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결정 내용에 따라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준하여 인상하고, 조문 체계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을 일백팔십구만원에서 일백구십오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 제3조가 1개의 조문으로 되어있어 제3조의 본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1항을 제3조의 본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일부개정 조례는 관련법과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결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상영 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24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준하여 월 60,000원 인상하고, 현행 조례 제3조의 조문 체계를 법규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서 의원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4년도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종우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 외 세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 대표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승인 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 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인 의회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모임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조례 연구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양창모 의원, 홍기후 의원, 양기림 의원, 황선숙 의원 등 다섯 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당진시 현행 조례 및 의원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5월 19일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의 등록심의를 거쳐 5월 30일 당진시의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 되었습니다. 이후 6월 30일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연구 활동에 들어가 총 3회 에 걸쳐 연구모임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제1기 조례연구 모임에서는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이론학습 위주로 연구 활동을 하였으나 올해 제2기 조례 연구모임은 초청강연, 워크숍 등을 지양하고 실질적, 실무적 조례연구를 중점으로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합법성, 합목적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그 중 3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추진 또는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 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등록신청 당시 연구 활동비로 삼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연구모임은 워크숍이나 이론 학습보다는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 연구 및 발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 관계로 연구 활동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구모임 활동사항을 돌이켜 보면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의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실제 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발굴하는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민 지향적 조례 제정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활동비를 세웠음에도 어떻게 한 푼도 안 쓰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본 의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 모임을 굶어가면서 하신 겁니까?

굶어 가면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승인해 주시면 우리 망년회 라도 한번 해 볼까요?

다섯 분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더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올 해 연구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연구하고 이 지역의 조례를 발굴하는 과정이 실은 저희들한테는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굴한다는데 이의를 뒀습니다.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신 반면에 아니 활동비를 한 푼도 안 쓰셨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 예산부서가 잘못 됐나요?

대표 의원인 본 의원이 미련 맞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 활동비를 쓰지 않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편명희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는 12월 13일 열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