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의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민선 7기 정책비전체계 정립은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제4차 산업혁명 등 격변하는 행정 여건 속에서 슬로건을 개발하고 정책비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구정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적극적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소송지원으로 법률분쟁 예방 및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위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확보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및 현실에 맞는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성동구협치회의를 통하여 민, 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론장 운영, 민관 협치학교, 시민사회단체 육성 등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예산분석·관리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선도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특히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서 외부투자재원 확충을 통해 주민현안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정운용 현황을 수시 검토하고 평가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재산 3,214필지, 일반재산 572필지 총 3,786필지에 대하여 공부 및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관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사업 등록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등록을 철저히해서 신속한 재해보상 및 복구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회계연도 결산으로써 2017년 출납폐쇄기한인 12월 31일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성동구민을 참여시키도록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일용직 채용이 가능한 관급공사에는 구민들이 일자리를 제공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성동구상공회 운영입니다.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실무교육, 경영상담 등을 통해서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동구상공회 및 지식산업센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새로운 문화예술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수동에서 디자인 관련 전시와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수동만의 고유한 문화아이콘을 정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수동에 특화되어 있는 소셜벤처기업이나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해서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0억 원을 융자 규모로 해서 금리 2.3%의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후된 시설과 대규모 점포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생력 배양프로그램, 자립지원 등으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장축산물시장과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뚝도활어시장에는 공통위탁센터 관리 등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으며 금남시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업실천공간을 확보해서 구민에게 경작 및 수확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수확물을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의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 점검과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 지원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다양한 취업특강, 취업멘토링 및 취업·창업 상담,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룸 제공 등 전문적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 감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장을 마련해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수요에 맞춘 취업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4월 문을 연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는 수제화 전시판매장, 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 등이 들어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 기관으로써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며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전통 산업 기능전수 특화교육 실시입니다. 수제화, 가죽공예 등 지역 산업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해서 전통제조산업 기능전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의 기술전수 등을 통한 전통산업 육성 및 수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가죽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및 창업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및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상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전문상담센터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5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과 9월, 연 2회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 공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세, 각종 조세 등 부가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세 세입 종합평가에 따른 시․구 공동협력사업달성 추진과 27쪽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도록 세입목표 달성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와 29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무2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 2018년도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과 32쪽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업소를 전수조사해서 과세 누락세원발굴로 세입증대는 물론 체계적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재무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공유재산 중에 사근동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년 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하고 이자가 무려 채무이자라고 해서 3.5%인데 사채이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자가 높은지 공유재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계약서에 보면 성수1가2동, 옥수동, 왕십리2동, 송정동까지 4개,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왕십리2동까지도 위탁하겠다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해약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개 다 했을 때 20년간 우리가 부담해야될 이자, 수수료, 개발보수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10쪽 공유재산운영과 관련해서 사근동 청사의 운영현황과 향후 성수1가2동, 옥수동, 왕십리2동, 송정동 청사의 운영계획과 앞으로 투자할 20년간 부담이자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이지만 동청사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인 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축이나 운영에 관한 모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성동구의 제한된 재정상황을 위해서 초기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청사건립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경우 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일부사업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성동구에서는 수익시설 임대 등을 통해서 장기에 걸쳐 이를 상환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에 따른 수수료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고시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로 성동구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비해서 그래요. 뭔가 나한테 솔직하게 오픈하고 해주면 괜찮은데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왔는데 보면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데까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향후 부지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위약금 물고 해줘야 돼요.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주관부서가 공유재산은 재무과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 재산이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20년 동안 이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결국은 헌 건물을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그러면서 까지 수백억을 수수료를 주고 이자를 주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리 자치행정과 사업이라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터무니 없이 너무 높잖아요, 3.5%가 말이 되냐고요. 사채이자도 아니고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성동구 전체 어느 부서가 됐든지간에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20년 후에 후손들한테까지 빚을 물려주면 되겠냐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공공이자가 몇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