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행정국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행정과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7021만 원이 증액된 106억 84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조정에 2억 4630만 원이 감액된 2억 9374만 원입니다. 그중에 브랜드슬로건 관련 시설물 교체 등 일반운영비가 2억 3774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28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18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정평가는 1억 930만 원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등 자료제작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3650만 원, 성과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 4000만 원, 시민 제안제도 시상 등 일반보상금 28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총 6305만 3천 원으로 사업체 조사 및 일반통계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가 1049만 원, 사업체 조사 및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25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960만 원으로써 공공운영비가 360만 원, 184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6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 관련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관련 대상은 2648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602만 8천 원, 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204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사업 중에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 1억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가 3150만 원, 국제교류 해외방문 등 국제화 여비가 220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가 2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단 자문요 등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디자인단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총 37억 29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2억 8113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4억 48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부분은 거의 통합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1억 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9300만 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여비가 3억 7200만 원, 업무추진비 67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의존 재원 확충에 있어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50억 28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0억 2810만 8천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0억 원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로 63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73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22억 996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800만 원, 삼천포화력과 고성화이화력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4억 486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금융기관 융자자금 원금수입 등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2억 9960만 원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6426만 원, 고성하이화력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1억 90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4664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융자금 4억 원, 예비비가 4억 5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계획입니다. 직원으로 보면 큰 공단입니다. 완전히 시행하려면……

시설관리공단 발족은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다루었는데, 시민에게 일부라도 알릴 수 있습니까?

홍보 부분 말씀이지요?

예.

시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기술 준공을 하고 나면 3월 말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상업 운행을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위하여 직원 채용은 다 되었습니까?

일반 직원 11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공고해 놓았습니다. 경력직 직원이 있고,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서는 팀장급 1명하고 경력직 직원 2명의 원서접수가 끝났고, 일반행정을 볼 수 있는 신규 직원은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공모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직원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시행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12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운영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팀장과 직원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케이블카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진행 과정을 의회에 알려주시고,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것을 받아 보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많이 궁금했고. 예를 들자면 복합문화센터 등 인테리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열한 곳 정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재산사용수입 허가에 대해 공개 입찰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상인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고.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집행이 다 안 될 경우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생색내기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건 오해입니다. 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잘하면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가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협의회를 했는데, 사천시에 돌아온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11월 30일, 31일 양일간 홍콩에 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특산품 홍보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주 지하상가에는 남중권에서 들어오는 지역 특산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 예비비는 자연재해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부터 삭감돼도 괜찮은 겁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 외 다른 일반예비비를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주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20억 원은 자연재해에 관해서만 쓸 수 있고, 일반 다른 예비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특별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진까지 일어났는데, 예비비가 삭감되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186페이지에 통합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떤 행사에 지원됩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보다는…… 보통 연말에 보니까 조금씩 모자라더라고요. 당초예산 2000만 원 때문에 그렇지 결산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재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 총 예산은 14억 76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정 홍보의 사무관리비에 8억 8966만 원, 공고 및 고시료 2억 원, 사천소식지 발행 2억 2200만 원, SNS 채널 활용 광역 시정 홍보 5066만 원, 시정뉴스 제작 7000만 원, 공보발행 3000만 원, 대도시 등 사천이미지광고 홍보 6000만 원, 언론사 제공용 시정주요행사 동영상 촬영 3000만 원, ID 공고 제작 3500만 원, 방송 매체 활용 시정 홍보 5000만 원, 언론사 시정 홍보 광고료 6000만 원, 시정기록 사진첩 및 사진인화 20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 원 포함하여 5800만 원입니다. 여비는 관외여비 출장여비가 2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운영 3000만 원 해서 39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SNS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 공보업무추진 복사기구입 자산취득비 900만 원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으로 감사업무 추진의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일반수용비 110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운영수당 100만 원, 청렴 교육드라마 운영 8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도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운영에 144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9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 송무 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 141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임 변호사 소송착수금이 825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송 증인보상 180만 원, 승소사례금 5000만 원 하여 총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50만 원입니다. 배상금 1억 원입니다. 사유재산 찾기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찾기 중에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입니다. 규제개혁에서 사무관리비 828만 원, 일반수용비 828만 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9148만 원 중의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국내여비 직원들 관내출장여비가 7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뉴스에 사천시 공무원 청렴도가 외부는 급락했는데, 내부는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뉴스 보셨지요?

뉴스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갤럽하고, 몇 군데 리서치에 외주를 주어서 전화로 설문조사 하는 식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네요?

자기들은 플러스마이너스 5% 된다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언론보도에서 나온 악재가 좀 있고…… 작년에 우리 시가 내부, 외부 합해서 2등으로 올해 내부 청렴도는 올랐지만 외부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부 분석할 수 없지만 솔직히 안 좋았던 게 언론에 몇 건 난 게 있었는데 이런 게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시민의 입장으서로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오른 게 고시요금 공고물이 5000만 원 정도이고, 사천소식지 발행이 시보에서 매거진 잡지로 바뀝니다. 시보 할 때보다 2억 2000만 원이 되면서 1억 3000여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1∼2000만 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가칭입니까?

가칭입니다. 다음 주 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서면으로요?

매달 받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꾸려 가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가항공산업단지조성,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을 추진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행정국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4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003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931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선거업무 관리에 총 18억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 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비 50억 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청관광명소화 사업에 6억 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5억 원, 체육지원과에서는 각종 체육대회육성 지원에 전체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7억 9800만 원,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2억 1300만 원, 세무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5억 원,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용역에 8억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건의하실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부재로 대신 201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16억 14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2억 70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에 6억 4600만 원을 증액한 20억3700만 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인 환경행정에 전년도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8600만 원,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전년도 대비해서 6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푸른사천21 실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화장실 효율성 관리와 노후한 간이화장실 교체 보수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및 바다케이블카 상업운행에 따른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7억 98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8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 축동면 배춘마을 쉼터 화장실 신축에 3000만 원, 노후화장실 교체 2억 원, 노후화장실 개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1억 1700만 원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보안등 설치 및 편의시설 정비에 7000만 원, 35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경유차 50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하절기에 악취 상습지역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주민 6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6개소 중소사업청의 노후화된 버너 교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지원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7000만 원, 공용전기차 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전기자동차 20대와 공용전기자동차 6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가동 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합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기호 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케이블카 운행에 대비하여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 부서운영 경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8억 28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상수도보호 구역관리 지원에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및 모니터링 사업에 4600만 원, 낙동강수계 간접주민지원 사업에 4억 5600만 원, 직접지원사업비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감시 활동 및 행정지원에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재무활동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6억 7500만 원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배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 원과 적립금인 시설개선충당금 36억 1900만 원, 예비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 운용 중입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액수의 시 귀속 교부금 60%와 기금 운용 수입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목표는 1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1억 100만 원 정도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18년도는 전년도보다 2500만 원으로 약 18%가 증액된 1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보조금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600만 원과 예치금액을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수입 계획은 49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지난 추경에서 반납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편성해 놓아야 합니까?

이것이 기금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편성은 해 놓아야 합니다. 대상 질환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일단 편성은 해야 합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사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6900만 원으로 배로 뛰었네요. 밑에 있는 송포농공단지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363페이지 케이블카 운행대비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합니까?

공중위생 부서에서 합니다.

케이블카 담당에서 하지 않고……

케이블카 담당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새로운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지난해 대비 5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액 중에 선거관리에 16억 5000만 원, 대학생아르바이트 1억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사회단체지원금 1억 5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억 5000만 원, 각종 인건비 15억 원, 연금부담금 15억 원 해서 전체 53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행정관리에 11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 등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억 6000만 원, 일·숙직 수당하고, 읍면동 각종 국기 보급 등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400만 원, 업무추진비 5200만 원, 2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1260만 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독도 아카데미 등 1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교체구입 5000만 원, 창의 실용 역량강화사무관리비 1억 8800만 원 중에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가 1억 86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75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억 6000만 원에 도비가 650만 원 포함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시민화합 중의 시정시책 추진에 5억 298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올해 4억 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 1억 29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900만 원, 일반보상금은 7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운영비 읍면동 환경 정비 및 소공원 정비에 7000만 원, 재료비 역시 읍면동 환경 정비 및 소공원 관리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이통장 현장 활동비가 2억 3500만 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500만 원 중의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 사천읍, 축동, 동서, 벌용 교체에 8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난해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 동 주민자치센터는 개소당 3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6100만 원, 민간이전에 4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4200만 원, 시민시장실 운영과 진실화해규명지원 사업에 각각 1800만 원과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과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민관협력사업 지원의 일반보상금, 지역균형개발지원 출연금 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사행정에 공무원능력 개발비가 4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 교육비 84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고, 공무원들 국외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등이 합해져서 2억 9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에 2억 22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대체 인건비, 육아휴직대체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의 직원 후생복지에 2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직장 선택직 복지사업에 16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힐링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에 2억 8600만 원, 직원체력단련의 날 행사와 직원테마견학에 1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에 1억 3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에 35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5억 4500만 원은 5급 이상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1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1억 원, 직장어린이집 집기구입과 교재 및 교구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인건비입니다. 7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관내출장여비 1억 원, 업무추진비가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보수가 4억 원 하고 나머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5억 2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3억 8247만 1천 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에 4억 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 예상한 인원 이상 왔었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 인원 중에 다른 여건이 발생하여 포기한 사람에 대해 남은 부분입니다.

다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었는데, 1억 2000만 원……

지금은 6만 24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인건비 상승으로 그렇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예산을 해 놓습니까?

일반적으로 400명이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상합니다.

2017년도에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증액되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2400만 원 정도 해 놓는데 비교적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에 요즘 이통장들도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사천시재향군인회관 승강기가 있는데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시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재향군인회 소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소유한 단체에서도 승강기 보조를 건의할 것인데 계속해 줘야 합니까?

지금 재향군인회에 한정되어 있고, 재향군인들을 보면 다수가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 건물 활용도 면에서 보면 승강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체부담금 2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갖고 사업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건물을 매매할 때 승강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승강기 보조 금액을 시로 환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세 드신 회원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매매할 경우는 그만큼 건물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시로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하지 않은 데, 재향군인회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까?

글쎄 그건 모르죠.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새로 지어서 옮길 수 있죠. 그걸 또……

대신에 재향군인회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승강기가 필요하면 개인 단체 건물인데도 해 줄 것인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인데, 재향군인회원의 연세가 연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올해 4기로 나누어서 646명에 대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산청에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우리가 산청에 갔으니까 산청 공무원들이 사천으로 오는 교류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올해 해맞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특별하게 초청하지 않더라도 오시는 분에게는 해맞이 행사로 떡국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주민자치프로 그램에 대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향촌동에 난타하시는 분 중에 수준이 올라간 분이 있고, 지금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수준이 높아서 따라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향촌동 난타나 벌리동에 밸리댄스 배우는 분은 아주 수준급으로 올라간 분이 있는 반면에 초보자로 중도에서 그만둔다고도 합니다. 동아리반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급수를 나누어서 지도하고, 저희가 무작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어서……

하고 싶어 들어갔는데,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읍면동에서 4개, 5개를 나누려고 하니까 6개, 7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동아리반이라든지……

일단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에 3600만 원이 편성된 건 무엇입니까? 올해도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과 읍의 특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계속해 오던 겁니다.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포함 안 된 다른 사항이네요, 그죠?

예.

205페이지에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은……

어떻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겠는데, 사천읍사무소가 옛날 사천군청으로 사용하던 자리입니다. 큰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지출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사천읍사무소가 리모델링되어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위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시끄럽긴 한 데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하면서 방음시설이 안 되었다?

예, 그래서 방음시설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1300만 원인데 셋째 자녀가 500만 원 맞죠?

50만 원입니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입니다.

공무원 다자녀출산율이 좀 있습니까?

자료는 확실하게…… 일단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좀 많이 지급하고, 다자녀는 다른 방법으로 포상해 주는 방향으로, 인구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도 출산을 많이 하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방침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