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발언

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4억 1652만 원을 증액한 2211억 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4억 8945만 원, 2청사 청사 관리에 7억 5381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억 2189만 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205억 616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13만 원으로 총 231억 8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1쪽부터 347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학습 동아리 학습 나눔 사업, 평생학습 전문 연수, 다산서당 운영 등에 3억 4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 명품 아카데미, 신맹모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6300만 원, 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1835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5억 40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등대 강좌 및 매니저 운영비 등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습등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로 4억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동 지붕 개량 사업 등 제2청사 청사 관리에 7억 5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부터 348쪽까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및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1억 6600만 원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5589만 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2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까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 경비 지원,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 지원, 기숙사 운영 지원, 초·중·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2018년 신규 사업인 꿈의 학교 지원 사업, 우리 고장 생생 체험 교육 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업비로 30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투자 사업,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비 등 60억 3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한 유치원 및 초·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5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터 35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5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총 1825억 9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56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양성평등주간 행사, 여성의 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1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직업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5억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79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 지원은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65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23억 45만 원, 영유아 보육료 739억 4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316억 8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2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99억 1500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6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70억 6716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2억 4842만 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4억 6134만 원 등 보육 지원 사업에 1782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15억 6651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7290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4억 9892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1억 8199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개선 3700만 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35억 7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부터 3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남부도서관은 총 100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96쪽까지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가칭 남양주시 중앙 도서관과 화도천마도서관 건립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4억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12억 2118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 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에 34억 314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20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및 공사비로 2억 4307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2억 7730만 원 등 56억 6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9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북부도서관은 총 52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410쪽까지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에 12억 4588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 구입비 등 자료실 운영에 32억 4880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892만 원,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 및 공사비로 6816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3억 2202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1316만 원 등 51억 3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부터 135쪽까지 남양주시 장학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업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통합기금에 예탁된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5602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602만 원, 이자 수입 1억 5200만 원, 장학카드 사용 수수료 수입 1억 100만 원으로 총 3억 9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장학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예치금 4902만 원으로 총 3억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쪽부터 145쪽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21억 3528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억 3528만 원, 이자 수입 3930만 원으로 총 1억 7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로 5000만 원, 통합기금 예치금 1억 2458만 원으로 총 1억 7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웃으며) 그냥 서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사업명세서 342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이에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예산이네요. 본 위원이 이번에 성인 문해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성인 문해 교육이요?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예산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성인 문해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올해에는 국비가 있다가 내년에는 없어지고 대신 시비가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기관에 따라서 국비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게 국비 사업이 채택이 또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 문해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돈이 줄었는데 지금 운영 중인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내용을 보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서 들은 바로는 성인 문해 교육 관련 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아주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분들 덕분에 글 모르던 어르신이나 외국인 이주 여성 같은 분들이 한글을 금방 배워서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은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문외자는 거의 8% 이상에… 10%까지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그것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문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버스를 혼자서 읽으면서 타고 다니고 또 여러 안내… 스스로 글을 읽고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소통이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나 이주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월 운영하던 거를 10개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는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대행 업무도 하시고 그러느라고. 명세서 344쪽에서부터 345쪽이고요. 설명서는 152쪽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있지요?

네, 네.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올해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안 하고 격년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예산을 보니까 1700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박람회 참가가 격년제로 바뀌면서 세웠던 예산인데 평생학습 분야에 학습등대가 있습니다. 학습등대 같은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등대가 지금 현재 100개에 이르러,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현재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개에 이르고 있는데 매니저는 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서 평생학습등대의 내실을 기하고자 1매니저 1등대라는 목표를 위해서 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반납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그때가 추경이 2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6월에 있는 그 사이에 하반기부터 배치한다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격년제로 바뀐 게 언제쯤이에요, 그 시기가? 몇 월 달쯤에 격년제로 바뀌게 된 걸 알게 됐지요?

올해 1월,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셨어요?

통지가 좀 늦었고요. 저희가 인지할 때는 이미 추경이 1차 추경이 끝난 상황이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거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반납하고 세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48쪽에서, 아니구나. 설명서 166쪽이요. 명세서는 348쪽에서 349쪽. 우리 고장 생생 체험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고장 생생 체험 교육은 학생들이 공부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고 체험함으로써 지역 애향심과 함께 국가적 관을 키워 주고자 하는 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우선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주로 차량 운영비를… 관내 체험 활동을 위한 차량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관내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다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체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학년, 6학년과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만 전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네, 전 학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건의했다고 그러셨나요?

네, 교육청에서 제안해서 대응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시비가 100%인데 교육청에서 건의했다라고 그래서 이걸 무조건… 4억 9000이에요, 이 예산이.

네, 저희 시비 중심으로 편성했고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아, 대응이에요, 대응이에요?

네, 네.

그런 내용이 없고 여기 시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비만 여기다 계상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갑자기… 물론 뭐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없던 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50만 이상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

네, 네.

그중에서 우리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남양주시가 교육예산이 순위를 매기자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등급을 매기자면?

15위 정도, 전체 예산 비율 교육 비율이 15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비율을 몇 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경기도만.

31개, 31개에서도 50만 이상을….

50만 이상으로는 별도로 안 뽑아 봤는데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교육예산 좀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세의 10%까지 늘릴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8.5%거든요. 그래서 10%까지 늘리게 되면 순위도 좀 더 올라가고,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런 걸 잘하셔서 심도 있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조성 사업 있지요?

네, 네.

여기도 보니까 올해 얼마 세우셨어요, 그거? 12억 세우신 거네?

네, 12억 계상….

전년도에도 12억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게 한 160%, 170%가 돼요. 그래서 좀 예측을 잘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아는데 예측을 잘하셔서 우리 시에…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가 노후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환경 조성 사업, 시설물 보수 사업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미처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하셔서 예산을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교육청과 협력을 더 잘 해서 우리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생생 체험 교육은 교육청에서 돈 예산 내려오는 거지요, 여기는요?

네, 저희가 예산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대 50입니까, 그거는?

그거 비율이 좀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입니까, 이게?

한 10% 정도로 지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349쪽에요. 생존 안전 수영 교실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3억 5000에서 6억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확대를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생존 수영을 작년도는 3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학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너무 적은 수여서 1개 학년을 더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2개 학교를 기본적으로… 2개 학년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1개 학년을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학년만 했나요?

네, 올해는 3학년만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3학년, 4학년 같이 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뭐 좀 어땠나요? 애들 좋아했겠네요.

네, 일단 물놀이 자체를 좋아하지만 국가적으로 수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하다는 걸 아이들도 더 느끼고, 특히 처음에는 물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물에 좀 뜨게 되고, 뜨게 되니까 뭔가 효과적으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서 한 번 더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3학년 했던 애들은 내년에 하면 4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하고 2번 혜택을 받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네, 수영이…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체득했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평생 가지는.

그냥 재미있게 일단 물에 적응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심화적으로 예를 들어 뜨는 정도까지 했다면 심화적으로 구명조끼를 안 입고 예를 들어 한번 옷을 입고 또 떨어져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심화적인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계가 좀 더 깊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밖에 못 하는 건가 봐요?

네?

한 번… 지금 체육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해서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몇 회씩 하는 거예요? 4회씩 하는 건가?

아, 6회씩 하고 있습니다.

6회씩이요. 한 6회 정도 하면 몸이 조금 물에 적응은 하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근데 추경 4차 추경에 3억 5000에서 5000만 원 반납을 했던데? 그거 왜 반납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추경에 할 문제지만 그래도 올라와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차량이라든가 학생 수를 중심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차량을 대량으로 이렇게 계약하면서 약간 좀 내려갔고요.

단가가 내려갔고.

차량 임대료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렇게 전체를 다 했으면 좋은데 몸이 아프다든가.

아, 빠지는 애들.

빠지는 바람에 그런 게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시정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어려운 것 같고 약간 그래도 오차 범위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하여간 일단 아이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걸 없애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간 잘 진행해 주길 바랄게요.

네,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전문가들 판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과장님. 346쪽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네, 알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습등대와 같은 사업입니다.

네?

학습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습 욕구와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마을 단위 역량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응모를 한 결과 2개소에 학습등대처럼 그런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따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등대 잘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10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욕구가 있는 곳이 많고, 더군다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도비 370만 원 지원받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권역도 4개 권역밖에 지금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4개 권역만, 4개소만 지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중에 저희가 학습등대 현재 내용으로 봐서도 많고, 저희 평생교육사를 4개 행복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부·조안, 화도·수동, 진접·오남, 별내행정복지센터 관할 내에 두신다는 건데 한 사람씩입니까?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코디네이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지역당 몇 명씩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 4개 권역으로 일단 대상을 선정한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좀 우수한 쪽으로 저희가 2개 사업 정도로 묶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학교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습코디네이터, 마을 리더, 주민 강사,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몇 명이나 양성하실 계획이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미래에는 많이 양성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6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전체 다 해서 60명이에요?

네, 4개 권역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한 마을에 한 15명 정도를 양성하신다는 건데, 그렇지요?

네.

그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또 혹시라도 잘하시리라 믿지만 완장 채워 주는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그런 우려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가 평생학습이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다문화 이질적인 문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원활히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걱정할 게 없겠는데 사업량에 보면 마을 리더, 주민 강사,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한두 사람이 정해져서 완장 찬 사람 모양 활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명심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습등대의 성격을 띤다고 하면 그야말로 학습에 관한 그런 리더를 뽑는 게 옳고요. 네? 자격을 그쪽에 둬서. 그렇지 않고 마을 리더를 뽑는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잘 지켜볼 터고요. 또 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장에 347쪽에 청사 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확대 및 공원 조성 예산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뒤에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개설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네, 네.

근데 공원도 조성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근데 공원은 왜 여기다 공원을 하는 거지요? GB지역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GB는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차장이 주고요. 다만 주차장만 이렇게 휑하니 하게 되면 청사 분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중간 중간에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정원처럼 정원 비슷하게 꾸미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늘 정도 만드는 건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 넓은 지역… 지금 현재는 수목이 좀 있어요. 등나무도 좀 있고 그런데, 넓게 하면 작은 수목을 심게 되면 금방 그늘 같은 역할은 쉼터 같은 역할은 못 하겠지요.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 시기가, 시기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테니스장 이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좀 협조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그쪽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만약에 테니스장이 옮겨 가지 않는다면 이건 사업을 올해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니스장을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주차장 면수를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경 예산은 어디다가 편성하셨어요? 조경 예산은 없네요. 해마다 조경 전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요? 어디?

유지 보수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네.

그거 공공운영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목 조경은 예산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아니, 같이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맞으면 뭐… 근데 이게 없길래.

소규모라서 아마 이게 좀….

하여튼 그 사업을 시기를 잘 맞춰서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과 특히 그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 환경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분야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일반인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평생학습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지원 좋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지금 많이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그런 거를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거를 보여 줄 수 있는 장, 그거 일반 우리 아이들은 많아요, 각계에.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위한 장에 관한 예산은 없는데 향후에는… 그거 뭐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는 다문화팀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뭐를 했어요. 보여 줄 수 있는 장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협력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민해 주시고요. 343쪽에 평생학습 경연대회 입상 기관 특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를 매년 개최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각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히 그리고 올해 작년에 행복센터가 출범하면서 행복센터 간 읍·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우수한 센터를 순위를 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네, 네. 올해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 8000원 825명 이건 식대인가요?

네?

식대. 그 밑에 바로 행사실비 보상금 있잖아요. 평생학습 경연대회 입상 기관 특화 사업 운영 해서 행사실비 보상 8000원×825명. 그러니까 825명 식대를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또는 평생학습 축제에 있어서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 이건 좋아요. 아까도 다문화 아이들도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건 좋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 평생학습 경연대회 같은 경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거기에도 많이 나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동아리 경연대회 나가서도 이렇게 마음껏 뽐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거기랑 또 이렇게 알아보시거나 하신 거는 있나요?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모두가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중복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식대 제공을 하고 그러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45쪽 보면요.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서, 345쪽 하단부에요. 전년도에 7억 6000인데,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2억 2000이지요? 5억 3900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분리를, 사업별로 좀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7600만 원 작년에… 올해 비해서 내년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 상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4개 센터로 학습등대 운영을 맡겼지요?

네, 네.

예를 들어 호평·평내, 화도·수동, 별내, 그다음에 진접·오남 이렇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평생학습사가 나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사를 4군데 아까 말씀하신 곳에 배치했습니다.

배치요? 평생학습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일을 평생학습… 그러니까 이 학습등대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했는데 평생교육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너무 접촉이 멀어서 보다 더 주민 가까이에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실현하고자 전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가 몇 명이지요?

평생….

총 몇 명이지요?

평생교육사요?

네, 평생교육사.

저희가 평생교육사가 거기 4명하고 시청에 3명, 7명입니다.

아, 7명이요. 시청에 있을 때는 각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하고 하다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안도 좀 논하고 이럴 텐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그것도 또 좀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좀 더 발전적인 것도 나오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친근한 건 좋은데 대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되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 본인이 보는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 회의나 예를 들어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월 2회는 지역에서 만나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전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일괄로 할 때는 그거를 파악을 못 했는데 읍·면 그러니까 4개 권역 나눈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눠진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데는 너무 소외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학습등대 프로그램이 그냥 너무 또 밀집돼 있는 데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너무 밀집이 돼 있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남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100개 학습등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권역별로 안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개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밀도가 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을 저희가 해 나가면서 지역적 안배를 좀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 지역 안배도 좀 키워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습등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취지를 서로 의논했을 때 그때 과장님들께서, 그때는 이군희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인근 아파트보다 주민자치센터 접근이 어려운 자연부락으로 학습등대가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의, 교육 제공의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한다 이런 취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순 다 주민자치센터 가까운 아파트 위주로 다 돼 있어서 이게 그런 취지에서도 많이,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잘 된 점은 마을회관 같은 데 찾아가서 어르신들 모셔 놓고 이렇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함께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의 약간 어려움이었습니다.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좀 많이 세워졌으면 그게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있으되 사용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좀 더 올해부터 강화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 인원이 많이 참여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 그래도 주민자치 활동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은 우리 시가 교육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동… 자율형 공립고 청학고등학교입니다. 1개소를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인 수동중학교를 지원하면서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 관련 중점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올해는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작년에 한 군데하고 올해 2군데 추가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과학중점고라든가 특성한 학교를 지원할 때 3년 이상 5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계속 연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5년으로 지원을 하지만 끝났을 때 효과 면을 따져서 연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48쪽에 꿈의 학교 지원 사업 있네요? 이거는 3000만 원 3개교인데 이거는 뭐 시 자체 사업인가요?

시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학교에서 다 교과 과정에 편성하지 못한 내용들을 좀 학교 밖 꿈나무들이 좀 더 활발한 장기를 또는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좋은데 이거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시비가 이렇게 전혀 들어간다고 인식을 못 하고요. 다 도 사업으로 알고 있던데? 근데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3000만 원, 1개교에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이렇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밖에다 알아보세요. 시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도에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남양주시의원으로서 이런 것도 진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좀 설명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신규 사업으로써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 왔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함에 있어서 저희도 학교 밖 학교들이 약 30개가 있습니다, 남양주만 해도.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3개소 정도만을 지원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 투자 성격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이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3개소를 더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약 5개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 저희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각인될 수 있도록 또 시의원님 여기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도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아니, 일부 아주 적은 비용 갖다가 지원하면서 꼭 도 사업인양 광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예산을 대응을 하더라도 뭐 5대 5를 하든가 그래 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십 몇 % 지원하고 광내고 이러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돼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 또 광을 낼 건 또 내고 해야지요.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상단부에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생생 체험 교육 지원이 있네요. 이건 또 무슨 사업인가요?

질의가 있었던 사업이긴 한데요.

네,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요?

네, 네.

다시 한 번.

우리 고장 생생 체험 교육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역을 좀 더 보다 잘 알고 향토애를 또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주관 하에 지역의 명소라든가 우리 문화재, 문화 자산을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고,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예산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면 뭐 이렇게 전부 일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학교들이 많을 텐데 이 4억 9000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은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설명드렸듯이 5학년,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중심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347쪽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결해서 343쪽에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또 이렇게 경연의 장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고, 저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주무 부서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감독을 몇 년부터 우리가 이거 시작을 했나요, 몇 년도부터?

평생교육과가 생긴 이래 지금 쭉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게 약 한 5~6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평생교육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16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남양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은 평생교육과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원칙은?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량적으로 딱 나오면 뭐를 갖고 탁 하겠는데 보통 다 정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라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시기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저는 평생교육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경연회 장 열어 주고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폭죽 터뜨리는 것만 좋아하고, 안에 내부를 좀 들여다봐서 내부에 곪아터지는 사항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이걸 처음 말씀드리는 거면 질의의 이게 요지가 맞지 않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제가 6대 때도 그런 것 같고,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더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은 모집 공고를 내잖아요, 모집 공고를. 그럼 모집 공고에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서류 점검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파악도 잘… 기본적인 서류 파악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원서를 접수를 했으면 거기다 기재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의 확인 절차는 또 거쳐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일부, 다는 아닌데 일부 확인 안 되고 낸 서류가 무조건 맞는 양, 맞는 양 이미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냈고, 일부.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서류… 우리 조례 별지 보니까 18조의2 서식에 보니까 이 심사평가서가 있어요, 심사평가서. 이 심사평가서는 어떻게 이게 16개 읍·면·동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다른 건가요?

규칙에 의해서 16개 읍·면·동을 같이 기준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지요?

네,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서류 심사에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다 매겨서 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서류만 확실히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점수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봉사 점수가 몇 시간 있고, 그다음에 타 무슨 단체에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기본적인 사항 다 쓰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그다음에 상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점수는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40점 정도, 그걸로 60점이 판가름이 되고요. 나머지 40점은 뭘로 판가름이 나냐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봉사… 면접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시간을 얼마큼 내서 이 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10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0점 받기가 쉽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 쉬거나 이런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10점 만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열심히 하겠다, 퇴근하고 열심히 하겠다, 나는 컴퓨터에 장기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저를 활용해 달라 이렇게 어필을 하겠지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의 면접 점수가 30점이 들어갑니다, 30점이. 그러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고,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제 상식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면접을 보는 이유는 면접장에 면접 당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모도 보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외모는 잘 갖추고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행실은 바른지 기본적인 것부터 보는 겁니다. 대화를 하잖아요. 묻고 대답하면서 언어는 어눌하지 않은지. 그리고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100점 만점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면 한 50점… 개인적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면접관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해서 야, 저 사람 정말 잘해. 그럼 구십몇 점 줄 수 있는 거고, 야,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면접했더니 조금 면접이, 면접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한 60점도 줄 수 있고, 70점도 줄 수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면접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면접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면접을 보실 때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 보실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면접할 때 말씀이십니까?

면접을 봤다. 그러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시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시겠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슷하게 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우르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100점을 주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은 13점을 주고 100점 만점에, 뭐 14점을 주고. 면접 점수 10점, 13점 이거 이해 가십니까? 20점 이하다. 면접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이 사람의 당락은 면접에 달려 있는데 면접에 달려 있는데 면접 보러 왔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그냥 100점 만점에 20점을 줘요, 그냥. 그거 이해 가십니까? 이게 와서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20점을 줘요. 그런데 이제 팩트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려요. 30점 만점에 세 사람은 28점, 29점, 30점을 줬어요. 30점 만점에 30점 준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28점, 29점, 30점. 그런데 나머지 네 사람이 5점, 5점, 5점, 10점을 줍니다. 5점, 5점, 5점, 10점. 5점은 0점인 거예요, 그냥. 30점 만점에 5점이면 0점인 겁니다. 근데 0점이 누군가 봤더니 세 사람이 면접 보러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0점을 맞았어요, 세 사람은. 면접 안 봤으니까 0점이지요. 5점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겁니까, 5점은?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기어들어 오고 이러고 심사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반말 틱틱하고 뭐 이래야 5점 받는 겁니까? 5점은 어떻게 해야 5점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이 면접관들 행태가 더 문제입니다, 행태가. 이게 오비이락일 수는 있어요. 저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혹 제기를. 하필이면 또 그렇게 받은 사람이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저 같으면 그렇게 답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성향의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 뽑아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면 봉사,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면접관 7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터넷도 안 보고 왔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일곱 사람인데 나머지 심사 위원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본인이 정 그렇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0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혼자. 왜 그거를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까지 해대 가면서 그거는 뭘 암시한… 저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쟤는 안 되니까 쟤야 바로, 쟤는 아니야. 저는 이런 의혹이 가는 거예요. 왜 그거 요즘 아세요? 면접할 때 커튼 치고 면접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지요?

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공정해야 될 우리 관에서… 근데 저는 이거는 공직자가 그냥 이랬을 리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태가 여기서만 일어나면 여기만에 문제라고 내가 볼 텐데 그게 아니라 할 적마다 남양주 전 지역에서 고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차례 평생교육과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요, 방조하시는 겁니다, 방조,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걸 찾아내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직자는요, 권력 남용이고요, 횡포예요, 횡포.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맘에 안 들면요, 그냥 떨구면 돼요. 내가 봉사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거기다가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면박 줄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하게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양주시의 지금 현실이에요. 17조의 2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이, 참.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딱 써 있어요, 17조 2에. 조례도 안 보고. 오히려 선정심의위원회의 분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과장님.

네.

심사평가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네.

심사평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이게 점수를 매기면 고치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당연하다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필로 채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안 지워지는 펜으로 해야 되나요?

그건 상관없이 지우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심사위원이 누군지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심사표만, 그냥 심사표만 갖고 와서 숫자를 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힘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쓴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도 없는 거냐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심사 기준이 30점에서 0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명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며요.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지우고 다시 안 지워지는 펜으로 쓰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 거는 사전에 다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육을 안 하냐 하면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평상시에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얘기를 안 하니까 아,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의혹이 가는 거예요. 다 지우고. 이런 의혹이 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심사평가서는 나는 누가 심사하고 이런 것 보고 싶지 않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만 가지고 큰 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저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작업이 들어왔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손가락질을 하고 면접관이 이런 거는 권력 남용이고, 공직자의 횡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선정심의위원회에게 주는 메시지나 암시라고 봐요, 저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서까지 저는 조작을 했다. 지우고 다시 썼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떳떳하게 갖다 주면 되는데 연필로 썼다가 지운 거는 저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2,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제대로 읽어 보시는지? 과장께서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관할하는 감독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조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가 긴밀하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제도는 적극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규칙… 아까 말씀드린 심사평가표를 좀 개정을 해서 반영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 학습 기능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관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6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이에요.

243쪽이요?

네,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지원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처음 예산 세울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질의했는데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셨네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올해는 몇 군데나 지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 청정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 이어서 계속 실시할 건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공기 청정기에 대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설치가 다 되면 아, 설치가 안 된 데는 안 된 데하고, 설치가 다 돼 가지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데는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많은데 아직 지원할 곳이 좀 많나요?

네, 이게 금년도에는 하반기만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배, 상반기·하반기 걸 합쳐 가지고 예산이 2배로, 2배 정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 대도 되나요?

설치 장소는 보육실별로 말이지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실이 많은 데는 한 5~6대 되고요. 적은 데는 한 3대 정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토피다 뭐다 해서 공기가 중요한데 꼭 필요한 곳에 잘 지원될 수 있게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35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96쪽이에요. 보육위원회 운영 있지요?

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위원회 운영 예산 작년도에 비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거는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사무관리 쪽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엄청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많이, 개최 횟수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올해 이렇게 보육위원회를 많이 열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이렇게?

저희가 그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 특히 우리 시립 어린이집 위탁 관리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뵤육료 필요 경비 기준 심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정원 수급 계획이라든가 많은 임무가 부여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 건수 많고 또 신규 위탁 건수도 많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위탁 건수가 있었다고요?

네.

그 보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보육위원회에서는 총 열 분이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특히 위탁 관리라든가 보육료 산정 기준, 그다음에 정원 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안건이 있으면 보육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적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서 조금 삭감을 한.

네, 네. 내년도에 재위탁 건수 줄고 이래서.

그게 삭감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보육위원회가?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 재위탁 현장 평가 수당 해 갖고 10만 원씩 2명이 3개소를 방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금년에 재위탁 기간이 3개소입니다.

아, 3개소가 끝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 심사하기 전에 현장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3개소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 두 분이 나가시나요?

네, 네. 위원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표에 의해서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같이 나가시지 않나요, 현장 방문 가실 때?

네, 저희도 1명 직원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은 10만 원씩 돼 있네요?

네, 시간당…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1시간 넘으면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6회 계획해 갖고 추계를 해 주셨는데 올해 6회면 2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6회를 잡아 놨는데요. 또 저희가 안건 심사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보육 사업 안내 현수막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알겠고. 이게 그러면 재위탁 과정이… 위탁 과정이 이제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그게?

네, 5년이고요.

그게 3군데인데.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냐 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항상 뒤에서 보면 좀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열 분이 구성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럼 우리 외부인들은 몇 분이고, 주무 부서에서도 또 누가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총 열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장님은 평생교육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아홉 분은 전부 다 외부 민간인 위원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뒤에서… 깨끗하게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게 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1쪽에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훨씬 많이 더 저기 돼 있는데요? 1억 9000이나 더 책정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특수 보육 활성화 지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거기.

네, 네.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지금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늘어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증가가 돼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책정… 인증 받는 거지요, 이것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그 조건에 맞춰서 다 거기에 맞아야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인증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차이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저기 뭐야,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고요. 평가 인증도 우리가 고용정보원인가? 아무튼 저기 평가 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 인증 받게 되면 각종 수당 혜택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 할 때도 운영 수당이 지급되고요. 공공형 지원되면 저희가 아동 수에 따라 가지고 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곳이 많은가 봐요? 지금 2018년도에는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더 많아졌나요, 훨씬 2배로 넘게?

네, 저희가 금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였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

올해는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에 세웠을 때는 33개소 됐었는데 3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33개소에서 37개소라면 4개소가 더 늘었네요?

네, 네.

그런데 예산이 1억 9000이나 더 올랐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한번 과장님?

네, 이거는 지원 관계는 우리가 어린이집 한 개별로다 이렇게 개소 수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아동 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동 수에 따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동 수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056명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287명 정도 늘어납니다.

500명 정도 더 늘어요?

네.

500명이 더 늘어도 올해 예산이 1억 2150만 원에서 또 3억 얼마로… 3억 1200으로 하면 500명이 더 늘어도 7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1억 2130에서 지금 1억 9000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된 어린이집이 2배 이상이 넘어야 된다, 계산으로 하면요.

네, 네. 이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도비 지원 사업이라 이게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교부를 해 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인증…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되고 안 되고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 일단 예산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인증되는 거에 따라서 이거 반납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 필요한 데도 타 시·군 이렇게 다시 교부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근사치가 아니고 이거는 2배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학부모로부터 신뢰성이라든가 그게 많이 작용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 보니까 남양주시에도 인증 유형도 있고, 인증 많이 계속 재인증 받고, 2개~3개 받고 이렇게 한 데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가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덧붙여서 또 우리 이번에 제가 결핵 관련해서 잠복결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제 TV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바쁘시겠지만 잘 이렇게 좀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애들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5쪽부터… 355쪽에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부터요, 그 뒤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사업이지요.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지난해에 또 조례도 만든 바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율이 저조한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죽공예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교육받고 취업은 6명이 해서 한 30%밖에 취업을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세무회계 사무원 과정도 그렇게 뭐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다음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도 있는데 거기도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취업률이 아주 더 저조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이 잘 안 되는 가죽공예 전문가 과정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 조사도 한번 설문조사랄까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 그 사업이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직자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과정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꼭 이 예산이 조례를 보면 지원 사업이 이렇게 뭐 교육만 시키는 그런 데 쓰라는 건 아니에요, 꼭.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조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357쪽쯤 되겠는데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그렇게 관계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주위에서 요즘에 들어오면 유치원 원아들을 모집하는 시기인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사는 지역의 유치원에 4군데 지원했는데, 3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입소 순위.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네, 학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월 2일 자로 맞춰 가지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4군데 다 안 됐다는 거는 입소 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데 있는 데 지원을 했는데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입소 우선순위가 아시다시피 생활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해 가지고 소외계층들이 우선권을 주고요. 그 외에 분들은 좀 점수가 낮아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의 뒤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요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하시는 분들이 별로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건지, 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건지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린이집이 좀 멀리 어디 떨어져 있으면 부모들은 거기 멀리 있는 데는 보내고 싶지 않겠지요, 가까운 데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에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주지에서 최고 가까운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면 좀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수요가 한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먼 지역으로 애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립 어린이집도 확충할 때 그런 것 좀 감안해 가지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부모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들을 보내야 될 텐데 가까운 데는 뭐 4군데라도 다 떨어졌다 하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는. 많아요,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하는 건 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확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기 뭐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게 됐는데 그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이제.

아니, 이거 허가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다 정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하고 싶어도 정원 걸려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원제라고 보면 수요가 많이 있어서 못 가는 데는 정원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원 문제라든가 그 전반적인 거를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니까. 배분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염두에 두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쪽에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 있지요?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게 뭐지요?

아까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평가인증은 저희가 우리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뭐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해 가지고 아이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인증 제도는 어린이집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참여… 이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한 82% 정도 평가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80% 정도?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시·군 종합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높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낮에는 보육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일과시간 외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초과근무 수당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주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수당은 그러면 시에서 편성을 안 하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각자 수당 지급을 해 왔던 건가요, 교사들에게?

아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네.

그냥 초과근무 했던 건가요, 교사들이?

그전까지 도비나 시비 아니, 국비나 도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로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 1200이었잖아요. 올해 3억 2100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개선비를 민간 어린이집 250, 가정 어린이집 150 줬고, 그다음에 수당조로다 보육교사한테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25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비를 250, 150을 주던 거를 100만 원으로 통일시켰고요. 그다음에 원장 수당 100만 원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을 저희가 4개월 잡아 가지고 내년도 시급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당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당을 이렇게 못 줬다는 건가요, 교직원들한테? 수당은 25만 원씩.

그러면 저희가 당초 교사들만 얘기했을 때는 1인당 25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가 한 5배 이상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이요?

네.

1인당 그 정도씩 돌아가요?

120.

120만 원이요?

네, 네. 4개월 치 쳐 가지고요.

지금 저거네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런 차원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거 교직원들 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것까지 주고 하기가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한다 이런….

물론 어린이집 원장 재량에 따라서 드리는 데도 있고, 안 드리는 데 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리고 또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준비하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직원들에게 처우를 더 잘 해 줘야 그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이 수당이 급상승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 못 주고 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좀 주시지, 그걸. 아휴. 그러니까 이 정도 세우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당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왕 확보하시는 길에. 이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보육 교직원 수당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는 건가요?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금액도요?

네, 네.

어, 그래요? 야,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턱없이 부족하게 세웠는데 그나마도 올해는 더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없다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것도 이제.

이건 끝나고 한번 확인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9쪽에요.

삼백칠십….

9쪽. 379쪽. 외국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요, 379쪽에.

추가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것 좀… 그거하고 시설 개선하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추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화도 성생공단이나 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주민 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화도 쪽뿐만 아니고 진접읍 쪽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외국인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려면 한 군데보다는 그나마 두 군데로 이원화돼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든가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가 건립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어느 쪽에다가 지금.

지금….

진접 쪽에?

네, 네. 진접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이세요?

규모는 지금 그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는데요.

타당성, 이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데 그래도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는 좀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않은 건가요?

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필요성만 갖고.

네.

그다음에 장소는 아직 그럼… 진접 어느 정도 위치도 아직 없는 건가요? 위치도 아직 그냥… 계략적으로 진접읍 어느 정도 위치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추가 건립하겠다 뭐 이런 계획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니, 외국인복지센터를….

지금 위치가 저기 뭐야, 진접읍 진벌리.

진벌리.

산140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추가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지금 성생공단 있는 데에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해요?

거기가 지금 화도가 한 2282명 되거든요.

이천이백.

네.

그런데 워낙에 넓잖아요, 화도가. 아니, 남양주가. 그러면 진접 권역에다가 짓게 되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가 이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화도나 진접이나 외국인 수가 진접이 2372명 나왔는데요. 거의 22%, 20%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거기 우리 화도 지역 외국인센터 만큼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추정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북부권 쪽에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좀 상당히 불편했네요, 이쪽을 이용하려면.

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외국인복지센터 시설 개선은 지금 현재 있는 거인 거지요?

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이 이자 수입으로 하니까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144쪽이에요. 기금 보고 계시지요? 144쪽에.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144쪽 보면 이자 수입이 아주 딱 보기 좋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숫자상 해마다 해마다 이자가 줄잖아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해요, 일단은요. 1700만 원인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저희가 총 2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억 원은 저희가 예치했고요. 잔액을 한 1억 3500 정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예금 이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도 축소 내지는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기금 운용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맞춰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그럼 이자 수입이 줄면 계속 기금 사업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기금 목표는 20억이고요. 남는 것이 1억 3500입니다. 1억 3500 가지고 이자 수입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금 존속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지요?

네.

내년 2018년.

네, 12월 달.

존속 만료 기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시 또 재정비하셔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장학기금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장학기금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장학기금도. 그래서 그것도 좀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받든지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야지만 원활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장학기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님.

장학기금은 저희가 장학카드 사용 수수료만 그동안 써 왔는데 기타 복지 분야하고 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기업사랑카드. 그걸 활용하게 되면 내년도 단기간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선은 문제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네.

하여튼 양성평성기금은 잘 관심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381쪽이고요. 설명서는 30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중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지금 건립 사업에 대한 공사는 위수탁 협약을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저희가 9월 30일 날 체결을 했고요. 12월 14일경에 조달청에서 시공 업체를 지금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예산 확보 계획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가 건립비 지원 협약을 받은 게 280억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9일 날 우선 20%인 56억을 세입 조치 받았고요. 내년 6월 30일 날 마지막 나머지 80%인 224억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가?

지금 319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19억. 그러면 경도공에서 280억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뭐 이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또 없을 것 같습니까, 추가로?

현재까지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중앙 도서관 건립에 좀 업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한번 질의드린 게 있어요. 이번에 남양주시 열린도서관 있잖아요. 남양주시 지회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라든가 서가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어떻게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획 좀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하셔 갖고 저희가 그다음 날로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갖고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좀 수렴했는데, 지금 지하에 보면 창고에 이렇게 서고가 돼 있거든요. 서고가 꽉 차 갖고 지금 일부는 다른 데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문고라든가 이런 군부대에서 기존에 쓸 만한 책들은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수요 파악해서 주고 또 모자라는 서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가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고요.

도서는? 도서, 도서는?

도서 구입비도 지금 매년 한 이천사백… 2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위탁 금액만 전체 2억을 드리면 거기서 사업 신청한 인건비로 70%가 나가고, 나머지 도서 구입비로 한 10% 정도인 한 2140만 원이 매년 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있는데 그걸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위탁 용역비는 산정이 됐으니까 지금은 지원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거기가 지금 프로그램이 코라스(KOLAS)가 안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생각한 게 상호 대차를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책이 필요하면 저희 공공도서관에서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 보든가. 단기간에 그렇게 좀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한 5만 명에 가깝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애로 사항이 책이 볼만한 책을 보려고 해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도서관에서 갖다가 돌려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도서 구입도 필요하다면 조금씩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직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총 여섯 분이 계신데요. 차량 버스를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사분이 두 분 계시고요. 행정 보조 요원들이 네 분 계세요. 한 분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전담하시는 분이고, 세 분은 버스로 같이 이동하시면서 대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버스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시간 기간제예요?

지금 그렇지요. 기간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근무 오래하셨지요, 거기에?

한 두 분 정도가 아마 2007년도인가 그때 들어오셔 갖고 일단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한 10여 년 근무를 했는데 지금 급여가 한 달에 13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그러세요.

네, 위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 만약에 한 분이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면 호봉 체계가 좀 높아져서 호봉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새마을지회에서 기간제로 비슷하게 고용하는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우리 최저 시급 단가 우리 기간제가 받는 그 정도 보수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에 맞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규직 전환 같은 건 안 돼요,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저희 이번에 도서관도 기간제가 많은데 이번에 약간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아마 또 2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아, 10년 넘어서 130만 원 받는다는 건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같으면 담배 값 빼고 나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기진작 차원을 위해서 이분들도 급여도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네, 예산 확보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5쪽에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네요.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사업명세서에는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좀 내년도에 많이 줄었는데요. 경기은빛나눔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된 건데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우리 남양주시 56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사업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보수 교육을 해서 총 수료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서른일곱 분 정도 지금 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매년 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 파견을 해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좀 드시고, 지금 77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거의 한 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에서도 점점 신청하는 수가 좀 줄어들고.

줄어드는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애들이 영유아다 보니까 이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약간 사업하고는 안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줄어서 어차피 도에서도 보니까 약간 일몰 사업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 사업 쪽으로 이제….

네, 도에서도 점점 약간 줄어들고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나눔이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 사업은 그쪽으로 또 안 하고,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형태라서.

하기야 연세가 드시고 자꾸 하는데 새로운 또 젊은 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경기도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어땠어요? 아동센터하고 이렇게 갔을 때 어르신들이 가서 어떤 이렇게 같이 놀아 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독서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림책도 같이 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처음 초기에는 반응도 좋고 했었는데 점차 그분들이 연로해지시고 또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감소하고 약간 사업이.

노령화가 됐구나, 이 사업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래요, 그럼 지금 예산 세운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스물세 분 정도는 활동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20개 기관을 지금 선정을 내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교육을 다시 하셔서, 물론 독서와 연관된 아이들과의 관계니까 예전처럼 내려오는 방식 말고 조금 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독서와 접목을 시켜서,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건데 어르신들도 즐겁고 기분 좋게 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왔을 때, 어르신들이 왔을 때 좋아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흥미를 자꾸 잃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간 힘들겠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영희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이 363일?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많지만 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대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어 가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번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추석하고 설 당일만 쉬다 보니까 도서관에 시설이 많거든요.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청소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라든가 뭐 이렇게 냄새나는 거 제거라든가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도서관별로 매월 1회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을 해서 그날은 문을 닫고, 다른 도서관 인근은 열고, 1개 도서관만 닫고 거기 물청소부터 시작해 갖고 탈취, 소독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명사천들도 그날 봉사의 날로 지정을 해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개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운영을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은 어디다 하셨나요?

이번에 저희가 남부에만 4400 정도, 면적이나 이거에 따라 갖고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청소 업체하고 위탁하는 게. 그래 갖고 북부도 5100 정도 해서 전체 9600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해 보시고요. 그게 효과가 훨씬 좋으면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좋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93쪽에 노후 도서관들 예를 들어 그렇게 노후됐다고 하긴 그런데 와부도서관 도색, 평내도서관 외부 바닥 공사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시기가 좀 되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평내도서관 외부 바닥 공사는 어떤 거지요?

도서관 외부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다 보도블록이 침화가 되고, 그다음 놀이터 탄성 바닥이 약간 거기도 침화가 되고 그래 갖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수리할 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 많이 왔을 때 화도도서관 천장 무너진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 뚝뚝 떨어지고 양동이 받쳐 놓고.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화도도서관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중앙냉난방식 2003년도 개관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고 그래 갖고 지붕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을 했는데 개별난방기로 싹 전체 바꾸려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아니,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저기 화도제2도서관 그러니까 화도천마도서관이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정도에 따라서 자꾸 불편한 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저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이렇게 선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화도도서관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381쪽에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해서 27억 지금 잡혀 있어요. 27억은 화도천마도서관 건립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3월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나면 착공을 할 텐데, 지금 그 정도 예산으로 내년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싶어 갖고.

일단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다.

일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비 20억이고, 이게 ‘지’라고 써있는 건 뭐지요, 7억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7억 와서 27억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또 내려온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얼마 전에.

5억 또 내려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하지만 화도 지역이 상당히 넓고, 근데 어디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또 진접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진접 같은 경우가 화도하고 좀 유사한 곳이고 잘 아시다시피 진접에는 근사한 도서관이 2군데 있어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용객들도 많고. 저는 화도천마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또 이렇게 양쪽 화도를 두 구역으로 나눠서 천마도서관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셔서 화도천마도서관 건립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경기도 우수 공공도서관 평가가 있었지요?

네, 도 평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남부도서관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 잘한 건 잘하신 거니까. 우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시고 또 중앙 도서관, 화도도서관 새로 이렇게 건립하는데 애 많이 써 주셔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영 위원님, 인기 관리하시는 거예요? (웃는 이 있음)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이 다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