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혁경
권혁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신명순 의원님ㆍ황순호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김종혁 의원님․이진민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정왕룡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직무대행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위원장직무대행
추천하시는 사유는 없습니까?
순호
황순호위원
이따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인사말을 겸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례회 기간 동안 행감을 치르고 바로 예산 심사를 들어가면서 각 위원님들이 숨 가쁘게 연일연야 일정을 좀 소화를 하셨을 줄 압니다.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또 의회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나름 또 예결위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접근하고 다뤄야 할지 나름대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의 총애를 모아서 나름대로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위원 여러분의 뜻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황순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뭐 정당 안배 차원도 그렇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역시 추천하는 사유를 딱 명쾌하게 설명하시네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순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부위원장께선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또 심사숙고하셔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을 도와서 임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식품위생과, 안전총괄과,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님 설명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결위원회 어떤 운영 방안이나 향후 어떻게 예산에 가닥을 잡을지 간단히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 합의된 바와 같이 국 산하 부서별 소관 심사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내용이 있으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설명을 먼저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답변 속에서 설명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기획재정국 심사 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과 김포문화재단ㆍ김포복지재단은 복지문화국 심사 시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9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책자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151억 3515만 원입니다.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23억 1962만 원, 보조금이 3573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122억 8432만 원, 이자수입이 1억 6148만 원, 기타수입이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가 22억 5399만 원, 예치금 128억 5079만 원, 기타지출로 3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기금 52억 3948만 원, 노인복지기금 24억 96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0억 3484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2855만 원, 재난관리기금 46억 6046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2억 7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39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요, 47쪽에 보면 재난관리지원사업 도비반납에 대한 비용이 좀 액수가 큰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저희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기금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쓰셨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사용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 반납을 못 하고 기금으로 해서 반납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우리가 받을 때도 기금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기금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글쎄 기금을 받은 건데, 도에서는 기금으로 줬어요, 저희한테.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기금에 편성 안 하셨어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실무선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년에도 그러셨어요, 아니면 이번에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그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 처음이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여러 번 있었죠.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그래 왔는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 왔는데 이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금 담당자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죠. 더군다나 기금에 대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러게요.
명순
신명순위원
부분은 돈에 대한 건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경우였는데 좀 착오가 있다는 부분들이 부서이동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기금 관련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공보관, 감사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정보통신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과 2138호 관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01억 28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79억 1734만 원, 특별회계 3121억 8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년도 본예산 5829억 8383만 원 대비 1249억 33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5141억 1103만 원 대비 2019억 25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079억 173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사유는 복지정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본예산 대비 651억 8037억 원이 증가한 257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을 고려해서 272억 원이 증가한 2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시액이 연말에 내시되는 관계로 연도별 교부액을 추계해서 2017년 본예산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744억 6200만 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 증액한 400억 원으로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 41.32%인 2924억 8302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89억 1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한 분야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하고자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8212만 원이 증가한 200억 2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 규모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이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비 부담분이 경기도로부터 가내시되고 본예산 확보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일반 예비비 25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행정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121억 8546만 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19억 25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28억 501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511억 9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193억 802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530억 3496만 원이 감소되어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 본회의 제안설명을 보면 철도비용의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에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 부쩍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 부분에서 나름대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교육단체 관련 행사장에서도 교육예산 이런 부분들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는 직접 얘기를 해 달라 뭐 이런 발언까지 하시고 그러던데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새해에 어떤 운영 예산의 폭이 과연 그렇게 넓어진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번에 시장님의 시정연설 제안 과정에서 환경파트가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다 한 번씩 터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두 가지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김포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 분야에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은 뭐 대부분 복지사업이겠지만 지방교부세도 내년도에는 교부율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있어 가지고 자체수입 및 의존세입이 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동안 철도분야에 우리 시가 연간 한 500억 정도 투입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본예산에 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한 400, 500 정도 어떤 예산에 탄력을 요하는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환경파트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환경 분야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빠뜨린 것 같진 않고요.
정왕룡위원장
혹시 시정연설문 보셨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시정연설문은 저희가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요 정책부분에서 제안설명에.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글쎄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저희가 빠뜨린 건 아니고요, 우선은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일부 언급을 안 했을 뿐인데 자료에 의하면 환경 분야 예산이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18억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산 부분들은 그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책이 나오고 정책의 골간이 잡히면서 거기에 예산이 같이 배치가 되면서 현장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는 건 내년 시정운영의 방향 이런 부분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쫙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뭐 평화문화사업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빠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오간 속에서 예산안이 여기 올라온 사항이다 보니까 중복된 설명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면서 그 속에 미진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겸한 나름대로의 어떤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소명 및 설명을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단지 홍보방송용 차량 그거는 저희 외부 촬영을 할 때는 뭐 군부대나 산, 또 농사 시절에는 비포장 농로 그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SUV 로디우스 차량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후렌다가 다 나가고 그런 상태로 다니는 노선이 포장된 노선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로디우스 차량은 SUV가 아니고 승합차 아닌가?
정우
박정우공보관
SUV 밴 차량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로디우스가 밴이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 뒤에 화물 실을 수 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쌍용에서 나온 차 로디우스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봉고차처럼 생긴 찬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니요, SUV로 사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사륜 시스템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올라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코란도 스포츠.
정우
박정우공보관
코란도 밴 그것도 뒤에 화물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차량가격이 얼맙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게 회계과에 저희가 견적 주기는 35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코란도 스포츠 차량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서 그 종류가 이륜구동만 하는 거는 2000 몇 백만 원이면 사고 사륜까지 들어가는 건 3000만 원 뭐 이렇게 되고, 부가적인 옵션 달고 이러면 한 3400에서 3500 정도 되는데 지금 해 주신 예산으로도 이륜으로 해서 그 차량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또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은?
정우
박정우공보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황순호 위원님 질문에 차량이 아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는 우리 여건상 여기저기 뭐 들판이나 산악이나 다 다니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그 차량이 지금 3000만 원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또 끝말에 가서는 지금 여기 우리가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2500만 원이에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거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그거는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그건 저희가 사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군부대라든가 또 개발하는 데 다니다 보면 개발하는 데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흙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사륜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3400, 3500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륜으로 차량을 낮춰서 살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공보관 입장은 모든 부분을 전천후로 다 하려면 사륜이 필요한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륜 하면 포장된 부분만 다니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그 외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확실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다 종합해서 하니까 일괄되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이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제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뭐 SUV인지 사륜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이륜차 불가 부득이 그 부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불가분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스타렉스 같은 것도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에 산에 올라가고 그럴 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공보실 야외촬영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이걸 더 있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륜으로 구입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지금 차량상태가 거의 노후화가 돼서 지난번에는 운행하다 바퀴가 빠졌고, 또 가다가 갑자기 정지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노후화가 돼요, 차량들이. 그래서 좀 시급하게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현재 차량은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진민
이진민위원
11년 되네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8년인데 3년 더 운행을 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3년이 더 운행됐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심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혹시 지금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건 뭐 예산 삭감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쪽의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저희 홍보대사가 16명 1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나 이런 거 저희가 부를 때에는 뭐 200에서 400, 또 스펙이 있는 홍보대사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실제 홍보대사로 임명하신 분들은 거의 재능기부 쪽으로 100만 원이나 한 200만 원선에서 해 주시고 있고, 또 각종 방송이나 TV방송 이런 데에서 김포를 또 홍보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김포를 알리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대사 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밥.
정우
박정우공보관
홍보대사 활동비는 저희가 불러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참석수당 지급하듯이 그냥 현금으로 드려요, 아니면 뭐 음식을 사 드려서.
정우
박정우공보관
현금으로 드리고 있고요,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든가 또 동영상 촬영하는 데 출연을 해서 동영상을 찍었다든가 이런 저희가 요청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소정의 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아닌 연예인하고 홍보대사인 연예인하고 왔을 경우에 어떻게 달리 지급을 합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홍보대사가 아닌 연예인은 기획사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사에서 그 사람의 스펙에 맞는 400이고 1000만 원이고 요청을 하는 거고, 홍보대사는 저희가 스스로 책정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라는 것이 자기 지역에서 위촉을 해서 또 나름대로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에 어떤 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 정도 줘 봐야 별로 생색도 안 날 텐데 그냥 재능기부 하는 걸로 하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시지 이걸 뭘 굳이 2000만 원.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일정을 빼고 우리 행사 도와주시러 오고 그랬는데 100% 재능기부로 해서 도로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조금 소정의 여비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올해 홍보대사 활동비 지출내역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김종혁위원
우리가 지금 위촉된 분이 몇 분이라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16명이고요, 밴드 한 팀 해 가지고 23명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활동비 받은, 한 번도 안 받은 분 계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금년도 한 번도 안 받은 분도 계십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뭐 하러 위촉을 했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근데 저희가 행사에 쓰려는 거보다도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TV방송 출연이나 콘서트 할 때 김포를 소개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뭐 돈이나 행사를 위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혹시나 또 위촉된 분들끼리도 어떤 나름대로 시에서 섭섭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편중되게 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운영,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오히려 홍보대사가 아니라 김포를 부정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런 분은 없고요. 하여튼.
김종혁위원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게.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다들 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종혁위원
네.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2쪽의 SNS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SNS지원단은 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민들이 나름대로 관광지나 또 축제, 또 김포시의 생활상 뭐 이런 거를 우리 김포시 블로그에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김포시를 대외에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시정참여, 시에서 직원 한두 명이 블로그, 김포 모든 사항들을 다 홍보할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민 SNS지원단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김포시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 20분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신청을 하면.
김종혁위원
그럼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서.
김종혁위원
어떻게 시장님하고 가까우면 뽑고 안 가까우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진 않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김종혁위원
그럼 뭐 보고 선별을 합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뭐 경력이나 이런 거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이분들 명단도 좀 한 번 해 주시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뉴미디어 매체활동에 관련돼서 혹시 지역신문들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은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공보관
뉴미디어요?
김종혁위원
네.
정우
박정우공보관
어떤 뉴미디어?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뉴미디어 매체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지역신문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가고 이런 거 없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기획해서 신문사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 없고요, 신문사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주거나 광고를 좀 제공해 주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18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포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 분야의 제안설명 드렸듯이 41.32%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또 우리 시가 북부권의 지역개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 사업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에 많은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비 이렇게 그 분야에 예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우리가 1조 넘는 예산을 가지고 방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 방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제가 뭐 세세한 지출항목까지는 설명하긴 좀 어렵고요, 우선 큰 틀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업지원과 쪽의 예산에 대해서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일자리 분야에 대한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다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는 건 팀장님이 알아요, 과장님이 알아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부서 예산은 아마 그 부서장께서 자세하게.
진민
이진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고 적든지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 운용을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일부 미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책이나 방향은 그리 가지만 실제 도움이 되고 실제 그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그 부분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랬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전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사업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김포시 전체 예산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난 이 전체 예산을 주야로 다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세세 부분까지도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한테 하여튼 간 그러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다뤘던 부분이니까 그걸 짚어보고자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적인 거 했을 때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신도시의 입주세대나 뭐 사업장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세 세입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2억이 더 증가를 할 것이라고 세입을 잡는데 그런 예시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인구가 얼마가 증가했을 때 지방세 수입을 얼마를 더 증가하는 수입으로 잡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그거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데이터 자료는 아마 우리 세정과장이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인구가 늘면 그 증가되는 인구에 따른 지방세가 어떤 자동차세라든지 또.
명순
신명순위원
재산세.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지방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체액은 5년간의 어떤 부동산 경기분석을 하고 내년도의 인․허가사항, 또 아파트 분양사항들을 분석해서 어떤 도세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증가에 따라서 어떤 지방교부세가 또 교부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재원을 예상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예상을 하는 건데 어떤 그게 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인구 몇 명 증가하면 뭐 재산세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걸 그냥 예측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세수추계 기법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이라든지 또 많게는 5년 평균을 내서 인구증가율을 예측을 하고 예년 같으면 최근 한 3년간은 그 기법으로 썼는데 사실상 초과 세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래서 뭐 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내년도에 272억을 증가하면서 예년에 5% 수준 잡은 거를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초과 수입됐던 부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증가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세입을 잡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할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도 될까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세 5개 세목 중에서 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비례가 있는데 이 지방소득세만큼은 세수 추계 자체가 어떤 기법이 없습니다. 이게 소득과 관련돼서 성장률도 있을 수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소득자가 전입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결산을 한 이후에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사가 좀 특이한 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TO가 몇 명이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1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51명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150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50명입니까, 151명입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현재는 지금?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7명으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57명. 이 일곱 분은 그러면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진 않고요, 지난번에 도시공사로 있을 때 공단 분리되면서 공사로 갈 직원, 공단에 있을 직원 이런 하위직들은 그런 선호도도 했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일곱 명이 과원이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에다 정원조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부서에 정원이 초과돼 있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시청, 읍․면․동 포함해서 정원 초과된 곳은 없습니다. 정원에 오히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던 부분은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원 승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좀 조정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정원문제는 물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안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이거.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어쨌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연 감소를 생각을 했었는데 자연 감소보다는 어떤 시설별 소요인력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젠 거고요, 시에는 시 나름대로 행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맞춰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빠르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올해도 본예산에 없었고 내년에도 전혀 없는데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세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수시로 특정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든 정치권에서 협조를 구해서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그 총액적으로 봤을 때.
김종혁위원
우리 하나도 없는데요? 2017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하나도 없는데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여긴 공란으로 놔두셨는데.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아니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안 되고요.
김종혁위원
항목은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추경에 수시로 교부되는 그 교부세에 대해서.
김종혁위원
추경이라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추경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제가.
김종혁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을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예산 대 다음연도 본예산을 비교하지 않고요,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내시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부세가 뭐 보통 우리 내국세의 한 19%에서 20%선이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데 그중에 한 3% 정도를 특별한 목적으로 수시로 1년에 한 3, 4차례 걸쳐서 이렇게 특별사업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잡지를 않고요.
김종혁위원
올해 어떤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안 잡는데 올해 특별교부세 어떤 게 있었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1, 2, 3차 해 가지고요, 총 58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종혁위원
사업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사업내역이 이번 최근에 온 거 같은 경우에 걸포다목적구장에 6억, 또 우리 한강3-6호 도시계획도로 8억, 이건 최근에 내려온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곶 농어촌도로101호선에 4억 뭐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았고요. 뭐 금년도에도 열여섯 건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뭐 그에 반해서 또 보통교부세는 내시 예상액이 표기가 돼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는 어차피 비율로 하기 때문에요, 추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사실상 한 19% 정도가 오는 거고요, 그 19% 중에 한 3%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는 사실상 본예산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김종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도시철도 개통에 관련돼서 그 전까지는 뭐 저희 선출직들이 대부분 지역에 나가서 얘기하면 “도시철도 때문에 참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고, 또 아마 2019년부터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본 위원 생각은 2019년부터 김포의 어떤 세출에 대한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도시철도 준공은 내년도 11월이면 그거 끝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 하반기부터 뭐 세울 거 다 세우라 그러고 그러는데 원인이 뭘까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부터 가용재원이 좀 늘어난 거는 철도사업비가 금년 17년도 본예산 반영분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아까 우리 세정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세수 추계가 사실 지방세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증액돼서 실제 징수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세수는 당해 연도에 편성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부터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세수 여유분이 생긴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역시 연관되는 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다 세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지방세가 늘면 국세도 같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부세가 늘고 조정교부금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좀 여유분이 생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복지 상임위원 할 때 항상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하다, 세입파트하고 항상 예산관련 편성이나 이런 거는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입파트에서 예측을 잘 못 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김종혁위원
그렇게 지금, 갑자기 세입.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당초예산 때.
김종혁위원
세입이 좋아졌다고 얘길 하셨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때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실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당초예산 때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
네.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입․세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협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세입․세출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전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협조 좀 잘하셔야 되겠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님, 뭐 한 마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다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읍․면․동 재무계가 폐지가 됐고, 2015년도에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과가 됐습니다. 근데 2012년도 도세․시세 세입이 3900억 대비 금년도 저희가 6800억 정도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원 증원은 분과될 때 세외수입 정리팀 인원 3명 늘은 거 외에는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과세물건이 자꾸 늘고 세수가 늘고 그러다 보면 과부하 정도 지금,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광주시가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세수도 적은데 광주시는 정규직이 58명, 저희는 4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나 차기에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증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혁위원
일단 뭐 세정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난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판단이 좀 미숙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하여간 잘 조정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관시켜서 위원장이 추가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 이걸 자료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아본 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비 부담을 해라, 진행된 다음에 점차 줄여 가지고 아예 경기도비를 없애 버리고 시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세나 추이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근래에 경기도가 사실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규모 있는 기초 지자체보다도 힘든 이런 재정운영이 경기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도비 분담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낮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률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는 뭐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곳에서 합리적으로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광역단체장 입장에서 사업을 터뜨려 놓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서 그냥 잘라버리고 시비로 부담이 어떤 전가가 돼 버리는, 그런데 시에서는 광역단체장의 중점 사업이나 공약으로 진행된 거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다거나 뭐 이러한 사례를 제가 많이 봐 가지고 실제로 매번 4년마다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예산운영의 행태가 기초 지방정부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주이자 팀장님, 혹시 그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한 지 꽤 됐는데, 왜냐면 분권 토론회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임하는 입장에서 한 번 이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끝나면 바로 줄 걸 왜 진즉에 안 주셨는지, 워낙 일이 바쁘셔서 그랬던 겁니까? (주이자 예산팀장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자료 요청한 김에 제가 또, 메리츠증권 그 확약서가 도시공사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제가 자료 요청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함께 오늘 내로, 끝나면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챙기실 수 있으시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면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아니 도시공사야 당연히 그 시네폴리스 관련 자료가 있는데 뭐 그거 감독 관리하시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도 역시 뭐 시네폴리스의 20% 지분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뭐 저희가 자신 있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예전에 단호한 입장에서 도시공사에 왜 이렇게 유화적인 발언을 자꾸 하시는지 참, 예전에는 도시공사 청산 입장에 있을 땐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기류변화가 느껴져서 좀 알쏭달쏭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 보면 예산중에 김포시설에 대한 경비용역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건 국장님께서 1차적으로는 다 최종 보고는 받으시는 거죠? 전체적인.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저희 김포시가 1년에 경비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경비용역이라 하면 대표적인 경비용역업체가 세콤이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했지만 그렇게 뭐 큰 금액, 10억 이내 정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경비용역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5억 정도 저희가 이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말씀하셨던 세콤과 관련된 무인경비 비용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각 과별로 재단별로 다른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사실은 한쪽에 계약을 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한 번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관련부서 채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희 자료를 보니까 15억이 넘는 경비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계약단가라든지 비용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김포시하고 계약을 해서 일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부분에 대한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인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센터는 경비용역업체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자원화센터는 저희가 2년 전에 GS로부터 인수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경비용역을 하던 업체하고 인력을 그대로 승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하시는 거 아니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저희가 계약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계약하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년째 재계약하셨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한 번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냥 전에 하던 업체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수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 없이 일괄 인수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금액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쟁입찰이 되면 무슨 적정 최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관, 뭐 태산패밀리파크 여러 기관에 지금 이 경비용역업체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여기만 유독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건 오늘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정왕룡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징수과에서 법인카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확 줄였는데요, 그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카드 적립금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카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이홈러브 카드라고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그거 시작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적립률이 0.1%하고 0.2% 정도고, 그다음에 시청 법인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1%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보조금 카드라고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사용했는데 이거는 0.5% 정도 적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카드사용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이게 전년도 3억 2100만 원에서 올해는 46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줄어도 너무 확 줄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적립금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고 계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도액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이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 3억 2100만 원이 좀 표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달라지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4년도에 시 세입 처리가 적립액이 41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2014년도에. 이거 2015년도에 3700만 원, 2016년도에 4000만 원, 금년도는 11월 말까지 해서 4300만 원 정도 지금 카드 적립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의 3억 21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이게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뭐 어쨌든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숫자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뭔가 많이 이상한데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거는 분석 자료를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경비 계약은 회계과에서 진행합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부서의 재산관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뭐 읍․면은 읍․면에서 계약을 하고 시청은 시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를 어떻게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부서공통사항으로다가 해서 계약현황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독립한 이후에 사업의 능률이나 어떤 진행과정 속에서 안정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1일 자 별도 분리됐고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분리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에서도 많은 고생하셨고, 언론이나 시민들도 여러 우려를 보는 시각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잘해 보자는 일념으로 뭐 지금 6개월간 이렇게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사실 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진도서관 같은 데는 전국 도서관이 960개 중에서 뭐 2등 한 적도 있고, 또 자원화센터에서도 오염배출원 이런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탄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실내수영장의 공기질 인증이라든지 저희가 뭐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또 내정이 돼 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일하기 좋은 직장 이런 상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뭐 현장에서 시민들을 접하는 주차징수원부터 또 뭐 헬스나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이 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은 칭찬 글 올라오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또 감사를 전하고요. 그러함에도 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해 드립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기가 있으려면 결국은 인사부분에서 내부 승진의 기회를 많이 열어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여전히 통로가 협소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느끼는 상실감도 있는 기류가 느껴지거든요. 현재의 어떤 직책으로서 이런 기류를 좀 감지하시고, 또 향후 어떤 대처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마는 한 번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금방 전에도 우리 황순호 위원님께서 과원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원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직체계가 쉽게 얘기하면 시청의 9급이라고 볼까요? 저희는 6급인데 6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서 사실 조직이 피라미드 체계로 돼 갖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의 이런 것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체계가 원천적으로 그게 힘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전에도 김종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지금 당장 진급은 안 시키더라도 일단 정원 체계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그게 고쳐져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중간 관리층이 많이 육성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우리 이사장님도 행정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과 실제로의 그 원인 이런 부분 다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름 또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사권에 대한 동기부여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와 관련해서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본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52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50억 감소된 이런 게 예산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조성범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점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이후에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드릴 것은 따로 사전에 제안설명은 순서가 없다 보니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의 내용을 함께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박기원 국장님, 존경하는 간부상 타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행정국장님의 역할을 잘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잘 이렇게 하실 거라 믿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의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얘기 중에 국내․외 교류 이게 아마 작년에 2000만 원이 삭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뭔지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2000만 원에 대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그 국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외국 자매결연 맺은 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중국과도 교류를 추진하다가 지금 사드 여파로 중단된 사항이 있는데요, 서로 상호간에 자매결연국의 교환 방문이라든지 뭐 미술교류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왕복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라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거를 안 하면 우리 김포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00만 원 세워 주면 항공비로 쓰고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안 하면 그냥 안 할 거예요 이런 어투신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김종혁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거 2000만 원 뭐에 쓰실 겁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시가 해외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지금 미국의 글렌데일시하고 중국의 하택시가 있습니다. 거기 그동안 자매교류 맺은 이후에 양 시 간 교류를 위해서 교환방문도 하고 또 문화교류를 하면서 그때 필요로 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에 쓰실 거냐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오라 그러면 한 번 가실 거고, 또 여기 온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 뭐 할 거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기 방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김종혁위원
이게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 보직과 관련해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일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요,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이 그러면 그 규정대로 각 부서에 배치돼 있지 않은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경비업무도 맡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인원이 결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경비업체를 투입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내용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8년도 내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예산들이, 부당한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거를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일단 그「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사실상 처음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한 ’70년대 정도부터 계속 사무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무인력 보충을 위해서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그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일반 업무는 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안 하고 자연감소, 그러니까 사직하였을 경우에 추가로 뽑지 않고 자연 감소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한 열아홉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한 두 분 정도가 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뽑지 않고, 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그 시설에 기존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분들을 빼 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경비업무는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청원경찰을 일반 업무 보시는 분을 한꺼번에 뺐을 경우에 또 그 부서에 인력을 투입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인력증원 상황을 봐 가지고 넣으면서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두고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궁극적으론 빠른 시일 내에 청원경찰은 업무에서 빠지고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한 그 어려움,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상황은 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고, 또 의회이다 보니까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장과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시가 운영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시가 어기고 청원경찰을 주 업무에서 배제돼서 다른 보조업무로 전환을 하면서 그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경비용역에 대한 비용이 지난 시간동안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만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것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들은「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 배치가 돼서 기관이라든가 시설의 경비업무를 목적으로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경비업무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인력이 저희가 그동안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업무보조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번 분석을 세밀하게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총 열아홉 명 중에서 두 명은 또 아마 퇴직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사항이고, 업무를 한 여덟 분 정도가 경비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하여튼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 청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은 이렇게 해 왔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 현장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본연의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국장님, 저희는 여러 가지 내부의 관리적인 문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내부의 문젠 거고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이러한 위법한 일을 인지하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아니냐 그 팩트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규정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거는 맞고, 그것을 우리 부서는 인지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건지 그것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왜 그럼 그동안 그거를 개선을 못 했냐? 사실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인력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가 그나마 금년도에 엄청 노력을 해서 한 94명 정도 증원을 시켜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요, 일단 뭐 원론적으로 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 부분은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우리 황순호 위원님께서 자꾸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걸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게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과는 그닥 그렇게, 뭐 부임 이후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 지난번 설명 주실 때 자체 삭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셔서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하시는 데 혼선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기상에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7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양촌다목적체육관이 올해 말로 선명학원 재단으로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양촌다목적체육관 그 대행사업비가 필요성이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좀 뒤늦게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그 대행비가 69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94만 8000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잔액을 4778만 3000원을 삭감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6900은 통진농어민체육관 시설과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운영에 대한 예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통진은 지금 시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놓여집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그 내용을 인지 못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는 사전에 인지를 못 했고, 다만 그 부기상에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라 하다 보니까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그런 운영비인 줄 알았는데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도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물론 부기상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순 있으신데 그래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님들은 다른 쪽에 또 예산이 있거나 이런 줄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이 안에 있었던 거로 일괄 또 삭감을 하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뭐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진행되고 예결위가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될 뻔 했었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뭐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좀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게. 지금 안 갖고 계시면 회의 중에 복사해서 지금 나눠 주시면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교육체육과와 관련해서는 뭐 과장님, 또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드릴 말씀은 저희 부서에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고교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첫째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 월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또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교, 지금 유치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과 김포시 간에 50 대 50이라는 대응사업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급식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랄까요? 그것이 월 한 8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에는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식과 석식을 하는 학교가 또 있고, 그다음에 중식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식만 하는 학교가 6개 학교, 그다음에 석식까지 하는 데가 4개, 그다음에 3식을 다 하는 데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경비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식만이라도 이렇게 좀 무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설정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한꺼번에 전 학년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김포시의 재정도 날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증가 추세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전 학생을 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체육과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큰 교육환경을 학생들한테 교육복지를 그렇게 제공해 주려는 그런 목적에 다소 퇴색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은 김포시만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간이 지금, 다른 분이 있으시니까 그거 짧게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세 번째 그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언론 발표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7개 시․군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개 시․군이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경기도에 시․군이 몇 개죠? 총.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중에 지금 7개가 검토 중이신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라는 얘기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중에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 학년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으로 3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관해서 전체 그 70%를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아까 앞에 설명 주신 것처럼 고교 무상과 관련된 취지는 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이것을 다 부담할 수 있냐 못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동안 지금 현 시장님께서 주력적으로 해 오셨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기본 시설망들의 보완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특히 저 5개 읍․면 북부권에는 상당한 예산이 부족한데도 거기 투입할 예산이 없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의무,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한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어떠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회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주신 말씀,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관되어서 한 번 궁금증을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예산 심의 시작하기 전에 오셔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고교 급식예산 부분들을 자른 취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다시 세워 주면 그런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혹시 그에 대해서 뭐 사전에 교감을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사전 말씀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주셨고요, 기획예산 그 부서랑 이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아니 예산을 나누는 건데 아까 말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일부만 실시하는 것보다 전 학년 같이 해서 부족분은 교육청도 일부 분담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일괄 형평성 맞게 균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마 상임위에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런 틀을 마련하면 추경 때 다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안 하고 시장님께서 아까 와서 발언하셨던 내용이 상임위 내용을 존중하면서 일단 예산 세우고 그런 방향에 맞도록 적극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테니까는 예산을 다시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뭐 해당 과하고는 그런 내용에 교감된 바가 없고 그냥 예산과만 얘기했다면 원래 내용 그대로네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 끝에 이 27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고 삭감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균등배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있는데 1․2학년은 안 먹고 3학년만 먹는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소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일단은 이번에,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7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이번에 이렇게 세워 주시고 추경 때 한 번 다시 전 학년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제가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고교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무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70%를 지원하는 시․군이 왜 생기냐면 급식비만큼은 무상으로,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인건비에 관한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이 70%를 지원하는 이유는 재정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도 필요하고, 추경에 이렇게 되면 70%를 전 학년을 다 수혜를 줬을 때 그 금액의 차액이 그렇게 되면 한 6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억 하면 한 배 이상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전 학년을 한 번 가는 것도.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아마 시장님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일단 좀 문제로 느껴지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 급식제도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급식 전면 조례를 제가 초선 의원 당시 만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이란 용어도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의무급식”이란 말이 맞다, 자꾸 “무상”이라면 뭔가 퍼주기, 공짜 이런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와서 발언하셨을 때 나름대로 검토가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1차 추경 때 아까 말한 두 배 세 배 달하는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여간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연관 예산으로 되어졌다면 진즉 본예산 때 얘기가 됐어야 한다는 사안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임시방편적 성격의 내용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해당 상임위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이다는 어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전면적으로 어떤 할 시점이 좋은 것인지, 일단 해 놓고 2차 때 가서 추경에, 또 본예산에 막 두 배 세 배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경의 의미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그냥 막 시행 쪽, 그다음에 예산 다시 살리기에 좀 치중하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다른 위원님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빼고 지금까지 학교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개 학년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을 해야 돼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3학년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첫 번째 시행을 할 때에 시행연도에 전체 다 수혜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예산 수급상 한 학년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하게 되면 3학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 1학년서부터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3학년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저는 그 논리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학교․중학교까지 하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단절되는 느낌이 고1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고1에 해야지 무슨 고3이 하는 게 맞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중학교 하고 있죠? 그분들 무상급식 혜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받습니다.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고1이 해야 됩니까, 고3이 해야 됩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이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행을 못 하다가.
김종혁위원
그러면 고3 학생들, 중학교 3학년까지 먹고 있던 친구들이 고1에 가서 먹어야 돼요, 2년 동안 안 먹던 고3들이 먹어야 됩니까? 그게 상식선에 맞는 말씀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도 전혀 틀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에서 시행하는 급식과 동향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첫 번째 단추는 3학년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서부터 하다가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추는,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첫 시행 단계에서 일정 부분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단계는 고등학교 3학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혁위원
네. 근데 우리 행정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설문조사를 만약에 했을 때 고등학교 1․2․3학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을 때 고3이 해야 된다고 할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장님, 자신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 자신 있습니다. 고1․2․3학년들한테 “우리 무상급식 한 학년만 합니다.” 학부모들하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했을 때 저는 당연히 1학년이 할, 전 다수의 그 표가 갈 거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니다. 3학년이 해야 된다고 다수의 표가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 설문조사는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도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상식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중학교 급식을 해 왔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습관화돼 있고 익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한 개의 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하면,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한 개 학년만 한다고 할 때는 연속성에 의해서 고1이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3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1․2학년 빼놓고 3학년부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아까 얘길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예산 그 수급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고려를 한 겁니다.
김종혁위원
뭐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거는 저 의원으로서의 어떤 의견이니까 거기서 맺도록 하고, 무상급식 말고 다른 질의 좀.
정왕룡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종혁위원
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 고1을 안 하고 고3을 먼저 하는지,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선 고1이 맞아야만 애들이 상실감도 없을 거고, 연속성에 대한 안정감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고3 하느냐, 근데 과장님이 자꾸 똑같은 대답만 하시니까, 뭐 제가 알기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고3이란 수험생의 특징도 있고, 나름대로 배려도 더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한 번 맛보고 졸업할 수 있게끔 3학년부터 한다 뭐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이걸 자꾸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는 김종혁 위원님이 지금 격앙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냐면 추경 때 그 나머지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전면 급식을 실시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아예 진짜 본예산에서 그걸 70%를 잡고 나머지 30%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면서 의회를 설득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 1년 해 놓고 나중에 물꼬를 튼 다음에 점차로 확대하자 이런 의미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정곡법으로 그렇게 계속 논리를 세우시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막 느낌이 여기서 듭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삭감된 이유가 고등학교 전교생한테 수혜가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당초부터 이것을 금년 여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서랑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또 결심도 했고, 내부적으로 확대 간부회의나 이런 자료를 저희도 다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됐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왕룡위원장
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의 방침도 그러면 전 학년이 다 혜택이 가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없는 시책이 80억씩 계속 매년 투입이 되다 보면 좀 예산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첫 단추를 한 학년만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
정왕룡위원장
근데 추경 때 나머지를 다 하겠다고 갑자기 또 그리 해 버리면 그 말이 지금 현재 논리가 안 맞잖아요, 시 재정 운영상.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한 학년만 해 보자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안을 70% 식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간부회의 때 논의됐던 것들이 무상급식이라 그러면 70% 식재료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100%를 지원해 줘야지 70%는 뭐냐?
정왕룡위원장
저도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의미도 퇴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100%로 가게 되면 한 학년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 그래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 전 학년 할 경우에는 얼마, 한 개 학년 할 때는 얼마, 그래서 지금 한 개 학년 하는 데 대상자를 3학년을 놓고 봤을 때 명수를 곱하니까 27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3개년 차에는 전 학년이 혜택이 가도록.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장님이 아까 긴급하게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당 부서장, 그래도 실무과장인데 과장하고의 얘기까지는 공감이 안 됐던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나머지를 해서 전면 한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 예산의 골격을 또 한 번 흐트러뜨리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느껴져서 드린 말씀인 겁니다. 일단 다음 계속 위원님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저 개인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은 마무리 그냥 하고 다른 질의를 할 건데 민선 7기 출범 후에 내년도 선거에 공약사항을 넣어서 전 학년 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권유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노조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김포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김포시가 노조가 결성이 돼서 시하고도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또 분기별로, 또 수시로 대화의 장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일단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 노조원이 지금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노조직원들 개개인의 권익신장, 또 신변보호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또 직원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 있는 그런 걸 상담할 수 있는 그 창구역할도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 직원 노조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노조 지원예산의 큰 틀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공무원노조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노조가 아까 1,0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같이 더불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노조회원 어쨌거나 전체적인 전 직원 속에 노조회원들이 같이 포함을 하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개개인 노조회원들이 나름대로 행복해야 활기차고 뭐 신명나는 분위기가 돼 줘야 우리 전체적인 저희 조직이 활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노조에서 평가한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1위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게 다인 거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소속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분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전혀 못 하시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근무행태는 오전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병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노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의 개인적인 사기업은 노․사 해서 사측하고 노측하고 1 대 1로 붙어서 나름대로, 여기 공무원노조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를 대변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 출장 나가려면, 이거 노조 일하려면 계장님한테 결재 받고 과장님․국장님의 결재 받아서 노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인정, 이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노조 맞아요? 솔직히 그냥 국장님, 노조 인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시에는 그 노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ㆍ사 테이블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대화도 나누고, 시장님하고도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노조위원장을 그러니까 전임으로 그냥 하는 방안을 근저에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전임노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랑 많이 부딪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은 법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개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집행부 수장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축소해서 별 의미 없는 김포시 공무원노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금 예산 세운 거 보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뭐 선진 노사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이거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노조에서 바라는 이런 지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올해 2016년에 노조 관련돼서 예산 지원한 거하고 활동내역 좀 자료를, 그래서 언제 어디 워크숍에서 뭐 급식하고 얼마 들어갔다든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래요. 지금 또 정권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중요부서, 뭐 하위부서, 상위부서 없습니다. 평등해야 된다고 보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름 노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석에다 몰아넣고,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노조임원들을 저 별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니들 거기서 그냥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그네들의 내부적인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좋은 거 하잖아요. 국장님이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1등도 되셨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럴 때 선심 좀 써서 공무원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야지 그거 이렇게 해서 뭐할 겁니까? 그러면. 1등 했는데 생색 좀 내셔야지.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일단은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노조위원 사무실도 어떻게 저쪽 별관에 갖다 했냐 이렇게 비춰지시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다 협의해 가지고, 그나마 거기가 제일 적지로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게 바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투명해지는 거고, 내부적인 얘길 들어야 거기서 고쳐져요. 제가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내부의 기생충들은 누가 압니까?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노조에서 아는 그런 거 건의하고 하면 고쳐 주셔야 됩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김종혁위원
네. 제가 어떤 취지로.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래서 예산도 좀 늘리고 해서 공무원들 전체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돼야 됩니다. 꼭 좀.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이 상임위 때부터 계속 그냥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줄기차게 발언하시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점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현행법상에 전임제도가 제한되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현재 노조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라는 게 김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그게 뭐 전임이다 딱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6급 되시는 분들이 많이 노조위원장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6급 계장 활동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꼭 전임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장
김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동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께서 어떤 보직을 나름대로 여유 있는 곳으로 배려를 좀 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전임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김종혁 위원님이 그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운용의 묘라는 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행정서비스란 개념이 나오고 정치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법의 규정만 따져버리면 이 우수한 공무원 인원들 규정직 공부나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단 임원들하고 1년에 간담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저도 꼭 배석을 했었었는데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같이요.
정왕룡위원장
1년에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시로.
정왕룡위원장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냥 분기별로 좀 하고 있어서.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노․사의 수준하고 이런 공공 분야에서의 노․사의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이미 거의, 현재 노조 가입률이 90% 넘어섰습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장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뭐 6급 출신의 위원장, 아니면 다른 직급 출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9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이란 것은 이건 김포시정 운영에 하나의 축으로서의 존재로 인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미 “노조”라는 두 글자 자체를 껄끄러워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거나 내지 그냥 적당히 구색 맞춰 주면서 한 켠으로 몰아버리는 노조 흔적 지우기라는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공무원 체계가 굉장히 관료주의 특성상 수직적 체계이다 보니까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나 나름대로 창의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저는 노조라는 틀 속에서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이나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조하고 노조위원장님의 그런 부분이 좀 아직 해소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차츰 이 부분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소통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하고 노조임원들하고 나름대로 저희하고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왕룡위원장
아니 그건 국장님의 설명이신 것 같고, 제가 접촉하고 있는 노조위원장단들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무늬만 노조다, 대우를 안 해 주고 있고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은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하나의 어떤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앞 순위 나온 부분들은 거기엔 기대치 내지 아쉬움이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보다도 또 심층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까지 터치를 해 주는 게 전 또 행정에 하나의 본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들, 집행부하고 의회의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온도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와의 관계 소통이 잘되고 계시다고 하는데 노조에 관계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벽처럼 느껴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상대편에 대한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아까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해하시는 부분이 의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취지는 뭐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이야기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고등학교까지 하면 좋은지 국민이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거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재원에 있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직 대한민국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국민이 다 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에 고교가 의무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액 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과연 김포시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 우리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 문제 말고도 이미 무상급식과 관련된 거는 저소득층에 관계되신 그 학생분들은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것을 제외한 스스로 다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에게까지도 이런 추가적인 혜택을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김포시,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5개 읍․면 이 밥값이면 시립병원 지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읍․면에서 연간 500명에서 6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응급실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김포시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중심을 갖고 학생들을 우리 시가 감당을 다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획하셔야지 이거를 남의 시․군․구 어디가 100%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겠다, 외국의 선진국이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 따라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게, 취지는 다 공감하나 이것이 김포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계획 수립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김포시민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셔야지 이거를 급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년엔 그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무리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형편을 봐 가면서 그 허용범위 안에서의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저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짧게 발언하신다더니만 연설을 하셨네. 그래도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의무교육이 되다 보면 5년 이내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까지도 의무급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대응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의 예산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갖고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에서도 우리가 신도시도 지금은 뭐 완료시점에 있습니다만 각종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이게 전망됩니다. 재정규모가 커진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것은 일정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황순호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고 제가 3년 전에 할 때 토론회 석상에서, 교육청도 참여한 자리에서 자꾸 이것이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급식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규명을 해 내야 한다, 안 그러면 퍼주기 논란에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전 “무상급식” 용어 아까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의무급식 실현 이후에 농가에 대한 기여도, 로컬푸드시스템의 정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논거로 제시했다면 의원님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이해도에서 많은 이해의 폭을 넓혔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세수도 늘어나고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음 이런 얘기해 버리면 이걸 갖고 있는 위원님들의 인식적 사고가 해소가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 급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중층적 이해도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이, 아까 시장님께서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여전히 다 논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어떤 고교 급식의 확대란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문제인식에서 그 제동이 걸린 지점이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즉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몇 달 전부터 설득을 하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점사항이면 의원님 1 대 1로 만나 가지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는 행사 좀 그만 다니시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의 소통에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보면. 특히 행정국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 일정 짜시잖아요. 시장님한테 쉴 틈 좀 주세요, 그리고 정책 좀 연구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할 때 보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걸로 이유를 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3학년한테 한 끼에 한 4000원에 대한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지 않고 전 학년으로 배분이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 삭감된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건지, 뭐 아까는 얘기가 안 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얘기가 안 되신 건지,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좀 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게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아마 아침에 바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은 못 하셨겠지만 어저께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마 시장님이랑 통화를 하신 거 같, 만나신 건지는 그건,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이랑 의견을 나눈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 그런 수급 사항이라든가 예산 그 상황을 보려고 기획예산과장이랑 얘기를 한 건지 그런 업무 고교 무상급식과 그 추진은 아마 다음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가능한지 그걸 아마 검토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장이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자꾸 그게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 못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예특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본예산의 27억 부분이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균등배분 이런 거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위원장님은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축조심의에서 이게 잘렸으니까 그럼 대안은 저희는 또 나름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에 그럼 세워 놓는 걸로 한 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세워지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 세우지 말고 1차 추경 때 전 3학년 학생들을 다 세우는 걸로 하면 거의 뭐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받는 사람 빼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전 학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1․2월에는 그 준비과정을 거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식품이라든가 계약권, 또 우리 지역 먹거리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부분별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뜨거운데 우리 예특위에서, 저희가 좀 소신 갖고 한 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정부분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재정부분은 뭐 좀 어렵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관망하는 거는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서 부담이 그쪽으로 많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망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이거 뜨거운데 아주 긍정적으로 그냥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액으로 들어갔을 때 70억,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랑 식품비를 분리를 하면 7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30% 5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모르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뭐 보편적으로 다 나눠준다라는 이런 계획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안 없이 삭감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그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결정이 된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여유가 있고 우리 형편상 전체적으로 다 가려면 30%인지 50%인지 70%인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가 됐어야지 명확하게 여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그리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일단 이 부분을 아예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타진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갔을 때에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지금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전 학년 했을 때는 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70억이란 총액은 판단은 됐지만 지금 이 27억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학년을 다 할 때 그 외에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예산 형편상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가능하다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도?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라야 내년 3월에 1회 추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거는 그냥 27억은 좀 세워 주셔서 단계적으로 가고, 1차 추경 때 추가로 더 30억 정도 세워서 전 학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안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 학년을 다 하시겠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전액?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야기가.
정왕룡위원장
급식에 대한 거면 좀 짧게 해 주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다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 부서의 판단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27억 예산 왜 세우셨어요? 처음서부터 다 100% 세우지 않고 27억만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 세웠을 때는 방안은 1안 2안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3만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전 학년으로 하는 방안 그렇게 했었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은 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재정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깐 짧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도 있으시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적정한 걸로 갈려고 한 번 판단을 그렇게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7억으로 간 거는 우리 김포시 재정상의 여건을 반영해서 27억을 세우신 거죠? 1차적으로.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1차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에 100% 다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뭐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편적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위원님들이 1차 상임위에서 보편적 복지를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최대한 대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국장님, 조금 어조를 낮추시고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정왕룡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장님.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 대안을 그러면 저희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폭넓게 생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100% 세우라고 대안을 냈어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 보편적인 수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권면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은 아니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김포시 행정을 하면서 학생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급 사항에 대한 것들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이 김포에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 다 세워서 학생들을 밥 무상으로 다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지금 70억이 줄면 그 70억이 다른 데서 어디서 줄겠어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놔야 된다든지 시민들한테 긴급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또 거기서 70억을 삭감해 가지고 거기 밥 먹는 데다 세우시겠다는 얘기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과 또 우리 시의 행정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감안하셔서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것들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급하게 급하게 이런 임기응변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로서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 여기 식사하는 데다가 전액 투입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조금 어조가 높아지셨는데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뭐냐면 “일부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전면 하자는 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 어쩌란 말이냐”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의 문제인식은 좀 준비되고 철저하게 전체적에서 예산 운영에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안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사봉을 두드려도 아,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무리가 없겠구나 그런 부분의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제시가 되기를 좀 원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냥 단 며칠 사이에 막 널뛰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더구나, 자꾸 좀 우리 과장님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무과장의 어떤 그런 공감․공유 없이,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만 있고 정책과 비전과 가치관이 없다, 예산만 자꾸 편성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급식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시고요.
김종혁위원
정회 좀.
정왕룡위원장
정회 좀 할까요?
김종혁위원
네.
정왕룡위원장
정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2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전에도 이 사안이 한 차례 삭감이 된 적이 있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때는 고교평준화 관련 용역이었었고요, 이 용역은 금년도까지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올해 2017년도가. 그래서 그 전 이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환경도 많이 변했고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로 인해서 학교 수도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주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처한 교육 현실이라든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교육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속에서 고교평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지원 방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다음에 지금 운양동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과밀 학급이라든가 뭐 학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전연구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그 지표로 삼고자 용역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정왕룡위원장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아마 평준화 관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예전의 평준화 연구용역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그 연장선으로 위원님들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연구용역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더라도 평준화가 실시되는 건 빨라봤자 5∼6년, 보통 10년 이렇게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하나의 데이터를 내기 위한 첫 출발점인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시던 분들도 시기상조론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아직 덜 갖춰졌다. 그럼 준비가 덜 갖춰졌다는 부분들은 준비가 갖춰진 상태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덜 갖춰진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예비단계의 개념으로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포 전체의 교육발전 속에서 평준화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지 평준화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거든요. 저야 뭐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런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다음에.
정왕룡위원장
아, 잠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어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 하십시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첫 번째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되고, 두 번째가 이거 연구 용역이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현재까지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이랄까? 아니면 뭐 민원에 의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이런 하나의 외주에서 바라본 우리 김포시의 교육 방향이라든가, 추진해 나가려면 이런 방향 설정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도 사실상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재삼 고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제안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의 어떤 절박감이 울림이 있으려면 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게 가령 장기동 센트럴자이 중학교 무산 건을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회의록까지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현재의 김포 교육을 같이 모을 수 있는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자,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게 이미 지금 반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 과밀학급 문제, 그럼 결국은 뭐냐면 또 경기도 가서 예산 따오는 거 이게 부각이 돼 버리고, 여전히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정책은 없고 예산 따오기 경쟁만 있는, 그래서 실제로 교육발전의 미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교육청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교육과 행정 당국,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 위원님들이 좀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어찌됐든 간에 시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기동 센트럴자이 중학교 실종사건, 사건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걸포3ㆍ4지구 학교문제, 그리고 여기 지금 김포초등학교 공동화 현상, 그리고 김포중학교하고 김포여중 통․폐합문제 그리고 지금 풍무2지구의 신풍중학교 문제, 이런 것들 자체가 총괄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행동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이 용역만 맡겨 버리니까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적어도 어쨌든 간에 시의원이 5분 발언 했었잖아요, 이 사항 가지고. 국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도 하고, 또 민․관․정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자 그런 게 용역보다는 그런 쪽을 더.
정왕룡위원장
아니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자는 거죠. 그것도 하고, 이런 건 우리끼리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 용역을 맡기자 그래서 이런 예산안에 올라왔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고, 그 속에서 평준화 문제가 부각되기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발전 대안으로서 한 번 데이터를 내보자.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정왕룡위원장
이렇게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아, 그 말씀에 공감은 가고요. 이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5개년 계획으로 교육을 설정해서 가는데 모든 부분은 향후 저희 시에서 펼쳐 나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사항도 민․관․정 협의회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같이 담아서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서 진짜 어떻게 가는 건가 그 합리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으려고 했는데 먼저 상임위 때 사업목적에 대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서 삭감사유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분히 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목적이라든가 추진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못 드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발전 방향 그 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꼭 세워 주셔야만 향후에 진짜 어떻게 갈 것인지, 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는 그 디딤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약간의 목소리가 막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도 “이번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음부터는 뭐 이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왔던 소리라서, 하여튼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김포시 기숙형 학교에서, 보건소 관할이긴 한데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자료는 보건소에만 갖고 계신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에서 김포시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들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교육청에 우리가 뭐 예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관여한다기보다는요, 법에 의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하고 지원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된다 이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펼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데서는「초․중등 교육법」이라든가 뭐 급식에 관련한「학교급식법」이라든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환경 같은 거는 또 우리 교육 자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교육청이 못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 김포시민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김포시에서 교육청 관계 예산들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 자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17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를 했어요. 교육청 관계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김포시가 얼마나 되시는지 보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분들이 그런,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적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에서도 그러한 교육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잘 쓰이고 그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제안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리지 않게끔 부서 간에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교육기관과 자주 소통하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자주 또 통화를 하도록 해서 교육에 관한 그런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된 질의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지금 김포에 단체가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그분들이 주관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들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우리가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고교평준화 당위성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 몇 년까지, 또 지금 현재 김포 전체 고교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우리 공교육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평준화가 바람직하다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자, 그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고촌에 사시는데 통진 애나 하성 애가 추첨이 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거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좋아한다기보다도 앞으로 그런 뭐 원거리라 그래서 못 갈 거는 없고요, 지금 관내 김포시 내에서 그 통학거리는 아마 그리 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통학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만약에 학부모들이 알고 계시다면 과장님 못 견디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전화로 아마 여론조사 하신 거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했죠. 거기서 그분들이 비고란에 한 얘기는 우리 집 옆의 학교를 다니는 거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거 한 번 다시 오늘 이후에 아마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하신 거 보면 비고란에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저희 집 옆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지역의 고창중학교 뭐 몇몇 학부모들하고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고․운양고등학교 그 3개 학교 거기서만 평준화하는 걸 원합니다. 그분들 고촌에 새로 학교 그거 원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정은 어쨌든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 굉장히 간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포가 고교평준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이거는 누가 보면 고교평준화를 동의 안 하면 마치 앞서가지 못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는 시의원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현실은 아직 우리가 도․농 복합이고 학교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학부모들이 볼 땐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요건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건들을 갖추어 가면서 뭔가 채워질 때 납득을 하는 거지 지금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평준화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고교평준화 문제는 잘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뭐 누가 원한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요건들 잘 갖춰 가면서 우리가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당장 하라고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당성 용역을 우리 5개년 그 계획 속에 하나의 과업으로서 그거를 수행하려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의 교육관련 의식이라든가 앞으로 김포시가 처한 지역적인 현실에서 고교평준화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판가름하는 그런 과제 중에 이 용역이 있어야 이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뭐 용역 한다 그래서 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평준화 얘기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고요, 하여간 그 목적과 취지는 뭐 그렇다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준화를 당장 하자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의 데이터를 내자는 부분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보면. 근데 당장 하지 못합니다, 이건. 최소 뭐 빨라봤자 5년, 길어지면 10년 이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말에 혹시라도 시청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들에게 전화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는 가차 없이 가위질 대상이란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주말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