 기금에 409억 7,609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24억 6,824만 원, 융자금회수 27억 9,763만 원, 예치금회수 318억 6,024만 원, 이자수입 5억 8,717만 원, 기타수입은 32억 6,28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60억 551만 원, 융자성 사업비 39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164만 원, 예치금 308억 9,89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18억 6,024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9억 6,130만 원이 감소한 308억 9,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잔액 1,106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7쪽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과 신축건물 준공으로 45억 2,3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32억 9,703만 2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149억 6,522만 4천 원 증액으로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6.86% 174억 889만 8천 원이 증가하여 2,710억 5,6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0억 6,442만 4천 원으로 금년 대비 26.27%인 33억 4,1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9,641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13억 3,632만 6천 원을,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3,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5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2억 7,198만 7천 원을,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1,6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641만 4천 원, 또한 예비비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6,9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5,159만 6천 원이 증가한 68억 3,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비비 12억 6,720만 4천 원과 주민참여 실행 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9억 1,451만 7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10억 9,404만 4천 원을, 유통질서 확립에 6,8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에 1억 5,855만 2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해 44억 2,54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0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23억 3,647만 5천 원이 증가한 69억 7,1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10억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비 5억 원, 공공근로 사업 5억 2,438만 3천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6쪽 재무과입니다.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억 5,688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1만 9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6,162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4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4쪽 징수과입니다.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억 7,545만 1천 원,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1억 6,082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90만 원을 반영하여,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2,150만 8천 원이 감소한 8억 1,2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 세무1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3억 9,485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412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584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5,8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 확충에 2억 7,86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1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1,210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2,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9쪽부터 631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 510만 9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6,279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9,004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5억 2,587만 원이 증가한 72억 5,7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 1,786만 6천 원이 감소한 17억 5,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55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공단 전출금 48억 7,936만 5천 원을 포함하여 72억 5,7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9쪽부터 66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와 인력운영비로 8억 5,9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총액은 87억 1,363만 3천 원으로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32억 84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55억 `1,2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은 4억 8천만 원으로, 용강동 상점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여일 정년을 앞두시고 18년도 예산안 보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양재연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재연 국장님, 복지도시위원님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사말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여기 온 지 3년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저도 같이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구정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저희를 많이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로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생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제가 17년도 시설비 예산 편성과 지출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번 17년도 19억 6,200만 원, 지출액이 9,847만 4천 원, 전년도 대비 지출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한 5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안 책자를 보고 검토를 한다 하면 당연히 감액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1억 1,620만 원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현재까지 12월 5일 현재 집행률은 50.19%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대부분 공사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 대금은 12월 말에 집행이 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망원 월드컵시장 양무시스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게 집행은 7,300만 원 됐지만 낙찰 차액에 있어서 차액 발생분이 1,4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망원시장 바닥개선 공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1억 1,620만 원이 이번 예산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서 감액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 총사업비에서 내년도 사업이 그대로 사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별로 저희가 수요를 확인을 하는데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다 종결되고 내년도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마 화장실개선사업 2천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비로서 현재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감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안은 안 세워도 그만큼 전통시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갈 수가 있는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내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한 시장이 없어서.

신청한 전통시장이 없어서, 그럼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저희가 신청요청을 했는데 아마 큰 틀에서는 아마 외형적인 어떤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서 그런 보고사항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받기도 하겠지마는 우리 관리부서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망원월드컵시장이 화장실 설치비로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망원시장은 바로 건너편인데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망원시장도 건립한 센터 내에 화장실이 있고요.

언제 그건 설치를 했습니까?

그건 망원시장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한 건물 내에 공영화장실이 생긴 거고요. 어차피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이…

망원월드컵시장 내에 화장실 설치의 장소는 확보를 해 두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확보가 돼서.

알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리부서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복지도시위원들이 계시고 한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혹시 상임위에서 자세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중복질의가 되고, 답변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동안 최대 현안이고 관심사가 중앙도서관 운영비인데 답변을 하실 때 혹시 내년도 재정 운용을 함에 있어서 중앙도서관 등 이런 관계되는 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내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마포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초 1년이기 때문에 좀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운영되는 것을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1년을 운영을 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관공통경비라 함은 각 부서에 반영되지 않는 수요가 갑자기 발생되고 하면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4%가 증액이 돼 있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관공통경비 내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5억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우리 구비로는 최초로 편성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전까지는 서울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업들이 좀 시에서 채택이 안 되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살려볼까 싶어 가지고 이번 자치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혹시 상임위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죠?

예,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23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서울형특화산업 2억 2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34페이지요.

서울형특화사업은 디자인출판진흥지구 센터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마포구에서 보조금으로 받아 관리를 하다가 그게 전부 서울시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있는데 보니까 시구 협력적 일자리창출공모사업이라 해서 이게 10억 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대부분 그렇게 추진했던 일자리사업이었는데 그게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구 상향적, 협력적 그래 가지고 밑에서부터 사업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한테 공평하게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금년 하반기에 2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 사업이…

대표적인 두 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코딩교육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능률협회랑 저희랑 협약을 맺고 그것을 공모를 해서 따내는데요. 그것은 1억 지원 받기로 했고, 그것은 비율을 6 대 4로 해서 하게 됐고요. 하나는 여행 플랫폼구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행 외 관광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해서 자생력을 키우게 하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요. 그걸로 6억 4천만 원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은 237페이지, 본 위원이 아무래도 지역구가 신수·용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경영현대화사업 그러니까 국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마포구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으로서 내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음식포장개발비 해서 이게 1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제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예산 편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행자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4개 기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1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고 구비 5억, 국비 5억이 반영이 됩니다. 국비 5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우리 초기사업계획 제출한 것 갖고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라 그래서 그 중에 2천만 원을 갖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투자를 50% 할지 또 이 운영비를 50% 할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안 난 상태에 최초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예산안에서 아마 이용이나 전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일체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질의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계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답변하신 거 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사업 중에 축제 및 이벤트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바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당초 사업계획에서 이 용강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홍보라든가 알리는 사업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 축제는 아마 벚꽃길, 벚꽃이 우거진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만발하죠.

그쪽에서 행사를 해 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사회적 약자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분들 같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초안을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1회성 축제다 해서 삭감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같이 다 반영해서 지역구의원님 또 상인들 해서 축제 규모가 만일 크다면 그 부분은 좀 축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편성내역은 내년도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전제적으로 아직,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을 우선해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정의견서는 과장님과 관계없이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피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5억이 오른 것은 공모사업을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추진하시고 서울시 공모에서 안 된 사업을 구제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이거 사무관리비가 2천만 원 삭감이 됐었죠?

예.

그런데 추경에서 얼마 지금 올리셨죠?

1억 8,719만 4천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얼마죠?

집행률 한 3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은 예산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란 것은 어떻게 어느 경우에 추경을 하시는 거죠?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긴급해서 1억 8천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하셨는데 집행률이 26%밖에 안 된다 하면 지금 어떠한 급한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여기에 추경으로 넣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 편성한 것은 지난 추경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량비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느라고 1억 8,700이 됐습니다.

특근급식비 말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올해 올라온 거고 작년에는 7,500원으로.

올해 예산 추경을 반영한 게 그렇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실 때는 그거에 맞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26%에 대한 집행률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금 한 1,400만 원, 한 30% 가까운 인상률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다른 지금 기획경제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쭉 봤습니다. 지금 20몇 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상된 것은 없고 삭감이 거진 주된 포인트였고요. 제가 보건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는 얘기에 의해서 그 종목에서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기관공통경비에서는 이렇게 높은 인상률로 계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권고돼서 내려온 시책업무비 총액이 16억 4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9억 2,600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1,450만 원 된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선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평창 2018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경비는 어느 부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상을 하면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어떤 모난 곳에 이렇게 받침대가 돼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조차도 이게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면에서 어쨌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예상을 가지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면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좀 잘 생각하셔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업무추진비가 향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저희 동물보호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물등록증이라 해서 페이지 241쪽이요. 그러면 저희 마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1만여 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엄청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1만여 두다 하면 저희의 마포에 있는 거에 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서 보면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실태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추정조차도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만여 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칩으로 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55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내장형 칩으로 된 게 6,766마리이고 외장형으로는 5,592마리 그리고 인식표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997마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유기견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참 상반적인 건데 이렇게 인식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장재로 더 활성화를 해서 조금 유기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축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 그다음에 유기견, 길고양이에서 지금 요즘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돌고 있기는 한데요. 전에 한 케이스를 봤을 때 조류인플루엔자가 그 길고양이에게도 전염이 된 케이스가 한 번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다는 사례는 위원님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참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이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있고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희가 전통시장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수혜자가 건물주 그러니까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부추긴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상인들에 의해서 공모가 되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수혜자가 상인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할 게 용강동 앞에 보면 거기 상가에 대한 안내판 있죠? 그거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해 보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용강동 아마 상점가 안쪽에 상점가 거리 안내표시가, 끝에 현대아파트 앞에 교통섬 같은 데 하나 있고 또 벚꽃 앞쪽에 지주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도 좀 있고 하는데요. 이번에 용강동 시장활성화사업에 그러한 것들도 다시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낡고 오래된 것들은 훼손된 것은 좀 철거를 하고, 장소 새로운 곳에 용강동 상점가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찾아서 이번에 주민주도형 골목형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딱 어디에 있냐면 우체국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서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봐도 제가 도대체 이게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글씨도 작고 그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도 이번에 세밀하게 좀 더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보려 했더니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장 관리하시죠?

예.

늘장이 지금 거기에 개발이 될 예정인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지금 난처한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2015년 12월 말에 우리가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2015년 12월 말까지로 사용허가가 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잦은 철거를 요청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공단 측과도 지금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 땅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강제로 어떻게 집행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도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늘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하고는 전혀 대화를 할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라 하니까 아현동에 있는 포차와 여러 가지의 공유지에 대해서 점용이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더 저희가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 의회에도 몸담고 얼마 계셨죠? 만감이 교차되겠지만 꼭 나가셔서 어게인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우리 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18년도 사업예산안 Ⅰ권 총괄표입니다. 43쪽을 보면 우리 구 2018년도 사업예산안 1권 43쪽을 보면 우리 구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억 4,7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전체예산의 약 0.17%뿐이 차지 안 해요.

예.

그리고요, 또 사업예산안 Ⅱ권 페이지 73쪽 그다음에 79쪽 예산서 책자를 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은 100%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95% 반영되고 있는데 위에 0.17%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 저기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100% 반영됐나, 90% 반영됐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에는 0.17%뿐이 없잖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을 게 확실할 때는 100%를 하고요. 조금 했을 때는 예산절감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90%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부서별이나 사업별 형평에 맞게 연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지?

저기 연초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쓰는 부서에서 1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형평에 맞게 연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안 책자 Ⅱ권입니다. Ⅱ권, 622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29쪽. 내년에 농수산물시장 임대료를 인상하네요?

예.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공단이 2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는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먼저 2년 전에는.

그런데 다농마트 임대료는 다른 매장과 다르게 8개월로 산출돼 있는데요. 보면 가령 임대료 산정에서 2016년도에는 8개월간만 했어요, 그 기준을.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개월로 했거든요? 그 책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8개월로 산정을 해서 했어요. 임대료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요율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임대료 매장 산출방식이 조금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장의 위치라든가 또 그동안의 연평균 매출액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좋은 곳에 대한 것이 아마 공단 측과 협의할 때 그런 게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 임대료 산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적용을 하시고요. 임대료 부과하는 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잘 책정하셔서 매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것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거 산출방식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이 없음) 안 계시면 저도 복지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도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 조례가 참여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주신 거 있잖아요? 염리동 소금축제 또 마포구 도화동 마을문고 이중슬라이딩 서가 설치, 마포구 서강동 마을문고 서가 추가 설치, 신수동 일대 빗물받이 악취저감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주셨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필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시의 참여예산 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 저희가 적격사업으로 74건 올라간 것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 8건에 대해서 지역참여사업의 부적정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채택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 도중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반영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라서 제일 먼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축제를 계속해 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이 안 되면 소금축제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서울시랑 한 번 더 연락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아침에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얘기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과장님이 다시 말씀하신다고 해서 참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그래도 행정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이 네 가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정신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제가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 다 했죠?

예.

그래서 장애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직원들 집기가 오래됐어요. 한 750만 원 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 부분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집기 부분은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접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직원들의 집기가 2007년도에 구입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계속 중복질의가 될 것 같은데 241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해서 250만 원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지원 해서 875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디 부분에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240…

1쪽.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25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지원 87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어떤 쪽에다 하고 계시는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신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지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급식소 설치를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상암 휴먼시아 아파트에 두 개소하고요, 매봉산 인근에 한 개소 그다음에 구청사 뒤쪽에 한 개소 그다음에 상암동 11단지 한 개소 해서 총 다섯 군데 급식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염리2, 염리3, 대흥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고양이들이 지금 다 어디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아파트 쪽으로만 주지 말고, 재개발지역에 고양이들이 한쪽으로 다 몰렸어요. 노고산체육공원 또 염리동에는 한 집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재개발 지역도 챙겨주셔야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고양이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또 예를 들어 캣맘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들의 어느 정도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 그런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지금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노고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도 불쌍해서, 저도 갖다 주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거기 매봉산만 할 게 아니고 노고산체육공원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염리동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일단은 타 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내 손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선제적으로, 선례적으로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위원회라고 예산 심의를 해요, 청소년위원회. 강동구는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한 1억 정도를 줘서 13개 사업에 6,500을 심의 의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육보조를 하고 등등 하는데 이런 소프트한 것을 줘야만이 애들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키워서 잠재력의 성장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적지만 마중물 역할로서, 시드머니 역할을 해서 애들이 아주 활기차게 창의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실행됐으면 하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을.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이 어떤 사업을 정확히 표현 안 하고 포괄비로 잡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잡은 주민참여예산은 시설비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으로 시설비로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산출근거도 없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을. 그렇죠?

예.

예산을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이 잡습니까? 미리서 준비를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강동구랄지 이런 데는 아주 학생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는 17억입니다. 17억에서 1억을 잡았어요.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주관 과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목적비는 아니잖아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예산이잖아요.

지금 참여예산인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취지의 목적은 내 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거기를 어디 목적을 정해서 시설비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 이것은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전환을 해야 돼요. 예산과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예산이 투여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서 미래세대 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13개 사업에 6,300밖에 안 들었어요. 40명의 위원을 뽑아서. 이거 고려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237쪽입니다. 도화·용강동 상권화 그 부분 중에서 아까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제 우리 행정건설 소위 하면서 모 위원이 축제성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견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갑자기 8,400이라고 축제 및 이벤트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매칭펀드가 삭감이 가능합니까?

정부와 저희가 5 대 5 매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삭감은 불가하고요. 그 사업이 예를 들어 마땅치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면 조정을 통해서 5억은 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안부 주도로 해서 전국에서 5개가 선정이 되었죠?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용강동만 되었고. 그렇죠?

네.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어렵게 행안부에서 5억을 매칭펀드로 해서 받아 왔는데 축제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은 아닌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강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가면 감자국거리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쭉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그렇죠? 한번 보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셔야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 아치형으로.

떡볶이거리라고 딱 있는데 용강동 상권을 살린다고 40억 들어가고 몇십억 들어가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집은 있는데 문패가 없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행사 내용도 좋고 소프트 그런 열거된 부분도 좋지만 이러한 용강동 골목을 활성화 하려면 용강동 마포주물럭이 될지 뭐가 될지 명칭이 어떻게 되든 아치형으로 좀 세워서 그 골목, 그 상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의견을 좀 개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용강동 상점가가 밀도가 상당히 넓고 상점가가 형성된 것이 한 1킬로씩 형성되어 있고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현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는 있고요. 아치형이든 아니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다 이제 같이 상인들과 또 의원님들과 저희와.

앞서 김윤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판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문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증권인가 그 앞쪽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지하철 박스 그쪽에 충분히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상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 본 위원이 중복되는데 그 캣맘, 캣맘 부분에서 며칠 전에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캣맘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마포구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단독, 빌라나 다세대에 있던 고양이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버리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급식소도 며칠 전에 태영에서 하기로 결정된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참여를 못해 가지고요.

참여는 안 해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보고를 받고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결 위원장도 급식소 부분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작년과 올해 예산은 동결이 되었어요.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50 대 50이죠? 형성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고양이도, 개도 좀 길러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내가 아까 주어진 시간을 지키려다 질의를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남는 걸, 과장님 아까 내가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못한 것을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 사업에 있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강동?

네, 맞습니다. 237페이지.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보통 상점가에 상인들이 공유해서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상인들의 상권 발전권을 위해서 어떤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용강동 상점가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있는, 상인회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그런 공간을 줄 테니 그 임대료조로 사용료를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아, 못 들어봤습니까?

네.

논의하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사업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 그 얘기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올해는 음식축제를 용강동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화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종점가요제 예산이 2,500이 반영이 되었었나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그 혹시 보건소 소관이지만 음식축제 예산도 포함이 되었었나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그러니까 보건소 소관인데 답변을 할 수가 없나?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축제 예산이 수년 동안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 반영을 위해서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5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만일에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증액되는 5천만 원 예산도 받고 종점가요제 이 예산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답변은 못 하시겠네?

저희는 종점가요제 부분밖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예산 책자 보시면 223쪽에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 보시면 본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것 있죠? 이것이 180만 원 돈 책정되어 있는데요?

223쪽요?

223쪽

네.

그러면 이 책자를 언제 만드시죠?

아, 중기재정계획요?

네.

한 9월부터 준비해 가지고요. 11월경에.

그러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이 조금씩 내용들이 바뀌는 면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예비비로 지금 4월에 이것이 나가서 아마 타당성 조사가 나가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서 들은 내용과 지금 이 책자로 나와 있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5년 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생기거나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만든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른 모습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갖고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고집을 하실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진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매년 틀려집니다. 매년 만들게끔 되고 있습니다.

틀려지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책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들은 것이 11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책자 뭐 나오기 전에 그런 계획서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에 돈 180만 원을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여기에 만들어야 되니, 필요하니 해서 자료를 받아서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저희에게 한 쪽, A4용지 하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 책자 또 수정이 들어가면 거기 페이지 쪽수와 함께 나눠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세심한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분입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동되는 부분을 담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듣다 보면 과하고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 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 책은 있으나마나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신경 쓰셔서 필요 없는 예산, 그러니까 혈세지 않습니까?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아깝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