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이복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관리과 소관 다. 문화의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총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5,893만3,000원이 증액된 75억7,75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증감은 보건행정과에 국비 9억4,613만원, 시비 2억9,4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국비 2억9,622만9,000원, 시비 1억67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에 13억9,500만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3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123억5,141만1,000원보다 22억6,580만3,000원이 증액된 146억1,720만8,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원, 치매안심센터설치비 2억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845만6,000원,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사업 운영 720만원, 모자보건실 개보수 4,900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억2,406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5,113만2,000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7,020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익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복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복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44페이지에서 64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2억원 및 치매안심센터설치비 지원 2억원 예산 신규편성 관련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전 치매안심센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및 백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치매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전체 돌봄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체계적,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 중 47개 보건소는 기 치매지원센터의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205개 보건소에 대하여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5년 보건소 2층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한국적 전통문화공간 형태로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어 올해 신규치매안심센터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은 아닌 상황이며 2018년부터 현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간이 일부 확장?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은 총12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시비, 구비와 80대10대1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치매진단검사평가를 위한 촉탁의사인건비, 치매안심센터홍보 및 센터운영,비 치매환자대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쉼터 및 환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가족카페운영비와 치매환자를 위한 기저귀 등의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설치비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2억원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기존 치매지원센터 운영 중이었던 우리 구와 북구를 대상으로 시청에서 기존 운영센터와 타 구군 신규설치 센터간의 시설격차를 줄이고자 시비지원사업으로 신규편성 된 예산으로 시비, 구비가 각각 90대10의 비율로 편성돼있습니다. 현재는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 2층, 183m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치매지원센터 바로 옆 건강상담실 공간 45.34m를 확장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적합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비 외 센터운영을 위한 전산화 인지치료 장비 및 전문인력 책상 등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운영되고 있는 게 치매건강센터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에 관한 …….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치매지원센터입니다.
강혜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게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인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환자의 가족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안심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치매에 관한 영역까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의심되는 어르신들이 있는지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은 병원에 보내서 치매인지 아닌지 확진을 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치매로 확정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병원에서 치매 약을 타서 드시도록 하고 치매 약을 타드리면서 월 3만원 정도 치매 투약비,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기저귀와 같은 조원물품도 지원해 주고 인지력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경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치매실에 불러서 집단으로 치매의 인지를 개선시켜주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의 기능을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 …….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치매환자인 경우는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런데 병원도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치매가 멀쩡할 때는 많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족하고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이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까지는 전국의 보건소 중에서 사실은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된 게 47개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47개 밖에 없었는데 올해 국가사업으로 205개를 올해 각 보건소마다 설치하는 거죠. 내년쯤 되면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겁니다.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보다도 사업범위가 조금 축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려면 공간적으로도 필요하고 인력도 조금 더 필요하고 …….
강혜순위원
제 말씀이 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했던 내용보다 좀 더 치매가족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출시키고 그 자체에서 치매환자들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족과 고립된 상태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룹으로 해서 안심센터를 이끌어가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바람에 그 취지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관리, 그 다음에 가족끼리의 동호회관리,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어울려 갈 수 있는 것인가, 내용이 치매안심센터의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강혜순위원
전체적으로 치매가 점점 지역사회에서 비대해지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으니까 나름 치매안전망 구축하는 차원에서 더불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마을조성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그 자체에 안전구축망이 되어 있으면서도 치료도 감행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가족위주로 또 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업내용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
작년에 치매지원센터 때는 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매지원센터는 특별한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인력으로 운영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치매안전센터 인력을 기간제 13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21명이 반영돼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다른 보건소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인력을 20명에서 25명으로 기본적인 지침을 짰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운영할거니까 운영비가 약 12억원 정도 될 거니까 인력을 20명에서 25명으로 우선 편성하라, 이런 가지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내려 와서 편성한 후 우리가 그 후에 13명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12억원 지원 이야기가 있었다가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지침도 바뀔 것이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중구지원센터하고 2군데서 운영하는 것으로 21명을 계획했다가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구는 보건소 1개소에만 운영하겠다, 13명만 하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얼마 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는 7억5,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 지원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13명 정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되는 시기하고 사업지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많은 부분은 추경에서 제가 바로 할 생각입니다.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일 때는 치매지원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안심센터를 할 때는 13명이라고 얘기 들었고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은 5명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그분이 치매지원센터에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천병태위원
인력변화를 물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명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은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선택제로 하고 그 전에는 2018년 6월까지만 기간제로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 예산편성을 내용을 보니까 전부 기간제로 돼있어서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었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기획부서하고 사정을 봐서 조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을 뿐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만 무기계약직을 할 것인지 시간선택제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청의 기획실하고 보건소하고 논의를 거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로 편성해놓고 시작하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별도의 방안을 찾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천병태위원
일단 현재로써는 기획예산실에는 2018년까지 정규직전환 계획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보건소에서 참고를 하셔서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어쨌든 인력 그 문제는 기획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워킹사업입니까? 그것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하기로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천병태위원
그게 계단에 쭉 걷기 하도록 홍보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654페이지 스마트워킹조성사업, 계단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걸으면서 몇 키로 걸었고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병태위원
그러면 시비가 500만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시비 500만원, 구비 500 이렇게 50대50으로 돼있습니다.
천병태위원
우리 구비 500만원으로는 안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지만 삭감되는 바람에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 할 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라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652페이지 금연관련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증액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652페이지입니까?
오세라위원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이 4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018년에는 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4명을 증가를 시킴으로써 인건비하고 인력관련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오세라위원
이유가 …….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도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세라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익희
김익희보건행정과장
예. 그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오세라위원
계속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연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려면 흡연율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매년 우리지역에서 조사하는 흡연율이 약간의 오차를 두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자체는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지역보건 건강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흡연률, 운동실천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흡연률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는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금연성공률이 40%에 육박하니까 개인적인 의지로 금연 성공하는 것보다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함으로써 담배를 끊는 율이 높아지니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라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오세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201-01에서 쭉 내려가서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란에 보면 시내버스 영상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에 구비가 36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복희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의 시내버스 영상홍보비를 하고 계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내버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고 그림을 넣어서 일정기간동안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조금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5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5개 보건소연합으로 해서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는데, 3,600만원은 12억원일 때 3,6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7억5,000만원일 때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시내버스 모니터에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시내버스 모니터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복희위원장
근데 5개 구군 보건소가 다 같이 연합을 하는 거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어차피 5개 보건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개 보건소에서 2개월, 3개월하고 마느니 차라리 5개 보건소에서 하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654페이지에 307-01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소외계층아동 치과의료지원 해서 구비가 500만원이에요. 보건소에서 소외계층아동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9개 아동센터마다 1개의 치과의원을 매칭을 시켜서 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매칭된 치과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예방치료, 모든 진료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희위원장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던 사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리는 매년 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복희위원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성과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수는 좀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치과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과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해서 1,000만원 …….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인데 2017년부터 시 전체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700만원,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5쪽에 201-01 경로식당운영 1,200만원에 대해서 경로식당의 유제품 식재료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경로식당이 우리 구 전체 경로식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경로당이 140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9곳을 선정해서 영양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식자재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복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20회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월2회에서 9개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위원장
월2회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1,0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장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구건강지원센터 659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1억2,000만원이 감액됐죠? 건강지원센터가 태화동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왜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건강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실하고 운동장비를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2017년도에 반영을 했고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오세라 위원님.
오세라위원
아까 질문한 건데 흡연율이 줄면 사업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은 직접적으로 흡연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도 있고 금연하자는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연율이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23%로 뚝 떨어지게 되면 사업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세라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숙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복희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복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9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33억6,388만원의 예산편성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억5,113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등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어린이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를 위한 보건소 백신구입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은 출생아 감소를 고려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 200만원이 감액되어 24억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의 겨울철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관내 60개월에서 만12세 어린이 1만2, 500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8년 신규로 실시하고자 백신비와 시행비 단가 2만7,200원정도로 3억3,942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예방접종은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5,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당초예산서 684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해온 사업이 계속 해 왔지만 좀 더 친환경적인 방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강혜순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디지털모기측정기가 인체에 친환경 방제로 해 가지고 트랩은 대숲공원에 22대를 설치했고 일단 측정기 2대는 올해 학성배수장과 배수장에 설치를 했는데 …….
강혜순위원
그게 언제 설치한 했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올해 4월, 여름 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강혜순위원
모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뜨거운 여름보다는 가을 시점에 들어갈 때 그때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올해 운영결과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 기계를 설명 드리면 모기계측도 하고 포집도 되는 것입니다. CO2유입물질로 해서 모기를 유입을 해서 포집을 하는데 올해 최대 1일 6,000마리까지 포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측정을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집중방역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2,000마리 정도 될 때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도 집중해서 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혜순위원
원인도 제고해 가면서 준설도 하니까 …….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준설도 우리의 방역만으로는 부족해서 준설도 협의를 거쳐서 하고 결과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2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 안에 내용면 재료면에 보면 유충구제제, 해충기피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고 또 방역한다고 새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원인제공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름 친환경적인 면도 되고 또 모니터로 실제 볼 수 있는 결과치도 나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역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1년 동안 하신 결과를 보고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모기에 있어서 민원은 탈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2대 더 설치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일단 저희들이 학성배수장하고 했는 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모기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신경 쓰고 방역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모기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오세라위원
오세라 위원입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해서 5,500만원 맞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심장충격기는 550만원입니다.
오세라위원
55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구입한 후에 어느 장소에 배치하실 겁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우정동하고 병영동에 설치할 것이고 지금 현재 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의무기관하고 구비의무기관 외 하고 설치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작동여부와 유효기간이라든지 점검할 때 저희들이 담당자교육을 시키고 사용방법이라 든지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면 응급의료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어느 부분이 됐고 안됐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장소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장소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하는데 구비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그리고 119구급차, 그리고 5,000석 이상의 운동장이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곳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홍보나 무슨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구비의무기관에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어느 지역에 설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산해서 교육할 때 어느 지역에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세라위원
스티커만으로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고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오세라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복희위원장
좋은 의견을 질문하셨는데 그런 기구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생단체라든지 월례회 때도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보는 분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보건 교육할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며
천병태위원
69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이전하겠네요?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돼서 보건소 백신비하고 의료기관에 접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비하고 지원을 합니다.
천병태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 인건비, 사무비 이런 건 전부 다 구비가 있는데 사업예산은 100% 국시비 매칭이네요?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거의 …….
천병태위원
거의가 아니라 100%인데, 그렇죠.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보통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같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외 우리지역 특성을 살려서하는 건 지역적으로 조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서 독자적인 사업이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니까 보건정책 관련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했겠죠. 예산심의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라위원
685페이지에 세자녀 이후 출산 양육지원금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가 작년에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7명이었는데 올해는 123명입니다. 숫자가 줄어서 저희들이 셋째자녀는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셋째자녀가 지금 26%, 44명 정도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자녀 2자녀까지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셋째 자녀는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오세라위원
출산율이 저조한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합계 출산율이 1.33%였는데 올해는 1.36%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편인데 저희들이 의료비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용품도 올해 4억원쯤 돼서 신규로 용품 지원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가지고 출산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그래도 인구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노력하겠다고 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우리가 4억원으로 해서 울산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호응도 좋았고 엄마들이 감사하다고 호응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책자 671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과징금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됐고 전년도에 없었던 과태료는 또 올려놨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떠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든지 약국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해에 보면 저희들이 과징금이 1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지연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 1건이 3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의 추정을 하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가 부적정하다든지 방사선진단 발생장치 안전관리 위반이라든지 3건이 있었는데 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는 지난해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지난해는 올리기는 올렸는데 분과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련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결핵관련 업무추진에 결핵예방사업도 보건소에서 하시죠?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결핵예방사업은 그것도 저소득층 위주로만 하십니까?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결핵은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보건소에 자신이 기침 2주 이상 한다든지 해 보고 싶으면 무조건 와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방문하는 사람 한해서 …….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순회결핵검진, 조기검진해서 대한결핵협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3번, 4번씩 취약지에 다니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번에 서울 고시원 같은데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은 보통 빽빽하게 된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쪽으로 순회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차원의 순회를 하셔도 예방차원에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핵이 취약인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중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잠복결핵이 나오면 그 사람을 치료시켜서 결핵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장
그렇죠. 예방사업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한군데에 모여 있는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고시원 쪽에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순회를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문숙희건강관리과장
예. 국가에서도 국가안심결핵사업추진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해서 결핵발생 제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관심을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복희위원장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복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5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201-03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연연료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는 가는 문화공연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콘서트로써 청소년공연예술 감상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금년 6월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한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 중 희망신청서를 접수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 공연에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 교사가 직접 예술로 참여해서 문화로 교감하는 문화도시 중구에 기반조성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20개 학교 공연에 필요한 경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연장안내도우미 4,252만1,000원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안내도우미 하우스어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문화의전당에서는 공연장안내도우미 본연의 임무는 공연안내, 물품보관 등 공연장특화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연장에 유사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 및 지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피유도요원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하여 한층 더 향상된 대관객서비스제공과 안전확보를 위한 통상의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 2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공연전·중·후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공연장 양쪽 출입구와 안내데스크 2명, 공연장 내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매 공연 시 6내지 8명의 안내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연장에 최적의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설명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여러 가지 시 예술단에서도 시도하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초·중·고 다양하게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문화공연을 많이 보고 자라는 환경이 울산이 미흡하고 여태까지 울산의 불모지로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문화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종합스팀형 교육이라고 창의적인 스팀형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방과후도 하다가 도중에 못하게 되고 절박한 심정인데 그런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인 이상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공연에 있어서 중요성을 띠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운영을 하실 건지 꿈과 끼를 발산하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등학생에게 대중가요를 더불어서 하는 것을 보면 눈뜨고 못볼 정도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만큼은 문화관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미적이고 인성적인 깊은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클래식컬한 문화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견뎌내면서 드러낼 수 있으면서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세계까지 빠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관내 학교 20개를 제가 직접 방문을 다했습니다. 올해 6월쯤에 약속 잡아서 방문했는데 일단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동안 문화적 혜택을 받은 자료를 했는데 거의 시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립미술단의 혜택을 받은 학교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공연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학교의 공연은 연극이었습니다. 공연의 제목이 금연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캠페인적인 공연이었기 때문에 실제 공연으로 보여준 것은 없어서 음악공연을 연극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트도 있어야 하고 조명도 필요해서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겠다, 그 대신 시립예술단 같이 구립으로 갖는 있는 예술단이 없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나 많이 편성해서 사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규모에 하지만 전문해설자를 붙여서 프로그램도 쉬운 것을 왜 이 음악을 들어야 하나, 그중에는 대중음악도 할 수 있겠지만 순수예술의 중요성도 어려서부터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프로그램도 재밌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많이 적어도 교과서에 있는 음악들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전문해설자를 붙일 예정입니다.
강혜순위원
주도면밀하게 아이들이 커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까지 건드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오늘이 문화의전당 예산심의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문화의전당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간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과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범위를 벗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영역인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영역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면 이것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 문화의전당이 학교로 찾아간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심의하는 한 위원으로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의전당을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쉽게 말하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는데 또 예산을 1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한다, 설득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아무리 순수예술이 중요하다고 하나 문화예술전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지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화의전당은 두고두고 예산적자에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순수예술의 중요성을 학교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찾아간다, 이 발상이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문화의전당은 앞으로 중구청에 두고두고 예산투입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주는데 고민해 달라, 그래서 기억나시죠? 3%를 5%까지라도 할 수 없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뭡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재정자립도 …….
김영길위원
재정자립도가 심지어 청소과에도 재정자립도를 준해서 계획을 짜고 운영하는데 문화의전당도 재정자립도에 준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운영을 요구했는데 이런 신규예산을 문화의전당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9,600만원을 예산편성 한다, 역발상적인 도저히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전당에서 한다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교육청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역이 불투명하다,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역할의 경계가 범주를 어떻게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사명이고 그동안 찾아가는 공연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 공연장에 학생관객의 유입이 적다는 통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주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이나 시가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공연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관객개발이라는 것이 크다, 저희 쪽에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와주십사 하는 공문도 보내지만 학교가 실제 오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단 찾아가서 맛을 알아야지만 공연장에 올 것이다, 왜 예술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도 알려줘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현악반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지 동아리 활동으로 국한되어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생각한 것은 몇 번을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공연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주십사 했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관객개발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도 주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영길위원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치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는 영역의 경계를 애매하게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공문 보내서 학교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관객이 오지 않는다, 찾아가서 공연을 하겠다,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 중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순수한 관장님의 생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 쓰인 신규사업, 예산서에 사업내용들, 예산전체를 보면 구청의 1년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방향이 너무 행사성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비중에서 문화행사, 축제행사 얼마나 많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을 유지관리보수하는 예산은 다 삭감하고 주민이 목말라하는 CCTV 1대 설치해 달라는 예산은 다 외면해버리고 과에서 5억원 올리면 4억원 삭감하고 1억원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긴급도로보수비가 뭡니까, 도로 패이고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패이고 보수하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하는 이런 예산마저도 5억원을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예산이 똑바로 된 예산인지 정말 정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예산인지,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
문화의전당에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종갓집맏며느리 이런 예산이 제작공연입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병태위원
제작공연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구비 아닙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이번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제작공연 항목이 있던데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제작공연 목은 있지만 그 목에는 종갓집맏며느리 그런 작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병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장님이 안 계실 때 전임관장님 시절에 제일 처음에 했던 문화의전당이 자체로 제작해서 만들었던 종갓집맏며느리로 같은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있었죠? 서덕출 하여튼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제가 와서는 제작사업은 안했습니다. 국비제작사업 했던 것을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천병태위원
이번에 제작사업은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올해는 없습니다.
천병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저희가 제작공연은 실질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금 더 취약한 분야, 무용이나 음악을 직접 섭외해서 무대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섭외를 해서 만드는 것, 물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만 대고 A라는 극단의 작품을 사오는 것도 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제작공연은 저희가 직접 다 참여하는 겁니다.
천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서덕출이나 울산 중구에 지역성과 정체성이 있는 주제를 통한 자체제작공연 계획은 없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병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설사한다고 해도 성공하기도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시에서 외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
천병태위원
시에서 외솔하고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예. 이번에 뮤지컬 올라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은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 만들려면 요즘에 지방의 관객이라고 해서 절대로 눈높이가 낮지 않습니다. 매스컴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공연보고 내려올 만큼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잘 만드려면 그만큼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목적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제작공연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병태위원
울산큰애기와 관련된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아직 그것에 대한 제작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인력운영에 기간제인건비가 문화예술교육 하우스매니저 2명이네요?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증은 있겠고 하우스매니저는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공연장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준 자격증이 공공기관에 그런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연장에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어셔들을 관리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공연장 안내요원들을 교육하고 운영하고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공연장관객들에 대한 통제도 공연시작 전에 …….
천병태위원
전문성이 있겠네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전문성이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네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무대 쪽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무대인력이 각 조명, 음향, 무대 전문인력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1명 있습니다. 무대감독 이렇게 정규직이죠. 임기제에 전문직이기는 한데 그 인력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전문성을 띠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T/O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무대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병태위원
전문성은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천병태위원
전문성이 있냐고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그렇죠.
천병태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무대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우스어셔 같은 …….
천병태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앞에 두 분은 전문성이 있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우스매니저, 무기계약은 표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행정의 편의상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무대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
천병태위원
이분이 그런 경험이 있냐고요. 경험이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 하면 좋은 거잖아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종사하고 있는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겁니다.
천병태위원
채용했다고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방금 뽑았다고 했잖아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은 거죠.
천병태위원
뽑는다는 것은 채용이라는 의미인데 문화의전당에 채용은 없습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저희 인원이 무기계약직 1명은 무대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무대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냐고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참 애매한데요, 그분이 오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고 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지 있지만 전문인력은 맞습니다.
천병태위원
무대와 관련된 문화의전당에 오기 전에 앞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딱 눈에 보이는데 문화의전당에 오기 전에 무대관련 일의 경험은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약간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채용이 아니고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채용이면 새롭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전에는 구청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제가 들어오기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
나중에 전문성이 있는 상시지속업무는 문화의전당에서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라고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은 아니고 왜냐 하면 여기에 무대와 관련된 무기계약직근로자 같으면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른 데서 온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관련되어서 무기계약직을 전환 또는 채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장님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파악이 안 되니까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 정확하게 인사기록카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분이 근무하고 있어서 무대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천병태위원
오실 때부터 무대에 계셨겠죠. 기획공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12쪽 기획공연에 음악 및 전통공연, 무용 및 연극공연 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713쪽 다원예술공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원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히 문화의전당사업은 예술사업이기 때문에 다원예술공연이면 각 과별로 사업설명서를 저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다원예술공연을 하나를 봤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자꾸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복합적인 공연을 다원은 분류를 시키는데 음악과 연극과 복합적인 부분에서 음악 쪽도 아니고 무용도 아닌데 저희 쪽에서 내년에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낭독공연 같은 경우 연극이냐 무용이냐 연극에 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극에 음악이 포함된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다원으로 분류해서 설명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를 가족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남자와 여자 낭송을 하고 음악을 하고 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기가 애매한 공연이라서 다원예술이라고 …….
천병태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의전당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이 전체가 예산이 9,800만원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특별공연 즉, 다원예술공연이 9,900만원, 제작공연 9,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기획공연을 보면 세부적적으로 들 가잖아요.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풀성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하나하나 즉, 예산편성 시에 뚜렷한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의 계획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풀성 이런 예산편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뚜렷한 사업계획이 잡혀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잡혀있으면 업무보고 시에는 각각의 공연에 대한 뚜렷한 구체적인 항목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잡혀있습니다. 미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병태위원
세출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서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복희위원장
저 역시 다원공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복합적인 공연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네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어느 쪽으로 포함하기도 옛날로 치면 무임소 같은 형태의 공연들입니다. 그런 공연을 하는데 3,300만원이 1회 공연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편성을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다원예술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내년에 기획공연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혔겠죠. 그것이 세부사항으로 예산서 안에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별도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감할 때 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왜 갑자기 하동진이 연말에 공연을 하게 됐냐고 하니까 관장님이 이래 저래 아껴서 남은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그 표현을 제가 들었거든요.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예산은 그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향인재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김영길위원
돈을 아껴서 남은 아낀 예산도 있고 해서 연말에 계획을 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그 부분도 있지만 출향인재에 대한 출향지역출신의 …….
김영길위원
그 이야기도 아는데 우리 지역출신의 가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세부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동진을 연말에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할 때 들었던 내용은 상기해서 하는 겁니다. 속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장님이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아껴서, 예산의 원칙은 남았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주장하는 재정자립도에 입각한 운영해 달라고 하면 결국 아껴도 쓰겠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중구 전체 전반적으로 공연하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에요. 계속적으로 감사 지적되고 있고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성,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는 상급기관의 감사결과가 계속 나오는데도 현재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문화의전당도 의회의 통제의 잣대가 있어야 한다, 아꼈으면 아낀 만큼 반납하는 정신을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기획공연 세부내용이 나와야 되겠다, 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일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성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두 분의 계장님과 담당자들과 회의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하동진의 공연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공연은 안합니다. 취소를 했고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고 하동진씨와 저희와의 관계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연을 안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잔여예산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납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 공연을 취소시켰습니다.
김영길위원
집행부는 예산을 반납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아끼고 아낀 돈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만 살림을 아끼려는 것,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곳이 아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 조금 더 긴축하고 아끼고 반납하는 모습, 반납을 의회차원에서 칭찬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공연예산도 계획대로 하시고 아낀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가야만 재정자립도 3% 에서 5% 되든 10%가 되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자립은 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공공기관이 문화재단과 시 사업소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국고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재정자립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면 역으로 순화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연의 질이 높게 되면 찾아오는 관객도 많아질 것이고 구 사업소가 아니고 사업소의 맹점은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고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좋은 공연을 소개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시에 울산문화예술회관에 1년 공연 예산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대전광역시에 대전예술전당의 공연예산이 33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는 틀림없이 10%미만의 재정자립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써서 최고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은 재정자립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고의 퀄리티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할 것이며 찾아가는 공연은 미래관객개발에서는 굉장히 장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듯이 바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충분히 많이 고민했고 기획공연 하는 것도 머리를 많이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한 단계 높게, 반 단계 높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평년과 같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고 말씀하신대로 남으면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의 항목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리있게 쓰는 것이 2018년도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사실 관장님을 많이 신뢰합니다. 관장님이 오시고 문화의전당이 많이 안정되었고 수준 높은 공연들, 표를 못 구해서 의원들에게 전화가 참 많이 왔을 겁니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입니까, 이것은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한분도 못 봤을 것으로, 강혜순 부의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어도 못보고 저희들도 못 보는 공연을 표를 구해 드릴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남은 돈으로 캬바레 비슷한 하동진 불러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1만원씩 받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세부계획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하는 정신이 없으면 반납하는 형태가 없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반납하는 것 때문에 나무란 적은 별로 없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끄집어 올릴 것이냐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향후에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길위원
민간부분의 낭비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기초단체나 지방정부의 낭비는 의회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 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라위원
717쪽에 예술대학 일반강좌 강사료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93개에 약2,000명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들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약4만원 정도씩,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월 한 사람의 강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93명의 매월 20만원,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강사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2억원 이상 얻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울산은 예술대학은 보니까 남구, 동구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예. 저희는 꼭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구민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2015년부터 …….
오세라위원
운영비에 보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6,000만원 ……. 밑에는 1억1,400만원 이것은 예산이 엄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13개 강좌였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강좌는 줄이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좌가 조금 더 차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차별화 된 강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강좌수가 줄었고 전년도에는 인건비를 조금 높게 책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에 맞게 강사수당도 낮추고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서 줄게 된 상황입니다.
오세라위원
예술대학에 목적에 보면 가르쳐주는 것 프로그램들 …….
대종
김대종문화의전당관장
강좌가 많습니다. 커피바리스타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장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와 학원과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강사료가 싸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학원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0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0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퇴장
00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