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5284만 4천원에서 3억 1751만 3천원 증액된 19억 70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2억 3750만 9만 8천원에서 1억 6768만 5천원 감액된 699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200만원에서 1299만원 감액된 19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1736만원에서 5억 4027만 3천원 증액된 15억 50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588만에서 6천원에서 4208만 5천원 감액된 3억 23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9억 5586만 4천원에서 26억 5275만 1천원 증액된 145억 87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958만 9천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672 만원 증액한 4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459만 2천원 감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1623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374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는 전년도 8억 570만원에서 1470만원 감액한 7억 9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의 행사운영비, 통신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1008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9억원에서 2억 2000만원 증액한 1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 중 인건비를 당초 2억 4296만 3천원에서 4915만 1천원 증액한 2억 92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책업무는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7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기에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재가정신질환자 치료관리비로 당초 예산 3105만원에서 1895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당초예산 7160만원에서 3840만원 증액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로 당초 7900만원에서 51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에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한 5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 18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 관리에 당초예산 5억 6743만 3천원에서 1억 3434만 6천원 증액한 7억 1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3724만 6천원에서 행사운영비 46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과장비 구입비 당초예산 150만원에서 105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노인 가스안전기 설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야 치매환자 물품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6107만 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홍보비, 의료비, 구료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기금과 군비 부담으로 3억 3487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당초 520만원에서 3억 3600만원 증액한 3억 4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당초 예산 6억 6257만 7천원에서 5688만 1천원 증액한 6억 79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모유수유 선발대회 운영, 영양플러스 자부담금 사업에 당초 예산 650만원에서 130만원 감액한 5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사업에 일반보상금을 당초예산 2억 3200만원에서 2억 600만원 증액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병질환검진에서 성인병질환검진비를 당초 6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물품구입비 전년도와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당초예산1억 7080만원에서 520만원 증액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80만원에서 170만원 증액한 1억 5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여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정신보건사업 노트북 구입비로 2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당초예산 6761만 8천원에서 318만 8천원 증액한 708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1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당초예산 4532만 8천원에서 705만 2천원 증액한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으로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체조교실 강사료 전년도와 5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영유아검진 유지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사업에도 16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전년도 6억 5142만원에서 988만 1천원 감액한 6억 410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 전염병 예방 사업에 재료비 1500만원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 사업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기정예산 1553만 4천원에서 464만 3천원 감액한 108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에 국ㆍ도비 변경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를 12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성인예방접종에 당초예산 1억 3166만원에서 5849만 6천원 증액한 1억 9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국ㆍ도비비 변경으로 149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료비 구료비를 당초예산 66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한 5000만원므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당초 예산 2억 269만원에서 196만원 감액한 1억 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 증액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에 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65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에 6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재난현장 출장의료팀 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훈련용 텐트로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에 32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에 자체예산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국ㆍ도비 배정으로 280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연둣빛 모아 건강가꾸기 사업에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초록빛 건강배움터 가꾸기 사업에 1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빛 청춘 가꾸기 사업에 당초예산 395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은빛 건강울타리 가꾸기 사업은 당초예산 8360만 6천원에서 68만 6천원 증액한 842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은빛 건강울타리가꾸기 사업에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에 시설비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에서 42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신흥, 와촌 건강증진실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501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업무 추진에 행사 운영비를 당초 예산 2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비를 당초예산 57억 9424만 1천원에서 7억 75는 00만 5천원 증액한 65억 692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인건비로 당초예산 1억 30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무기계약직 보수 4470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치매안심센터 지원에 인건비로 3억 451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기본경비 당초예산 7억 8625만원에서 3202만 5천원 증액한 8억 182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 세출, 37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 377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 왜 감액됐어요? 사람이 줄었어요?

예. 환자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요?

예.

많이 줄어드네요. 65세 이상이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네요?

예. 올해도 400명……,

400명이요?

예.

많이 돌아가셨네요. 알겠습니다.

378쪽?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하기 전에, 어제 지역으로 젊은 엄마들, 귀촌 하신 분들한테 건의 들은 게 있어서요. 보건의료원에 소아과 의사 없죠?

있습니다.

청양에 오셔서 산지 3년이 되는데, 아기가 다쳐서 큰 병원에 가서 꿰매고 퇴원해서 와서, 의료원 소아과를 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안 계셔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간호사한테 “못한다고 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집에 와서 꿰맸던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소독을 했다고 해요. 청양 보건의료원에 갔는데 너무 불편했다고. 그 사람이 두 번을 당했더라고요.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보건의료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 젊은 엄마들이 5명인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감기처럼 아파서 소아과를 갔는데, 그날도 의사가 없어서 이비인후과로 가라고 해서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귀를 내시경인가로 귀안을 진찰을 해 보더니 진주종이라고 하더래요. 진주종은 암 종류, 큰 것, 아기가 나중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진단을 해서 겁나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검사 했더니 거기 원장이 누가 이런 아기를 진주종이라고 했냐, 아무런 것도 없고 감기 기운만 조금 있다고, 그래서 치료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엄마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염증이 있는데, 자궁암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겁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염증이라고 해서 염증 치료를 했다고, 젊은 엄마들은 의료원 불신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의료원 원장님으로 가정의학과 훌륭하신 분이 와서 이제 체계가 잡혀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이용해 봐라, 이용해봐서 그때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할 테니까 한 번 더 이용해 보라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창피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친절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접수받는 데는 교육을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보면 핸드폰 누르고 있다가 그게 다 끝나야 접수를 받아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 엄마들이 불만을 쏟아내는데,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오시면 교육도 더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소아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이 오진하고 이런 부분들, 겁먹고 큰 병원 가는 이런 것들, 과장님 참고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 더 쓰셔서 민원실 교육도 더 시키시고 의사분들하고 티타임이라도 가지셔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하러 올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78쪽에 보면 치매사업 강사료 및 홍보비가 있잖아요? 이게 45만원씩 10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381쪽에 치매관리라든지, 치매교육이라든지 이게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도 따로 교육을 하고 이쪽에서도 사업할 때 따로 치매 교육을 해야 하나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김효정 입니다.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주로 홍보사업이라든가 강사료가 부족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세워야죠, 한 사업이면 이렇게 하면 보기 헷갈리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하나로 쓰다가 보면, 이것은 국비나 도비 편성이 다 쓰고 난 다음에 군비 자체로 세웠다가, 그것으로 집행한,

쓰고 나서 안 되면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치매강사료라든지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고 뒤에 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우고 하면 헷갈리지 않나요?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해마다 그렇게 되더라, 미리 그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79쪽?

작년에는 1억원이 넘게 감했어요.

올해 18년도에 인원이 늘어날 예상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전년도도 11억 5000만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해서 비교증감을 2억 2000만원을 전년도에 맞춰서 세운 사항입니다.

4억원을 약품 재료를 구입하려고 9000만원을 세웠을 때 부족해서 1억 1000만원을 더 세우신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작년에도 1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9억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년도 총 예산이 1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약 값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부족했으니까 여기를 더 세운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추경에 더 세워주는 조건으로 본예산에서 조금 1억원 정도 깎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러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값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깎았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세워 주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3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380쪽에 청양군 지역 보건의료원 계획 용역비가 신규로 세운 것 같은 데, 뭐 하실 거예요?

매 4년마다 한 번 씩 세우는 겁니다.

용역 뭐 받는 거예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대전대학교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을 모르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업은 물어봐야 하잖아요.

예.

381쪽? 382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8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간호 지원을 하잖아요?

예.

밑에 보면 저소득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이 별도로 또 있는 것 아닌가요?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의료보험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라,

민간이전으로 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병원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청양군에 있는 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을 때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서 거기로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청양군이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뭐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3개소를 전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자살예방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밑에 자살 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멘토링은 공무원이라든가 지정돼서 하는 것이고, 행복마을은 부락에 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살 고위험 멘토링 사업에서 지난번에는 30만원씩 4명을 잡았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올라서 175만원씩 4회를 하는데, 사업이 달라진 거예요?

사업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올린 거예요?

예.

직원들이 나가서 자살하실 분들을 예방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멘토, 멘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더 줄었어요?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383쪽? 혹시 그 안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384쪽?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백내장을 의료원에서 하고 염증이 생기면 의료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날부터,

우리 마을에도 의료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심해서 지금도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는지 몰랐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원에 가서 하고, 어떤 분은 다른 데서 했는데, 그 분은 괜찮은데, 청양 의료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분은 염증이 심해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양 의료원에서 백내장 수술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청양군에 청소년 산모가 있어요?

올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금도 있네요? 그동안은 없었어요? 있어도 지원을 안 했었나?

건강증진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의료원에 오지는 않고,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으로 사이트 가서 본인들이 직접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료비나 그런 것들을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를 긁으면 행복카드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신청하기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대부분 신청하더라고요. 주소지로 해서 저희한테 오니까.

올해는 없었다?

예.

18년도에 혹시 있을까 봐 세워 놓는 예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86쪽?

386쪽 하단에, 난임부부 한방 치료도 지금은 지원을 하나요? 담당자가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난임부부 한방 치료도 한다? 그동안은 안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387쪽? 388쪽?

388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이나 1년이 지나야 하죠? 전입하고?

출산지원금 주는 경우요?

건강증진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엄마나 아빠 중에 아기 출생일자로 1년 전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임신한 엄마는 안 되겠네요?

임신한 엄마가 여기로 전입해 오면 그것은 안 되죠. 엄마든 아빠든 한 분만이라도 1년 전에 돼 있어야죠.

임신하기 전에 있었어야 되네요.

예.

아무것도 받는 혜택이 없네요?

아니죠. 임신등록하면 출산 축하 용품 15만원 상당하는,

축하용품은 줘요?

예. 그런 것은 줍니다.

인구가 줄어서 맨날 걱정해서 임신한 엄마가 여기로 전입하면 아기도 늘고 엄마도 오니까 혹시나 해당이 되는지…… 인구가 감소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이사 오자마자.

조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임신해서 다 이사 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방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 고쳐서 …… 공무원이라든지 누가 갑자기 발령받아서 올 때 부인이 임신해서 온다고 하면 1년 안됐어도 여기서 뿌리 내리도 발령 받을 동안, 5년이고 6년이고 있어야 될 상황이면 거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으면 출산장려금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안 오죠. 받고 오죠.

그런 데는 지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사 오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와서 전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와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예.

살려고 왔어. 그러면 그 후에 주는 것은 없어요? 1년이 지났다든지 그 후에 주는 것은 없어요? 임신해서 왔는데, 아이 낳고 사는데, 1년이 됐다든지, 2년이 됐다든지, 그런 때는 지원 되는 게 없나요? 하나도?

그렇죠.

인구 좀 늘리려고 했더니 틀렸네.

제가 볼 때는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단서를 하나 넣는 거예요. 여기 와서 1년 미만이 안 된 산모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는 50% 지급을 하고, 1년 지난 후에 50%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임신한 사람들이 오지. 여기에 와서 1년 살고 임신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인구가 안 늘죠.

인구 좀 늘려주려고 했죠. 임신한 사람들 데려오려고 했더니,

조례에다가 단서를 하나 넣는 거예요. 50% 주고 1년 미만 전에, 1년 후까지 살고 있으면 50% 마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지원금 100%, 1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원 타려고 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임신해서 이사 가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청양군 일찍 가야지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단서를 조례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그것만 고치면, 다른 건 고치지 말고.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청양군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내리고 살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근 시ㆍ군이 저희보다 많이 주지 않잖아요? 임신해서 많이 넘어오거든요.

넘어와서 1년 이상은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학교기숙사 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1년 이상 있으면 생활안정자금도 주지, 전입금도 주지,

거기는 한 명 오지, 여기는 산모하고 둘이 오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명이 오니까. 청양 대학생들은 한 명이지만…… 다 주지 말고 3분의 1이든 주고 1년 후까지 살고 있으면 그때 나머지 금액까지 주는 거예요. 미리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2년 지났다고 하면 나눠서 주잖아요?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때 또 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389쪽? 390쪽? 391쪽? 392쪽? 393쪽?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예.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강사 분이 15분 정도가 있습니다.

문예교실도 두 시간에 5만원이에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 선에서,

스트레칭 같은 것 시키는 거죠?

이것 신청하는 거예요?

예. 지소, 진료소로 신청하고 의료원으로 전화해도 되고요. 대신에,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지소, 진료소가 없는 데라 생전 안 와요. 이런 게.

여기, 의료원에다가 하면 되죠.

몰라서 못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소, 진료소가 없어도 진료소 관할 구역 아닌 데는 다 지소 관할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없지. 벽천리가 어디 있어요?

청양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94쪽? 신규 사무관리비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그 밑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 이게 신규 사업 아닌 가요?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증진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10월 12일 날 공표했잖아요? 조례 제정을 했는데, 도에서도 도 사업을 조례 제정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기들 건강검진 홍보물을 해서……

영유아 홍보물 제작은 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125만원을 홍보비로 쓰라는 것이고 산후 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도우미를 쓰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100만원이었다고 하면 정부지원금이 50만원이면 본인부담금 50만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90%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90%?

이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 청양군도 이번에 10월 12일 날 개정됐습니다. 저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출산지원금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문진료약품 소모품 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가지 종류였는데, 5가지로 왜 줄었어요? 약품을 줄인 거예요?

특별히 줄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종류가 줄어든 것 같아서요. 금액은 것 같은데…… 많이 쓰는 약품쪽으로 하나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약품하고, 치료할 때 쓰는 의료소모품 같은 이런 종류, 줄이거나 해서 5종으로 된 것은 아니고, 예산서 작성하는 사이에서 숫자만 변동된 겁니다.

지난번에 10종으로 했는데, 5종으로 나와 있기에 필요가 없어서 줄이는 것인가.

너무 사소한 것들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3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6쪽? 397쪽? 398쪽?

하나만 질문할게요. 396쪽하고 398쪽하고, 이것도 국ㆍ도비 때문에 이쪽은 순수 군비고, 부족한 분은 더 세우는 건가요? 에이즈 성병 검사, 한센환자 위탁관리 이런 게? 396쪽에도 기금, 도비, 군비가 있고, 또 398쪽에는 군비만 있고…… 청양군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 있다고 했나요?

예. 한 명 있습니다.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이 의료원에 와서?

충남대로요.

그러면 우리는 의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산이 396쪽에도 성병 에이즈진단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고, 398쪽에도 성병 검사, 에이즈 검사, 약 구입이라 이것은 다른 건가요? 이것도 구입이고, 똑같은 건데? 국ㆍ도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396쪽은 기금부터 전 보조금이 상향돼서 저희들이 변경한 거고요, 398쪽에 성병에이즈 시약은 군비인데, 시약을 사서 청양군에 내원하는 사람들 검사해 주는 시약이거든요.

여기도 시약이고, 저기도 시약인데 같은 게 다른 페이지에 있기에.

예. 기금에서 주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놨다가 쓰는 거예요?

예.

쓰기는 다 쓰는 거예요? 연말까지?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더 세웠다?

예.

이것은 매칭을 해서 세워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 이동 검진, 신규 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요,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비가 분리 대행돼서 사업비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양제 보급하는 의료비하고 구료비 주는 사업입니다.

영양제는 그 위에 있고, 결핵 신환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동검진 발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해서 가서?

예.

학생당 3천원씩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잡고, 1090명에 대해서 327만원 편성한 겁니다.

학생들 여기서 지원해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결핵이 있는지?

예. 이동검진 하는 사항입니다.

예.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1쪽에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은 이번에 다시 생긴 거예요?

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와서 하는 거예요? 예방 접종?

접종비를 지원해주는데, 만 1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의료원으로 와서 접종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가나요?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지금은 예방접종을 이동해서 접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내로 와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의료원으로 와서 해야겠네요? 인솔해서 와서? 올 2018년부터 신규로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다.

청양군 전체 초등학생, 유치원생 전체 다하는 거예요?

현재는 임산부하고 영유아, 1년 미만은 접송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까지 다 내년도에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공문내서 예방접종하러 오라고 해서,

모든 예방접종은 학교하고 가정으로 통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통신문이 오면 접촉해서 언제 온다고 접촉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0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쪽? 404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05쪽? 406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지소, 진료소는 LED는 전체 다 가는 거죠?

예.

이번에 갈면 다 끝나요?

저희가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데만? 그동안 한 거네요? 작년에도, 2017년에도 했고? 나머지 부분만 18년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기세는 많이 감소되겠네요?

예. LED로 앞으로,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407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08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09쪽?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5735만원 증액된 37억 67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367만원 증액된 72만 6천원 증액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5억 5000만원 증액된 1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이 17억 4848만 4천원 증액된 18억 500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1억 8357만 8천원 증액된 96억 7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맨발 등산로 조성에 4500만원 편성하였고, 434쪽에 제일 하단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 85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전기요금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캠핑장 확정측량 수수료가 5300만원, 캠핑장 흡연실 설치 609만 4천원, 콘테이너 지붕 설치가 567만 6천원, 대피소 표지판 제작 설치가 54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칠갑산휴양랜드 보완사업에 29억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서 문화예술회관 회의용 탁자 구입비와 보면대 구입비로 해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제일 상단에 고압가스냉동기수리가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고요, 하단에 문예회관 시설 리모델링이 2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문예회관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19억 671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군민 체육관 방수 및 시설물 보수하고, 데크 및 비가림 설치 공사, 체육관 내 관광 안내판 설치해서 1억 9700만원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청무정 시설개선사업비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쪽?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에서 공공시설 업무추진비 320만원 이건 뭐에요? 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작년에는 뒤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어떻게 됐다고요?

올해는 예산서 뒷부분에 있었어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작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기본 경비에 있다가……

기본 경비에 있다가 목을 바꾼 거예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끌어왔다고 하면 몰라요. 맨발 등산로는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체육관에서부터, 문화예술.

체육관에서부터 어디로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까지.

야외공연장까지요?

예.

남의 땅에 해도 돼요?

7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가 산주더라고요. 9명 정도 돼요.

산주가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돈은 못 주고요, 무상으로 해야죠.

될 것 같긴 해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무상으로 한다니까 기쁘네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 주려나 모르겠네요. 그것 한다고 크게 손해가 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성산 가시는 분들보다 노인양반들 거기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430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31쪽?

431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데크 수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고추문화마을 베란다가 있고, 산책로 같은 게 있어요. 족구장도 있고요.

펜션동이요?

예. 1년에 한 번 씩 오일재를 발라줘야 하거든요. 무색으로 해서. 그리고 단독동 6동이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서요,

욕실이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타일이요?

예.

거기는 전체적으로 펜션이 겉에서 보면 우중충하니, 보기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 건물 외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 된 건물처럼 보여서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겉에를 도색한 거예요?

올해 한 번 청소를 했거든요.

겉에가 벽돌이에요?

예.

색깔 있는 벽돌?

예.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서 보기가 그래요. 숲속에 있는데다가 우중충하니까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432쪽? 433쪽? 434쪽?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사무실에서 해요. 시스템만 갖다 장착해놓고 관리하는 겁니다.

펜션요?

펜션 짓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예. 증축계획에 있고, 숙박동 지붕이라든가 방수도 해야 되고, 족구장 같은 데는 스탠드 보수 공사도 하고 또 숲속의 집 보수 공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하면 뭐해요? 안 보이는데? 깜깜한 게 막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상의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하고?

예. 구두로 했고, 저희가 문서까지 보냈거든요.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안 와요? 이쪽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답변을 해야 옳은 것 아니에요?

더 어르신이니까 혼내야죠.

436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의원님.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재 구입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예요? 뭐를 구입하는 거예요? 백제체험장 체험 재료구입은 이번에 신로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료비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행기라든가 아이들이 조립할 수 있게.

나무로 만드는 거요?

예. 풀로 붙여서 만들 수 있게. 그것 10종 구입하는데.

그동안은 어디서 했어요?

올해는 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끝나면서 작년 사업비 갖고 사줬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서 해야 할 것 같고……

재료를요?

예. 그 외에도 전기요금이 그동안은 지역경제과에서 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속에 전기요금도?

그것은 그 윗부분에.

따로 했잖아요? 18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예.

농산물 판매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죠? 농산물 팔고, 특산품 파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죠? 여기는 공공시설사업소로 들어가고, 같은 구역 안에서, 그렇죠?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같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오다가……

그런데 그 재료비가 1920만원 이렇게 들어요?

예.

학생들이 오면 사서 하잖아요?

예. 사서 거기서 합니다.

사서 거기서 만들잖아요.

하나에 3천원 정도. 잠자리, 비행기 등등.

재료비 1920만원 정도 사면 그 학생들이 사 갖고 오는 것은, 그 수입은 어떻게 돼요?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대략 얼마나 돼요?

이번에 6월 달 그때 오픈해서 수입료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1920만원이면, 반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체험하는데 2천원씩 받던데요? 4천원짜리 주고 2천원 주면 할 것도 없이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아요? 재료비 하나가 4천원인데.

2만 9000명 정도 현재까지 다녀갔어요.

물론 꼭 남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죠. 안 그래요?

작년에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편성해 봤는데, 내년에는 봐 가면서……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용역을 주는 것은 뭐에요? 여태까지 체험장 운영 했잖아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일직하는 사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근무하는 것을 용역 줘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직원 없이? 그동안은 직원 한 명씩 있지 않았어요?

직원도 나오고 용역에서도 나오고.

용역사에서 나와서 뭐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안내도 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은 청소 관리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기간제 한 사람이 발매 이런 것을 총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매도 하고, 그러니까 알기 쉽게 관리도 하고 청소하고 용역에 줘서 한다?

예.

기간제 한 명은 있어요? 지금?

예.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매를 해요? 그동안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청소도 같이 하고 발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자연사 체험관이라고 준공이 돼요. 12월에 관광과에서. 그러면 거기도 같이 관광코스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도 같이 청소해요?

예. 지금 거기 인력이 한 명, 해설사 두 명 확보돼서 같은 동선으로 해서 조례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시설 사업소로 이관돼서 앞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한 분 있는 분 있고, 한 분 해설사는 누구에요? 기증한 분이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조례 제정 중에 있거든요.

기간제를 쓴다는 거예요?

발매도 한 명 있어야 하고, 청소도 한 명 있어야 하고, 해설사 한 명 있고, 기존에……

해설사는 기증된 그런 박제품을 해설하는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해설사는 아니고요, 학예사요.

해설은 기증한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도 가능하죠.

그분이 자기 물건을 기증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요? 그래서 둔 것 아니에요? 350만원씩 월급 줘 가면서?

인원은 추가 계획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청소업체 그런데다가 해서 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재료 구입, 이건 4천원짜리 구입해서 2천원을 받고 있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받으려면 다 받고……

그 재료가 2천원짜리도 있고 1천원짜리도 있고 해서, 보통 3천원 정도 이렇게 체험료를 받아요.

2천원 받더라니까요.

2천원짜리도 있고, 또 1천원짜리도 있고.

무조건 2천원 받던데.

같이 플러스 해서 3천원~4천원 정도 세입을 잡아요. 그래서 불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재료비는.

3천원짜리도 있어요?

2천원짜리도 하나, 1천원짜리 하나 하면 3천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들어오는, 회수되는 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192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몇 개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려면 1920만원이 든다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이 얼마 정도가 잡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1920만원을 세워야 될 근거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1920만원을 세웠어요?

4천원짜리 400개 산다잖아요? 12달 동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192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37쪽? 438쪽?

438쪽에 수목 및 잔디시비용 비료 및 농약,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시설 사업소 내 여기저기 있는 나무요?

예. 캠핑장만.

오토캠핑장만요? 거기 있는 나무들?

예.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설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별도로 따로 따로?

예.

오토캠핑장 것만 한다?

예.

밑에 흡연실 콘테이너 대피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확정측량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계획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흡연실이 A사이트랑 B사이트에 없어가지고 흡연실을 만드는 것이고, 콘테이너는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새고 있어요. 위에 판넬로.

그러니까 흡연실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대피소 안내 표지판은 1차 취사장이 안내대피소인데, 혹여나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역표지판을……

확정측량을 어디서 했다고 하셨어요?

한 게 아니라,

할 예정이에요?

예.

2018년도에?

예.

오토캠핑장 확정측량 안 했었나요? 여기만 했나요?

고추문화마을만 발주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내년에……

할 예정?

예.

그리니까 신규로 하는 거지, 작년에 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흡연실은 다시……

그런데 소장님, 야외도 흡연실을 두게 돼 있어요?

예. 건강증진법에 두 개.

야외도요?

예.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서……

캠핑장 법에 흡연실을 두게 돼 있냐고요?

건강증진법에 두게 돼 있어요.

건물 안이 아니라 밖이라도?

예.

그러면 휴양랜드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데는 흡연 구역이 있죠? 휴게소처럼 별도로 가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

지붕은 뚫어놓으면 되죠.

그러면 연기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 간에 민원발생소지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연기가 밖으로 다 나오겠네요. 밖에서 피나, 안에서 피나, 거기가 거기지.

똑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어차피 연기는 다 방출돼요.

보기만 안으로 연기는 다 밖으로 나오는 거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피지 말라는 얘기겠지.

그런데 군청은 여기 세 군데 흡연실이 있잖아요? 군청은 왜 그런 걸 안 해요? 흡연실을?

끝에 있잖아요.

어디요?

대회의실 끝에 있어요.

그러면 왜 다 여기서 피워요? 민원실 앞에 피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도ㆍ감독 좀 해보세요.

보면대가 연주할 때 악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것을 60개 정도 구입해 놓는 다는 거예요?

예.

회의용 탁자 30개는 어디에 사용해요?

소공연장 2층에……

소공연장 미술하는데?

예. 거기랑 다목적.

회의용 탁자 30개를 왜 해요? 이쪽에 회의실이 있잖아요? 탁자랑 다, 우측에 끝 방에.

부족해서요. 보충하는 차원에서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443쪽?

영화 상영해 주는 것을 맡겨서, 기획사한테 맡겨서 갖고 온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 하나당 150만원 조금 넘네요?

한 500만원 정도 잡아야죠.

세 번 정도 하려면.

세 번이요?

예.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2억 4300만원인데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있어요. 한문연이라고, 이게 국비가 60%고 군비가 40%고. 거기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국비를 내려주면 우리가 군비를 보태서 공연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한문연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 한문연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몇 개나 돼요? 문화공감사업은?

올해 국비 붙은 게 4개 정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 게 4개 정도?

예.

2017년도에는 끝났어요?

예.

4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시설비 보면 도비 내려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소공연장 2층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전시실하고 다목적실, 그다음에 로비 공사하고, 향토 사료관이 현재 문화원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연습실이라든가 문예공간 또 분장실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공연장 냉ㆍ난방 보강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에 물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치운다고 했는데, 여태 갖고 있어요? 백제문화체험관 거기로 옮기든지 해야죠.

그건 사업하기 전에…… 사업에 지장이 없게 관광과랑 상의해서.

거기 쓸 만한 게 많던데, 문만 잠궈 놓고, 곰팡이 나고 그러던데 …… 그것을 문화관광과랑 빨리 빨리 상의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4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47쪽?

447쪽에 청무정이요,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청무정은 다 한 거예요?

올해는 벽면 균열된 것하고, 지하 부분 공사를 했는데,

균열된 것은 다 했어요?

예.

끝난 거예요?

5400만원은 내년도에 전국대회 유치관계로 해서 시설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서 시설 보강을 또 하신다고요? 2018년도에?

예.

왜 할 때 다 안하고?

당초에 전국대회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있는데, 내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서 조건부로 저마대 증설이라든가 응시대 그런 시설까지 보완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마대 같은 게? 그래서 그 시설을 하신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억 3000만원이나?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었냐는 거예요.

건물 균열 부분이……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덜 든 거네요?

이 예산 갖고 한 거거든요. 1억 3000만원 갖고.

감 됐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것은 1억 3000만원을 다 하고, 올해 또 5400만원만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7600만원이 감 된 건데,

그러니까 감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448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49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장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간제까지 다?

정직원까지 9명이고요, 수영강사가 4명, 청소인부임이 2명, 그렇게 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왜 급량비는 20명 분이 나가요?

수영강사를 내년에 한 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저희가 전체 1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반하고 실버반이라든지 중복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시간을 약간 옮겨 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어린이반 같은 것을 증설해서, 왜냐하면……

몰더라도 10명으로 하루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인원이 수영강사가 4명인데요, 1명은 안전요원으로 해서, 원래 안전요원으로 원래 두도록 돼 있습니다.

둬야죠.

그런데 수영강사가 현재 안전요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4명 중에 3명은 강습을 하고 1명은 안전요원식으로 해서 옆에 앉아계시거든요.

내년도에 안전 요원을 뽑아요?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영강사를 더 보강을 해서. 안전요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급량비가 왜 20명이냐면, 직원까지 다 그렇다고 답변하셔야 하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윤도현 공연하는 것 기획사가 인유어스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섭외를 해서 계약한 거예요? 공연하는 거요?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묻는 게 아니고 인유어스타라는 데 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계약을 누가 성사시켰냐는 거예요? 인유서스타하고 윤도현 밴드를 데려오는 그런 사업 계약을 누가 했냐고요?

최근에 윤도현 밴드 공연을 했는데, 경북구미도 저희와 똑같이 1만원, 1만 5천원 했고,

그러면 거기도 우리처럼 표사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어요.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번을 계기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1월 달 회의할 때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1월에 할 겁니다.

17년도는 한 번도 안 했죠?

안 했죠.

조례가 올해 생겼어요.

1회차는 군민 위주로 예매하고 2회차는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군민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문화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 들여서 하는데, 다음번에는 인기 있는 그룹이 와서 할 때는 방법을 달리 강구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