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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황달언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세출만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5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전년대비 8억 3,130만원이 감액한 147억 3,0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업무 참여수당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도로관리업무 국내여비에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에 국비, 시비를 합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건널목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6,000만원, 교량 및 터널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에 5,000만원, 태백역~패스텔 보도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 시청후문~문화예술회관 보도정비공사에 8억원, 시청후문~청솔아파트 간 보도정비공사에 6억원, 상장철교~함태중학교 보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체험공원~문곡소도동 주민센터 간 보도정비 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장성 주차장 진입도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주유소 인근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도로참석위원회 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터널 및 지하도 유지관리에 300만원, 과적검문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국내여비로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입니다. 도로정비판 정비에 5,000만원, 소도지역 간이 이동검문소 설치에 3,000만원, 노점단속 근무 대기실 설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5,500만원, 제설차량 유류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유지관리에 1,500만원, 제설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소금 등 구입에 2억 7,500만원, 강재삽날 및 기타자재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수선비에 2,000만원,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6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감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유니목 구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회 참석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추진에 200만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 800만원, 도로사유지편입 등기수수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관련 미지급 도로편입 매입에 1억 2,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시설비에 2억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330만원, 생활기동반처리 국내여비에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에 2,500만원,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 1,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규설치 유지보수 부대비에 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훼손 노선버스 안내 및 운행표시판 제작에 1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1,000만원, 택시 외부 광고에 1억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관리에 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에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에 3,000만원,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 35만원, 택시 감차위원회에 3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관리 증진위원회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에 2,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금에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상보상에 4,000만원, 브랜드택시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에 4,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련 유가보조금에 버스에 21억 6,000만원, 택시에 6,600만원, 화물차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수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1,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차로 이탈방지 장착에 3,760만원, 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택시 재정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차선도색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교통시설 전기요금에 2,824만 8,000원, 과속방지카메라 시설관리에 592만원, 교통신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에 2,350만원, 교통신호기 노후와이어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1,55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에 54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에 1,300만원, 교통초소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에 162만원, 특별사법업무수행 및 사건송치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권 제작에 제작비로 300만원,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급여에 5억 2,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근로자 급여에 9,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편요금에 48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8만원, 노점 및 과속단속원 월액여비에 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당해 년도에 1억 58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시설관리에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지도 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에 572만원,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에 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제작에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4,710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건설교통과는 첨부자료가 없어요? 그냥 예산집만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간이 꽤 걸릴 거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사업비가 보니까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에 시간에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참고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뭐 태백역~패스텔 보도정비 구간에 인제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할 때 이 구간이 몇 미터 구간이고, 사업비가 어떻게 들고,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정도에 자료는 올려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 그죠? 예산계장님 맞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에 이런 또 사업이 지금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좀 크게 되면은 사전에 와서 좀 이렇게 설명은 못할망정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좀 참고자료는 나눠줘야죠.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짜리 사업도 있잖아요, 좀 정말 우리 일 그거 하시는 분들은 5,000만원 짜리 사업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첨부자료 이렇게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40억을 써, 그중에 거의 다 실질적으로 인제 뭐 지역에 SOC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에 첨부자료는 하나 주셔야지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그래 이래 보면서 저는 찾아봤더니만 없어요, 왜 안 낸 이유가 그냥 예산심의 때 그냥 의원들이 그냥 질문하면 거기서 답변하실려고 그랬던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인제 뭐 사업규모가 그래 뭐 큰 거는 아니고 해서, 별도로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큰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참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이거는 정말, 하여튼 뭐 그러면은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예? 하나하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해야죠. 저는 하여튼 좀 있다가 뭐 시간, 내 순서 오면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75페이지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네, 저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쭙겠습니다. 뭐 3선 의원들이 다 하십시오. 노점단속원 근무대기실을 설치하신다 그랬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 신규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복순

노복순위원

575페이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저기 노점상 대기실은 지금 저희들이 저 밑에 군부대 관사를 이용해서요.
복순

노복순위원

군부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옛날 군부대.
복순

노복순위원

저 밑에, 옛날 군부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문곡에 있는 군부대.
복순

노복순위원

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관사에 그 한 칸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너무 멀고 해서 지금 요 옮길 때는 황지에 그 한수주차장.
복순

노복순위원

한수주차장이요? 어디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황지여중 그 밑에 골목으로 시장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그 주차장 옆에 인근 저희들이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로 지금 한번 신설해보려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도로부지가 있다. 몇 평인데요? 거기다가 몇 평짜리 지으시는지? 쪼만하겠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쪼만하게 지을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한 18평 정도 쪼마하게 지을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78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요.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요거는 뭐 농업지역이니까 하장이나 뭐 창죽, 뭐 저쪽 귀네미골 이쪽에 대해서 대상을 놓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철암, 장성 다, 철암지역 이런 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지역 다입니다. 전체 지역에 지금 뭐 민원들이 발생되거나 이러는데, 소규모 시설 요거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민원들이 발생되는 게 주로 뭐가 발생이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농수로라던지.
복순

노복순위원

수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거 뭐 비탈면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농경지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어시설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농로길 같은 건 아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농로길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별도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쓸려 내려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복순

노복순위원

이렇게 수로가 막 막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막 그런 사업일 때 요걸 사용하시겠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80페이지 대중교통 개선지원에 그 회선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이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는 운행시간표를 어떻게 짜실 예정인지? 요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일부 인제 그 붙일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판을 해서 요렇게 아크릴 제작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아크릴로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제작해서, 지난번에 우리 일부 어디 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두 군데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는 두 군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장성병원 앞 하고 그 국립공원 주차장 있는데 거기 인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도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순

노복순위원

아직은 뭐 시행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전기시설이 좀 덜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요거 민원제기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지금 두 군데 이래 됐고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아크릴로 해서 제작이 아마 들어갈 거다, 민원이 물론 더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면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에 제대로 안 오면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1, 2분 늦을 수도 있고 2, 3분 늦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제작을 해놓은 다음에는 불평이 오더라도 또 불평에 대한 대처가 있겠지만 그게 원칙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저는 궁금한 점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통리주유소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도로 그 앞에 도로정비공사 요건 어디서 어디까지 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기 그거는 통리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통리주유소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쪽에 그 삼거리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 신호등 거기까지 해서 도로측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 도로 뭐가 없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도로측구.
재창

고재창위원

측구가 뭐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도로 옆에 그 물 나가는 수로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도로공사 지금 다 한지가 얼마 안돼잖아, 거기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오래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 아이 인도했잖아. 얼마 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인도는 우측이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 우측이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좌측편입니다. 좌측편.
재창

고재창위원

좌측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좌측 편에 그 왜 사면정리 해놓고 지금 그 공사 중지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물이 해가지고 도로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주유소에서부터 배수로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그게 2억씩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깁니다. 길이가 한 400m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노점단속원 근무대기실 설치는 요 어디다 한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노점단속원 대기실 설치.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했어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기 한수주차장.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아, 거기다 한다 그랬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 거기다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부지를 찾다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거 단속은 몇 분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이사람 단속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노점상하고 지금 교통, 그 과적단속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그 구.관사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멉니다. 문곡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 그래가지고 또 시설도 좀 빈약하고요. 한 칸입니다. 조만하게 그래서 거리가 너무 되겠다. 여기 올라오기 멀고 이러니까 요 황지권에다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단속원 네 사람을 지금 채용연도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채용연도가 어떻게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꽤 오래 다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갈 때가 됐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직 나갈 때는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꽤 오래 됐으면 나갈 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40대에서 50대 중반정도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저 내 왜 묻나하면 과다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관광객들한테도 피해를 주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뭐 물론 귀천은 없습니다, 사람이. 귀천이 없는데 일반 이 단속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많이 해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단속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다시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거는 얘기를 할라 그랬는데 이 대기실까지 설치를 한다. 담당 계장은 누구요?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노점 단속을 물론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겠죠. 또 깨끗한 환경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 얘기가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좀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계도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점상들한테 과태료 처분은 안했습니다. 전부 다 계도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걸 좀 뭐 심한 말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못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도하게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상당히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해가지고 단속보다는 계도할 수 있도록.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당부드리면서 요거는 대기실 설치 문제는 조금 생각...... 유니목차가 6억 갑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저 눈 미는 거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6억 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이게 1억 1,000 이잖아. 그죠? 이게 뭐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 유니목 구입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갑니다. 6억.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올해 우리가 1억 1,000에 섰는가? 이게, 예산이요?
잠깐만 그러니까 유니목을 그러면 6억에 가는 게 아니네.
그럼 뭐야? 1억 1,000은 뭐야?
미는 거?
그게 1억 1,000이라고?
지금 유니목이 우리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시에 유니목 몇 대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유니목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지금 하나 구입할 거는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됐고요. 그다음에 1대는 2012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고요. 그래서 그 96년도에 구입한 거 여 1대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대체 시키려고 그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작년에 타봐 보니 괜찮던데, 그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 거의.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 내가 귀네미골 앞에 그쪽에 한번 타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12년도에 산 걸 타보셨겠죠.
재창

고재창위원

12년도 건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2대입니다. 2대.
재창

고재창위원

아, 2대인데 그럼 12년도면 뭐 몇 년 안됐고 4년, 5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타보신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지금은 96년도 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11년 정도 됐는데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20년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20년이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20년이 넘었죠.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뭐 이건 겨울만 딱 쓰는 건데, 사실은. 겨울 몇 달동안 딱 쓰는 건데. 그게 그래 그거하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인제 그 덤프트럭보다는 더 다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목길이라던지 좀 좁은데 그다음에 경사지고 하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음. 이거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은 뭐 예산이 3억 5,000에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하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위에 그 도로사유지 보상관계는 지금 그 서학골 노인요양원 옆에
재창

고재창위원

서학골.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요양원 옆에 블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존 도로가 있는데 요게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개인들에 충돌이 좀 일어나고 해서 이 도로를 좀 사고 거기 한 1억 5,000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도로 편입부지가 보상 요구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포함해가지고 지금 3억 5,000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소송관련 도로부지는 옛날에 그 황지극장 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그 인도가 그 사유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앞에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 들일라고 요거는 그 감정평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요게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도로 인도해봐야 몇 평 안 되는데, 거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가
재창

고재창위원

그 주차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들어가는 부분에 인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위로 인도.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인도가 뭐 몇 평 안 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24평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24㎡인데 여기가 거의 한 100만원 나옵니다. 평가하면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4㎡이면 몇 평이나? 37평.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재창

고재창위원

40평이면 4,000만원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40평이 조금 안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4,000만원이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게 ㎡당 한......
재창

고재창위원

아, ㎡당해서 100만원이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00만원 좀 넘죠.
재창

고재창위원

쭉 넘어가서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 한번 봅시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몇 쪽이죠?
재창

고재창위원

584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584요.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거는 무슨 지원이예요? 이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제 첫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추진하는 건데, 뭐나하면은 벽지에 있지 않습니까, 벽지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거나, 훼손이 적은 데, 여기에서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을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서 운영하는 그 체계 연결해주는 건데 내년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게 개인택시는 어떻게 되는 거요? 개인택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을 개인택시나 아니면은 사업용 거기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업계에다 보조를 주는 거 아니요? 돈 줘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그 버스요금 기본요금은 본인이 내고 그 나머지 요금은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거는 상당히, 버스요금가지고 버스를 타는 그 구간만 돈을 내지, 나머지 돈은 택시를 타도 그 다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 택시 요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받는데 이제 저희들 보면 인제 요게 규정은 그렇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버스 종착점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분들을 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주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얼마나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은 지금 변두리에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서학골 같은 데는 버스요금 타러 나오는데다 여기서 시내 나오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요건 검토 중인 걸로 해가지고 예산 안 세워도 되네. 요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검토하는 중이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운영체계를 인제 그 비용관계를 지금 받는 중이거든요. 받아가지고 인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택시업계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서학골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줄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파악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나중에 설명 들읍시다. 그리고 그거는 뭐 하여튼 지켜보고 내가. 도로정비 개설공사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포장공사 있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이거 5억 올라온 게 있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5억원 내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장성 이거 주차장 진입로 정비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비와야폭포다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입구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끝에 부분입니다. 끝에 부분.
재창

고재창위원

요 확실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비와야폭포.
재창

고재창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이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료 이래 가지고 뭐 자료 따로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위치 뭐 이런 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사진, 잠깐만요. 항측도는 있습니다. 항측도는 가져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항측도 뭐, 항측도 보면 뭐해요? 항측도 보면 그쪽에 한다 그래놓고 다른 데 해버리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비와야폭포 들어가는 그 좌측편 주차장 끝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거기가 저희들이 비와야폭포에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는 누가 뭐 따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제 그 비와야폭포를 하면서 그 계단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계단을 설치하다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좁아졌습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는 괜찮은데 청소차가 들어가면은 커브 틀 때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할라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인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비와야폭포를 설치할 때 거기가 인제 그 하천점용허가가 인제 그 시군에 관리하다가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홍수량 계산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너야 할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계단을 안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만들다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져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정확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년도 안, 2년이......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또.....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왜냐하면은 거기에 비와야폭포를 건너가는 걸 놓다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확장 개설한 거 같습니다. 확장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이 밑에.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지역구인데 다 알지.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맞아.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낭비보다는 인제 주민들에 욕구를 충족시켜 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 비와야폭포를 그 인도교를 설치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또 인도교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 되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건 뭐 어제 보니까 뭐 삭감 이래 써놨던데, 그래 써 놨구만.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해놔 놓으니까요, 또 도시과에서 또 올라왔어. 예? 똑같이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 학마을 진입로 공사한다고 또 금액도 안 틀려요. 똑같이 2억 올라왔어. 그거까지. 그 왜 이래했냐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 그런데 왜 했냐니까 건설과도 뭐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거도 이래 사업내용 보니까 서학골에 학마을 진입로 사면옹벽하고 공사했잖아요. 토공에 한 600만원 들어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토공 뭐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하는데 그리고 구조물공하는데 5,700만원 들어갔고, 전석쌓기하고 시차옹벽하고 전석쌓기하고 조경식재, 조경식재는 한 300주가 넘네. 그래가지고 요게 한 5,700만원 정도 들어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이거 묻나하면 요거는 똑같은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산이. 그 알고 내가 미리 얘기해줘야 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 비슷한 거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콘크리트 포장하고 인도 블록정비에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자재운반하고 중기운반하는데 한 2,400만원 들어갔죠? 그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제경비하고 부가세 뭐 이런 게 합쳐가지고 또 한 4,400만원 들어갔고, 관급자재는 이거 한 5,000만원 더 들어갔네. 그죠? 아니 레미콘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였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레미콘, 아세콘, 철근 뭐 보도블록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관급자재 맞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해가지고 한 5,000들어가, 5,200만원 들어갔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이거 또 거하고 똑같아. 리모델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폐기물까지 우리가 다 정리해주고, 폐기물도 한 470만원 나올 거야. 맞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좀 무리한 사업을 했다 하는 게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예산할 때 요거 하겠습니다. 요래가지고 했으면 예산 의원들이 안 세워줬겠지. 그죠? 그게 항목이 도로정비공사로 들어왔죠? 예산이. 그때 항목이 뭐요? 용대웅 계장님 이거 항목 뭐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학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학마을 진입도로, 그러니까 학마을 진입도로 그 공사하는지 알지, 그 뭐 옹벽했는지, 그 위에 돌 쌓는지, 나무 심는지 이거는 모르잖아. 의원님들이. 그죠? 그거는 뭐 그거까지 우리가 예산할려면 예산하지도 못해, 솔직한 얘기로. 맞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걸 했다 해가지고 참 뭐이 얘기를 안 해도 몰라, 저 시에도 여러 번 연락, 얘기했다 하더라고. 시에도 얘기했대요. 얘기했다는데 그 전용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전용하는 건 아니예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산 세워 줬는 목적과 다르게 지금 사용된 거거든. 과장님, 내 얘기 뭔지 알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비라는 개념이 인제 좀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요소도 좀 내포될 수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렇지.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줘야지, 이거 다 할려면 예산 못 세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주는데 그거를 과에서 포괄적으로 세워주면 그게 인제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거기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포괄적인 사용 외가, 좋다 이거야 포괄적으로 보자 이거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예.
재창

고재창위원

포괄적인 사용 외에 사용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도 하고, 시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 이래 하지만은 이 개인 거 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원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똑같은 예산이 과목이 들어왔는데 이걸 예산 또 세워줘야 되냐, 안 세워줘야 되느냐, 그럼 안 세워줘야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세워준다,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뭐 카톡, 이거 다 보내고 그래, 요새 카톡이 잘돼있으니 이걸로 보내. 참 그 뭐..... 내가 이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건설과는 사업부서 중에서 우리시에 많은 또 사업을 하고 도시과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하고 또 보면 건설과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능력있고 난 일도 잘한다고 봐요. 사실 잘한다고 봐, 일들을. 우리 뭐 윤순석 계장님 뭐 전부 다 다들 잘해요. 변형웅 계장이나 이기호 계장 뭐 기획계장이나 다들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실 이거는 상당히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일 잘하는 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예산 안 세워줘도 이해하십시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비슷한 거 이래 안 세워주면, 비슷한 예산에 대해서 안서더라도 좀 이해하시라고. 이게 보니까 한 10억이 넘던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마, 저희들 그 사업하고 도시건축에서 낸 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릴 거 같은데, 좀 가능하시면 세워주십시오. 저희들 과 일은 아니지만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거도 아니 지금 저 뭐야 도시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시건축과 비슷한 그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말고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저기 하여튼 오늘 제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사실 과장님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 다소 조금 그 내용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는 그런 이렇게 먼저 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임기도 저희랑 같이 끝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71쪽에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이게 인제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처음 사업인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마 한 3년 전에 그 동사무소에서 혈리 수원지까지 이제 4차로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다음 혈리 수원지에서 그 사내골 입구까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올해 2회 추경 때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사업하고 또 틀린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별개입니다.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소도에서, 소도 어디서, 지금 4차선 안 난 부분에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 인제 처음에 계획은 소도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혈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그 1차로는 소도 동사무소 위에 제첩국집있던 데 부터해서 4차로 일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남가든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지금 4차선이 돼있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서부터 해가지고 사내골 입구까지 800m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 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인제 요거는 시설비, 설계비인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요거는 설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1억 세워주면은 뭐 어떻게 예산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
한영

이한영위원

실시설계를 하시겠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요게 그 저희들 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설계 나오면 후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미군기지 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다 끝나지 않았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걸 저기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업이 지금 유일사 매표소 있는 끝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비로 해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 위에 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 일대가 다 저는 그때 우리 전임과장님들이 계장님들 계셨을 때 뭐 폭격기 그걸로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인제 하다가 뭐 옹벽 때문에 사실 좀 뭐 이렇게 슬라이딩 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그쪽 일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음......
참, 안타깝다.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거는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그 방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 50억이면은 우리 시비도 2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저기 동료 의원님이 계셔갖고 내 말을 못하겠네.
왜 해야 돼요?
이제 요즘은 그쪽에 교통량이라던가 참 많이 줄었는데, 거기다 굳이 4차선으로 뚫어야 될까? 참 딜레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인제 우리 그 주 교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수도권으로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주 도로가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그거를 인제 할 수 있는 게 인제 겨울철에 이제 그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하여튼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예. 그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참 정말 아, 뭐 50억, 100억 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아니, 국비도 25억 들어간다매요. 계장님! 근데 참 그게, 우리 철암도 사실은 그렇게 4차선 그렇게 만들어놓고 집 다 뜯어 놓고 이거는 뭐 보니까 집이 이렇게 뜯기고 그런 거는 많이 없을 거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소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전체적인 이렇게 상권만 오히려 살던 사람들만 이렇게 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만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만 사실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그 우리 태백 건널목 위탁관리 3,700만원 증감내용이 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저기가 위탁관리 하는데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교대 근무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서 3교대로 근무하다보니까 인원이 1명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태백 건널목이라 하면은 저기 백산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위탁관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업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계장님, 업체가 어디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에 규모라면은 하기야 인제 단순하게 시설물 유지하고 차단기 오면은 인제 이렇게 수신호하고 그 정도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는 않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처음에 이거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관리문제라던가 요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한 겁니다. 직영이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직영이라 하면은 인건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세 사람에 인건비 외에 그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올해도 편성한 게 5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금 해가지고 300만원 요거 두 가지가 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총 인건비는 한 1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인제 또 인건비하면은 위탁 받는 업체가 또 기업 이윤 남기고 이래 저래 하면은 오히려 더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보니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오히려 더 적죠. 저희들 직영으로 하면 더 받죠.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직영으로 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기업이윤 얘네 들이 만약에 인제 1억 3,000에 했잖아요. 그죠? 기업이윤하고 세금하고 15%, 20%는 여기서 먹고 들어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낮아지겠죠. 최저임금 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오히려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뭐 나중에 책임소재는 모르겠어요.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런 책임소재는 저는 뭐 그거까지는 제가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정도라 그런다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상승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 인제 저희들 직원이 인제 요게 인건비하면은 한 4,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그래서 인제 신규 고용 때는 괜찮고 인제 호봉이 높아지면 더,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하는 게 좀 비용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위탁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그 고용측면에서는 일하시는 분 측면에서는 참 불리한 제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시에 봐서는 조금 이득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일하는 고용측면에서 보면은 참 그 적은 비용을 받고 일하는 이런 체제가 되는 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요거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고민하셨겠지만 인건비 때문이라면 하여튼 조금 다시 한 번 어떤 게 별 차이 없다 그런다면 한번 또 그게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백 한 이삼십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못 받잖아. 최저임금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그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억 이거는 어디 사업구간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중앙분리대를 주로 할 겁니다. 소도파출소 앞에 그 하단부에 그리고 상류 쪽으로 그 부분하고 종합운동장 앞 하고요. 메밀뜰 여기에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제 도로에 필요한 시설물 정비를 좀 하고, 요 포함해서 지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소도파출소, 종합운동장, 메밀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인제 처음에 인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내가 인제 행감 때 나온 얘기, 제가 인제 우리 학마을 지적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사업비를 정당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정당하게 집행을 다, 뭐 정당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규정대로 이렇게 인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마을 정비사업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옹벽을 인제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옹벽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2억이다 보니까 돈이 인제 남았는지 뭐 몰라요, 거기 저기 보도블록 교체하셨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도 보도블록도 같이 교체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자연석도 다 쌓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대로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시에 땅도 아니고 개인 땅에 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뒤에 보도정비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자, 좋아요. 그럼 소도파출소 몇 미터 하십니까?’,‘요거 하는데 사업비 얼마 듭니까?’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드레일 설치한다는데 몇 미터 하십니까?’, ‘요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메밀뜰 하신다는데 사업비 얼마 듭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그래야만 됩니다. 사실은요. 왜? 이거는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요. 이런 데서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데 써야죠. 그런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그래 포괄적인 그렇게 예산이 꼭지가 올라왔어. 이래 그냥 4억 예산 세워주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한테는 지금 3개 얘기했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중앙분리대 설치한대. 그럼 우리는 뭔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요기 인제 3개소하고 그다음에 메밀뜰 그 사면이 지난번에 그 산사태 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우리가 시설물이 정비할 게 많거든, 교통신호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구태여 뭐 꼭 그 미터 수는 아주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운동장 앞에 한 400m하고 메밀뜰도 한 400m 예상되고요. 소도 쪽에 한 300m 해가지고 한 1.1㎞ 정도 하고, 나머지......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럼 1.1㎞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m당 한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해도 한 3억 3,000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자료는 깔아주셨어야죠. 그러면 저희들 이래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인제 뭐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임기 마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워낙 이런 거는 또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자료는 한번 챙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2억은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교량이 4개소입니다. 용소교하고 문화교하고 문곡교하고 장성터널에 그 전기를 한 차로는 교체하고 한 차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보수할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터널 보수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 장성터널은 그겁니다. 위에 그 전등. 등을 한 차로는 했고요. 한 차로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가만있어봐. 계장님 중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교량은 뭐 어떤 거를, 용소교하고 아까 용소교 외 2개소 교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방터교라는 게 뭐죠? 교량 이름인가요?
예.
네.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 요거는 우리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2017년도에 예산 확보 전체 총 얼마 확보하셨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당초 예산이 5억 원이고요. 추경 때 3억 원해서 8억원 편성했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아니였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맞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인제 2회 추경 때 지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3억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통리 그쪽 지역도 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예. 통리 쪽하고 철암 쪽하고 장성터널 앞하고 이런 부위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하여튼 뭐 어차피 도로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하여튼 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어후, 근데 우리 2017년도에 보도 유지보수공사비가 얼마 총 예산을 확보하셨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2007년도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17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7년도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계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5,000만원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인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당초는 5,000 서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총! 예산 계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8억 5,000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5,000. 인제 이 8억 5,000가지고 어디어디 구간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000 서고 1회 추경 때 3억, 2회 추경 때 5억 뭐 아마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추경 때 세운 거는요, 지금 이월시켜놨습니다. 현대아파트 부근하고 황고 도로쪽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요 유진아파트 우측 부근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선 거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얼마였죠? 2회 추경 때 예산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때 3억 한 5,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8억 5,000, 그리고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5,00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지금 도로포장 보도한 데가 오래돼가지고 요거를 소규모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부분부분적으로 하시겠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부분부분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 할려고 별도로 요건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것도 또 거기 사업이네. 생활기동반 예산은 얼마죠? 생활기동 처리반 예산이. 누가 담당이신가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계장님.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5,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이예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보도유지공사 인제 부분적으로 한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태백역에서 패스텔 보도공사가 3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패스텔이 아, 저기 철길 따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철길 따라서 지금 역까지 거기 인도정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거고, 산부인과 앞에는 일부는 스톤블록으로 했고요. 그 스톤블록 안 한 부분에서 역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몇 미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450m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50m.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폭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폭은 평균이 한 2.5m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블록을 어떤 걸로 교체를 하실 계획이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판석 깔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요도로도 아닌데 왜 판석을 깔라 그러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그 역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해서 연결할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태백역 지중화사업 남은 사업비 일부로 해가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호텔 쪽 앞으로, 모텔 쪽 앞에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모네식당 그쪽 들어가는 입구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인제 거기서부터 지금 산부인과 그까지 또 이렇게 중앙로하면서 또 올라왔고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구간을 인제 판석으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판석 비싼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이 판석 때문에 좀 사실 의회하고 좀 이렇게 신경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사업비는 배 이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톤블록으로 했을 때 1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판석을 깔게 되면 2만 5,000원이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지금 강원관광대 앞에 스톤블록으로 깔았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깨끗해요. 깔끔해요. 예? 왜 자꾸만 그렇게 자, 시내 도로는 주요 도로는 좋아요. 인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또 왜 또 판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과다측정을 했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조금 전에도 그 감자탕집까지 해갖고 그다음에 요쪽에 호텔 쪽으로 오면은 다 양쪽 인도가 판석입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가 판석이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저기 호텔, 무슨 호텔, 이지스호텔인가 그 앞부분에서 다 농업기술센터 있는 앞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뒷길입니다. 뒷길인데 거서 산부인과까지는 판석을 해서 요렇게 맞추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자, 이거는 시민들이 주신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지금 이게 판석 예산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톤블록으로 했을 때에 예산하고 판석으로 했을 때의 예산 비교해가지고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판단은 하여튼 저희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좀 의원님,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이해돼요. 아니 과장님, 아니 요기서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과장님은 충분히 뭐 판석으로 하면은 멋있죠. 예? 깨지기도 잘 깨져요. 또 근데 판석이. 예? 그 위에 차를 계속 올려 타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올해 하는 부분은 그 인제 그 차량 진입도로 부분은 그 좀 더 두꺼운 걸로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부분 없이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거기는요. 아까도 말씀, 자꾸만 반복되는데 주요 도로가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그 뒤에 많이 다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사람들이 도보로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2만 5,000원 짜리 그렇게 장당 2만 5,000원에 깔 그런 도로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시청후문에서 문화예술회관 보도정비공사 8억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구간 어디가 되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시청 후문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여기를 말씀합니다. 여기 중앙분리대 있는데 중앙교차로 있는데 거기부터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양쪽 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양쪽 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몇 미터지요? 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약 한 800m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0m.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그럼 판석이겠네요. 예산규모 보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판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 정말 막 정말 너무하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인제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너무 한 건지, 정말 태백시가 너무 한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속기록 갖고 와볼까요? 자, 시 주요 부분은 이게 하기야 뭐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예? 시 주요 부분은 판석 까는 거, 인제는 외곽 지역은 외곽으로 하는 거는 스톤블록으로 교체하겠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암만 시장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외곽은 안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암만 시장이 판석으로 깐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시한다 하더라도 자, 판석이나 스톤블록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냥 우리 스톤블록으로 그 정도 건의는 하셨어야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요 밑에 상장철교에서 함태 보도블록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판석 안하고 스톤으로 갈 겁니다. 가고 지금 시청 후문에서 청솔아파트간 요 부분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구간은 판석으로 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판석으로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존중할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존중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정말 인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스톤블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원관광대, 시영아파트에서 강원관광대 뭐가 틀려요? 판석하고 스톤블록하고. 그런데 이런 쪽에다가 판석으로 쫙 깐대. 자, 그런 논리라면은요. 판석으로 다 깔으셔야 돼요. 자, 지금 패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여관까지 판석으로 내려왔어. 중앙로 그 설치하다가 지중화 사업비 남은 거로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까지 판석으로 왔어, 그러면은 그까지 지금 구간이 판석이니까 이쪽도 판석으로 깔아야 된다 그 논리시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저기 스톤블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교체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후되면은 판석으로 교체를 해야되겠죠. 연결을 시킨다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자, 과장님 진짜 정말 아니예요. 이거는요. 예?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 우리 판석 그만하시고요. 단가 낮은 스톤블록으로 가요. 예? 외곽지역이잖아요. 외곽지역!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거 또 그때 저번에는 우리 추경할 때 과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해주셨어요. 하지만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외곽지역은 소도도 지금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도 외곽지역이예요. 패스텔도 외곽지역이에요. 예? 우리가 주요 도로라 그런다 그러면은 최소한에 태백역 사거리에서 중앙로나 이런 쪽 도로를 저는 주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상장동 철길 건널목해서 이런 쪽을 저는 이런 데 정말 뭐 판석으로 깐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후문하고 문화예술회관 보도정비, 판석하고 스톤블록 가격 차이에 대해 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청후문에서 청솔아파트 보도정비공사 이거는 6억이 또 올라왔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구간이 어디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로타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청솔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양쪽?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양쪽하고 저 밑에 그 중간에는 지금 스톤블록이 깔려진 부분 빼고요. 저 밑에 황지고등학교 입구에서 털보막창 그 구간을 얘기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얘기, 예. 이것도 맨 가격 보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스톤입니다. 아니아니 스톤이 아니고 판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판석입니다. 가격 보니까 판석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상장 철교에서 함태중학교 보도정비공사는 이거는 1억 5,000만원이니까 보니까 스톤 블록이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기 요거는 몇 미터 구간이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어디 함태~상장철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320m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20m.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보세요. 벌써 가격이 2억 차이가 나요. 위에 거 하고 가격 대비를 했을 때요. 예? 자, 요거는 저희가 자료 주시면은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하여튼 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태백체험공원~문곡소도동 주민센터간 보도정비정비공사 2억 요것도 맨 보도정비 공사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요거는 지금 그 소도아파트 있는 쪽에서 지금 체험공원까지는 지금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2억을 세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을 동사무소까지 해서 우측라인입니다. 우측라인만 지금 한 1㎞정도로 해서 요거는 막판 그 도막 포장이라 해가지고요. 밑에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칼라 콘크리트를 세우는 요런 걸 도입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요거는 1㎞.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하는데 2억이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요거는 경계석을 교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용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막포장이예요. 도막포장.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그 콘크리트 해놨던데 이 온도 이래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온A재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그 보온덮개를 씌울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보온덮개 아침에 씌우면 이미 다 얼어터진 다음에 씌우면 뭐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응고기간이 한 일주일 되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동절기에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A재를 첨가물을 좀 넣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괜찮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보통 그게 얼면 다 부스러지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기 해놓고 위에다가 칼라 콘크리트......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0.7㎝ 요정도 해가지고 칼라로 해가지고 씌울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콘크리트 제품으로 해가지고 칼라식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것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하장성 요거는 저도 마찬가지네요. 뭐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시는 거 같고, 뒤에 통리주유소 인근도로정비공사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사업인데 도찐개찐이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제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돼요. 서로 뭐 사전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좀 사전설명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은 하여튼 그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뭐 어떻게 정비한다라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통리주유소 말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게 명칭이 도로정비공사인데 사실은 그 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통리주유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주유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통리주유소부터 밑에 그 신호등 있는 데까지,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 그 도로 측구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측구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도로하고 산 이쪽 편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배수시키는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뒤에 개발행위해가지고 지금 부도나서 지금 공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물이 도로로 다 넘어옵니다. 주유소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측구를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물 넘어온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좋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쪽 일대가 침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침수죠.
한영

이한영위원

침수, 죄송합니다. 침수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뭐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 같은 게 있으시나요? 뭐 사진 찍어놓은 거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사진은 없고, 요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왔는데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침수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럼 내가 민원 넣으면은 뭐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섰을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인제 요게 한 400m정도 됩니다. 400m되는데 요걸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침수가, 저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잖아요. 도로변에 나오는 물하고 산에서 저기 해가지고 부도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부 다 밑에 그 관을 해서 전부 다 매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수가 넘어오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요것도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제가 통리를 이렇게 많이 다녀도 도로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이예요. 예? 거기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이게 민원 언제 접수가 됐어요? 뭐 또 시장실에 뭐 천막시장실에서 뭐 이런 데서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최소한에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아이, 확인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확인한 거 없다매? 지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 조금 전에 기록을 해놨느냐, 사진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도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뭘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이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침수된다고 도로 좀 이렇게 그거 해달라는 민원 받은 적이 없어요. 김길동 의원님 받은 적 있으십니까? 최소한에 이 정도라 그런다 그러면은 시에 얘기해도 선출직들한테 한마디는 했을 거 같애. 그런데 한마디도 없었어.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예산을 그러면은 자, 침수가 된다라는 그거를 저희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이게 침수가 안 되고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민원을 낸다해서 2억씩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해도요. 그러면은 자, 저희도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희도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요? 집행부에다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무리는 아니고요. 인제 그 사진까지 인제 그걸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민원이 인제 접수가 돼요. 그죠? 행정에서. 그러면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현장촬영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 현장이 이렇구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요. 예? 저도 의원 짬밥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없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계장님 그 기록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요것도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사전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또 욕할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는 저래 시간만 저렇게 길게 한다 그러고, 어? 욕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어떡해?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공무원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어? 그럼 이런 자리에서 물어봐야지. 저기 제설창고는 어디에다가 신축하신다 그러셨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저희 고원3구장 옆에 우측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그쪽에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소금은 구입을 하셨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쪽에 다 내려가 있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아직 안 왔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아, 소금은 올해는 여기 쓰고요. 그 내년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거 여기 쓴 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인제 구입......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월된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인제 소금이 더 오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쯤 들어오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 2,000톤 계약이 돼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그러면은 어디에 보관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여기다 올해는 여기다 보관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일단은 여기다가 하시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 저쪽에 하면은 또 잔액이 발생하면은 그 창고 짓는데 좀 불편하고 해서 올해는 여기다 받을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안 그래도 좀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든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주차가 또 가중이 될 거 같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최대한으로 좀 적재하실 때 그래도 좀 주차를 몇 대라도 살릴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밭기반 요것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 계획서 나온 거 있으면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3억입니다.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저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요 밭기반 유지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동백산, 천포, 둘밭, 건이령입니다. 그다음에 화전2개간지, 여기에 그 물탱크를 각 1개소씩 설치할 거고요. 관정이 우리 15개소 있는데 이거 정비해가지고 이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좀 자료 좀 계수조정 할 때 가지고 계신 거 그 정도로만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횡단보도 신규설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택시 광고가 아까 공공형 희망택시 재정지원 이거는 인제 그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 지역.
한영

이한영위원

오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오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오지 갈 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이 예산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그 노약자 택시 2대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예산 한번 섰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올해 처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농어촌 지역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저희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조례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는요.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농촌지역에서 택시를 콜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회사에다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렇죠. 이제 일부는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가 버스 요금만큼은 돈을 내고요.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우리 택시광고료 있잖아요. 3만원씩 하는 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해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디 있나? 몇 페이지 인가요? 아, 저기 580쪽에 있네요. 이게 인제 제일 처음에 이게 인제 순수 시비입니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근데 이게 인제 지원을 택시 당 월 3만원 씩 이렇게 인제 뭐 좀 지원을 좀 해주는, 올해 이게 얼마 다 나갔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시가 지금 뭐 기사님들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314대 다 운영되지는 지금 않고 있죠?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몇 대는 지금 운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인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동료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이게 인제 뭐 갈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조정안이 나왔던 게 뭐나하면은 사납금이였어요. 그러면은 인제 뭐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은 사납금을 그러면은 좀 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뭐 개인택시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법인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좀 그쪽하고 어떻게 좀 얘기를 좀 인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다만 얼마라도,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사분들이 조금 사납금이라도 뭐 그 정말 요즘 1시간에 1만 원 찍기도 힘들대요. 1만원 찍기도. 1시간 막 돌아다녀봤자. 그런데 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뭐 1년에 뭐 한 36만원 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저기 뭐나 법인 택시 어렵다 해가지고 그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기사님들 사납금이라도 그럼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 이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윤순석 계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윤순석 계장님, 예.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한 일일까요? 계장님! 우리 계장님 어떻나요?
아, 물론 그래요. 맞아요.
음. 역시 우리 윤순석 계장님은 공무원이셔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거는 사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갈 수 없는지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제가 인제 우리 이게 6대 때, 이게 몇 년차 사업인가요? 예산계장님 이게요. 꽤 오래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마 브랜드사업하면서 한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대 때 진행이 됐었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의회에 올라와서 인제 업계분들하고 인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인제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인제 기사들도 많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납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만 하루에 몇 천원이라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아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마 유태호 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마 그때 같이 이렇게 아마 그거 한 건데 그래 요런 부분들인데 지금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 김길동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아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집행하실 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짧게 할게요. 노점단속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노점단속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공무원들 합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토요일, 일요일하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 있는데 격일제로 해서 2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저는 뭐 노점단속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왜?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벌어야 되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외지 분들이 차량을 갖고 들어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들어오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은행 앞에 볼일을 볼려고 했는데 내가 리어카에다 왜 저 봄 되면은 꽃 싣고 다니는 리어카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외지에서 우회도로에다 대놓고 리어카를 끌고 단위농협 앞에 이쪽에 많이 갔다 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시내 있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라 그러면은 그 차가 좀 대기 뭐해갖고 이거 좀 빼주십시오 이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남의 차 왜 빼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하려고 해놨는데 자기네 노점상 하라고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휴일날 직원들을 저기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는 아니고 한 지금 저희들이 시간외를 4시간 뿐이 안 주기 때문에 격일제로 해서 하여튼 휴일날도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겨울에 알바들을 쓰던가, 그냥 단속만 하면 되는 거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단속이 아니라 인제 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리어카 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건 주차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니, 뭐 한 사람이 성질낸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소리 빵 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거 참 열받더라니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는 좀 그리고 또 외지인들을 조금 단속을 해줘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또 조금 이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뭐 노점 단속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뭐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옥외 광고 이게 택시 타보면은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도 가끔 뭐 택시를 타다보면은 하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택시에 다는 거니까 택시 회사에다 줘야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광고한다 이러면은 태백시민들이 보는 거 같으면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죠? 산소도시 태백 뭐 태백시민만 볼 거 같으면 할 거도 없지요. 그러나 서로가 또 어려운 분들도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건데 그러면은 또 기사들도 어려우니까 아까 뭐 동료의원 말따나 한 일이천원이라도 그 인제 좀 빼주던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좀 부탁을 겸해드리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감차가 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감차를 할라고 인제 뭐 여 위원회 수당도 35만원 세워놨는데 이 본인들 지원해주는 게 차당 250만원인가? 차당? 감차하는 게 차당 지원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감차하는데 1,300만원 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차를 안 하실라 하더라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인제 그게 묻는 게 뭐나 하면 이거 보다 감차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만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감차위원회가 생기는 거지. 감차 할 사람도 없는데 위원회만 설립을 하면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혹시 또 내년도에 감차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감차를 받아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라 그러나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할 거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안 할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이게 그분들이 보통 뭐 한 3,000, 얘기하는 게 한 3,000 나오죠? 본인들이 달라 그러는 게. 이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래 같이 저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얘기인가?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요거는 뭐냐 하면 택시를 타면은 카드 내잖아요. 카드하고 카드기에 그 통신요금 단말기에 그 요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음, 그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난 뭐 그 지원해준다 이래 갖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그 희망택시 이게 그러면은 소롯골서 택시를 탔다 그럼 시내까지 내려오면은 만약에 3,000원을 줬다 이러면은 버스비 1,100원 빼고 1,900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이제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규정은 어떻냐면은 버스 안 들어가는 데서 버스 탈 수 있는데 까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쉽게 하자면은 만약에 소도까지 그 동사무실까지만 버스가 거기 서요. 그럼 그 위에서 내려오는 당골서 내려오는 거 그쯤만 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 요금은 본인이 내고
길동

김길동위원

내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여선 버스를 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인제 택시를 그 당골까지 안 올라온다고 가정을 한다 이러면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제 그 버스를 계산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버스 오는 데 까지는 버스요금을 본인이 내고, 택시를 타게 되면은 택시 요금이 비싸지잖아요. 그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주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당골서 태백시내까지 내려왔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당골서 동사무실까지만 소도까지만 본인이 내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원칙은 그런데 지금 그거는 하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원칙은 인제 당골에서 소도동사무소까지 내려오는 버스비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택시로 계산하니까 택시요금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시에서 부담해주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번거롭잖아요. 당골에서 소도 내려와도 차가 없단 말이예요. 자주 없어요. 그러면 시내까지 오면은 본인 부담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본인 부담이 좀 더 들더라도 하겠다면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만약에 당골 있는 분들이 택시를 타갖고 어떤 영수증이나 뭐 이게 확인서가 나와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자동으로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동네서 타는 분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은 카드를 발급하면은 그 기록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는 분이 아니고 그럼 내가 거길 다니러 갔다가 차가 안 들어오니까 택시를 타면은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그것도.
아, 안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주민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저 상장동에 주차장 이게 어디다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사유지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요 위치는 계장님 말씀 좀......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어디죠?
그게 어디 부지라고요?
철도청 부지?
철도청 부지를 쓰고
아, 아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차대는데 무리가 없잖아. 사용료를 안주고 주차장 안하면 뭐 어때? 공영주차장으로 안하고 그냥 시민들이 거 차댄다고 철도청에서 차 못 대 게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주차라인이 없으면 가능하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요. 굳이 철도청에 거를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제 주차라인이 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없으면 없는대로 잘 대죠. 시민들이.
이 583쪽에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이게 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게 뭐냐면은 인제 택시들 개인택시 인제 올해 188대에다 할 건데, 뭐냐면은 그 운행기록이라던지 그다음에 수입정보라던지 위치정보라던지 요걸 다 할 수 있는 걸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걸 구축하려고......
태호

유태호위원

개인택시만을 대상으로 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개인택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순차로 할 거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올해는 개인택시 188대만 해서 계상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게 원래 없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없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 콜택시 운영하는 거 이제 운영시간이라던가 날짜라던가 내년에 인제 이게 언제 계약하죠? 연말에 하나요? 내년에 하나요? 새로 계약을 위탁 주는 게 언제죠? 내년인가요?
할 때 그동안 단점들 잘 좀 보완을 해서 계약할 때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결국은 이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콜택시를 제일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 그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 그 위탁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좀 계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우리 가로등있죠? 580쪽에, 우리 가로등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몇 등이나 돼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전체가...... 계장님 전체 좀 말씀해주세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총 5,435등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400?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예. 가로등이 2,742등, 보안등 2,693등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횡단보도등 신규설치는 위에서 횡단보도 비춰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가로등도 신규수요가 계속 생기네, 그죠? 계속 생기죠?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김연호 :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도 46등을 했는데도 뭐 요즘 뭐 자기집 앞까지 뭐 해달라고 자꾸 이러는데 참 애먹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조금 지금 있는 것도 이게 1,000등을 유지보수 하는데 2억 1,000만원이면 우리 전체가 5,400등이라면서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따로 돈이 안 들어가나요? 이 1,000등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왜 그런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인제 요게 보시면은 전기요금이 앞에 그 뒷부분이 인제 가로등 유지보수에 요거는 인제 많은 등 중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이제 한 약 1,000등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이, 아닙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2억이나 들여 보수하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인제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뭐 이 수요가 금방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집 앞에까지 내 집앞에 어둡다고 하나씩 해달라 그러는 건 참 좀 무리한 요구가 또 있는 것도 있어.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꼭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그거를 정말 인제는 좀 적당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많잖아.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밝은 것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잖아. 이런 건. 신규로 설치할 때 물론 인제 요구들이야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보도 말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콘크리트가 우리 소금이든 염화칼슘이든 제설재를 뿌리면 이 콘크리트가 엄청 약해요. 그죠? 콘크리트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콘크리트 좀 약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보도를 콘크리트로 하면 또 금방 이래 부서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요거는 인제 그 위에 특수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특수콘크리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마 좀 그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제설재에 강하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에 한번 도입을 했으며, 지금 제설재는 다 약하거든 콘크리트도 그렇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오히려 아스콘 같은 거는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부서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아스콘으로 싹 해놓으면 미끄럽지도 그렇게 않고 오래갈 거 같고 뭐 우리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도 않을 거 같고, 그거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비싼 판석까지 깔지말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이 하장성 주차장 진입로 이거는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냐하면 주차장 포장을 새로 싹 했어요. 정비정리를 싹 했어. 하고 다리를 놓을려고 계획을 했으면 다리를 놓으면 이게 여기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지. 다리를 놓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다리를 놓고 그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까지 만들고 그래놓고 보니까 좁은 거야. 그럼 또 옆에 또 헐어내. 이거는 정말 무계획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인제 큰 사업 같으면 포괄적으로 해서 좀 가능한데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다리를 놔가지고 옆에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다리를 놓으면서 그런 다리를 놓으면 안 되지. 그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원칙은 안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아닌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놓고 문제만 생기면 또 하고 또 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뭐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인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 했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버스가 딱 끝나는 지점에 인제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택시가 그 버스승강장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이래 잡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파악해보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태백은 요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골이 많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그 골에 한, 두 집 사는 집도 불렀을 때 택시를 어떻게 대주실 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인제 이거는 그 주민들하고 한다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버스 들어가는 데는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지금 이걸 도입하다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걸 인제 사용비용을 판단해가지고 판단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미팅을 가져 가지고 금액을 정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만 그 투입을 해주실라 그러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뭐 복지차원에서 태백시 전체를 담는 게 아니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예. 전체하면은 뭐 1억 갖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골에도 한, 두 집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궁금했었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데는 그럼 우리 모여 갖고 의논해서 하자하면 되는데 몇 집 없는 데는 다 그냥 안 해드리고 이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인제 소규모로 그래야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버스가 들어가도 많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소롯골이라던지, 사내골 그다음에 원동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격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사람이 택시를 다니면은 우리가 지출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이 되면은 택시를 부르고 뭐 요런 걸 인제 조항을 좀 만들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좀 이렇게 이게 인제 만들어지면 이게 있어서 편리한 데도 많지만 사람이 많이 좀 이래 모여 사는 데는 버스가 혹 안 간다 해도 택시나 뭐 다른 게 이래 갈 수 있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또 이래 조금 골짜기에는 차가 없어, 차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데도 이렇게 소외받지 않게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요걸 저희들이 1대를 도입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면은 지금 버스 안 들어가고 요런 골로 해가지고 좀 확대를 시킬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1대를 도입했다가 이게 마을하고 그다음에 운영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은 예를 들어 올해 소롯골 했다면은 내년에는 원동이 요구하면 그쪽을 해주고 해서 확대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 이것 또 차도 그러네, 그죠? 1대가 만약 소롯골에 있어, 근데 원동에서 차가 필요해. 이러면 여서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러 대를 만들어줘야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아무튼 잘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13억 7,430만원을 감액한 14억 6,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 2개소에 대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는 조탄하고 귀네미마을입니다. 수질검사 2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재료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 보전 중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던 부분인데 2017년도 9월 17일자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표지판 제작 등 6개소에 대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74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생태습지 유지관리 중 조경 수목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생 식물 구입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생태습지 개선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 관리비 중에서 생태습지 유지관리로 구명환 및 구명환 보관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유지관리 보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 부분은 물위에 개구리밥이라던지 떠있는 부분을 수심이 깊어서 저희 직원들이 보트를 타고 금년에 빌려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4억 1,150만원이 감액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5억 5,000만원, 공공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억 1,500만원, 화전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3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46억 7,484만 4,000원이 감액된 108억 7,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36만원이 증액된 3억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201-01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에 하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및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및 수질개선 업무추진 여비로 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94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 중 401-01 시설비로 배수설비 시공검사 70개소 및 민원지역관로조사 2㎞에 대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펌프장 관리에서 201-01 공공운영비입니다. 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우수펌프장 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2 한국상하수도협회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01 예비비로 8억 8,63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화전분구사업 총괄입니다. 63억 6,200만원이 감액된 2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53억 4,610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1,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89만 2,000원이 감액된 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8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환경 개선 총괄입니다. 3억 6,846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8,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직수당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수당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3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 3,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전기요금으로 3억 99만 6,000원, 상하수도요금에 240만원, 가스사용료 24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으로 30만원, 자동차세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7만 5,000원, CCTV전용회선사용료로 120만원, 소방안전협회비로 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2만원, 전기안전관리점검비로 1,890만원, 펌프장, 유량계실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900만원, 전기 정기검사수수료로 110만원, 악취측정 수수료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하수처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관사 및 주변시설 정비로 1,2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97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으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관리 중 201-01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 수수료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운반비에 하수찌꺼기비로 4,500만원, 협잡물 처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정비 총괄입니다. 2억 2,58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시설유지관리용 장비임차비로 200만원, 계량기 정기점검 수수료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설비 유지관리 7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유지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6,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에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3,422만 5,000원, 다음페이지 89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비로 2,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총 1억 736만 3,000원 중 하수처리시설비로 7,328만 2,000원, 분뇨처리시설비로 3,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수처리시설 정비재료구입 중 펌프 및 전기조작반 수처리시설 정비재료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 중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하수처리장내 경계울타리시설 설치에 6,400만원, 노후보안등 교체에 3,500만원, 총인처리시설 지붕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밀폐공간용 장비구입 중 1~4인용 마스크구입비로 250만원, 30분용 공기호흡기 구입비로 500만원, 삼각구조대비로 300만원, 복합가스측정 비용으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총괄입니다. 935만원이 증액된 5,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 인건비로 235만원이 증액된 1,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899페이지입니다. 공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인건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으로 1,385만 6,000원, 주휴수당으로 283만 2,000원, 간식비로 69만원, 명절휴가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세부내역은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학습장 관리운영 재료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관리 총괄입니다. 1,832만원이 증액된 1억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수질검사 수수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유입수 외 5건에 72만원, 탈수슬러지 용출검사에 76만원, 유입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에 1,092만원, 수질자동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350만원, 하수분뇨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00페이지입니다. 수질차종측정장비 TMS 위탁관리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중 약품구입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으로 2,040만원, 무기고분자 응집제 구입재료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자동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재료 구입비로 396만원,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비로 2,1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03 시험연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험연구비 시약구입으로 200만원, 실험실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분광광도계 구입 1대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총괄입니다. 6억 6,0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01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 8,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468만 7,000원, 시설 부대비로 5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수질환경사업소 총괄입니다. 1억 2,824만원이 증액된 18억 6,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1 인건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제일 마지막 쪽 907쪽 보시면은 반환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907쪽을 넘어가지고 인제 908쪽을 보시면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태백차집관거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에 3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복순 의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0페이지에 생태습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거기에 조경 수목 구입을 5종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뭐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조경 수목은 저희들이
복순

노복순위원

그 안에다 심을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물 가에다가?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저희들 그때 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향기도 좀 나고 꽃도 심고 이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9월 10일날 환경보호과에서 비점오염부분을 그 안에 침전지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보니까 그 부분에 인제 보면 조팝나무라던지 해가지고 전에 인제 꽃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에 안에 좀 연못 옆에 보면 사면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조팝나무 외에 적정 수목을 한 다섯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넓이가 얼마나 돼요? 그때 가봤는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굉장히 이래가지고 저 연못 같은 게 한 대여섯 개 있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복순

노복순위원

아, 대여섯 개가 있다고, 공간 들어가면서 군데군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복순

노복순위원

제일 큰 데가 어디쯤이예요? 넓이가? 물이 고여 있는 연못치고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상당한데.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내려가면서 중간 중간에 만들어진 데다 인제 다 아시겠지만 버들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버드나무 같은 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수양버들 버드나무 같은 거를 먼 훗날을 봐서 인제 물 안에 어느 시점에 좀 심어놓고 몇 군데 해놓으면 나중에 관광객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이 반영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둘레가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요 수목을 구입할 때 우선 구두로 좀 해가지고요. 제가 구입하기 전에 대충 이 예산을 가지고 버드나무라던지 아님 그 인제 꽃이 피는 화목 같은 경우를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를 하여튼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요런 부분을 좀 할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 다음에 어차피 조경 수목이니까. 저희들이 그......
복순

노복순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물 안에도 심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반영사진 같은 게 좋거든요. 양쪽에 고목이 되거나 뭐 나무가 울창해지고 이러면은 단풍들고 이럴 때 참 좋아요.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서 말씀드려보고, 수생식물 구입에는 뭐 3종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가보니까 수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꽃에 긴 큰 거는 뭐 저거 하지만 수련으로 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심어졌으면 하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보면은 현재 주로 인제 연꽃이 좀 있고요. 인제 조금 크면 푸들 같은 게 좀 가로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연꽃은 없던데 내가 보니까.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연꽃 중간에 인제 몇 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9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싸그리 정비를 하고 이래 키가 큰 왜 난 키 커다란 거처럼 해서 물에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걸 키우다 보니까 뭐 모기하고 사실 거머리도 좀 있고요. 안에 미꾸라지 좀 살고 이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뭐 부레옥잠이나 아니면 좀 전에 연꽃도 좀 보완을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저기 왜 삼척 호산 쪽 가다 보면은 거기 그 실험하는 삼척군에서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내수면.
복순

노복순위원

호산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 수련이 많이 펴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수련이 꽤 오래 가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는 물을 이렇게 품어 올려가지고 집어넣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발동을 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 사진 찍으러 여러 번 갑니다. 수련이 이렇게 딱 깔아져서 이렇게 둘레마다 펴있는 거 보면 괜찮거든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요 부분은 저희들 내년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 입안을 할 때 한번 고견을 들어가지고 고견을 들어서 시행할 때 그 염두해두고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참 이뻐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는 898페이지에 가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서 401에 그 올라가보니까 하수처리장내 경계울타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와 어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없었나요? 이것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인제......
복순

노복순위원

신규로 하시는 거 같은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했던 동점 연화식당 부근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연화식당.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터널 지나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다시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이래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밑에 주민들이 그 안에 용연암 같은 경우도 옮겨놓고 하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쪽 편으로 시설해놓은데 부분이 전혀 경계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 도로는 지금 안에 내부 도로를 뚫어놨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혹시 안으로 들어가지고 시설에 대해가지고 인사사고라던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런 그 책임소재분이 따를 거 같아 가지고 철망 휀스 울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 나는 거.
복순

노복순위원

예.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걸로 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연두색 나는 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밑에 주민들은 그쪽 경로당하고 거서 안으로는 마음대로 이동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쪽 시설물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인제 신규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경계를 하수처리장 내에 경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뭐 불편 상황이 있거나 사고 염려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740쪽에요. 소장님!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생태습지개선공사 이건 뭘 하는 거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요거는 좀 전에 그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비점오염시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 넘어온 게 있는데 그쪽 안에 보면 자연수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수가. 자연수가 내려온 거는 물이 너무 인제 그 혼탁한 물을 쓰다보니까 안에 좀 개선을 좀 시킬려고 안에 그 배수로 관로를 뚫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자연수를 글로 유입을 좀 시켜볼라고......
태호

유태호위원

자연수가 흘러가는 게 있는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걸 비점오염시설 안으로 땡길려고 한다고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비점오염저감처리시설 거기 들어가는 물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된 물이 나오잖아요. 정화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거기다가 왜 자연수를 왜 끌어들여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일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제 글로 가는 물인데 그래서 인제 그걸 좀 집어넣게 되면 안에 나중에 보면 물고기라던지 또 이런 수질 좀 개선에 도움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 시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길이는 한 400m정도가 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인제 본래의 목적의 시설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 정화작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정하게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 다 되고 방류되는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게 오염된 하수가 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일정하게 다 처리가 돼갖고 나가는 물에다가 자연수를 섞어서 그물을 좀 깨끗하게 할려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 지금 안에 보면 여태까지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밑에가 아주 뻘 처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있거든요. 저희들도 올해 인수를 받아가지고 안에 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뻘 처럼 쌓여있는 걸 그럼 자연수를 갖다가 들이밀어 가지고 흘려보내려고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좀 이래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비점오염처리시설 본래의 목적이 그렇게 가라앉히고 거기서 자연정화되고 서서히 흘러 나가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인제......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거다가 자연수를 왜 갖다, 돈을 들여 갖고 그런 공사를 왜 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요건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호

유태호위원

나중에 설명이 아니고 지금 설명이 돼야죠. 잘 이해가 안돼.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제가 잠깐.
태호

유태호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비점오염 원래 철암천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철암천 게 인제 한 BOD가 한 43 정도 유입돼있는 게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천에 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천에 물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우기 때 이제 철암천 거를
태호

유태호위원

우기 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우기 때 급속하게 비점오염농도가 높아지니까 철암천이 또 유량이 많습니다. 우기 때. 그래서 인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는데 평상시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천에 물이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글로 땡겨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태호

유태호위원

펌핑을 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중계가압장에서 펌핑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천 물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본 처리까지 들어오는데 우기 때는 너무 비점오염 포함해서 너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점 시설로 유입시켜가지고 설계농도는 43, 비율이 43입니다. 그러니까 33PPM 농도로 낮춰서 나게끔 이게 시설이 돼있는데, 우기 때는 그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갈수기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 갈수기 때 저희들 이제 유지용수로 저희들 방류수를 쓰다보면은 이게 또 비점오염원이 일처리 용량이 15,000톤인데 15,000톤이면 저희들 지금 현재 20,000톤에 한 85%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방류수라해도 식재에 정체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밑에 운영을 좀 하다보니까 악취도 조금씩 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소 내에서 유지보수로 쓰는 물이 항상 소 내에 있습니다. 그걸 좀 배관 연결해가지고 갈수기 때 좀 유입을 하면은 그런 좀 민원상이라던가 그런 게 좀 조금 저감되지 않을까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뭐냐 하면 그럼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지 말아야지. 일로 물 넣지 말면 되죠. 이거 사용하지 말면 지금처럼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서류해가지고 그냥 흘러 보내면 돼. 뭐 때문에 그럼 비점오염시설을 왜 굳이 그 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거기다가 더 오염을 시켜갖고 내보내고 그렇게 해? 그럴 필요가 없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오염을 좀 약간 좀......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인제 이거는 자연수를 섞어서 오염을 희석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 그죠? 그 얘기죠? 결국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태호

유태호위원

희석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잖아. 자연수를 갖다 섞어 가지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좀 그......
태호

유태호위원

이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게 물이 들어가면 깨끗해져서 나와야지, 조금이라도 뭔가 정화가 돼서 나와야 정상이죠. 그게 제 기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지금 현재......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처리된 물을 갖다 넣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냄새가, 아, 저기 철암천 물을 땡겨 와서 하니까, 아이 이거는 뭐 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그래서 저희들이 수생식물을 좀 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내용수를 좀 유입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공원처럼 운영을 할려고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철암천 물을 뭐 할라고 펌핑을 해갖고 거기 비점오염처리시설로 끌고 오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원래 비점오염시설 할 때 여러 군데에서 못하니까 그럼 철암지역에 발생되는 초기우수를 처리하자 그래서 철암지역 거는 하수는 인제 중계가압장을 거쳐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배관을 따가지고 비점오염 유입시에 이렇게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초기우수를 조금 인제 오염을 저감시키자 그런 뜻에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땡겨 왔다. 땡겨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 자연수를 여기다 섞는 거는 초기에 비 딱 올 때 그때만 섞어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관을 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저희들 그 갈수기 때.
태호

유태호위원

갈수기 때에만 써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배관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네. 결국은 그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약 50㎜ 피해가는 게 한 400M정도 되는 게......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인제 요 청정 수질보존에 들어가는 게 3,900만원이네. 그죠? 이게 지금 비점오염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야.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환경부에서 따로 뭐가 안와요? 관리비가? 이 시비를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요 부분은 거의 이래 보시면 아마 소모성이나 소모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국비나 뭐 기금에서 갖고 올 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887쪽에요. 예산액이 108억이잖아. 그죠? 108억인데 수입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수입이 108억인데 여기에 보면 일단 국비가 36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차집관거 국도비 집행 잔액 30억, 이거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뒤에 세출에 보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세출에 보면 108억 세출 중에 국비가 25억밖에 안 기록이 돼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세입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세출이 지금 108억이잖아. 그죠? 이중에 국비가 25억이야. 맞죠? 세출이 표시된 게. 예산계장님 이건 왜 이런 거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국도비 부분은 앞에 500번 대에 있는 국도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889페이지에 있는 차집관거 국도비 집행잔액은 기존에 내려와 있는 국도비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잔액이 국비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도 같이 풀리는......
태호

유태호위원

세출에는 국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시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이건 회계......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잘 안 맞는 게 국비보조금 국비가 36억이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세입에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30억 6,000.
태호

유태호위원

36억. 어디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건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기금까지 포함해서?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 기금은..... 이것도 뭐 잘 안 맞네. 국고보조금 25억하고 기금 10억하고 그래 해서 35억, 36억이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중에서 36억 중에 기금에 보게 되면 환경기초시설운영 8억 2,4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에 수질환경사업소 일반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표시를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난 이게 잘 안 맞아서 왜 이런가 하고, 예.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거 때문에 차이 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수입 중에 하수도사용료가 있잖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하수도사용료라는 게 인제 내가 물을 쓰고 쓴 양만큼 하수를 배출하게 되니까 쓴 양 만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죠? 그죠? 개념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예를 들면 인제 그 자연수 좀 전에 말하던 하천이든 계곡수든 그런 걸 내가 쓰고 버리고 이런 거는 계량이 안 되잖아.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사조동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예를 들면 지하수 같은 거는 다 계량이 돼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하수는 지하수 중에서도 이래 보면은 저희들에 지하수 신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뭐 영업용으로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목욕탕이라던지 뭐라던지 해가지고 신고 된 부분은 그다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민방위과에 뭐 지하수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제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뭐, 예.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신고 된 지하수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신고된 지하수는 다 부과를 하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수를 갖다가 영업용으로 쓰는 거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용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있는 데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계곡물을 끌어다가 인제 쓰면은 그건 하수가 되잖아. 오염된 물이 되잖아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런 건 지금 현재는 이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달리 그 관리할 그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목욕탕에서 하천수를 끌어다가 쓰고 버려도 그 오염된 물이 배출이 되는데도 그건 부과가 안 되네.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행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나중에 제도적으로 저희들 상급기관에 한번 뭐 질의나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법개정을 뭐 필요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뭐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태호

유태호위원

상급기관에 안 해봐도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달리 뭐 관리규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있죠. 내수면보호 뭐 그런 법이 있을 거 같아.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또 저희들 분야하고 좀 틀릴 거 같은데 어차피 하수 개념이라면은
태호

유태호위원

없어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개념에서 인제 접근할 근거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한번 봐주세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이 896쪽에 시설비, 사업소 청사 주변시설정비 이건 어떤 사업을 할 거죠? 896.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페이지가 조금 틀린 거 같은데.
태호

유태호위원

896 아래쪽에 시설비. 똑같겠지, 왜 틀릴라고요? 페이지가 틀려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관사 싱크대를 다 교체를 해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인제 그 부분에 인제 찾았습니다. 저희들 인제 수질환경사업소 자체가 19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저희들이 입주자가 인제 변경되던지 해가지고 관리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싱크대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파손된 부분하고 이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옥내 배관을 저희가 합니다. 부식되고 해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98년에 한 다음에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 번도 못했고 올해 인제 예산을 조금 세워 주셔가지고 지붕에 페인트하고 바깥부분에 도색정도만 지금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까지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부시설을 정비하는 거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898쪽에요. 요 보안등 교체.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보안등을 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사업소 내에 해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준공시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전부 주철관으로 돼있었고 회로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안되고 해가지고 거의 망가져서 못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애지간하면 그냥 쓰면 좋은데, 이런 거는. 못쓸 정도 아니면은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동안에 공사 좀 하다 보니까 막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해주시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요. 이 총인처리시설 지붕보수, 우리 총인처리시설 그거 한지 얼마 됐는데 벌써 지붕보수를 해요? 이거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총인시설이 준공이 됐댔습니다. 준공이 되고 해서 인제 하자기간은 2018년도 8월달인데, 내년도 8월달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근데 인제 지난 2016년도에 한번 저 강풍이 왔지 않습니까? 강풍이, 태백 강풍하고 저쪽 소방서 직원도 좀 잘못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강풍 때문에 인제 지붕 부어놓은 아스팔트 싱글 자체가 확 벗겨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동안에 인제 뭐 저도 간지 1년 밖에 안되지만은 하자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 모양인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부실이네. 부실.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좀 그거한지 몰라도 저희 시 회계과에서 우리 전체 공제회 가입한 거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5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세입현금으로 그 당시에 입금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인지 자연재해인지 부분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정도 바람 불어갖고 그 망가졌으면 그거는 하자죠. 하자. 그리고 이걸 이래 지은지 얼마 됐는데 벌써 이래 지붕보수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거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2년. 한 6년 밖에 안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과장님 저기 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서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하수관거 사업이 인제 또 우리 화전분구죠? 그죠?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하셔야 될 거 같고, 비점오염도 이제 아마 2019년도 까지 그러셨나요? 그 사업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고도처리시설. 19년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도처리시설. 또 뭐 그것도 하시고 자연생태학습장도 이제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체험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우리 생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시설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관람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아이들한테 오픈이 되고 있나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식물원하고 동물원은 기존대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좀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올해 내려가서 보니까 그 미니돼지라고 인제 있는데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아니, 그런 거는 인제 일단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나 하면은 지금 뭐 비점오염시설, 고도화시설 이런 부분들도 좀 거기에 인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산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그 학교 측이나 이런데 좀 홍보를 해가지고 좀 원하는 그런 학교들은 식물하고 동물이나 또 우리 시설 같은 것도 같이 관람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동점 학교 앞에 하수관 설치 계획은 없지요?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매년마다 보면은 인제 저희들 하수관로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3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하수분구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진수

한진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현재 화전분구사업 끝나면 장성분구, 그다음 인제 백산, 철암 분구 가는데 길이가 얼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인제 접수순에 따라가지고, 민원상황 발생에 따라가지고 한 3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수관로사업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 지금 제가 묻는 그 장소가 확실히 되는지, 안되는지를 지금 여쭤봤습니다.
예.
아, 그래 내년에는 거기에 계획이 지금은 안 잡혀있단 말씀이시지?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4시 19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외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임대수입으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에 1억 5,000, 체험공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에 500만원, 황지자유시장 태양광발전 판매수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9,912만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억 4,270만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1,7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총 도비보조금은 16억 8,539만 1,000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부터 다음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8,606만 8,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 8,0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홍보분야에서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에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운영요원 연수비에 3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1,092만원,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3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2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분야로 태백상품권 적립포인트제 운영과 인센티브 지급 분야에서 2,18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통리 5일장 제설작업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가 648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비용이 58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내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3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량표시상품 지도관리와 상거래질서 계도를 위한 현수막,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등 해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계량기 점검 및 지도단속, 유통 등 상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179만 6,000원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과 태양광발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해서 225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활성화 교육을 위한 연찬회 등 참가여비로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가 97만 2,000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유통상생협의회 참석 수당은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화재공제사업과 화재보험료, 안전요원 배치 등 1억 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장성중앙시장 기반시설 보수공사와 보수공사 부대비로 2억 5,4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를 위해서 3,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관리로 인한 일반운영비는 638만 6,000원으로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해서 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 운영과 IP창출 인프라 구축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 분야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394만원, 노사민정 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에 1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분야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해서 산재장애인 사회참여보조사업과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지원사업에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는 4,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보수는 4억 2,089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 등에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자 보수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료비는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사업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형 일자리 창출 홍보 사업은 1,000만원,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 경상보조와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분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2억 9,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1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업무추진 여비로 291만 6,000원,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1,672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련 업무추진비는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력발전기 부품구입은 2,000만원, 시설비로서 상반기 정기점검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분야에서는 태백시 관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과 감리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4,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를 위해서는 총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복지시설 LED교체 사업에는 1억 5,8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는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유지보수비는 500만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설비 지원금으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발전기 공급사업으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관내지도 점검 업무추진 여비를 194만 4,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시설 타이머 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분야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을 위한 기업정보 이용수수료에 396만원,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으뜸상품지정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록공장에 대한 물류, 고용보조금 지원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1,000만원, 홍보물 등 우편요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154만원, 유치위원회 유치활동분야는 97만 2,000원,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금으로는 3개 업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규체개혁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305만원, 국내여비는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5,870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2,677만 1,000원, 일반운영비는 2,6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식당임대수입은 500만원, 그리고 경제정책과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매각수입으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797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5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50만원, 제설 염화칼슘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는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물 정비 및 보수와 장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형냉장고 1대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68억 3,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농공단지조성관리 및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서 3,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5,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역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5,82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귀네미마을 관정 전기요금지원에 710만원,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비품지원으로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농업용시설 수선비가 2,11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이 태백사랑상품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200정도 되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어때요? 지금! 이용 효과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용 효과가 이용금액은 지금 연간 10억을 좀 넘게 쓰거든요. 한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쓰는데 실제 취지는 그 금액만큼 어떤 사용량만큼 우리 지역에 어떤 현금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만큼 어떤 뭐 한 1~3%정도 요금 인하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의 역외 이출을 막는다는 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굳이 사지 않아도 이분들은 이 지역에서 돈을 쓰실 분들이 대부분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위탁관리하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농협에 가서 갖다 주면 현금을 안주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개인은 안 되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개인은 안 되고 가맹점만 줘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가맹점이 교환할 때만 줄 수 있고요. 개인이 그냥 가서 할 수는 없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안 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사용을 해야 되게 되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가맹점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제 가맹점수를 초기에는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가맹점수가 늘어나면 가맹점에서 받아서 바로 농협 가서 현금교환을 하니까 유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맹점수가 적으면 또 소비자들이 또 불편하죠. 지금 저희들은 가맹점에서 상품권이 쌓이고 현금이 주니까 가지고 와서 인제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이 태백사랑상품권에 대한 걸 한번 재검토를 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실질적인 효과, 지역 내에서 자본이 여기서 소비도 하고 여기서 유통이 되고 이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실제로는 그 효과 크지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걸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할려고 심지어는 좀 효과 면에서 의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강원사랑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상품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에 있는 과장들은 그거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

강원사랑상품권은 더하죠. 뭐. 이거보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차라리 우리 거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연말 즈음에는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제화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다가 다시 저희들은 인제......
태호

유태호위원

법제화 시킨다는 게 뭔 얘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걸 인제 입법조치를 할려고 하는 중이예요. 지금 행안부 쪽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 그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를 한 게 우리가 지금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인제 전산시스템이나 운영에 그 은행에 위탁을 주거나 할 때 이 포인트관리를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이전인데 서버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한 7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서버를 우리가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난 8월부터 우리가 그 서버를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 좀 절감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더 이상 절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법제화 될 때까지 조금 더 유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 법제화가 된다는 게 뭔 의미를 갖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역상품권을 그 법제화 할려는 취지도 같습니다. 그 해당 지역 내에서 유통이 일어나고 어떤 역외 유출을 막아보자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브랜드가치나 이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게 유지관리비를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공통 서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여튼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검토대상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438쪽에요. 황지시장 태양광발전 전기안전관리대행, 이 인제 수입을 보니까 한 350만원 되더라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대행수수료가 100만원이 들어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건 뭐 전기안전관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다른 데 거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거 다 수수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태호

유태호위원

어디 들어가 있다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수수료분야에 다른 데도 들어 있을 겁니다. 다 이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황지시장 거만 밖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 예산서에는. 수입은 다른 데 거도 수입은 다 있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세 군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전기안전관리는 이거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하도록 돼있으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체험공원 거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체험공원 쪽은 이게 그 해당 분야에 이게 공공요금 쪽에나 이런 쪽에 다 계상이 돼있을 겁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안할 수가 없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다 들어가 있어? 해당분야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수입은 왜 여기 잡혀요? 경제정책과에 왜 잡혀요? 수입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수입은 이게 경제정책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비용은 안 나가면서? 이게 어디 있었죠? 수입이 이게 어디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438페이지. 수입은 세입분야에서 80페이지에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 들어있습니다. 350만원.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체험공원도 있잖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체험공원 쪽도 따로 있을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수입은 경제정책과에서 가져오고 관리비는 체험공원에서 내고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요. 아, 체험공원?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없단 말이야. 여기. 어디 어디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447쪽에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일자리 안심공제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신규 시책인데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금년도 최저임금 임금인상률에 대비해서 인제 그 업체에 보조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4대 보험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 요 부분은 향후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정책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집행은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텐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저희들이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집행 지침대로 예산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단 국비로 인상분 50%에 대한 지원은 하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별도로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거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일단 도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시군에다가 예산 협조가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회보험료는 도비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일자리 안심공제 이거는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존에 중기청에서 내율체험공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요게 인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그다음에 인제 회사가 또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부담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2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50만원 규모로 인제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5년이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인제 만기에 인제 저소득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0만원 중에서 시군이 30%를 부담해라.
태호

유태호위원

바우처처럼 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런 조건으로 예. 적금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적금 같은 거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공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임금인상효과를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근로자는 15만원만 부담을 하면 50만원 적금효과를 갖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월 50만원이 적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인제 15만원 부담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이거는 어떤 거죠? 사업내용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좀 일부 시작을 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대상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관내에 근로자가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가서 저희들이 노동법 교육을 이제 드리고 상담을 하고 요런 사업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교육을 누가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건 괜찮은 시책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실습 없어졌는데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황지정보산업고하고 요런 데 좀 했습니다. 해서 반응도 괜찮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석회광 있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석회광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하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광업권이나 조광권 설정은 강원도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광업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인허가도 다 강원도나 또 규모가 크면은 산자부 이쪽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석회광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아니 다른 광산도 거의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다른 광산도 그렇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석회든 뭐 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뭐 때문에 그러나하면 석회광이 석회를 채굴을 하는데 이게 산이 함몰이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광해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인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런 그, 그러니까 가행중인 경우는 인제 광업소 전체 책임인데 혹시 거기가 폐광지역이거나 뭐 광업권이 소멸됐거나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방지사업 같은 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가행중이죠.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가행중이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회사 책임이고 강원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도,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걸 좀 해야 될 거 같네, 아, 강원도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거기 백산 쪽에 있는 석회 광업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지금 시설 개선 명령을 올 연말까지 내려놨는데 조금 거기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통리 5일장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눈 오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아니, 교통과에서도 보니까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덤프차 있는 거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제설작업 저희들이 했거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이래 겹치는 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상인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장사하는 구역은 쳐줘야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주차장만 할 수가 있잖아. 그 서로가 임대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들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 시설 보수, 이거는 어디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장성에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인데 건물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수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어디 뭐 500만원이면은 뭐 별로 요즘은 건들면 500만원인데 문짝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어지간한 건, 그 금년도에 참 보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생길 거 같지는 않고요. 뭐 그 정도면.
길동

김길동위원

비 새는 건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올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마무리를 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방수공사도 한번 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좀 대대적으로 해갖고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조금 올라오면 맨날 거기에다 손만 대는 거 같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좀 크게 했습니다. 방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조금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저기 풍력단지요. 우리 다 팔아먹고 없는 거 아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1개 있습니다. 9호기.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하나 놔두면 관리비도 안 나올텐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지금 내년 3월 이후에 인제 매각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일을 할라면은 제대로 이렇게 딱 해야지, 1개 달랑 놔두고 안 그러면 다 안 팔던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매각할 때 그게 매각대상이 안돼서 그 기간까지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안 그래도 어차피 넘길 거면은 줘서 그거 우리가 관리비 조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부담해서 같이 가져가라 이러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수익이 생기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수익이 생겨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수익이 생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수익이 생기면 그냥 두면 되지, 뭐. 그 저거하고 이래갖고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혹시 저거 있잖아요. 왜 주택 그 태양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태양열 보급에 얼마씩 보조해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개인 가구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한 20만원 되고, 보조가 한 60만원 선.
길동

김길동위원

얼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60만원. 개인용 250키로
길동

김길동위원

쬐매한 거 설치하는 거 그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작은 거는 그런 거는 이제 한 80에서 9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한 20만원 선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고요. 큰 거 3kw 정도 이런 거는 한 800만원, 900만 원선이거든요. 자부담 한 200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런 거는 안 해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해줍니다. 자부담 한 200만 원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200만원이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나머지 한 600에서 700정도는 보조금.
길동

김길동위원

600.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 보조금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600이나 700?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 나는 여는 57만 2,000원이라 이래갖고 100가구 해준다 이래갖고 이걸로 뭘 하나 싶어갖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보조금하고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계산......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건 한 8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조그마한 거 그거 그게.
길동

김길동위원

3m씩 요렇게 되는 거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250w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그건 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에어컨 1대정도 절감할 수 ....
길동

김길동위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에어컨 1기정도 절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거 600, 700이면 이거는 할만한 거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200만원 들여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아, 이것도 해준다 이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것도 다 보조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홍보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일조량이나 집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남향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거예요? 내가 200만원 넣으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그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많이 70%부담하고 본인이 한 20, 30%정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거를 시에서 업주를 저거 해주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본인한테 이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이제 위탁을 하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A/S도 해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일정기간 A/S도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 거를 입찰보고 이러면은 시에서 할 때에 잘 관리를 해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게 고장나도 어떤 집은 고장나갖고 못 쓰는 경우도 엄청나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 그러면은 우리 에너지계로 연락을 하시면......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나는 이게 전에 누가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시책이 없다했는데 이게 보니까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상회 때나 요럴 때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홍보를 널리 좀 부탁해갖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으면 국비하고 뭐 도비하고 받아갖고 본인 한 200이면은 하여튼 이거는 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가정용 소형 금년까지 한 10가구씩 했는데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볼려고 100가구로 늘려서 지금 할 계획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작은 건 별 소용없는 거 같고, 하여튼 큰 걸 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큰 것도 뭐 수요가 더 있으면 에너지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수요만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뭐 경제정책과가 이제 내년도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계속 사업이고 뭐 특별하게 뭐 올해는 이렇게 신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이 인제 또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철암 쇠바우골 문화장터 2월달에 인제 아마 오픈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는 다 지어놨다고 해서 그 임무가 다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정말 거기에 이제 붐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좀 그쪽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 권혁정 계장님 아마 담당인데 보니까 그쪽에도 뭐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나 우리 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대화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이 좀 나와서 그 쇠바우골 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보다는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개월, 3개월 그런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뭐 최소한 10개월 이상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태백형 일자리에 이래 많이 좀 이렇게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금병철 계장님,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산단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정말 저는 뭐 이 두 분만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자치단체에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에 대한 그 홍보예산이라던가 저는 못 찾았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뭐 계상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있어봤자 뭐 한 몇 백만원이겠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홍보물 뭐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하여튼 개인적으로 항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 하여튼 좀 스포츠산업단지 그 분양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행정력을 좀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4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성시장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하신다 했는데 장성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장성시장이 위에 지붕에 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시면.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거기서 지금 비가 수년째 새고 있는데 방법을 그동안에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을 좀 시설 개선을 하고 소방이나 요런 시설들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국비 1억 8,900만원이 인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은 거기 지붕방수하고 전기, 통신, 조명, CCTV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다 낡았습니다. 요건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또 부설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석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새 단장을 해볼까 하고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게 참 잘됐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게 예전에 바람이 불어갖고 그거 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어갖고 상당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바람 불어서 걷힌 지붕은 또 인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될 소유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그 바닥에 새는 부분, 그걸 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위에를 같이 하면 좋을텐데 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했으면 좋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은 개별로 다 돼 사유재산으로 다 돼있고 이래서 시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러네. 그게 좀 안타깝네. 난 거기를 같이 넣으셨나 하고 여쭤봤더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41페이지인데 요 산업전사위령제를 지내는 거는 도비 800만원으로 제를 지내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시비 안 들어가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그거는 원래 도에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하는 거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렇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했나요? 그 뭐야 6.25, 아 그거는 주민생활지원실이구나. 거서 인제 어떤 탑 그런 걸 하신다해서, 그건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려서 요게 제 지내는 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당연히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401-01입니다. 맨. 태백시 인제 관내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셨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이게 태백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 하실 수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뭐 몇 개 양인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요걸 조사를 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올해 23개소 정도가 할 수 있습니다. 23개소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내년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근데 경로당마다 다 할 수 없는 게 방향이나 일조량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수익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곳은 지금 23곳으로 파악이 돼서 드릴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은 요거는 해봐야 되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인제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요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의 양, 이게 한 경로당에 딱 설치를 하면 거기 쓰는 양은 다 이게 흡수를 할 수 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다는 안 되고요. 요거 3kw 기준으로 하면 한 5만원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장

5만원 정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네. 절감효과가.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절감효과가.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이걸 더 이렇게 뭐 더 크게 한다 표현해야 되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건물이 이제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윗변에 인제 이런 전지판이 크니까 이제 건물이 크면 뭐 두 개 해도 되는데 보통은 3m짜리 하나하면 거의 맞습니다. 너무 커도 못하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이제 그게 뭐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모르는데 요걸 만약에 경로당에 설치를 한다면 그 경로당이 쓰는 모든 전기를 이게 다 카바를 해준다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안 되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모든 경로당이 이걸 좀 예산이 들어도 보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이게 카바를 하고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뭐 보통 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5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5시 0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85억 2,781만원으로 작년대비 22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정 및 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에 시정구호 제작 및 정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설계 제작에 500만원, 태백시장 공약이행실태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공공사업장 점검 및 환경정비 점검자 급식에 60만원, 시정연설물 제작에 60만원, 사무실 정수기 렌탈요금에 169만 2,000원, 시정백서 발간에 875만원, 업무용 고속복사기 임차료에 7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통리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유지수선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현안당면사항 협의에 194만 4,000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에 194만 4,000원, 광역행정회의관련 업무 추진에 1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종합 기획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혁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열린 혁신 시민·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열린 혁신 제안시책운영 연찬회 및 교육 참석에 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열린 혁신 국민 참여 시상금에 200만원, 이 가운데 시민제안 정책시상에 100만원과 제안 참여 시민 시상에 1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제안정책참여 시상금에 150만원, 제안참여 공무원에 10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 혁신 업무보고회 운영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열린 혁신 보고회 운영 행정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열린 혁신 천막시장실 운영 추진에 1,000만원, 소회의실 시설 환경정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서 사무관리비로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에 1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의정비 산정 주민여론 조사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열린 혁신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근로자 보수에 24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에 성과관리 평가보고서 발간에 150만원,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에 504만원, 주요업무 현장평가 급식비에 192만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성과관리 컨설팅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97만 2,000원, 성과관리 평가회의 워크숍 참석에 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정부정책 합동평가 참가여비로 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 주요 정책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열린 혁신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인센티브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및 강원도 시책평가 인센티브에 1,000만원,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400만원,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인센티브에 2,000만원, 정부합동 평가 인센티브에 400만원, 열린 혁신 시책 평가 인센티브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합동 평가 인센티브와 열린 혁신 시책 평가 인센티브는 신규로 2,000만원 씩 각각 세웠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인구늘리기 민관협의회 위원수당에 350만원,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전입주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국내여비로는 2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입주민 장려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기관단체 시상금에 1,000만원,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제안 시민 시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인구늘리기 유공 부서 직원 시상금에 860만원,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제안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업체조사 근로자 보수에 2,3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통계조사 사무실 임차료에 360만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통계조사 사무용품에 5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통계조사 관련해서 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 근로자 보수입니다. 태백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에 2,6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비가 794만원, 시비가 1,852만 5,000원입니다. 태백시 사회조사 운영비에 46만 8,000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태백 사회조사 여비에 도비 12만 8,000원과 시비 29만 9,000원 해서 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기타보상금에 태백 사회조사 답례품에 도비 15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비 42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도비 210만원과 시비 49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동부지방통계청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혁신 시정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열린 혁신 및 시정 정책 개발에 100만원, 열린 혁신 및 시정 정책 개발 자료구입에 200만원, 공모 응모서 제작발간에 200만원, 열린 혁신 및 시정 정책 개발 워크숍에 4,400만원, 열린 토론회 브라운 미팅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열린 혁신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로 12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서 열린 혁신 신규 공모 발굴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협의회 부담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및 기획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에 총 5억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방송사에 1억 5,000, 일간지에 2억, 주간지 및 인터넷 등에 1억 4,520만원, 생활정보지에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으로서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 3,159만 7,000원, 경로당 신문구독료에 1,890만원, 스크랩용 신문구독료에 630만원, 언론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에 60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 이용료에 600만원 등 총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에 2,000만원, 온라인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홍보 여비로서 3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자료 운영입니다. 프레스센터 운영에 240만원, 사진실운영 사진인화에 540만원, 시정 기록용 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588만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각종 홍보물 도서 구입에 1,00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사진실 운영 난방유류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 추진업무비로서 시정 홍보 시책 추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정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2,190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에 사무관리비로서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이 가운데 화보 제작에 1,000만원, 시보 제작에 1,257만원,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에 2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소식지 제작 및 공보업무 추진에 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원고료 및 퍼즐 경품에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자투고에 240만원, 시민기자 투고에 480만원, 출산 장려 시민 참여에 72만원, 퍼즐경품에 5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사무관리비에 교환공무원 숙소 관리비에 19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교환연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120만원, 교환연수 공무원 숙소 시설 유지비에 100만원,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부담금으로서 국제교류도시 교환연수 공무원 분담금에 480만원, 국제교류파견도시 해외여행 보험금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교환연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에 200만원, 다음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로서 사무관리비로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에 360만원, 국제교류추진 통역료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우호교류도시 우편 및 소화물 요금에 60만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 국내외 교류행사에 800만원, 교류도시 홍보부스 운영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류협력 추진에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여비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경상이전으로서 국외자문관 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 참여에 100만원, 국제부담금으로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회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5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위탁교육비에 1억 9,000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1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시정시책 추진여비로 1억 5,0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공무원 국제교류에 7,0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가운데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기본교육 가운데 중견관리자 장기교육에 3,600만원, 신규교육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전문교육에 1억 8,000만원, 직무관련교육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민간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서 제작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책자에 750만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심사수당에 1,080만원, 참석여비에 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에 360만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수당에 504만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수당에 126만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에 63만원, 지방재정프로그램 데이터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작업실 난방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3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감사, 법무행정 구현에 총 1억 5,478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저희들 내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수강관련해서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감사 국내여비로서는 1,1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감시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가운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운영지원비에 7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관리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장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 행정 쟁송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5,280만원, 고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2,000만원, 변호사 자문료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국내여비로 5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에 26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3억 6,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2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2,707만 9,000원, 소식지 배부 및 촬영보조에 2,58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가운데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480만원,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근무 관내여비로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비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 5,790만원을 계상했고, 2억 7,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이자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금 원금상환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9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에는 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40페이지요. 인구늘리기 정책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민간인 협의회 수당도 있고 홍보물 제작, 뭐 홍보물이야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사실 왜 이 기관단체에 시상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구가 늘어야 뭐 시상금으로 쓰던 뭐 상금으로 쓰던가 하지 이게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는데 시상금을 준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는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주소이전을 안했는데 옮기는 부분 이런 데 실적을 조금 감안해서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던지.
길동

김길동위원

뭐 노력하는 분들 있는데 노력 상주는 걸 그게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명 줄었다고 언론에 나오잖아.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인구가 주는데 뭐 좀 포상한다는 거는 조금, 물론 뭐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이게 좀 뭐 효과가 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인구늘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국적으로 요즘은 뭐 핵가족 시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 이러면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제대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 빠져 나가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자꾸 뭐 부모님들 어디 외지에 있는데 인구늘리라니까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자기 부모들 뭐 장인, 장모 다 모셔오고 이러는데 그건 효과가 없거든요.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해설사들이라던가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에 인프라를 봐서 조금 늘려서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뭐라 그러나 뭐 인구 늘리는 데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시상을 준다던가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근본 대책은 수립해야 되지만은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00명 정도 일을 안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또 독려를 해서 상당히 좀 올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그 1,000명 정도가 올해 감소됐는데 이중에 사망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인제 고령자다 보니까 그 사망으로 돌아가신 분도 무시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늘리기에 민간협의회가 생기잖아.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 갖고 회의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 할 수 있는 이 영구적인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에 유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부분이라던지 또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좀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그런 또 출산 관련해서 산후조리원이라던지 이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후대책도 기본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걸 봐서 연에 이 인프라 되는 거만큼 조금 임금도 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내 식생활이 안 되는데 여기 살 수는 없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큰 데가면 대도시로 가면은 공장들이 많으니까 부부 맞벌이 해갖고 생활이 되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연세 많으셔갖고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은 노부부 두 분이 사시다 다 돌아가시면 그 자꾸 인구 주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경우는 작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데리고 올려 하지 말고 우리시에 있는 인원을 안 빠져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자리라던지 하여간 내년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뭐 해설사들이던가 산불하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 우리 매년 보면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산불도 돈이 작으면 좀 기간을 줄이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보니까 좀 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관적으로 봐서 물론 연세들도 있지만은 조금 연에 뭐 우리가 월급은 뭐 한 3%, 5% 올리듯이 그분들도 조금씩 해줘야 여기서 생활이 되지, 맨날 그걸 갖고 있다가 좀 돈이 작으면은 자르고 그거마저 돈이 작으면 좀 덜 시키고 많으면은 조금 한 열흘 정도 뭐 이래 더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다는 조금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그 생활이 되게끔, 그래도 뭐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이 될 수 있는 요런 거 뭐 최저임금이라도 맞춰갖고 이 해설사들하고 이 왜 저 꽃 해설사들도 있죠? 그리고 뭐 화석박물관 해설사들 그다음에 뭐 태양의 후예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래 보면 5만원 이러면 매년 저 들어와 갖고 보면 계속 그 수준이더라고. 그러면 그런 게 인프라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못하니까 빠져나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뭐 또 예를 들어보면은 전에부터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강원랜드 가기 위해서 외지로 옮겨 놓은 주소지도 많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려고 외지에 옮겨 놓은 건데 그걸 여기서 막는다 해갖고 뭐 큰 효과가 있겠어요?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 자제는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뭐 좀 완화를 해서 좀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조금 전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49페이지에 하나만 여쭈고 가겠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시장기록용 카메라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2,100만원 이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카메라 기종이 뭘 가지고 계셨었어요?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245페이지.
복순

노복순위원

요거 한 가지만 저는 묻고 말아요. 다른 건 안 물어요. 못 찾으셨어요? 실장님! 145페이지에 홍보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기록용 카메라인데 그동안에 어떤 기종을 가지고 계시는데 카메라를 교체.....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니콘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니콘이면 얼마나 좋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지금 한 내구연수도 한 8년이 됐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8년.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오래됐고 이게 좀 우리 다른 데보다 이게 하루에 뭐 8만컷 이상 사용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좀 기능도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새로 교환을.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그렇다 그러고요. 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뭔 어떻게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시는데, 윗 난에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카메라 소모품....
복순

노복순위원

소모품에 필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디지털 시대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이 뭐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는데 내가 궁금해 물어보고 넘어가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카메라 소모품에는 여기 뭐 전용 메모리라던지 배터리라던지 데이터 보존으로 서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메모리는 뭐 이미 뭐 카메라 사면 따라 오는데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뭐 일부 따라오는 거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얼마나 많이 저장이 되는 건데.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메모리도 좀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 배터리......
복순

노복순위원

예.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왜냐면 나는 그래요. 작품성이 아니라 기록용이잖아요. 기록용이기 때문에 카메라 어지간하면 고장 안 납니다. 안 나고 하는데 와 이렇게 어떤 기종을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나 한번 여쭙고 싶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야 뭐 비싼 거는 4~5,000도 가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제 건 말할 수가 없고요. 저도 좀 뭐 기종은 라이카 이런 걸 쓰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래서 기록용이기 때문에 기록용에 작품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태백시가 모르겠어요. 뭐 관광사진 같은 걸 집어치우고 솔직히 말해서 기종 좋은 걸 가지고 또 뭐 사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기록 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사진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데에서 정말 우리 태백에 그 관광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수입할 수 있는 거라면은 괜찮겠지만 기록용이기 때문에 기록용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뭐 화질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소모품 같은 것은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그래서 소모품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고 기종을 어떤 걸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비싼 것이 올라와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뭐 절대 뭐 삭감의 의의가 있는 건 아니고, 삭감에 의의는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같이 간다라면 어쩔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잖아요? 나 혼자 단독은 못하고 그러나 기록 사진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올렸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49쪽에요. 이 민간인 해외연수는 어디에 쓰는 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 민간인 해외연수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그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인제 해외 보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주관하는 그 태백기계고 학생을 하나 보냈습니다. 글로벌 연수로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걸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도에서 가는 걸?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인제 그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 갖고 인제 그럴 경우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태호

유태호위원

이 152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걸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요거는 4개 시군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요렇게 하는데 이게 영월검찰청에 인제 산하기관으로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예. 우리 채무보증 150억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577억인데 이게 내년에 갚으면 420억 정도가 남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420. 그리고 최근에 인제 감사 업무 열린 혁신 앞에 보니까 열린 혁신 쫙 붙어있더라고요. 이 열린 혁신이 뭐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이 정부에서 지금 국정 방침이 다 열린 혁신으로 다 바꿨는데요. 사실 열린 혁신이라는 게 기존 있던 거를 좀 뭐 큰 틀은 그대로 있는데 좀 원활하게 하자라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서 열린 혁신으로 지금 국정 과제로 인제 바꾼 거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인제 제목만 열린 혁신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지금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동력을 외부에 아이디어든 동력이든 많이 좀 가지고 와서 시정에 접목을 하고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럴려고 열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존 뭐 플러스 신규로 해서 인제 그......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예. 이렇게 제목만 앞에 열린 혁신 붙인다고 그게 열린 혁신이 되는 건 아닐 거 같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좀 그렇게 열어놓고 뭐 시민이든, 전문가든 외부에 그런 아이디어든, 정책이든 좀 많이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는 하여간 각종 뭐 저희들 홈페이지라던지 또 국민신문고에 좀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시군 뭐 또 다 청렴도 조사했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태호

유태호위원

썩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나쁜 거죠. 강원도에서 꼴찌더만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꼴찌는 아니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시 중에서.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4등급입니다.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시 중에서는 태백이 제일 하위 등급이더라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데 떨어지면 안 되죠. 그만큼 내외부적으로 그죠? 이거는 청렴도가 꼴찌라는 건 부패도가 높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부패 쪽이 아니라 다양하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뭐 민원처리라던지 또 뭐 친절도라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꼭 뭐 부패하고는 조금, 물론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태호

유태호위원

일단 부패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제 부패를 당장 뭐 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거 보다는 내부 평가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하겠지만 인식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인제 그런 요인도 인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늦게......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다 열어놓고 개방하고 투명하게 자꾸 변화돼가는 그런 상황아니예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에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전직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그런 불신들이 내외부적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는, 그래서 강원도 시 중에서는 뭐 4등급, 5등급까지 있는 데에서 4등급이라서 4등급인데 썩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좀 나쁜 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말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40쪽에 실장님 한번 봐주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이번에 인센티브가 6,800만원 정도 있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인센티브라 그러면은 뭐나 뭐 인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는 뭐 그런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센티브 이 금액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요 포상금은 인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앞에 열린 제안 시책이라던지, 국민신문고 앞 쪽에 있는 부분은 시민들도 제안을 하면 받을 수......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6,80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우리도 올해 그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뭐 계속 최우수상 받다 우수상 받다했는데 이 시상금이 뭐 보통 5,000에서 1억이 되니까, 큰 거는. 이런 부분은 좀 고생한 직원들 좀 파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올려줄려 그럽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하여튼 예 뭐 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나와 생각나는 건데 우리 그 물론 뭐 이게 자치행정과 인사계에서 하는 거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될라면은 파견을 보내야 되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뭐 계획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인제 그게 정부 과교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인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지원자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인사는 자치과지만은 그런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저는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2018년도에는 좀 파격적으로 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거 같아요. 가시는 분들 한테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뭐 능력있는 좀 7급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은 6급으로 정말 파격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인사권자라서 뭐 얘기할 부분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이래 준다던가 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한 1, 2년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꼭 좀 파견공무원에 하여튼 인사계하고 하여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입장려금 하여튼 3억 예산 섰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하여튼 꼭 정말 다 써가지고 우리 태백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44, 145는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요거는 서면으로 따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기영 계장님!
국제교류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닌가요? 나가는 해가......
아, 일로 또 와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구나. 예. 우리는 그럼 중국에는 언제 가는 거죠? 우리도 갔나요?
올해 왜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나요?
아, 네. 그러면은 올해는 인제 바기오 공무원을 한분 내보시고, 내보내는 거 언제 가십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내년에 1명 내......
한영

이한영위원

4, 5월달에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2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 요거는 이제 2명 받는 분에 대한 예산이겠네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관 요거는 뭐 그때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제가 들었고요. 155쪽에 아까 420억 남는다 그랬나요? 우리 다른 시군 중에 지금 지방채무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 시인가요? 혹시 뭐 예산계장님이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아님 뭐 실장님이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원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강릉, 춘천.
한영

이한영위원

걔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같고. 또?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중소도시에는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이죠. 제일 많은......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원주 같은 경우가 한 90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속초는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속초는 거기는 전에 인제 공사부채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 아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 아래. 어, 많이 떨어졌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에 인제 400억대로 드디어 진입을 하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또 근데 이거는 참 그만큼 시민들한테는 그죠? 정말 이 사업들이 이 사업비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사업인데 빚 갚는 그런 데 써가지고 사실 뭐 저희 의회나 우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뭐 마음 아파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뭐 질의할 게, 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교통과, 수질환경사업소, 경제정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