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민안전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예산안 구민안전과 소관 474페이지 201-01 충무2200 행정안전실시계획 인력동원 인쇄 이 사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정부조직 순서에 따라 계획번호가 충무38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충무3800으로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정오표는 87페이지 재난 및 복구지원 시설비 중에 인쇄하면서 3억 6000인데 3억 66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난에 인쇄하면서 오기가 발생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73쪽부터 48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 민간협력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했는데 민간협력이면 누구를 말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과에 안전모니터단이 있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 간담회 하는 경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간담회 비용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74페이지 위에 보면 재난현장 순찰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임차료 7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00만 원 정도면 3년 정도 임차하는 비용인데 차량구입을 하는 비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만 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차량 T/O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T/O상에 정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히 출동해야 되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임대해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만차가 됐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만차가 되어서 차를 더 살 수가 없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제 T/O 배정이 안 되어서 정수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정수가 안 되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7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필수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민방위 장비 중에 메가폰이나, 앰프, 응급처치세트, 들것, 신호봉 이런 한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수량이 1279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92% 정도 117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103개 정도가 미확보되었는데 이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입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구입해서 각 동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백몇 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47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937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478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라는 예산이 29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있지요? 같은 방독면인데 예산을 따로 해서 구입하는 사유는 뭡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계좌는 우리가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독면 구입입니다만 우리 자체는 자체 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국·시비는 국·시비에 확보하기 위해서 2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중으로 구입해도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중이 아니고 우리가 방독면을 원래 2만 5000명 정도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사정상 우리가 한 9%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10년이 지나가면 국방부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그 정화통이 오래된다든지 활용을 못하면 폐기를 해야 합니다. 폐기를 하고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년 구입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77페이지에 방독면 단가가 3750원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3만 7500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만 7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478페이지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국·시비, 구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표기가 안 됐는데 내나 단가는 똑같이 3만 7500원이고 784개를 구입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가는 표시를 해 줘야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전산상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77쪽에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쪽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작년도부터는 많이 증액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560만 원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면, 막연하게 1750만 원 이러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는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산 상에 모든 걸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은 단위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거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액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싶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금액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180만 원 해서 8개소는 1440만 원 그다음에 자외선살균소독기 1개소 해서 315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자외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자외선살균소독기 계속 세균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자외선살균소독기 1개소를 설치해서 315만 원 그다음에 8개소는 에어써징 관 청소하는 건데 180만 원 해서 8개소 1440만원, 그래서 17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과장님은 잘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겠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9쪽 중간에 보면 영상정보시스템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479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중간에 479페이지요. 저번에 통합관제센터 봤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임차료하고, 방범용 블랙박스 유지비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제탑에 들렀을 때 그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공기청정기 몇 년 쓰면 다시 또 재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3년인가 4년인가 쓰고 나면 다시 우리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요새 공기청정기도 질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딱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입하는 게 좋은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단 임차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임차를 하는 게 좋은지.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정수기도 몇 년 하고 나면 자기 게 된다지만 그래도 거기 또 들어가는 뭐 있고 이러니까 저는 좀 괜찮은 제품을 사서 안에 계시는 분들 조금 공기가 정화될 수 있도록.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고 내년 예산에 구입하든지 다시 임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방범용 블랙박스 유지비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됐는데 그 블랙박스 실제적으로 활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매년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추적해서 잡기도 하는데 우리 경찰서 의뢰해 주는 것만 해도 1700건, 1800건 정도 됩니다. 해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증설하는 것이 구민들의 안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관제탑에서는 이 방범용 하고 상관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관제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방범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날 보니까 그분한테 안에 계신 분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이렇게 범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그거는 말씀 들었거든요. 많이 활용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80쪽에 CCTV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대 설치하고 또 다목적 자가망 구축비도 이렇게 편성됐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다목적 CCTV 설치가 10대인데 대충 장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장소 설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가망 구축 이거는 지금 우리 선로가 KT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KT망인데 한 달에 9만, 우리 앞에 보시면 47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회선료가 있습니다. CCTV 전용회선료 거의 1대당 9만 2400원이 나갑니다. 이걸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이게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82대가 남아있는데 이걸 연차별로 사업을 투입해서 전부 우리 자가망으로 하면 한 3년 뒤에는 4년 정도, 4년 뒤에는 전부 이 예산이 남습니다. 한 1년에 9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 신규로 편성했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앞으로 4년간 5년 해약이 끝나면 그때그때 자가망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가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임대를 기존 통신사하고 임대를 해서 쓰다가 5년 후에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된다 이 말씀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바로 해도 되는데 이때까지 KT망에 연결해서 사용해 오다가 시나 우리 구에서 그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자가망으로 하면 그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4년간 계획으로 한 9000만 원씩 편성하면 그 3~4년 뒤에는 이 돈이 안 나가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다목적 CCTV 있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까? 1년 안에 건의사항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한 100대, 200대 계속 1년에 그 정도 요구가 들어 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년에 100대, 200대인데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올해 내년 예산에 한 10대 정도 했고요. 우리 다음에 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안전망 CCTV 해서 또 특별교부세 이걸 또 확보 좀 해서 한 100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0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올해는 우리 또 갑 국회의원님이 한 5억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할 거고 또 내년 되면 특별교부세 또 자료를 내서 다시 또 확보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실 이면도로도 이 가로등 보면 참 우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은요. 가로등도 참 잘 되어 있듯이 우리 CCTV도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고 또 우리가 실제로 나쁜 짓을 하는 거 잡는 거는 이런 거 참 힘든데 요새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CCTV 해서 범죄를 잡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처럼은 안 되지만 좀 곳곳에 부착되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그 다목적 CCTV 설치 10대가 아직 위치가 안 정해졌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0대는 추산은, 10대라는 추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해마다 한 10대씩 본예산에 했던데 우리가 기존 동이나 우리 의원님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급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설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확정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될 곳 열 곳을 집행부 구민안전과에서는 선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없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잠정적으로 다 신청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10대를 지금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치를, 빨리 심의위원회 끝나면 10대는 우선적으로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제 작년에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번에 교부세 한 거 가지고 하고요. 이거는 추가로 내년에 또 들어오는 걸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구민안전과에서 내년에 10대 예산을 넣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구민안전과에서 우선적으로 열 곳 할 곳을 미리 생각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거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47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싶습니다. 지원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53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진구의 예비군 육성지원비는 해마다 증액시켜 왔고 특히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서 53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1회 추경에서 무려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비군 육성지원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유별나게 예비군 육성지원비를 많이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다른 구보다는 사실 우리 구가 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예비군 수를 보면 우리 구가 2만 4000명입니다. 예비군 대원수가 2만 4000명이고, 해운대구 해 봐야 1만 7000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구는 23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예비군 대원 숫자가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서 그 예비군도 보면 우리 주민이고 그래서 이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또 그 부대에 열악한 그런 경우에 또 구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물품보관함 예비군 훈련장 잘 보수하고 또 우리 예비군들이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면 좀 지원을 해 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해 주기는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으면 해 줘야 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가느냐 싶습니다. 우리 구비도 사실 다른 구보다 많지 않아 쪼개 써야 되는데 유달리 예비군 거기만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다음 48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80,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다목적 CCTV 음악방송장치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 올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사실 서울 마포구인지 거기 가면 공원 그다음에 쉼터 이런 데 아침에 쉴 때 쉬고 산책하면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음악 그다음에 또 우리 재난이 왔을 때는 재난안내방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원이나 쉼터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에 알아본 결과는 신문도 보도되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또 좋다 해서 우리도 이걸 한번 적용을 해 볼까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10대를 우리 구 공원이나 쉼터에 한번 설치해서 아침에 9시쯤 되면, 8시나 9시 되면 아침에 산책할 때 음악도 듣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내방송도 틀고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다목적 CCTV 10대에 음악방송장치를 설치하면 주민정서 함양과 범죄예방 효과를 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소음 때문에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공원 정도.
석조
이석조위원
주택가의 경우 소음 문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는 주택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산책로나 공원 그런 데 아침에 클래식 잔잔한 음악방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금액이 올해 물자 구입입니까, 올해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올해 사실 군부대에서 우리가 좀 일찍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900만 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맞춰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지역방위 작전지원 이래서 저격수 조준경, 검문소 철침판, 탄입대, 수통피, 공병우의 이런 게 있고요. 예비군훈련 지원 해서 훈련장 부스 설치, 서바이벌 훈련장 해서 서바이벌 헬멧, 총기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전자총을 가지고 실제 전투연습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비군 육성지원하는 거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가 예비군 숫자도 많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우리가 또 많이 지원했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이거 예산 하기 전에 또 7대대에서 사업계획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또 좀 상세히 구민안전과에 올려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도 배포해 주시고 이러는 게 안 맞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재운위원장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금 구비를 5370만 원을 반영했다는 거는 우리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를 시켜 달라 이런 내용 같은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게.
김재운위원장
자료를.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5370만 원에 딱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본예산 넘기고 난 뒤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69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약 7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6690만 원.
김재운위원장
그거를 상세히 사업계획을 좀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회의 끝나고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1억 얼마를.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추경 때.
수용
권수용위원
편성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매년 이래 예비군에 육성지원금이 올라오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자체 계획에서도 우리 관할 지자체하고 중기적으로 우리 중기계획 세우듯이 그쪽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중기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얻는, 지원을 받는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대도 계속 오래되면 장비가 낡고, 필요한 게 생기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우리가 너무 많이 줬습니다. 매년 해 줬습니다, 매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비군 육성지원금 보조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내용은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수용
권수용위원
사상구에 좀 많이 받으라고 하십시오. 우리 구에 그만하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올해는 특히 이제 포항 지진이라든지 기타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관계로 우리 구민안전과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파트를 맡으셔서 불철주야 좀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각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방부하고는 아주 유대관계가 좋고, 교육청하고는 유대관계가 아주 제로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교육청 관계는 저희들이.
강식
장강식위원
국방부 관련된 사업은 구청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들은 아예 깡그리 내 임기 때는 못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많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편차적인 어떤 그런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운영되는 구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하계열 구청장님이 오랫동안 부산진구를 사랑하고 운영을 해 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부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과연 국방부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구가 어느 정도 되며, 이런 어떤 근거를 제대로 좀 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물론 사상구와 겸해서 예비군훈련을 지원하는 이런 파트 쪽에서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만 따지면 학생은 없습니까? 교육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협조하는 부분에서 꼭 어디 예비군만 지역구민이고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도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아까 안남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다목적 CCTV 부분인데 이 CCTV가 지금 거의 설치를 하는 데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이제 10대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설치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이거를 저희 구에서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안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심의위원회의 일단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치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이 관여를 하시고 연은 몇 대를 하시고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위원회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무래도 지역 선출직으로 저희들이 구의원들이 뽑혀있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심의위원회 가능하면 구성을 좀 알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지 그 심의위원회가 좀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와 또 지역에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적용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들은 별도로 물론 교통에 관련됐든 지역에 또 그런 파트를 맡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추후라도 부산진구에 선출직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좀 많이 참석이 되어서 특히 이제 CCTV는 우리 지역을 안심 뭐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 그렇고, 방범도 그렇고 얼마 전 같은 경우는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돈을 살짝 놓고 가니까 그 돈을 주워간 분이 그런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붙잡혔죠, 그죠? 그만큼 CCTV 각 구별로 저희들의 어떤 인권침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장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시의원들도 여러 파트에서 이 CCTV를 좀 더 설치를 해서 우리 구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는 득이 더 많으니까 안전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장점적인 부분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얼마 전에 부산진 갑에 김영춘 해수부장관 국회의원께서 5억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 금액 가져오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대 정도 설치를 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금액을 설치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지는 않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추경 때 잡혀져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번 추경 때 잡혀져 있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회 추경 때.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는 그거는 이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내년 예산.
강식
장강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제 이월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정밀 체크를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곳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일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설치심의위원회 관련된 거 위원회 자료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제가 수입지부에 74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들어온 사항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작년도 차이가 뭐냐 하면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경비가 올해 별도로 나와 있네요? 작년도도 있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해마다 내려오는 거고 추경 때 또 반영되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추경 때 반영됐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그거는 모르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 을지연습할 때.
상채
정상채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해서 계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매년 있던데 이것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것도 정부에서 자기들 예산 확보해서 내려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방독면 쪽으로 해서 우리 필요한 인원수 대비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냥 내려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려오면 방독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
상채
정상채위원
아! 맞추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이고요. 어제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고물 방지시트 예산 관련해서 광고정비기금 지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의 주장은 어제 과장님의 주장은, 광고물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쓰나 아니면 기금으로 쓰나 별로 마찬가지다.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 주민을 위해서 했다는 쪽인데 이 사항은 주민을 위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후에 기금 관련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금과 일반회계는 혼용되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어제 도시정비과 질문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해도 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방자치법에 있는 14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에, 그 해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올해 5000이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5000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단년도 회계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사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단년도에 확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는 사업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동안 200억씩 적립을 해 놓았다가 5년 뒤에 청사를 짓는다. 그 조항입니다. 어제 정상채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거고요. 또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 거기에 홍보나 예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세 가지 다를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하고 다른 걸 지적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하고 그 사항을 집행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아닌 분야로 기금을 모으듯이 집행도.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일단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항은 기금의 규정을 우리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내가 밑에 조례하고 법률을 말씀드릴게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잘못했던 사항을 조례와 법률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조의2제3항을 한번 보시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 광고물 관계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3항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3항에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견해,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항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용도는 쓸 수 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용도가 나옵니다. 그 법에도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기금 운용이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기금 설치에 관한 경우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틀린 경우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도는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 사항 해서 나머지는 조례로 위임해 놨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위임했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조례 볼게요. 그래 그 사항이 맞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틀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를 볼게요. 우리 조례에는 용도만 나와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집행용도는 조례에서 정합니다. 법에도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말한 대로 과장님이 그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려면 우리 조례에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6조의2제3항하고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조례입니다. 조례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우리 조례하고 광고물 산업법에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광고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용 용도에 그 명시가 없는데 이게 맞다고 우기는 법이 이거 무슨 법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는 우리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광고물 관계는 저한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어제 심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걸 오늘 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창조도시국 전체 과장 모아놓고 예산 심의를 하입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문제를.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이러면 저희들 답변 못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야지요. 그럼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어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담당 과장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못한다는 말입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뭘 못한다는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못한다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도시정비과 심의를 하든지, 왜 어제 과장님 있을 때 문의 안 하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향으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아직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예산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요. 내가 답을 주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무슨 답을 달라는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하는 게 첫째는 우리 조례에 용도가 없고, 진흥에 관한 법에도 용도가 없는데 우리는 왜 기금 설치기준만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말씀하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위법이고, 위법이고 또 두 번째는 상식에 똑같이.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만 하고요.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관련 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달라고, 어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답변 달라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답변을 주시라 했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오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답이 아니고 이렇게 줄 테니까 답을 문서로 달라 할 거예요.
김재운위원장
뭘 달라고 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이 방송을 다시 보시고요.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기금에 그렇게 되었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건 위법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트, 부착방지시트 이 한 항목을 가지고 어째서 기금까지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느냐 이 사항을 아직 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답을 주세요. 좌우지간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해서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서면으로 딱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딱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이 내용대로 답을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서면으로 달라니까요. 서면으로.
김재운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정확한 요점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자꾸 서로 대화가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상채 위원님 이거 지금 정상채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설치와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 국장님한테 방금 묻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더 질의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하나를 추가할 것은 성인지예산을 보시면 국장님! 꼭 답변해 주세요. 창조도시국에 특별회계하고 기금에는 0원이에요. 0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거는 창조도시국인데 국입니다. 기금 지출에 0원 이에요. 0원, 이래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자,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국 말고 어느 과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뒤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창조도시국에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금에 지출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기금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어느 과에 어느 기금에 나와야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여기에 성인지예산에는 국으로 나와 있어요. 국으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국에 나와 있더라도 어느 과에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뒤에 거는 일반회계고요. 여기에 심의예산 자료 방식이 그렇더라니까요. 창조도시국으로 되어 있어요. 국으로, 여기에 최소한 기금에는 아까 말한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떤 용도로 어느 과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 사항은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을 쓸 때 성인지예산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첨부요. 그럼 어제 말씀할 때는 이 자료가 첨부, 이 자료가 안이라 했다 아닙니까? 이 안을 낼 때 성인지예산, 자료에 여기 최소한 기금이 얼마라고 액수는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게.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표기가 안 되었으면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느냐를 이야기를 하셔야죠.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진짜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자료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기금예산 요구안을 해야 되거든요. 첨부하여 그러면 첨부해 왔다 아닙니까? 왔으면 여기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야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 과에 관계되는 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국장님은 전체를 하니까 답변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성인지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창조도시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에 항목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금에 얼마를 지출해 줘야 되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일반회계는 성인지예산이 붙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성인지예산이 왜 안 붙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과 것만 설명드릴 게요. 한번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남성이나 여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영향을 분석해서 집행하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용도가 재난을 복구하거나 대응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남녀의 구분을 평등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붙었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창조도시국 내에 과별로 되어 있다면 과에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조도시국으로 되어 있다면 기금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기금이 모든 과에 다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해당 과가 있죠? 도시정비과가 있고 그다음에 구민안전과가 있고 그러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거는 그 과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성인지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문의를 하셔야 되고.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창조도시국 국으로 나와 있어요, 국으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표현은 그렇게 했겠죠.
상채
정상채위원
창조도시국 국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국으로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거기에 성인지예산을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제 그러면 광고물 관련 자료는 여기에 액수가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광고물에 남성, 여성의 차별화가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을 별도로 꼭 문서로써 답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문서로 주시면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이 자체가, 별도로 문서로 낼게요. 내가 다시 낼게요. 그리고 47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김재운위원장
479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479페이지부터 아! 이걸 봅시다. 692페이지를 보죠. 아니네, 480페이지네요. 마지막 페이지요. 여기에 자산취득비 사항에 보면 CCTV하고 관제 S/W.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소프트웨어.
상채
정상채위원
구입하고 스토리지하고 이런 사항인데 작년도 예산의 2.3배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물품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전에 우리 위원님도 관제센터 한번 왔다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스토리지증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당초에 우리 관제센터 설치할 때 462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로 늘어나서 1058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백업을 받으려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1대 설치하는 데 1억 들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예산인데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컴퓨터의 꺼짐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큰 틀은 이 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거의 2배, 2.3배 정도로 이렇게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서요. 스토리지 이게 증설이 1억이 들어갔거든요. 전에 없던 예산이 그래서 이제 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대 더 추가로 넣는 데 1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스토리지 하나 증설하는 데 그렇다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항을 여기에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에러 사항이 있었던 뭐랍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근거는 없고요. 이 근거가 내나 당초에 2012년도 출발할 때 그때는 500여 대, 462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58대입니다. 이게 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백업 받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0일 이상 보관하려고 하면 1대를 더 증설하는 게 우리들이 운영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1대를 증설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스토리지하고, 카메라하고, 이 방송장비가 세트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세트가 안 되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스토리지는 세트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세트가 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왜 그렇게 동시에 구비로, 구비거든요 전액이요. 전액 구비인데 그렇게 2.3배 정도로 늘어나는 이 말씀을 물어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그 원인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한번 보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여기 이 사항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이 내용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과를 볼 때 벽화조성이고, 안전난간, 폐공가 공사고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벽화조성 이런 사항이 우리 구민안전과 사업으로 들어와도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안심마을 하면 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그 다른 과에서도 범죄예방 이래서 창조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또 범죄 쪽으로 벽화를, 좀 어둡고 침침한 데 벽화도 그리고, 안전난간대도 설치하고 또 동에 이런 걸 지원해서 동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안심마을은 벽화조성사업에서 안심마을에서 마을용으로 하는 벽화와 일반 행정자치 쪽에서 하는 벽화와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꼭 벽화를 그리라는 거는 아니고요. 동에서 벽화가 올라와서 제안을 받습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당하고 좀 좋다 싶은 걸 승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479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은 이 사항은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위탁용역 이 자료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9억 8600만 원 그것 말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위탁용역 해당 주신 자료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거는 저에게 주신 자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주요사업 확대 주요사업 설명서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것도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현황이라 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때 자료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같은데 금액은 좀 다를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탁용역 그때 제가 할 때 계약서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상채 위원님 아까 기금에 관련된 부분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을 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희 과에 관계되는 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우리 과 것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우리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했는데 보자 475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년에 민방위교육이 며칠 얼마나 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1년에 민방위교육이 기본교육, 보충교육 다 해서 55회 정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럼 일수가 55일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 민방위교육장은 임차를 해서 쓰실 이런 계획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상반기 보통 기본교육할 때는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번잡합니다. 행사도 많고 해서 중복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 적십자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보충교육은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하 강당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하 강당.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반기 때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구입 거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2015년도, 2016년도 289개 정도 했고 올해는 보니까 이월된 예산 해서 690개 정도 구입하셨네요. 맞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국·시비 확보해서 784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구비에 또 250개를 구입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1000개 가까이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가면 정화통 기능이 상실되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에 폐기되어야 될 대상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올해 연말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1700~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새 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꺼번에 이렇게 1700~1800개를 다 교체가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때 많이 구입을 했고 또 정화통 그걸 국가 국방협의회 거기서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보관을 하고 안 하면 또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앞에 정화 이것만 교체를 안 합니까? 통째로 다 바꿉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정화통 통째로도 되고 여기 또 덮어씌우는 것도 기능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보니까 향후 국·시비가 계속 내려올 건데. 방독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 재난안전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점점 늘면 더 늘 건데 이걸 그대로 하면 되지 구비까지 이렇게 또 편성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한 2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구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폐기하고 구입하고 해도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한 13.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방독면 같은 거는 국가 재난상황이니까 국비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구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하는 이 있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기금 운용과는 담당 과장이고, 기금 총괄관리과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계되는 거는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질문할게요. 여기에 지출 계획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이 있고 재난복구장비 굴착기, 덤프트럭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차료를 지금 요청한 자료 사항을 보면 5대를 3일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50만 원씩 해서 5대 쓰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안내 및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그건 놔놓고 지금 5대 3일 50만 원씩 해서 이런 수치를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예상한 겁니다. 내년에 혹시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언덕이 무너지고 하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녁이나 급하게 하면 업체에 우리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연락해서 긴급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해도 7월 달에 우리 범천2동에 DS엘리시안 옆에 축대가 무너져서 밤에 긴급복구하면서 우리 3대를 빌려서 덤프트럭하고 또 굴착기 2대 빌려서 응급복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충분하게 예상해서 했다는 사항은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 사항을 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한 기본법 3조3항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건 설치를 이야기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요. 아니, 설치가 있으면 설치도 이 취지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런 상황은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갈 성질이라는 거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 기금의 용도가 사실 이런 데 긴급복구하고 할 때 쓰라고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건 설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에 곤란할 경우 그거는 한 해에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단기예산입니다. 1년 쓰는 예산인데 그걸 1년에 조성을 다 못하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설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님 자꾸 그 용도를 가지고 설치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광고물 관련되는 사항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법과 조례에 지출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말씀했고 이 사항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우리 여기는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용도가 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광고물은 용도가 안 되어 있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광고물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재난 관련되는 사항은 용도가 되어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똑같이 가고 있다는 사항이죠. 이 말씀을 명확하게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2018년도 본예산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과 두 번째 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2017년 11월 9일 부산시로부터 가내시액이 통보되어서 국비 5700만 원, 시비 2850만 원을 각각 신규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 국·시비 가내시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5700만 원, 시비 2850만 원, 구비 2850만 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신규로 계상하여 개포초등학교와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년에 적기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 예산서 491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선진교통 및 자전거업무 수행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2017년도 결산추경에서 김재운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실소요경비로 감액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보험료 20만 원과 유류비 등 100만 원 해서 1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부산시에서 2014년도부터 개금 주례동 일원에 하수관거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개금시영아파트를 추가로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10월에 발주하여 이달에 공사를 끝내려 한 주례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포장과 이 공사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중지를 했고 현재까지의 지출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례초등학교와 전포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1억 64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7쪽부터 49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정비 예산에 1억 4000만 원과 보행편의시설 개선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행감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90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노인보호구역도 3개소 총 합해서 93개소의 보호구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또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제정비 용역이 한 4000만 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금액으로 1억 원 합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전부 다입니다. 93개소.
수용
권수용위원
보호구역 전체 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현황과 2017년도 부과 현황과 징수 현황, 체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행감 때 답변을 드린 건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493페이지 하단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관련 기간제근로자 고용하는 예산이 524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조사하는 전문적인,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있는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건축물, 시설물들을 전부 조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기 위한 일용인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요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조사요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에 관외여비라고 300만 원 편성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예산계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관외여비가 다른 것입니까? 별도로 관외여비를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는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전부 다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관외여비가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각 시·도 교통안전교육이나, 회의 이런 곳에 직원들이 갈 때 관외여비를 쓰도록 그렇게 예상되어 3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먼저 492쪽에 보면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투광기로 고쳐야 안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해 온 예산과목 편성이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꼭 명칭을 고치자고 한다면 예산서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끝에 횡단보도 안전등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하고 같이 횡단보도 투광기 괄호 열고 LED안전등 괄호 닫고 설치 이런 식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례에 맞도록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내가 저번에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LED등도 맞지만 투광기라고 쓰고 옆에 괄호해서 LED등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전거주차대 설치 등 유지보수 이거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지할 게 많이 많습니까? 유지보수할 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전거보관대가 총 자전거주차대, 공기주입기 등 해서 총 69개소 109조 1000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공기주입기도 필요한 곳에 한 곳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9조나 되는 시설들이 파손되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매년 드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69개는 다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곳은 열네 곳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큰 대형 자전거 이렇게 판매하는 데하고 수리점은 거의 눈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1000대 정도 69개소 정도 되면 엄청 우리가 많잖아요? 부산진구 69개소는 있는데 14개가 아까 공기주입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공기주입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공기주입기도 좀 많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건거보관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옛날에는 자전거 수리점에 들어가서 자전거 구멍 나면 떼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영 없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손쉽게 저는 이렇게 공기주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기주입기 하나는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90만 원 정도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개 190만 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1개 19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태양광으로 하니까 장기적으로 쓰죠.
남연
안남연위원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많이라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만 나름 우리가 자가용 타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권장하는 게 지하철 가까운 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해 놓고 또 지하철 타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편리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공기주입기도 조금 신경쓰셔서 좀 더 설치하는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494에 버스승객 대중교통 시설비 보면 이거는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네요? 승객대기시설이 왜 감소됐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감소한 내역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폐쇄형을 5개소를 하다가 올해는 폐쇄형이 2개소로 바뀌고 금액 큰 것을 좀 줄이고 작년에는 개방형이 5개소인데 올해는 개방형이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줄이고, 단가가 좀 낮은 것은 하나 더 늘려서 내년에 한 8개소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에서 좀 많이 기다리는 걸, 사실 구청 앞에 보면 많이 기다리는 걸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날씨가 춥지 않고 보통 때는 괜찮은데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정말 기다리는 승객들이 차가 금방금방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희들도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저는, 물론 여유가 있어도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한테 조금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앞에 투명, 유리는 아니지만 투명으로 해서 뒤에 있는 건물주가 계속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명으로 해서 승객들이 좀 안전하게 좀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조금 동의만 해 주면 모든 곳에 다 설치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면 장사 방해한다고 엊그제 저희들 개금LH 앞에 시에서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서 개금LH 사옥 옮기고 난 뒤에 바뀌어서 시에서 다시 설치하는데 그걸 옮기려고 개금3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금3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설을 하려고 승낙까지 받아서 막상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나와서 우리 장사 다 막을 거냐 하고 참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감주차장 앞으로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 옮기게 됐는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 막상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가게를 막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도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투명으로 하는 그거는 혹시나 그것도 안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투명도 위에 지붕이 있어서 덮으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반대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주민이 반대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주민이 반대하기보다 주민 전체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 전체는 좋아하는데 앞에 바로 뒤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는 많은 손해를,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의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그걸 전부 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경비는 많이 절약되겠네요. 뒤에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BRT사업을 해서 우리가 승객대기시설을 산뜻하게 좀 더 디자인해서 노후되고 이렇게 못 쓰는 이런 곳은 좀 바꾸어 나가면서 계속, 만약에 8개소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8개소를 해 놨는데 내년에 여러 사업을 거치면서 정류소를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승객대기시설은 각 구마다 지자체에서 지금 다 다릅니까, 부산시면 통상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 구마다 다 달리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변에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주변에 쭉 보면 시민공원에서 설치한 승객대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공원에서 일제 발주를 해서 모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각 구·군에서 마을버스 중심으로 하는 승객대기시설은 각 구·군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비슷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의 마크도 넣고, 홍보물도 넣고, 설치하기 좋은 곳은 우리 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곳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상점이 있게 되면 투명유리 외에는 못하는 그런 게 좀 많고, 아울러 투명유리도 안 하는 개방형 형태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감안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불편하면 상대는 편한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니까 그런 상충되는 게 있지만 과장님 그래도 고뇌를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또 뒤에 가게 하시는 분들 조금 배려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승객대기시설을 좀 만들기를 기대하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다니시다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주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기시설이 없으면 의자라도 놓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반대를 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 그거는 보니까 야간보행안전 LED투광기로 보통 이렇게 명칭을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통일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다 그곳에다 비를 피할 수 있고, 햇빛도 피하고 쾌적한 대기시설을 원하는데 또 상업을 하시는 점포 분들께서는 막대한 지장이 인도도 좁아지고, 점포도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고생하신다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좀 많이 대기시설 의자라도 좀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늘 순찰하면서 의자가 노후되어서 칠이 벗겨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또 도색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안남연 부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것, 내나 승객대기시설 만약에 안 될 적에는 의자라도 놔놓으면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49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횡단보도 LED안전등 전기요금이 월 22만 원 해서 연간 264만 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월 22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도 통과됐지만 투광기 즉 횡단보도 LED안전등이 올해까지 총 67개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요금을 물어야 하는 LED등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22개소 전기요금이 한 달에 22만 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그 횡단보도에 LED안전등이 설치된 곳이 스물두 군데라 했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을 물어야 되는 안전등이 스물두 곳, 총 설치된 곳은 육십일곱 곳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4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및 시설비에서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경비가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7년도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의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선유도봉과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해마다 과도하게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선유도봉이나, 반사경 이런 게 파손, 훼손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지금 올해도 돈을 쓰다 보니까 여유 있게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거의 맞춰서 거의 1억을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지금 잠재적으로 바로 또 수리해야 될 이런 곳이 지금 민원을 받아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늘려서 이렇게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리비 때문에 1000만 원 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선유도봉, 반사경은 개당 얼마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반사경은 개당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시선유도봉은 1개당 2만 원, 반사경은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얼마 하는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저기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된 시설유도봉을 교체할 때는 그 설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시선유도봉하고 반사경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491쪽에 보면 부산진지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있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 타당성 그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회원수가 175명입니다. 그다음에 역할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아침 7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출근시간 때 하마정교차로 등 해서 교차로 한 열 곳에 교통통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정 사거리, 연지화인아파트 입구, 옛날 부산진세무서 앞, 황령산 터널입구 고가도로, 부암 로터리, 진양 삼거리, 개금주공 그다음 구 고려병원 앞, 시민공원 입구, 양정 백조아파트 인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날, 추석 부전시장 등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통제 활동도 하고, 수능시험이 저번 11월에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나와서 수험생도 긴급히 수송하고 그 주변에 우리 시험장이 일곱 곳이었는데 아침부터 떨면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어린이날이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강식
장강식위원
대체적으로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봉사적인 부분에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기 근무시간 외에 그분들끼리 지역을 위해서 부산진구의 교통뿐만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참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500만 원이면 돈이 안 작습니까? 회원이 한 175명 정도 되면 500만 원으로 회원들한테 아침 그런 출근길 교차로 행사하고 나면 차나 한 잔 대접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조금 통일된 모습으로 부암동에서 하시는 분이든, 저쪽 멀리 떨어져서 하시는 분이든 간에 특히 겨울에 좀 따뜻한 잠바라도 한번 통일되게 입고 싶은데 지급되는 돈이 너무 부족하고 본인들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집행되어서 나가야 될 예산이 참 많지만 정말 이분들이 봉사를 하고,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 스스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500만 원 가지고 175명한테 찢어 붙이면 거의 유니폼이라도 하나 못 맞추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사철은 못해 주더라도 겨울에 국제시장 가면 파는 파카 비슷한 이런 거라도 단체로 맞추어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 구의 어떤 봉사적인 부분도 좀 홍보가 될 것 같고 저는 이분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부산진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이라도 좀 더 올려가지고 1000만 원 해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절감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저는 좋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특위에서 한번 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492쪽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비 부분으로 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로 해서 올해는 2억 8500 정도가 증액이 됐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러 가지로 저희 지역 내에 다른 교통행정과 부분은 다른 파트보다도 교통사고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적게 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돈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서 주민의 안전을, 교통적인 안전을 특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교통사고나 차량끼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부전1과선교 부분도 지금 LED 야간에는 표시등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놓쳐버리면 그 높이를 판단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1~2개 정도는 양쪽에 추가 설치가 되면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한 가지 해 봅니다. 누차 하던 이야기인데 494쪽에 버스대기시설 부분은 우리 안남연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충분하게 상점 주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만 없으면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시민토론회나 이래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정말 이런 거를 좀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거는 몇몇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접근하면 그 상인들은 버스정류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시민의 의식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뭔가 방법을 공청회를 해서 찾다 보면 그런 대중의 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주고 또 거기에 점포 딱 이래 되어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은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대신에 우리한테 이런 어드벤티지를 주세요라든지 이런이런 제도만 좀 개선해 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전체 부산진구 구민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 버스나 마을버스 쪽에 현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 넓은 도로는 부산시에서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 외의 도로는 우리 진구에서 한다는데 최소한 일반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아직 미확보된 부분에서는 선 시행할 수 있는, 꼭 지적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불어 과장님 491쪽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모범운전자연합회 이 500만 원으로 이분들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작년에도 우리 이거 할 때 500만 원 올라와 100만 원하고 4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각 연도별로 보면 금방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특히 겨울에 방한 장갑이나 방범봉, 상의 모범제복 그다음에 방한부츠, 형광조끼 연도별입니다. 형광봉 이런 걸 구입하는 데 비용을 썼습니다. 다른 구랑 대비를 한 게 보니까 186명인 영도구에는 550만 원 그리고 175명인 우리 구에는 500만 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130명인 남구에는 550만 원, 270명인 북구에는 650만 원 그다음에 198명인 사하구는 500만 원 그다음에 기장군은 98명인데 1800만 원 이런 각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등을 비교해 보면 한 500에서 한 700, 800 또는 1000 어떻게 정해도 그거는 많이 준다고 손이 작아서 못 받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0 정도 한 200 정도 올리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장
매년 이게 이제 5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방한복도 올해 샀으면 내년에는 방한화를 산다든가 다른 이렇게 그런 걸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175명이면 방한 우리 상의 잠바 같은 거 1개 사면 그 정도 예산에서 1년 다 쓸 거고 그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75명이 만약에 3만 원 정도 하면 돈이 엄청난데 활동하는 그날 입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입고 아마 그런.
김재운위원장
예, 이게 175명이 일시에 전부 다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3분의 1 정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해 사용하면 못 쓰는 거죠.
김재운위원장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올해 100만 원 증액 올려 놓으셨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6월 추경에 100만 원 올려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500만 원 됐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500만 원 해 놓은 거고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런.
김재운위원장
그분들 아침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추운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드리면, 매월 수요일 날 대중교통의 날을 서면에서 합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그때 이분들이 꼭 나옵니다.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리고 우리 구세가 해운대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구세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기장군 다음으로 제일 많으니까 모양도 좀 나고 그분들한테도 힘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우리 부산진구는 교통량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를 더 능가할 정도로 차량 아침 소통이라든지 이런 고생하시는 단체더라고요.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입지부를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수입지부를 안 보니까 제가 사실 말할 수밖에 없네요.
강식
장강식위원
봤는데 안 할 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6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69페이지에 지난 연도 자동차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이 그러니까 징수액은 한 1억 1000만 원입니까 늘었고 올려서 잡았고, 밑에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약 한 4000만 원 올려서 잡았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잡았는데 67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과태료 분야인데 과태료는 작년도 하고 그대로입니까, 과태료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 2억.
상채
정상채위원
당해는 적게 잡았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2억 7000만 원은 작년에 3억 편성되었는데 300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작년에 1억 4800만 원인데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합쳐서 2800만 원 줄여놨고요. 금방 말씀하신 69쪽에 보면 작년에 4억 5000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늘어났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늘려놨고, 앞에 과태료수입은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앞쪽은 67쪽은 보면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거고 69쪽은 지난 연도 체납된 것을, 우리 전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당해 연도와 전년도 차이.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차이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고요. 그 앞에 우리 487페이지 세입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7억이 잡혀있다,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어찌 징수 공식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부과는 법률에 의해서 국민한테 부담을 주려면 법률에 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법인데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은 부산시에 있거든요.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의 일인데 부산진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한 겁니다. 위임해서 “너희가 돈을 받아주면 30%를 너희가 고생했으니까 징수한 교부율을 주겠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 곱하기 30% 그래서 1억 1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 11억 1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징수 계산법이랄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있겠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시설물이 있으면 얼마나 교통을 유발하고 유발 대수를 얼마를 적용해서 그다음에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책임보험 고지서 우편발송, 자동차 검사지연 고지서 우편발송 이런 사항은 지연고지서 발송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책임고지서 발송 이 사항은 거의 고정사항 아닙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 두 가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 차량을 운행을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좀 어렵다 보면 보험을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낼 경우도 있고 그걸 지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도 하루 이틀 늦게 검사를 받으면 그것도 지연입니다. 그러면 늦게 보험을 들든지, 늦게 검사를 받든지 모두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내도 해 주고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검사를 실제 받는 기간까지는 계산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 부과하는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고지서 전체 자동차책임보험 고지서 우편발송 이 사항이 작년도보다도 1500만 원입니까? 아!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조금 늘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감액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올랐고 일반 우편요금이 등기는 1930원에서 1960원으로 각각 30원씩 올랐거든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늘어났네요.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교통유발금부담금 부과 조사요원 인부 이 사항이 감액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요. 감액시킨 내부요인이 뭡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인부임 기간이 200일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40일 되어서 40일이 주는 바람에 돈을 줄인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9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몇 개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드릴 수가 없는 것이 1년에 부산진구에서 수많은 시선유도봉이 파손되고 교체되고 반사경 등 이런 교통시설물 등 전부 다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라서.
김재운위원장
총괄 1억 1000만 원 이래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1억씩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왔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위치나, 어디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위치는 부산진구 전역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 단가계약 맺은 것이 1억이었고요. 내년에 1억 1000만 원 하면 내년 말까지 충분히 우리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김재운위원장
1000만 원 더 인상해서 하면 올해처럼 되겠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1000만 원을 반영한 이유가 지금 30 도로구역이라고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는 차량속도를 30km 이하로 하자고 양정하고 몇 군데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우리 경찰서나 치안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좀 더 늘려가자.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포함시켜서 그렇게.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1000만 원 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더 늘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전체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진구 아까 BRT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오늘까지 시에서 BRT사업을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한 내용대로 한다고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각 동, 각 전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의견을 내라고 보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전1동, 2동, 양정2동, 전포2동, 건설과 등에서 의견들이 와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시로 보내 줄 예정에 있는데 시의 계획은 설계를 통해서 올 말까지 아마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 상반기 끝나는 지점이나 하반기부터 해서 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모양인데 내성에서 시작을 할지, 구간을 쪼개서 시작을 할지, 서면부터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서면부터 하기는 힘들겁니다. 서면 지역이 원체 교통량이 1일 추산으로 약 200만 대 가량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점차적으로 내성교차로에서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방식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되면 주민불편이 엄청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의 촉진을 위해서 시민불편은 일부 감수는 해야 되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시의 연락을 대행해 주는, 그런 중개해 주는 부서로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일단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시로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 또 지금이라도 여러 주민의견들이 나오면 나오는 그때마다 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참작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해운대구나 시행하는 구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주민불편 사항도 그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다 실행해 놓고 나서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행하는 우리 부산진구는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하고 같은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중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유도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도봉이 교차로에 있으면 만약 차를 운전하다가 유도봉을 파손시키면 그거는 누가 변상을 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 찾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찾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남연
안남연위원
찾아내기가 힘든데 혹시나 교통 접촉사고가 나서 만약 그분이 발견을 하면 그분이 배상을 해야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제가 운전을 하다보면 유도봉이 파손된 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발견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산서 491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서 좀 중앙에서 밑에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세척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별도로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게 200일이 잡혀 있습니다. 300일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일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차를 1대 가지고.
남연
안남연위원
순회 다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계속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부수어진 곳에 누구를 찾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합니다. 그다음 오는 차들이 또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합니다.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주민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한 번만 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구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의견을 주고 받았고 국장님께서도 나름 제안도 하셨는데 우리가 기장군이 이렇게 18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는 과감한 기장군수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예산도 따르겠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고 앞서가는 부산진구를 매일 부르짖으면서 이런 데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부분에 좀 앞서가서 가장 꼴찌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지급을 해서 정말 잘하고 모범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구에서 앞서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든다는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만이 다른 많은 단체에서도 정말 봉사나 시행을 하면서 저는 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1쪽부터 51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7시까지 하자고 하는데 이거 오래 해야 안 되겠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0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보면 소규모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8년도 7억을 들여 매입할 부지가 어디인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주차장 용역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에 그런 쪽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물색 중인데 7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7억을 예산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은 한 7억 정도 해 놓고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적립금을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계산해서 올리는 것은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거는 7억은 삭감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제일 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관기관 및 간담회 개최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경찰서나, 시설공단 이런 쪽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공단?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시설비를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사업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어디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9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보면 노면에 주차선을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노외주차장도 보면 시설물들이 녹이 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관리 인부 근무시간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관리 인력 근무시간과 하는 일이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불법주차를 우리 노상주차장을 보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를 견인을 한다든지,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하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또 주차요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그래서 3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야간에 전용주차장에 다른 차가 있어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시 이후라든지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수용
권수용위원
야간에는 누가 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우리 견인대행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전화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화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차하시는 분이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를 그러면 저희 당직실에 연결을 해서 우리 견인업체 연락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직실에 연락 오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증액하느냐, 삭감하느냐도 우리 위원들의 할 몫입니다. 맞죠, 과장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08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밑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공사비가 7억이 되어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전년도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려 13억 원이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맞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면에 511페이지 보면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억 6147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소규모주차장 설치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시킨 것은 소규모공동주차장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설명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소규모공동주차장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 편성을 해도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도자하고 절충도 하면서 계약기간하고 잔금, 중도금 처리하는 기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억 정도만 편성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부지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확실한 부지가 7억 오버되는 부지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찾았지요? 508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수수료가 전년도에 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내지 3배나 많은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전년도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계상되고, 감정평가 횟수가 4에서 7회로 증가되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의 단가와 감정평가 횟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17년도까지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도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를 4회로 편성을 했고, 2018년도부터는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매년 실시를 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서 횟수를 7회로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예산을 1400만 원을 책정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1400만 원 책정한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10쪽에 그린주차장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CCTV 전기사용료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전용회선사용료 전년도하고 똑같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보다 30만 원인데 무려 2100만 원 정도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은 내집마당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초읍동에 그린주차사업으로 골목사업을 그 당시에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초읍동 성지지구대 밑에 보면 두 군데 CCTV가 6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쪽에 보면 이제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우리 방범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CCTV를 카메라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를 교체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럼 이 카메라 화질이 안 좋다 하는데 이거는 언제 부착된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10년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대하고, 2009년도에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화질이 보통 얼마 정도 사용을 하면 화질이 흐릿하게 됩니까? 물론 카메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저희 고정형카메라가 보통 200만 화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기로는 여기에 지금 10년도, 지금 2009년도 같으면 거의 10년 정도 되어가는 그런 카메라인데 구민안전과에서 이게 화질이 너무 모니터를 하기가 너무 화질이 불량하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제 화질이 불량한 거는 거의 폐쇄 들어갑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화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람을 식별을 하고 구분도 해 내야 되는데 그걸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카메라를 교체해서 어떤 방범용으로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그 카메라는 완전히 폐쇄시키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설치할 때 보면 기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주 같은 거는 재활용하고 위에 있는 카메라만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장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CCTV도 교환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의 CCTV가 있으면 정말로 진짜 유용하게 우리 관제탑 거기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약간 화질이 조금 안 좋아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또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화질이 안 좋다 해서 교체하고 이러면 좀 많은 비용이 저는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구민안전과에서 우리 구청에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기 위한 것도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민안전과에서 방범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메라만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하고 그쪽에 이제 관제센터에 모니터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CCTV 확인하려면 보통 파출소나 경찰서로 갑니까? 보통 구청으로 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CCTV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서.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CCTV라 하면 경찰서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사고가 났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청에다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에 오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경찰서 어떤 사건사고 때문에 저희한테 조회를 많이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불법주정차단속 505쪽에요. 과장님 봤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관리비 유류비 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유류비,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단속 CCTV 관리비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한 3800만 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유지보수비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유지보수비,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7년도 유류비는 본예산에 보면 2400만 원 편성되었다가 또 2회 추경에서 또 한 400만 원 삭감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을 보면 2500만 원 편성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유류비는 지금 어떤 국제유가변동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리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 정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2회 추경 때는 거의 결산추경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어떤 유가변동 폭에 따라 좀 잔고가 많이 남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무인단속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지금 계속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보다 지금 2017년도에도 저희가 설치된 건 70대인데 우리가 유지보수기간이 2년까지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유지보수비 편성한 거는 44대고 이제 2018년도에 편성할 거는 한 20대 정도 늘어가지고 6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1억 한 2600 정도 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600.
남연
안남연위원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이러니까 너무 들쑥날쑥해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추정하기란 게 조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안남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유류비 같은 경우도 저희 어떤 의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근사치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가지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린주차사업 CCTV 시설장비유지비.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유지비가 맞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아까 교체라고 안 했나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표현이 교체, 기능 이런 건데.
김재운위원장
업그레이드입니까, 업그레이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화면이 안 좋으니까 교체하는 부분은 또 교체가 돼야 되고 저희도 이거를 기계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라든지 이런 거는 교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체해야 되고, 어떤 전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개선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170만 원이 지금 CCTV 1대 말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대가 아니고 그쪽에 6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6대에. 6대에 그 렌즈나 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거는 아마 이제.
김재운위원장
교체하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교체도 하고 어떤 시스템 부분 이런 것들은 기능개선도 하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이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체하고, 봉만 놔두고 카메라만 교체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이게 주차 CCTV 봉 전주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케이블하고 그대로 두고 카메라는 교체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카메라 교체도 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저희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시설장비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뒤에 계장님도 한번 보시죠. 이거를.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가 같은 그린주차사업이다 보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김재운위원장
아마 그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그린주차사업.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린주차사업은 이제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선료 같이.
김재운위원장
같이 묶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묶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편성했는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세입을 한번 봅시다. 501페이지에, 찾았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103억 정도 예산으로 잡혔고 올해는 한 80억 해서 한 18억 7000만 원 정도가 좀 낮게 지금 예산 수입을 그렇게 잡았네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해서 지금 한 3억 1300 정도, 3억 1400만 원 정도를 지금 낮게 잡았죠,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렇게 주차장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3억 1000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1억 3000에서 14억 5000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분 있잖아요? 주정차위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단속 이야기합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수입 쪽에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 한 4400만 원 정도 좀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율 자체가 고질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상습체납자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감을 해서 잡았는가 싶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악성체납자들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예산을 잡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액을 한 케이스네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아마 시·도보조금 부분에서 그린주차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13억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거 시에서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가야유원지 주차장 개설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그때 1억 3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아, 13억이. 13억이 반영돼서 올해는 지금 아직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저희 구에 책정된 게 없어서 지금 그만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이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나, 계속비이월금이나 국비, 시·도비 이런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 부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한 8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잠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2018년도 1회 추경 때 정확하게 결산이 돼야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수치로 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8억 정도 감해서 잡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세출 부분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또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7700만 원 정도 줄였네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017년도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4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 2018년도는 2대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래서 지금.
강식
장강식위원
우선적으로 17년도에는 4대를 설치를 하고 이제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아마 한 50% 정도 삭감 줄여서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저희 고정형카메라를 지역에 좀 설치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연초에 반영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2017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설치할 곳은 지금 잠정적으로 부암동 쪽 1대하고, 전포동 적십자회관 쪽에 1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게 주 원인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는 4대를 설치했는데 장소가 미흡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찼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정확하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요구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설치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설치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시이월에도 저희가 1대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인데 그쪽 주민들이 또 반대가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약간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석조 위원님이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공사 건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억을 예산을 잡았다 7억을 잡았고 올해 13억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7억 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고, 모자라면 추경에 잡겠다는데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인해서 주차단속원들이나 이러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요즘은 현장에 나가보면 땅값이 워낙 비싸고,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비싸게 부르고 해서 사실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산 자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잡아놔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구청에서 돈 받아서 월급만 주고 주차장 증설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이 마지막 해라고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을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진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우리가 주차스티커를 끊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주차장 확보를 못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 쪽에 뭐 이렇게,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소규모 공사비로 7억을 잡아놨지만 우리가 적립금에도 지금 13억이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주차장부지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강식 위원님도 주변에 어떤 주차장부지 될 만한 데 좀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 설명에 제가 굳이 토를 달고 싶은 바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17년도에도 예산을 7~8억이나 잡은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13억이라는 예산이 줄다 보면 혹여라도 부산진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이 특히 주차장스티커가 좀 끊겨가지고 열불을 안고 있는 이런 주민들 같으면 이런 부분을 보면 과장님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지금 발언하듯이 아니, 이렇게 돈 걷어가지고 주차장 확보한다 해 놓고 주차장 예산에는 예산도 안 잡아놓고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고 보는 게 지역주민들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질의를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설사 그해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이 안 맞아서 내지는 너무 비싸게 해서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금액이라도 전년도에 20억을 안 잡아놨으면 모르지만 전년도에 잡혔던 사항을 다른 데 예비비로 놔놓고 현실적으로 적용 안 하고 돈 통장에 넣어 놓고 어디 그림 그리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못했으면 다음 해에 이런이런 사항을 우리가 더 토의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장강식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정말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들고 이래서 저희가 소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 공사비를 조금 이렇게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는 게 다른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적립금이나 어떤 예비비에 또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또 충분히 활용하면 부지만 이렇게 저희가 매입하려고 어떤 의지만, 매입할 단계가 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매입 못하고 이러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고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유독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주차관리 행정이라든지 시에 부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는 이제 부산진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은 사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잡아가지고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떤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큰 판에 부산 교통행정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하든 또 지역주민들과 이런 토론회를 만들든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주민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으로써 주차장만 무조건 확보해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발전시켜 나가게끔 같이 연구도 좀 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장강식 위원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게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에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 많이 감소됐다. 사실은 이렇게 또 예산 편성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물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3억을 예비비로 넣어 놓고 7억만 해도 뭐가 발생되면 충분히 또 하신다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 예산이 있던 부분을 굳이 7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3억은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주차장 부지 확보 의지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차관리과는 당면 과제가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불법주정차를 그쪽으로 단속보다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근본적인 주차단속의 의미라고 봅니다. 제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렇게 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산 편성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빠뜨려서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쪽에 민간이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전년 대비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남연
안남연위원
위탁수수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게 된 게 지금 4월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8년도를 대비해 보면 우리 잠정허용구역이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면서 위탁이 늘어났고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그거를 위탁수수료를 증가하는 거를 또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예산하고요. 또 현장관리 인건비와 위탁관리수수료는 비례해야 안 됩니까? 같이 나가야 안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적게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에 이렇게 안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약간 놓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면 위탁수수료 전년에 대폭 증액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31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인건비는 그냥 관리 계속하고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연
안남연위원
그대로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 적정 수준에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본예산하고는 약간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금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거는 작년도나 앞에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대충?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작년도는 저희가 이제 설치한 게 2017년이죠, 그죠? 2017년 초읍동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얼마를 초읍동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초읍동에, 초읍동 공사비가 6억 5000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6억, 7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장강식 위원께서 수입지부를 잘 보셨는데 우리 여기 보면 보조금을, 포함이네요. 지난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하고 그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사용료수입하고 해서 지금 예산 잡힌 게 64억이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세입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수입지부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현재 안 봐도 됩니다. 수입지부 64억인데 세외수입으로 그 64억이 좌우지간 우리 여기서 사용료수입이나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잡힌 것 맞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태료 수입이죠.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등 이런 수입으로 밑에 보조금 해 봤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으로 지금 우리가 64억을 수입을 잡고 있다. 이런 사항이고 하여튼 64억이나 벌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6억, 7억 여기에 목을 매고 있어요. 진짜 목을 매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권한을 방치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자기 권한이 있으면서도 법 위반 사항까지 묵인하면서 그것을 남의 집행부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그 사항은 뭐냐 하면 과장님, 우리 공무원 들어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외식사업, 택배사업, 주차장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안 거두어들여도, 노력을 안 해도 이 정도 수입은 나올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수입이 나오는데 이 수입이 어느 수입입니까? 주차장 특별관리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어차피 회기가 바뀌면 이 문제를 지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잘못되었다는 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64억을 벌었는데 첫째 507페이지에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건 그래 인건비 이 사항은 인정합니다. 맞죠. 이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입니다. 507페이지에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은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주거지전용 설치 운영비 인건비 이것도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51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여기 인건비가 5급, 5급, 6급, 7급, 8급 이 인건비 나가는 돈이 36억입니다. 36억입니다. 511페이지에 이 사항은 명확하죠.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가 아까 말한 대로 말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보고 주차장 말을 하면서 여기 와서 이런 인건비는 나가도록 도와주고 난 뒤에 또 이중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사항이죠. 여기에 인건비 이 사항만 만약에 특별회계 부지 매입으로 돌린다면, 매년 돌린다면 벌써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좌우지간 주차관련 다른 부설경비는 이해하더라도 인건비 지급만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지급했던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이고, 511페이지 나와 있는 이 인건비는 공무원들 인건비예요. 굳이 여기서 제가 교통행정과 직원인지, 주차관리과 직원인지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예요. 맞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직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여기서 지적 안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주민들보고는 "내 가서 지역에 뭐 하나 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본 건에 맞는 질문만 하시고, 다른 의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김재운위원장
말씀을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 어쨌든 지급하면 안 됩니다. 위법이에요. 내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예산 규정에 위법이에요.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로 돌아가면 손용구 의원이 행감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손용구 의원 답변서, 제 나온 답변서 뭐냐 하면 손용구 의원한테 부산진구 예산 현실이 그렇다.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제가 하고 난 뒤의 답변이 뭡니까? 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자는 쪽인데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없어요. 이 사항은 제발 부산진구의회가 정신차려서 인건비만은 이렇게 안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은 법을 위반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말을 하면서 집행부의 간단한 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 문제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신 내용으로 저희 예산 여건상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대전제 하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 조례에도 인건비 지출 사항을 제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또 한번 바로,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질의 부분에 예산 관계, 특별회계 예산 관계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부는 거기 관련한 조례에 따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의 뭐 직무를 유기한다. 법을 위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상채 위원님하고 손용구 의원님께서 많은 구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제반여건이 좋아진다면 특별회계에 손을 안 대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답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공무원한테 잘못되었다고, 의회 전체 같은 동료 의원들 전체를 또 여기서 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리 비하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만은 관련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거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거기에 따르고, 지금 동료 19명 의원 전체를 여기서 질의하고 주차장 확보하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는 그래 하고, 밖에서는 뭐 이중인격을 가진 것처럼 말씀한다고 이런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은 정 의원님께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행감할 때도 자꾸 우리 조례에 인건비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자꾸 하는데 그때는 답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또 대화의 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는 인건비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이 말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죠. 그래 조례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경비, 관련 경비에는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는데 인건비도 포함된다는 자문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부산시 자료를 볼 때 그거는 인건비 포함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명확하게 인건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조례에 인건비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제가 좀 이상한 설명이 되는데 조례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니, 조례에 보면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세출 부분 3조2호에 보면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 위원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제가 그때 개정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이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방금 이 사항이 작년도 사항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님이 해서.
김재운위원장
2015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는데.
김재운위원장
2015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이거 가지고 공전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너무 이거를 가지고 집행부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갑론을박해서 계속 단골로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조례로 그러면 이거를 개정을 하자고 해서 다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상채 위원님은 조례에 인건비 줄 수 있는 문구가 어디 있노?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집행부 답변하고 정상채 위원님하고 혼선이 온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조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되었으면 새로 개정조례를 다음에 8대에 또 개정을 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료 의원하고 다 한 것을 가지고 거기 인건비 지급할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다그치니까 조례를 설치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항은, 하나는 뭐냐 하면 김재운 위원이 그때 솔직히 2015년도에 손용구 의원이 반대하고 해서.
김재운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라는 사항을 넣은 거예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두 가지 사항이라니까요. 손용구 의원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싸움싸움한 사항이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아! 정상채 위원님 그 조례를 할 때 다들 같이 내용이 맞으면 정상채 위원님도 그때 2015년도 조례 개정할 때는 여기 내용이 맞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거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동료 의원하고 집행부가 다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이 내용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내용이 2호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잘못되었다는 거죠.
김재운위원장
8대 의회에서 또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설령 조례 그 사항을 첫째는 손용구 의원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김재운 위원이 그래 갖고 솔직히 자기가 퇴장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했다는 쪽.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개정할 때 누구 개인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안 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김재운 위원이 주도해서.
김재운위원장
아니, 누가 하든지 간에 조례를 하는데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조례가 안 됩니까? 그거를 개인 특정 의원 이름을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채
정상채위원
주도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상채
정상채위원
또 두 번째로는 설령 그 합당하더라도 인건비 사항은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정상채 위원님이.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내 그 말하는 거예요.
김재운위원장
그래 그러면 하시라고요. 지금 되어 있는 조례를.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또 이야기하는 사항은.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되어 있는 조례를 정 위원님이.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상채
정상채위원
돌아가고 난 뒤에 주민들보고는 내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솔직히 말해서.
김재운위원장
아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그래.
김재운위원장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는데요.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내 말 들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이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재운위원장
내 말을 들으세요. 조례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반박하지 마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해보세요.
김재운위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예? 정상채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되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그쪽에서.
김재운위원장
그쪽 이쪽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한 건데.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에 손용구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통과시킨 사람이 그쪽이잖아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여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아!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