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7년도에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도시재생과는 광명시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 우수발굴 과제를 해서 3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로과는 경기도에서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는 2016년 도로정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12월 말 정년과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그냥 가는 12월 정년으로 여러분들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827억9,46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10억2,124만3,000원 대비 17억7,345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6억1,14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5억2,039만원 대비 50억9,101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11억8,32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45억85만3,000원 대비 33억1,75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2,75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에 6억4,305만3,000원을, 기타시설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에 2억8,447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광명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유지보수용역비 2,0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9억2,67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에 74억9,886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76억8,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39억695만9,000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58억3,894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43억9,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에 10억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7억3,443만3,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9억285만7,000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차에 15억2,000만원, 도로보수공사 26억1,993만원, 가로등 관리 21억4,18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15억3,238만원, 도로관리 16억60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62억597만원으로 일반회계에 127억3,505만7,000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234억7,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2,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 48억,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5,50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전출금 104억5,505만7,000원, 시내버스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금 4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보조금 100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등 6건으로 총사업비 59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8억3,438만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광명1구역, 2구역, 4구역, 철산 8·9단지, 철산 10·11단지의 관리처분타당성 검증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개발제한지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2,752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6,857만4,000원 대비 4,104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억4,30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8,746만9,000원 대비 4,441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용역비 2,061만 4,000원, 광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4억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비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대집행 실적이 있나요?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한 200여만원 쓴 것 있는데요. 그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행정대집행 예고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 대집행하는 예산인데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합쳐서 전에는 특별관리지역만 3,000만원 편성했다가 이제 개발제한구역도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정책과로 이관이 됐나요?

네.

그럼 모든 불법 관련은 도시정책과에서 파악하시나요?

일반지역은 주택과고요.

일반지역만 주택과고 그 이외의,

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1건 생기면 몇 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면 행정대집행을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2016년도의 경우 산림 훼손을 우리 시에서 직접 대집행했는데 1건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건에요?

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특정기간을 두고서 항상 하는 용역인가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5년마다 도로계획법에 5년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 요구를 검토해서 재정비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재정비용역이 들어가는 그 재정비의 항목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 교통성 검토라든지 경관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단계별집행계획 이런 것들 하는데 실제 할 것은 2020년도에 현재 16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실효가 될 시기입니다. 없어지는데 실효에 대비해서 실제 사전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실효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기준과 현실이용 상황이 상이한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한 광명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서 노선 1개 정도는 신설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시설의 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됨과 동시에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게 됐는데 이를 기본계획 변경대상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등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승인받고 이런 기간이 3개월 해서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3월 완료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완료되는 여러 16개 마을에 대비한 게 사실 주요 그런 건가요? 주요용역,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고요. 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총괄적인 재정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잘못된 부분을 고쳐 바로 잡고 없앨 시설들은 없애고 그런 것들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광명도시관리재정비는 지금 5년 전에 하고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요, 2008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네, 10년 됐습니다.

아, 10년.

네, 5년마다,

그럼 이 16개 도시계획미집행시설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동서간 도로인데 동서간 도로는 지금 이렇게 원래 여기 광명4동에서 철산 경찰서 앞으로 내려고 하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저 5단지 쪽으로 내려고 하는 도로인가요?

광명7동에서 5단지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에서 5단지 쪽으로. 이것도 옛날에 한 번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 보금자리 때 있었습니다. 보금자리 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보금자리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완전히 취소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 안에 그때 조건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은 것이 10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다시 원 위치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한 2년 넘었고 내년 3년째 들어가는 거고요. 10년 안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10년이 지났다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 하면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10년 안에 목표를 두고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특별관리지역은 이게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때까지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13개 마을,

13개 마을 빼고라도 이 지금 특별관리지역.

빼고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것 같으면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아, 그런 거는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정부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이 특별관리지역이 정부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생각은,

택지 플러스,

저희는 주택 위주로의 개발은 반대하고 현재 일자리가 있는 그런 산업시설 이런 거와 병행해서 개발을 할, 제안해 올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런 용역을 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정부에게 이렇게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돼 있나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LH에서 통합기반시설구축용역을 올해 내년 3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또 이런 공공기반시설이 다 어떻게 배치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이 어쨌든 우리 시, LH가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기반시설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디 위치에 뭐가 생기고 어디 위치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반시설이 중요한데 우리 시 나름대로라도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LH가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가 과장님 해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인 것이라도.

LH가 용역을 하더라도, LH가 용역을 시행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 시가 반영하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역한 것을 이제 보고회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

그러니까 그거는 부분별이잖아요, 부분별.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게,

아니, 우리 시의 의견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글쎄요. 작년 정도에 생각을 했었는데 LH에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중복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 시 나름대로라도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이라도 뭔가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구상적으로.

구상안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구상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건 LH에서 통합기반시설구축용역결과가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구상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게 연구용역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한 그것도 우리 용역을 한다면 3억 내지 5억 막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 정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이 금액이 크니까,

네, 그리고 실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제안해 왔을 경우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미집행된 거요.

네.

그리고 지금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 대책위원회의 설명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거기도 포함됩니다.

거기 다 포함돼서 하는 거지요?

네.

지금 그거 제외한 나머지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런 우리가 취락지구 지금 개발하는 전체 그것도 포함되고 지금 산업단지 거기 개발하는 데도 포함되고 나머지 그 나머지 관리지역도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주민설명회가 다 통틀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묻고 끝내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지난 예산이 4,400만원인데 왜 2,400만원으로 줄었지요?

전에는 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특별관리지역에 큰 이슈가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3번 계획했다가 1번으로 줄여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지역이 원활히 잘 돌아갈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크게 항의나 집회할 이유가 없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뉴딜정책 사업에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은 금년에 안 합니까?

뉴딜정책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해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아울러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서환승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6억9,872만1,000원 대비 28억13만9,000원이 증액된 74억9,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업무추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홍보 및 일반 수용비로 1천500만원, 전문가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960만원, 신문 공고료 1천5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총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4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2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0억, 총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비는 총 4천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1,0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천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천5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천9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1쪽부터 8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1,055만1,000원이 증액된 39억 6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 수입 5천414만9,000원 매각사업수입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28억279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9억6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2,954만3,000원이 증액된 158억3,89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 4억9,306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22억7,728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83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2,9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비지 매각 공고료 1천200만원, 청산금 지급에 8천521만원, 예비비 158억1,8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1,878만8,000원이 감소된 7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3,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7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지금 사실상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최종 완료시기가 언제쯤이지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몇 월정도 예측이세요?

12월 말일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사실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차장도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신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이 사업이 사실상 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초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사업시점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저희가 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게되겠습니다마는, 그 신청서 상의 예정상의 공기가 그 정도 기간이면 마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시계획인가 상의 표기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2025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025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조정한 날짜가 2015년에서 2025년까지로 재조정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인가 받는 그런 명시된 날짜인데 이런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시된 날짜가 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허가받는 사항인가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고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도에서요?

네, 어찌 보면 변경절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기간 산정을 한 다음에 그런 어떤 변경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지금 금액이 좀 남아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 조사 작성 후 2016년 12월까지 지출내역 반영이라고 또 비고에 적어주셨거든요. 사업 종료한 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종료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가져가신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917페이지에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앉아서 마이크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잔액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을 때의 지출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완료 후에 지출 가능한 예산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너무 혼나셨다고 두 가지만 딱 여쭙고 말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정책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게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뉴딜정책사업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내년 2018년부터 뉴딜정책사업이 책정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두 가지 사업을 뉴딜정책으로 하나는 광명5동 너부대 그쪽에 하고 한 군데는 여기 광명3동 주택 원풍아파트 밑에 그쪽인데, 저는 거기 원풍아파트 밑에도 기반시설확충 및 행복주택건립 주민커뮤니티공간 시설해서 도로개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 확장이 6m에 15m로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도로 하나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경사가 좀 있는 데거든요. 과장님, 저는 이게 동서도 같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거기가 뭐로 개발해도 개발이 되지 지금 남북으로만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남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동서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광명초등학교 앞에 여러분이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사업비 여기다 책정을 해 놨거든요.

네, 광이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하고도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이 동서도 한번 여러분이 계획을 해야 거기가 뭐로 개발이 되든 개발이 되지, 저는 남북으로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지금 뭐 편성된 것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지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5개년 동안에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 앞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과 내에 원도심재생팀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를 개설을 하고 7월 1일 그리고 11월 1일부터 지금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광명5동 너부대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제안을 하는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공기업 제안용으로 해서 LH가 주관을 해가지고 공기업 말 그대로 LH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스테이너블 그린빌리지(sustainable Green Village)라 해서 그 너부대마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열악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까지 어떤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려고 현재 중앙에다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제안내용이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의 뉴딜정책은 추진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6구역 해제된 구역에 대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은 저희가 올해 6월 28일 국토부의 조정관하고 도시재생과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앞으로의 우리 광명시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어떤 방향, 추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가 물론 현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급조를 해 가지고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을 해야지만 된다는 당위성 원칙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제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도로개설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선 남측방향만 남북 쪽으로만 그렇게 해서 6m를 15m로 잡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중간 중간에 주민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유무를 확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완료시점은 어느 때로?

2019년도 1월인데요.

2019년도 1월에 용역이 완료돼요?

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그 전에 저희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주관부처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한 자체는 19년 1월이라 손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내년 정도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덕과장님은 지난번에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뉴타운 쪽에 대해서 제가 서환승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환승팀장님은 마이크 잡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기금조정에 있어서 뉴타운에 관한 기금이 2017년도에 258억이에요.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에 관련 정비사업 할 기금인데 이 기금이 2018년도에 수입을 13억을 더 잡아서 총액 270억 쪽으로 했는데, 여기에 지출을 약 1억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지출 뭐하시려고 1억을 편성을 해 놨지요?

이 지출내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주려고,

관리처분의 타당성계획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뉴타운 2018년도에 관리처분 받을 대상구역이 몇 구역이나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재건축 쪽에,

재건축을 놔두시고 뉴타운만요.

뉴타운 쪽에도 지금,

2018년도까지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구역, 그다음에,

구역 말씀 안 해도 몇 개만요.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2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18년도요?

네.

우리가 지금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분들도 어쩌면 사회적 약자잖아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소한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선은 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OS요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OS요원을 법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OS요원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는 우리 시가 뉴타운 조합에 공문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OS요원을 자제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시행을 해 주셔야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그분들이 알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OS요원 이런 것 하지마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재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조합도 그런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16구역 이주해서 철거를 하는 데도 있고, 안전막도 쳐놓고 하는 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극히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16구역하고 그 옆에 15구역도 관리처분대상인데, 그러면 아마 거기 일대가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현장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시가 제가 처음 뉴타운 할 때도 생각한 거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뉴타운 사업이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 정도는 이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11개 구역인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분산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해소할 텐데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정말 그거로 인한 민원도 저는 대단할 거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도 조합 측하고도 잘 연결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오셔서 잘 알지만, 우리가 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없고, 집행부 해결할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단 저분들이 이 얘기만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저분들을 위안해 주고 또 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분들이 어떻든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사안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어주셔서, 저분들이 법을 알고 뭐를 압니까? 그러니까 저게 옳고 그름 이런 것인데 그게 법에 안 맞는다 그래서 거절하고 법에 요건이 그런 게 없다 해서 거절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절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같이 연구도 해 보고 그래서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저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도시재생과는 광명시에서 광명시민에게 기획·계획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도모했기에 상을 받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해덕과장님이 12월에 시를 떠나기 때문에 짐을 내려놓는다고 봅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광명시에 재직을 한 게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큰 대과 없이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2017년 12월 31일 부로 제가 명예퇴직 신청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나름대로의 업무도 있겠지만 의회기능이 집행부에 어떤 집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승인 이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때로는 얼굴 붉힌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저의 부족한 부덕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깊이 오래 간직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과는 775쪽입니다. 광역도로과 일반회계는 107억3,443만3,000원으로 전년도 91억638만8,000원 대비 16억2,80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확장포장 공사사업으로 밤인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에 9억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사업은 26억1,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광명고가도로 정밀안전 진단용역 1억2,513만원, 서독터널 등 2개소 보수공사 1억1,000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노온사동 395-4번지 일원 보도설치공사 2억원, 광남로 도로보수공사 1억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보도유지보수에 2억4,000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가로등관리는 총 21억4,180만원으로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억3,680만원, 가로등보수용 전기자재 구입 1억5,000만원, 가로등 관리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비 15억3,238만원으로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5,738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억6,000만원, 도로정비공사 6억원, 도로정비 민원공사 2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도로관리는 16억60만6,000원으로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4억2,025만원, 미불용지 임대료 4,500만원, 소송패소토지 매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79쪽 인력운영비는 도로관리 인건비 3억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 사업을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추진해서 그런 보험적용 건수가 혹시 있나요?

네.

몇 건이 있었지요?

계약기간이 2016년 5월 23일부터 그다음에 2017년도 5월 22일까지의 건수입니다. 총 137건이 보험처리가 됐고 금액으로는 7,5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사망이 2건 2,000만원, 후유장애가 2건 1,000만원, 상해진단위로금이 86건에 3,350만원, 그다음에 입원위로금이 46건에 920만원, 처리지원금이 1건에, 변호사 비용입니다. 1건이 250만원 수립했습니다.

그럼 총 137건인데 사망도 2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혹시 어디에서 대부분 일어나나요?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그 외의 곳에서,

주로 사고는 저희가 안양천변도로가 보면 속력을 많이 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그렇게 속력을 많이 못 내고 보행자하고 교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이건 속력을 많이 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양천변도로에서 가속이 크게 붙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곳에는 저희가 무슨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이 이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속도를 서행을 해야 된다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러한 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이 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사고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좀 더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안전시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2018년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이 순간적으로 오고 그럴 때 눈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독터널 지나가는데 눈이 딱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가속이 좀 붙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트럭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사고가 좀 나는 구간들은 그런 안내표지판 ‘이곳은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났던 구간입니다.'라고 표지라도, 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좀 추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776페이지에 장절리마을안길 개설 타당성검토용역이요. 이거는 신규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원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난해에도 그렇고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진입로가 방학 때 포화상태가 돼서 도로가 많이 막히고 또 도고내마을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절리마을 쪽에서도 도고내 쪽하고 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실제 민원제기 된 것, 서류상으로 제기된 것은 올해 1건입니다.

1건이요?

네, 장절리 마을주민대표 명의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타당성검토용역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공사비는 30억, 보상비가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총 60억 예산인 거고 게다가 타당성검토용역 2억까지 하면 62억.

아니, 이건 2,000만원, 타당성검토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장절리마을에서도 여러 지역주민들이 청원도 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이런 길 말고요. 타 재해방재과 소관의 다른 업무라든지 여러 업무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절리 주민대표가 누구신지 혹시 존함 알 수 있나요? 장절리 주민대표자가 뽑혀져 있나요?

공식적인 대표는 아니고요. 주민대표 윤

대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모아서 저희 도로과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60억이라는 돈을 1명의 민원으로 돈을 내준다고요? 맞습니까?

지금 계획이고요. 실제로 타당성검토를 해보면 노선을 1안, 2안, 3안까지 잡아서, 그리고 어느 노선, 그다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규모를 확정해서,

그게 개발제한구역 아닌가요?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계속 개발될 건데 시에서 그게 미리 내려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판단은 타당성검토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하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타당성검토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게 강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하게 되면 장절리마을하고 도고내마을을 연결할 수 있고요. 순환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순환이,

과장님 말씀 중에 1명의 민원으로 그렇게 어떻게 6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검토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게 저기인가요?

국비지원입니다.

네, 국비지원인데 이 도로가 캠핑장 가는 그 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2차선으로,

지금 민원이 지금 밤일마을에서 하안배수지까지 그 순환도로입니다. 수도용지가 수용지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 들하고 보행자들, 걷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6m인데 양방향 2차로하고 보도 3m를 확보하면 11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런데 이게 9억으로 가능해요?

총사업비는 13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아, 1차적으로 지금 서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가 13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우리 시비가 5억7,00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는만 19억원 정도,

19억정도.

네.

그러면 2차로에 보도까지, 잘 하시네요.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차가 되거든요. 15억인데 이거는 뭐지요?

지금 올해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뒷골마을부터 광산촌입구, 예전에 광산촌입구까지 920m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방향은 2차로, 내려오는 방향은 1차로로 하다 보니까 2차로를 자원회수시설 정문까지 바로 차들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또 관광객들 성수기 때는 차들이 도로상에서 주차되다시피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밑에 경관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보도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차도로 만들어서 차도로 쓰고 보행로는 경관광장을 이용해서 자원회수시설 할 수 있게끔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도가 기존에 있는 도로로 났는데 그런데 또 경관광장 저기 쪽으로 또 보도가, 그 밑에 상생장 그쪽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 쪽에 난 보도를 도로로 확장해서 쓰고 이게 혹시 거기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그 보도를 통해서, 새로 만든 보도를 통해서 동굴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2차로가 거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지금 상생장, 거기 새로 만든 주차장 거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원회수시설 거기 정문 매표소라고 그러나 뭐하나 거기까지요?

네, 차단기 있는 데.

차단기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15억이다?

네, 더구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주하고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지중화작업을 해서 주변경관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네.

그러면 그 지중화 하는 데는 지금 이게 얼마에요?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여기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체사업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반 부담하고?

네.

그리고 776쪽에 고가도로 안전정밀진단용역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시의 교량이나 교각, 터널도 여기서 거래하나요? 이 부서에서 터널?

네,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지금도 지하차도 내진설계 안 돼 있는 곳이 있다고요.

내진설계 안 돼 있는 데는 다른 데는 다 돼 있고요. 사들교 하나만,

하나만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런 예산은 편성됐나요?

내진보강, 네, 그 2억원이 올해 내시가 됐습니다.

올해 내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절리마을안길 개설 타당성검토용역을 1안, 2안, 3안을 지금 가지고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안은 어떤 안이고, 2안은 어떤 안이고, 3안은 어떤 안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장절리마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옆으로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도로하고 도고내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그 두 가지 정도로 또,

그러니까 1안은 장절리에서 도고내마을을 거쳐서 동굴까지 가는 안, 또 2안은요?

도고내마을까지 연결시키는 안.

아, 도고내마을까지만 연결시키는 안?

네.

그러면 장절리에서 도고내마을까지만 연결시키는 안이요?

네, 그렇습니다.

장절리에서 도고내마을까지만 연결시키는 안, 그러니까 1안은 장절리에서 도고내마을 해서 동굴까지 가는 안, 2안은 장절리마을에서 도고내마을까지 가는 안, 3안은?

3안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용역사에다가 과제를 줘서 검토를,

아, 그거는 3안은 용역사가 한번 또 다른 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주시려고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과업지시를 1안, 2안, 3안은 용역사가 가장 적합한 도로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할 계획이십니까?

1월 달에 용역을 착수,

네, 1월 달에. 1월 용역하고, 용역완료 시점은요?

이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7월까지.

네, 한 7월 6개월 정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광명동굴 미끄럼방지 포장 소하동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소로도로 정비공사, 미끄럼방지 포장을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지금 계획은 코끼리차 매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서부터 지금 와인동굴,

제2주차장인가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3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거기까지?

아닙니다. 군부대에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포병부대에 보면 매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거기부터 와인동굴 있는 데까지.

아, 와인동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려고 한다?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돼 있지요?

네. 그냥 칼라스톤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올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 신규 예산이 저상버스 도입 보조와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게 다 신규로 보조예정인 게 맞나요?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82쪽에 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보통 연 얼마 정도나 부과하나요? 882쪽에 상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수입을 33억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보통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인데 33억을 잡은 거예요?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명사거리 이동편의시설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지금 서울시 서울철도공사 예산 확보된 것 확인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콜택시 원거리지원비 작년에 3,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이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각 부서에 이게 지금 전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고 정산하기도 힘들고 우리 이거 이쪽 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넣어서,

기존에 사업하는 대로 부서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 과정이 우리 위원들도 편성을 하자니 상당히 어렵고 이 과에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전부 이렇게 분산해서 다 쪼갰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왜 다 쪼갰지요? 전체예산 봤더니 전체예산이 철도, 도시공사 것 전부 들어와 있어요.

아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는 통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지금은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게 이쪽 부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금으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통으로 주고 그쪽에서 전환 받고 넘길 것 아니에요.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이쪽 부서에서 쓰는 돈 아니지요?

네.

893페이지도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3억8,300만원 이런 것들 이쪽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약간 이거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이게 자꾸 쪼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좌우간 그렇다 치고 우리도 보기가 참 힘든데요.

위원장님 그 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 이것 관련해서 이것만 할게요.

보충질문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면 되잖아요. 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이거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자, 이제 짧게,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얘기하고 있을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받으면 되지.

네?

여기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서 넘어오는 내역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올라온 대로 예산을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하세요.

그리고 그때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과장님 그때 일부 공익제보 직원들이라고 해서 우선 문제가 많다는 직원들 위주로 이분들을 재고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가 이제 배정되면 올해, 내년 2018년에 된다는 거지요?

도시공사는 아마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도시공사 별도로 1시간, 2시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약자위치시설시스템 이것은 아마 받은 그대로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 이것도 자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이것도 내역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쪽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서류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봐야 될 테니까 상세한 내역은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관해서 893쪽이거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기,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기가 특히 교통약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신호등 바뀌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안내해주는 게 달려있어요.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우리 윤숙자 국장님이 정말로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오늘 제 공직의 마지막 의회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떠나면서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이 저한테는 오지 않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 일이 되었네요. 저는 79년도에 청주에서 공직을 시작하고 86년도에 광명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알고 광명에 와서 제가 이렇게 국장까지 하고 또 아들, 딸 얻고 이렇게 잘 살고 이래서 제가 부자인생을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듯 행복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또 이윤정부위원장님, 그리고 나상성 전 의장님, 그리고 고순희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이렇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직 후반기를 여기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하고 2016년 동안 의원님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18년부터는 공직을 떠나서 평범한 광명시민이 되지만 광명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은혜와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큰 뜻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떠나실 때 꼭 저희가 참석하겠습니다. 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말씀 떨리면서 하시는데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깊이 오래 간직될 거라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시간이 남으면 바로 예산조정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