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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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충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12월 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년 연속 바닥을 헤맸는데 2017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에는 전국 최하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도 2016년 발표 때는 3위에서 12위로 떨어졌습니다. 종합청렴도 그것도 등급이 5등급인가요.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자, 청렴도 높이겠다고 예산 이것 저것 해서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주었습니다. 4년 연속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렴도가 이렇게 낮고 하니 뭐를 봤습니까. 개선도가 1.37이에요, 1.37. 이것 전혀 개선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37입니다. 보통 마이너스도 0점대입니다. 마이너스 1.37이라는 것은 청렴도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최고 높습니다. 마이너스 1.37. 뭐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동안 예산 투입을 하고 했는지 도대체 도봉구 청렴도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헤어나지 못하고 부패한 도봉구청으로서 낙인이 찍혀야 되는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초구청장 조은희 청장 맞죠. 서초구가 2014년도에 전국 29등을 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서초구 직원들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모든 행정력을, 우리 도봉구보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 청렴도가 2등, 서울시 25개구에서 1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정책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청렴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종합청렴도가 전국 69개 기관 중에 6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 연속했을 때 지난 2017년 초반에도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전력질주해서 청렴도 높여보겠다. 그런데 청렴도 개선도가 마이너스 1.37이에요. 더 후퇴했다는 얘기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셔서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구민들이 되게 난감해하고 허탈해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연속적으로 4번이나 꼴등을 하다보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무슨 이유로 내부 청렴도에서 계속, 특히 외부보다 내부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분석을 보면 외부청렴도가 0.09점 하락을 했습니다. 등수로는 3위에서 12로 아직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청렴도가 떨어졌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금년에 건축과에서 한 건의 부패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금품수수로 인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저희가 서울시에 징계의뢰를 해서 파면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외부청렴도가 약간 하락을 보였고요. 내부청렴도 부분은 가장 큰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내부청렴도에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직원들 인사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요인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년 전에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단체장님 답변이 도봉구 공무원 노조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 관계도 좋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 노조 관계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 1, 2년 다시 노조와의 소통을 많이 강화하고 하면서 또, 노조의 의견을 청장님께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를 많이 회복을 한 상태에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결국은 노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영향이 금방 이렇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내부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만과 강성노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증폭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분석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원인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인사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지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측정이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경숙

이경숙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측정 내용이 있어요. 30쪽에 보면 어쨌든 골든벨도 하고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31쪽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예산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것 갖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측정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해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전부 부패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게 인사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도 3,1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7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130%를 인상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식권제도 운영하려고 하시고, 반부패청렴퀴즈도 운영하고, 청렴방송도 공모하겠다는데, 저는 너무 접근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골든벨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청렴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에 대한 교육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청렴골든벨이나 청렴퀴즈 같은 경우는 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청탁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알기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에 있어서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직원들에게 합니다,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할 때, 예를 들면 3명 또는 5명 이렇게 금품제공을 한 적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상당수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청렴도 하락을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또는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는 사업별 업무추진비, 옛날 그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다 그냥 국장님이 사업별, 그것도 다 업무추진비가 편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그렇게 쓴 돈을 직원들이 거의 다 제대로 안 쓴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것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누가 썼는지, 계속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서에 관한 업무추진비면 그 부서가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포괄로 잡혀 있어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내년에, 이번에도 일부분은 삭감해야 돼요.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을 먼저 투명하게 하자,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이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두 번째로는 골든벨 좋아요. 어쨌든 노력을 해서 우리가 향상시키게 된 것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인데. 골든벨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이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게 교육입니다. 골든벨이라는 게 직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청렴퀴즈를 내서, 교육내용을 퀴즈로 내어서 풀이를 하면서 청렴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청렴을 계속 딱딱하게 하기 보다는 좀 더 알기 쉽고 편한 방법으로, 친숙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골든벨 퀴즈대회를 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에도 청렴교육실시가 지금 50만원에서 4회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특강강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면 되지 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조차도 좀 줄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 강사, 지금 교육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구청장님이 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교육을 안 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인사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인사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인사도 그렇지만 다 인사문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근무성적평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마는,

률은

법률은이경숙위원

저촉 안 되지요. 법률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법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률에

법률에이경숙위원

저촉되면 그런 것 필요도 없지요. 하여튼 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는 것은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어떤 인사 불만자들의 그런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불만도 해소해줘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에 대한 노력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사는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불만자들이, 예를 들면 규칙을 어겼다든지 법률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근무평정규칙이나 여러 가지 법과 규칙에 맞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과

법과이경숙위원

규칙에 다른 구도 다 하는데 왜 도봉구만 그렇게 법과 규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꼴찌인지는, 그것은 진짜 인사문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주 핵심으로 됐다면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지, 그렇게 그것 아니다, 괜찮다, 법이 다 맞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청렴콘서트 개최 55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에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고, 골든벨에 350만원 또, 체험교육도 1회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체험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체험교육은 일반민원부서에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민원처리담당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트는

콘서트는이경숙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는 원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약 청렴도 평가기관 중에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약 30개에서 35개 기관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형태로, 지금 아까 골든벨하고 비슷한, 그러한 유사성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편하게, 알기 쉽게, 또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직원들에게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형태로 콘서트방식을 이렇게 계획하고. 저희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권익위원회 예산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되면 권익위원회 예산으로 하니까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골든벨을 하든, 콘서트를 하든, 뭐 그렇게 여기서 계속 이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골든벨을, 오히려 청렴콘서트 개최해서 권익위원회 돈을 쓸 수 있다면 그것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골든벨을 해야 되는 예산은 동료 위원들 같이 상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콘서트 부분은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청렴콘서트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적

자율적이경숙위원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청백운영 20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운영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중복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은 굳이 늘일 필요가 없다, 작년수준으로 동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증감했는데 작년수준으로 동결 1,300만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진정 민원처리에서 과장님이, 요즘 외부청렴도도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처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 민원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하면 다 보이지 않게 삭제해 버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런데 막 삭제해도 돼요? 300건, 500건을 삭제했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민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답변을 합니다. 다 답변을 달고, 그런데 답변을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올렸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백 건 들어오는 그 민원은 한 분이 답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민원 수백 건을 달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민원을 하신 분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터넷 민원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민원이 계속 중복 되잖아요. 그런 민원들도, 저한테 보내온 답변만 하더라도, 여기 공개는 안 할게요. 그것 너무 형식적인 답변, 열 받는 답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답변만 계속 그렇게 도돌이표로 여기서도 답변을 해요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없다. 저는 거기에서 삭제가 해결이 아니다. 다른 구는요, 그렇게 삭제하는 법 없더라고요. 내가 한 번 이렇게 봤어요. 다른 구는 우리처럼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인터넷 민원을 마구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던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유롭게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그렇게 계속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민원 중에서도 또 반복, 중복 민원뿐만 아니라,

해결

해결이경숙위원

안 되면 계속 반복, 중복이 되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근거 없는 비방과 여러 가지 음해성의 그런 민원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삭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명예훼손이 된다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시면 그 응당한 법 조치를 하면 되지요. 삭제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청렴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요인중 민원에 대한 그런 해결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감사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민원 쭉 했던 것 자료, 지금 접수민원 내용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인터넷 민원이나 민원접수현황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민원만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서울시에서 감사청구를 했잖아요. 시정조치를 내리면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구의

도봉구의이경숙위원

어떤 과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정조치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사과에서 계속 주시하거나,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이경숙위원

한 내용 좀 주세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그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0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기민원,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최를 수시로 했다고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여기 40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수시로 몇 번을 작년에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 열렸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연 2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민원이 많을 때는 열어야 되는데. 이번에 폭발적인 민원이 됐는데도 왜 연 2회도 안하시고 수시로도 안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정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 2회를 왜 1회밖에 안 하시고, 그 이유가 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이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줘야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대개 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올리기를 꺼려하고 자체부서에서 해결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주로 민원에 대한 보고만 다 종합해서 연말에 한두 번 이렇게 개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어쨌든 민원에 대한 해결을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워고 하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어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물론 그 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과에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안고 있는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의견주신대로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면 보다 개정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을 어쨌든 연 2회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로는

수시로는이경숙위원

안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한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42쪽 일사천리 운영이 있는데요, 100만원 증액했네요. 증액 사유는 포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운영하실지 계획 이야기 해 주시면, 이게 공무원 대상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을

포상을이경숙위원

좀 더 하면 더 좋아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작년부터 일반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쓰레기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부서에서 주로 많이 신고를 하고 실적이 있는데, 다른 많은 부서원들이 좀 동참이 적어서 저희가 부서 표창도 하면 많은 부서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해서 부서 표창계획을 세웠고, 그 예산이 1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100% 만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선의 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나아져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행정, 그리고 좀 더 투명한 그런 인사, 이런 것은 늘 우리가 말단공무원한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사소한 업무추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 될 때 저는 내부청렴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라든가 그런 내부의 갈등도 충분히 조정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며칠 전에 발표된 내부청렴도에서 기대 이하의 그런 청렴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렴도평가에서 첫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사용에서도 불평불만들이 많고 인사에서도 많다 하는데, 인사는 우리 구청뿐 아니라 어느 구청이든지 아마 인사에 불평불만은, 국가에서도 하는 인사에서도 불평불만은 다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근무평점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또 서열에서 좀 밀리고 이러다 보면 나는 일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승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승진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서열 50%, 그다음에 발탁 50%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서열 70%, 발탁 30%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인사 불만들이 있다는 것, 또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지금 변경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앞으로 시행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박진식위원

, 이행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공무원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근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0%, 또 나머지는 발탁으로 30%를 한다면 저도 공무원조직에 보니까 팀장이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도봉구 전체에 팀장 직급을 가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60명 정도 중에서 사무관 한 분 승진계획이 있다면 결국은 26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 하지만, 결국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26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내가 왜 안 들어갔을까? 또 배수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왜 내가 발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오는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30% 발탁은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업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70% 한다면 업무능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배려를 하는 이런 발탁을 같이 해 준다면 조화가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있을 때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불만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 불만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국·과장들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는 집행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도 직원들 사이트에 이렇게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어느 모 부서의 과장은 식대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불평을, 불만세력 중에 어떤 것을 청렴도로 한다면 그런 집행 과정에 투명하지 않고, 밥값도 내지 않고, 직원들한테 밥값 내라고, 그 양반 매일 밥값도 얻어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청렴도가. 조사한다면 그 양반 좋은 평가할까요? 우리 도봉구청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장님들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이

부서장이박진식위원

그러고 있는데 부서장은 누가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그런 교육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부분의 부서장님들은 다 이렇게 분담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실장님께 저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부서장님 많은 분들이, 지금 사무관 이상인 분, 60분 이상 되시잖아요, 부서장님들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진식

박진식위원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부 한두 분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흐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불만이라는 것이 전체에서 불만이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겠어요? 더 많은 것이 나오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국·과장님들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간부회의 때 강조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업무추진비를 저희들도 씁니다마는 직원 간에, 또 동료 간에,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비용들을 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 업무추진비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으로

사적으로박진식위원

쓰라는 게 아니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직원들한테 그 돈도 쓸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직원들도 예를 들어 ‘우리 부서장님은 돈이 얼마 나왔는데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좀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돈이 어떻게 써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쓴 것도 부서장들이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의혹을 갖고 ‘아, 이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됐을까. 어떻게 썼을까.’ 다음에 어떤 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뭐 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내용 어떻게 집행한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청렴도가 과연 올라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에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부서 전체의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마치 국장, 부서장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인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할 때 부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 여러 가지 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부서 전체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도록 계속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교육들은 부서장들을 통해서 교육은 몇 회나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간부회의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했습니다.

네.

시로

수시로박진식위원

했음에도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부서장들이 거기에 심각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인지를 못하는지, 인식을 못하는지,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수시로 실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고 간부회의 때마다 이것을 하는데도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가 자꾸 떨어진다면 결국에 가서는 부서장들의 생각이 안일하신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한 수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응답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다면 응답자의 약 20%에서 25% 가까이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했을 때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직원들이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실장님께 저도 이것은 건의고 제안을 드릴게요. 혹시 부서장님들이 쓰시는 내역서 한 번 감사담당관에서 짚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매년

매년박진식위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진식위원

있는데, 혹시 거기서 부당하게 되는 것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못된 예산집행이 일부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박진식위원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마치 쌈짓돈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쓰다보니까 직원들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전체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지금 몇 분이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소수인원이.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서, 이것 어차피 2017년도 청렴도는 우리가 하위라면 내년 2018년도는 기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 한 번 취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책을 세워서 청렴도 향상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박진식위원

31쪽 구청청렴도 향상에 대한 이런 예산도 단지 말단 직원들한테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청렴도에 단지 이렇게 하라. 국가인권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라는 의지로, 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 앞으로 우리 청렴도가 이렇게 하위인데 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못하시나요? 그렇게는 이야기 하실 수 없어요, 실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해서 예산을 주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에서 소위 매칭사업처럼 이렇게 하라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부터. 우리가 이렇게 청렴도 했으면 질책 받겠습니다. 제가 질책 받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해 주신다라면 더 강력하게 집행하고 교육을 해서 이런 데 틀림없이 올리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번 믿고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못하시냐고. 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누가 하라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규율에 돼 있으니까, 상위법이 돼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형식에 그쳐서 그냥 상위법에 안 돼 있으면 예산 집행을 안 하시려고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예산들을 늘려서라도 이런 교육 강력하게 시키고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어서라도 그런 청렴도가 늘어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사회로 간다면 당연히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써야죠. 그러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런 이야기는 당당하게 못하십니까?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감사과에서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런 문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저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박진식위원

37쪽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에서도 올해 신규로 된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 돼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던 것인데요. 2018년도는 본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진식위원

추경으로 올렸던 건가요? 추경으로 올렸는데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작년

작년박진식위원

예산에는 왜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작년도는 없고, 올해 올렸던 예산액인데 지금 추경으로 올리다보니까 예산서에는 빠졌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 예산에, 현재 우리 부정부패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혹시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 신고가, 저는 우리 감사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민간인이나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부고발이 어려우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우면

어려우면박진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다가 이런 부패신고 해 놓고, 소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을까? 한다는 게 아니고 하지 않을까? 또 해 봐야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운영은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에 따로 위원을 둬서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혹시 나 이런 것이 좀 있더라. 뭐 어떻더라. 하고 신고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청탁금지법이나 또 부패방지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상위기관에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가

상위가박진식위원

아니라, 상위기관은 상위기관이고, 우리 기관은 우리 기관 나름대로의, 저는 상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도봉구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패나 청탁방지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그 옆에 다른 부서로 해서라도 어떻게 이분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없냐,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기관에서 받는 것은 이런 부패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예산들도 적극 홍보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아까도 잠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직원 중에 하나 뇌물수수를 해서 구속돼서 파면까지 됐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 감사담당관에서나 또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사생활까지는 다 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해서 밝혀지고 이러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미연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부패나 또, 청탁법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셔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도봉구 청렴도가 하위니까 창피하다. 창피하기 전에 이런 건 예산 늘려서라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0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있는데 요즘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이나 이런 것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까도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 1회 열려서 그동안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또 의견 수렴한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조정위 위원님들께서도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시고 싶어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지난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또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민원조정위원회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는 일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상주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창동역에 노점상 또 노점상반대주민들 이런 부분들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알기로는 여기 반대주민들도 노점상 철거집회를 하고 계시고 또 노점상은 자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번 민원조정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조정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주민들도박진식위원

만나보시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요.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또 노점상도 만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노점 일체가 안 들어오는 게 우선 저희들의 바람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라면 생계형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도 양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청렴도나 지금 이런 것들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 감사담당관에서 형식에 그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두하고 앞장서서 안 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다시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요. 궁금한 것들하고 예산 좀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구정청렴도 향상에서요. 31~32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청렴 식권제 운영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3,500원씩 5매, 18개 부서, 12달 이렇게 378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작년엔 없었던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취지랑 봤는데 이것은 기존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다른 자치구에서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식사를 하러가게 되면 대개 민원인들이 구청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자리에서 과분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청탁이 오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식사시간이 돼서, 그러면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식당에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모시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같이

같이유기훈위원

먹는 거죠?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먹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청식당에서요.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을 어떻게 민원 때문에 온 건지 어떤 건지 사실 case by case일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점심시간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피해서 그 전이나 아니면 식사 후에 계획을 잡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훈

유기훈위원

걸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청탁이라든가 이런 게 오갈 수 있는 내용이면, 저는 이걸 이용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타구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는 도전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은 아마 식당에서 드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충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민원인들이 몇 번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점심시간 전에 다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점심시간까지 그 민원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12시 30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경우에 식사를 하러 가실 때 구청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하는 제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비용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는 우리가 감수하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걸 깎겠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다양한 방식을 도전하고 그것들을 1년 후에 평가하고 다시 또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사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부에 어떤 직급이 낮은 직원보다는 어찌 보면 팀장이상의 간부급들이 사실은 조직을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도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 교육이 돼서 어찌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답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직접 찾아가든지 유선으로 하든지 어떤 인터넷을 통하든지 그것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의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그게 청백e라고 하는 것들로 구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아니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청백e시스템은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희 업무카드를 업무시간 이외에 사용한다든지,

기훈

유기훈위원

아, 자율시스템으로 점검되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관할 지역 밖에서 쓴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체크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의 시스템입니다.

부에

내부에유기훈위원

있는, 현재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타부서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신고, 고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로 인사업무와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감사실에도 그런 민원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내가 내 부서의 문제를 부서장한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출이 됐을 때 오히려 불이익이 당할까봐 그것들을 꺼려하는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접수하고 다시 회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이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익명시스템은, 현재 익명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 몇 군데 설치된 익명 신고함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함?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걸 깨끗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깨끗함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깨끗함을 운영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금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 많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중요한 것은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노력들을 문제제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문제제기한 사람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작동돼서 개선까지 이루어지면 사실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아까 그게 깨끗함 그것도 얼마 안 됐고, 사실 학교에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사실 잘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사업들을 대부분이 어떤 비용의 처리가, 이것은 사람과 시스템이 하는 것이지 비용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이 사업 중에 어떤 예산에 녹아있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익명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것 하나있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공직비리신고시스템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내부, 외부포함해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시스템, 다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신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산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유기훈위원

없었다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유기훈위원

문제였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익명게시판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지금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익명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명게시판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만 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볼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이고 저희가 접수는 합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그 게시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익명게시판을 볼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유기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든 시스템이 익명으로 고발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고 금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노출되고 보복당하거나 불이익이 당할까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익명으로 했을 때에 어떤 악의성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분한테 그런 내용들이 여러 건이 접수된다면 그건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이 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예산은 여기 없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소통하는 창구는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게 노출이 다 되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내부시스템은 아니고요. 노조와 저희 새올행정을 링크시켜서 우리 새올행정에서 바로 노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내부직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만 저희가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동반하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익명이 보장되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은 안 되고 접수가 되고 그것이 확실히 처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포상금 이게 추경으로 작년에 있고 올해도 또 된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아까 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추경 몇 월부터 그럼 이 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됐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올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6월에,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반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12월까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1년의 반인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갖춘 것은 지금 부패행위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전부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저희 자체 소속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떠한 보호나 어떤 보상이 법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저희 소속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그 조직을 떠나게 되는 문제,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서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외부에 보장될 수 있는 외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채용이라든가 연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민관 또 협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항상 내부의 문제가 그 조직에 영향성을 주는데 그것이 보고되지 않겠다 라는 확실한 장치, 그것이 상담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면 좀 더 안전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그러면 지금 보통 인사고과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부서장이 부서 직원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부서장을 평가하기도 하지요? 직원들이 부서장을 평가하는 것도 있죠?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부서장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하고유기훈위원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기에

거기에유기훈위원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업무능력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업무추진비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본인들이 평가한 다음에 그 부분이 바로 보장이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부서장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공개가 안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이

보장이유기훈위원

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 공직비리신고시스템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중간평가정도 할 때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입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이 예산에 관련된 것에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작년의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2억4,500만원, 2억5,000만원 정도인데, 신규사업이 예산서로 보면 몇 개입니까? 한 2개, 3개, 그렇죠? 청렴콘서트 개최하고 그다음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또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속적인 계속 사업비인데 여기 215쪽에 보면 인권친화도시구현해 가지고 2,600만원 감편성 했거든요, 작년보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용역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게 금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에서 3,000만원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약간의 인권교육이나 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보고서 결과보고 나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 나와서 어제, 그저께 저희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를 전체 직원들과 구민들게 발료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2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이유가, 아니 여기 보면, 이번에 주요민원내용을 보면 한 3가지정도 되네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동역

창동역이성희위원

, 연산군 묘, 도봉동 신한은행 관련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적은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의욕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인권위원회 수당 9분 해서 하니까 어떤 사안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분기별로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데 맞춰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분기별로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움직여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완료한 사항은 한 건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과로 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한 민원이, 주로 집단민원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단민원의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합니다.

하는

하는이성희위원

것이 먼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안을 올려서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그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나서서 하는 정도까지 인식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고요. 또 실제 다수인들에 의한 집단민원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임들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와 공공갈등 조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을 정도로 공공갈등이 커서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민원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와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를 함께 만들어서 그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1년에 한 최하 4번 이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면 한 두 사람의 지혜보다도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면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조정위원회 2번하고 100만8,000원 그다음에 시책업무, 150만원 가지고 2번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이루냐 이거죠. 자주 조정위원님들 분기별로 만나서 민원이 있든, 없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충민원이 전체적으로 한 2,800건 정도 됐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새올

새올이성희위원

민원이, 상담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과로

감사과로이성희위원

이렇게 많이 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1월 30일에 1,100건 정도면 한 달에 100건이 온다는 얘기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민원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평균적으로, 굳이 답변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1,380건 이 정도는 가는데 한 달에 100건 정도, 하루에 한 3건 이상은 민원이 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주고 그 부서에서 업무해서 해결해서, 보통 해결해준 민원이 몇 대 몇입니까? 100으로 봤을 때, 부서간에 봤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해결이라는 것이 민원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부연설명 너무 많이 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부분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많고, 고질민원은 부서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저희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현장민원을 보니까 총 1만9,000건이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민원으로만 해결을 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되는데, 글쎄요, 이 자료가 맞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걱정스럽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게 응답소에서 서울시에서 배당되는 민원이기 때문에요. 이게 불법현수막도 있고 도로파손문제도 있고 여러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2만건 이상 됩니다, 매년.

네, 사실 우리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종로라든지 그쪽은 한 5만건씩 됩니다, 서대문, 종로.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아무튼 감사과가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잘 끌어가면 투명해지고 올바르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내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조금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꼭 그분들이 잘못 쓴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좀 과하게 막 지적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런 돈들이 결국은 구청장님의 행사나 구청장님하고 이어져서 돈을 쓰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돈들이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으로 내려가서 그 국들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행정지원과, 복지환경국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돈들이 결국은, 구청장님 한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은 그런 돈들이 다 주민하고 만나는 것, 그쪽에서 밥값내고 다 그런 돈들이더라고. 그게 좀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 오히려 국과장님들이 쓸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 법적으로 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100% 만족은 없다 하더라도 객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타당하다,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진급하고 이런 게 아주 타당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이야기 안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이렇게 예산을 얼마주고 안 주고 이것보다도, 지금 매우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랑 구청도 같이 머리 맞대고, 이 청렴도는 다른 것 계속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홍보대사도 하고, 하여튼 이런 홍보들이 한 방에 날라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 진짜 못하세요. 이번에 창동역하고 관련돼서도 우리 지역이잖아요. 민원은 열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해결을 못해 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조정위원회 그것 작동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가 나와서 해야 될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민원을 넣는데 핵심을 보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가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변죽만 울리시는 그런 해결, 해결방식을 정확하게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 해결방식을 피해가기 때문에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민원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해가고 직접적으로 해결 할 사람이 제대로 나와서 해결할 때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도 그 역할이 되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감사담당관에서 취합해서 어려운 민원은, 결국은 고질적인 민원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을. 해결되면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것은 두 번 정해져 있고 사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 더 잘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투명함이 지금 도봉구는 없어졌다, 그리고 객관성이 너무 결여됐다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말을 서로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구청장님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사문제는 구청장이고 다른 문제도 다 구청장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민원 중에도 수십만개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정말 제대로 구청장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막지 말고, 구청장한테 바란다 거기에 누가 답변합니까? 구청장이 답변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누가 글을 씁니까? 과장님. 다른 분이 쓰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올라오면 매일 구청장님 책상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다 보십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답변은 누가 쓰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민원은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달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우선 달 것은 감사실에서 달고요. 그보다도 좀 더 덜 중한 민원은 부서에서 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아주 중한 창동역의 민원은 구청장이 한 번도 단 적 없어요. 그렇게 만약 구청장이 답변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 답변내용은.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투명해지고 더 나아가려고 하면 직접적인 관계 되시는 직접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다른 분이 계속 써주고 하면 엉뚱한 답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진언을 하셔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드려서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님 혼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질책을 받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단지 중대한 업무를 갖다가 중책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셨던 분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로,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신 것 잘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서 214쪽 청렴도에 대해서 계속얘기가 있었지만, 특명사항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경비가 있어요. 예산은 64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통보를 받고 어떤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4쪽.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명사항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경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저희 기관으로 통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통보비는 감사원이나 또 경찰서 쪽에서 많이 오고 검찰청, 이런 쪽에서 왔을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예가 있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업무추진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렇게 통보 온 것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통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많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연간 수십 건에 이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그동안, 올해는 한 번 했다고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다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오간 건지,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위원회는 안 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2년치 다 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여기는 세 번밖에 안 되는데, 3명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요, 2년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임위에서 대부분 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대부분 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 것을 못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할 것으로 믿고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평생학습관 예산이 편성됐지요? 교육지원과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2평생학습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18억6,800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18억6,00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000정도 되는데 왜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10억 이상 되면 넣어야 되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10억 이상 되면 중기재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평생학습관으로, 건립하는 시기가, 결정되는 시기가 중기지방재정 반영하는 시기, 계획에 약간 지난 시기에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방침은 11월 10일날 났습니다.

방침

방침홍국표위원

받기 전에 국장장회의나 부서장 회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방침만 11월 10일날 받았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전에 했으면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된다는 것 알잖아요. 11월달에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1월 7일날, 그러면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미처 못 넣었으니까 9월인가, 국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2평생학습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구청장도 당연히 국장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고민하다보니까 시간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이건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당연히 법적절차상의 하자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10억원 이상은 어떤 예산편성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편성 한다, 법적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중 만약 예기치 않거나 사업의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그 지역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면이 있어요. 이왕 예산편성을 했으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그 지역 면적이 84평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4평정도 되고, 또 층수도 지금 현재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창2동 주민센터가 보건지소하고 한 데 있기 때문에 주민커뮤니티공간은 아주 협소한편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절차상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창2동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동사무소도. 그런데 신축하고, 증축하고 했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가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인구가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센터가 그렇게 충분한 공간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주민커뮤니티 공간 3층 대강당 하나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것은 동료위원께서 하실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19억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물은 매입되고 지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가각 창림초등학교 앞에 제2평생학습관 예산 올라온 부분이 가각은 한 2평정도 뿐이 안 잡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천상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그냥 놔두었더니 공터로, 공지로다가, 그냥 나대지로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하여튼 예결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다른 동료 위원님이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질의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사하면서 안으로 올라왔던 것 한번 다시 짚으려고 얘기했더니, 행정지원센터 시설개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행정지원센터 1층이 전체를 다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매우 노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일반 행정층의 관계를 사람들이 밖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상임위 때도 의견제시가 있었고, 상임위 예비심사내역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외벽공사,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 전체 외벽에 대한.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그런 시간 전까지는 내년에 1층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자, 이런 상임위 예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자료 좀 주신 게 있으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자료주신 내용을 봤을 때 화강석 붙임을 해서 한 8,000만원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 비싼 자재를 하지 않고, 지난번 방학3동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한 5,000만원 선이면 가능한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이정도로 예산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창1동 엘리베이터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창1동 엘리베이터 신설공사,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신설하시자고 얘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동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엘리베이터 비용을 가지고 신축, 당장 내년에 신축할 수 없으니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뽑아보자 지금 이런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26년차이고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내진설계를 하면서 등급을 확인해 봤더니 비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그렇고 30년 이상이 되어야만 특별교부금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그 조건이 맞는 시기에, 그러려면 4년이라는 그 기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건도 동에서 요청이 계속 올라온 상태여서 저희가 현재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급한대로 주민분들이 보통 2층, 3층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장 주민편의에 의해서 일단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4년 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받아서 조속히 신규로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면 엘리베이터 비용이 결국 한 3년 쓰는 것이지요, 내년 공사하고 나면. 3년 쓰는 건데 1억5,000을 매몰되는 것이지요. 아깝다는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설계비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설계비하고 용역을 해서 2억1,500이 들어간다고 해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설계를 했을 경우에,

철웅

강철웅위원

건축설계비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보니까 창4동은 한 1억2,000정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설계요청을 저희가 해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산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나가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현재 저희도 확인한 상태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사실은 억지로, 외벽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외벽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의 저쪽 탈의실이나 이쪽 한쪽 없애고, 공간을 만들고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런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건물 3층 같은 경우는 가건물로 지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리고요, 만약 지금 당장 설계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정밀진단에 대한 부분도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이게 당장 1년, 2년 안에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또 지진 이후에 내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진설계까지 안 되어 있는 그 동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개 동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 창1동하고 쌍문1동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보강완료를 끝냈습니다. 보강완료를 끝냈고, 그리고 나머지 2개 동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1동이 내진설계 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을 제가 전혀 못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엘리베이터만 설치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1년, 2년을 두고, 차라리 1년, 2년을 두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돈을 괜히 1억5,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한 1~2년 쓰고 다시 접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변경하자, 라고 나왔고. 이 부분은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때 자료를 보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창5동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에 우리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지만, 주민편의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헬스장의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그곳에 샤워시설, 그러니까 원래 설계 때는 이용인원을 되게 적게 잡아서 공간을 작게 만들었는데 이용인원이 설계 당시의 이용인원보다 제가 봤을 때 몇 배가 늘어나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공간을확인해보니 샤워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샤워장을 개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추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면, 어차피 같이 공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창5동 커뮤니티 공간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체육시설 그 주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만약 예산을 반영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반장운영 활성화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근거에서 나가고 있지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하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 다요.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장학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통장자녀, 새마을자녀,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이 나가고 있고요.

자녀

통장자녀강철웅위원

설치조례 어디에 학비보조가 나와 있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제3조,

철웅

강철웅위원

통장자녀지급금 조례가 있다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11명을 2번 준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원래 본 계획은 저희가 2015년도에 14명, 14명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총 28명을 2015도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다가 16년도에는 12명, 12명으로, 2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에는 11명으로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조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정되는 이유는 신청자가 일단, 그러니까 통장들이 교체되기 전에는 이미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대상이 줄은 상태고요,

청을

신청을강철웅위원

받아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대상 신청. 그 신청인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예산. 그러면 예산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이것은 그만큼 대상이 되는 것이, 신청을 다 이만큼 하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만큼 11명이 됐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범주 내에서 지급하면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대상이 11명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11명으로 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 따져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1명을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명까지는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자꾸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2018년도에 대상이 통반장 자녀를 조사해보니 11명이더라, 이거냐 아니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총 2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22명이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22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수를 비례를 해봤더니 그 정도는 인원수를 잡아야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22명까지만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넘어가든지 덜 하든지는 상관없이 22명까지만 잡겠다, 그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22명이라는 게 대상이 22명이냐, 아니면 22명이 넘어도 22명까지밖에 안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22명을 벗어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만약에 숫자가 더 넘어갔을 때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장으로서의 신규보다는 장기적으로 통장 임무를 수행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추리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오버해서 들어온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7년도에 상반기에 9명이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6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17년도 얘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8년도에 고등학생이 한 20명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조사 안 해보신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냥 10명만 딱 해놓고 그것 상관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10명,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12명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철웅

강철웅위원

새마을지도자는 1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2회 10명으로 잡혀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2명에서 2명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10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회에서 명단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도 숫자를 10명을 근거로 한 게, 왜 10명을 했냐. 통장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상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숫자를 10명이라는, 아까 11명이라는 것을 잡은 게 우리가 그냥 이 정도에서 주겠다고 잡았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몇 명이 되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 정도만 잡겠다고 주는 거죠. 적은 숫자면 안주는 것이고 그만큼. 넘어도 이정도 숫자에서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장학금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산발적으로 예산을 잡고 가고 있고, 우리가 기금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따로 따로 운영되면서 기금에는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보면 중복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혜택들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장학금, 저소득장학금이든, 그다음에 성적장학금이든,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차후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2개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제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차후년도에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사실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부족해서 기금을 더 적립하자는 안이 와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부서별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도봉 로비갤러리 운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도봉 로비갤러리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로비갤러리 운영 예산이 지금 78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 공간 활용도가 좋고 또 이용하는 구청 내방민원도 많기 때문에, 기획전시 같은 경우 연간 한 2회 정도 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사실은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 작품이라든지 조금 그렇게 수준 되지는 않은 작품으로 전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 앞에 우리가 기획별로 전시하는 것들은 이 갤러리사업과 별개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700만원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구청 로비갤러리에서 한 23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고가의 미술은행, 미술작품, 소장품, 이런 것은 예산 들이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하는 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실은 뭐냐 하면 그림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 통로 변쪽이 또, 민원실을 주로 다니는 주민들은 많이 접하지는 못하고. 그 일부는 나와 있고 일부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고. 또 앞쪽에는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부서별로 테마에 의해서 또 형태로 한다. 지금 주민자치 작품전시, 지금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제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까지

어제까지강철웅위원

끝났나요? 주민작품전시회가 지금 했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어제 5시부로 끝났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로비갤러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따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 예전에 곤충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들은 또 그것에 관심 있어서 그렇게 가고 해서. 그렇게 로비광장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나. 굳이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서 그렇게. 뭐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잘 가지도 않아요, 민원인들은. 민원여권 앞에만 들어갔다 나오고 대부분 강당으로 가고 2층에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홍보전산과에도 그쪽에 있는 어떤 전시판한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건 건의사항으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참여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역축제 초기에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소규모로 내지는 주민들 스스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만들 때에는, 지역축제라는 게 참여예산으로 책정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거나, 내지는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동에서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참여예산보다는 실제 예산을 들여서 부서에서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축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참여예산이라고 다 그냥 올라오는 것들은, 더군다나 축제의 모양새로 올라오는 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축제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구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준비할 때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이 움직이는 내용들로 가지, 축제를 만들어서 계획하고 진행돼 왔던 것은 따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참여예산다운 것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발적으로 인한 축제들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팀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의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참여예산 취지하고는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삭제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조성에도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글문화거리 축제와, 한글문화거리가 지난번에 유해업소들을 좀 없애고 그런 것들을 바꿔낸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 근처에서 또, 우리 219페이지 보면 방학1동 우리 마을 작은 행복 빛 축제도 그 근처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등축제를 또 합니다. 거의 유사한 장소에서 계속 연속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빛 축제와 등 축제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상임위에서도 제안했던 게 이 3개 사업이 묶어서 같이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적게 잡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묶어서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이니까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드릴 건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방학1동의 방학사거리에서 빛 축제는 방학천 등축제 열흘기간 중에 토요일 겹친 부분 하루를 합니다. 방학천 등축제는 기간이 열흘정도로 길고, 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도 지난번 조례 부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명칭이 한글문화거리가 아니고요, 책자는 조례 심사하기 전이라 그런데, 앞으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입니다. 여기 입주작가들이 15분이 있는데 이분들만의 어떤 특화된 행사를 해야 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보통 등축제가 10월 추석 지난 다음에 하는데, 그 시기가 겹치지 않고 문화창작 입주작가들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슷한 곳에서 축제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적절 하느냐고 보는 이미지에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등축제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주민들이 또 많이 나와서 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 벌어지는 효과도 높을 것이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 한 번 저희도 상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봉동

도봉동강철웅위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269페이지에. 이것 구유재산 동의 안 받은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봉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도봉구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또 서울시 투자심사 다 받고요. 그다음 중앙투심에서는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에서 1번에 이렇게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의 지자체도 보통 2번이나 3번만에 하는데. 제가 행안부 담당하고도 만났는데 우리 도봉구 같은, 도봉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투가 되어야만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선후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31억인데 이번에 구비를 확보를 해야 중투에서도 수월하고요. 또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도봉구가 초기에는 예산편성을 좀 해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후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의하면 절차를 마치고 하는 방법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과후

방과후강철웅위원

학교지원 중에, 277페이지에. 체육교실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과후 학교지원이 지금 2,115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5개교, 숭미, 신방학, 월천, 창원, 노원하고 중학교 5개교, 창북, 정의여중, 북서울중, 백운, 선덕, 이렇게 해서 총 10개교에 풋살, 탁구, 배구, 배드민턴, 농구, 핸드볼. 여기를 방과후 학교로 해서 강사료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체육

체육강철웅위원

관련된 것만 방과후 학교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 관련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강사료가 한 70%고요. 나머지 용품지원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학교들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에 초등학교가 23개, 중학교가 13개가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해서 하는데. 모든 학교가 거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너무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전년도에 했던 학교는 1차 배제하고, 또 여러 가지 심사위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5개, 5개 학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 있는 게 훨씬 좋은데. 1번하고 끝난다하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우리 교육혁신특구도 되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 무료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나 이런 것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식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는 별개로,

철웅

강철웅위원

왜 이걸 별개로 하실까요? 거기에도 그런 방과후 지원센터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고 하면 훨씬 효과가 높지 않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물론 학교업무는 교육지원과이지만 체육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아까 뒤에도 있지만 세그루패션 거기 다목적체육관도 6억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개방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어쨌든 그 건물 안에 사립초등학교도 있고, 자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세그루를 통해서 지역에 개방을 하겠다는 상태의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평가는 있는데. 이런 방과후학교 지원 같으면 우리가 방과후 학습센터, 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처음에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신청이 많으니까 일부는 자부담을 하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게 지속될 수 있게 하든지, 더 많은 데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하니까 이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도 있고, 또 학교 관련이니까 하는데, 체육분야까지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교육지원과 업무 과부하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요. 이게 한 번 통합이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방과후교실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신청을 받아서 하면 제가 봤을 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것은 뭐 안 한다기 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봐서 말씀 한 번 드렸던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교육지원과에 돌봄 교실 운영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돌봄 교실 이것이 또 그 앞 쪽에 보면 시설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봄 교실, 327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 안에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이라는 것이 8,4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하고 또 9,000만원짜리 시설비가 또 들어가 있죠. 돌봄 교실 2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봄 교실 운영은 3개교를 교사인건비, 시설개선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저희가 예비심사 때, 그 시설비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습지원센터 그것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요. 지역에 마을학교, 방과후학습지원센터 만들고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곳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 안에다 이것을 하겠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약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가, 학교 내에 수업 끝나고 있는 돌봄 교실이 총 6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23개 학교 중에서. 그중에서 66개는 모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수합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애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나 혹은 또 한 부모 가정 등 어려운 친구들이 90%를 차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거나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돌봄 교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1학년부터 2학년까지가 아니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애들을 학교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준다면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학교를 선정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시설공사비를 개소 당 3,000만원씩 9,0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할 것이니까 강사비를 갖다가 1,000만원 정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때, 학교의 의견과 그다음에 또 교사 혹은 또 선생님,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학교별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니즈에 의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 역할을. 자치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돌봄 교실이 아니라 학원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교육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빠져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돌봄 교실의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의 가장 큰 것이 돌봄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학원을 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올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거기에서 졸업을 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중학생 일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 아까 말씀하신 역할들을 하라고 마을학교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지 않습니까? 마을 내에서, 지역 내에서 수용하라고. 학원 안 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라고요. 그렇게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이 필요하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청이 필요한 역할이죠. 왜 그것을 지자체에 자꾸 떠 넘기냐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의뢰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과후지원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이용하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놔두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돌봄 기능하라고 만들어져 있고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아동센터에도 있다니까요.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한테 지원을 늘려서 그 아이들이 더 내실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을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빠져서, 시설개선지원비까지 빠져서 이것까지 삭감의견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관 건립 구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됐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부서는 재무과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의회에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저희 평생학습관 건립에 구유재산 동의가 부결됐으면 추진을 못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재산권은 재무과에서 관리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재무과든지 혹은 이 일을 추진했던 가로관리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든지

어쨌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던 것은 구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는 원래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실 건 아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18억6,000을 갖다가 어려운 여건 속에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부결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다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그 계획을 다시 내고 국·과장 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쓰자 말자하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디가 관리책임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지원과가 계속 관리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가 이 부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오늘 결정하고 구의회 정례회가 종결될 때까지는 지금 적정한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계획이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했던 것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 대상 부서는,

났지

끝났지강철웅위원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마 여태까지 추진한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추진하였던 부서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가로관리과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어느 부서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계획이 결정되면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마치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교육지원과가 다른 용도로라도 뭔가를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드린 것이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까 주민 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마을공동체과랑 자치행정과 소관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커뮤니티공간이라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부서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님은 주민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 그 의견 들으면 검토하실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커뮤니티공간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과가,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공동체과입니까, 뭐 어쨌든지 그렇게 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는 역으로 제안을 또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간은 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지역적으로 일반주택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공간이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립지역아동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요, 공간도 딱 맞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 지을 만한 공간이 딱 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끝나고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다 좋고요. 그 지역에 주택가에서 있는 아이들 충분히 와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뭐 그건 제안이니까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다 그런 것을 하라고 전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것은 관리부서 차원이라서, 여러 가지 안들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본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이 있습니다. 366페이지, 36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민간위탁사업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 전산장비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주민참여에서 올린 것이었고, 그것이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소년

청소년강철웅위원

방과후아카데미가 시비, 국비로 운영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것 아니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철웅위원

.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뭡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개선비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었고요, 그것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민간위탁사업비라는 자본이전이라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과목 때문에,

과목

과목강철웅위원

때문에 쓰셨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있어도 지금은 하지 않는 폐지된 사업의 내용이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완료된 사업,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기에 이게 뭔가 한 번 여쭤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저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연간 예산이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결국에는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한 곳의 예산보다요, 한 세 배에서 네 배 이상을 예산을 가져갑니다, 지원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3,500만원 더 지원해 주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엄청나게 열악한데도 350만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주자고요? 그리고 저희 구립시설도 아니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으로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명자 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과는 많은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정리한 것을 존중하고요.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안 한 부분만 짚어서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장님 언제 개관할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이고 그때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정상도 28일 날, 내년도 2월 달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내년도 2월 달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2월 28일, 2월 달 내에 끝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금 체불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임금체불이 9월 달 것, 10월 달 것, 다 임금 체불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공사 그것 못하겠다. 지금 어떻게 9월 달, 10월 달 임금 체불을 할 수 있나? 노무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무자

노무자이경숙위원

임금체불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외벽골조는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현재 한 75%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갔었는데 공사는 지속적으로 조적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해결 안 해 주면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장님한테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시공사하고요, 건축과하고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확인하시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동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하여튼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해서 공기에 맞게끔 2월 달에 하려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걱정이 돼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4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때 명시이월 해서 어쨌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난번에,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님, 쪽수 좀 얘기해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126쪽 명시이월인데요, 예산서. 그것은 지난번에 어떻게, 이번 구유재산 심의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18억8,200만원이 전액 확보돼서 우리 구에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김근태 기념 명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공문이 다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에서 모든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이 들어간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도 다 의결을 받았고요. 또 토지 값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40억원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투자심사도 다 원안 의결 받았고,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내년 초로 이렇게 하고 시의원님들이 힘들게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18억8,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이 돼서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러면 구유재산변경심의를 왜 안 받았어요? 받으셔야지. 그 절차가 그것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만 이제 명시이월에,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최초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금 구유재산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돼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구유재산을 심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그렇게 또 그다음에 예산 주면 그다음에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차를 지금 놓치신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니, 도봉구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변경심의를 안 받으셨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요. 구유재산,

소가

장소가이경숙위원

변경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변경도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임위원회 절차를 안 거쳤는데 누구 절차를 거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내년 초에 이렇게 할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올해 했었어야죠.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그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년에 하겠습니까. 명시이월을 또 해 달라. 그것은 안 되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뭐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동안 이슈가 돼 왔고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뭐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위성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산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삭감이 되면 전액 시비라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돌려보내야죠. 필요 없는 걸 그렇게 자꾸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은 꼭 돼야 됩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시비, 시비 하시는데. 서울시비 시의원들이 갖고 오실 때도 충분한 논의가 있고 갖고 와야지, 계획도 안 된 돈을 갖다가 무조건 갖고 와서 여기서 써라, 하겠다,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돈을 자꾸 가져와서 지난번에도 창2동에 청소년센터 그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갈등, 이것 하면서 아동법 제35조인가요, 그것 위배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끌고, 그것도 시비 아닙니까? 또 초안산 목재체험장도 시비 받아오셨다는데 좀, 예산을 받아오는 건 좋아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받아와야지, 무조건 예산 받아왔으니까 그것을 시비이니까 쓰자? 시비도 국민들의 예산입니다. 다 주민들의 세금이고. 그래서 적절하고 꼭 필요한데, 어떤 예산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기쁘게,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 왜, 예산을 가져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갈등의 구조로 가는지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계획부터 잘 하셔서, 이번 명시이월은 과장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삭감하기를 건의 드리고 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위원님 제가 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논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1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조금 증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관련단체 업무추진비 너무 많지 않으세요? 520만원인데 조금 삭감하면 어떨까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봉구가 우리 기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면 타기관에 비해서 감축 운영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자치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한 해정도 내년도에 예산절감노력을 더 해 보고요. 내후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 쓰신 것 자료요청 안 했는데 부족했습니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조금 줄여서 쓰는 게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춰서

맞춰서이경숙위원

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활동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시의원, 구의원들 업무추진비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의원님 업무추진은 위에 1,400만원이 있고요. 그건 의회활동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때 간담회를 하고 이럴 때,

의원

시의원이경숙위원

, 구의원하고 업무추진, 아, 그럼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과 시, 구청과 의회 이렇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니,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의회관련해서,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알겠고요. 위에 시의회하고도 업무추진.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의회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좀 간단히 격려품도 지급해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20만원이 시의회 쪽으로 쓴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의회는 많이 안 썼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구의회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또 있잖아, 의회활동업무추진비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의회관련은 이 항목에서 집행됩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1,420만원은 시 외에 또 어디랑 같이 쓰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400만원이 시의회, 구의회 관련 같이 포괄로 집행되고,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쓰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의회하고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의회하고는 체육대회정도 그 정도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체육대회는 얼마정도 드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격려물품정도 갖다드리는 정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국제자매교류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제는

국제는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제도 창평구하고 교류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창평구 예산만 잡혔고요. 금년에는 일본 오카야마시 추진 예산이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000만원, 1,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 잡힌 것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3,000, 1,000 이렇게 4,000이 잡혀있었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2,000인데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1,000, 1,000이렇게 잡았습니다. 2,000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하고

중국하고이경숙위원

하던 사업이 일본하고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어가지고 이익은 뭡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국제교류를 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를 해서 저희가 당장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본다기보다 양국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서 인적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우호도시로서 서로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의견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 도시정도는 국제교류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여러 도시를 하면 요즘 여행도 모두 다 서로 잘 가고, 사실 해외여행이 아주 상시화 되고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자매도시까지 맺어 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게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예산서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 근조기 설치비가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 6만원입니까? 아니, 60만원을 곱하기 12개월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근조기가 전국으로 배달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위탁, 배달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배달비가이경숙위원

60만원이나 돼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역 평균적으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한 달에 6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는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왜 전국에, 상을 당했을 때 전국으로 퍼져 있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까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올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139건이 배달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9건이면 얼마입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측

예측이경숙위원

불허하니까 720만원 잡았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의전수행용 관용 휴대전화 요금 10만원씩 5대, 12개월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 문자나 음성통화는 다 무료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이건 삭감을 해서, 굳이 관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는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금년 6월까지 5급 이상 간부님들한테는 4급 국장님은 5만원, 과장님들한테는 3만원5,000원의 월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관용폰 제도를 활용하도록 공문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10만원은 순수하게 통화료가 아니고요. 기기값이 포함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걸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새로 관용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2년 할부 구매를 하게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기기값이 포함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를

기기를이경숙위원

이미 구매 했던 것은 계속 내야 되니까 잡힌 거예요. 새로 구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전부 다 필수적으로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 그게 요금이 옛날에는 많이 나갈 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는데,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요즘 핸드폰 기능이 실질적으로 무료통화, 무료문자는 물론 35제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요금제는 사실 데이터 관련입니다. 요즘 카톡이라든가, SNS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요금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관용에 무슨 데이터 요금이 필요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핸드폰을 두 개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용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의전, 이런 쪽만 최대한 줄여서 지금 관용폰을 저희가 허가해 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구예산을 과장님들 3만5,000원 지급할 때 보다 이 분야 예산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저는 관용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본인이 연락을 충분히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업무적으로 자기 사생활노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용폰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관용폰으로 사생활, 아니 개인으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어쨌든 업무연락이잖아요, 서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민원이라든가, 본인 핸드폰이 노출되게 되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민원은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민원은 유선이 있잖아요. 유선으로 다 민원 받지 어떻게 핸드폰으로, 개인으로까지 해서 민원을 처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업부서는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도 민원을 핸드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여기 편성된 것은 의전, 수행비서라든가 이런 것은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줄여야이경숙위원

된다, 아니면 차츰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235쪽에 14개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총괄 긴급 보수가 쭉 있는데요. 좀 전에 동료위원도 엘리베이터 공사 얘기했잖아요, 창1동. 235쪽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는, 창1동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굳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지금 해서 한 10년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전에 우리가 새로 짓자는 의견이 더 많고 또 그게 노후 돼서 너무 좁아요, 사실 공간도 좁고, 이용하는 이용객은 많고 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는 이야기 안 할게요. 저는 이번 것은 삭감을 오히려 하는 게 좋고 다른 대책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좀 전에 지적을 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도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도봉1동은 보니까 주민센터가 건물이 2층밖에 없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곳도

그곳도이경숙위원

괜찮아요. 저는 도봉동이 아니라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데요.

무튼

아무튼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볼 때 2층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하는 건 그렇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새로 지어주면 좋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고, 창5동 커뮤니티조성은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커뮤니티공간 체육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보완을 하겠다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되어 있고, 계수조정에 보니까 증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나요?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9쪽에 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치회관 특화사업.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결정한 것 같긴 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논의하도록 할 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회관 특화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거론은 됐지만 삭감대상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지금 자치회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각 동별로요.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각 지역에서 자기 마을에 맞는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마을공동체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임차료가,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서 전년도 2,400이고,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차료이니까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 잡혀 있었던 것은 방학천에 있는 방학생활에다가 도봉동 지역에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을 더 올해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을 방학생활만하고 도봉생활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차료를 들지 않게끔 조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차료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방학생활도 3칸을 100만원에 월 임대료를 원래 지급하던 것을 2칸으로 줄여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월 70만원으로 12달 계산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월세를, 지금까지 구 자산으로 봐서 월세라는 것은 없어지는 건데 이게 적절한가?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사실 반대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월세는 자산이 없어지는 건데 구가 이렇게 월세까지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다른 방식,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월세는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다른 방식,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월세는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때 월세를 부담하는 상황으로는 조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방학천에 유해업소를 임대해 주는 건물주들이 특이하게 월세를 받지 않고서는 임대를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도봉동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도 저희들이 월세를 지향하고 이번에 월세내지 않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 나가지 않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방학생활은 그렇고 도봉동 지역에 새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 대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쪽으로 조성을 했고요. 방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방학천에 있는 유해업소 같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사지

사지이경숙위원

않는 이상은 계속,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공간이 앞으로 문화인예술인마을거리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커뮤니티 공간보다는 앞으로 공방거리의 입주 작가들의 모임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입주 공간으로, 작가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지, 다른 커뮤니티 공간이 그 거리에 필요가 없게 된다면 저희들이 철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급하게 시도한 의미는 있어요. 방학생활이 역할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정리한 단계고, 실질적으로 거의 다 유해업소가 계속 근절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그 거리에 예술인 건물을, 주택을 지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곧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설유지비도 줘야 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시설유지비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런 정도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위에 또 있는데요. 공공요금은 360만원이 있고, 공간 시설유지비가 또 510만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이 360만원이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 시설 유지관리비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도봉구에 현재 커뮤니티 공간이 전체적으로 16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공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공간에 대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도 16개 공간에 대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

마을이경숙위원

커뮤니티 공간 250쪽에 택배사업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사업이잖아요, 1억6,15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신창시장하고 창동시장, 전통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오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향적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9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그냥 일자리를 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이 되는데, 도봉구에서 이 사업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합친 총 사업비가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억6,000만원정도 되는 돈이 우리 구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창시장과 창동시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택배와 반찬사업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과 자산취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약에 계속 해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방법은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시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물론 시비 받으면 좋죠. 그만큼 구비가 줄어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택배, 반찬사업을 해서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나중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2년쯤 뒤에 일자리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스스로 일어설,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일자리사업이면 일자리경제과로 보내야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분이,

내가

내가이경숙위원

이것 혼동돼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과에 준한 기본적인 일을 하셔야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로 보내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분 없이 계속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의욕은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찍는다면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과에서 상향직 일자리사업을 서울시에 제출했던 이유는 마을커뮤니티 모임이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을 받아왔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화장실을 공원 안에 화장실을 받아 와서 본인이 지어서 결국은 누구한테 넘겨 주냐면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설사 참여예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이 공원녹지과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가 계획을 갖고 짓는데까지 하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게 맞지, 내가 예산을 따와서, 따다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좀 원활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과 구분 없이 따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흐트러지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이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의 취지는 그렇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삭감을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긴 했더라고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161쪽에 사업예산서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효과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도 했고, 물론 이야기 있는 골목을 만들고 지저분하고 그런 골목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방식에 있어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 놓아도 효과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것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이런 식의 골목 개선방법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개인적으로 길게 못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공동체사업을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단위로 14개 동이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골목단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동장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동에서는 잘 되고 있는 그런 골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그 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주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낸 골목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보죠, 우리 동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고 주로 하는 게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것 가지고 지금 논란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동단위로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단쓰레기 투기장소에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가 따로 잡혀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동단위로 실제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저 얼마 안 걸렸거든요, 지금 몇 분 걸렸어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마을공동체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시게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분 안 됐거든요. 다른 분 할 때는 지적 안 하면서 계속,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126쪽, 명시이월사업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근태

김근태박진식위원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런 저런 찬반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 명시이월 되면 내년 1월에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상정을 해서 의결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김대중 도서관, 박정희 기념도서관 이런 곳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참고로 김대중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서대출이나 우리 구립도서관 5개소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이나 박정희 도서관에는. 그러나 도봉동에 짓고자 하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명칭만 김근태 기념이 들어가지, 순수한 도서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제가 국내, 외국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중림동에도 손기정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인데 마라톤 선수 기념해서 손기정 도서관으로 이름을 했고요. 또 군산에 가면 임피 최만식 도서관이라고 해서 여기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을 하는데 최만식 작가를 기념해서 이런 도서관 명칭을 쓰는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역사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사건이나 인물들에서 교훈을 받고 후세에 어떤 지혜를 배우게 하는 한 차원인데 김근태라는 인물은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미국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도 받고, 독일에서 세계의 양심수 상도 받고 돌아가셨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역사문화시설에 각종 역사적인 인물이 있지만 그 차원에서 순수한 도서관인데 김근태 기념 말이 들어가서 명칭으로 하는 것도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 박사들이나 이런 분도 만나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광역시의회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여야 시의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18억8,200만원 예산을 우리 도봉구에 교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김근태 기념도서관 관리비가 맞다 해서 우리 도봉구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에 명칭도 이대로 써야 되고, 또 명시이월도 이렇게 해 줘야 예산반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도봉구에도 함석헌 기념관 또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형필 가옥, 창동의 세 마리 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들을 우리가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문화정신, 독립정신, 또 민주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박진식위원

도서관이 지어서 우리가 주민여론도 한 번 조사를 했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한 1,500명 설문조사도 했는데 대다수가 김근태 기념 도서관 도봉2동에 당초에는 목공체험장에서 마루공원으로 옮기는 것에서도 다 긍정적인,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분들이 찬성하셨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분들이 찬성하신 것은, 저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지어서 그 가족들한테 혹시 주시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분에게 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자 김근태 정신을 계승하고 근현대사에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고 함께 하자는 이런 취지의 그 양반의 이름을 빌려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자 그것도 상징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문의 상징자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암 경감한테 전기고문, 물고문 10회 이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어떤 고문의 지긋지긋한 피해를 봤는데, 광복 이후에도 고문에 의한 국민들 불안이 있는데 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향후에는 이런 고문이나 비민주적인 이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 좋은 교훈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예결이나 또 위원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위원들의 전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구민 전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대처를 좀 하시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서울시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봉구의 그런 문화,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고, 도서관을 만들자고 이렇게 해놓은 예산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주민들 상대로 알리십시오. 이런 불합리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저부터가 의원으로 있지만 다 저희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떤 집행과정에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어떤 행위가 잘못된다면 서로 대안을 제시해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생하고, 여기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서로 상생해야 되는 이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단지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당당히 이런 문제들을 어느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렵게 시비 18억8,2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착공,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다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은 찬성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함께 힘을 보태서 할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들과 상의해서 명시이월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드릴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잘 추진하셔서 꼭 좋은 도서관 만들어서 도봉1, 2동 구민들한테 넘겨주시고 또 그 뿐 아니라 도봉구민도 이용해서 정말 멋지고 잘 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223쪽,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과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에서 공로연수자 퇴직준비교육과 공로연수자 개인연수 훈련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선배님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드리기 위해서 위탁 퇴직준비교육을 그동안 실시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준비과정의 교육을 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에 맞는 어떤 교육기관을 찾아서 교육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께 개인연수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개인연수지원비는 그동안 2016년도까지는 비교시찰로 운영을 했었어요. 비교시찰은 그분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교육비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편성을 지원해서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1년 단위의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비교시찰로 추진하던 사업이 개인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로연수라든지, 연수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비교시찰이 교육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바뀌었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 물론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30년, 35년, 40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한 업무에 전념하고 사회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와 밖의 제2의 인생의 업무는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지상의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봐도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사기 당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왜, 한 직장에서 오래 그 분야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다른 분야가 미약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사회에서도 정말 그 안에 고생했던 만큼의 보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무래도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예산은 30년이상 공직에 계셨다가 앞으로 제2의 인생이 공직생활보다 더 길게 삶을 영위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님이 하셨지만 저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시 한 번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과연 삭감이 옳은지, 아니면 반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 239쪽 자치회관 운영평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자치회관 교양강좌 등 강사료 지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쌍문 3동이 현재 동아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동아리가 잘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수강을 하게 되면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노인법에 의한, 청소년법에 의한 이런 분들이 100% 또는 50%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동아리형태로 한다고 하면 학원하고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내고 돈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것은 동아리 형태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사를 위한 강좌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강사와 주민이 반드시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강사료 인상 등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좌 전체는 인구감소에서 오는 감소도 있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타 인접구에서 강사료는 보통 3만원, 3만5,0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는 2만5,000원을 주다 보니까 질좋은 강사들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원이 약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소위 말해서 뺏기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직을 하고 그쪽으로 가셔서 타구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구는 암만해도 강사료가 적으면 질도 떨어지는 강사들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데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사료를 지원해서 힘있는 강사들, 또 실력있는 강사들이 와서 주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으로 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 마을커뮤니티, 사업예산안 251쪽, 지금 여기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변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목

예산과목박진식위원

변경으로 올라갔으면, 변경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변경되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유는 처음 저희들이 서울시 상용직 일자리사업으로 냈을 때 선정되기를 예산서 편성되기 전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예산과목으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짰는데 11월 하순경에, 11월 10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보완서류 요청이 왔는데 민간이전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공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예산과목을 변경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직영이 아닌 민간단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모에,

으로

그쪽으로박진식위원

이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것은 목이 변경되고 그렇게 사업이전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약간 의문을 제시한 것처럼 이것이 올해 일자리사업으로 한번으로만 끝이면 나중에 유지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2년 정도를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택배사업단과 밑반찬사업단들을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충분히 지원을 하면 커뮤니티 공간과 커뮤니티 모임들이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서로 의심을 가지고 잘못 이해가 간다라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셔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261쪽에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연에서 등축제에 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식

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늘고?

특히

특히박진식위원

등축제분야도요,

축제

등축제박진식위원

분야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이천 등축제하고 방학천 등축제하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축제할 때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등 임대비용입니다. 그것이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테마에 맞는 등을 임대하기 때문에 주민이 또 상당히 매년 갈수록 참여인원도 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등축제예산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은 없이 오히려 늘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구청 집행부에서는 1억9,000만원을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부 많다고 초안으로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진식

박진식위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도 같이 들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취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서 지금 방학천이나 우이천의 등축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적인 욕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주민들에게 하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드릴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번 등축제는 창2동에서 매년 수만 내지 수십만이 참여하는 벚꽃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인파가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2동 벚꽃축제 공중화장실 설치임대비로해서 1,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등축제가 일주일인데 창2동 벚꽃축제는 하루이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 임대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이천 등축제하고 겸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다음에 두 가지만 좀, 259쪽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도, 지금 이 행사가 도봉산에서 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장소가 내년 3월이면 동북권 체육공원이 개장됩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그 광륜사 뒤에서 했던 그 내용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제 도봉산페스티벌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입니다. 일종의 청소년, 청년 보컬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KBS나 MBC, SBS 이런 공중파하고도 협연해서 옛날 강변 대학가요제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듯이, 수도 서울에 공간이 제일 좋은 장소에서 대규모로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년에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는 왜 전액 삭감이 됐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삭감보다는 위원님들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검토하는박진식위원

것으로, 여기서는 현재 검토가 아니라 삭감으로,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제가 좀 묻고 난 다음에,

분히

충분히홍국표위원

할 수 있어, 답변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게끔 답변을 해줘야지.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명자

차명자위원장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그냥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료

동료박진식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서로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35만 입을 막는다는데 저도 35만 입을 막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 이것 안 되잖아요. 한 분은 빼니까 34만9,990명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하고 저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볼 것이고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51쪽 마을공동체과. 이 부분도 지금 논의 중에,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 골목조성사업도, 이것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라 논의 중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삭감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이경숙 위원님이 하시는데,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일부, 물론 안 되고 있는 동도 주민과 같이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뎌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1년 안에 그 골목을 만들어내라고 하니 주민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 골목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1개 동에 한 골목만이 아니라 꼭 1,400, 1,500의 어떤 고정된 금액으로 1개 동에 교부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 진짜 그 골목에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동 단위로. 1개 동이 10개가 되든, 1개 동은 하나도 없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주민들과 충분히 고민 끝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든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상반기에 충분히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산.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요,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어떤 예산에 맞춘 사업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개 동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해서 그 골목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 오늘 돈 투자했으니까 내일 어떤 사랑의 온도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누기식의 예산보다는 1개 동에 5,000만원이 들어가든, 7,000만원이 들어가든 멋지게 정말 그 사업 성공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해간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주민들이 보는 것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워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이 주민들과 함께하다보니 더뎌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일에는 위원님들도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와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동료 위원들과 상의하고요, 논의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념관이 사업회나 아니면 성금모금이나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있잖아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달라요. 일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일부만. 이것은 지금 마루공원에 조성한다는데 마루공원이 지금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만 얼마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과장.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마루공원 부지면적이 1,361㎡인데 공시지가 43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곱미터당 2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45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또, 순수세금의 혈세가 18억, 19억2,000 들어가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18억8,2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내용에 뭐라고 본위원한테 보고했습니까. 김근태 유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한테 사업구상에 대해서 계획, 그다음에 김근태를 기념하는 계획을 거기서 짜고, 그런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순수하게 지으란 말이에요. 그쪽에 공공도서관이 있던 없던 간에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아직 주민들 간에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명시이월 문제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자, 우리가 구의원이 대표자예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왜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하고 본위원이 상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느냐, 본위원이 공공도서관 짓는 것 반대합니까? 안 합니다, 당연히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안에 본위원한테 자료주신 게 있잖아요. 그 자료 보면 전부 다, 공공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반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하고 본위원이 상의할 거예요. 여기 계신 14명의 의원들 전체가 다, 국민을 대신해서 와서 의정과 구정을 같이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누가 갑론을박, 옳고 그른가는 전부 다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견제와 균형이란 말입니다. 구의원이 집행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의원이 집행부가 되어 가지고 답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김근태 도서관 가지고 참 뜨거운 감자가 되네요. 그런데 주인은 나인데, 왜 지역구 의원을 전혀 배제하고 위원님들이 더 난리치시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위원회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계속 동료 위원님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회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관련되어서 전액 삭감 의견이 우리 위원들이 나왔어요, 쌍문3동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강사님들, 수강분들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와요. 정리 제대로 안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쌍문3동 동호인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행정자치부 질의내용으로 답변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했을 때 동료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세입으로 처리여부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답변이 나오니까 지방재정법 제61조 가지고, 61조, 63조에 의해서 세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0조 2항에 수강료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17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등, 관서의 장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납하는 수강료 등은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 규정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조례규정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규정을 가지고 답변을 해줬으면 저희도 혼란이 없어요.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결정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관직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징수한 게 쉽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여기에 보시면 사용료에 보면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민간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한 세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또 바뀌죠, 그 운영조례에는 어떻게 지금 조례를, 그러면 이게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6개 동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을 해주세요, 6개동.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14개동 중에서 6개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성희위원

있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해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 회원이 구성됨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모든 정관이라든가 예산들이 자동으로 승계되어 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서 1년 동안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우리 예산안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때 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관련된 것도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날 마지막 계수조정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팀장님, 담당자분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혼란이 오면 그 행사 수강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시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강좌

교양강좌이성희위원

강사분들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신규 사업하면 시간당 3만원씩인데 이것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또 자료 보면 2만7,000으로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애초에 8,400만원을 증액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해가지고 4,200만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황도 한 가지만 자료를 더 주세요. 그리고 그 현황 현재 수입, 지출 분기별로 각 동에, 그다음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동별로 해서 얼마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과장님, 249쪽에 보면 방학생활 얘기 나오셨어. 이것 임대료 했는데 도봉동에도 이런 주택에 623, 624, 625번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역 하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골목이 쭉 방학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부공간에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이에요, 술집도 많고, 법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도로가. 이제야 역사하부도로 좀 정리하고, 상당히 소외된 지역에 도봉생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임대료는 안 나간다고 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예산이, 그것을 뭐라고 해요? 컨테이너,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리모델링 안에,

성희

이성희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빡빡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실 올 예산으로 3,500이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그 돈으로 컨테이너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도시철도공사하고 굉장히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달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오늘 상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조금 더 잡아주신다면 좀 더 멋진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 문화원 보니까 요구하는 예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형평성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은 한 50억원 이상 출연하면서, 문화원을 합치던지, 우리가 하나로 가든지 이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문화원도 자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식구도 늘고 살림도 늘고 뭐하고, 또 구민회관 지하 활성화시키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나, 특히 거기 보니까 거기는 문화원이 오케스트라도 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했고요. 한글잔치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도봉문화원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는 활성화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초 도봉문화원과 문화재단 양 바퀴가 같이 성장 발전해서 우리 도봉구 문화도시 위상을 올려야 되는데, 당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9,000만원 이상 도봉문화원 지원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예산팀에 올렸는데, 또 예산팀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다 삭감하고 지금 4,800만 이렇게 예산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사업 발굴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도봉문화원 예산을 당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올린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된 것을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질의한 사람만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자료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유기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서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냈으면 하고요. 저도 한 30분정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이면 장황하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할 게 하도 많아서 작은 것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6쪽에 직원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의견 낸 것과 또 예결특위에서 의견내신 것들이 많이 다른데, 여기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퇴직준비교육과 개인연수훈련비가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지만 교육의 형태로 변경돼서 했다. 그러면 기존의 예산부분은 똑같은 예산인데 내용만 변경된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교시찰을 할 때는요,

기훈

유기훈위원

비교시찰은 어디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국내비교시찰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 갈 경우에는 100만원, 부부동반일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90만원×35명이 퇴직준비교육이고, 공로연수자 개인연수훈련비가 200만원×35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연수훈련비에 해당이 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개인연수훈련비는 그러면 이게 연수라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개인이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자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강좌를 듣는다거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악기를 사서 교습을 한다거나 이런데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에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 퇴직준비교육은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위탁교육이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전년도랑 같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보상해 드려야 되고 하는데, 또 어찌 보면 5급 이상은 6개월, 4급 이상은 1년 정도 공로연수라는 기간들을 통해서 사회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근무하지 않고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현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민 정서하고도, 국민 정서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조금 전반적인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보면 72쪽에 우수공무원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72, 73쪽인데요. 포상금에 조직문화개선우수부서는,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조직문화개선 이 항목은 저희가 연가사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딱 그것은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치수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76쪽, 77쪽, 78쪽, 79쪽 이렇게 쭉 보면 친절과 관련된 친절우수공무원 선발, 친절교육활성화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조금 제안할 것이 있어서, 사실은 친절 좋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콜센터 이런 데도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체계라든가 이런 매뉴얼들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악성민원인,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거나 서로 예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직은 그런 것이,

준비돼 있지 않고요.

는지

있는지유기훈위원

없는지, 없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없고

없고유기훈위원

, 그냥 친절에 대한 것만 평가하시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저는 조직에의 헌신도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갔을 때 조직에 헌신도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냥 작위적으로 방긋방긋 웃기만 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과연 사기가 진작되고 제대로 된 대응들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정체성을 강화하는 내용들, 지금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하는 선망의 직업 아닙니까? 굉장히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박봉이었을 때는 어떤 신뢰나 헌신성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반면에, 이미 들어오시고 나면 안정된 직장이나 철밥통이라고 해서 복지부동이 되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체계, 그것 때문에 사실 비난도 받고요. 친절우수공무원 선발에서 이 친절만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서 내용이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전에 제가 많은 생각들을 감사과를 통해서 하게 돼서 좀 시대의 기류에 맞는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잘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용을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도 많아요. 그냥 속에서는 울분이 쌓이는데 겉에서는 친절해야만 한다는, 그래서 변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 113쪽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이것은 실무 간사비 6개 동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구비 50%씩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128쪽, 129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쌍문3동 나눔장터 참여예산 관련해서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참여예산이라서 이미 심의돼서 올라온 것이긴 한데요. 나눔장터는 공히 어느 지역에서나 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자 양성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이것이 껴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단 운영 및 행사지원 60만원씩 10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추진계획에서 있는 그 내용이죠? 아파트봉사단, 청소년 교육전문 강사단 이런 쭉 기업봉사단, 여기 운영하는 그 비용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단 운영 행사지원하고,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동아리 운영, 희망장터 명소 여기까지는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이웃사랑 프로젝트까지입니다. 그리고 쌍문3동 나눔 장터는 말씀드린 대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지원 5개 사업은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된 곳에 200만원씩 5군데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5개 사업에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저희가 애초에 NGO단체에만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절한 사업공모가 들어오지 않아서 순수민간단체까지 참여를 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공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5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7개, 8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1쪽에는 연례 계속 지원되는 기존에도 교육코디네이이터와 전산코디네이터 1명이 배치돼 있는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유기훈위원

예전에는 복지쪽에 자원봉사가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가면서 자원봉사 3대 원칙은 자발성, 지속성, 무보수성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거의 기업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라든가 드러내놓는 부분에서 많이 치중을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이것 다 해봤는데, 기존에 물론 사회복지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곳들은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에 많이 접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모으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안 돼 있고요. 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자장면데이 이런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도 제가 확인한 결과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반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는 기업후원과 행사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원봉사는 지속성, 자발성, 이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라든가 청소년 관련,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실적이라든가 내용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을게요, 이것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유기훈위원

관련한 내용들이 뒤에 쭉 있어서, 청소년 자원봉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인데, 얼만큼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 좀 필요해서요. 아무튼 행사를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도봉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보내주고, 또 그런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저도 마을커뮤니티 택배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또 비슷한 사업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하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주민들이 생고생만 하다가 안방학동 같은 경우 마을커뮤니티에서 하다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고생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했던 것이 있는데, 좀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구비를 50% 드리는 방법도 있구나, 일자리로서.’ 그런 것을 좀 보게 됐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조성사업도 공히 14개 지역에 다 예산을 그냥 다 흩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또 폐해라고 보면 동장님들의 의지나 내용에 따라서 그냥 대충 내려오는 사업 쓰고 만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다 합치면 2억3,400이나 되는 귀한 구비인데요. 이것도 조금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183쪽에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예술단체 간담회는 어떤 예술단체고, 종교단체 지원이 있더라고요. 종교단체 지원은 이것 어떤, 연례 계속적으로 했나 봐요. 계속 증감률은 0%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에 2017년도와 똑같이 내년에도 5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신년조찬기도회,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또 광복절조찬기도회,

기훈

유기훈위원

아, 기존에 그렇게 했던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예술단체 간담회비는 뭐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이런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내용이 예술단체와 종교단체가 같이 돼 있어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조찬기도회 하다 보면 실버밴드나 실버합창단도 참여하기 때문에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여예산 사업들이 신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사 예산들이 2015년에는 6억9,300으로 구성비는 0.19%, 2016년에는 8억8,300으로 0.22%, 2017년에는 11억7,100으로 0.26%, 올해는 16억6,600으로 0.33%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40.01% 행사운영경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업예산안 첨부자료에도 행사운영경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자체분석이 있고요. 특히나 문화체육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서, 문화재단이 워낙 많이 예산이 크긴 하지만 거기를 빼더라도 전체 증감률 120%중에, 문화재단예산을 빼더라도 44%가 늘었어요, 문체과가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신규로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이미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참여예산도 정말 지역주민들의 민의에서 기초해서 올라왔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체분석 내용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분석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분배라든가, 통제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201쪽에 걸친 대한민국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면 예산이 세부내역으로는 안 돼 있어요. 홍보가 9,800 시책업무는 200 총괄 감독 및 공연단 사례비로 해서 8,00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세부내용을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예산이 큰데 청소년들이 직접 당사자로 전국규모의 보컬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 당사자들이 하는데 예산도 크고 처음 하는 것이라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해놓은 자리에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것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방학2동에 작년에 이것도 굉장히 예산에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마을극장 신규 사업으로, 지금 건립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8년 4월 1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유기훈위원

예산이 우려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1억1,300정도의 경상비, 인건비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건립을 승인했을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고요. 하여튼 이것도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직 세부운영계획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안방학동 같은 경우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하고 지역적으로 안방학동이 어려운 지역이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 같으면 반대를 했겠지만 안방학동, 매우 어려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봤고, 그럼 그것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거기 임대주택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잘 공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저는 치밀하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냥 시설운영을 다른 곳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마을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뽑는 사람도 운영하는 주체도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253쪽에 만화예술인마을 건립 및 운영 이것은 이미 올해 오픈했었고 비용은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하고 물품정도인데 하여튼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도봉구 땅값이 굉장히 저렴하고 인구수도 서울 모두 다 줄고 있지만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서,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들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세울 수 있는 게 도봉구의 또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올해 잘 운영하셔서 2호, 3호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2호점까지 다 준공이 돼서요, 1호점 입주 다 100% 끝났고, 2호점 정의여고 옆인데 열 세대 여섯 문화 예술인이 입주했고요. 또 3호점이 방학천 방학생활 옆에 지금 신축 중입니다.

기도

거기도유기훈위원

알고 있어요. 도전숙이라고 해서 우리 도봉구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위기지만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봉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세그루학원 개방형 복합화시설 건립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쨌든 특교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구비만 하신 거죠, 지금 6억원 정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신규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이것은 넘어갈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저도 321쪽에 교육경비지원 있죠. 거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쭉 하셨는데요. 거기랑 그다음에 327쪽, 341쪽에 돌봄교실 신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경비에 돌봄교실 시설 개선이 3,000만원씩 3개교인데 이 3개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용역비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용역비가 2,0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어요.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일단 교육경비지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9,000만원은 3개 학교인데 3학교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정은

지정은유기훈위원

안 됐고 선정은 하실 거라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유기훈위원

그다음에 341쪽하고도 같은 학교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용역비를 뺀다하더라도 그 2개를 합치면 9,000만원하고 3,000만원하면 1억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3개 학교에 돌봄교실, 아까 3, 4학년이라고 하셨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3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학년부터 6학년이면 대략 한 교실에 몇 명씩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명이 최고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총 60명이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0명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이랑 운영하는 것이 1억2,000이 드는 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지금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가 다르긴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9개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 저학년부터 주로 초등학생이긴한데 굉장히 열악하게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행사비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문제가 전 지구에 걸친 문제가 우리 도봉구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기아의 문제는 배분의 문제인데 도봉구도 역시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 배분의 문제로서 어디는 60명 하는데 이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1억2,000 새로 하는 거고, 어디는 그렇게 어렵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했는데도 예산지원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빛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배분되고 기존부터 했었고 목소리가 적은 곳에 예산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돌봄교실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학교에 3,0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관련된 비용이, 한 학교가 1,000만원, 3개 학교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강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학교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온종일 돌봄교실이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 하는 것이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신뢰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해 봐서 럭셔리하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에서도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건에 대해서 아까 342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용역비가 단순히 학교별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3개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묻고 충분히 검토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과목외에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로직업과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총괄 용역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용역비 잡은 것은 저는 이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돌봄교실이 정책적으로 갑자기 국가에서 돌봄의 영역을 공공에서 한다고 방침 받아서 하면서 기존에 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있는 방과후교실들이 다 고사했습니다. 물론 공공에서 역할을 하는 건 좋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기존의 현실하고 쭉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고려와 시간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에서 다 돌봐주면 좋겠지만 헌신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개 학교로 가면 또 비용부분에서도 아마 공공에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은 공공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은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또 기존에 다른 체계들하고의 배려, 고려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진행하신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에 3개 학교를 해서 물론, 많이 세우고 구축하는 것 좋습니다만 저는 이미 한번 세워놓고 나면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반대고요. 그래서 용역하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새롭게 하셔라, 그리고 행정이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계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셔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고요. 366쪽, 367쪽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참여예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500은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참여예산 어디로 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수련관으로요? 수련관으로, 그러면 청소년 중학생한테 방과후아카데미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인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에 지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오게 되는데 운영할 때에 집기나 혹은 전산장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있지 않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업은

사업은유기훈위원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그러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유기훈위원

하는 게 아니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한 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33쪽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에 도봉 교육복지센터 운영 5,000만원 있고요. 그 위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항목인가요? 교육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항목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5,000만원 관련된 부분은 도봉교육복지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한 2억3,9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억8,900이고 구청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사업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복지와 연관되는 부분, 교육복지센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7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매년 3월달에 교육청과 구청에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개 센터는 어디, 어디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꿈나눔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책을타고날다, 두빛나래, 창동아이윌센터, 산들바람공부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000만원이면 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여기서도 약간 구청에서는 3,000이고,

기훈

유기훈위원

500이 안 되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는 3,000이고요.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을 해서, 합자해서 5,000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유기훈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드림스타트 만12세까지 끝나고 나서 보통 교육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다시 그 대상들이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교밖 소외학생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예산이 통상 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비율이 좀 오르는데 교육복지센터는 전혀 안 올랐어요. 왜 여기만 이렇게 안 올랐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인 경우도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는 약간 인건비하고 사업비 약간 올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교육청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 구청에서도 약간은 올렸고,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보면 전년도도 5,000이고 내년도도 5,000인데요. 전혀 안 올랐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굉장히 여기도 인건비 기준부터 아주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고 주로 하단케이스들이 많이 사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이 부분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비도 그렇고 교육복지센터, 어떤 사기진작과 또 프로그램과 운영을 잘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힘드시죠? 장시간, 하여튼 우리도 힘드네요. 가능하면 동료위원이 했던 그런 것은 같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했던 건 가능한 한 안 하고 계수조정에서 의견을 같이 표현하는 걸로 해야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새로 생겨서, 출범을 작년에 몇 월에 했죠? 아니, 올해 한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4월 3일에 설립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이 있더라고요. 용역도 지난번에 사실 했던 것이고,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가 5억3,923만57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아니, 용역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잖아요. 아니,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 죄송합니다. 출연금인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은 출연금입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봤는데 크게 나눠서는 인력운영비랑 재단 자체사업비랑, 문화시설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도 하게 되는데 또, 도서관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직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사업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서관사업인데 그 도서관이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또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어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또 조금 이따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어요. 그러면서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죠,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2년간 있으면서 문화재단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무기계약직하면서 그때부터 호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호봉제가이경숙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말고 재단으로 해 가지고 새로 뽑았던 직원은 몇 명이죠?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도서관 관장도 본부장 포함해서 4명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또 2016년도, 17년도에 우리 도봉구 도서관에 있는 사서하고 일반근무자들 임금이 동북4구에 비해서 제일 낮아가지고 타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에 응시해 가지고 합격하면 거기로 전출되는, 전출이 아니라 도봉구에는 사표를 내고 타자치구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결원이 있어서 정원에 맞춰서 충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충원에는 직원들의 직급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직급체계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에 있는 사서들은 다 무기계약직 호봉제고요. 최근에 채용된 사람은 도봉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8급부터 2급까지 있는데 8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근거는 여기 보니까, 근거가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정원이 68명이고 현원이 62명이잖아요, 총.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간제계약직은 별도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8급이라고 그랬나요?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일 낮은 계급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 공채로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도봉문화재단은 8급부터 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에 8급으로 들어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급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1월에 무기계약직 39명, 사서하고 일반직도서관직원이 포함되는데 그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8급 내지는 7급 그다음에 호봉수까지 해서 개인별로 세밀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요.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다시 책정하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 초에 책정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일 때 보다는 임금 처우 후생복지가 향상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가장 큰 재단으로 하면서 가장 큰 핵심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갈등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갈등구조를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세한 것은 예산이니까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공단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2명은 또 공단에 남아있고, 그럼 데려가고 싶은 사람만 데려가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7월 1일자로 다 운영기관이 바뀌었는데 그때 본인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시설관리 소속 직원은 문화재단으로 안 오겠다 해서 좀 잔류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들은

본인들은이경숙위원

본인들의 의사에 결정해서 안 가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되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본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또 별도의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바뀌면 별도의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이 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절차를 거쳤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기로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 같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요. 그런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왜 남아있고 왜 또 보내고 할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랬다

그랬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도서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다 같이 가는 게 옳지 않았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런 결정을 했다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정하셨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호봉으로 적용이 되고 호봉에 따라서 하는데, 몇 십 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하고 형평이 같아지는, 직급이 옛날에는 팀장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공평하게 되면, 옛날에 그래도 수십 년 근무를 하고 어쨌든 거기서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재단으로 가면서부터, 재단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부터 체계가 바뀌게 되고, 또 재단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자기들의 자존감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잘 감안해서 직원간의 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그런 갈등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니까 특별히 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간관계라든지, 그것도 생겼더라고요, 뭐죠? 노조도 생겼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기근속자가 후생복지나 또는 8급, 7급 이렇게 승진,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근무연수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단으로 되면 꿈이 있었어요. 재단이 되면 그때 문화원에서 하던 그런 어떤 일정부분의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재단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재단을 했을 때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과연 재단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제가 염려했던 대로 또 그대로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문화시설운영, 김수영 문학관이나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가옥, 이런 기존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결국은 모아서 한 곳에서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결국은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재단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재단은 과연 어떤 사업을 할까, 자체사업 보니까, 자체사업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사업들이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분발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내년에 자체사업 7개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출연해 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구민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문화재단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고요. 참고로 2017년 올해도 출범한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공모사업 5개해서 5억 이상의 공모사업비를 선정해서 우리 도봉구 구민들이 문화사업을,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술센터도 있잖아요. 새로 짓는 구민회관 지하에 하겠다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지원센터,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 것들은 누가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에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임기제 다급 있는데 그분이 센터장을 맡고 또 내년되면 방학동마을극장, 구민회관지하 또 행정지원센터지하 또 도봉산환승주차장에 연습공간 등등 많은 문화예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을 하는데, 일단 사무실은 문화체육과에 두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지역에 축제가 많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참여예산을 지역축제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역축제가 더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예산은 사실 줄이고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축제, 지금 등축제도 1년에 2번을 하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년에 두 번하는 축제는,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축제를 2번하는 것은 반대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자.’ 그리고 도봉산축제를 명실상부하게 대표축제로 고민할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어디 나비축제라든가, 빙어축제 이렇듯이 그런 축제를 하지 않는 한 자잘하게 이렇게 동네 나눠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야기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하여튼 축제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 특히 등축제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마중물사업으로 해서요. 위원님들께 등축제도 현재 도봉구에 대표 브랜드축제로 선정이 돼서 시비를 받고 있는데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것, 올해 SBS, MBN 그다음에 YTN에서도 방송이 나왔는데 이것이 대표축제가 되면 2억 내의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번 다 계속하실 거예요? 등축제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번 다 하실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창2동 또 쌍문3동 주민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등축제는 거의 정착화 돼서 봄하고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삭감을, 2년에 한 번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1년에 2번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기는 그렇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문화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랑 방과후돌봄교실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있듯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문화원이 너무 축소화 되고 예산은 줄어들고 문화재단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문화진흥법에는 문화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할 때 문화원이 진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문화재단으로 바로 가지 말고 문화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단 문화원에다가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2년 동안이나 좀 해 보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만들다보니까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각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문화원으로서 명분이나 그런 것을, 사업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너무 깎으셨어요. 19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가 작년도에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이성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원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삭감됐던 부분은 다른 데서 조금 예산이 남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각각

각각이경숙위원

하는 역할들을 나누어서 한쪽에만 너무 비대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존재이유가 있듯이 거기가 활성화되고 자기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학천

방학천이경숙위원

한글문화거리조성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그리고 이렇게 입주, 임차료 206쪽 세부사업설명서에 200만원씩 5개소를 하는데 5개 공간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돈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누차 문제점을 지적해줬습니다. 계속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방학천 입주시설 임차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부터도 시작하고 있지만 입주 작가들한테 6개월분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 들어온 입주작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천에 31개소 유해업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입주공간은 15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이나 미장원, 다른 창고 등등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용도를 다른 입주,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입주 이쪽으로 원한다면 저희가 6개월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공간이 15개소인데 내년에 5개소를 더 늘려서 이렇게 20개소로 해서 단순히 유해업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어떤 입주 작가들의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월세 주는 게 굉장히 자산, 우리가 구 자산을 갖다가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소모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소모되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한 적은 없어요. 월세로 하는 사업을 거의 다 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과에 2개가 있잖아요,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5개가 있는 거예요. 총 7개 월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6개월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 어떻게, 5개소만 되어 있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1,000만원이면 5개소 6개월분 임차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분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서울시나 다른 데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한글축제를 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글잔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원 사업에서 한글잔치를 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한글잔치는 10월 9일 한글날 원당샘공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한글이 들어가서 혼동이 돼서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조례 제정 심사하면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명칭도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작가들만의 어떤 축제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계속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방학천에는 축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등축제, 한글축제 또 있던데, 그리고 이런 축제들은 지금 도봉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계속 축제만 하는 것이 문화행사는 아니에요. 정말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해서 문화가 향상돼야 되는 거지, 계속 놀이식으로, 축제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정치적인 행사로 해서 사람 모으는 것 좋아하고, 사람 많이 오는 것으로 해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세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등축제 가보아도 전부다 공무원이 계속 오잖아요, 솔직하게. 일반사람 몇 명이 옵니까? 저 계속 갔었어요, 솔직하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5%도 안 되고요.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가는 것은, 여기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가보는데 이것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통장, 반장 동원형, 그런 축제지 그것을 두 번씩이나 하게 되면 그것은 폐해예요. 그리고 저는 한글축제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삭제하기를 원하고요. 방학천에 있는 축제는 하나로만 해서 빛 축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종류로 말할 것 같으면 등축제하다가 중간에 빛 축제를 한다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빛 축제도 삭감하시고 등축제도 한 번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위원님,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3위이고 노원이 25위, 강북이 24위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도 문화예술공연 예산이 두 배 정도 많고,

하고

노원하고이경숙위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리예술공연만 해도 거기는 2억원인데 저희는 5,000만원도 안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말씀하시면 거리예술도 하려고 했는데 거리예술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막차예요. 이것 하려면 빨리 하시든지 이것 하지 마세요. 막차인데 문화트랜드에 맞추어서 다른 구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209쪽 중에 행사감독 사례비도 그렇고 공연자 사례비도 한번 하면 2,800만원, 3,440만원, 1,440만원도 1/2 제가 삭감하기를 제안합니다. 212쪽에 거리예술공연 신규인데 이것은 중랑천 6개 존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3,400만원이고. 214쪽 보면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센터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1억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사무실은 문화체육과에 두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임기제 다급 현재 어린이 구립 합창단 지휘하는 성악가 그분이 센터장 역할을 맡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지하에 문화예술공연장이 들어오는데 음향장비 이런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가 각 1명씩 2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보수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3,000만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도 결국은 센터를 또 다시 운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문화원에서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데 신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 전문가가 운영해야 됩니다.

가가

전문가가이경숙위원

하려고 재단을 세웠잖아요. 그것 하려고 재단한 거 아니에요. 재단은 생기고 예술지원센터는 다시 전문가가 또 하고 도봉구는 계속 음악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하게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 뮤직시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갈등을 했었습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과 의회가 부딪치면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요. 주민이 만들어온 예산을 의회가 깎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이렇지 않아요. 21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창1동 둘리와 함께 하는 효자마을 문화체육 그다음에 쌍문1동 작은 마을 작은 축제지원, 쌍문4동 달빛 아래 음악회 지원, 방학2동 이야기가 있는 안방학 예술축제 이것 다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산을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죠. 다 동네마다 원래 축제가 있었고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라 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예산에 일부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과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일부인 구청을 이해하고 내가 낸 세금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축제로 해서 한 번하면 끝나는, 그리고 축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 축제를 하려면 다른 걸 줄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돼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각 동에 대표하는 축제가 1, 2개씩 14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지원가지고는 각 동에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자체 역량개발과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고 각 동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런 축제 예산은 구가 제대로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이런식 말고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총괄적으로 운영할 때 거기에서 심의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적절한 예산이 배분돼야 되는데 전부 축제 예산으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참여로 온 예산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 축제를 깎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독되는 축제는 삭감하도록 계수조정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축제를 삭감하면 도봉구 대외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축제

축제이경숙위원

때문에 도봉구 위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연 4년 청렴도도 꼴등하는데 축제했다고 위상이 올라가거나 이렇다고 착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홍보비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축제 아무리 해보세요. 한방에 가버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위상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일단 행복해야 되고 그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기반을 만들고 지속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아무리 문화라 하지만 계속 축제만 하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축제가 문화라는 순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것을 놓치고 간다. 그다음에 236쪽입니다. 도서관 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은

용역은이경숙위원

지난번이 했어요. 2016년에 문화예술공연사업비를 전용해가면서까지 한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 2,000만원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고요. 내년에 도서관 발전 중장기발전 용역은 구립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또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3개소나 있고 해서 종합적인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 정책 미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문화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또 용역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이 가야 될 방향이 있을까 해서 또 용역을 한 것이에요. 용역비만 해도 2,200만원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지금까지 도서관 관장들이 했던 그런 노하우를 머리 맞대고 세우면 중장기 계획수립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 저는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시설관리리공단으로 갈 때 이미 장기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야죠. 계속 할 때마다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계속 용역비만 나가야 되는, 또 실질적으로 용역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용역도 아니잖아요. 용역은 맡기는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역인데 다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관장님들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문제점 더 잘 알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주민하고 만나고 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중장기계획 짜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평생학습관부터 할게요. 292쪽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평생학습관 이것은 건립용도 반영, 구유재산계획이 부적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95쪽에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분석 아동역량 평가 용역 이것도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지정한 때로부터 4년간 유효하고 4년이 지나면 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 중에서 격년제로 영향평가를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예산을 잡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평생교육비전선포식 박람회 이런 것도 같이 삭감이 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평생학습관 건립건 창림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부분 18억6,000만원이 구유재산관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기존의 평생학습관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비전선포식 및 박람회 추진 관계로 80만원이네요. 289쪽 결국은 비전선포식을 체험부수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공연도 하고 박람회도 총 550만원 비용이 드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비전선포식 및 박람회 그다음에 박람회 홍보책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10말까지 지금 중장기 평생학습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용역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박람회라든가 행사가 사실 소소하게 있을 뿐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 비전을 선포해서 현재 있는 부분은 다시 재정립하고 탈피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도봉구 트렌드가 체험박람회 이것이 과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발표도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찬성해요. 그러나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부스 만들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훨씬 예산을 줄이고도 우리 도봉구청 2층 대강당에서도 각각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사례나 이런 것을 발표하는 형태로 하면 훨씬 더 논의가 되고 할 텐데. 부스 설정해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써야 되는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포럼을 한 번 실시를 해서 평생학습관 2층 대강당에서 한 100여명, 12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한 번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갖다가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산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최초로 발상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을 뿐이고요.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에서는 물론 하겠죠. 그런데 혁신교육박람회도 이번에 부스 설정해서, 285쪽에 보면 또 하잖아요, 그렇죠? 혁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박람회하고 이 부분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이죠.

격은

성격은이경숙위원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다른데요. 혁신교육박람회 하고나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소회를 말씀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은 제가 말씀드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하고 나니까 허탈하고, 이 돈을 써서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이 갈까? 오히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제안이에요. 각각 했던 혁신사업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점을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좋은 사례는 본받기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진지하다, 그리고 훨씬 더 발전적이다. 하루에 박스 놓고 서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축제분위기로 이것을 한다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느낀 상황을 말씀하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제가 제안도 했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회는

박람회는이경숙위원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어떤, 우리가 1년을 가늠하는 어떤 개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틀에서 저는 좀 삭감을 하고, 그 행사를 하되 좀 축소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박람회에 관련되어서, 혁신교육하고 박람회활동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대규모의 관계자, 전문가, 마을교육활동가, 학교관계자가 모여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서로가 하고 있는 것과 관심사를 갖다가 공통으로 소통함으로써 이 사업들이 확산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평생수명 100세 시대를 맞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구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모두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알리는 것은 충분히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알리는 방법이 축제여야만 하고, 박람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야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평가회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박람회 형태의 어떤, 지금 박람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좀 식상해졌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좀 삭감하도록,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문화재단이 생겨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아까 문화원하고 비교해서 문화원에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보니까 공간활성화사업 다락장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재단사업안 19쪽에 보면 공간활성화사업이라고 다락장터운영이 있는데, 50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화문화진지에 서울시에서 3년간 16억1,000만원을 받고요. 우리 구가 1억3,400을 3년 동안 하는데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아, 이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10회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500만원씩 10회인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락장터 프로그램운영이 내년에 연 10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명자

차명자위원장

다락장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세부계획은 세우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 세부내역서 그럼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신규로 나온 것이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가 너무 이렇게, 발바닥공원이나, 방학천이나, 한글문화거리 이쪽으로 해서 빛 축제 해가지고 축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축제성, 행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그래가지고 저도 주장하는 게 너무 행사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좀 깎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사업성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증액시켜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등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보다. 처음에 4,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저도 이것은 1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사업예산서 263쪽에 달빛야행 행사지원, 달빛야행 행사는 또 어떤 거예요? 그 밑에 행사하는 건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2,400만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1억원 공모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간송옛집하고,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방학3동 주변 야간음악회, 그다음에 야간불빛쇼 등등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구비 필수 소요예산이니까요, 이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아니, 여기는 2,400인데 왜 2,500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

명자

차명자위원장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방학3동에 음악회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틀 하셨죠? 2일간 전형필 가옥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음악회요? 네,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음악회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해주시고, 저도 이것 함께 통합으로 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끝났고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좀 궁금해서요. 260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4,182만원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차량임차료가 1,12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람객 간식 지급이 557만6,000원이 있어요. 어제 심의하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저소득, 독거어르신, 다문화 이래가지고 소외계층 관람지원행사비용 해가지고 한 484만원정도가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어떤 분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창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리잖아요. 그래서 입장권 예매율이 갓 50%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별 인구 곱하기 0.2% 해가지고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예산을 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초에 세부적으로 평창에 참여할 주민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세대자녀, 다문화자녀, 이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전체 25개 자치구 다 설정해놓은 것 알고요, 국가적 행사니까 이해도 하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저소득계층 지원한다고 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제가 궁금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단 쪽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도 국가적인 행사에,

기도

거기도유기훈위원

소외계층 관람지원행사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제목 자체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평창올림픽,

기훈

유기훈위원

네, 평창올림픽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여기 공단 같은 경우는 비용도 되게 작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량임차료도 있고 하니까,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모집하거나 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평창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도, 별로 춥지 않았을 때도 그 안이 엄청 추워가지고요, 응급실에 실려 가셨대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 갈 경우에 그 안이 너무 춥답니다. 지사님이 홍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권, 그 부분은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약간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 얼마, 거기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또 저기서 하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아니라,

입한

구입한유기훈위원

것 갖다가 평가의 지표가 있나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사업은 좀 같이 홍보라든가 차량대여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그렇게 해놓고, 여기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도 다문화나 소외계층이니까, 여기도 내용이 같은 것이잖아요. 국장님 여기도 그런 분들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버스가 몇 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100만원 잡아 놨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16대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16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청나네, 도봉구 주민 다 가야되겠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구매 매수가 697매이기 때문에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아니, 697매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꼭 하게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 인구 곱하기 0.2%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인구가 많은,

명자

차명자위원장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게끔 한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협의회해서 25개구가 다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명자

차명자위원장

구청장님들이 의결을 한 것이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하고 뽑아가지고 다 비교해보고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