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세 수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1,168억 3,600만 원 대비 11.6% 증가한 1,303억 8,500만 원으로 135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아파트 신규 분양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 및 사업소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8% 증가한 4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규 입주 반영과 건물ㆍ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 증가한 40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꾸준한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한 30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담배 소비세는 금연 정책으로 인한 담배 판매량 보합으로 전년과 동일한 1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사업장 증가 및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한 32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9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한 30억 6,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 재산세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5,8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4억 5,300만 원으로 총 5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총 50억 1,400만 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이 5억 2,9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0억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억 원, 기타 수수료수입 1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38억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1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9억 원으로 올해 가장2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 등 매수신청으로 매각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내년은 매각 계획이 없어 작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일반부담금은 6억 원으로 작년 대비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과징금은 1,9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은 2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40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9페이지 상단 국내외교류추진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제도시방문여비로 3,600만 원, 국제도시예술단파견 등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예술단공연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수행과 관련 국외업무여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 견학, 자료수집 등 업무능력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경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국제화여비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30회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경비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중간 사회단체육성지원금은 총 4억 3,200만 원으로 새마을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등 36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100만 원, 민주평통오산시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1억 1,400만 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 및 향군사격대회 등 2개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4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연합대 차량 구입비 2,000만 원, 시설비로 자율방범초소설치 및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자치분권교육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5페이지 상단에 통장단 연수비로 9,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비로 4,2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 사무보조원 인건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신규 공직자 연수 등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로 9,800만 원, 자기주도학습 우수팀 및 직장교육 우수참가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지원과 동호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성수기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으로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연수 비용과 장기 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전년도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최우수팀 국외연수비 지원 비용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여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 2억 3,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내 카페 설치 공사비 1,0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인원 증가 및 공무원 정원 확대,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5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4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8페이지 상단에 제7대 지방선거관리 준비 및 실시경비로 13억 3,8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7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3페이지 상단 재난대비 계획수립사업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재난예보경보시스템과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관련 예산을 5,1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재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1,4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1,500만 원, 민방위통지서 우편 발송료 1,08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상단에 통합방위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2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7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어린이세무교실 운영비로 1,200만 원, 하단에 지방세전산고지서 제작에 2,600만 원, 우편요금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7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6,200만 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700만 원 중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지원 인건비로 1,000만 원, 개별주택 특정조사 관련 수용비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3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3페이지 상단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은 체납액 징수 관련 수수료 2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는 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 55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요원 출장비로 2,07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세입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7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유지ㆍ관리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300만 원, 우편발송 요금 7,700만 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00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9페이지 회계실무 교재 제작에 1,000만 원, 차량유지비 절감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처음 도입하게 되는 차량 렌트비용 3,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1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비, 청사 내 소규모 공사수선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2층 미니 동ㆍ식물원 개장을 위한 동물 등의 구입비로 1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외 청사의 LED등 교체공사비로 1억 3,800만 원, 시청사 정밀안전진단비로 3,000만 원, 물향기실 및 당직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 원, 청사 전면 및 동측 정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 등 시설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페이지 상단에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공사비 7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7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215페이지 상단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2억 1,400만 원, 중간에 노후 공통기반서버 교체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로 2억 5,000만 원,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편집프로그램 유지ㆍ보수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 스마트 그라우팅맵핑 서비스 개발비용으로 9,000만 원, 2018년 오산시 항공정사영상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오산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비로 6,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강화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에 따른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1,400만 원,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PC지킴이 라이선스 갱신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통신시설장비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생활방범 CCTV구축 등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ㆍ관리비로 방범용 CCTV 유지ㆍ관리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U-city통합운영센터 유지ㆍ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8,400만 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센터 통합관제시스템 통합 유지ㆍ관리비로 2억 9,800만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분석 비용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신규로 들어온 부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예.

신규 사업이 네 군데 있는데 이 단체 좀 알려주시겠어요?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 집수리 사업으로 613만 2,000원 반영돼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저소득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했고 적십자 봉사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30명 정도 840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민 역사통일 골든벨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평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학생 골든벨을 금년까지 했는데 고등학생 골든벨 사업은 도 대회가 있어서 시에서 예선을 치러서 도 본선을 치르게 하는데 중학생 골든벨 행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골든벨 행사가 더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사업을 전환한 것입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골든벨 행사가 평통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독도에 한하기는 하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평통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평통이 한 1,500정도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평통 신규 사업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164페이지에 2018년도 정기총회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단체가 어디 단체지요?

그것은 오산ㆍ화성 재향군인회에서 매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여기 회원이 7,1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정기총회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아, 화성이랑 같이.

예, 매년 오산에서 개최하고 있어서 행사운영비 정도로 235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직 전환이 많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55억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된 게 1단계 추진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인가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만 1단계로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간제 전환을 추진해서 83명이 전환됐고 그중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나 나머지 공무직 중에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반영했고요. 무기계약직 중에 일부 일반회계 해당되는 부분은 담았고 전환하면서 불합격 된 사람을 신규로 공채 절차를 밟으면 그 중에 일부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비정규직 문제라 각 시ㆍ군마다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단계 추진 관련해서 인건비 증액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 무기계약직이 127명이고 전환된 사람이 108명이에요. 그러면 한 24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직 예산이 한 55억 정도 필요해서 기준인건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한 33억 정도 증액요청해서 그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게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인가요?

그것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추진계획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현재 2년 이상 지속되고 9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에 대해서 그 대상이 274명이었거든요. 그중에 정말 앞으로도 지속될 업무에 대한 83명은 직무분석을 해서 전환했고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지자체가 용역을 준 청소용역 같은 것을 다음 차순으로 진행하려고 내년 상반기 증액 계획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은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 민간위탁이 3단계로 마지막 정부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재정과 인건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그 추이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단계는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예, 기간제 직접고용은 다 했습니다.

2단계랑 3단계는 아직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정부지침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전환해서 시가 직접고용을 한다고 하면 기준인건비 안에서 다 써야 되는데 정부가 기준인건비를 늘려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먼저 저희가 전환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민간위탁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쓰레기 수거용역대행이나 미화원, 민간위탁을 다 전환해서 시가 직접고용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재정 부담이 커서.

그러니까 저도 예산규모가 궁금해서.

제가 볼 때 향후에 조금 방법이 변경되지 않을까.

시에서 3단계까지 검토해서 예산산출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없어요. 출자출연기관 공단이나 재단도 내년에 2단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1단계 직접고용 부분만 끝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은 1단계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받아봤으니까 2단계, 3단계에 대한 예산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추계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민선7기 시장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식 출연자 사례에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 후에 취임식이 7월에 계획돼 있어서 취임식 행사비용하고 출연자는 관내 예술단이든 전문공연단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만.

사례비면 누구인지 모르고 1인이 아닌, 이런 계획은 없다?

예, 관내 예술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오산시민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예, 전문공연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뭐 유명인 한명을 부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가운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인데 시민의 날 관련해서 출연자 금액이 올랐는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30주년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1,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이 30회 시민의 날이어서 통기타 페스티벌 기네스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전공연이든 출연자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섭외하려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예, 통기타 페스티벌을 구상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2018명이 오산시에서, 저희가 1인 1악기 체험학습 혁신교육도시이기도 해서.

그것에 대한 사례가 3,500 편성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악기와 관련된 신동도 많고 기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 출연자도 섭외할 수 있고요. 아직 섭외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30주년에 맞게 품격 있는 출연진을 섭외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도 규모를 잡은 것은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잡았을 텐데 그것을 듣고 싶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행사비예요?

예, 2018 통기타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저희가 식전공연을 멋있게 해보려고.

시민의 날 공개행사 할 때 그것 말고 또 다른 출연자들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별개로 이것은 통기타?

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민의 날 행사인데 각 부서에 쪼개져서 나눠지다 보면.

저희는 식전공연과 기념식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식전공연에만 3,500을 쓴다? 문화체육과에서 식전 끝나고 나서 연예인 불러서 또 행사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행사로는 통기타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출연진을.

이해는 하지만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고 행사를 너무 확장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163페이지 중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어린이 자전거달리기 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축제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지적했고 오산시 자전거축제하고 연계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업비는 별도로 자총의 사업비로 가되 향후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자전거축제와 같이 연계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이게 20년 넘게 자유총연맹에서 진행한 사업이라 계속 추진하되 행사는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잖아요.

연계를 하면 같은 날 해야 되는데 2016년에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돼서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2017년은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자전거 축제와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단체는 다르지만 같은 날 축제를 하면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조치계획에도 분명히,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관행이나 틀이라고 하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바꿔야 되는 게 새로운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평일에 유치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 가지고 자전거 딱 한 번 2분인가 3분 타고 1시간, 2시간 쭉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애긴 그러니까 자전거축제와 모집을 자율적으로 받아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데리고 오셔서 축제도 하고 끝나고 나면 자전거축제로 내려 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이고, 이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맹에서 20년 했다. 10년 했다.” 전통성은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진행되는 추이를 예산이 서더라도 자전거축제랑 연계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것은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상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최상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초소 설치 리모델링 3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어디가 확정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율방범은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 이 3개의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가장 취약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 한 개소씩 스틸하우스로 예쁘게 공간을 저희가 해 드리려고 3개소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서있는 것 보니까 3개 단체에 1,0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될 계획인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순찰연합대인데 여성방범대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포함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달라요.

3개 단체인데.

여성방범단체 안에 여성도 있고 일반자율방범단체가 있는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안에 여성대 하나 있고 민간기동순찰대 안에 여성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9개 초소에 1개 연합대가 있는데 각 3개 단체에 하나씩 공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의를 해 주시고?

장소는 기존 장소에 하는 방법도 있고 스틸하우스가 들어가기 적당치 않다고 하면 제3의 장소를 찾아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당부 드리는 것은 예산 세워준다고 해서 그냥 세워주시는 것보다 사용자 입장을 봐주셔서 방범 순찰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깝고 편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좀 들으셔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든가 자기네들도 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없나요?

지금 일부는 스틸하우스로 공간을 만든 데도 있고요. 향후에 연차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열악한 환경인 데는 연차적으로 확충해 드릴 계획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하계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은데, 기존에 공무원들 관련된 복지라고 해서 속초에도 휴양시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별도의 임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들 휴양시설 콘도가 지금 26구좌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 하면 28구좌가 있는데요. 성수기에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가급적 유명한 계곡에 있는 펜션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쓸 수 있는 곳도 좋은 방안 아닌가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러면 다.

아니요, 지금 28구좌에 대한 것도 그대로 이용하는데 그것은 거의 콘도 위주로 돼 있어요.

28구좌에 대한 2017년도 이용현황을 알 수 있어요?

성수기나 휴일에는 거의 80% 이상 썼는데 평일에 박 수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 한 406명이 이용했어요. 저희가 한 708박 정도 됐는데 주말 이용률은 높고 평일은 좀 이용률이 적은데, 펜션을 성수기 하계휴가 이런 때에 임차해서 쓰면 집중적으로 성수기에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더 낫겠다고 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가 콘도를 구매하려면 회원권이 한 3,900에서 4,000정도 들어요.

28구좌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아니요, 그것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추가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 추가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펜션을 임차해서.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28구좌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예.

전면적으로 직원들이 편하게 원할 수 있는 데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저는 이 28구좌를 임차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8구좌는 그대로 운영하고.

그대로 회원권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성수기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 타 시ㆍ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계 시기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때만 임차를 단기할 겁니다.

다음 하단을 보시면 국제화여비 중에 학습동아리 국외연수도 있고, 위에 국외정책연수가 또 편성이 됐어요. 저는 해외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장을 보시면 해외시찰견학비용부터 국외출장비들이 증액됐는데 별도로 국외정책연수라고해서 36명에 대한 계획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교육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외정책연수 9,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금은 학습동아리를 사전에 연구하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최우수 팀만 국외여수를 보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사전에 연구 과제를 받고 그것을 심사해서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방향이 시정과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 하고.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연구 과제를 보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산시 실정에 과하고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전 직원이 다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예, 그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신규직원한테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평등하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습동아리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서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확인해 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카페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치가 운암에서 제일 중심상가이고, 자원봉사센터 전체 이용현황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설치운영 주체가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자활센터가 하는 데가 중앙동주민센터 앞에 하고 있고요.

한 군데 있죠?

문화공장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개지요?

현재는 두 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세 개 하겠다는 3호점이잖아요?

예, 3호점입니다.

그 두 개 2017년도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활센터를 희망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연계해서 나중에 확인을 할 텐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운영 주체가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자활센터의 주목적은 자활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활을 해 주는 거예요. 1호, 2호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자활을 해서 3호를 낸다는 것은 공감하겠으나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교육목적,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3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교육기관도 아니고 편성을 해서 자활을 시키는 것에 주를 해야 되는 게 자활센터의 역할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과 맞지요?

예, 자활센터 1호, 2호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향후에는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벗어나거나 직업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호 중앙동, 2호 문화재단 그 두 군데에서 운영하면서 탈수급자 되신 분 몇 분 계세요?

그것은 제가 희망복지과에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냥 시설비만 올린 거예요? 이런 것은 연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안에 이렇게 장소를 입점하게 하는 것은.

일단 설치비만 세우고 한다?

예, 입점하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수도나 하수 배관 정도만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설치는 민간이 들어오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자활센터가 얘기가 된 거고요. 자활기금으로 아마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진짜 탈수급자들이 창업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활센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3호점까지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하는 예산이 섰는데 교류 추진에 대한 예산과 공무국외여행 여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교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무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오산시도 전국적으로 정규직화 해서 예산상 굉장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직원처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도 실링이 안 되고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민간교류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붙박이예요. 지금 시에서도 외부와 교류를 많이 하고 지금 핀란드와 자매도시를 맺고 이렇게 하면 민간이 좀 가서 그쪽에 교환학생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것은 2016년도부터 그냥 붙박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외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국외여행이 2018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저희 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런 국제회의나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되면서 국제회의가 좀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여비를 2,400 늘렸고 금년도에 직원들 해외견학 등 연수가 취소된 부분이 한 3,600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도나 중앙정부 합동연수가 예산이 없어서 취소된 부분이 한 3,600 돼서 거기에 한 3,000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직원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은 민간교류랑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시민참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민간을 저희가.

자부담하잖아요. 자부담하고 중간 중간에 해주잖아요.

청소년 스포츠교류나 국제청소년예술제 이런 데는 중국이나 일본에 계속 파견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민간 학생 간 교류가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뭐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복비가 증액돼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방한단화, 사실 저희들이 옷을 입어도 한 1~2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근무복이 다른 재단이라든가 보건소나 이런 데는 가격 자체가 또 달라요.

이게 청경들의 근무복인데 청경들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사실 매년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인사 교류 있고 이러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뭐 매년 반영을 했는데 이중에 격년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출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격년제로.

인원수도 똑같이 15명으로 잡았어요. 똑같이 15명으로 매년.

청경이 현관에 추운 데에 있기 때문에 방한점퍼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

필요하셔서 잡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매년 잡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희가 지출하면서 격년제로 해야 될 부분은 격년제로 하고요. 또 타시에 가보면 현관에서 정장을 입고 안내를 하는 시ㆍ군도 있고 깔끔하게 청경 근무실도 정비가 돼 있어서 저희도 차후에는 지금 있는 안내데스크를 개선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게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비가 2016년, 2017년도에는 1,944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4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유지ㆍ관리비인데.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품의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별도로 책정했다고 하면 어떤.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품의 소프트웨어를 유지ㆍ관리비에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북한이탈 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서를 보니까 고추장, 김장 담가오는 것을 문화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한테 고유의 그 지역향토음식이 있는데 굳이 오산시에 맞춰서 고추장, 된장, 김장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자기들만의 음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고추장 담그기는 올해 봄에 처음 해본 건데 한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을 찾아서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체험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김장은 월동기 대책 차원에서 체험을 하고 10kg씩 배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김장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하고 다른 체험할 게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정착지원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단체보험가입 보험료가 있어요. 공무원, 청경 45만 원씩 1,000명이에요. 2016년에 830명, 2017년에는 840명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 대상이 있나요?

이번에 공무직 전환이 110명 됐고 12월 16일에 51명 추가로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 단체보험은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육아휴직이랑 나가 있는 질병휴직이 한 70명 정도 돼서 1,000명으로 일단 단가는 잡았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노조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7만 원씩. 그런데 사실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분들의 처우를 어느 정도 믹스해야 되지 않나, 더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금년도 700에서 700 올려서 1,400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은 피하고, 국내외 교류 추진에 5,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지요?

예.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무국외여행 말고 나머지 위에 목 중에서 2017년도에 감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액된 부분은 예산을 전혀 쓰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감액돼서 못 썼던 부분들을 다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올리고 추가는 추가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서 금년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드 관계로 중국 우루무치에 금년도 방문한다고 계획 했었는데 취소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제청소년예술제에 청소년 한 25명 정도 참가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되면서 민간인국외여비도 사용을 못하게 됐고요. 그런 문제로 국외업무교류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다 당초계획보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내년에는 에스포시와의 교류, 일본, 베트남 쾅남성 이런 데와 교류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예산만큼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계획을 잘 잡아서,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공무국외여행을 지적했지만 민간인들 교류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들 내년에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행사비 관련된 내용들이요. 3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행사를 여러 타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고요. 취임식 사례하고 시민의 날 출연자 사례는 세부사항 자료를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세부내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민간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 운영 지원을 보면 2,999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2018년에 2,999만 9,000원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금년도보다 93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지원 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과장의 인건비에서 매년 687만 5,000원의 상여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이 단체에 인건비 지원을 62% 선에서 항상 동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있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다른 단체는 거의 다 동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지만 매년 동결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조서 만들면서 자부담을 보조금으로 표기하면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상여금 부분은 자부담으로.

약 680만 원 정도가.

예, 687만 5,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계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확인할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이것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홍순돈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맞게 오산시에 있는 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해서 학부모나 어린이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찍으면 언제 안전점검을 했는지,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는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고 놀이시설이 파손됐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는 공공놀이시설밖에 안되겠네요?

전체 다 해당됩니다.

사유놀이시설도 다 된다고요?

예, 민간놀이터까지 다.

그러면 오산 전 지역에 물량은 어느 정도 돼요?

307개소됩니다.

시스템이 다 설치돼 있나요?

추경에 4,300만 원 반영돼서 지금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비니까 설치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학교시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신뢰가 쌓일 것 같네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사업 이것은 참 좋은 제안이고 제가 타 시ㆍ군 다니면서 안 그래도 제안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8군데인데 계획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교통섬 같은 데에 설치해서.

타 지역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서울이나 화성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통행에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라솔형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최초에는 행사 때 쓰는 파라솔로 해놨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지나가는 사람, 시야가 안 보여서 차량 위험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변했거든요. 6개월 만에 많이 변한 게 있었으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문제되지 않게 하면 주민들에게 큰 효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확인 좀 하겠는데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중에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안전진단비용이 있고 밑에 시설비 중에 신장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비가 있고 밑에 빗물펌프장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전기설비 안전진단은 전기에 대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하게 돼 있어요?

예, 은계펌프장이 올해 완공돼서 신장하고 은계 매년하게 돼 있고요.

신장하고 은계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은계는 처음이고요.

신장은 있었잖아요.

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로 올라왔지요?

그전에는 빗물펌프장 유지ㆍ관리비 총액에서 했는데 분리해서 이렇게.

여기를 보면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연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신장펌프장은 매년 실시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은계펌프장이 들어왔으면 신규가 아니라 증액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목이 바뀌었어요?

은계가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장은 신규가 아닙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신장펌프장을 알고 있는데 신규로 왔기에 신장지역 또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인데요. 아까는 전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언제.

신장 빗물펌프장은 내년에 3년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펌프장 안전점검은 뭐예요?

이것은 신장하고 은계인데 분기마다 하게 돼 있어요. 2개라 총 4회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혹시 담당자이신가요?

제가 아니라 재난관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필요하면 추가설명 좀.

재난관리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팀장 조동웅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시특법상 2종시설에 해당돼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예, 그런데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신장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내년이 3년 도래하는 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전기점검 1회를 면제시켜 줍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간이 도래돼서 했는데 전기안전 따로 시설정밀안전 따로이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전기는 별도로 가고요.

규정에 의해서 매년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예.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안전과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같이 협의했던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화성에 있는 것은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모레주머니를 달아서 보기 안 좋아서 송파 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오산 신호등 대기하는 곳에는 유독 그늘이 없어요. 세교 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대야도 심하니까 이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데를 선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재난안전교육이 있고, 교육기자재, 강사료,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디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한 곳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기 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연자가 누구냐고요.

공연장은 현재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아니, 이 뮤지컬 공연을 누가 하냐고요.

저희가 민간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업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교육기자재 예산이 있는데 기자재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매년 1,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기자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쓰이는 게 청정소화기하고 손수건하고 그것을 옮기기 위한 용달화물차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안전체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초등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이것 실행한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수방자재구입 마대, 안전선 얼마 안 되지만 전년도도 보니까 200만 원씩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산시에서 한동안 수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적게 했는데 10년이 넘다보니까 삭고 그래서.

매년 200씩 구입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400~500씩 반영됐었는데 근래에 수해가 없어서 200씩만 구입했는데 그게 10년이 넘어서 폐기된 게 있어서 500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폐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중단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번 조례안에 대응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원을 총 얼마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게 현재 시범사업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수원시하고 의왕시하고 김포시도 똑같이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세 곳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곳 수량 파악은 되신 것인가요?

관련 복지부서와 협의하고 동과 협의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소방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계가 나오고 몇 년에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차후에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을 보면 청사 내ㆍ외부 소규모 공사수선하고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ㆍ관리비가 있는데요. 청사 내ㆍ외부 소규모 공사수선은 300만 원씩 12회가 잡혀있어요. 그럼 매달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어떤 공사를 했나요?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 전보에 따라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창틀이나 그런 데에 보수가 생기게 되면 그런 공사, 이게 계략적인 산술이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만큼 다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꼭 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청사관리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공사비로 방송실 창틀이 좀 모자라는 부분을 수선해 달라는 부분도 이번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정문, 후문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들은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런데 내ㆍ외부에 소규모 공사수선이라고 따로 올라와서 이게 항상 올라오던 건데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식물원 동식물 구입비 관련해서 이게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물 같은 것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한테 얘기하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소규모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할 곳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시청에서 이런 것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집행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온실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어서 온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계획 자체가 1억을 다 한꺼번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시키고 폐사 부분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동식물은 필요할 때 계속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동물은 어떤 동물이 들어오죠?

현장체험으로 소규모 작은 앵무새 같은 것, 큰 앵무새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 보고 있는 게 곤충표본인가요? 유진홍씨가 중간 중간에 바깥에서 전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놓고.

그러면 동물은 앵무새만 들어옵니까?

동물 중에 거북이나 냄새가 좀 덜 나는 동물을 선별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온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랑동 쪽도 가봤고 용인도 가봤는데 동물이 크고 냄새가 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온실 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동물이 꽤 많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아이들이 와서 현장체험 쪽으로 주를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위탁을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직영으로 동물전문가 1명, 식물 조경 쪽 전문가 1명으로 이 2명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가 고용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제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 LED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 2016년도에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규모가 컸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다하면 이제 전체 청사는 끝이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할 곳이 더 남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사업 자체가 우리 시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청사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 예산에서.

아니, 시청사는 재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할 것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설치할 것은 차량등록과, U-city센터, UN군기념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를 다 LED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일관적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된 건가요? 처음에 2016년도인가요? 그때 1차적으로 청사 전체 교체하셨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산하기관들 교체했거든요.

그게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2013년인가 그때부터 쭉 연결됐는데 중간 중간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올해까지만 하면 거의 완공이라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 최초에 LED등 교체공사 계획된 문서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LED등 교체하는 것 최초에 계획하셨던 것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회계과에 자료 요청했던 것 있잖아요? LED 시청사랑 산하기관 교체한 것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하단 공용차량 임차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차량 3대를 정기분으로 임차를 계속 하고 있죠? 정기분 3대 아닌가요?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기존에 승인 나간 것 중에 사는 것을 빼고 리스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각 부서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각자 차를 좀 샀어요. 오산은 그리 넓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40분, 1시간 반 이렇게 되니까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에 사실 부서마다 차를 산다고 자산취득 해 놓고 공용차량의 활용도나 작년에 필요성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있어요? 외부로 나갈 때 차량이 겹치거나 많이 사용을 못해서 피해봤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설명드리면 이 정기분은 기존에 각 부서에서 차를 승인할 때 아예 새로 사겠다고 하는 것을 사지 말고 벤트를 하라고 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공용차량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수시분은 지금 관외로 나갈 때 배차를 해 봤자 몇 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을 보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자기 차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수시분은 관외로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횟수가 작년에 얼마나 됐냐는 거죠.

처음입니다.

아니,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외부로 나갈 때 차가 없다고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게 직원들 외부 출장 건수를 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는 꽤 많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도 태반이 자기 차를 끌고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산에 주차장도 없는데 직원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시는데 출장갈 때 근본적으로 가까운 데는 대중교통이나 예를 들어서 큰 외지 지역을 넘어서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것이고.

이 수시분은 관외 출장만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도요?

예, 정기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 정수승인 요청을 할 때.

3대를 그냥 1년에 받아놓는 거잖아요.

예, 정수승인 요청할 때 그것을 사지 말고 렌트하라고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10페이지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할게요. 시청사 청소용역비 6억인데 2018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뭐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3,000만 원이라는 청소용역비가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내역은 죄송하지만 상세내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제가 세밀하게 판단 못했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든 6월이든.

아니, 용역비가 3,000만 원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업체가 바뀌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큰 환경이 바뀌었든가 물량이 늘어나면 바뀔 수 있는데 시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변환된 게 없어요.

통상 보면 인건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000만 원인가, 직영이 아니라고 하면 업체에 낙찰이라든가 외주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문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기존에 2017년도에 했었던 업체들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경쟁하지 않고 업체를 주겠다고 확정을 짓고 있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런데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내역을 저희가 잡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늘린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이 내용 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류로.

제가 좀.

위원장님, 국장님이 추가 설명 좀.

예, 허락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년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설계를 쭉 하다 보면 제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다운은 안 되고 상승이 됩니다. 이 6억에 대한 상승분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비가 해마다 인건비, 제경비,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끝에 가서 누적이 되면 6억이라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인건비가 아니냐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 게 인건비 아니면 재료비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품 쓴다고 해서 갑자기 단가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1억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니까 세부내역은 추가로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파악할게요.

알겠습니다.

청사 내ㆍ외부 소규모 공사수선은 이상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당연히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면 1,8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기존에 1,800만 원을 썼는데 100%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오산시에서 이렇게 소규모 수선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게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올해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긴급으로 창문 닫고 뭐 큰 공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저는 질의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회에서 뭐 본설계 무슨 설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다고 하면 3,600이 아니라 1,800으로 편성을 해 놔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청사 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안전진단하면서 거기에 수선할 게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이 생기면 거기에 수선할 게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유가 있으면 추가설명으로 이해가 가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추가로 또 질의했던 문제는 그냥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처럼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되면 당연히 대응차원에서 미리 세워놓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단에 당직실 소방수신반 교체하고 오른쪽에 물향기실 및 당직실 인테리어가 1억이나 드는데 당직실 인테리어랑 소방수신반은 똑같은 공사 아니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수신반이 아주 옛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반 전체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직실 인테리어는 이 수신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직실 자체가 남자직원용으로 당직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현관에서 청경이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향기실도 같이 엮어 있는데 물향기실도 설명해 주세요.

물향기실 부분은 정면 쪽에서 행사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당직실 쪽에.

그러면 이것 공사할 때 끼어놓은 건가요?

아니, 거기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 항목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계할 때 같이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같은 공사를 시기도 동시에 비슷하게 해서 한 건의 공사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리 발주 안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청사 청소용역비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식물 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개장계획 자체가 내년 6월에서 7월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집어넣고, 특히 생물인 새나 그런 것은 폐사율이 너무 높습니다. 처음에 욕심내서 집어넣어봐야 죽을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으로.

이게 다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유지ㆍ관리비로 계속 한 2억 정도씩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이 예산을 책정한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전에 질문했던 담당 부서장님들께도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오산스마트 크라우드맵핑 서비스 개발하고 항공정사영상 구입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2,200만 원이 서있었잖아요. 추경에 3,200만 원이 반영돼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추경에 작년에 3,200만 원 반영됐던 내용인데 이거를 해마다 항공정사영상을 구입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2,200 세웠고요.

작년에?

아니, 올해 2,200, 내년에 또 2,200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웠던 내용은 뭐예요?

추경은 다른 겁니다.

이거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번 2,200만 원을 주고 영상을 구입하나요?

예, 맞습니다.

활용하는 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항공정사영상 사진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방세 부과라든가 불법건축물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크라우드맵핑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크라우드맵핑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맵핑이라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지도라든가 병원지도 그다음에 화장실지도도 됐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지역도 다 지도상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사업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운영비인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오산시에서는 홈페이지…….

다른 시도 하는데 있어요?

하는데 많습니다. 서울시…….

정보를 확인하는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지역이다 하면 환경미화원과 환경단체 또 환경과 직원들이 쓰레기가 여기에 많이 있구나 그거를 사진 찍으면 바로 위치확인이 돼 가지고 크라우드맵핑 지도에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지점만 봐도 어디가 불법쓰레기가 많구나.

그럼 빅데이터하고는 연관이?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서 개인정보필터링 유지관리비가 이게 지금 어떤 돈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필터링이라는 것은 누가 만약에 본다 그런 걸 다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걸러주는 건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나간 유지비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왜 2016년도는 2,865만 원 세우고 2017년도 2,865만 원 세웠는데 이번 올라온 거는 4,000만 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과다?

개인정보는 400만 원입니다.

아닌데.

216페이지 두 번째 줄요.

216페이지 밑에서 개인정보필터링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650.

4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앞에 4,000은요. 그 10% 유지비입니다. 예산서에는 400만 원이고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건가요. 저는 4,000으로 돼 있는데요. 10%

아니 4,000만 원의 10%인 4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산출내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출내역이고 예산서에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필터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된 거죠?

전년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아닌데 전년도는 280만 원이에요. 280만 원이고 10%니까.

현재 우리 오산시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수가 한 8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늘어나는 건 아는데 2016년, 2017년 똑같이 지출이 됐는데 2018년도에 과다하게 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200에서 400요?

예. 200에서 400 저한테 좀 자료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떤 돈이죠?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주는 건지?

몇 페이지?

217페이지 중간에 오산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해서.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거는 오산시 통신망이나 전산망, 전산실에 있는 통합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평생교육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시스템이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뭘 설치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시스템상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시스템은 평생교육과가 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았는데 왜 유독 올해 예산이 더 많이 측정이 됐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우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늘어났냐면 2016년도는 3억 2,000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올해는 4억 9,100을 세우셨네요?

장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장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오산스마트 크라우드맵핑서비스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던 남촌동 사업.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남촌동 실증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맵을 제공해서 시민과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행정구역, 그러니까 실증지구 사업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았는데.

별개입니다. 제가 실증지구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국비였잖아요?

전체 국비입니다.

실증지구사업요.

잠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실증지구는 CCTV를 활용한 지능형 방범 CCTV이고요. 이거는 크라우드맵핑이라고 해 가지고 모바일 상에, 지도상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게시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실증지구에서도요. 어플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하면 그게 같이 이렇게 뭐 들어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실증지구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신고하게 되면 그 위치가 뜨고 그 범인을 CCTV가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남촌동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기능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설명들었을 때랑 비슷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랑 그 사업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지구는 CCTV를 활용한 지능형.

아니요. 실증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본 위원이 그때 참석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실증지구 내용물 안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제가 그때 질의했었잖아요. 오산시민 전체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분께서 “전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명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그 부분이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맵핑 서비스 내용하고 실증지구의 어플리케이션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틀린지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오산시 정보화기본계획수립해서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 5개년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그다음에 오산시 지역정보화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오산시의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행정, 생활 그다음에 금융, 문화 모든 정보화를 다루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내년이 5년째가 되는 해라는 얘기인가요?

2013년까지는 계획을 했다가요. 2014년부터는 작년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13년도의 근거 자료는 남아있나요?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오산시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CCTV에 대한 지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뭐 A구역에 있는 CCTV는 몇 화소까지도 되어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222페이지에 보면 생활방범 CCTV 비상벨 교체하고 그다음에 생활방범 CCTV 구축 그리고 저화소 CCTV 구축해서 한 7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생활방범 CCTV 구축은 새로 구축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10개소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화소 CCTV 20개소는 교체고?

예, 교체입니다.

그렇다면 저화소 CCTV 교체는 지금 현재 오산시에 저화소가 아직도 교체해야 될 것이 이것 말고도 또 더 있는 건지?

한 361개가 있습니다.

총 361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화소라고 하면 41만 화소로 흐립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교체할 것은 몇 화소로 교체가 되나요?

200만화소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를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를 위한 열정으로 오산시민의 꿈을 키우고 특히 두루 누리는 건강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886만 1,000원이 증가한 120억 1,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7쪽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215만 6,000원이 증가한 52억 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70쪽까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보건소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검사시약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8억 4,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은 업무대행 의료인 4인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040만 원을 증액한 2억 7,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의약품 안전관리사용교육 강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구강보건,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사업을 위하여 3,084만 원을 증액한 4,9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노인무료틀니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완적 예방접종운영은 백신 및 접종 소모품 구입 등 경비로 9,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성인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위하여 6,605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6,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약품 구입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4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방역소독 인건비와 장비수리 소독 재료비 등 4,70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생물테러대응 교육 및 훈련사업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하단부터 480쪽까지 결핵사업입니다. 결핵관리요원 지원사업은 278만 2,000원을 증액한 3,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 관련 역학조사 및 의료 및 구료비로 5,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비 4억 2,710만 5,000원이 증가한 68억 1,6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으로 1,8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통계조사 및 홍보비등 민간위탁금으로 5,4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보육시설비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3,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간호사 2명 충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한 장비구입 등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부터 487쪽에 걸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보수 및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보조제 및 교구구입과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프로그램, 학교 금연사업 활동비 등으로 2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고 487쪽 건강도시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운영, 여성어린이 특화프로그램 운영, 생활터 건강증진교실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3억 3,9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로 2억 1,0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2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5,8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6,6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492쪽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는 홍보물 제작과 기형아 검사지원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완적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은 예비맘출산교실 운영과 오감태교교실 운영 등으로 1,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5,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3,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억 9,5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2,7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으로 3,4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9쪽까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전년도대비 10억 5,980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6,1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로 승우정신 요양원 입소 수급자에게 주ㆍ부식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승우정신요양원 종사자 34명에 대한 인건비와 190명의 입소자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19억 1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과 입소자 급여비, 급식비 등으로 1억 9,5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늘푸름, 새동네, 희망집 등 정신재활시설 총 3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써 5억 4,7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전담인력 경기도지역 인건비로써 3,500만 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자살시도자관리 및 유가족 사후관리 등 국비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760만 원을, 499쪽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배치사업으로 동별 순회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을 위한 인건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4개소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수당으로 2,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완적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주요질환별 의료비지원강화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33종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3,819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4,64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소규모 수선과 청소유지관리 및 특수작업 소규모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죠?

특수작업 소규모 청소사업비는 바닥청소나 제초작업, 낙엽제거, 물탱크 청소 등의 용역비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사업이 2명을 기간제로 용역에 의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청소용역을 직접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반영사항으로.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제초작업이나 청소작업, 바닥청소 작업에 의한 청소전문분야 용역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청사 소규모 수선은 2017년도 예산에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2,500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를 따로? 어떤데 쓰이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10여년이 지나니까 각종 배관이 터지고 수도가 새 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고장 나고 시설이 균열이 가고 각종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수선하고 각종 출입문을 교체하는 일, 소규모정비가 되겠고 앞으로는 주차장 정비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5억 3천 이게 다 어떤 돈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498페이지 이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산시내의 정신건강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한 인지내지는 찾아가서 정신건강서비스, 치매검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치매사업은 강화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할 테고요. 종합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신건강센터 운영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봤는데 흡연과 정신건강, 알콜은 필수더라고요. 알콜상담과 알콜에 대한 안내, 척도, 중독성 등 어느 정신건강센터든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치매가 빠져나간 자리에 알콜에 대한 상담을 하셔야 각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들이 상담할 수 있는 위기가정이라든가 무한돌봄의 문제점에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지?

알콜중독이 우리 오산시에 굉장히 복지나 정신사업의 사각지대로써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저희도 향후 이 사업을, 당장은 연계사업을 해서 인근에 설치된 화성시가 있고요. 화성시에서는 오산시나 용인시, 안성시나 평택시 알콜사업을 갖다 알콜중독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연계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강화시켜서 우리시도 중독통합관리센터를 추진토록, 강화하도록 검토를 해서요.

아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알콜상담에 대한 것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지금 연계, 저희 발생된 어른들, 알콜중독자들이 외부로 나가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콜중독으로 가기 전에 상담도 중요하거든요. 상담원 하나 둬서 지금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역할을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치매는 치매센터가 따로 분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메꾸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알콜중독자를 저희가 다루거나 관리하는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소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과장님,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어려우면 복지사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려운데 현장에 나가는 복지사분들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주십시오. 상반기에 해서 현장에 있는, 오산이 유난히 알콜중독자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우셔서 상담사를 빨리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지난번에 순환운동기구 교체 구입비 관련해서 세부자료 주셨잖아요?

예.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들이랑은 조금 많이 최대는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자동적으로 기능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가 봐요. 만약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가 따로 업체에 나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내구연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인정된 합당한 업자한테, 조달이나 정부에서 인증하는 업체의 제품을 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안전한 제품, 검증된 제품을 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요. 아직 전체적으로 평준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고장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동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조작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을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판단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검증된 업체에서 사시겠죠. 그런데 쓰실 때 잔고장이 많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요. 올빼미스마트건강지킴이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또 섰는데 이번 연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었습니까? 올빼미건강지킴이요.

집행은 거의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때 학교에서 연계돼 가지고 학교에서 좀 잘 안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거 아니었나요?

지금 2개 학교가 하고요. 2개 학교는 그래도 기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원하는 측면이 더 많은가요?

수요는 원하면 저희는 확대할 용의는 있는데요. 그게 약간의 운영상에 아직 크게, 지금 원하는 학교는 아직까지 2개 학교밖에 없어서요. 2개 학교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일단 학교가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버스는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갖다가 활용해서 내부인테리어,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안 12월 달에 완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보통 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조금 열악해 가지고요. 나중에 확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의 예산이 버스를 한 대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운영비입니다, 버스는 있고요.

그럼 12개월의 운영비인가요? 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거의 유류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에 내용들은?

약간의 운영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 그 안에서 그런 운영비입니다.

1년 운영비 치고는 너무 예산이 작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이 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민간이전으로 다했어요. 정신건강센터 자체사업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우리 보건소장님 한번.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열릴 적에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지금 따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날 와서 참석도 하고 심사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나요?

정신건강 월 1회 개최하는 것은 심사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연 1회 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의는 계획서를 심의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따로 따로 분류를 해놓고 정신건강위원회는 한꺼번에 그냥 계상을 했어요.

입ㆍ퇴원 치료 관련해서 전문인들의 그거는 심의는 되겠습니다, 치료에 관련한.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도 심사수당, 심의수당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보면 또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금액의 차이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따로 따로 5만 원씩 해놓고 또 정신건강위원회는 그냥 15만 원으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금액 차이가 좀 큰데 그 이유가 어떤건지?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정신건강은 교수라든지 의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당을 다른 데 기준을 해서, 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학력이 높으셔서 심의수당이 높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치료관련 기록을.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위원회 교수님들이 와도 보통 한 8만 원 정도 10만 원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이게 틀려서 한번.

이거는 전국하고 수준을 똑같이 맞춰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김지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4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원동 소리울 도서관 건립에 따른 전산망 구축, 도서,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10억 5,400만 원을 17년도에 편성하였지만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입니다. 태킹 작업은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하는 작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화기기, 소모품구입은 회원증 등 소모품 비용으로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상단에 도서편목 작업 재료비는 체계적인 도서 분류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 청구라벨, 키퍼 등 재료비 구입비로 4,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컨텐츠 구입은 전자책, DVD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최신자료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신간, 베스트셀러, 희망 도서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하단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운영 인건비는 기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14명의 국ㆍ도비 인건비와 수당으로 4억 1,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도서관 서비스 운영의 인건비는 3명의 인건비로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하단 북스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란 3개월부터 18개월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여 책읽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방과 가이드북은 책 읽는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그 외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부모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단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작은도서관 31개소를 평가해서 5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각각의 도서관에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곳은 현재 햇살마루도서관, 양산도서관이며 오는 12월 13일 꿈두레도서관에서도 키움 봉사단 발대식이 있습니다. 봉사단은 도서대출 및 반납, 배가정리, 도서 보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사단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문화기행에 2천만 원, 기타운영비 등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라 중앙도서관 CCTV장비 및 카메라 교체에 필요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중앙도서관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에서 554페이지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은 매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구입, 컴퓨터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오산역 환승센터 내 무인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U-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웹방화벽 시스템 교체 구축으로 2,700만 원, 웹서비스 시스템 서버교체 구축으로 3,600만 원을 포함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시민자원봉사단 관련해서 질의드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햇살마루랑 양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번 12월에 꿈두레 도서관도 발대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 운영비가 작년과 같은데 꿈두레 도서관의 자원봉사단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 운영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발대식을 안 하기는 했지만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급양비나 운영비가, 여기에도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이 그렇게 짜여있다고 하니까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무조건 올라오겠네요?

이 금애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단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지출되고 있죠?

이 분들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옷도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품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예.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나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변하셨나요?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이 긍정적인.

직원들 업무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이용객들도 만족을 하시나요? 이 봉사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일단은 이 분들이 무보수로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셔서 실효성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 내에 U-스마트 도서관 구축, 이게 대출한 것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기존 도서관에서 회원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회원카드에 의해서 RFID 시스템에 의해서 책을 빌릴 수 있고 컴퓨터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승센터 어디쯤에,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장소는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답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이 가장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가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입니다.

타 도시 같은 데 보면 각 도서관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서관의 무인반납기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일반 음료수 빼 먹는 자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RFID카드를 대고 입력을 시켜서 책도 반납하고.

반납은 이해가 가는데 대출한다니까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환승센터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들 의견을 최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금일 계획한 안전행정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과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