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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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8년도 본예산안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액 1조 8716억 원보다 3433억 원이 증액된 2조 2149억 원으로 18.34%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501억 원보다 20.34%가 증액된 1조 865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4%가 증액된 1248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55%가 증액된 224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액 7496억 원보다 2225억 원이 증액된 9721억 원으로 29.69%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4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2억 원이 증액된 914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청은 1994억 원이, 구청은 8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30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액된 57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하단에 계속비 사업은 계획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은 총 9건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67억 원이 감액된 508억 원으로, 각 기금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17년도 11월 기준 체납액이 4억 3000만 원으로 대여금의 철저한 상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용인시는 총 196건에 2499억 원이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총 117건에 195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의 2017년도 성과계획안과 8쪽부터 17쪽의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청년 드림 잡 공공인턴 사업,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지원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6억 5669만 원 증액된 6130억 640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02억 934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억 7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118억 6450만 원이 증액된 588억 7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167쪽부터 168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에 5억 717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100억 3842만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314억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부터 17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12억 8723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7억 2470만 원과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비에 6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중간부터 182쪽 상단까지 지역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억 612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27억 7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350억 3221만 원이 증액된 1801억 5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3쪽부터 203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내년도 노인일자리 수 확대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9억 742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6억 3743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2억 5641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5억 3976만 원, 기초연금 1385억 36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 하단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사업비 부족분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81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103억 3610만 원이 증액된 592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9쪽부터 214쪽까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87억 460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39억 6945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5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부터 225쪽까지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7억 8997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2억 1443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에 11억 9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00억 242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7억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2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29쪽부터 238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6898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3345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3억 6108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38쪽부터 239쪽까지 태교도시 사업으로 태교축제 1억 5000만 원, 출산용품 지원 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2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8122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3억 7255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7쪽까지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9290만 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2억 415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900억 9847만 원이 증액된 3063억 5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51쪽부터 263쪽 하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460만 원, 아동수당 사업비 354억 5817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9억 2848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133억 34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75억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 위문비 현충시설 참배 및 순례행사 등에 1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노인회지회 사업 등 7억 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73억 3386만 원을 계상하여 이동면 어비2리, 묘봉4개리 지원 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93쪽 양성평등기금은 아빠육아참여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