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5284만 4천원에서 3억 1751만 3천원 증액된 19억 70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2억 3750만 9만 8천원에서 1억 6768만 5천원 감액된 699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200만원에서 1299만원 감액된 19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1736만원에서 5억 4027만 3천원 증액된 15억 50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588만에서 6천원에서 4208만 5천원 감액된 3억 23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9억 5586만 4천원에서 26억 5275만 1천원 증액된 145억 87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958만 9천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672 만원 증액한 4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459만 2천원 감액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1623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374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는 전년도 8억 570만원에서 1470만원 감액한 7억 9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의 행사운영비, 통신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1008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9억원에서 2억 2000만원 증액한 1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 중 인건비를 당초 2억 4296만 3천원에서 4915만 1천원 증액한 2억 92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책업무는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7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기에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지역정신보건사업에 재가정신질환자 치료관리비로 당초 예산 3105만원에서 1895만원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당초예산 7160만원에서 3840만원 증액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로 당초 7900만원에서 51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에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250만원 증액한 5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 18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 관리에 당초예산 5억 6743만 3천원에서 1억 3434만 6천원 증액한 7억 1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3724만 6천원에서 행사운영비 46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과장비 구입비 당초예산 150만원에서 105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노인 가스안전기 설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야 치매환자 물품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6107만 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홍보비, 의료비, 구료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기금과 군비 부담으로 3억 3487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당초 520만원에서 3억 3600만원 증액한 3억 4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당초 예산 6억 6257만 7천원에서 5688만 1천원 증액한 6억 79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모유수유 선발대회 운영, 영양플러스 자부담금 사업에 당초 예산 650만원에서 130만원 감액한 5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사업에 일반보상금을 당초예산 2억 3200만원에서 2억 600만원 증액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병질환검진에서 성인병질환검진비를 당초 6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물품구입비 전년도와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당초예산1억 7080만원에서 520만원 증액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80만원에서 170만원 증액한 1억 5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여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정신보건사업 노트북 구입비로 2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당초예산 6761만 8천원에서 318만 8천원 증액한 708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1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당초예산 4532만 8천원에서 705만 2천원 증액한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으로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체조교실 강사료 전년도와 5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영유아검진 유지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사업에도 16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전년도 6억 5142만원에서 988만 1천원 감액한 6억 410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 전염병 예방 사업에 재료비 1500만원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 사업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기정예산 1553만 4천원에서 464만 3천원 감액한 108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에 국ㆍ도비 변경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를 12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성인예방접종에 당초예산 1억 3166만원에서 5849만 6천원 증액한 1억 9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국ㆍ도비비 변경으로 149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료비 구료비를 당초예산 66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한 5000만원므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당초 예산 2억 269만원에서 196만원 감액한 1억 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00만원 증액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에 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65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에 6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재난현장 출장의료팀 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훈련용 텐트로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에 32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에 자체예산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국ㆍ도비 배정으로 2802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연둣빛 모아 건강가꾸기 사업에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초록빛 건강배움터 가꾸기 사업에 1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빛 청춘 가꾸기 사업에 당초예산 395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은빛 건강울타리 가꾸기 사업은 당초예산 8360만 6천원에서 68만 6천원 증액한 842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은빛 건강울타리가꾸기 사업에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에 시설비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에서 4200만원 증액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신흥, 와촌 건강증진실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501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업무 추진에 행사 운영비를 당초 예산 20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비를 당초예산 57억 9424만 1천원에서 7억 75는 00만 5천원 증액한 65억 692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인건비로 당초예산 1억 30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무기계약직 보수 4470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치매안심센터 지원에 인건비로 3억 451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기본경비 당초예산 7억 8625만원에서 3202만 5천원 증액한 8억 182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 세출, 37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6쪽? 377쪽?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구입에서, 2017년도 1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60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노인 인구도 돌아가신다고 하고, 약을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비교 증감이 2억 2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서 11억 5000만원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11억 2000만원이 맞는데, 추경에 6000만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맨 위쪽, 상단에 보니까 의료 과실 보상 치료비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의료과실로 인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의사가 실수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없었다?

예.

2016년도는?

2016년에는 안과만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5건이요.

안과만요? 아니면 전체요?

안과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입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요,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전 눈사랑안과로 이송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당뇨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2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액 해 줍니다.

수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3쪽, 질문 있습니다. 건강100세 체조교실 강사료 5만원씩 8회 60개소, 체조교실은 강사가 마을회관에 가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농한기 때,

농한기 때만, 마을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마을에서 신청합니다. 지소, 진료소 관할 구역에서 지소, 진료소로 신청을 하고, 의료원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18회,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주 몇 회해서,

주로 20회로,

강사가 몇 분이서?

지역마을에서 원하는 강사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5만원?

예.

한 시간에 5만원은 너무 약하지 않나?

구기자는 하루 종일 따면 6만원이에요.

전문직이잖아요?

수당을 올리면 알바 하려고요.

월급 타는 사람은 절대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별개 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라고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다고,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본인이 방문해서 검진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결핵이요.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집단 시설이나 영유아, 유아원, 요양원 같은데 종사자는 다 마쳤고요, 지금 결핵 검사해보려면 본인이 얼마든지 의료원에 와서 검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으로 본인이 원하면 의료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기준 처방에 의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핵에 대한 증상을 모르니까, 자기가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결핵 증상이 어떻다든가, 홍보를 하면 본인이 그런 증세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가든 의료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뉴스를 보면서 저것도 홍보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결핵도 전염이 되나 보더라고요. 의료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군민들에게, 결핵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가까운 의료원에 오시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도 의료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행사라든가 집단 모임 같은 게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결핵이 많이 걸리는 연령층이 있나요?

연령층의 구분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십니다.

경로당에 방문 진료할 때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 심우성 의원님.

시설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복합재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요?

국도비로 해서 재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모니터링화 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CCTV를 다 설치해서 어떤 재난을……

비오면 어디가 무너지는 게 보이고?

예. 예방할 수 있고. 시스템 기구입니다. 뒤에 복합 CCTV처럼.

알겠습니다.

밑에 휴양림 보완 사업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는 거예요?

한 동은 증축할 계획에 있고요,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야외 영화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야외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영화 상영을 해 본 적 있어요?

올해도 한 번 했고요,

공연도 해봤나요?

공연은 안 했습니다. 야외 영화는 했고.

올해도 마당에서 했지, 거기서는 안 했어요.

공연장은 만들어놓고 거의 무용지물로 돼 있더라고요. 장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비를 거기로 이동해서 하는 거예요? 야외영화 상영은?

야외영화 상영은 그대로 다 갖고 오죠.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작은 영화관도 있는데, 굳이 문예회관 야외에서 영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영화관은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 생각은 야외 영화상영은 가족끼리 올 수도 있고, 친구끼리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야외공연을 하는 걸로 예산을 넣었거든요.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유료에요? 무료에요?

무료로.

답이 없는데……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수계획 공연 다섯 작품 공연하려고 2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다섯 작품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체사업, 2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1월 달에 문예운영자문위원회를 모임을 가져 가지고 어떤 작품을 할지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밑에 야외영화 상영은, 그러면 500만원이 프로그램 영화 갖고 오는 거예요? 500만원 세운 것은?

공연료죠. 기획사한테 주는 거예요.

영화 한 프로그램 갖고 올 때 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