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앞서 채택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95호로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과 2018년부터 추가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군에는 7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된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됩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309억이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4억 원, 도비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7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6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8,000만 원, 기탁금 등 기타수입이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309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로 각각 15억 원과 17억 원을 지출하고 27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타 지출로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이 260억 원으로 2018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가감하면 2018년도 말에는 277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71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3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2억 1,000만 원, 지출은 3억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2억 8,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600만 원, 기금 보조금이 2억 원, 지출은 내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무궁화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6,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12억 6,000만 원, 지출은 4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77억 9,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기부금이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1,800만 원, 지출은 4,3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13억 3,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1,8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인 인재양성 장학금 및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2,800만 원, 지출은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2,800만 원이고 지출은 노인회 지도 육성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2,900만 원, 지출은 4,3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20억 6,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2,9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 워크숍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1,900만 원, 지출은 2,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10억 1,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1,9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4800만 원, 지출은 3,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1억 5,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2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3,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600만 원,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8억 1,000만 원, 지출은 15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63억 1,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62억 7,0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9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8,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2,0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및 대행 수수료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2018년도부터 새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수입이 20억 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에는 2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이며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2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23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 융자금 미회수 채권 8억 7,0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9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2,000만 원이고 2018년도 수입은 4억 1,000만 원, 지출은 4억 7,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24억 7,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000만 원이며 지출은 응급복구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4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95호로 상정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8년도 운용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77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260억 7,000만 원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8년 수입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1,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12억 6,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8억 1,0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1,000만 원 등 총 49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전입금 34억 2,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7억 3,000만 원, 이자수입 3억 8,000만 원, 보조금 2억 2,000만 원, 기부금 및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 등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전년에 비해 전입금이 17억 1,0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9,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국비보조금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6,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4억 2,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7,000만 원, 소상공인지원기금 2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7,000만 원 등 총 32억 1,000만 원으로, 이중 융자성 사업비는 17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 되었으나 지출계획에 있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금의 용도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의 수입재원이 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고정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부금,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기금의 경우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금 목적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무궁화장학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 이게 최종 조성목표액이 얼마죠? 양성평등은 얼마고,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죠?

지금 다 조성 완료돼있는 기금인데요. 노인복지기금 20억, 양성평등기금 20억입니다.

지금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보면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요구는 늘어나니까 사용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쓰고 보자는 건가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업을 매년 이자수입 정도 선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쪽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이자수입 쪽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 기금을 쓸 때 강원도 방침도 그렇고 자부담 분을 일정 부분 해야만 기금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양성평등기금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대회 같은 것도 단체별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일정 부분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보통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올해 신청된 사업 중에서는 노인복지관 사업만 자부담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8쪽에 반갑다 친구야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이 사회적 교류 정도가 약하다보니까 그쪽을 하는 부분이고 재료비하고 강사비 정도 들어갑니다.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위에 네 개는 홍천군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반갑다 친구야만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부분에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하게끔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환경정화캠페인이나 마을가꾸기 쪽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봉사활동에 필요한 홍보비나 홍보물 제작, 아니면 재료비 쪽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노인회에서 하고 우리는 서류상으로 정산을 받는 걸로 하고 있죠?

예.

글쎄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글쎄 기금이 20억이 한정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검토의견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8쪽 보시면 노인회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83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의 운영비로 봐야 될까요?

군 자체에 회의할 때 회의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나 중앙단위 회의참석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운영비와 관련돼서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니, 안하니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금번 우리 노인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우리 기금이나 예산 활용에 있어서 이제는 바로 잡아갈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가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직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5쪽 보시면 저소득 주민 장학금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원 대상에 있어가지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하고 전국 규모의 예·체·기능경연대회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일단 예·체·기능경연대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의 자녀에 국한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관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런 대상자가.

우선은 수급자 가구는 한 1,300가구에 2,100명 정도가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30여명 정도를 수혜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지금 학교는 고등학교만 대상인가요?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무궁화장학금처럼 대학생도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대상자가 되는지.

고등학생도 3등급 이상이어야 되는 점이 있고요, 대학생은 3.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10억을 다 조성을 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자가 1,900만 원 가지고 이 분들이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이 고등학교 20명에 1,000만 원, 대학생 12명에 1,200만 원해서 2,200만 원, 총 인원은 3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잘 모르든지 아니면 표시가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홍천군에서 발행한 기금 성과분석표를 봤는데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은 거의 똑같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회 운영, 사회봉사활동,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매년 바뀌나요?

매년 신규 사업도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는 남면 쪽에서 신규 사업이 신청됐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성격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못해준 부분이 있고요. 각종 기금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성과표 가지고 계세요?

예.

거기 보면 정량적 성과지표평가 해서 2015년, 2016년도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표시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15년도에 노인건강운동 보급, 군지회 운영비, 회의 참석비, 노인회 지도육성, 근데 16년도에는 같은 게 노인회 지도육성 밖에 없어요. 함축시켜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15년도하고 16년도는 사업이...

16년도라고 해서 각종 회의참석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각종 회의참석 하는데 12명이 800만 원 썼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요? 어느 회의를 하시는데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참여 회의 건수가 총 50회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이라고 쓰면 어떡해요.

이건 연인원으로 표시하면... 표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과표를 보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뒤에 평가한 것 보면 사업내용은 기존에 지출되었거나 고정사업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없는 바,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내용을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과표를 읽어보면서 과연 성과표 만드는 사람이 졸다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걸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써놓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출하는 부분이나 전년도 지출하는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여기 주가 되는 게 노인회 운영비나 활동비를 노인회 지도 육성비라고 봐야죠? 이게 3,000만 원 중 거의 주가 될 텐데 성과표에는 매년 색다른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글로는 똑같은 것 하고 있다고 써있는 것 같아서 과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 하고는 달라요?

기금사업을...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노인회 운영비에 830만 원이 기금에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정액으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건 서로 각기 다른 사업비인가요?

예. 기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회의비하고 회의참석 여비 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쪽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78쪽이요. 거기 지출에 보면 과징금 등 수입 도식품진흥기금 1,2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까지는 100%를 받아서 도에다가 제출했는데 지금은 40%만 직접 고지서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77쪽에 그 작년보다 1억을 과징금을 더 늘렸어요. 늘린 이유는 뭔지요.

과징금이 3,0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위반업소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들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이 많은데 이거 큰 문제 없어요?

예.

이게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들어온 거죠?

예.

현재 장기채권 같은 것은 없죠?

예.

그 다음에 80쪽 보면 사무관리비를 대행수수료 7,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명 정도에게 기금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다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으로 저희가 농협에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7,000만 원 세웠는데 7,000만 원까지는 다 안가고 4,000만 원 정도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건 매년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정도는 다 나가지를 않고 올해도 15억을 했습니다만 올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다 나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을 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상이 안 됐을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확 몰릴 수가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성액이 70억에서 이게 매년 조성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자수입도 줄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15억씩은 계상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다?

예.

지금 우리가 몇 년 거치로 상환을 받죠?

대개 3년 거치 5년 상환.

근데 상환시기가 도래돼서 사실 이걸 갚지 못해서 제1금융권에 다시 융자를 받아서 다시 갚고 하려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일반 금융에서는 보통 4% 대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파산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건 정책적으로 방향을 새롭게 가야 하지 않는가, 비근한 예로 홍천군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행정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저리지만 그걸 빨리 갚아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탕진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리지만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다 나중에 행정에서는 회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처음 신청인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전달을 하셔서 농가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거지만 저리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남진 위원입니다. 먼젓번 기금 조례 2억 원 하는 것은 1년만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상환이 2년 거치 3년 아니에요?

2년 거치 3년.

아무리 컴퓨터를 봐도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성과분석표 뒤에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보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이 왔어요.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고쳤는데... 이것도 나간 거 아직 환수될 시기는 아니네요.

내년부터.

농업발전기금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잘 지켜야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잘 좀 처리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93호로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대비 11.39%, 513억 원이 증액된 5,01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5,01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50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39억 원이 증액된 4,46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된 2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회계별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429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286억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60억 원 증액된 2,390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69억 원 증액된 1,36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원 증액된 4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14억 원 증가한 1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원 감소한 74억 원, 교육 분야는 6억 원 증가한 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억 원 증가한 308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원 감소한 72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35억 원 증가한 1,0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6억 원 증가한 8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5억 감소한 81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000만 원 증가한 8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1억 원 증가한 2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0억 원이 증가한 580억 원, 예비비는 5억 원 감소한 40억 원, 기타 분야는 55억 원 증가한 66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전년보다 406억 원 증가한 4,269억 원, 직속기관은 15억 원 증가한 217억 원, 의회사무과는 3억 원 감소한 7억 원, 사업소는 77억 원 증가한 404억 원을, 읍면사무소는 17억 원 증가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보다 53억 원 증가한 629억 원, 물건비는 10억 원 증가한 359억 원, 40쪽 중간 부분에 경상 이전비는 204억 원 증가한 1,726억 원, 41쪽 하단 부분 자본지출은 241억 원이 증가한 2,009억 원, 42쪽 중간 부분 내부거래는 16억 원 증가한 2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보다 9.21%인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96쪽까지는 회계별로 목별 세입내역과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을 집계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8건으로 신규 5건, 계속추진사업 23건입니다. 신규사업 5건은 99쪽 하단 서석면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4쪽부터 105쪽까지의 솔무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검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어유포지구 배수개선사업, 109쪽 중간에 서석면 검산2리 음촌선 도로확포장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으며 계속추진 중인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홍천읍 희망리부터 연봉리간 교량가설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2017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재정운영방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3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2년까지 우리 군에 5년간 총 세입규모는 3조 3,889억 원으로 전망되었고 이 중 자체재원은 3,904억 원, 지방세는 2,019억 원, 세외수입은 1,884억 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2조 5,019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1조 5,829억 원, 국고보조금이 5,501억 원, 지특보조금이 1,218억 원, 도비보조금이 1,277억 원, 기금보조금이 741억 원 등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편성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쪽 하단 성인지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42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이며 2018년도 성과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1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71개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40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4,617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45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93호로 상정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016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503억 6,000만 원보다 11.39%인 513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928억 원의 13.72%인 539억 원이 증액된 4,4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548억 8,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6,000만 원 대비 14.96%인 3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3억 1,000만 원보다 62억 원 1,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42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9억 원 대비 10.30%인 4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1억 원,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5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6억 대비 16.55%인 4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9,000만 원, 기타수입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1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3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60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6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9억 9,000만 원 보다 6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6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6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8억 4,000만 원 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04%인 1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억 원 보다 14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군정홍보 10억 2,000만 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9억 1,000만 원, 청사시설개선 9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6%인 7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3,000만 원 보다 1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서면 119안전센터 신축 지원 3억 6,000만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중방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이 계상되었고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4%인 5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4,000만 원 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 9,000만 원,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6.91%인 30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억 9,000만 원 보다 6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9억 9,0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0억 원,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8억 원, 홍천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에 20억 원,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경비로 20억 원, 남면, 갈마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6억 3,000만 원, 홍천 수타사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4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의 7.24%인 32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원 6,000만 원 보다 1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4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36억 6,000만 원,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3.94%인 1,069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827억 보다 242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보훈 및 참전유공자 수혜금 15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8억 3,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에 47억 2,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40억 7,000만 원, 기초연금에 296억 2,000만 원,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에 40억 6,000만 원, 장애인연금에 20억 6,0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금 13억 7,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1억 7,000만 원,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에 12억 3,0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에 17억 9,000만 원,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 일반형 38억 원, 산단형 2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84%인 8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9,000만 원 보다 16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2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8.31%인 81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3억 6,000만 원 보다 35억 4,0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8억 9,000만 원, 문화터미널 대행 사업비에 4억 9,000만 원, 홍천쌀 자재지원에 4억 2,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14억 5,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7억 3,000만 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에 4억 7,000만 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에 13억 4,000만 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4억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16억 9,0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에 2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과 소관으로 조림사업에 20억 8,0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8억 3,000만 원, 임도신설 유지관리에 3억 6,000만 원, 삼림욕장 조성 및 관리에 4억 2,000만 원, 읍면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에 8억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원,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8억 5,000만 원, 한우품질 고급화에 1억 8,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6억 2,000만 원,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8%인 8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7,000만 원 보다 1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4억 8,000만 원, 홍천메디칼 허브 연구소 출연금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예산액의 6.42%인 28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억 원 보다 72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22억 5,000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 원, 군도정비 사업에 35억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에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11.54%인 51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4억 2,000만 원 보다 10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 2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7억 6,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8억 3,000만 원, 홍천읍 농촌활력센터 신축에 10억 원, 내면 창촌리 전선지중화 사업에 11억 원, 하천가꾸기 사업에 4억 원, 방량리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8억 7,000만 원, 마을안길, 배수로, 교량 및 암거 설치에 69억 5,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6억 원, 주민숙원사업에 5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92%인 40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에 비하여 5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85%인 61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7억 6,000만 원 보다 51억 3,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전액 편성 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3억 3,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12억 2,000만 원과 주차장 관리 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9,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부담금 4억 1,000만 원과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1억 5,000만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로 19억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2,0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공공 및 일반운영비 15억 9,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14억 4,000만 원,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 28억 1,0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억 8,000만 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에 6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58억 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상오안 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5,0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소득증대 특별지원 사업비 10억 9,000만 원이며, 노천리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6,000만 원 대비 14.96%인 36억 1,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장운영비 11억 8,000만 원, 급·배수시설 신설 및 수선 유지 교체비 13억 8,000만 원, 건물 및 구축물 신설 및 유지보수 59억 8,000만 원, 서면, 동면,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4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6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34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은 총 32건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홍천읍 희망리 ~ 연봉리간 교량가설 외 19건은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 4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동면 노천 외 7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이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야에서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으로 이중 태학~속초간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 물건의 변동, 금리인하에 따른 공공 이자수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및 내부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자체재원이 대폭 줄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는바 향후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대기분야에서 신규 국도비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등의 예산액 증가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중 노인청소년 분야, 군민의 기초 생활에 활력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중 평생직업교육 분야 등에서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면 재난방재, 문화재, 환경보호자연 분야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의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분포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안해서 하십니까?

어떤 분야을 말씀하시는지.

총괄적으로 자주재원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5,000억이다, 하면 내년도 5,000억 대비해서 편성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특교세라든지 정해져서 내시가 확정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의 90% 선에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보면 5,00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금년에 4회 추경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5,96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추경까지 가고 나면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예산이 증액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돼서 금년도에는 아주 돈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한 8, 900억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런 획기적인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교부세 지급대상 자치단체에서 제외가 되면서 잉여재원을 타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증액되는 사유가 됐는데 그런 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웬만한 숙원사업은 다 해결을 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는 예년보다 많은 숙원사업, 또 선심성 예산에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원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운영되도록 해야지, 낭비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도 보면 참 먼저 종합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에 계상되고 미발주하고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느 분야는 218억씩 되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같은 초유의 사태가 홍천군에 오리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900억씩 교부세가 많이 증액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향후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마쳐서 미발주하고 또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얘기하지만 각 부서에서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들을 해나가야지 어느 한 사람의, 또 어느 특정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법에 준수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러한 사업 취소라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4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차등보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분 정도나 계시죠?

무기계약직은 현재 120명인데 이게 내년도면 80명이 증원돼서 200명이 되는 거죠.

2018년도에 80명이 증원된다는 거죠?

예.

그럼 200명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근로자 보수가 책정된 것이고요?

예.

기간제는 어느 정도 계신지요.

그건 현재 인원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서요?

이건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 놓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인력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몇 명이라고 취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쪽 보시면 지금 인건비가 100% 오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80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신규 80명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이게 기타 특별회계 쪽에서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인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76쪽 보시면 읍면별로 상당한 세출 예산이 보이는데 읍을 포함해서 면에는 여러 가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억 5,000 이내로 편성이 돼 있는 반면 어느 면은 3, 4억 정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읍면마다 청사 정비 공사하는 것도 있고 청소차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예산의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예. 일시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 그리고 117쪽 보시면 우리 팔봉산 관광지 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상가 쪽 부분은 임대계약이 다 종료된 상태가 아닌지.

이건 현재 재임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예. 종합정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재임대 하면 그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상가 쪽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도 안 한 상태에서 재임대를 하면 사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정비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기존에 있던 상가에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년도에 경기도 지역에 지방교부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전년도에도 그걸 받았어요.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올해 받았나요?

예.

아, 금년도에. 이 정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 한 번 늘어났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6, 700억씩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드물다는 얘기죠.

잘못된 부분이 어쨌든 경기도는 항상 그 정도였고 잘못된 부분이 항상 그 정도 일텐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사실은 지방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매년 지방세가 10% 씩 상승하는 요인이 있나요? 뒤에를 다 읽어봤는데 10% 이상 상승하는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국세 세수 증대에 따라서 배분되는 지방세가 같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 예상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예.

지방교부세가 36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정확히 찾아볼 수 없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 있죠?

예.

거기 주차장이 홍천군 소유 주차장이죠?

예.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게 1,48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721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로.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시는지.

5년 동안을 언제까지로 했는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39억 300만 원이 증액된 4,46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5억 4,000만 원, 자동차세는 5,3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6,900만 원, 지방소득세 21억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16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3억 4,200만 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 2억 7,300만 원, 사용료수입 8억 9,600만 원, 수수료수입 19억 9,000만 원, 사업수입 18억 2,900만 원, 징수교부금 15억 300만 원, 이자수입 18억 7,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각종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4,4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증가 2억 9,2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증가 3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찰옥수수 보급 채종포 종자 판매사업 강원도 이관에 따른 사업 수입 감소 1억 7,100만 원, 도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매각수입 1억 9,000만 원, 부담금 2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3억 8,900만 원, 기타수입으로 65억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림 조림 사업양의 증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7,00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증가 7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증가 1,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126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360억이 증액된 2,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교부액과 동일한 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03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59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24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26쪽부터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수입과 동일한 20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7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징수 추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간접지출로 간주를 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과 함께 의회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세액은 155억 2,5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811억 4,7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지방세 대비 16.1%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세액은 117억 3,100만 원로 지방세 징수 추계액 818억 1,500만 원 대비 약 12.5%가 예상되겠습니다. 기능별 비과세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등 15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되었으며 2쪽의 세목별 내용은 취득세 등 총 7개의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은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으며 4쪽부터 40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57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하단부에 행정쟁송추진을 위한 예산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전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 부분에 군정 홍보 사업비로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마을앰프 설치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홍보활동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9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예산 편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감사 행정을 위한 연례 반복사업비로 6억 4,300만 원과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업비 99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사회단체 회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은 작년에는 120명을 산정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00명을 산정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터 163쪽 하단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민간이전 보조 사업은 단체법정운영비 등을 일부 증액하여 전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고 164쪽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전년보다 6,100만 원 감액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차량 5대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 2대를 지원함에 따라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 군정발전 제안 평가 사업에 2,8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이디어 발굴단을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에 규제개혁 인센티브 시상금 350만 원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개최비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200만 원을,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홍천교육지원청 외 21개 초중고교에 대하여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부분에 우수농산물 및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2억 3,900만 원과 2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가가 인상되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169쪽 하단 창조마을 추진사업은 전년도대비 6억 4,000만 원 감소한 3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4개 마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의 현재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73쪽에 2018년도 신규로 선정된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서곡리에 8,800만 원, 청량 2리에 1억 5,700만 원, 종합개발사업으로 명개리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부분에 귀농인 이주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보다 2억 5,7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2017년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던 귀농인 사랑채 조성사업비를 2018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174쪽에 도시민 유치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도시민 유치지원 및 175쪽 중간 부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5쪽 상단에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1,3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6,700만 원과 예비비로 4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165쪽 보시면 아이디어 발굴단 추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당초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발굴단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단계인데요. 2, 30대 젊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아이디어 발굴단을 희망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을 5, 6명씩 그룹을 지어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어떤 것을 낼지를 본인들이 1년 동안 분임활동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어디 선진자치 견학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군정발전에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근데 500만 원이 다 소진되면서 아이디어 제안자가 다 있었나요?

그건 시상금 위주로 세웠었는데요. 그게 다 소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는 매년 나왔어요?

나왔는데 최우수나 등위가 높은 쪽으로 안 나오고 장려나 노력 쪽으로 해서.

물론 그것에 대한 선정이나 심의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실 것이고.

예. 실과소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정발전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의 때도 말씀을 했지만 투명성 있게 또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보시면 유기축산시범목장 부지, 이거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료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사기로 결정을 봤잖아요. 안 됐나요?

예.

저는 사는 줄 알아서...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무선마을앰프 설치하는 거요. 이게 요청이 있는 건데 요청이 있을 때 확인을 해보시나요?

이건 읍면에서 일괄 신청을 받은 겁니다.

자부담 있죠?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부담 다 내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를 세우다보니까.

아니, 시설비도 처음에 무선앰프 할 때는 하나만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 하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확인해 보셨나 해서요.

이게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만 받은 겁니다.

제가 아는 데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버리래요. 거기다가 무선도 아니고 유선 같은 단위는 부락단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 중간 이어주는 중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선앰프를 쓰는 데는 가까이 있는 데가 더 편한데 실제로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체마을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받게 신규로 무선 마을앰프를 하겠다는 데가 20개소이고...

원하신다고 하면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염려스러운 게 비근한 예로 어떤 면에서는 이 앰프 안 써본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안 쓰는 마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도대체 뭔가 해서... 핸드폰에 큰 문자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르신들이라면 앰프를 가지고 어떤 방송을 해도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SNS로 한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계속 올라와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172쪽과 173쪽에 있는 말을 이해하기 힘든데 뭐예요?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라는 게 뭐예요?

장평2리 같은 데 하는 거요?

서곡리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대개 3년차 사업으로 해서 한 마을에 5억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뭐하는 거냐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동 급식소를 만든다든지 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나중에 유지비는 누가 내요?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봐서 마을에 그렇게 공동으로 줘서 운영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돈 주니까 건물 짓고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운영비나 유지비를 군에서 준다고 하면 유지가 되는데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이건 새로 짓는 것 보다 있는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이나 공동급식소를 활용하는 집기 같은 것을 확충한다든지 취사기구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쓰이기 때문에 굳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산촌생태마을 13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수입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어갔어요.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나 개인한테 이익이 온다고 하면 다 해요. 마을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놓고 안 되면 망가져서 안 된다고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거 죄송하지만 마을단위공동복지에 대한 선정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한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 사업, 이게 뭐죠? 1,000만 원씩 4개인데.

이게 이제 지원내용이 농업이나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쪽 공모형태를 통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귀농귀촌한 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기존에 있던 건가요?

처음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 보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네요.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몇 개 있네요?

예.

원래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쪽에 자율방범대 보험료 책정했잖아요.

예.

의용소방대도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에서 관리하지만 군에서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보험료를 대주면 의용소방대도 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홍천군에는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했다는 조례가 없는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 조례에도 보면 그런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데 하게 되면 그것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차량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줬잖아요.

차량을...

차량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이걸 파악을 잘 하셔서 감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서면에 유기축산 부지 길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도지만 물고 계실 건가요?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지역 분들 자체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있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죠.

철거하기는 신축해 놓고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시설물이라서...

도지만 해마다 물어준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질질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구를 해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양성모입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336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3억 1,6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7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쾌적한 전원도시 구축 사업비에 전년도보다 20억 1,100만 원 증액한 9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1억 9,100만 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아랫부분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1억 4,800만 원, 188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송사업 지원에 10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에 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원도시과 인력운영비 1억 7,000만 원,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 6억 300만 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1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00만 원, 전입금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3,500만 원 증액된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선진교통환경 개선에 7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군관리계획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위원과 다른 분들인가 봐요. 수당금액이 다르네요.

원래 7만 원인데 2시간이 넘을 경우 증액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시간이 넘어서.

2시간 넘게 심도 있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3쪽에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 개선하는데 이걸 회전교차로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회전교차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개선은 어떤 건가요?

삼거리를 폭을 넓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회전교차로라고 생각했네요.

아닙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홍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비죠.

홍천읍은 이게 2015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인데요.

이게 뭐라고 하죠? 센터 짓고 그런게 다 포함되나요?

예. 활력센터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센터를 지어서 활용할 때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그 부분을 1년 동안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준비를 한다고요? 계속 지원을 할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자체조달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조달이 쉬울까요?

어렵겠지만...

건물을 지으면 다 운영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 차원에서도 동계올림픽시설들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니,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군도 문제가 되고 자체운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참 잘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판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본 게 이게 무슨 개인한테 해가지고 커피라도 팔고 수익을 내는지 물어본 건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분명히 지원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2쪽에 보행지킴이 활동비가 있는데 보행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활동이죠?

초등학교 등하교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한 번 나올 때 만 원씩 드리나 보죠?

예.

그 다음에 194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버스터미널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 휴식 공간을 보수해서 총 예산액은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4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해서... 금강고속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신다?

예.

화장실도 하신다고요?

예.

지난번에 사단장하고 식사를 했는데 사단 참모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이 와서 터미널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악취가 나서 7~80년대 화장실을 연상하게 한다고 꼭 좀 개선이 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니까 꼭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82쪽 보시면 지금 희망리~연봉리 인도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교량개설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올해 2017년까지 예산이 총35억 서있었고 나머지 25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년도는 왜 0으로 돼 있는지.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강룡사 도로개설에 8억이 감이 됐어요.

예.

이게 감액 요인이 별도로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당초에는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는 2억 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사업이 늘어났나요?

입구 쪽을 당초보다 넓히려고 보상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 옆에 행복주택 관계로 해서 당초 6m였는데 더 넓힙니다.

그리고 북방면 중화계리 자전거 도로 개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구간이 정확히 어디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마기지에서 중화계리 넘어가는 데에 현재 안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설치된 부분이 반영된 거죠?

예.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똑같은 부분인데 187쪽 보시면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보수 있잖아요. 이건 기존에 했던 것을 보수한다는 내용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1.2km중에서 보수해야 될 데가 200m 정도 되는데 그 보수비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자재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봐도 자재가 휘어지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최초에 자재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지 않은 데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날씨영향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수가 시행될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새로운 자재로 해서... 그게 플라스틱 성질인가요?

방부목 계통인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자재선택은 저희가 신중히 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근데 사실은 날씨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응달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녹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수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똑같이 보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에 본위원이 행감 때도 여쭤본 상황인데 인도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중학교 앞에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인도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예.

거기 뿐만 아니고 연봉 쪽도 그렇고 사실 항공대 앞쪽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고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인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든 사업시행을 하든 할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2차선 도로라도 인도는 분명히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 건물을 진 다음에 인도를 놓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애초부터 인도는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하게 되면 10m 이상의 도로를 만들고 폭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골목은 못 하겠지만 그 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인도가 들어가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때 매입을 하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부터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매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할 거면 제대로 단속을 하고 아닐 바에는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예산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적치물이 계속 있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은 불편해 해요. 행정에서는 단속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엔 인도나 모든 게 잘 돼 있으니까 주민들도 지켜줘야 될 부분은 이 선까지는 지켜달라고 얘기를 행정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한 부분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미관을 해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만 세워서 돈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맨날 이렇게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고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승강장 등 해가지고 1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주로 승강장이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읍내 같은 경우는 최신식으로 시설을 세웠는데 제가 한 번 정선을 가면서 보다보니까 그쪽도 우리랑 유사한 승강장인데 거기는 문까지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개방형이잖아요. 사실 문을 달고 안 달고의 비용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위를 피하고 지나다니는 먼지도 덜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도 우체국 밑에 앉으면 승강장 따뜻해지는 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추후에도 더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은 선정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온의자 같은 경우는 상당이 호응이 좋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94쪽 보시면 연봉지구 남산강변로 공영주차장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교회 옆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이게 지금 보상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교회 옆은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상관계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지매입하고 해서 협의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파머스 마켓이 매년 1,485만 원을 임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와서 확인한 것은 2019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단위로 계약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3년 계약으로.

읍면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혹시나 저희가 주차장 가지고 있다고 받아가지고 큰 것은 아니지만 농협도 이걸 사지 않으면 그쪽이 맹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꼭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도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임대료만 받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주차관리요원이 25명 잡혀있죠?

기간제 25명입니다.

그분들이 밖에서 요금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예산 세워서 해주십사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주차공간 한 면을 없애든지 아니면 여유공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봐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봐도 그렇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계세요. 투명한 걸로 만들어놓고 다른 데도 하거든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만들어서 여건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하나 정도는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서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나와 있는 게 주차장 입구에 관리사무실로만 돼 있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서울도 가보고 양구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기성품이 아니고 자체제작을 한 것이라서 지난달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품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라도 한두 개라도 확보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원 옆에도 있고 홍천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걸 주차공간에 놓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 조금 작더라도 들어가서 앉으셔서 책상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도 쪽에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인도 쪽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주차하는 쪽보다는 인도 쪽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내 같은 데는 어디에 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차도에 있고 제가 인터넷에 나온 것만 확인을 했는데.

한 번 직접 다녀보세요.

인도에 있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인도는 홍천도 읍사무소 앞에 배전반 이런 것도 못 놓게 하는 현실인데 하물며 그것도 놓을 공간도 없지만 시내 안쪽을 봤을 때는 차도에 가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추경이라도 답습을 하시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들어와야지, 하나 세우고 또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실장님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다 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데보다 문제가 되는 게 마지기 자전거도로인데 경사도 굉장히 급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절적이나 환경적으로 변형이 심하게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 과장님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한 가지로 하자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비교분석을 하겠지만 비교분석을 하면서도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비근한 예를 하나 예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강릉 경포대 갔더니 자전거도로에 도막포장도 있고 또 탄성수지라고 하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해놨더라고요. 그분들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씩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택한 게 본딩을 했던데 지금 탄성수지는 푹신푹신하고 우리도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바위 같은 것을 부셔서 두 가지 새기더라고요. 진한 갈색과 연한갈색이 나오는데 본딩한 것처럼 밀어서 붙였어요. 그건 생전 염화칼슘이 어떤 게 나와도 안 망가지고 천연색이기 때문에 색이 변하지도 않고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단지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푹신한 면이 있는 대신에 이건 없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자재를 선택하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보면 전체길이가 한 3km 되나요?

지금 현재 1.2km 추가해서 한 2.5km.

나와 있는 자재 중 보수하고 신설할 데를 굳이 예쁘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최소 500m씩이라도 해보면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자재를 써야 될지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간 저도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참 나빠서... 자재를 수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전부다 장담을 합니다. 절대 안 망가진다고 장담을 하는데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죠.

제 얘기가 그 구간 구간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아는 사업자라고 하면 제가 브로커 같은데 대부분 시범으로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일정 구간은 시범으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말씀하셨듯이 다 장담하는데 어느 게 좋은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맘에 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186쪽에 있는 노상적치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젓번에 이런 것 때문에 막 질문했을 때 시내 전체 경계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안 들으셨나요? 그 단속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비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군 땅이냐 내 땅이냐 가지고. 그래서 경계측량을 다 끝내놓고 노상적치물을 확실히 하겠다고 한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측량을 시작하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적불부합이 너무 많아서요. 토지공사에서 측량을 안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처럼 계속 돈은 돈대로 쓰고 가야겠네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188쪽 도로조명시설 데이터 구축 용역은 뭐하는 용역이죠?

이게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방범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083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을 했더니 건설방재과가 따로 만들었고 전원도시과, 산림과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한 군데서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관내 설치된 조명이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망라해보면 나트륨등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83개라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이 숫자가 8,083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KT하고 해서 등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8,083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로등이나 어떤 등은 전원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하고 당연히 전원도시과에다가 먼저 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그동안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홍천군이 아니라 전원도시과나 산림과로 나눠서 살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전 자치단체가 상황이.

남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가 등을 개조하면서 LED등을 만들면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데이터 구축 용역이라는 게 그 실체만 확인하는 건가요?

일단 자료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재지나 위치를 찍어서... 지금 가로등 하나 고치려면 누구네 집, 개인의 집 주소를 물어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저희한테 확인이 된 게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천군이 1970년도에 사는 사람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9월인가 10월쯤 인터넷을 보다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이걸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동검침 하듯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도까지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을의 전기세가 50% 가까이 절감이 됐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보면 농촌에서는 심지어는 작물 안 된다고 불 꺼달라는 거 있잖아요. 또 연봉 현대아파트 쪽에는 새벽에 사람도 없는데 불 켜놔서 잠 안와서 죽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스템을 보고 얼마든지 관제센터에서 조정이 가능한... 물론 이론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것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1970년도에 사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년도에 소재지라든지 사용전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죄송한 얘긴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나 했던 얘기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매년 하던 거 하기 바빠 죽겠으면 사실 과장님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좋은 거 만들어내는 게 과장님이지. 매년 하던 것은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이거 미리 좀 파악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저도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런 것을 단위 마을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능은 할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성남인지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제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돼야겠죠?

예.

잘 하셔서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라는 게 뭐예요? 작년에도 1,400만 원 있었네요.

이게 법인택시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할 생각인데요.

다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행거리라든지 다 계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영상장비도 도비가 포함된 100% 준다고 하잖아요?

예.

택시운행 전체를 우리군이 컨트롤 하겠다?

전체를 컨트롤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제가 보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차량이 얼마큼 운행했는지, 과속했는지 이런 것을 다 알겠다는 뜻이죠. 잘 되면 택시가 지금보다 더 난폭하다는 얘기는 안 듣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92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신 보행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교 앞에서 학부형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13명이에요. 130명?

13명이 10회를 하는 걸로 해서.

남산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거기만 해도 13명이 될 텐데.

연봉 사거리만 별도로.

치안협의회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자치행정과.

저희가 치안협의회에 1년에 2,000만 원가 3,000만 원 세운 게 있을 거예요. 언제 한 번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나 이분들에 대한 보험 정도 치안협의회에서 돈을 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그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 원씩 130인분에 대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차라리 치안협의회에다가 500정도 더 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리를 받게 하는 게 어때요?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게 어떤 의미로 하는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안협의회에서 학교 앞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험 정도 들어주는 것 같아요. 활동비 보조는 전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그렇게 주면 우리 군이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얘기할 게 없잖아요. 어느 한 군데만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더 무서운 얘기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숙고를 해보시고.

관련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박은정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죠?

내년부터 할 겁니다. 금강고속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이건 본인 자부담이 9,500이 들어갑니다.

9500이요?

예.

사단장도 있고 의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 뻥뻥 내고 한 거라서 내년에는... 그리고 이렇게 자부담이 적으면 사실 해줄 때까지 안 하지 않아요?

자부담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신청한 것의 90%까지 해주죠?

95%.

결국은 다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좀 곤란하지 않나요?

도에서 도비부담률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다.

전원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보시면 이 차선 규제봉 교체 있잖아요.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교통흐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그 도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상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도 읍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게 이번에 규제봉을 교체뿐만 아니라 설치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곳에 규제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필요한 곳은 거의 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봉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다시 교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도로입니다.

저는 시내권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주민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85쪽에 하단 보면 농촌활력센터부지하고 화촌면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이 이게 중심지하고 관련된 건가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전원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구간에 쓸 수 있는 데가 홍천읍, 남면, 서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반 성장하게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면 단위를 많이 배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이 2020년까지 도시계획을 보면 인구가 11만 5,000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서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홍천읍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천읍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한 데를 잡다보니까.

안 급한 데는 없다고 보고요. 홍천읍에 100억 쓰면 10억은 줘야 될 거 아니어요. 해달라는 것은 배제해놓고 여기만 갖다가 하면 면 단위는 왜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아예 빼지.

충분히 다른 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만두고 나가시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 339억 6,700만 원보다 7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41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 10억 9,400만 원,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 예산으로 53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 27억 2,800만 원으로 인사조직 운영사업을 위해 인사관리, 대체인력운영, 기간제 근로자 지원, 조직운영관리, 고문노무사 위촉을 위해 7억 1,9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모범공무원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11억 8,100만 원을, 201쪽 교육훈련 강화 사업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선진지방자치 채용을 위해 5억 7,100만 원을, 202쪽 중간입니다. 누수 없는 행정지원 사업에 야간 무인경비 용역, 초과근무 관리, 당직실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해 2억 5,600만 원을, 두 번째 공정선거관리 사업으로 203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린 행정 실현 사업으로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5억 2,100만 원으로 이반장 관리 사업을 위해 1억 6,100만 원을, 군민화합 구현사업에 군민의 날 운영,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 군 주요시책 추진, 군민화합 추진,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사업을 위해 2억5,500만 원을, 206쪽 상단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사업에 업무용 수첩 등 제작을 위해서 2,400만 원을, 206쪽 기록관리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으로 2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1,200만 원으로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사업에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룐,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 의용소방대 지원, 서면119안전센터 신축지원 사업을 위해서 5억 6,800만 원을, 209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사업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지원, 군인의 날 행사지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2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예비군 육성관리, 향토 예비군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3,500만 원, 210쪽 하단 병력관리 지원을 위해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정보화 군정 구현 사업으로 2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4,200만 원으로 행정정보화 촉진사업을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 행정정보화 운영,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완 강화를 위해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고 213쪽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에 지역정보화 운영,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을 위해서 2억 2,600만 원을, 214쪽 통계조사 관리 사업에 통계업무 및 통계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추진을 위해서 7,000만 원을, 21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방범용 CCTV설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위해 7억 2,300만 원을, 217쪽 행정통신장비 운영사업에 민원행정관리시스템 구축, 교환기운영, 전자정부통합망 및 행정통신망 운영,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해서 5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은 총 179억 3,2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에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홍천군민 스포츠 센터, 국민체육센터 운영, 두촌면 및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 홍천궁도장 이동 조성, 서석면 청량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사업을 위해서 17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는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 참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 29억 7,200만 원을,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사업에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체육행사 참가, 도 및 전국대회 참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을 위해서 4억 200만 원을, 전문체육육성사업에 알파인 스키팀 직장 운동부 경기운영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사업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홍보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2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42억 6,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를 위한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140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230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1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 예산으로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퇴직예정자 동반가족 실비보상 예산을 세웠잖아요. 금년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가족은 지원이 안 됩니다.

동반가족 실비보상해서 작년에 10명 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한 건가요?

예.

그리고 199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관련돼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 알바를 며칠 동안...

지금 인원수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18일 정도.

그럼 18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원하잖아요.

예.

학생들이 제비뽑기식으로 뽑아서 선택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은 인원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날짜를 사실 더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보통 방학기간이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근데 18일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할 게 없어요. 하고 다른 걸 구하기도 힘든 사실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그 직에 가서 그런 업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또 그런 방학기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학비나 생활비에 보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정에서 무조건 인원수를 다 뽑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이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집할 때도 다 수용할 수 는 없잖아요. 그 인원을 다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만 선정을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꾸준히 그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인원에 맞춰서 준다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도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 학생들이 신청하는데 충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는데 탈락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맞춰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필요인원이 몇 명이니까 그 인원에 한해서 해줘야지, 행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금전적으로 충분히 기간을 이용해서 벌 수 있는 건데 다 수용하고 18일만 하고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취업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인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인원을 정해서 2개월이든 3개월 고정적으로 써줘야지 그 친구도 학교생활 할 때 쓴다든지 금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복지포인트하고 관련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한 번 봤어요. 복지포인트도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지자체마다 예산이 충분한 데는 좀 더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만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사기양양 차원에서 필요한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면... 좀 더 예산을 줘서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좀 늦었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복지 향상 말 하지만 다른 것은 못해줘도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어쨌든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과정이 매년 인원수가 바뀌어요?

지금 세 명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한 명.

한 명이죠?

예.

신청에 의해서 1년 가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명이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한 명만 있어서... 인원에 대해서 한정돼있는 것은 혹시.

인원은 도에서 시군별로 현황을 가지고 배정합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줘요?

예.

202쪽 보시면 지문인식기 설치해가지고 두 대를 110만 원씩주고 하는데 지금 몇 대가 있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사무실에 고정으로 설치된 게 있고 이동식으로... 저희가 교육할 때라든지 체크하려고 하는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고정식은 시간외근무라든가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문인식기가 있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행사 체크용으로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읍면하고 사업소, 본청. 지문인식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문인식기하고 스캐너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신다는 거죠?

읍면별하고 사업소하고 본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인식하고 스캐너는 어떤 차이예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지문을 가져다 대니까 스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다른 건지.

이것도 스캔은 맞는데...

종합민원실 보면 지문스캐너 해서 11대 올라와서.

그건 주민등록증 할 때 지문 인식하는 스캐너를 말합니다.

그리고 208쪽 보시면 전 시간에도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와 관련돼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줘도 문제가 없는 사업인지, 우리가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홍천군에는 지원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도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안전보다도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540개 했잖아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3,913명입니다.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합쳐서, 저희가 확보한 게 지난 추경까지 3,293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95% 정도 확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작년에 600개 정도.

추경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예.

금년만 하면 거의 수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사가지고 비치만 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스에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언젠가 폐기처분한 적이 있죠?

예.

박스도 안 뜯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민방위대 교육이라든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쪽 보면 정보화군정구현 해가지고 물론 예산은 9억 5,000이 줄었는데 이 예산은 행정에서 다 만들어서 매년 짜는 건가요?

예. 자체에서. 대부분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업자들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화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전문성이 없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 백신 같은 것도 올해 보면 500개가 올라왔어요. 그 외 스토리지 뭐뭐 엄청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설업체나 이런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처럼 보안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뭔가 망가졌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랜섬웨어라고 해서 그걸 대항해서.

랜섬웨어를 왜 하는지 아세요?

외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변조시키는 거거든요. 복구도 안 돼요. 물론 취약한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은 충분히 이 사업을 해서 보안성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보안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일부 막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억에 예산이 서서 하신다는데 이거 해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정확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외부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우리 전산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과 우리 군청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의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도 매년 똑같죠? 입찰 보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안 나가도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조사라는 것 있잖아요.

예.

저는 처음에 사업체조사를 잘못 썼나 했는데 사회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항목을 보면 가족관계 만족도라든지 의료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통계 조사하는 인력을 별도로.

예. 채용을 합니다.

내년도는 다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사 항목은 군하고 도에서 어떤 항목을 조사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자료를 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221쪽 보시면 두촌면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증액사유가...

관리동하고 화장실.

관리동하고 화장실 신축은 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당초에 기본적으로 관리동하고 화장실은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예산관계 때문인지...

지금 서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81억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적인 설계나 모든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화장실과 관리동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서면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부지가 면적이 넓고요.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부터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설계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없으면 화장실하고 관리동은 못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가 덜 됐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은 그렇지만 설계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집어넣고 넣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예산서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된다고 올리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보시면 전문체육 육성에 있어서 작년부터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계속적인 사업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아마 동계올림픽 관계로 시군마다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 지원이죠?

예.

나중에는 대명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금년만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229쪽 보시면 우리 야구장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이 동면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여건에 맞게... 어차피 관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는 필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읍면별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야구장은 하나의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야구장 해줘야 되고 , 궁도장 해줘야 되고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참에 갔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관내에 무기계약직 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해서 쓰는 기회가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관리 해야죠.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시설인데 물론 가맹단체가 야구협회가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직접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단체별로 위탁을 주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야구장으로 만들어줘서 간다면 우리가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이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어떨까 여쭙는 거예요. 저러다보면 다 달라고 하죠. 그러다보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이참에 야구협회에도 야구장이 신설돼서 가니까 앞으로는 위탁을 주든 관리하고 인원은 우리가 모셔다가 쓰겠다고 활용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다가 제가 불참하는 바람에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게이트볼장이 2017년도에 6곳이 돔으로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게 50건 정도가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비난연 판넬을 썼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시설면적 이하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시설면적 이하가 아니고 일단 지금 비난연 판넬을 쓴다는 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잖아요. 특히 돔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내년부터...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 많이 나온 게 건축물을 많이 짓다가 화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도중도 위험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났을 때 아예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법제적인 규정으로 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것 말고 타 과 것은 전체적으로 난연 판넬을 전체적으로 썼더라고요. 신규건물 저희가 이번에 다니면서 봤잖아요. 어떤 건물은 난연 판넬인데 어떤 건물은 비난연 판넬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시정해야 되냐면 설계도면부터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자료를 낸 것 중에 홍천군의 건축물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걸 보니까 담당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1인이 어떻게 그걸 설계를 검토하고 감리까지 하고 합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담당자가 이걸 검토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돔식 건축물을 가서 본 것 중에 전체적으로 똑같더라고요.

막구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돔식 올해 6곳 지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처마가 없으니까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타고 내려오면 기소 바닥하고 판넬하고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건물 안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설계할 당시에 판넬 넓이만큼만 기소를 내려서 진다고 하면 물 안 타고 들어오거든요. 설계 밑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못 그렸더라고요.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판넬 같은 경우는 맨 바닥에 판넬을 고정하기 위해서 U자관을 씁니다. U자관은 일반 처마에 있는 건물들은 빗물이 안 들어가는데 돔식은 들어갑니다. 판넬하고 U자관 사이 방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판넬이 얇기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부식돼요. 그래서 방수한 걸 담당자는 가서 실리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둘러 봐야 돼요. 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할 때 담당자가 건축부서에서 지을 때 판넬을 내리는 부분은 기소보다 10cm 떨어뜨려서 하도록, 물이 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하지 않았던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보화 쪽을 얘기하면 쉽지는 않죠?

용어 자체가...

유지보수 계약 맺는 게 한 번에 맺는 게 아니라 연중 맺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동안 잘 안 봤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네요. 잘 모르시면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업무용 PC 3,000만 원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 UPS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것이 정확히 뭐죠?

물론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함양도 있고 지금 하는 게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활용해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 부분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지역만 활성화 돼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보화마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지보수도 굉장히 많고 한동안은 사무장도 운영했죠?

예.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1년 매출을 올리는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잘 몰라서 숫자가 맞나 물어보는데 218쪽 맨 위에 보면 전자정부통합망 운영하는데 데이터전용회선 한 달 쓰는 요금이 1,900만 원이에요? 여기 1,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요? 그 밑에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도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회선인데 이렇죠?

산출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행정망 유지보수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월 82만 원씩 해서 900만 원, 다 합치면 굉장한데 이걸 한 업체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만들었던 업체하고 하나요?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예.

겉에 표시된 것만 하더라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2개월씩 돈을 주고 있는 데가.

예.

이 계약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건건이 입찰을 보는 건가요?

입찰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공업체 쪽에 수의계약 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 특수조건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어쨌든 설치한 업체가 특수하게 계약할 경우에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입찰로 되고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설치비용의 8%정도 수준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본율이 정해있어서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222쪽 보면 서석면 청량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어요.

예.

근데 도비가 1억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도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료 위원님께서 실내게이트볼장 또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3억이라는 돈이면 마을 땅이 맞겠죠.

마을 땅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른 데 있네요, 도비가 있어서.

예.

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부분, 먼저 225쪽에 군민생활체육대회 1억 1,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대회 못 한 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매년 10월쯤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봄에 했습니다. 봄도 3월인가 4월인가 아주 이른 시간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죠? 예산 잘 집행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민생활체육대회 1억 1,000만 원을 만들었던 가장 큰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목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 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10월에 나라꽃무궁화축제, 그 다음에 한우인삼축제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 때 우리 군민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기간 동안 체육회장기대회 있었죠?

예.

몇 개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같이해서 축제를 동참하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게 이 대회예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었습니다. 면 단위는 뭐하라는 거냐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사실 읍면대항이 아니었고 이건 각 생활체육연합회 클럽 대항이잖아요. 근데 일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읍면대회로 생각하고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의 취지는 그거였고 축제 때 체육인들이 축제의 한 몫을 차지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느닷없이 3월에 했어요. 3월에 하니까 모든 대회가 초라해졌습니다. 근데 그걸 왜 3월에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오해 아닌 오해도 생겼습니다. 군수님이 내년 선거 3월이니까 3월에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가맹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변경하자고 해서 이걸...

제가 물어본 가맹단체하고 과장님이 물어본 가맹단체하고 100% 다른 단체예요. 그걸 떠나서 정말 군민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홍천군에 있는 체육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돈 잔뜩 들여서 개회식도 했어요. 34개의 체육연합회가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대회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다가 돈 들여서 개막식 했죠?

예.

결국 그거 어떻게 빼야 돼요. 몇 개 대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군민생활체육대회 없애는 게 낫죠.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 의미를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왜 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모르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223쪽과 224쪽을 보면 제가 아는 각종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축구를 예로 들으면 일단 어느 정도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지원받는 대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도지사기대회, 강원도연합회장배대회, 또 3개 정도 되던데 도지사기대회는 7,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도지사기대회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 나머지 군연합회장배대회나 강원도연합회장배대회는 어디서 지출해요?

223쪽 생활체육종목별 활성화 해가지고 6,000만 원...

잠깐만요. 어디 항목 좀 번호로 얘기해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이요?

예.

그럼 이거 포괄사업이에요?

예. 그렇죠.

그 밑에 2,000만 원은 뭐예요? 홍천군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

그건 가맹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가맹단체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1년에 얼마큼 해요?

한 번 합니다. 1박하는 걸로.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 할 때마다 저녁 때 만찬 하죠?

예.

만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거 어디서 써요?

행사비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 받을 때 항목별로 어떤 경비에 쓰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면 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비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나 전국대회 참가나 개최비용도 별도로 있고 이 많은 항목에서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실까.

그 부분은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보면 내역을 검토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줍니다만 수시로 보조금이 항목별로 변경 있을 때는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체육회라든지 여기서 보조금 신청할 때 항목별 집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정산을 그대로 했는지는 저희가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이게 무슨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오늘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면서 서로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데가 방대한 조직인 체육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예산서를 만들 때도 항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 어려우면 크게 타이틀을 높고 세부내역을 별도로 뽑아주든지 해서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큰마음처럼 안 쓰고 세세한 마음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꼭 짚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계장님 항상 그 자리가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도, 체육계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7쪽 보시면 우리 CCTV와 관련돼서 방범용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설치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총 설치대수는 707대고 도로방범은 99대, 생활방범이 497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산불이라든가 쓰레기, 시설물 관리는 실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도로방범은 33개소에 99개가 있고요. 생활방범은 128개소에 279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161개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에 주신 내용이에요. 그게 정확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기요금에 171개소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161개소와 171개소는 10개소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는데 4회 추경에는 178개로 돼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숫자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