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정원 현황을 포함한 기본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안전인프라를 구축, 재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교통, 화재, 감염병 등에 의한 사망자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8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진체험, 선박 탈출체험, 생존수영 등 생활 밀접형 종합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무작위로 부착된 불법 첨지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 등 보도상 설치된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구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건물 소유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2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체험학습장 운영,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쪽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설치, 좌회전·유턴 개선, 일방통행 등 관내 전체 주요도로의 교통시설 불합리 지점의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70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 자동차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사업은 초·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차 체험 학습을 통해 자동차 관련 직업에 대한 꿈과 흥미를 심어주고 미래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송정동 및 금호동1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근동 공영주차장 조성,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세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노후 관제설비 및 시설물 교체 보수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주차관제설비를 교체하고 노후시설 일제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7쪽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식당 주변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경기침체,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사업은 강설시 관내 간선, 지선도로, 이면도로, 주요 취약지점, 마을버스 노선 등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 주민센터, 안전 관련 민간단체,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를 확산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교체 사업은 노후된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용답동, 송정동, 금호동의 노후 보안등 80개소를 LED 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쪽 관내 포장도로 굴착 복구 사업은 도로상 지하매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시행한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2쪽 행당과선 보도육교 설치 사업은 행당도시개발구역과 행당제6주택재개발 구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로 보행자의 이동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교 가설을 완료한 상태로 2018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 풍수해 대책 추진 사업은 풍수해 없는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기능 및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4쪽 행당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서울시에서는 빗물펌프장 방재 능력을 10년 빈도에서 30년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9개 빗물펌프장 중 7개 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행당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미증설된 금호빗물펌프장은 향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침수지역 해소 사업은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마장동 우시장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사업이 교통, 화재, 범죄, 감염병, 자살 등 이런 건데 주로 우리 용답동 지역인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수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님, 맞죠? 지하수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지하수 관리등급은 몇 등급으로 해서 음료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물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몸에 해를 입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쓴다든가 그런 거는 지하수가 등급이 낮아도 괜찮겠지만 목욕탕이나 그런 예민한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그런 지하수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지하수 불가등급을 받는지, 우리가 많이 지하수를 쓰고 있고 저도 지하수를 쓰고 있고 지금 현재는 물 사용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 지하수 등급을 몇 등급을 해서 몇 등급은 음용을 해도 되고 또 몇 등급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목욕용으로 써도 되고 또 몇 등급은 화장실 그런 청소하는 걸로, 이게 그 등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등급을 상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장을 지을 부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형편이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늘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계신데, 낮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녁 몇 시부터 아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자리가 좀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에 월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제 생각에는 있을 거 같은데, 공영주차장 확충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토목과가 굴착복구기금이라고 조성돼 있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체나 그런 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받아서 쓰는지, 제가 기금위원으로 있어도 한 번 참석을 안 해봐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해마다 보면 항상 그 정도는 계속 안 까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들한테 받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기금 외에 또 다른 도로굴착공사 같은 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시는지 포인트만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분만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데가 용답동 상가시장 주차장은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1개 층을 증축해서 주차면 73면을 156면으로 해서 총 83면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사도중에 증축하는 공간에 과거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철거잔재를 다 바깥으로 외부에 반출했어야 되는데 그냥 철거잔재가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어서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하부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고 지금 안전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체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늦어도 3월 중 빠르면 2월쯤, 3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 공영주차장도 원래 12월달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지하 터파기하는 공사 중에 연암, 바위층이 나타나서 요것도 약간 공사가 좀 지체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 주차장은 현재 그 필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5월부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건의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1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억원 이상, 2억원, 3억원, 4억원 이렇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활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밤샘주차하고 낮시간대에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아파트단지에도 지금 낮시간대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낮시간대 비어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낮시간대 시간제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부터 계속 이용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사전에 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면 부정주차가 되지 않고 일반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도 저희가 계속 아파트 단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낮시간대 일반 차량, 외부사람 차가 들어오면 도난신고라든지 다른 각종 범죄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청계벽산은 임대아파트에 부설주차장 30면을 개방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민간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1개소에 1,897면을 협의를 해서 같이 나눠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도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들이 있습니다. 낮시간대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 필요한 데는 증축공사를 하고 또 신축은 신축대로 하고 이렇게 나눠쓰기라든지 공영사업들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생활용수, 음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용도별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2년, 그 외의 시설은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기준에 맞으면 이런 용도로 지금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관내에는 119개소의 지하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음용수는 4군데, 생활용수는 89군데, 공업용수는 29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음용수다, 아니면 생활용수다, 공업용수다 이런 걸 지정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등급 같은 걸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하수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도로상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설치와 정비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개인이 시행하는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상 사고의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들이 땅을 파고 상수도관을 묻고 나서 다시 복구할 때 그분들이 자체 복구할 것이냐, 아니면 굴착복구기금을 구청에 내고서 성동구에서 복구하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굴착복구기금이 저희가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마다 한 5억원쯤 넘게 저희가 굴착복구기금을 만들어서 해마다 5억원 정도 받고 또 새로 조성돼서 남는 금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원 정도 기금이 편성되는데 그 10억원이 되는 굴착복구기금 중에 5억원 정도는 도로가 굴착복구로 인해서 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전체구간을 공사한 거보다 일단 파고나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그 하자 난 부분을 이 굴착복구기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음용수는 뭐가 나와야 음용을 하고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도 말씀 안 하시고 음용수, 식용수 해서 89개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등급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서류로 갖다 주면 되지.

잠깐 제가 몇 마디 물어본 다음에 서류로 받을게요.

지하수 수질기준을 pH 수소이온농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5.8∼8.5 정도 수치가 나오면 생활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업용수는 8.0∼9.0 정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몇 ppm인가 그게 나오는 게 음용수고 그래서 음용수는 몇 군데 검사를 했는데 몇 군데 지금 그게 적합한가 그 검사내용하고, 생활용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생활용수인지 저희가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로 분리되나요? 분리되는 거를 자세히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주는데. 다 하지말고 제가 우선 알고 싶은 게 성동구에 있는 목욕탕 지하수 쓰는 데만 파악해 가지고 그거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에 따른 분류기준, 그 다음에 목욕탕 중에서 지하수를 쓰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하수 현황하고 그 검사한 데이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만 저한테,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성동구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만 한번 해 줘 보세요.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수돗물만 100% 쓰는 데 있고 지하수만 100% 쓰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거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와 보시라고, 검사한 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그 공영주차장 확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벌써 1년 전에 지적을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동구에 많은 것도 아닌 거 같아요. 각 동에 거의 1개 정도나 아니면 2개 정도인데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물론 부영주택이 개인 저기이지만 결국 짓고나서는 우리 관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지금 성수동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상 8층에 지하 1층만 파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우리 구가 돈이 들어가야 될 데는 안 들어가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1가2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사 옆에 경마노인정도 한꺼번에 같이 지으면 될 거를 따로따로, 과가 틀려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동구 일이죠. 이 국의 명칭도 조금 헷갈리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안전건설교통국이라는데 ‘건설’이 여기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토목과하고 치수과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이 거기에 건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헷갈릴 거 같아요. 헷갈려요.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타 자치구도 거의 이 직제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이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보면 주변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낮에도 비지만 밤에도 텅텅 비어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제혁신센터 행사 있어서 갔습니다, 밤에. 거기 소상공인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어서 갔는데 수료식 하신 분이 자기가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외지에서 와서 들었는데 “저녁 8시 반인데 스티커를 붙이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적발을 했을 겁니다.” 얘기는 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경제혁신센터를 그렇게 골목에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주차장도 생각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변에 주차장을 협조할 수 있는 데를 좀 하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서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8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이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각 학교 보면 이런 것이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학교도 있을 정도니까, 물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학교에 해당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 배움터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놔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사용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4차혁신체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아까 조덕현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거 상의했어요? 조덕현 국장님 어디 갔어요?

예, 제가 내용 다 확인했고요.

확인해서 그거 처리하실 거예요?

예.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정확히 보고....

조덕현 국장님, 바통 잘 했습니까? 정확히 해주셨어요?

아주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말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처리 안 하면 정말 제가 질책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제가 정확히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은 거 같은데 빨리 처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추진단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지속발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 3개소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구역 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속가능발전구역 환경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안심상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임대료 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보호코자 공공안심상가를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안심상가 입주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정도를 최우선으로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지역사회에 기여정도 등을 반영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성수지역 주민협의체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우려 지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 추가 지정하여 주민협의체를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대한 주민 책임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자생적 지속가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생협약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상권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상가건물주, 임차인, 성동구 간 자율협약을 추가 체결하고 상생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보 영상물, 리플릿, 캠페인 및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7쪽, 젠트리피케이션 심벌 제작·부착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심벌을 제작, 상생협약 건물과 공공안심상가에 부착하여 상생협약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항으로 성동공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물건․공간․재능 등 나눔과 소통을 위한 공유거점 시설인 성동공유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다양한 공유 관련 정보와 활동을 함께 나누고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공유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구로 마장동, 행당1동, 금호1가동, 성수1가제2동에 이어 2017년도에 행당2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용답동을 추가 확대하여 마을계획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며 해결방안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민주도의 마을계획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의 자치 경험을 축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아파트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아파트 플래너 양성 등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성동구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市)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공동체 공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주민모임연합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과 구(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인 씨앗기, 새싹기, 우리마을 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마을활동을 확대ㆍ강화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효율적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모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성동 도시재생 상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마장동, 용답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송정동, 사근동 도시재생 희망지까지 총 5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서로 연계와 협력으로 상호 보완·발전해 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도시재생 협치사업입니다. 다음 14쪽, 성수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추진 사업입니다. 성수동은 2014년 12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성수동의 산업, 주거, 문화, 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현재 활성화계획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상생도시센터가 완공되었고, 특화가로 조성, 나눔공유센터 건립 등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마장동 도시재생사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마장동 일대가 향후 5년간 200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 회원을 모집하여 금년 7월에 상생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상인 및 상생협의체 회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마장동 도시재생의 비젼 공유를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와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민·상인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7년 7월에 개관하여 현재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민·관 중간지원 기관으로써 우리 구 사회적경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만큼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단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30명에서 50명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최고 많은 데가 약 25명 돼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며, 또 이렇게 대단위 인원을 확충하면 회의장소도 염려스럽고 또 20~30명도 인원이 많아서 다중의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화합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약 50명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이런 대단위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건지, 이 이름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름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서 간사는 총무님이죠, 총무님은 세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비를 주면 이게 자율성에서 동떨어지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봉사하는 자리인데 돈을 줘서 채용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봉사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또 마을기획단 단장은 판공비라든지 보수로 나가는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으로 변경 중인데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단으로 변경되고 인원이 확대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회의장소 등 그 위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관리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 활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게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 외에 마을계획단장에 판공비도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은 금년 말로 명칭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하고, 그에 따라 2017년도 7월에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정원은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여건에 맞도록 위원을 선정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발대식이 지금 현재 8개 동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회의장소라든가 이 부분은 동 다목적실에서 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회 간사 세비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장은 판공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월급은 얼마로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던데.

한 1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어도 구에서 100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100만 원은 지금 현재, 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이미 지금 8개는 돈 100만원씩 총무가 다음 달부터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 100만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사항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마을계획사업 추진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주민자치회로 이관해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한다면서?

마을계획단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입하거나 하는 거지 그 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참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마을계획단에 있던 분들도 거기로 다 대부분 가입하고.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마을계획단 명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주민자치회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우리가 나중에 같이 모여서 회의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두 번째 단장이시죠? 최성연 단장이 초대단장 하셨고 조 단장님이 두 번째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이 돼서 4년의 기한으로 해서 내년이면 끝나죠?

예.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10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재생사업이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비하고, 이제 거의 3년이 지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 100억이라는 돈은 진짜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앵커시설들, 우리 도시상생센터하고 공유센터하고 두 군데 짓는 비용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 가지고 동네 안길 밝게 만드는 거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이,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가 성수동 고가차로 하부에 별빛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예산 중에 한 절반이 건물 그쪽으로 투자가 됐다는 얘기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에서 평가하기를 우리 성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여섯 개 구인가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하고 금천구하고 서대문구하고....

그 6개 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성동구가 내년에 마지막회지만 지금 모범사례로 잘 됐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이 단이 신생 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원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고생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4페이지에 보면 공공안심상가, 아까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건물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소관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사용 저거는 지금 우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서 사용할 거죠? 지속발전과에서 안심상가로?

예.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동구에서는 특히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되풀이 돼도 지나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차장이 태부족하잖아요. 사실 안타까웠던 게 물론 부영주택에서 이렇게 처음에 민간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상황에서 그 대지가 한 450평 되는 땅을 갖다가 지하1층만 파갖고 주차장을 한다는 게 참,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 단장님 바로 직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어느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구의 집행부에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서울시가 다 땅값이 비싸지만 지금 성수동도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 그런 돈 없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안심상가 짓는 거 결국 우리 관으로 들어오는 건데 한 번 짓고나면 더 이상 지하는 못 파잖아요, 지상은 올릴 수 있어도.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서로 내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한 서너 개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산이 문제인데 제가 종전에 얘기했지만 한 번 건물을 짓고나면 지하는 못 파고 단 지상으로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추후 예산을 해서 더 층수를 올려서 하면 지역의 주차장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본보기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구의 집행부가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