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중 오늘부터 우리 국 9개과 1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사천시 세입세출 예산 총액 5919억 6400만 원 중 산업건설국 예산은 1774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27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6억 9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9억 9000만 원, 전체 예산의 30%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1월 준공 예정인 바다케이블카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09억 7900만 원, 도로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142억 3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0억 원, 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 조성에 254억 4520만 원, 해양수산사업에 123억 1100만 원, 재난방제사업에 67억 7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79억 3500만 원, 도시환경조성에 152억 89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104억 8100만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에 1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사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산업건설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필요할 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보다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1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보다 2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에 3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에 168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에 420만 원 등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9만 1천 원,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1400만 원, 그리고 소방서위탁사업비로써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에 3474만 원, 그 중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494만 원 등입니다. 480페이지, 안전관련 조직 활성화에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94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530만 원,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에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가 났을 때 덤프트럭 등 임차료에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에 1억 원,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침수지역을 도면으로 그리는 것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1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1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가 91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에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은 서포 외구리 산92-9 외 3개소입니다. 483페이지, 재난방재시설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사천읍 대경파미르 뒤 위험 사면 정비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하탑물통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탑물통골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억 원입니다. 2017년도 3억 원, 올해 16억 원이고, 2019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 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18년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억 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급경사지-선진공원 1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공원에서 횟집단지와 그 경계에 급경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올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인데 올해 1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사면 정비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485페이지, 노산공원 2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삼다도횟집 사거리에서 노산공원 급경사지에 있는 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인데 2018년도부터 3년간 실시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4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0필지에 906㎡가 편입되고, 건물이 다섯 동 편입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915만 3천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612만 원, 민방위 훈련에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2100만 원, 노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에 3000만 원, 노후 민방위업무용 긴급차량 교체 구입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지원에 2240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지원에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용 위성수신기 관리에 40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1900만 원,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은 내년도 9월에 민방위 창설기념식을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5800만 원,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에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써 태풍 “산바” 피해 복구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써 수입이 16억 7300만 원, 지출이 25억 7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으로써 전입금이 11억 4600만 원, 도 보조금 5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억 1500만 원,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총 3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24억 9900만 원, 예치금이 10억 900만 원, 기타 지출 도비반환금이 8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해서 지출계획 합계가 3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자금수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5억 88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에 2억 원, 재해위험구역 안전시설 설치에 1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 통합연계 DB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정비에 1억 8500만 원, 재난영상 전광판 구축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도비 지원사업비는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에 54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에 4000만 원, 죽천천 제방 정비공사에 2억 원, 내구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에 3억 원, 풍정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에 2억 원, 곤명면 본촌 암거박스 확장 공사에 1억 원, 흰내교 외 4개소 노후 교량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써 10억 900만 원을 예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합계도 3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침수흔적도와 관련하여, 남강댐 하류지역 피해를 조사하려고 5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전배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송전마을 안에 웅덩이 같이 해놓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은 원격제어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재난상황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실제로 재난이 날 때마다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하게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발전기를 돌린 전기료는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곤양천보다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곤양천 쪽으로 배수가 되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날 우려는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 자체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주어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3단계입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이 4만 5천 원입니까?

3∼4만 원입니다.

사용을 하기는 합니까?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시도 확포장입니다. 도로행정 지원에 5800만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 원, 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 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에 30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시도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정비 행정지원에 2억 7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정비 3건에 5억 원, 보도 정비 3건에 1억 4000만 원, 도로 재포장 4건에 2억 6000만 원, 도로갓길포장 2건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터널관리에 5억 원, 철길건널목관리에 10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6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곤양 석문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제방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원,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후전-상정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사다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3000만 원, 마지급용지 보상에 1억 원,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 정동 수청마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총 45건에 5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49건에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9페이지, 비법정도로 5건에 3억 8000만 원, 비법정도로 도로 확포장 16건에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백운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억 원, 항공클러스터 우회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도비 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6억 원, 도비 9억 6000만 원, 시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17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9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철용 위원님.

573페이지, 각산터널 조명등 정비와 관련하여, 이게 얼마입니까?

5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기가 600m 정도 됩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절반 정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해마다 각산터널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총 등이 몇 개입니까?

600개 정도 됩니다. 입구 앞에는 LED로 교체해서 밝습니다. 5억 원이면 절반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데, 실제로 요금은 한 푼도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 줍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에 LED등 교체라고 해서 10억 원, 5억 원, 이렇게 해도 바꾸고 난 후에 전기료가 떨어져서 요구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해서 붉은 등이 없습니다.

LED등도 한물가고 FCD 등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하여, 파쇄를 합니까, 폐기처분을 합니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줍니다.

공짜로 줍니까?

그것도 공용으로 써야 하고 개인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투명성이 있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보도블록 은행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공급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희망택시를 운행하면서 버스운행은 줄어들었지요?

조금 조정했습니다.

버스운영 손실지원금은 전년도보다 7억 6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18페이지, 시내버스 농어촌재정지원에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게 넘어왔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2000만 원, 이게 이동해 온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한 곳으로 묶었습니다. 전에는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개선 명령이라든지 그렇게 되었는데, 옮겨온 것입니다.

가로등 예산과 관련하여, 보안등의 경우 예산도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4억 원이 넘게 감액되네요. 계속 신설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사정상 감액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우리 시내에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됩니까?

4대입니다.

총 운행은 몇 대입니까?

27대입니다.

저상버스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버스를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상버스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4대가 있는데, 도로사정상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작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2017년도보다 50억 5326만 4천 원이 증액된 180억 66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94만 6천 원, 사무관리비에 312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만 원, 관외출장여비에 1700만 원, 도시관리업무추진에 3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보수 용역에 5000만 원,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에 20억 원, 장기미집행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 서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국도 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5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수도교-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국도 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원, 사주천년교 가설에 10억 원, 남양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입니다. 사천읍사무소-선인 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1억 원,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수석 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동림새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000만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 개설에 2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곤양면사무소-부산돌곱창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용강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서포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신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용강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수석 5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경카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용강동 삼호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남양 사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에 4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역량강화용역에 5000만 원, 도시재생추진단 회의수당에 1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보상금에 1000만 원, 노산공원 폐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구미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시설비에 3억 5543만 원, 시설부대비에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관내출장여비에 5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원입니다. 8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3140만 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일반 예비비가 19억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GIS 엔진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협동조합의 생태가 각 지자체별로 얼마나 깔려 있는지,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만약 사천시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가점을 둔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19개 정도 있던데,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을 깊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따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도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주말이나 5시부터 7시까지 메가박스 사거리는 교통 정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용현까지 정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케이블카사업이 각산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다 정체될 텐데,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소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있다면 우회도로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우회도로조차 없습니다. 진주에서는 우회도로를 하지만 사천에서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감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케이블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교통 불편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된 사업으로써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자체가 다른데, 그분들이 앞에 산업지역과 같은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평당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적게 나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실 겁니까?

수용절차를 하려고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날이 되면 완전히 막히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안, 대방슈퍼 오거리 있지요? 유람선 쪽으로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버스가 돌아가려면 다른 차선을 넘어가고, 교통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그쪽도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산 사거리 2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공원 폐공장은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옆에 폐가루 공장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땅과 건물을 사놓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재생거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가 14일에 있지요?

예.

우리 사천시에서 바다마실 삼천포에 빠지다가 공모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정부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함께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폐공장 리모델링사업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확실한 것도 없는데, 5억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

공모 신청한 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지만 매칭을 해서 시비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비를 확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되고 나서 매칭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보상을 다 합니다. 내년도에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