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다. 균형발전사업단 라. 복지문화국 마. 안전행정국 바. 환경국 사. 도시교통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곧신도시가 또 하나의 명품도시의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의 2018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7,457억 6,000만원보다 2.5퍼센트(%)인 181억 2,000만원이 감액된 7,27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 6,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271억 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총액은 400억 4,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00억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400억원에서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수익금 4,5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본예산과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봉화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봉화로 공사는 현재 11월 말까지 77억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말까지는 17억원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 53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상반기까지 해서 한 157억원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퍼센트(%)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서해안로 확장도로라든가, 서해안 우회도로 이런 것들 다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구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봉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간은 지금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군자봉 때문에 아마 문제가…….

아, 그런 것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설계 도면은 봤는데 첫 번째 가져온 도면은 군자봉 그 3분의 1을 치고 나가는 도면을 갖고 와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그랬고 지금 저한테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구준물의 이씨 종친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거기 종친회 관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주셔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옛날 샛터마을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변경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된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병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8년도 본예산은 총 3,101억 3,9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72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39억 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3,200만원 등 총 13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630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7억 5,700만원 등 총 1,44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1억원 등 총 2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융자지원 1억 4,000만원 등 총 2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13억 7,4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06억 3,200만원 등 총 1,35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운영 10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 4,200만원 등 총 7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지원과는 아이돌봄 지원 9억 9,400만원,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운영 5억 8,200만원 등 총 3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2018년도 복지문화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경기만, 저희 경기만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시흥시와 화성시와 안산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만 자체의 지역적인 부분이. 그 3개 단체장과 경기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만을 관광 자원이나 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관광 자원화 하고 개발하면 인근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나 관광이나 여행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개별 계획이 없었는데 3개, 하여간 경기도 4개 단체가 모여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하고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가 마지막 사업이고,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마지막 2018년도가 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1억 5,000만원 대응해서 약 5억 5,000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중물로 1억 5,000만원을 준비하게 되면 도비가 5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서 왔죠? 그때 설명이 잘 안 됐었나?

일단 2개년 동안 사업 진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호조벌 관계에 대해서 물길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도 사업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을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의지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지금의 패러다임(paradigm)이 공모사업을 중앙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들을 키워드려서 저희가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기획자.

그러면 각 예술단체든 동아리든 이런 데에서 그런 기획자 교육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 주최해 주는 데에서 교육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주최를 하고요, 단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공모활동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획안을 받아서 한 2개 정도 단체를 시험으로 운영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지만 보조금 단체에 대한 예술인들이 약한 부분이 기획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에서 서류상으로 기획하거나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설해서 강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오니까 조금 의아하다 싶고요. 일단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제2회 아시아 전통연희축제를 다시 기획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제2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서에 보면 2억 3,000만원인가 얼마로 이번에는 시가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년도 또 경기도에서 내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같이 공동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건상으로는 통보 받은 바는 없지만 똑같이 2억 3,000만원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우고, 공대비로, 공개안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세워서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자금을 이송하게 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문화재단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똑같이 산·학협력단에다 이렇게 보조하는 형태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주목적은 지금 이것이 명칭이 아시아 전통연희축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주가 사실은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한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지난번에는 1회고, 또 사실은 그 준비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짧은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런데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같이 잘 고민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명실공히 진짜 아시아의 전체적인 이런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많은 곳에서 참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꼭 숫자의 많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시아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전통연희를 각국의 나라마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사실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축제이기도 하지만 관광의 축제로도 같이 받아들여서 그런 기간에 우리가 경기도에도 요구하시고 경기문화재단에도 요구하셔서 대대적인 홍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우리가 좀 추진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뜻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 사업에는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옥구공원에 지금 기본 틀을 갖고 있는 옥구놀이마당이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장소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정왕권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대야·신천권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목감동 여기 장현 이쪽에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4,000만원 사업비를 세워서 그 사업수행을 할 그 기관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아주 과장님 명석하게 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이 연성권에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저도 사실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목감지구 들어오고 능곡 장현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발달장애인들이 알게 모르게 꽤 제 지역구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케어(care)할 만한 이 공간과 자리, 그다음에 시설이 여기는 전무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을 갖춰서 위탁 주는 시설은 없고 이것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 민간단체나 비영리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만, 운영비만 세워서 위탁 사업공모를 통해서 그 기관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연성권에도 어쨌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도, 왜 그러냐면 현재 이쪽에 연성권에서 거주하는 목감지구 포함해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동거리나 사실은 또 그런 분들이 본인 차가 없으면 어디 정왕권이나 신천권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이 아주 원활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데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런 운송수단, 말하자면 미니버스라든지 뭔가 하나 갖고 있는 데를 또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굉장히 우리가 이것은 뭐 시 차원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하는 것을 다각도로 한번 봐 줄 필요가 있는 것하고, 특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손길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보면 업무량과 직원의 수요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직 괜찮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은 줘도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은 예산과 업무량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좀 인원이 적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으로서도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사회복지과에 요구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꼭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하는 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건 같은데 사실상 예산과목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한 사업에 이제…….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먼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이 사업은 기존 7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운영비를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 6개월분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내년엔 1년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3,474만원만 놔두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공동육아나눔터 6개를 새로 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 1년치 예산인데 2회 추경에 2개 6개월치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삭감된 것 같고요. 시흥 공동육아나눔터 물품구입 4,000만원은 하반기에 주택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을 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내년에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다 준비가 된 사항이고 운영비만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좀 깎여서 이것은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왜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다문화의 공동육아나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 부분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문화센터가 정왕동에 한 군데만 자리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흥이 이것이 크게는 권역별로 신천권 연성권까지 세 군데로 나눠져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 곳곳에 이렇게 다문화가족 가정 또 외국인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시흥에 와서 곳곳에서 사실은 일하게 되고 다른 직장을 갖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정왕권 이외에는 대부분이 다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전년에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불리함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올해에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센터가 저 남쪽에서 있으니까 남은 기타 지역에 다문화 외국인들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비 4,000만원 세웠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능곡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소사~원시선 개통되고 하면 대야·신천·포동 이쪽으로 분소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기획평가담당관께 1%복지재단운영 출연금 있잖아요?

네.

이것 언제까지 출연금을 계속 내는 것이죠? 이것 다 안 끝났나?

출연금…….

30억원 계상하고 가시고 있는 것이고 30억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도달이 됐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먼젓번 회기 때 도달이 된 것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로 민간에 저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출연금하고? 이번에 사무국운영비 들어갔는데 안 넣었나요?

지금…….

복지재단 자금 운영비가 계상이 안 돼 있나요? 8,700만원 돼 있나요? 출연금 이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지나갔는데 푸드뱅크(Food Bank)하고 푸드마켓(Food Market)이 있거든요. 그 푸드뱅크(Food Bank)는 목감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주체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함께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7퍼센트(%) 증가한 1,56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98억 9,900만원, 기금은 16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 2017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6,400만원이 증액된 17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공청사 건립 및 유지보수 등 28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7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8억 5,000만원이 늘어난 7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는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및 재난예방 등에 6억 4,200만원이 증액된 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총 163억 2,600만원으로 지출 7억 6,000만원, 예치금 15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퍼센트(%) 증가한 1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56억 5,200만원, 각종 주민생활지원 수당 및 보상금에 20억 6,000만원과 통합민원 행정운영에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아울러서 우리 각 동 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각 동마다 내용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쉽게 말하면 동장님이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미 정해져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미 배정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하여튼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 상황을 파악해 보면 사실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라. 다 따라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지역에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 동의 환경미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링(ceiling)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더 각 동의 특성을, 특색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는 형식의 이런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개를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 가끔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마다의 특색을 살려주는 그런 특화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동은 사실 그 동에 가면 그 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습, 풍습 내지는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동의 어떤 특색이 있거든. 소위 말하는 냄새가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같이 깔아 놓으니까 그 이상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사실은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동 가면 신현동대로, 매화동 가면 매화동대로, 목감동은 목감동대로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동장님들이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을 하나 해 보려 해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것입니다."라고 저도 사실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 동의 특색을 살려주는 이런 특화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동에서나 동장이 올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행정국에서는 좀 밀어주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행정과장님 자리에 안 부르고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동의 특색사업이 담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좀 아주 멋있는 우리 시흥시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다 똑같은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신천권마다, 또 여기 연성권, 정왕권이 갖고 있는 우리의 특색을 좀 잘 살리는 멋진 시흥시가 쭉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것이 어느 한 동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말씀만…….)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곡동하고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공간을, 사실 장곡동 사정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는 해 볼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도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더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많이들, 각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저도 익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면종 과장님, 장곡동장님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정도 잘 아시겠네. 정왕본동에 가면 헬스장이 있어요. 처음에 헬스장을 넣지 못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존에 계획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거든요. 관이 민을, 민간의 영업을 안 되게 해서는 안 되거든.

네.

헬스장을 만들어서 주변의 헬스장을 다 죽이면 안 되잖아? 예전에 컴퓨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컴퓨터교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컴퓨터학원을 다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관에 있는 시설들이 민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 아니, 정보통신과 아니고 안전총괄과! 509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방독면 구입 얘기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원래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의 80퍼센트(%)를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올리고 금년도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 예산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확보율이 한 28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7,200개 정도…….

이 예산이 매칭(matching)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도 있고, 매칭(matching)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확보해야 할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시비 자체로도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 직원 정도의, 우리 지금 1,0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직원 것은 다 돼요, 혹시 직원 것은 다 돼? 직원 것도 다 안 되죠?

한 7,200개 정도 되는데 민방위 대원들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

아, 7,200개 정도?

네.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배부할 것이 없고 우선적으로…….

없지?

하나도 없는…….

이 7,200개도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작동되는 것은 제대로 되나? 작동이 다 제대로 돼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매년 도에서 그 제조업체가 와서 해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고…….

아, 점검을 해요?

옛날 같이 못 쓰는 것을 수량 맞추려고 놔두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 20퍼센트(%) 보급률이다, 현재?

28퍼센트(%) 정도 보급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시군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27위입니다. 꼬두바리 상태인데 지금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것은 국가가 국비를 높여주고 매칭(matching)으로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매칭(matching)사업…….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그래 놓고 지방자치단체 그것 뭐야, 순위 결정을 그것으로 따지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도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지방정부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방정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국비가 좀 내려오면, 이것이 또 뭐가 터져야 되려나, 하여튼 이것과 더해서 국장님한테 어제 직원들 옛날 빨간 그 뭐라고 그러죠, 외투 입고 다니는 것? 근무복 빨간 것 그것을 입은 직원을 봤어요. 상당히 추울 텐데 그것 가을에 입는 옷 같은데, 초가을이나 여름에 입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피복비가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추운데 왜 안 하냐?" 그런데 그것 예산계에서 예산 잘못 편성한 것도 아니고, 예산계가 예산 잘못 편성했나?

아니,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하셔야지, 그러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그것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감사 놈도 잘못된 놈의 새끼들이고 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그 짓거리 하고 자빠졌는데 도를 어떻게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만날 와서 꼬치꼬치 쏘아붙이는 그런 것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것이 뭐 도의 권위인 것처럼 말이야. 직원들 옷 입히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저희가 감사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결과가,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요.

감사 거의, 어제 평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도에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결과 조치 내려오는 것은.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갖고 올라갔어요, 피복 사주는 것도? 직원들 옷 사주는 것도 갖고 올라갔어?

그 부분을 지금 지적…….

도에서 그것을 문제시 삼아서 갖고 올라갔어요?

네.

지들은 옷 안 입는대? 도의 것 좀 확인해 보시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 부분을 잘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도는 옷 안 입어요? 도의 직원들 옷 안 입어, 겨울에?

도는 실외,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무하는 부분들은 몇 개 부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는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체 피복을 하는 경우는 민방위복 같은 경우…….

도나 중앙부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지방정부나 시는 거의 다 나가지 사무실에 꼼짝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현장 민원 나오면 나가야지, 매일 나가서 그리고 지들이 만날 동원시키잖아? 선거 때 나가라고 그러고 구제역 생기면 나가라고 그러고 지방정부 시 단위를 다 고생시키면서 무슨 지네랑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러다 겨울 다 지나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좀 답답합니다.

이것도 무슨 예산의 집행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지.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세우시거든. 그냥 막 세우는 것 아니잖아? 법적으로 문제 있나 합목적적인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저희까지도 무시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 잘못했나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도의 지적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집행하셔서 올 겨울 지나기 전에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2018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3,004억 9,000만원보다 33억 9,800만원 증액된 3,03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541억 3,300만원보다 254억 2,600만원이 증액된 79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399억 3,200만원보다 93억 1,200만원이 증액된 49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1,005억 4,5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7년 본예산 160억 5,500만원보다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898억 2,400만원보다 340억 7,800만원이 감액된 55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다 드렸어요?

네.

이것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 에코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거예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운영을 못 하는 것인데요. 경기도의 6개 시에서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복지시설로 봐야지 우리 시만의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자는 뜻인데 모든 사업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적이나 꼭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2016년도에 방문객이 2만 3,000명이었는데요, 올해가 5만 3,000명 11월…….

과장님, 그런 답변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피부에 안 와닿아. 우리도 행사 때고 이럴 때 가보면 대부분의 방문객이라는 것이 유치원생 아이들 줄 세워서 주르륵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을 인원수로 체크해가지고 몇 만 명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에코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후라든가 우리 시흥에 지금 가능하면 많이 뭔가 시민들도 아, 저것 때문에 좀 뭔가 저런 기관이 있어서 나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도움도 좀 되고 내지는 저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다못해 편리하다거나 이해도가 빠르다거다 이런 것을 느껴줘야 되거든.

2016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시흥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였느냐면 센터장이 사실 왔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단순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 에코센터가 왜 어떻게 이 시흥에서 자리 잡고 이 지역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편리성이나 뭔가 이것이 좀 혜택이 주어진다.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지도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갖고 와 보시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 그냥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base)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시흥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많이 고민하시고, 물론 새로운 이런 기구 기관이 생김으로써 아직은 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부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막연하게 자꾸 사람 늘려서 직원들 인건비 내지는 약간 운영비 이런 것으로만 늘어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무슨 어떤 사람도 일자리 그냥 자리 하나 보전해 주는 그런 느낌인 거라.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이 센터가 운영되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이나 어떤 시민들이 알게 되는, 또 그동안에 우리 시가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그쪽의 기후나 우리 공기나 여러 가지 우리 안 좋았던 이미지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뭔가가 쭉 나와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찾아가서 무슨 교육 이것이 참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깊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개관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위원님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어린 학생 유치원생들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비 한 200억원 받아가지고 개관을 했는데 위원님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탈피해 가지고 에코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올 수준 이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태학 위원님 또 다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위원님들이 뭔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예산 통과시켜줍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사업내용을 봐도 좀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런 개념 그런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뭔가 사고, 생각을 바꾸고 이 시흥의 기본적인 베이스(base)를 알아야 그래야 뭔가 바꿔나가고 뭔가 새롭게 이런 것을 할 것이지. 그저 그냥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슬쩍 베끼고 비슷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나 하다못해 의원들한테는 별로 피부에 안 와닿고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예산이 잘 주어진다면 충분히 에코센터에 대한 이 개념부터도 좀 새롭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냥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각 전부 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 같이 제공해서 같이 긍지를 모으고 이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제가 한번 더 짚었습니다.

네, 에코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른 과 있으면 하세요. 뭐 도시 것이니까 그냥 끝내려고 그랬지.

할까요?

하세요.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관리과도 우리 지역의 많은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쉽지 않을 줄은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흥에 갖고 있는 공원을 보면 좀 사실은 이게 공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낯부끄러운 것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공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공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느냐, 특히 새롭게 택지개발지구 내에 되는 목감지구나 우리 장현지구나 은계나 이런 데 공원도 기존에 했던 그 공원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아니면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벤치 하나씩 만들어주고 과연 그것이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도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이나 공원관리 민간위탁 예산 또 공원관리 유지관리 예산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다 심사의뢰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대책을 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갔어요? 아니면 내용이 뭐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아까 은계지구부터 해가지고 목감택지개발 은계지구 공원 지정 단계부터 지금 실시설계부터 전반적으로…….

마이크가 자꾸 꺼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계지구부터 지금 LH에서 직접 해가지고 공원조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한 것보다 좀 획일화 되지 않고 테마를 줘서 지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도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도 좀 하고 배곧도 신도시 많이 공원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곡동 같은 경우 우리가 1996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같이 공원을 리모델링(remodeling)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가장 큰 문제는요, 현재 택지개발지구사업 내의 공원도 소위 말하는 녹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냥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원 자체가 그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나무 몇 그루 있으면 그것이 공원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휴식과 어떤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공간의 공원이 아니고 눈으로 그냥 "아, 나무 몇 개 있는 그래서 그것이 공원 있네." 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것이 무슨 다른 부서의 일이 아니고 만약에 관련된 부서라면 부서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정하지 않고 안 되면 재협상카드도 내놓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시흥이 뭔가 우리가 미래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목감택지개발지구는 공원 조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미비된 것이 있어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이 이것은 부족하다. 경관녹지든 공원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수 안 받고 있고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도 저희가 공원을 1단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수받기 사전에 현장을 검사해서 미비된 것은 조치해서 인수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공원의 개념을 우리가 물론 지역 특색적으로 해나갈 수는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원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도 어제 배곧 서울대 선포식 때문에 갔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배곧에 무슨 공원입니까, 배곧생명공원?

네.

그것도 조성하는데 거의 1,2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네.

그것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비용이, 그것을 내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말이 그렇지 1,200억원이면 이것은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니까 나름 뭔가 이렇게 좀 뭡니까, 토목공사서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은 당연히 드는 것이고 그런데 공원의 기능이 이제는 좀 살아나는 그런, 명칭만 때려넣고 계속 거기에 주입식으로 좋다 좋다 이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 정말 이 공원 정말 잘해놨구나. 이런 개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이 얘기가 두루뭉술하게 그냥 제가 하나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얘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 하면 이제 7대 의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때부터 정말 주야장창 이것 하나는 다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한 것이 갯골공원생태공원의 야외무대예요. 네?

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 2~3년 써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7~8년이 돼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갯골생태공원의 야외무대 만들어놓고 그 야외무대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큰 행사였을 때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그만 행사였을 때는 가능한데…….

아니, 이것이 있잖아요. 공원도 그런 거라. 바닥에 지금 잔디밭으로 깔아놓은 면적은 꽤 넓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만약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가서 어떤 행사나 공연 때문에 그 잔디밭 면적을 채우겠다고 하면 거기 제가 언뜻 생각해도 최소한 한 1~2만 명 3만 명까지는 들어가 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대는 그것을 커버(cover)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이야. 지금 크게 갯골생태공원에서 지난번 열린음악회도 한 번 했었고 큰 공연 한 번 했었잖아요?

네.

그 무대 써먹지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에 대한 무대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무대가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이가 너무 낮아서 무대에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하신 조그마한 개인이 와서 기타치고 노래하는 것 외에는 그 무대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 낮아서. 두 번째는 무대라 하면 당연히 음악 앰프 음향도 있어야 되지만 조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대는 위에다 조명을 달 수가 없어요. 그 무대가 그냥 천막식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조명을 달아서 그 무대를 비쳐줄 수 있는 공간 기구가 없다는 말이야, 도구가.

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면적이, 무대면적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쓰려면 조그마한 아이들 무슨 공연 행사할 때 앞으로 모아놓고 여기서만 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 좀 가자. 갯골생태공원 이제 또 경기도 10대 축제로 됐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갯골생태공원에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갯골생태공원할 때 또 다시 무대 앞에다 다시 돈 들여서 일회용 무대로 트러스(truss)로 또 세워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무대 뭐하러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그것을 보전하고 있느냐고, 벌써 7~8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공원관리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히자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제가 무조건 큰 무대를 하자는 이런 주장이 아니고 무대를 써먹을 수 있는 기왕에 야외무대를 만들어줄 것이면, 아니면 야외무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잔디밭으로 쭉 해서 필요할 때만 뭐 무대 일회용으로 돈 주고 와서 무대 설치해 주는 사람들한테 하자고 하든가. 괜히 만들어놓고 볼 때마다 이것이 도대체 막, 쉬운 표현으로 열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하여튼 우리가 옷도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지 사람다워 보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형물 이런 것도 설치물도 거기에 맞게 좀 해나가자는 얘기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편리하고 똑똑한 도시 시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보다 543억 2,873만원이 증액된 1,427억 5,0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1,176억 9,006만원, 특별회계 207억 506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8,84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수립 14억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33억 7,068만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55억 1,000만원이며,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 33억 3,900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급여비 73억 8,783만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비 63억 8,348만원, 금오로 도로개설공사비 101억 6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5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로 10억 5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비 27억 6,011만원, 공영주차장 개선사업비 10억 9,000만원, 불법주차 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13억 8,744만원과 2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충목 국장님이 배곧신도시를 아주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우리 교통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별로 느끼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교통정책과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마음을 더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너무 배곧신도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시흥시의 많은 살림을 살찌웠으므로 예우 차원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