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석광준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14만 원 편성됐거든요. 전년도에는 114만 원이 됐는데 300만 원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까지 매년 114만 원씩을 지급해 오던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갑자기 300%나 인상시킨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2017년도에는 114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구는 보통 전부 한 400만 원 이상 관리비를 하는데 저희 구는 너무 작게 책정이 돼 있었네요, 이때까지.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많이 한다고 우리도 많이 할 이유는 없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작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돼 놓으니까 너무 많이 증액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유를 묻거든요. 꼭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우리가 계약과정에 있어서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이게 14년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장애 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계약법 변경 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프로그램에 미비점이 있을 때 그걸 개선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에 용역비가 9억 344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852만 4000원이 증가했거든요. 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 구청사를 위탁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며, 어디 어디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의 주된 비용은 용역회사 직원 인건비인 것으로 아는데 맞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 용역업체의 인건비가 타 구 용역업체의 인건비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 정도가 됩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 금액은 다른 타 구하고도 조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보통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년도 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를 4.3% 증액시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하나만 더 시설비에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 9000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화장실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화장실 개보수, 1층 화장실 가보면 좀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1층 화장실 개보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층 화장실은 2007년도요.
진수
김진수위원
2007년도?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1층하고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의회동 2층, 3층 화장실은 지금까지 개보수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다른 화장실은 점검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1층 화장실에는 악취가 나고, 지금까지 전혀 뜯어고친 적이 없는 우리 의회동 2층과 3층 화장실은 악취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거기는 아마 사용을 좀 작게 하고 하니까, 환풍기도 잘.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까지 한 화장실 개보수는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저는 환경개악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3층도 화장실을 고친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물론 고치는데, 우리가 고치라고 예산을 줬지만 그래도 과연 과장님 집 화장실 같으면 저 돈을 들여서 지금 고치겠습니까? 몇 년 더 써도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그거하시고 하여튼 이번에도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특히 물이 안 내려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발주업자한테 감독을 잘해서 사후대책이 잘 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배관까지 다, 너무 오래돼서 배관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가워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게 여비가 교육비보다 배가 되네요?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교육여비는 90만 원 책정했고, 이 교육대상자는 우리 구의원님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두 분 그렇고, 장소가 대전에 1박2일로 세 분이 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비가 교육비보다 배가 되길래 어디 멀리 가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면 휴대용리더기 3대가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휴대용리더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200페이지에.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할 적에 우리가 물품을 전자태그로 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우리가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주 다운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더 이상 우리 재물조사할 적에 불가능해서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총 몇 대가 있나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3대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3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사용연도는 한, 그러면 17년도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09년도에 샀으니까 한 8년 됐네요, 7~8년.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구청사 노후난간 교체 있죠? 그리고 비상계단 도색이 있고, 이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 뒤쪽에 그 난간, 화단 난간대가 있는데 거기 지금 녹이 많이 슬어있거든요. 부식도 심하고 해서 그대로 놔두기는 위험할 것 같아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그러면 철제로 되어 있어요, 난간대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걸 스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철제를 스텐으로 한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 왜 애당초 스텐으로 안 하고 철제로 했어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98년도 할 적에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철제는 부식이 쉽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 스텐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게 많이 부식이 된 건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냥 두면 위험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난간대도 하고 하면서 도색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스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또 칠도 벗겨지고 하니까 같이 도색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배 가까이 올랐는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증액된 내용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목의 예산이 증액이 제일 많이 된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소유 부산진구 사용 공유재산 취득에 33억이.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공공운영비 중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20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안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청사 기본유지비가 1000만 원 작년보다 늘었고 그다음 전기요금이 한 46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사 지진계측기 가속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1000만 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청사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구청사 건축도면 있다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건축도면을.
동효
김동효위원
용역.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4200만 원 그게 또 증액되고, 신규 편성되고요. 그다음 구청사.
동효
김동효위원
5200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5200만 원, 그거 5200만 원하고 구청사 비상발전기 자동운전반 정비교체가 또 10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다 말씀 안 하셔고 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구청사 건축도면 설계용역이 2200이었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설계용역이 각각 1500씩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다 신규입니까, 3개 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내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에 왜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안 돼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내년 신규 예산.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앞의 것도 말입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돼 있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아까 한 460만 원 정도 10% 이상 아, 10%가 아니네. 전기요금이 우리가 요즘 LED로 다 바꾸고 하면서 절감이 안 됐습니까? 전기요금이 왜, 소액입니다마는 왜 올라가지요? 방금 과장님 전기요금 조금 올라갔다 했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전기요금은.
동효
김동효위원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내나 그대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똑같다고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상하수도요금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전기요금은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전기요금은 그대로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비슷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대로 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절감 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LED 다 바꾸고 했는데, 전기 절감한다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절감이 된 상태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좀 감액해서 올려야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또 한여름 되고 이렇게 하면 요새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 절감한다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피크제어기도 달았고, LED로 등을 다 바꾸고 했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절감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올해쯤 되면 조금이 줄어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요금이, 그대로 다 하시면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10억 1600 정도에서 13억 4000 정도로 약 30% 증가했습니다, 맞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3억이 늘었네요.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청에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올해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전과 달리 시설비 예산이 좀 과다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개선사업도 이번에 한목에, 해마다 우리가 2개씩 뭐 4개씩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왕창 다 올렸네요, 보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은 우리 구청사 변압기 있다 아닙니까, 변압기하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지금 3억 5300만 원 이게 신규로 되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3억 53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올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에 많이 위험하다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요, 작년에도 이런 예산은 공사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금액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면.
동효
김동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액 정도가 오른 게 맞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백몇 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 할 때 얘기했는데 청사 지진계측기 가속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해 놨는데 이게 설치된 게 쉽게 이야기해서 설치한 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16년도 7월에 전자입찰해서 10월에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보통 1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사용료를 안 주고 있다가 올 11월, 12월 2개월 예산으로 290만 원 책정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센터 주차장 출구 동 측 편에 설치를 해서 1대가 있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센서가 총 5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사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하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이거하고는 또, 이것은 말마따나 청사 지진계측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기 때문에 밑에 것하고는 틀리지요. 청사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금액이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마다 두 번씩 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런 금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2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구청사 건축도면 전산화 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지금 원래 설계 안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전부 종이도면이고, 98년도 당시는.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퇴색이 많이 돼서 또 장기보관이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청사 정비를 여러 군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도면을 전산화작업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청사 건물이 지진 대비해서 안전하게 설치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우리 청사는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03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보면 구청사 전기소방 P형 수신기 교체 해 놨거든요. 그 위에 보면 조명제어 시스템 설치 해 놓은 것하고 이 2개 차이는 뭐,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구청사 조명제어 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돼서 자동관리하는 등수가 저희들이 906등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등에 자주 오작동이 발생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 중앙관제실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제어 컴퓨터가 5000만 원인 상태고, 그런 금액이고 말씀하신 P형 수신기는 소방시설물 중에서 노후된, 구역별로 오작동이 돼서 우리 본관동 중앙관제실에 가면 메인수신기라 해서 어느 쪽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 수신기에서 그게 감지가 돼서 저희들이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교체하는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청사 기본유지비가 있거든요. 기본유지비에는 어떤 금액이 있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1페이지에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거는 구청사 노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건축물, 시설물 등에 보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기본유지비도 있으면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나열해 놨거든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 금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둔 금액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계속해 오던 사업 중에서 수선해야 된다든지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전점검해서 교체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사소하게 우리 구청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비하는 비용이 되지요. 순수 기본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청사에 누수가 됩니까? 비가 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보니까 지하강당에도 비가 새고 이런 적이, 누수 있어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 원인을 찾았습니까?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비 새는 걸?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관이 노후돼서 좀 새고 그렇네요.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 기본유지비가, 나열돼 있는 것 보면 종목, 종목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유지비를 또 하나 싶어서 내가 묻고 싶고 또 우리 청사 지은 지가 제법 됐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조금씩 무슨 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올해는 너무 용역비라든지 이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어 봅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했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냐 하면 앞서 우리 김동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재무과 돈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 청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어쨌든 편성은 됐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예산이 36억 증액이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비가 33억, 약 34억이네요,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번에 설명한 것하고 같은데 65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시민공원 내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31억입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감정은 여기서 크게 변화가 없다, 전에 얘기한 대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그러면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은 뭡니까, 따로 해 놓은 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일반재산 있다 아닙니까? 순수 우리 일반재산 중에서 매각할 게 생기거나 하면 그래서 2억 정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동사 신축이 보니까 당감4, 개금2, 개금3 이렇게 또 계획이 돼 있는데, 구 동사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안 잡았어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그것은 행정재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게, 의뢰가 안 들어왔냐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감4동사 계획하고 있는데 추경 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좀 마이크를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당감4동사 신축하게 되면 4동사는 매각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그 이사하고 나서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매각계획은 미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금2, 개금3도 따로 한꺼번에 같이 하시겠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개금2, 개금3은 그 장소에 건립하기 때문에 매각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27% 인상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공제회비가,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인상률이 너무 높은데, 27%인데.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있고, 건물, 시설물 재해공제회비로 구분돼 있어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게 우리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중에서 진구청사 등 631개소가 있는데 전년 대비 13개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진구청사 등 194개소가 돼 있지만 전년 대비 36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한 1800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조물, 건물, 시설물이 증가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건물, 영조물인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라든지 전부 앞에 안 돼 있는 것을 행정공제회에다가 다 올려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경로당 건물을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가입하면, 가입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여태까지 안 했는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까지도 경로당은 돼 있는데 신규라든지 누락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27%나 많이 됩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갑자기 한 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현황관리가 그동안 안 된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우리 청사 쓰레기 치우는 데 종량제봉투비가 2700만 원 들어요. 상식적으로 봉투 구입비 치고는 한 건물에 엄청난데, 계산해 보면 하루에, 이게 몇 리터짜리죠, 4090원짜리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00ℓ요.
용준
배용준위원
100ℓ 아주 큰 거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하루에 우리 건물에 28장이 소요되는 셈인데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가? 불에 태울 수 있는 종량제봉투 아닙니까? 종량제쓰레기인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일 소요량을 25장으로 잡아서 계산한 금액인데요. 조금 많이 사용을 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마어마한데 의식적으로 조금 절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큰 봉투에 가득 담아서 운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담아서 운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 것 아닌데 전체로 보면 엄청납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를 건물 1개 치우는 데 2700만 원 들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03페이지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계산해 보면 4.3%가 인상됐어요. 해마다 계약할 때 인상해 주게 돼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상분의 주요인은 뭐죠? 인건비 말고 또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도 단순노무비 인상률이 1.5% 그리고 저희들 2017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3.5% 그 평균을 하니까 7.1%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 결과로 4.3% 정도는 인상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상률이 7.1%인데 4.3% 하면 그 최저임금을 다 받게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거 계산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해서?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그때 청사 용역 계약을 새로 할 때 인건비 지출이 잘못돼서 대폭 인상해 줘라 해서 다행히, 지켜져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는데 그분들의 개별적인 인건비가 적정히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히 정말 올렸는지,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200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하고 시설물, 건물 넣는 공제회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자료를 배용준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저한테도 1부를 좀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종류가 이백몇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다 주세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대강당 카펫을 교체를 하나 봅니다. 이 카펫을 언제 까셨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잠시만요. 대강당 당초에 98년도에 하고 한 번도 정리를 안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98년도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너무 퇴색이 되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금액이 대강당 전체 지금 카펫 금액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96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강당, 기수련실 화장실 해서 1000만 원씩 2개소 올리셨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다음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203페이지입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 2개소가 기수련실 화장실하고 대강당 뭘 이야기하죠? 2개소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잠깐만요. 조명제어 시스템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대강당, 기수련실 화장실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대강당하고 기수련실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기수련실 하나, 대강당은 뭡니까, 1000만 원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대기실에요. 대기실 있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대강당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강당 안에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거기 대기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대강당 우측에 보면 그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나는 1층에 화장실을 교체하는데 이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니, 20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빔 프로젝트 설치비에서 4%를 유지비로 지금 편성을 하셨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빔 프로젝트?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노후장비,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 빔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사용을 하십니까? 우리 대행사 있을 때만 사용을 하죠? 구청 행사 때만 사용을 하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따로 우리 청사 임대, 빌려달라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또 대여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여 안 하시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빔을 대여를 하지 않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하셔야 됩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빔을 근 50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해 놓고 사용 횟수는 몇 번 되지도 않고 기간 지나면 또 내구연한 지났다고 교체하고 그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대여하시면 되잖아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지금 그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앞전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강당에 개인이 대형 빔을 어떻게 들고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지금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까지는 안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국장님이 그건 아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빌려주는 게 맞다 하셔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대강당에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지 빔을 설치를 해 놓고 대여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간만 지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돼서 또 교체하고 이렇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사정비기금 해서 이게 한 2억 증액됐네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3억,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2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1억이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 있습니까? 206페이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청사기금 3억.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우리 해마다 당초에는 1억씩 하자 했거든요, 그때 조례 할 적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금액이 너무, 2021년까지 총 17억을 하려면 3억씩은 해야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2억이 더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금은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9페이지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산세 전산서식란 있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재산세 고지서 제작비용이 전년도보다 5원이 낮아졌어요. 대신에 건수는 많아지고 또 출력비용도 그렇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단가가 5원이 낮아진 이유는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의뢰해서 입찰단가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씩 감액되어서, 낮아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 낮아진 거는 좋은 현상이고요. 건수가 2만 건수가 늘었어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건수는 내년에 새로 신규로 재산 과세하는 공동주택 수가 일단은 세대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올해 6월 달에 입주한 부암동 동일아파트 그다음에 또 내년 2월 달에 입주하는 개금 펜테리움 그다음에 또 개금동에 대상아파트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가 새로 신규 과세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고지서 건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서 네 번째에 취득세 등 신고 납부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겠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네 번째 어디에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취득세 등 신고 납부 홍보물 제작, 같은 페이지 209페이지 밑에 보면 5000권 돼 있죠? 1000원씩 해서 5000권, 전년도 보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이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200이 늘었어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것도 책자를 조금 더.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납세자의 날 유공자 표창 있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표창장과 표창패.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전년도에도 공무원 표창이 있었고, 민간유공자 표창이 있었고 그런데 표창장을 줬는데 액자를 해서 표창패처럼 해서 주니까 좋아서 그래서 5개 민간한테 주는 거는 표창패로 주고, 표창장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금액이 위에 거는 1장에 1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표창패는 8만 원이더라고요, 단가가.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러니까 표창패 민간한테 주는 거는 그냥 종이 1장으로 주니까 별로 볼품이 없는 거 같아서 표창패로 주니까 좋아해서 표창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가 차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보면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50%가 내려옵니다. 50%가 내려오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재재배정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인건비는 올해까지만 해도 인건비 재배정예산으로 내려올 적에 국토교통부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서 우리 구에는 그 비율만큼, 인건비 비율만큼 우리가 좀 적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 대 5로 편성을 하게끔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사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건수하고 차이 없이?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건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딱 내려올 적에 인건비를 얼마 써라 해서, 거기는 딱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고 인건비를, 구비를 적게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5 대 5로 하니까 구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용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979만 3000원으로 돼서 올해보다 447만 원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우리가 올해 예산 177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2000개 돼 있는데 소책자 만든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손수건을 그때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손수건을 안 하고 다른 홍보물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금액만큼 나중에 좀 더 우리 지방세를 홍보하기 좋은 기념품으로 우리가 다시 제작을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게 2000개 만들어서 한 번 배부하고 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배부를 이제, 지방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니까 각종 우리가 여러,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가 배부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동에 조금씩 나눠줘서 단체원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세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방세 세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게 어떤 거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지방세 납기홍보를 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납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우리가 세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홍보물을 그러면 많이 뿌려야 되는데 2000개 하면 단가를 낮춰서 많이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 손수건을 제작을 안 하고 가장 최저의 단가로 많은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어디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보가 어디에 있다, 그죠? 제 생각에는 간단한 거라도 구청의 세금 납부기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고 조그맣게 표시해 주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볼펜을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구청 주민세 납부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를 보십시오 하고 거기 있는 곳만 지적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정보를 담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홍보물비용도 일회성으로 1100만 원쯤 되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잠깐만요. 일회성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 내내 지방세 납기가 언제다, 언제다, 이렇게 1년 내내 집에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게 주민세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보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가 한 5988만 원 늘었는데, 세무2과는 63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과거에 그러면 세무2과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겁니까? 금액이 좀 서로 앞뒤가 맞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세무2과는 6300만 원 줄여놨고, 지금 세무1과는 5988만 원 증액시켜놨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저희들은 우편요금을 계산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사실 주민세 우리 고지서도 작년보다는 조금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었고, 우편요금도 사실은 작년에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게 필요성이 자꾸 늘어간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주택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일단 이때까지 50%를 재재배정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은 똑같이 1억 3420만 3000원 해서 지금 올해보다는 우리 구비가 1824만 3000원 늘었고, 국비도 1824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당 인건비든 검정수수료든 구에서 조금씩 우리 구비를 이 검정수수료에 조금 더 많이 주고, 인건비를 더 적게 주고 그러니까 국비를 목을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 대 5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구비에서 조금 줄이고 그리고 검정수수료는 우리 구비에서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거지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가 있고 또 앞에 통합만 달라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시스템은 별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스템이 별개입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통합은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위택스라는 그 시스템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또 우리가 전부 다 징수하고 부과하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세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시스템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위택스 통합지방세 이거는 납부하는 거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납부하는 거 이거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러니까 부과하고 납부하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이제 그렇게 구분해놨는데 그러면 위택스 운영 지원비는 이게 예를 들면 정보통합망인데 우리 구만큼 비용을 분담한다는 겁니까? 이걸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군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전부 다 지자체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 규모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도.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위탁, 수탁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거는 절감할 수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규모를 알아야 예를 들면 16개 구·군이 있으면 우리가 좀 크지만 10배 잡으면 부산시만 해도 이 시스템 운영 회사는 2억 이상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비용이.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차세대정보시스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구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납부하는 것과 부과하는 것이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운영 지원하는 내용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위택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위택스로 들어가서 납부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으로요. 아무나 그러니까 주민이면 자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들어가서 납부하는 게 그게 위택스의 방식이고 그다음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재산세를 관리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양의, 프로그램 길이가 길고 짧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거죠, 제 의구심은. 이게 비슷한 시스템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위택스라는 게 더 광범위하고 프로그램 길이가 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운영 지원비라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이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게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위택스는 납부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간단하다고 봐야 되죠, 이 표준정보시스템보다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3페이지에 세외수입 보면 사용료 수입 해서 감액이 좀 됐거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위원님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에 세정공무원 한마음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3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있었어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정.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작년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 증액을 한 이유는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66명입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타 구에 보면 인원수가 비슷한 해운대구 이런 데는 다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부산진구 자체로 하나요, 부산시에서 자체로 하나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시 전체에 하면.
선순
김선순위원
시 전체에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300은 참가비인가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참가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거기는 일단 개최만 하는 거지 각자 나머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비용 드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냥 참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이라는 얘기예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거기 참가해서 저희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렇죠. 그 비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6명?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우리 66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66명이 그러면 한 5만 원꼴이 안 치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안 칩니다. 사만 얼마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세정공무원 체육대회 300만 원 이거는 매년 있기는 했는데 지금 세무1, 2과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2과 때 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자료도 좀 받고 또 몇 가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1, 2과에서 세정공무원에게만 특별히 더 지급하는 게 3900만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세무1, 2과에만 잡힌 게. 그래서 사실 직렬이, 소수직렬이 세무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무직은 보면 체육대회도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견학도 200을 지원하고, 1과에도 포상금이 1300인가 지금 잡혀 있죠? 2과에도 보면 2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무직렬에만 특별히 더 드는 게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900만 원에서 나는 더 4000만 원이 넘는다고 보는 게 각 또 세금을 징수하는, 과에 지금 인사가 나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체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포상금을 가져가죠? 그걸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땐 4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뒤에 지금 자동차 관련은 몇 퍼센트로 또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세무직렬이 가져가는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직 고유의 업무가 세금을 징수하는 전문직인데 세무직만 저는 4000만 원 넘게 특별포상금처럼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 때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걸 심도 있게 지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체납도 좀 많고 해서 우리가 이걸 명단을 좀 제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받은 직원 명단을 좀 요구했더니 집중적으로 특정인이 한 번 가져갈 때 100만 원 이상 해서 연간 300을 넘게 가져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이 그렇게 연간 300 이상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좀 없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급여성이라고 해서 시간외수당이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로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세무직렬만 추가로 연간 수백만 원씩 더 가져가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잘못된 관행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굳이 잘못된 관행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납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 열정에다가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이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포상금을 안 주면 열정이 덜 하고 주면 더 한다 그거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런데 또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잖아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래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좀 더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조금 있으면 훨씬 마음가짐이 일단 다르고 위원장 말씀마따나 열정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을 안 주면 열정이 사그라듭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면 현장에서 더 면 대 면 민원을 응대하면서 복지직들이 고생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정말 동에 가보면 현장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하고 가깝게 복지직들도 그 어려운 계층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세무직만 연간 4000만 원 이상 포상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적폐라고 하면 적폐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처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수 외에 이거를 포상금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만큼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밤에 가서 압류도 하고 그다음 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밤에 가면 야근수당을 받잖아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 야근수당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이번 계수조정 때 일부 손을 좀 대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요,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들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세무직에서 가져가는 데이터를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특정인한테만 좀 반복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그게 체납액 징수하는 부서가 좀 있고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일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제가 명단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행정직도 역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에는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212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있죠? 여기에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죠. 여기 의견제출에서 지금 단가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뭐죠? 이게 금액은 지금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5건 해서 우연히 본다고 보니까 이게 금액이 대폭 지금, 작년에는 7623원에서 2만 6670원을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이 일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지역주택조합하고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의견제출 단가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변동이 일어납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 건수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가 전년도에 보면 7623원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지금 2만 6670원이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죠?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지역주택조합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천 얼마 이렇게 검정수수료 의견제출을 해서 그러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비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못 나가니까 2만 5000,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이의신청 건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전년도에 20건에서 5건으로 줄여놨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올해도 사실은 이의신청이 1건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20건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네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산출을 좀 제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트하고 복사기 토너가 지금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4개, 2개가 늘어났던데, 프린트 토너는 4개가 늘어났고, 복사기 토너는 2개가 늘어났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이게 쓰다 보니까 조금씩 모자라서 올해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더 잡은 겁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보면 사용료 수입 해서 감액됐는데 이거 왜 증감이 될 건데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 수입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33페이지 세입예산서 부분입니다.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사용료 수입에 크게 감액이 발생된 부분은 재무과하고 도시정비과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 편성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숫자가 올라와서 집계가 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밑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재산매각 수입 하는 이것도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까? 그게 올라오는 겁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세무1과로, 주민세 업무가 이관됐다는데 그러면 몇 명이 옮겨집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은 변동 없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냥 업무만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주고 받고, 업무만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래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그렇게 인원 변동이 없어도 되는 업무인가 보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아닙니다. 업무를 주고 받고 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 주고 받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받았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원래는 세무2과 쪽에 있던 게 1과로 넘어오고, 1과 쪽에 있던 주민세가 2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원 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면 국내여비를 보면 세무2과는 지금 624만 원을 전년보다 작게 편성했고, 그죠? 2과는 624만 원을 올해보다 줄인 걸로 나오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국내여비 줄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좀 다 는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일수가 는 것 같은데, 하루 정도는 다 는 것 같은데?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산출기초가 원 인원이 33명에서 31명으로 2명 줄어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줄었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이때 업무 그 주민세 넘어가고 하면서 인원 조정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가 2명이 늘고 저희들은 2명 줄고 그런 식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같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 아닙니까? 같은데 돈이 앞뒤가 안 맞아서.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이 줄고 세무1과는 2명이 늘었는데, 세무1과는 또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조금 안 맞게 한 것 같네요, 조정을. 세무2과에서 예산액을 추경 때 반납 안 한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때 반납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인원 숫자가 똑같으면 같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일단 저희 과에 정원은 31명이라서 31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데 있어서 현재 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에 약간씩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있죠? 이게 17년도에도 1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도 지금 100만 원을 편성하시네요.
「예」하는 이 있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걸 올해 뭐 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단가 얼마에 뭘 몇 개를 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 제작하고 팸플릿 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단가가 얼마인데 3000매가 제작이 됩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알기 쉬운 지방세라 해서 병풍식으로 접어서 쓸 수 있는 이거, 단가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올해는 이제 내나 비슷한 부분인데 올해는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요즘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외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외국어로 하신다 하셨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외국어로 하면 어느 외국어로 하시나요? 이게 뭐 각 나라가 다 틀린데.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 있는 국적을 나름 분석해서 많은 순서대로 해서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그다음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한다고요, 각 나라별로?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분들만을 위해서 그분들한테만 그걸 배부하시겠네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좀 광범위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지금 5개 국어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세금 내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진구에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몇 개 국어 말씀하셨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5개 국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몇 세대나 됩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낭비지 싶은데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낭비라기보다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서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세금을 내는 대상자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 절차 안내문이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보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알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구에?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은 2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납부대상이 아니고 전체가 2700명입니다. 실제 그중에서 납부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비용이 드는 사항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비용을 떠나서 그걸 보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어차피 행안부에서 제시돼 있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인쇄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그 배부를 하면 받아서 보는 대상자가 있어야 그 인쇄를 하는 거죠.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렇죠. 대상자는 외국인 있는 세대에 일단 전체 배부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5개 국어로 인쇄물을, 외국어 인쇄물을 작성할 만한.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다섯 종류가 되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5개 국어를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어를.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인쇄해서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사전에 그걸 검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대로만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안 그걸 그대로 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5개 국어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개 국어를 가지고 인쇄물을 인쇄하셔서 도대체 어디에 배부를 하시겠다는 건지.
선순
김선순위원
일단 그 배우자가 있잖아요.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물론 맞습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세금 못 낼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5개 국어를 가지고 제작하라는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행안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국어는 해라 이렇게 5개 국어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 5개 국어를 선택한 겁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 해서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안은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5개 국어를 선택을 한 겁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분류했을 때 이 5개 국어로 하면 되겠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가장 대상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헌
이성헌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 인쇄물이 나오면 우리한테도 1부 줘 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예산안과 15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리 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13개 사업 31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맞춤형복지비용 46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9341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1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로기 교체 해 놨는데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에서 구매를 해서 주로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기라든지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 많이 배부를 해 드렸고, 올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우리 가로기가 216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 국기를 게양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달 때 훼손이 되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가로등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 된 것 같으면 구역을 어떻게, 그 동에 속해 있는 도로에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동에 속해 있는 건데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디까지입니까? 큰 중앙 대도로까지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큰 대로는 아닙니다. 가야로라든지 서면로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 주로 지역에 있는.
광준
석광준위원
동 지역에 있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3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보면 밑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1000만 원,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500만 원 이게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끔,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500만 원 편성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평통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4층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층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도 평통 사무실 임대료를 받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해서 2400만 원 편성돼 있죠? 시비 1200만 원, 구비 2200만 원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만들어졌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인데 아마 국민운동단체 자립기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50%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해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 먼저 받고 이거 올리신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난 3개년간 예산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 앞년도 2016년도에는 아마 10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고, 작년부터 운영비가 500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2016년에는 3790만 원이 책정됐었고 또 2017년에는 4500만 원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온 다음 연도에는 3750만 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전년 대비해서 750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내역하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133페이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해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 2400만 원이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는 750만 원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이 과목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75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750만 원이 삭감되고, 별도로 민간단체 보조 운영 해서 공익활동 운영 한국자총 부산진구지회 2400만 원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는 750만 원이 삭감되고, 뒤 페이지에는 증액이 되고, 새로 신설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지원에서 750이 빠져나오고 이 새로운 목을 만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때문에 빠져나오죠? 거기서 증액시키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3개년 동안 계속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3700, 4500 또 3700 이렇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작년.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자총 것이 빠져나오면 작년하고 올해는 같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3790 갔다가 4500 갔다가 3750 갔다가 들쑥날쑥하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같은데 이제 내년 예산부터는 750이 여기서 깎이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뒤 페이지에 24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한국자총 부산진구지회에서 2400만 원 시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것도 이 시비가 아, 시비가 아니고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우리 민간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는 4개인 모양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개 단체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렇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특정단체만 예산이 증액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시에서부터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단체도 다 힘들다 하는데 자기들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동효
김동효위원
두드러지게 이게 탁 튀어나와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상단에 부산진구 지방자치선거총람 제작비로 2200을 올리셨죠,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민선 1기에서 6기까지 선거개요와 후보자, 당선자 현황, 언론보도사항 등을 수록하는 내용인데 지방자치선거 역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걸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라든지 데이터가 집약적으로 만들어진 책자가 없어서 우리 모든 구민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입후보를 해야 될 분들한테 어떤 통계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기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책자 샘플을 간단하게 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분야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누가 계획했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말씀해버리셨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게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발상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어떤 통계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91년도부터 시작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꼭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책자다 싶어서 제가 기획을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서에서 그런 발상을 하셨다는 거는 수고하신 점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민선 4대, 5대, 6대 때는 왜 이런 걸 제안 안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총무과에서 와서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왜냐하면 또 이런 책자가 있음으로 해서 구의원님도 다음 선거에 통계가 명확하게 나오면 보편적으로, 이런 걸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보유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왜 4대, 5대, 6대 때는 이런 걸 제안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걸 제가 질의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걸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서전 형식의 홍보자료로 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이 책은 제가 볼 때 잘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번 7대 때 하셔서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또 비슷한 류의 질의가 있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3000만 원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34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12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 중간쯤 보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리고 있네요? 처음에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00만 원 또 이번엔 3000만 원 올랐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3000만 원으로 올렸는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하계휴양시설 이용을 처음에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 올린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조금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몇 명 예상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한 63~64명 혜택을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무기직까지 하면 한 1200여 명이 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시설이 여기 말고 또 있잖아요? 콘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콘도는 우리 3개인데 그것도 주말밖에 안 되고 상당히 직원들한테 혜택 되는 것이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가는 콘도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가능한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1000만 원씩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900명이 넘는 직원 중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60명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당첨되신 분들은 올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분들 똑같이 하면 안 되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5년 정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개인부담을 조금 더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안 넣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같이 추첨을 받아서 추첨되신 분들은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직원들 가시기도 모자라는데 의원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똑같은 입장인데 당첨되면 보내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이거는 너무 금액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을 더 주실 게 아니고 일단 그거 당첨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벌써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을 조금 더 하고 하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저는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더 이상 설명 못하시죠? 그다음에 그러면 129페이지에 포상금 한번 봅시다. 포상금이 기존에서 그러니까 8600에서 1400이 올라서 1억으로 올렸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부분을 올렸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포상금이, 직원이 지금 현재 정년퇴직이 총 58명으로 늘어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30년 또 퇴직, 공로연수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그렇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퇴직자가 많아서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몇 명 정도가 퇴직자가 늘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년도에 비해서 퇴직자가 올해는 총 12명 정도 그랬는데 내년에는 5급 이상이 18명, 6급 이하가 9명,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한 31명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좀 증가된 편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하고요. 일단 동 예산을 한번 봅시다. 동 예산에 뭐냐 하면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미리 그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20개 동을 볼 때 이게 각자 다 달라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부전1동이라든지 통합민원기 대수가 좀 다릅니다. 대수도 다르고.
선순
김선순위원
대수가 다른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대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설 처음 들어갈 때 투입 비용이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한 업체에서 이 물건을 사죠, 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라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중앙OA에서 구입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라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데 한 업체, 한 군데에서 이거를 다 한다는 소리.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그러면 이 서류를 주신 분이 말을 잘못했나요? 그분에 따르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는데 제각기 다 가격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한 군데에서 한다면 이게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지보수비가 취득가액의 8%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취득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금액이 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별로 금액이 똑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취득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왜 다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대수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첨가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우리가 한 번에 시작을 해서 취득가액 똑같이 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빠른 데는 빨리 시설을 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수기로 할 수 있는 데는 천천히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일률적이 아니고 이게 시세가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산 시기에 따라 그다음에 대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 거기에 따른 8%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부속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동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아마 유지보수비를 그냥.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거는 아마 시설이, 서비스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산출근거를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지침상 그런 지침을 내리다 보니,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 금액이 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동사를 보니까 사무용품 가구를 좀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사를 새로 지어서 옮기면서 옛날에 썼던 그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대부분이 새 청사를 옮길 때 옛날에 쓰던 가구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좀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새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신청사를 옮기시는 동사무소는 대부분이 좀 다 오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무실을 쓰다가 옆 사무실로 간다. 이런 의자 쓸 수 있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지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이렇게 쓰여 있길래 재활용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이 한 65억 늘어났는데,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37억 늘었고, 동시지방선거 비용이 25억 하면 실제로는 한 2~3억 늘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동시지방선거 참고자료 지방자치선거총람은 아마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죠? 선관위에서 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라도 과장님이 또 챙겼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구 퇴직자가 총 몇 분이라 했습니까? 스물일곱 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총 퇴직자는 27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27명.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급 과장급들이 열여덟 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승진이 이제 좀 빨라지고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겠네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그렇게 퇴직을 하는데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거기 모범공무원 포상금 50만 원, 58명은 대상이 누구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일반 직원들 제주도 연수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 직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 250만 원 20명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거의 퇴직이 다 돼 가시는 분들 매년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2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이 많네요? 포상금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모범공무원 포상금 5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용준
배용준위원
50만 원에 58명.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정년하고 명예퇴직, 30년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퇴직자들 총 내년에 추정하기로 5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용준
배용준위원
정년, 퇴직자 플러스 30년 이상?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총 58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 250만 원 20명인데 아까 퇴직자는 5급 이상은 18명이고 그런데 이 20명은 어떻게 나온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장기근속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30년 이상 장기근속?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5급 과장 이상 간부보직을 받고 퇴직하는 것은 자체로 영광인데 6급 이하 퇴직자도 조금 같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6급 이하도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9명이라 안 했습니까, 아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명 안에? 250만 원 20명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5급 이상이 18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8명인데 또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추정, 다 접수는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27명 중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명만 보내겠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안 가시는 분이 좀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6급 이하들도 다 갑니다, 자기가 원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대우해 줘야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그래도 승진 못한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까지 차별을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혹시나 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직원 능력개발에, 그 밑에 부분에 지금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억 2000으로 많이 늘었어요. 20만 원짜리를 400명 보내겠다고 했는데, 뒤에 143페이지에 보면 또 온라인강좌 위탁도 1500만 원 있고, 그죠? 직원들 교육을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차라리 온라인강좌 같은 게 더 효과가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어떠냐 하면 교육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연 80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승진도 가능하고 그러면 연 80시간 이하를 받았을 경우에는 승진시기가 있는데 그 교육을 못 받으면 승진을 못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80시간은 우리 구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가.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한 그런 교육.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지금 20만 원짜리의 내용은 무엇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교육은 주로 보면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여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접?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직접 가서.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문 관련 교육을 받는 그런 수탁 비용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죠, 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산지방공무원연수원에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지방자치연수원에도 있고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또 교육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 지금 400명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한 번 가면 며칠입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1박2일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부터 시작해서 뭐 3주까지 이렇게 교육을 다양하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을 못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매년 교육의 어떤 가는 예산을 추정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한 30% 이상 증가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5급 승진 교육자가, 퇴직자가 많다 보면 5급 승진 교육자가 또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2000만 원이고 그래도 3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또 1500만 원은 어디서 증가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문교육에서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문교육을 이걸 많이 올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기회가 공평하게 누구나 균등하게 돌아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또 전문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거의 원하는 교육을 안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80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교육은 대부분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43페이지에 온라인강좌 위탁비 1500만 원 이건 몇 명분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44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143페이지요. 온라인강좌 위탁운영비 150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500만 원 이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직접 가지를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는데 그에 따른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이라는.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몇 명? 인원만 얘기해 보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신청자에 대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균등하게 배정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원이 배정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데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요새는 직장인들 다 필수인데 몇 명이라고 계획은 아직 안 세웠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업체하고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어떤 강좌로 미리 계획이 서있어야 이걸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대상인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준
배용준위원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한 과목 이상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의무적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 1500만 원 줘놓고 여기 안에서 할 사람은 하고 남으면 남고 이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떤 교육기관에 우리 부산진구 직원들이 총.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건 알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9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든 간에 1년 동안에 온라인강의기 때문에 그 온라인강의하는 그 분야에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교육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자체가 조금 애매한데요? 차라리 교양이면 교양, 전문이면 전문 해서 아예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500만 원 치만 하자 이것보다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우리 계획 자체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63강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부산진구 직원들이 얼마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강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에 275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연간.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75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인당 한 3과목.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평균 한 2과목, 3과목 정도 다 강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쉽게 하면 될 건데, 그 위에 보면 또 직원 직무교양강좌 또 천 얼마입니까, 이게? 1800만 원입니까? 1800만 원 또 있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직접 우리 야간에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야간에 어디서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혜택 보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인원은 없고 전부 횟수만 나와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우리 상반기 직무강좌에 총 126명 참가를 했고, 하반기는 121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247명이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직원들 전부 다 교육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1인당 8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을 거 같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들어갑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늘 교육하고 접해서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교육을 많이 의무적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80시간은 누가 정한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무원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장기교육 1000만 원짜리 2명이 있는데 이 장기교육은 꼭 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은 6급 우리 구에서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목적이 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목적.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목적은 중간 간부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선택받은 2명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몇 개월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0개월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개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6급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6급으로 한정한 이유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사무관급들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143페이지 늦었지만 친환경급식비가 1억 원 편성이 됐어요.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꼴랑 1억입니다, 1억. 이게 몇 개 학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9개.
용준
배용준위원
19개 학교에 그러면 1개 학교에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500만 원을 이거 1년 치 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원래의 효과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조금, 할 바에 조금 더 하지, 지금 이 19개는 그러면 중학교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친환경급식비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경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비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학교당 그러면 월별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우리가 지급을.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한 번 배정을 하면 끝이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처음이니까 1억으로 했다고 보고요. 이거 다 하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계산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구 사정상? 그래서 조금 늦었고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됐습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는 이것 가지고 적다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계속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유치원 원장님들은 어려워 죽겠다 하는데 그런데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빨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서 딱 몇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28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공무원 건강검진에 지금 예산 편성금액이 총 얼마죠?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억 12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억 1200만 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9페이지 옆에 세무 공무원, 내나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정 수행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일반 직원들한테는 5만 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무, 감사, 예산,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들은 직책의 특성상 이게 더 편성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세무 공무원들은 직책의 특성상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5만 원인데 1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짧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10만 원 편성, 63명 전원한테 지금 10만 원 편성해서 열두 달 주는 거 아니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인당.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반 공무원들은 5만 원 받는데 이분들은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배로 열두 달을 더 받고 계신 거죠? 확인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지침상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포상금에서 조정을 좀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동효 위원님 그다음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단체에 사업 보조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회 말고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총 뭐 이런 데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총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왜 20개 동을 다 편성하시죠? 파악을 안 하시고 매년 똑같이 20개 동을 편성하는 거죠? 짧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활동을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한다, 안 한다 그뿐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매년 동에서 똑같이 자료를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동 2개 동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 자총 다, 지금 20개 동을 잡은 곳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은 18개 동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원을 받는 동에서도 당사자들 계모임을 하지 활동을 안 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내부적으로 매년 똑같이 자료만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몇 개 동씩 삭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된 동은.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몇 시간을 증액하신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9시간 증액.
영숙
배영숙위원장
9시간을 전 공무원들한테 증액을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9시간 곱하기 전 공무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총액이 한 9억 90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10억 정도 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을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약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전부 다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존에 쓰고 있는 비품이 사용이 불가합니까? 왜 이걸 전부 교체를 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 다는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개수대로 보면 전체 다일 것 같습니다. 그 개수를 보세요. 입식 자전거도 3대, 좌식 3대, 스탠딩 1대, 이너타이 1대 그다음에 밑에 쫙쫙 보면 러닝머신도 7대, 이 앞전에 우리 러닝 한 번 예산 편성해서 최고가로 구입하지 않았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앞에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구입했습니다, 제 기억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걸 전부 다 바꾸는 사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전부 다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수대로 보면, 우리가 이거는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