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마을안길 도로 재포장 공사 뭐 이런 거 다 하시나 봐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와부행복센터 할 때 지금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사업이 부평3리, 진벌2리 많잖아요. 장현3리 뭐 이렇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많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를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 쪽에서 쪼개시는 겁니까, 이렇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먼저 이제 대상지를 전체를 두고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복추

곽복추위원

받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냐, 그렇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한번 이거 보시면 오남에 딱 한 군데예요. 타 진접에는 몇 군데입니까? 왜 이렇게 배정을 하셔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아, 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일단 전수 조사에서 마을에서 주민.

복추

곽복추위원

물론 내 집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아니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말씀하세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이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오남읍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은 오남읍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오남호수공원 하나 6000 서 있는 것은 5000 이상은 읍에 아니, 일반 읍·면·동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우리 센터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이제 짚어보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사업 장소나 숫자를 정해 놓고 예산을 받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정하는 거냐 그거를.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이거는 단위 사업별로 이거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예산서 보시면 우리 오남, 진접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야. 편중돼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좀 그거를 좀 고려해서 다음부터 예산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852쪽에 보시면 오남호수공원 진출입도로 정비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위치요? 잠시만요. 제가 보충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산업환경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위치를 조금 딱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상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70로 그러면 어디인지 아세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여기에서 사진 상에서 보게 되면 삼미….

복추

곽복추위원

문제는요. 과장님, 현장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가 현장은 나가 봤는데 딱히 위치상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짚어볼게요. 오남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팔야리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아니, 오남초등학교에서 오남 저수지, 그 길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천용

정천용진접읍장

그 길입니다. 위치를 말씀….

웃음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는 인지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자꾸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단점,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60쪽.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860이요.

복추

곽복추위원

와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운영 사업인데 3개소를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우선 저희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팔야2리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팔야2리 한 대?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팔야2리 쪽이 이제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지금 거의 저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두 군데에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을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야3리가 1순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곡 택지지구가 이제 어린이 물놀이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3리 이렇게는.

복추

곽복추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앞에 쓰레기 많이 갖다 버려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계절적으로 한창 물놀이장 할 때랑.

복추

곽복추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진접이나 오남 쪽에 쓰레기 부분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엄청 많잖아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

감시나 예방을 해야 될 장소가 타 지역보다 더 많아요. 엄청 넓은데 이 좋은 사업을 3대뿐이 신청 안 했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저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와부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검증을 했었고요. 저희도 올해 이제 세 군데를 해 보고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또 더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급해서,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급해서 추경 때 잡아 가지고 2대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급해 가지고. 진접이나 오남이나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직 적발을 못 하고 있는데 차로 한 차씩 갖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많고, 이거는 좀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대뿐이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와부 쪽 가셔서 검증하시고 좋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오남, 진접 전 지역에 좀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좀 바랍니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예산서 없지만 진벌리 들어가는 데, 아마 우리 진접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폐섬유 산 아시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저는 가끔 가다가 가 봐요, 거기를. 그래서 산이야, 산. 아시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처리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말부터 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 계약을 해서 완전하게 덮개도 덮어놓고, 그 안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를.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처리는 지금 토지주가 하고 있나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토지주가?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뭐 얼마나 어떻게 치워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출수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뭐 쥐 같은 거 계속 서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빨리 치우게끔 이렇게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오남도 한 군데 있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좀 이렇게 조치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우리 진접, 오남이 가장 재포장이 사업이 많아서 공통 사항인데 같이 다른 센터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불량 맨홀에 관한 것이 별도 예산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각 읍·면·동에 전수 조사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도로관리과 두 군데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불량 맨홀에 관한. 그러면 맨홀 자체가 불량인 것도 있지만 기존 도로 레벨하고 맞지 않는 맨홀 자체가 올라와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불량으로 본다고 이렇게 범위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법정도로, 비법정도로가 있는데 도로관리과는 법정도로만을 해당을 하고, 상하수도관리센터는 법정, 비법정을 다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 자체는 우리 읍·면·동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실시를 할 것 같아요.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전수 조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마을 안길에 있는 도로들이 다 품질이 좀 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재정비를 이거 하시면서 맨홀 부분을 다니면서… 위원들 입장은 이제 구석구석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눈에 띄게 발견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전체를 좀 다 잡을 수 있게 예산이 지금 본청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불량 맨홀이 상당히 커요. 이번에 이 부분을 전체 좀 할 수 있게 우리 각 읍·면·동에서 꼭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본청으로 좀 협의를 해서 또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면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불량 여부가 눈이 올 때나 물이 고이거나 또는 비가 올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이 조사 역시도 이제 눈이 많이 올 때 또는 비가 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결국은 법정도로보다는 비법정도로가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간 예산 요구된 게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품질이 좋은 그런 도로를 우리 지역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유기농 텃밭 가꾸기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공통적인 건데 어느 행정복지센터는 유기농 텃밭에 전기료를 12개월로 산정을 했고요. 진접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9개월로 했더라고요. 12개월이 맞는지 9개월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여기 산출 내역도 유기농 텃밭이라고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식이라든가 이런 산출 내용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수도를 쓰는지 아니면 모터를 쓰는지 모터를 몇 마력에 전기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전기료 얼마 몇 개월 9개월, 12개월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1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아마 전기는 설치를 해 놓으면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12개월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체적 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천용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도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도읍

도시건축과장 이병관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883쪽에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이렇게 텃밭을 발굴을 한 겁니까, 읍에서 한 겁니까?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먼저 금년도 한 해 운영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읍·면·동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관리를 글로 이관을 한 거다?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있어요. 883쪽에.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800….

복추

곽복추위원

883, 888이네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888.

복추

곽복추위원

공중화장실, 이거는 녹색성장과 관리 대상 화장실에서 제외된 겁니까?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이거 2개는 관리는, 청소하고 관리는 녹색성장과에서 해 주고요. 저희 읍에서 이제 수도료하고, 전기료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녹색성장과에서 그런 거 안 해줘요. 관리?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청소 용역 관계만 관리를 해 주고요. 전기요금 별도로 저희가 읍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화장실 청소 용역은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는 여기 우리 읍에서 내는 거고?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읍에서 내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전에 얘기했던 쓰레기 예방 카메라 상태가 화도하고 수동은 어때요, 상황이?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저희도 뭐 집중적으로 투기 지역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와부 쪽에서 그거를 한다 그래 가지고 한번 모여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복추

곽복추위원

관내에 CCTV 몇 대 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불법 투기에 관한 CCTV는 없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한 대도 없어요?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그거로만 설치된 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각 리에 환경 감시라든가 유사하게 우리 물 부담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로 해서 많이 CCTV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근에서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많이 참고를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거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단 투기 지역에 설치가 돼 있으면… 저희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예방 차원에서 거기도 수동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동도 이제 보면 여름철에 행락객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좋은 장비 있으면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안 되게 이렇게 좀 추가 확대해라 이렇게 좀 주문드리는 겁니다.

도읍

산업환경과장 방의문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의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및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는 타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거 도시건축과에서 하네요. 스마트 센서 운영 2대 설치 신청했습니까, 이번에?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2대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좋으면 퇴계원하고 진건이잖아요. 퇴계원에 구시가지, 구시가지는 골목이 많아요. 그런데 좀 설치가 추가 되게 이렇게 좀 하시고.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2대 설치를 해 가지고요. 효과가 좋으면 퇴계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대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확대 실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뭐 스마트 센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것이 더 좋으면 그거 하셔도 되는 거고. 하나만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907쪽에 진건읍 시가지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 통신주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부착 방지 시트를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게 붙여놓으면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이제 금년에 업체로 하여금 저희 읍사무소 앞에 지금 연초 4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멀쩡히 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여름철에 붙이면 비가… 빗물에 쓸려지고 이러는데 한 번 붙여놓으면 존치 시간이 얼마나 가냐고.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상태가 지금 양호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복추

곽복추위원

2년은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2년은 더 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진건읍 시가지를 전체 설치를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퇴계원도 전부 다 확대를 할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이제 시가지나 전신주 같은 데 갖다가 시트를 딱 붙여 놓으면 거기다가 못 붙이니까.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광고물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위에 붙일 수 있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시트 위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돼 있는데 못 붙여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그 자체가 면이 울퉁불퉁하게 생겨 가지고 일단 강력 본드라든지 아니면 접착을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붙여도 떨어진다.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탁 띄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은 거는 공유 좀 하세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복추

곽복추위원

좋은 거를, 전신주 같은 데 많은데 지저분하게 붙여 갖고 그거 떼느라고 청소하고 힘든데 그런 거는 이렇게 전파 좀 해 주셔야 돼요, 계속.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저기 전파를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유하셔 가지고, 좋은 거를 공유하셔서 같이 좀 사용하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센터 8개 중에 이렇게 3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 금액이 3000에서 2억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하는 이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떤 것을 감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그거는 저희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 사업이 확정된 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감독도 하지마는 동네 이장님과 같이 감독을 하면서 동네 이장님이… 저희로 따지면 출장비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건당, 어떤 것을 감독을 하냐 이거지요. 3억 3000만 원에서 2억짜리 내에 공사 같으면 그 공사가 여러 종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세 가지… 저기 지금 세 건인데요. 두 건은 마을 안길 포장하고, 암거 설치하고요. 하나는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주가.

창균

이창균위원

우선 지금 정해진 것은 그렇지만 내년 또 내후년 계속 가면 공사가 다른 공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공종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예를 들어 포장 공사에 감독을 하러 나갔다. 그러면 포장하는 동안 전체 시간을 감독을 하는 겁니까?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전체는 아니고, 전 기간 동안에 계시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필요할 때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같이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감독원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기준은 주로 마을 이장님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마을의 이장님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내부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을 주민들 중에 전문성 있는 분들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장님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사에 종류별로 다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 요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기준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정하는 기준이.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저거 해 가지고 주민 참여 감독관을….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그러면 본청하고 어떤 연계성이 없이 우리 행복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이거?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거는 저희가 본청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이건.

창균

이창균위원

본청하고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부서하고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예산팀하고 이것도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60만 원 정도 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본청하고 협의를 할 때 기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협의가 된 거예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사실은 이제 마을 대표로만 저희가 이제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만 돼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이 요구하신 금액이 3개 센터에서 다 그 금액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선정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공직자들도 분명히 그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관리 체계에서 관리 감독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보충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건당 10만 원씩 주고 한다. 이러면 이해를 좀 쉽게 하겠는데 같이 공직자도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지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이렇게.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이 사항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통입니다. 지금 3개 센터에서만 올라 왔는데 이 기준 자체가 본청에서 정해져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사 감독에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이런 차원 그 제목만 그렇지. 이게 시작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공사 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택이 돼서 양질의 공사가 완성이 될 수 있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미 정해진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정해진 부분을 우리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수고하는 만큼의 어떤 대가가 지난번에 지불이 돼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거기에 걸맞은 부분을 사업 요구가 될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사업을 요구하신 것은 정확한 어떤 해명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 이상입니다.

건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