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 실시 개요, 감사 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22건, 처리 74건, 건의 87건으로 총 18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주의 및 자료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관계부서 간에 협의 및 소통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립 목표 및 역할에 맞게 용인시 난개발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시민 공감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그 영향력이 큰 사안에 관련한 사업은 전문 기관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용인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흥역세권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및 지적불부합 지역 등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지진 피해 대비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과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모현면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및 재해복구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 추진 및 하천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함과 근린공원의 주민편의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미불용지 처리 대책 및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어린이공원 우선 추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기흥역세권, 산단 지역, 보정동 GTX 등의 향후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화물차 주차난 해결 및 열악한 마을버스 노선 및 도로 정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의 편중화를 예방하고 관내 인력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노후 관로 정비의 중·장기적 대책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하여 관로의 불명수 유입 및 오접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방지대책이 요구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및 원인자 부담금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 저소음 포장에 대한 기준과 불법주차 위반 시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체계적 계획 및 신속한 추진,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 시 적정성 고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교통 문제 및 주민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공영주차장의 CCTV 교체 등 철저한 시설 관리가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수범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 관련 관내 업체의 균등한 계약 체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귀감이 되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83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