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281억9,2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로 총 128억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싶은 도시 영월만들기에 81억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문화 창조도시 건설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23억9,400만 원과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에 16억9,900만 원,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 13억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군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및 추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656만 원과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13억200만 원을 포함한 15억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에 15억2,8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7,066만 원, 신천, 마차, 석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5,800만 원과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3억 원을 포함한 영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1억5,800만 원, 영월읍 덕포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2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입니다.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현지 출장비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비 15억 원, 하송1리 분수대 후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8억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876만 원, 옥외 광고물 관리 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에 2,500만 원과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6,392만 원, 경관조성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978만 원과 소독제 구입비 120만 원, 경관 조성지 및 공원 30개소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및 경기장 주변 화분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3,000만 원, 도시경관 형성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큐피드장미길 조성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 마을회관 20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도시기반 구축 분야로, 총 6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 환경 정비 사업비 2억 원과 영월읍 하송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원을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고, 68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20억 원, 소규모시설 정비 사업에 20억 원, 강원도 지원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2억 1,0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도로 및 보도 불량구간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82쪽입니다. 도비 50% 보조로 추진하는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5억7,6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 예산으로 2억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570만 원을 계상하고, 참살기 좋은 13개 마을 가꾸기 사업비에 2억3,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으로 총 76억5,5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9억3,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65만 원, 건축허가 대상지 확인 출장여비 및 도서 구입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산마을 새뜰마을 사업추진비 5억2,400만 원, 구래리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동지원비 및 사업비 3억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분야로 45억9,7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700만 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공동주택 기반정비 및 위험 시설물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덕포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400만 원과 아파트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 35억5,509만6,000원과 2017년도 공모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영월지구와 주천지구 공공주택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2,1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비로 3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6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52만 원,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점검 출장비 100만 원, 문산 오수처리시설 보수비에 2,200만 원, 덕포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인건비에 542만7,000원을 계상하고,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7억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4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분야로 총 12억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주거급여비 8억43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군비는 8,0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는 도비 50%를 지원 받아 1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2억5,20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군비는 2,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는 532만 원입니다. 68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2,658만4,000원을 포함, 6,6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693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2005년까지 받은 징수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합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 법령 폐지 등을 고려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 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한 각종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거 같네요. 6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강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 15억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작년 8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디오스타와 연계된 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5억 해서 어떤 거를 하신다는.

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랬는데 시설을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식재, 뿌리 깊은 정원이라든지 계단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에코스튜디오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반영에 따라서 행정절차 지원이라는 게.

지금 당초 공원 조성계획이 왔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별도로 조경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한 2, 3회에 걸쳐 가지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내년 4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라디오스타 박물관하고 주변 하고를 다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사업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에코스튜디오가 이런 옆에 것만 공원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건 없구요? 이 금액에 15억.

박물관에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이러면 말이 박물관에 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저기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사업이니까.

그 상하수도사업소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강정하고 밑에까지 되는데. (판별불가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5 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는 80억 정도인데 올해가 23억9,400이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참 물론 애초에 계획부터가 19년도까지지만 15년부터 돼 갖고 눈에 보이게 뭐가 된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동안에 성과는 어떻게.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12월 달부터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지내 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참 우스운 얘기인데 거기 철거하는 건물 그걸 해서 지을 거 아니에요. 지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저기가 될텐데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엊그제도 농업인회관을 하면서 정말 내 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건물을 지어놔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거를 활용을 그렇게 할 것인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정말 걱정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건물을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회관을 근린생활시설 카페를 한다든지 그 용도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뭔가 좀, 과장님이 해 놓고 나가시면 그 다음 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계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공적인 이게 지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해서 주민들에게도 아예 주입을 이거는 앞으로 운영비가 군에서 대주는 건 아니다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걸 주입을 시켜 주시고 건물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덕포도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래층은 정말 수익성이 나는 그런 거에 정말 신경을 써 주지 않으시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수반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 같으니까 계장님들 신경 좀 써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65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철도 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중동 석항? 650만 원. 전에 600만 원 있었고, 작년에. 올해 600만 원이고 내년에 650만 원. 그럼 우리 군 부지가 아니었네요?

예, 철도청 부지입니다.

우리가 650만 원 임대료 주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계속 시설이라든가 투자는 하고 쉽게 해서 남의 땅에다 계속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임대료 수입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 가치도 아닌데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몇 억씩 전체적인 금액이 수십 억 정도 들어갔는데 효용 가치성에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잘만 이용하면 수익사업이 날 사업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수익은 나는데 그럼 여태까지 준공해서 오면서부터 잘만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네요. 그죠?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 십 억을 들여서 남의 땅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임대료까지 주면서.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면 거기서 더욱 더 많은 걸 투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의 땅에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지 답답하네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1페이지 농로포장사업하고 소규모 시설정비사업 10억씩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요즘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 초에 조기 집행을 통해서 민원들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잘 못 쓰시겠네, 참. 퇴임하시니까. 그죠? 후임자에게 당부를 잘 해 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가 있습니다. 8,376만 원 이렇게 돼서 게시대 추가 설치 9개 읍면하는 거는 되겠는데 아래에 보면 3,000만 원 관리 단체 위탁금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가 다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단체에다가 위탁금을 줄까요? 다른 지역 18개 시군.

당초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위탁 관리비로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위탁 관리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조례하고 처음할 때 너무 광고물이 난립해 있고 수거도 하지 않고 이래서 그때는 아주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아마 군청 밑에 있는 데 사무실 임대 또 직원 급여 이게 3,000만 원이 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정착이 됐으면 광고물 업주들이 그렇게 사무실이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붙인 거는 자기가 띠어 내면 되고 이런 걸 어느 기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면 관에서도 당신들끼리 해봐라 이렇게 군비를 아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뭐든지 다 군에서 자기 돈 벌어먹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자기들 광고 장사하는 건데 우리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 주면 슬그머니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사무실 필요치 않고 인건비 필요치 않아도 자기들이 잘 관리해서 할 수 있으면 회장이 있을 거예요. 상인회장이 있듯이 그렇게 하면. 3,000만 원이라도 한 번 일회성도 아니고 해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4,444만5,000원이 증액된 62억2,0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시설개선비 2,000만 원, 건강증진 및 재활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자산취득비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702쪽입니다. 지역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3억3,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비 2억4,246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중환자실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2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화 추진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운학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5,5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 5억5,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등 8개 세부사업으로 7억4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2억2,952만9,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52만4,000원, 한센병 환자 관리비 181만5,000원, 한센병 위탁 관리비 1,250만 원, 707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3,26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비 등 3억8,850만6,000원,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비로 1,2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으로 홍보비, 결핵약품 구입비 등으로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건강증진정책사업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국가암 조기검진 등 29개 세부사업으로 11억2,4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암 조기검진비 4,559만2,000원, 710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4,674만2,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214만6,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600만 원,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5,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75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26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6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46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56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모자건강 증진비 900만 원,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비 1억1,2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4,400만 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3,042만 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비 1억5,684만 원, 716쪽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448만 원, 산후건강관리지원비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방문 건강관리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4,000만 원, 718쪽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비 500만 원,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3,6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금 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치매관리 사업 운영비 4,220만 원, 719쪽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93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5,2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세부사업으로 FMTP 교육비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5억8,23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7,300만 원, 721쪽의 사업 추진 여비 2,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치매관리용품 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722쪽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6,844만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1억4,39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5,4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건강위원회 운영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정책사업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직 인력 운영비 8,923만7,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1억3,3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전문인력 운영비 6,721만1,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전문인력 운영비 3,271만9,000원,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공무직 인력 운영비 3,440만4,000원, 치매관리사업 공무직 인력 운영비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8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4,700 정도가 줄었어요. 우리 영월군에 결핵관리 대상자가 그만치 줄었다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구요. 인력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18년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편성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결핵약품 및 기자재도 1,600만 원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금년도에 잠복 결핵검진 결핵고위험군 등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을 저희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교도소 등 우리 관내 그런 대상을 전체 다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잠복결핵검진 예산입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네, 네. 결핵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전체 결핵검진을 실시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725쪽에는 인건비고 707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퇴치사업비가 1,200 얼마가 있어요.

707쪽이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올해 다하셨다고 그래서 요즘 방송에 서울에 있는 고시원, 학원가 전부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수의 결핵 보유자가 발견 된 거예요. 그래서 결핵사업에 대해서 올해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7,200이고 올해 9,600인데 우리 희귀난치성 대상자가 영월군에도 많이 계시나요?

네. 주로 만성신부전 환자가 신장에 투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매년 누적되면서 부족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보조사업 지원금을 늘려 준 것입니다.

주로 신부전증 환자분.

네. 그 대상이 저희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그 외 다른 희귀성은 없구요?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다른 거 있습니다.

저는 희귀성 이래 가지고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돼 있지만 희귀성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해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의료원에 주는 거?

의료원이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사자들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대 주고.

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구요.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요양사들에 대한 인건비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더 늘지는 않았죠?

네.

처음부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늘려갈 수 있으면 굉장히 간병비가 워낙 세서.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윤길로 위원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편제 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김삿갓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8억8,500만 원, 주천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7억4,700만 원, 영월 삼옥2분구와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한강수계기금으로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4억262만4,000원,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1억2,869만9,000원,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2억2,77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7,722만 원, 주천면 벌말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1억 9,223만9,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2억11만9,000원, 마을하수도 운영 2억 1,4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2억1,474만2,000원에 군비 3억7,158만1,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5억8,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국내여비로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12억11만9,000원에 군비 12억5,169만9,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24억5,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로 1억9,856만 원을 공공하수도 관로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하수처리장 대수선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기금 4억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국비 8억8,181만2,000원과 기금 2억2,688만 원에 군비 7억 5,175만 4,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8억6,04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7억4,700만 원, 기금 1억9,223만9,000원에 군비 1억2,876만1,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10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국비 5억 원, 기금 1억2,869만 9,000원에 군비 8,630만1,000원을 부담하여 총액 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국비 3억 원, 기금 7,722만 원에 군비 5,178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60억 9,201만 원이 증액된 137억2,7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회계 국고보조금 7억 원에 군비 3억 원을 부담하여 총액 10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도비 960만 원에 군비 2,240만 원을 부담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지하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2억 원, 먹는물 공동시설 살균기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 국내여비 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소독약품 채수병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36만 원, 국기봉 설치 및 동강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운영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하수도 수탁공사비로 3억5,000만 원, 공공하수도 관로 및 맨홀 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초과유입 이송 임차비 및 민원처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1,500만 원, 영월하수처리장 감시제어시스템 방화벽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7,300만 원을 공공하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8억4,104만5,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8억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750만 원을 국내여비 432만 원, 업무추진비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51억2,484만 원이 증액된 164억7,6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지방상수도 사용료 수익 30억7,7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5억,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익 15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익 48억4,1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의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17억 2,000만 원,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4억5,800만 원,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급 48억7,613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17년 대비 50억9,484만 원이 증액된 164억7,6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000만 원, 취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으로 9,105만6,000원, 덕포취수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98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3,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전 3,00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로 5억 원을, 출장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1,12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업관리비로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00만 원, 각종 프로그램유지보수비 2,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련 국내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연금 부담금에 1억110만7,000원, 재해보상급여 민간이전으로 300만 원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대행사업비로 37억2,433만7,000원을 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 지선 설치사업 5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 12억 원, 남면 북쌍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하단과 79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사업비와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와 부대비로 지특회계 국비 8억 원, 도비 1억287만 원에 군비 2억4,013만 원을 부담하여 총 1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비 17억2,000만 원에 군비 17억 1,9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국비 4억5,800만 원에 군비 4억5,7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9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위탁 대행사업비 19억5,045만8,000원, 예비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0페이지 봐 주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무릉도원면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뭐죠? 8억 원 계상돼 있는데.

무릉2리, 3리 토실 지역. 그 지역 하는 겁니다.

지방상수도가 1리까지만 돼 있죠?

예.

이제 2, 3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 후 위생환경처리시설 운영 관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01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24억7,268만5,000원보다 9,140만4,000원이 증액된 25억6,4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4,764만5,000원, 지하수 검사 및 선진지 견학에 100만 원, 매립장 방제 약품비로 888만 원, 매립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1톤 덤프 차량 교체 2,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7,897만9,000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과 피복비 등으로 1,045만9,000원 다음 802쪽입니다.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6,8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견학 및 침출수 성분검사 200만 원, 소포재 등 약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설비로 증발농축조 보수 외 9건에 1억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5억3,547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8,952만7,000원에는 소모품 구입 및 피복비 등으로 2,242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6,720만3,000원으로 시설 운영 연료비와 장비 유지비 각종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재 성분검사 등에 130만 원, 다음 804쪽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리고 요소수 등 시설 운영 약품 구입 4,000만 원, 시설비로 집진시설 백필터 교체 외 12건에 3억245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교체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에 2억9,15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8,754만 원에는 청사 관리 용품 등 1,696만 원, 그리고 8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7,058만 원으로 처리시설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 비료 구입 외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6,9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 4리와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일반운영비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26만 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민지원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 20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 7억6,899만3,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2억169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3,949만5,000원에는 사무관리비 800만8,000원과 8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운영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1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40만 원, 재료비로 톱밥 및 약품구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 외 10건에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 5억6,7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에 4억3,6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 공공운영비, 연료비, 각종 보험료, 소모품 등 구입에 1,4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600만 원, 시설비로 재활용 시설 유지 보수 외 6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4억3,581만5,000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 인건비 3억4,766만3,000원으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 인상분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1억3,32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기본경비 8,815만2,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7,591만2,000원, 여비로 792만 원과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2억9,5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1,857만 원에는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비와 전기요금 등 1억8,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분뇨처리실태조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에 460만 원,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질산화조 탈조 교체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산안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19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있죠? 여기에 어떤 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지역.

영월읍은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시골에.

시골에도 마을하수도 있는 구역 외에 거.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있는 정화조 속에 있는 분뇨를 처리하는 거죠?

정화조 속과 옛날 재래식 화장실.

보통 분뇨 처리업자가 있잖아요?

수집 운반업자가 있습니다.

수집해서 여기 와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처리 주체는 군수가 되고요. 수집 운반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원래 주체는 전부 군이 돼야 되는데 수집 운반만 두 업체에 위탁을 줘서.

수집 운반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나요?

지원은 없고 조례로 금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수집업자가 지킬 수가 있나요? 원래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상 지키기 어렵죠? 비용이 작아서.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 비용이 강원도 전체 각 시군별로 순위를 매겨 보면 거의 아래 위도 아닌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통 저희 지역에는 수집업자가 화장실을 다 친다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 받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일정하지가 않고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차량에. 얼마를 쳤는지 아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민분들이 주시는데 그거를 어떤 곳에서는 들어올 때 계량하는 계량계를 달아서 하는 데도, 기계장치를 부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실 마땅한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조정해 줄래도 그러면 상동같이 먼 데는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가져 가서 차 한 대 다 채우면 지금 조례상으로 7만 원인데 그 돈을 받고 차가 한 대 가 가지고 하루종일 일하고 오면 기름값도 안 되는.

그래서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서 아마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데 덜 받고 먼 데는 더 받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8,411만8,000원 증액된 8억9,517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63만 원,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3,248만5,000원, 의원 국내여비 3,180만 원, 의원 국외여비 3,000만 원, 다음 204쪽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 4,78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164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 1,240만 원, 의정협의체 부담금 6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8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억576만 원, 다음 2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230만2,000원, 행사 운영비 1,850만 원, 직원 여비로 3,314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다음 20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의정 모니터 요원 운영에 408만 원, 자산취득비로 특별위원회실 의자 교체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95만 원, 공공운영비 2,046만8,000원, 시설비에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1억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및 회의용 의자 구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3명에 9,4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10만 원, 여비 792만 원,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이크가 꺼지거나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짐-

예, 잠깐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질의라기보다. 205페이지에 맨 위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하고 이거는 없애도 되지 않나. 뒷장에 보면 의정모니터 408만 원.

맞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은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효성이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해 놓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저기 되는 오히려 잘못 악용을 하는 게 돼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하고 이거는 어떻게.

인터넷방송시스템 현재 화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총 7,900만 원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든지.

여기 780만 원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유지관리.

영서방송하고의 얘기죠? 이거.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그거는 어디죠?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서방송에 하던 비용은 어디에 있죠?

앞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720만 원가지고 현재까지 했었는데.

아. 홈페이지 관리 용역 72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일괄 용역비 65만 원씩 12개월 이거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계약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그건가 했어요. 밑에,

화면 질이 안 좋아서.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의회 홈페이지는 영월군의회 홈페이지잖아요. 그거에요. 영서방송이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해요?

홈페이지는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한 번 깔 때 필요한 거라서 그 돈에서 썼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시 봐야 되는 거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사실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군정질문도 그렇고 타 지역 홈페이지 여러 번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영월군의회 홈페이지가 타 지역보다 시스템이 떨어진다고 봐요. 다른 데 보면 의원별로,

그럼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명호 의원이 군정질문한 거 쫙 나와요. 전체 회의록이 나오지만 강명호 의원 딱 치면 강명호 의원 것만 딱 나와서 그 다음에 쭉쭉 보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 하잖아요. 조례 발의하면 의원별로 어느 의원이 몇 건 이런 그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어도 수정 발의 어떤 발의 했던 부분들이 조례 발의 숫자 이런 게 하나도 의원님 앞으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홈페이지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나가는데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시스템 구축을 다시 새단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요근래에 들어가봤는데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회 홈페이지 치잖아요. 현 7대 의원님들이 안 나오고 6대 의원님들 게 막 나와요. 홈페이지를 치면. 지금 7대 의원님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6대 의원들 사진이 막 나오고. 제가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튼 좀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의원님들 다 나오는데 컴퓨터가 고장났나 그랬어.

몇 대 찍고, 또 의원의 이름을 찍고 그것도 괜찮은데 제목을 치라 그래요? 제목을 알 수가 있나 지난 거를.

상세검색에 그런 게 있고요. 별도로 5분 발언 항목도 있어요. 보기가 불편하죠.

원주시의회를 한 번 가보세요. 거기 편하게 돼 있어요.

원주시의회도 한 번 보고 가장 잘 돼 있는 거기보다 잘 되게 한 번.

그래서 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이 자료 내고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돼 있었다면 거기만 누르면 아, 내가 모든 조례 발의를 했구나 그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조례를 발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한 번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도서 구입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계장님이나 담당이 쪽지를 보시고 싶으신 도서가 있으십니까? 하고 쫙 돌려요, 방마다. 그러면 우리가 신간이라든지 필요한 걸해서 예산을 해서 썼어요. 그런 게 안 되고. 또 예산을 지금 못 쓰는 게 많은 거지.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한 거는 보시고 의장한테 논의를 하셔서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의원들 연수비가 이렇게 있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상 이거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거를 찾는 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의원들이 그런 게 있어? 뭘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한 번 해 보죠. 항상 초빙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있으면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다 반납하고. 예산은 책정돼 있어봐야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이런.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6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