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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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9쪽, 150쪽, 154쪽을 세출은 299쪽부터 31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6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세출 보겠습니다. 세입은 안 보고 세출에 보면 복지계획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청은 했는데요, 내용은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광진구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한번 씩 하게 돼있고 현재 3기까지 해가지고 금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를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곳은 주로 어느 곳에 용역을?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전문용역 기관에서 또는 학술기관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관을 자세히 얘기해줘 보세요. 주로 어느 기관, 산업개발이라 그래서 다 복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맨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 실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실적을 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런 것 복지관련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여론,사후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로 대학 같은 데에다가는 용역을 안 주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학도 응모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대학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3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회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응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교 쪽에서는 응모를 안 한다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됐는데 어떤 용역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사회조사 우리 실정에 맞는 거는 일부 쪼개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전문용역업체로 하지만 이 사항은 한 1,000만원 정도 내에서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 만일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1월 중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들이 관계 부서 팀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심의협의체 위원들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게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 TF팀 결성하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구의 방향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TF팀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든가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300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찾동사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팀 10만원씩 해서 15개 동 나와있어요. 지금 팀별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씩이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동에서 일선에서 현장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개 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찾아가는 동 이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못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보통 업무추진비 보면 과에 통으로 나와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팀별로 10만원씩 해가지고 전 동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가면 행정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었잖아요? 복지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본인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는서울시 추진단하고 우리구 자체 추진단 그리고 각 부서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없더라도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간에 우리가 보통 과든 동이든 업무추진비가 통으로 잡혀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도 동장님 업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을 때 각 팀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었는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도 한 2년 동장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동이라서 특별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동장들의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해서 우리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별도의 어떤 업무추진비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앞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또다시 행정팀 위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앞으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찾동업무에 저희들도 동주민센터를 가서 보면, 내용으로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의 주민센터에 앉아있다시피 합니다, 갈 적마다 보면. 한번 정도 복지정책과에서 관할이면 점검을 좀 하시고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는 숙지될 때가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가면 거의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인원은 왜 늘려놓고 전부 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런 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홍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시고,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별로 그닥 그럴 것 같지만 후에 어떤 분이 국장님 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사업에 안내문하고 감사장 발송, 감사패 제작이 예산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우수동 시상도 있고 이게 주민센터 이쪽에 경쟁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은 자발적 모금이 돼야 되는데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주민한테 부담이 가게 돼있어요. 아무래도 동장님이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굳이 따뜻한 겨울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포상금 제도까지 신설해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겨사업을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가 동에서 일일찻집 형태로 십시일반 하는 게 맞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손큰 독지가라든가 기업에서 후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알다시피 이렇다 할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의 소규모의, 그다음에 동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일일찻집 형태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해가지고 2016년도 목표에서 변동이 없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0억 5,000만원 정도를 목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때 알다시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체 강요나 참여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항이 문제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홍보 정도만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10억 5,000만원, 13억 정도가 모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민들이 첫째는 제일 참여해 주신 거겠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싶고 그래서 그간 포상제도는 한 7～8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동 간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무리한 결과가 유출된다 해서 그거를 폐지하고 지금은 서울시 인센티브제도도 어느 적정수준만 되면 전부 다 전액, 목표만 달성되면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 예산은 포괄적경비로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일부 포상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능동만 빼고 14개동이 목표치를 다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경쟁을 유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동 간에 경쟁을 유발할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도 한 3% 정도밖에 증액 안 했습니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도 없게끔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나 감사장 발송 같은 건 이건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그냥 자체에서 자체경비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구청장님이 발송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준안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일일찻집이라도 참여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정도 보내고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참여해 줬다 해서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에 2월에 끝나게 되면 3월, 4월 나눠가지고 전부 다 1만원 이상 기탁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명은 밝히지는 않지만 무슨 동 누가 어느 정도했다 이 정도는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 우리가 모금과정에 그렇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김영란법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공직선거법상 그런 모금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특정금액, 아주 눈에 띄는 금액 아니면 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 이게 불분명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이 쩔쩔맸었는데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보다 이런 모금활동에 우리가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해도 괜찮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다니시면서 동마다 자기 있었던 곳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시면서 해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더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만 모금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사실 365일 지속가능한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흔히 이웃돕기 하면 연말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푸드마켓이라든가 외부 후원자들이 기탁해주신 분들 저희들이 1년 내내 분석을 해보니까 수량이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금이 10억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물품이 되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시작에 앞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안 차고 계시네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1,000원 이상 그래도 이왕이면 해야 되지 않겠나 1,000원 이상 자발적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영수증 발행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분위기 진작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수동 시상식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 시상식을 18년도에 해야 맞는 건데 그러면 1년 간에 동마다 사실 사랑의 모금할 때 보다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오는 동이 있더라고요. 특히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도 나중에 더 많이 모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게 1년 경과를 보고 그 다음 해에 시상이 맞다라고 봅니다, 시상을 하신다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따겨기간을 보통 11월 21일부터 내년 2윌 15일까지 한 3개월 잡고 있는데요. 2월 15일까지 딱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입금된 그리고 지원된 실적만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목표의 95% 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마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장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고 또 능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기 때문에 해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별 여건에 따라 이렇게 목표치를 달리하는데 하여튼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안 되도록 해가지고 거의 그 목표도 저희들이 올리지 않습니다. 또 청장님 생각도 그러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능동도 그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 능동로하고 천호대로변에 건물 소유주들을 잘 좀 파악하면 괜찮습니다. 요즘에 많이 호텔도 있고 오히려 중곡3동 같은 데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웃돕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또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지, 사실 건물주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또 외지에 사시고 또 화양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업소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화양동에 근무를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무조건 ‘사장님은 안 계세요’, ‘사장님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그 형태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은 있어보지만 또 이렇게 참여는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발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참 애매한데요. 주민에게 사실 짐이 되는 행정계획은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원님들이 동에서도 듣고, 주민들한테도 듣는 그런 범위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란법이 사실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인용돼야 되는데 불리할 때는 김영란법 이렇게 계속 인용돼서 그런 부분들이 퇴색하지 않게끔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용역보고회까지 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드문데 선도적으로 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은 저희가 이 복지사각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니 차상위니 해가지고 또 충분치는 않지만 최저 생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 세 모녀 사건에도 알다시피 법적인 기준에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 복지재단이 각 구의 여건에 따라 설립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7개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자, 그 일곱 군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307페이지 제가 누누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건데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타 구를 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입니다. 이게 사무국장 편제, 간사 편제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좀 설명해 주세요. 임의적인 거죠, 이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동구가 3명을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두 명을, 정규직 한 명, 하나는 금년도에 8개월 기간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좀 그 업무가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차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뭐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사 한 분은 2년 전인가 간사 한 분이 나름대로 희망씨드와 관련된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것 주로하는 업무를 좀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같이 이제 참여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일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성과, 희망씨드 사업과 관련된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조금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성동을 말씀하셨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긴 하지만 사무국장 체제도 쓰지 않고, 선임간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원금을 운영 받아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타 구는 거의 다 간사 한 명이 합니다, 간 사 한 명.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더욱이 지금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인건비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제가 어디에다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법적근거가 맞는 건가? 이런 셈법이 맞는 건가? 지금 알아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 좀 줄여야 되고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간사는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20만원씩 15개 동을 갖다가 운영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찾동 체제도 지금 들어섰고 여러 어떤 동주민센터하고 관련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이거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 재정 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한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그 민간과 관과의 그런 협치를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를 먼저 배치했고 또 저희들이 그 선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13개 구가 지금 간사를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나름대로 물론 그 사무국장 이전에 있던 간사도 있었습니다. 혼자도 해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거의 실무협의체회의 주관이나 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지, 이렇게 무슨 외부기관에 어떤 제안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다든가 희망씨드 사업을 이렇게 한다든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공적시스템도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외곽에서 서포팅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던 건데 지금은 공적인 어떤 여러 시스템이 다 이제 걸러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굳이 강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희망씨드 사업실적도 보니까 이거이거이거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좀 아시고 이건 아주 과감성 있게 과장님의 의지를 떠나서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 업무용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외적인 건 있는데 계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세입에 149쪽 보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세입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가장 증가된 원인은 주거급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거급여비?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뭐냐면 주거급여가 우리 중위소득의 43% 이상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양의무자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비로 금년 11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만이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거급여신청자의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상자가 내년도에는 한 700가구 이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는데 국가에서 가내시된 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게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폭적으로 증액이. 그러면 저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증액분인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관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증액분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주거급여비는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28%, 그 구비가 12%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주거급여 신청을 할 때 어떤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그거 좀 하나 주시고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그 업무추진비, 아까 이거는 안문환 위원님이 하셔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동행정 업무추진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33페이지에 복지관 연합연수비가 올랐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연수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연수를 저희가 지금 6개 복지관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앙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교류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개 사회복지관만 하다가 외부기관 우리 유관 정립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해서 현재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정립회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광진노인복지종합관 6개 복지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칙은 한해는 국내 연수, 한해는 저렇게 해외연수를 나가고 기준을 했는데 해외연수는 너무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봐야 간단한, 동남아권이나 하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안 했는데 매번 6개 기관이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너무 실비가 부족하다 해서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요청이 몇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간담회를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영옥

김영옥위원

6개 기관에 인원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로 가신다는 거예요, 국내로 가신다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외는 본인들이 이거 갖고 이거 보태주면,

영옥

김영옥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못 가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가려면 본인들이 부담하고, 복지관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부담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6개 기관에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참여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참여기관이 보통 대형버스 한 2대 정도 되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대형 버스 2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한 6, 70명,

영옥

김영옥위원

대형버스 두 대에 그러면 인원이 꽉 차면 한 80명?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80명 정도 가는데 한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 작년, 재작년 썼던 지출내역서를 좀 주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썼던 지출내역서, 계획서하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출내역서?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00만원이면 부담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80명의 700만원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조그맣게 한두 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다목적 포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간,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간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원래 간담회 때는 한 2,000만원 요구를,

영옥

김영옥위원

간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장복지관 동아리반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3,860만원이 올라왔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생각도 안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채택이 돼가지고 광장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5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복지관에 책읽는 엄마방이라고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2층에요. 그리고 현재 거기 도서관도 그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새마을문고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우수 사례로 해서 아마 우리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업계획서 이것도 좀 주시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다음에 노숙인 305페이지에 보면 노숙인보호제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물품지원비가 80만원인데 1만원씩 20명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씩 누구한테 지급이 되며 20명한테 4회를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 물품지원비는 이렇게 많은 거를 하는데도 8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나 드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업무추진비는요 저희들 동절기에 혹시 이 사람들이 동사를 하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특별, 뭐랄까요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밀집지역으로 우려되는 이런 공원이라든가 지하도 이쪽으로 하는데 직원들 저녁에 식사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품지원비는 그분들이 너무 더울 때 물 정도, 그다음에 너무 추워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비전센터라고 성동구에 있는 시설에 몇 번 해도 안 가요, 가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하다보니까 동사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난방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우리 광진구 관내에 노숙자가 총 몇분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많을 때는 한 14, 5명만 되다가 겨울철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파악되고 우리가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 한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명?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물품지원비라 해서 여름에는 물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하게 되면 라면 정도.

영옥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 막걸리 사서 드시죠, 소주 사서 드시거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돈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돈으로, 지금 금방 돈으로 지원한다면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돈으로 지원하신다면서요, 금방?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이거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노숙인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인력보강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야간반을 운영해 달라는 소리를 지금 제가 3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공공근로 이렇게 많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인건비가 무지 많이 나가고 찾동, 그럼 찾동에서라도 해야죠, 찾동에서라도. 지금은 과장님 말씀말따나 동절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언제 나타나느냐? 공무원들이 다니시기는 다니시는지 주말에 나타납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자양1파출소에다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나타나서 아이들 놀이터에 떡 버티고 앉아서 뭐를 하고 계시냐? 술 드시고 계시죠. 그러다보니까 아이는 물론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전부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제가 신고를 대신 했는데, 마침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야간반을 설치 좀 해달라, 한두 사람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순회, 순찰이라도 해달라.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양동에 있던 분들을 단속하면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중곡동으로 넘어갔다가 중곡동에서 단속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노숙인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제단속도 안 되고, 강제 입소도 안 되다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못지않게 이렇게 서면으로 민원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분개하고 저렇게 언쟁도 하고 서로 그냥 말싸움도 잦은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자 노숙인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많아요. 여자노숙인 한 사람 두고 남자들 속에 삥 둘러가지고 아이들 놀이터 속에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고나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야간순찰,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 젊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 정말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가 많고 민원이 정말 많은데 이걸 3년차 요청을 해도 그냥 그대로 제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단속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편성을 해서 지속 단속을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쉼터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안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해주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찾아가는 동사무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워낙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보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인력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왜 인력보강이 그렇게 안 되는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하실 때 특별하게 이건 그 인력,

영옥

김영옥위원

일자리정책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지적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요청을 하셨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4명의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종료가 돼가지고 몇번 건의를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의 심지가 확고하셔야 일이 진행이 될 거 같으니까 부탁을 잘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복지협의체에 보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회의가 7만원씩 주는 게 3회 해서 500만원, 실무협의체가 7만원씩 30명 6회 그래서 1,000만원 복지협의체 회의만 1,500만원이 넘게 나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30명까지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지만 민간 위원들로 위촉되신 분의 80%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예산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준 그 기준표하고요. 작년 회의 기록, 재작년 회의 기록, 2년 치 회의 기록을 좀 주세요, 열렸던 회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전체가 이 금액이, 정말 이렇게 많은, 아니 회의하다 끝나겠어요? 1년에 30번. 이것도 30번, 60번을 진행하려면 회의하시다가 끝나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과장님 그 노숙인에 대해서 인력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초과수당을 충분히 지급을 하죠? 그다음에 여비는 기본적 여비가 나갑니다. 굳이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별로 해서 자기 동별로 하면 물론 지하철역이 있는 데가 있고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건 동에서 제일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공공근로자 인원을 채택해서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 복지 두 팀이 돼있잖아요? 두 팀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업무이관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보셔가지고 이것은 동주민센터별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검토 해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예산서요.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석면 해체공사가 있는데요. 복지관 건물 건축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중곡복지관이 199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98년이면 지금 몇년 됐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한 20년 됐죠.

병주

임병주위원

20년이 됐나? 그런데 이거 지금 석면 해체공사인데 이게 천장텍스를 말하는 건가요? 어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일단은 복지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방문 해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게 되면 시에서 60%, 우리구에서 40%를 떼가지고 하는데 중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거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지 않을 때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기준을 하다보니까 석면 해체, 불가피하게 해체돼야 되는데 아마 천장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석면 검사는 하셨나요? 안에 석면은 없을 거고요. 텍스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장에 붙이는 텍스 그거 지금 해체를 하려고 하면 석면검사를 했어야 될 텐데 검사하신 거 있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요원들이 와가지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석면의 어디까지 검사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신축을 하면 석면이 나올 수 있어서 석면검사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하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결과가 있을 거예요. 검사결과하고요. 이게 지금 7,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업체 견적서 있을 거예요, 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있을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거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위에 경로당 조리실 노후타일 교체공사가 여기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지하가 아마 조리실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식당이 한 1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타일공사 교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견적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건 복지관에다 이관을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이거를 의뢰를 해서 하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에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 타일의 면적 몇평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산출기초,

병주

임병주위원

이걸 좀 두 가지를 빼서 저한테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환경과에서 석면 예산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어린이집까지 파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 공공건물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이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개 안 됩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그다음 구 화양동사무소에 있는 푸드마켓 우리가 5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석면의 존재여부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과에서 석면예산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석면 해체작업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에 올라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복지재단하고 연계되는데 지금 우리구의 복지관들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틈새계층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런데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계수 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아까 안문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일일찻집 전액 저는 삭감 들어갈 겁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동장님들은 참여하시지 않지만 과장님은 부담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주관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직능단체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것은 아니다 동별 순위를 매기는 것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이걸 부활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줄세우기밖에 안 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순위의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별 여건에 따라,

영목

공영목위원

어떻게든 시상을 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15개 동에서 14개 동을 우리가 포괄적 경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적십자회비나 모든 것들을 자꾸 순위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별 경쟁을 한 건 아닙니다. 좋은 뜻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참여하신 주민들이 일차적인 공훈자지만 직원들이 겨울철에 몫을 하려고 노력한 거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격려 차원인데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부담을 가지시니까 심지어는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공무원 여기 계시지만 과거에 거쳐 갔던 국․과장들 다 전화해서 불러요. 그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제가 계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주거복지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이번에 예산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구에 11명을 낳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주무과에서 발빠르게 저한테도 많이 자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집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긴 없어요. 그거 주거복지를 신청해도 2칸짜리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 집이 총인원이 13명이에요. 첫째, 화장실이 두 개라야 뭘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저랑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과장님이 진짜 이거는 위에다가 그래도 교류가 잘 되시니까 SH든 LH든 서울시든 해가지고 이 집은 광진에서 특별관리하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해서 지금 아이들 출산률 때문에 난리인데 하여간에 11명을 낳았잖아요? 11명을 낳았는데 주거가 정말 굴속에 들어갔다 굴속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기함할 정도예요. 기함. 그냥 글자대로 ‘어떡하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은 저랑 이번 회기 끝나고 하시고, 이거는 특별대책을 좀 해서 청장님한테 직원이 바로 직속으로 보고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1명이나 되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찾아도 다니는데 이집은 왜 발굴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도 다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케이스로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케어했다 하면 그것도 좋을 테고 홍보 효과도 있을 텐데, 홍보 목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택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 부탁 좀 드립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몇 사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편법으로 세대분리 해가지고 두 채를 받아가지고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알고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세대분리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보시자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 150쪽, 155쪽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 163쪽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299쪽부터 31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68쪽부터 28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서 497쪽부터 49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60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와 또 시간을 볼 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율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임병주위원

예산서 313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민간위탁 재활근로사업비나 국비매칭사업으로 10억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 직접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 직접 사업 속에는 또 자활근로, 공공근로 같이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도우미사업을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을 어디서 하냐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에 13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13가지 사업단에 대한 근로비용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민간단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 314쪽에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카드통장사업이 있는데 같은 쪽에 있는 내일카드통장과 비교해서 자격요건하고 운영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들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상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차상위나 한부모가족 이런 주거 그다음에 교육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실 때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번에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신규로 하나 또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구 총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60%를 또 곱해가지고 뺀 거에 비율을 근로소득 작년 비율을 0.85%나 0.43%로 해가지고 5만원을 본인들이 저축을 하면 0.43%의 비율을 해주고 10만원의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0.8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17가구가 가입돼있고요. 보통 집행률은 82% 정도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일정하지 않은 소득 때문에 본인들이 가입을 덜하게 되고 그다음에 탈수급에 이거를 3년 동안 가입을 하면 아까 비율 0.85%나 0.43%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돈을 본인들이 중도에 탈락하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낸 5만원이나 10만원에 대한 3년분의 이자하고 본인 원금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기까지 가게 된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소득을 본인들이 받아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탈수급을 하려고,

병주

임병주위원

사업은 늘었다고 했잖아? 아까.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늘었다고요? 그거는 다른 쪽입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물어보신 건 두 개고요. 그 뒤쪽에 희망키움이 또 있고요. 그래서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주로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활근로사업단 아까 얘기했던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13개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도우미 아까 얘기했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도우미들 그분들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1대1로 매칭해서 조금은 해주고 그다음에 내일키움장려기금이라고 이 사업에 보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다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5만원을 하면 5만원을 다시 중앙자활센터에서 또 같이 주고요. 만약에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대한 50%면 5만원을 중앙자활센터에 넣어주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내일키움 수익금이라 그래가지고 자활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이 수익금이 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그걸 모아놨다가 그분들한테 최대 15만원까지 분배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일키움통장도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22가구가 통장이 가입돼있는 상태고 집행률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분도 또 마찬가지로 근로지가 부족해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취․창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에서 종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그 뒷장에, 너무 깁니까?

병주

임병주위원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사회복지과장

하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 좀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0쪽, 155쪽, 156쪽을, 세출은 318쪽부터 333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86쪽 32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은 안 하고 세출만 해보겠습니다. 322쪽 보면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보호 해가지고 그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우리 독거어르신이나 고령자분이 인구가 감소됐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은 지금 계속 고령화시대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폭염대비 고령자보호 예산을 감액한 거는 그 동주민센터가 무더위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더니 그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을 내년에는 미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근무하는 직원의 급량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근무하는 직원의 급량비였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폭염예방 홍보나 냉방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 급량비 밑에 있는 거 있죠? 그 냉방물품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했던 부분인가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냉방물품 지원은 냉각쉼터라든가 아니면 냉각머플러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독거어르신 또는 경로당 그런 데에 지원한 물품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폭염 예방한 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시행된 지 한 2년뿐이 안 되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근무할 때는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량비가 올라갔던 거는 직원들이 휴일이라든지 야간근무 하다가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했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없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무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나 날씨가 더워서 좀 쉬러 가야 되는데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시험 삼아 앉아보시면 이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 어르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좁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쉬십시오’ 해서 앉아계시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오셔서 쉬시게 하기도 했었지만 또 어떤 동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쉼터로 동주민센터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하신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전면 삭감돼야 되겠죠. 그 이용자가 없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는요 구청 직원이 폭염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폭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야구르트 직매소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폭염에 대한 그런 상황실을 구청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구청 직원이 한 명이 나와서 하는데요. 그 급량비로 36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폭염예방 홍보라든가 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분명히 처음에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동주민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내용이 구청 근무자로 가시면 안 되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왜 예산이 감액됐냐고 말씀하셔서.

문환

안문환위원

감액됐냐고 물었을 적에 분명히 과장님은 그 설명과 더불어서 같이 하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해서 그러셨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이 설명을 안 드렸으면 과장님의 답변으로써 동주민세터의 이용객이 없어서 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저는 감액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맞지만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해서 간단하게 동주민센터의 이용이 없어서 감액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끊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 삭감을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이것이 구청 직원의 근무로 전환돼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 323쪽에요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에서요. 특화경로당 시설개보수비하고 난방비 수리교체비, 경로당 위생방역비, 경로당 노후시설보수비, 신규 노인복지시설개보수인데 신규 노인복지시설이 어디에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군자동에 있는 예전에 그 화양시장쪽 부분입니다. 광진광장 앞부분인데요. 거기에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군자동, 광진광장 앞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부분이 19번 도로하고 화양동에 그 큰 도로로 인해서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경로당 개설을 꾸준히 민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요 그 임대경로당으로 해서 2억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예산편성만 된 거죠?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보면 멀지 않은 거리에 일성아파트 단지 경로당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대체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아파트 경로당은 이용하시기도 어렵지만 또 아파트에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또 많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시는 경로당으로는 아파트 경로당 이용률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파트 일성경로당을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못 가보셨죠? 일성경로당에 가면 겨울철에 상당히 춥습니다. 또 일성경로당이 상당히 아파트 단지 경로당 소규모 아파트 단지 경로당 치고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새로 이 임대를 2억원 정도 가지고 임대를 얻으신다면 평수가 그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성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협의 하에 일성경로당에 그 환경개선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 해보셨습니까?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은 못했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구립시설만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 사립경로당에는 아직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립경로당까지 지원하는 게 아직 법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 안 해봤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사립경로당 그러면 물론 아파트 단지, 작은 단지, 단지 별로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이 있어요. 아파트 밀집지역 같으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냥 단독주택 주변에 아파트가 몇 개 동, 한 두세 개 동이 이렇게 서있는 쪽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사립경로당이라도 우리가 좀더 구립경로당을 운영하기에 다시 재원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을 논하기에 앞서 이거를 혼합해서 그 운영비를 좀 절감하고 혼합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구립과 사립을 너무 구분들을 하세요, 과장님!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법도 개정되고 있는 중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게 더구나 화양이나 지금 군자동 그쪽 부분에서 이 임대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아마 찾으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억 가지고는. 편성액이, 자금이 너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누가 낮시간대만 이용하고 저녁에는 크게 이용을 안 하시니깐 괜찮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들락날락하는 좋아하시는 그런 건물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개보수비 화장실이나 모든 걸 다시 다 개보수 해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있어가지고 어딘지 그간에 지역에 돌아다녀보고 해도 참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곁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용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그렇게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들이 단절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요 거기 지역 특성상 사실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안문환 위원님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노인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한 군데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구립경로당 중에 지하에 입주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되나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자양1동에 중앙경로당하고요. 자양4동에 노룬산경로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임대경로당을 추진하시려고 생각된다면 지하경로당은 탈피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양4동 경로당은 저는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자양1동에 그 중앙경로당은 정말 물이 많이 나요. 정말,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특교라도 좀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볼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거기는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게 지하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할아버지방들이 없어서 옮겨서 사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는 정말 물이 많이 나요.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올라오고 지하다보니까 이렇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는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아마 자양4동도 안 가봤지만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라.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너무 열악해서 어르신들을 거기다가 모셔놓는 게 원활치 않아요. 그리고 아까 무더위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를 다 못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말에 어르신 쉼터에 문이 많이 잠겨있다, 이런 말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또 내년에 사업하실 때 점점 날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계도․계몽을 힘드시겠지만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또 이번에 과장님이 제안사업으로 해서 하셨다는데 우리 그 장묘, 거기에 가봤더니 화성에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갔더니 정말 조금 아, 여기는 과가 아닌데 거기서 하셨다 그래서 지금,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저희과에서 장묘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지금 거기서 해요? 우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좀 칭찬을 해드릴 만한 게 지금 7개 구가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설명하시는 분이 젊은 분인데 광진구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 하단 두 층하고 위에 하단 두 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 광진이.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이용객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낮거나 높으면 사다리를 들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층은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광진만 요청을 특별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다른 타 구에서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내신 거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자꾸 선행돼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꼭 지하 탈피하도록 과장님!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1쪽, 156쪽을, 세출은 344쪽부터 35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27쪽부터 37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집행예산도 많고 특히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교적?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렇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구립어린이집 운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그 수당,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나요, 과장님?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정관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액수가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쭉 보면 사업비가 적지를 않아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별도의 수탁사업인데 이 역시 건강지원센터에 같이 수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구뿐만 아니라 25개 전체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나 또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전에 저희 세부 산출내역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육교사 봉급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또 기간제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근로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집행결과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반운영 사항을 포함한 회계 분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합동점검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적지 않게 국비도 포함되고, 다는 아니지만 위탁사업 중에서 국비도 국가사업이다 보니 국비도 포함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이거 관찰하고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일 가까이에서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히 사업비 같은 거 인건비야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한두 가지는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 일단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36쪽 찾으셨어요? 영유아사업 및 부모를 위한 상담모바일서비스 주민참여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과 2,000만원 편성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모바일서비스 사업은 사업설명서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또 이동식장난감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주부들이 PC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익숙해져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고 회원도 가입할 수 있고 장난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젊은 엄마들이 선호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굉장히 선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상담도 하고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인가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앱이 구축되면 계속 유지보수비 정도만 들어가고요. 최초 구축비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344쪽 찾으셨어요? 새마을부녀회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우리구에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외에 몇 개나 있나요? 여성단체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총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도 모르시겠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다른 단체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여성단체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실제 본 위원도 지역사회봉사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동네에서 궂은 일은 도맡아서 하고 있죠? 부녀회에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부녀회 지원이 어떻게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을 텐데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 실링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새마을부녀회는,

병주

임병주위원

이게 3,800만원이 구새마을로만 들어갑니까? 동으로도 나눠져 있는 겁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구로 저희가 교부를 하면 구에서 동 지원금으로 월 20만원인가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월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실제 새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바자회나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이득금 남은 걸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부녀회에서도 올해 11월에 김장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2,7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김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춧가루 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다보니까 구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2,700만원 가지고 작년 수준의 김장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배춧값은 절임배추였기 때문에 비슷하긴 했습니다만 김장 과정에서 구 부녀회가 600만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자회 수입금을 합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도 예산을 사실 동결했는데 예산사정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실제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반영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양1동 같은 경우도 젓갈, 김, 미역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득금 남는 걸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로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질의가 항상 길은 것 같은데 짧게 할게요. 349쪽 세출하겠습니다. 34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번역사 지원사업 구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8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통역번역사가 1명인데 이 번역사가 어느 국가의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어인데요.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 중국어 통번역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의 통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해보고자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 첫 번째 다문화가정이 많은 국가가 어느 국가에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중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국이에요? 중국은 보통 조선족도 중국으로 들어가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조선족을 포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포함해서 그래서 1위고 그다음에 3위는 어느 국가입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일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본, 4위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86세대 다문화가정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중국이 약 480세대로 18.6%, 베트남이 204세대로 7.9%, 일본이 123세대로 4.8%, 다음이 미국, 필리핀, 대만, 몽골 이 정도 순으로 분포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요즘에 새로 더 많이 베트남하고 거의 버금가게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결혼해서 오는 여성국가가 캄보디아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캄보디아도 있는데요. 전체 비율로 봐서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증가추세는 아닌가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조금 증가 추세인데요. 그렇게 눈에 확 띌 정도로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타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단체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많은 거고 중국은 조선족이 많은 거고 베트남 지금 그러면 베트남만 1명 하는 거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베트남 통번역사를 일단 추가해서 1명 고용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실 방법이에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일단 베트남 주민들이 204가정이나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국가에 유입되는 다문화가정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통역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그러니까 막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지 그 업무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통․번역사는 결혼해서 저희 한국에 정착하신 분인데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거의 한국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분은 그런데 그분의 역할, 우리구에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분은 베트남어, 한국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결혼해서 저희 이민한 가정이 전혀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어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또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서비스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스스로 찾아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맺어주는 건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사례관리사도 있습니다, 꼭 통․번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례관리사는 좀 언어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요.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곳도 통번역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사례관리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보통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가 딱 끝나면 구에서는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을 구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통역사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혼인신고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구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올해 연초에 말씀드렸었던 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 스마트 구축한 거 때문인데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애기엄마가 하는 걸 보고 또 관련된 단체분들의 어머니들을 만나봤는데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애기 1～2살짜리 아이를 안고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신청하는 게 너무 힘들다, 스마트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걸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죠. 우리 예산은 그전에 100% 범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성함을 말씀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아동수당이 국회에서 합의를 하셔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90%를 지급하면서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려던 것이 9월 1일로 연기가 됐죠. 예산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100% 주는 걸로 편성이 돼있는데 조정해야 됩니다. 당초 저희가 전체 86억 6,2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90% 정도로 잡고 9월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52억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요. 34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중에 구비는 4억 5,5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은 시비가 내시된 것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내시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구비 4억 5,500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제출해 주시는 게 순리에 맞지 않으시겠어요?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그걸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예산팀하고 한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34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인데요. 그저께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중이어서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인증은 언제쯤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추진경과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업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저께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기금 심사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바람에 저는 회의에 사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쭉 보고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업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개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평가를 해서 12월 22일 이전에 일단 인증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초쯤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설문서가 나옵니다. 신청만 하게 되면 그걸 작성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데요. 심사는 내년 3월, 4월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인증은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저희가 인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인증의 난항을 겪으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많았었거든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6대 분야 또 10대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 체킹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 인증은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방향 제시죠, 인증을 주는 거는.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 두 군데를 묶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 관련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실제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에서 전문성 확보가 완전히 다 잘 되어있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는 그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올해 초부터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살레시오 수도회는 저희가 작년 말에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적들을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또 물론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비영리법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신부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자유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거기가 넓지 않아요, 쓰고 있고 공간이.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다문화, 건강이요? 네.

영옥

김영옥위원

두 군데가 다 마찬가지죠. 3층이든 4층이든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지금 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새마을회관 2층에 있고요.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은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힐링센터가 잠시 임대로 나와 있다가 힐링센터가 준공되면서 거기 지금 5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는 있지만 다문화가정들이 자양4동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중국인들도 계시고 또 베트남분들도 그쪽에 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군자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5개 구에서 저희가 가장 규모가 작아요. 원래 두 번째였는데 용산이 이번에 이전을 했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용산이 어디로 이전했다고 나오던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가장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중곡,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같이 묶어져 있던 것을 지금 시설이 달라지면서 그럼 공공힐링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거기로 들어갔어야죠, 그러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 자양4동에 많다, 물론 중국 분들이 계시니까 표면상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중곡동에도 만만치 않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중곡동에도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곡동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체계는 마땅치 않은 체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실효성의 재고가 좀 필요하죠, 이거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다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상당히 다른데 사실은 올해부터 그걸 통합운영을 해가지고 센터장이 한 분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가 통합으로 위탁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한 분이 무급으로 파견돼서 지금 사무국장 형태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대외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사무국장 직함을 가지고 좀 어려우시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센터장으로 직함을 드려도 상관이 없다, 급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급이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분은 그냥 무료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정지원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센터장으로 해서 책임 하에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향후 통합해서 하는 그 장소는 구에 어떤 일정한 장소, 넓은 장소가 나오면 저희가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번에 공공힐링센터를 그렇게 다 대대적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거기 같이 통합될 거라고 다 예측하고 또 설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 같았으면 이거는 그때 설계 단계부터 다시 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무급이지만 두 분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통합으로 지금,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준 겁니다, 한 군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위탁도 통합으로 드린 거잖아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무급에 그 센터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많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위탁자의 그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이거는 시설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찾아봐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전입금이라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가서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투입이 돼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전입금은 현재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부담 들어간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 말씀드렸던 급여를 받지 않고 와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에 자부담이라면 자부담이라고 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통합센터 그 위탁을 다 줬는데 자부담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들어가서 있는 돈이 한 5,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있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어디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두 개 다 통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전에,이 살레시오 수도회가 위탁을 받기 전에 저희가 사랑의 집에서 위탁을 할 때 그 대표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프로그램실이 좀 부족하니까 일부 그 옆의 건물을 조금 임차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또 당시 센터장이 조금 이렇게 월세를 주고 좀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다 위탁제로 바뀌면서 다 계약이 취소됐고요. 현재는 자기 자본 투입한 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기자본이, 지금 자기자본이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더 투입돼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거를 안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저도 잘,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이거는 제가요 자료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저도 잘 살펴보고, 과장님도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보면 민간위탁 우리 규정에 보면 10조 4항에 보면 시설의 안전관리나 관할 사항이나 이런 거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전부다 과장님이 지금 다시 알아보시고 저는 저대로 또다시 해서 이거는 차후 논의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자료도 주시고요. 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38쪽에 다문화통합보육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지금?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다문화통합시설은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통합해서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저희는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으뜸어린이집이라고요. 자양3동입니다. 그리고 나성어린이집이라고 광장동에 있습니다. 네. 거기 두 군데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는 별도로 월 운영비를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다문화 아이 중에서 국적취득이 안된 아이들이 혹시 있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국적취득이 안된 아이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배우자가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일정 요건이 돼야지만 국적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아직 취득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인 아버지기 때문에요 자녀들은 국적 취득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여행자로 돼있더라고요, 제가 그 증명서를 보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목

공영목위원

혹시 그런 아이들도,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아버지가 한국인이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국적취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외국인에 대한 취득이 조금 제한조건이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버지가 외국인도 있잖아요? 요새 다문화가정에 아버지가 외국인도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버지가 외국인도 있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조금,

영목

공영목위원

저도 이상 해가지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든, 지금. 그래서 그 예금도 꼭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신분증, 이번에 증명서를 제가 국기원에 심사를 보러가면 외국인은 그 외국인 신분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증명서를 떼어오라 그러니까 국적이 용도가 여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근로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체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뭐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태권도,

영목

공영목위원

바우처 말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영목

공영목위원

어려운 아이.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일반?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 바우처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우처 말고 또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말씀하시나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아동들, 학생들.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아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드림스타트를 그런 다문화 애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법으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다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호를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2분 전 12시인데요, 복지환경국을 다 마무리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두 과가 남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지금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남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청소과는 질의가 많을 예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점심식사 후에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후 14시에,

관훈

정관훈위원

마저 합시다! 청소과하고 뭐하고 그런데 마저 하고 또 천천히 합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그런데 질의가 많으시다라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30분이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병주

임병주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기란

김기란위원장

식사하고요?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청소과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회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 15일날이 아마 구정질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3일 퇴근하시기 전에 그것을 꼭 제출하셔야만 된다는 거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1쪽, 145쪽, 148쪽을, 세출은 351쪽부터 366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79쪽부터 39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 140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처리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판매수입이 내년 예상이 12억 1,50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맞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이게 수입이 이 정도 다 들어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다 들어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 들어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음식점 밀집장소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는 이 칩을 어떻게 판매를 하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저희 200㎡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해가지고 자체 처리를 하고 그 밑에는 저희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큰 업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밀집장소에는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업소들이 많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ℓ 용기를 줬지만 그게 사실은 용기가 충분한 업소도 있지만 부족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음식점 주변에 보면 대형용기들이 이렇게 놓여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업소들이 칩을 안사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수거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수입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대형업체하고 음식업소하고 서로가 결탁해서 적당한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수입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그러면 그냥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간에 많이 관행적 형태로 이렇게 지속돼 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것을 단속하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과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음식점에는 음식점에서 평수에 기준해서, 준해서 차라리 우리가 칩을 판매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납부하는 고지서 형태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납부가 안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형태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이 음식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건 답변하실 수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영업장소에 저희가 20ℓ만 용기가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20ℓ 용기를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일 나오는 발생량을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발생량이 많은데 20ℓ만 수거하고 그러면 불편함도 없어질 거고 저희 수입도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로 해서 용기를 변화 시키시겠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나름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치워 가면서 대가를 가지는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들어오면서 그 투명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그쪽하고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줍니다. 만약에 이런 소위 말해서 따방이라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게 만약 적발될 시에는 강한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야간에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좀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과마다 보면 용역이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기는 업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용역조사를 한다고 치면 업소에서 당연히 거짓말로 답변할 수도 있고 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책을, 용기를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차라리 우리가 정확하게 세수를 잡고 정확한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평수별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 재활용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승이 됐어요, 많은 액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매년 저희가 의회에 답변을 좀 드렸지만 금년도에 특히 저희 재활용 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수년간 강동하고 지속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강동에 한계가 넘어서는 바람에 저희 것이 사실은 톤수가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은 공공처리시설이라서 처리 비용이 대개 쌌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6만 3,000원에, 금년도에 6만 3,000원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가 이 처리비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 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업체 요구뿐만 아니고 다 서울 시내나 경기도 단체 전부 다 통괄해가지고 한 평균을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9만 5,000원 정도가 더 이상 나오는데 저희들은 9만 5,000원 정도로 그냥 34% 증액을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만 5,000원 잡게 된 게 그냥 서울시 공통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서울시 공통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주에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강동에는 6만 5,000원을 주고 있지만 파주는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파주는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래도 치우지를,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파주까지 가는 운송비 차이가 강동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대신 그래서 저희들이 운송은, 저희들이 운송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강동 선별장에다만 운송을 해 주게 되면 파주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싣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에 가져가는 건 운송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쩔 수 없는,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올해는 9만 5,000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또 356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서도 소폭이지만 조금은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관리에 힘이 들게 된 원인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무단투기 완전 근절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 2016년도부터 무단투기 단속반 투입하고 또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자체 내로 검토하기는 아주 무단투기는 많이 근절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절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시설 장비를 처음에는 영상녹화장비만 하다가 그거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니까 거기 플러스해 가지고 음성하고 또 경광등 아니면 플러스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께서 이제는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무단투기시설 과장님이나 우리 청소과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 야간수거가 끝난 뒤에 다음 날 오전 일찍부터 차량으로 돌면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을 참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렇게 치워가니까 무단투기 근절이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가져가는 걸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고 분명히 자기 버린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무엇을 버렸는지 알잖아요. 그걸 치워가는 것을 아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무단투기를 그 장소에다 갖다버리는 그래서 무단투기 장소가 되는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여름철이고 언제든지 거기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에는 이렇게 현수막도 많이 거시든지 지금 안 걸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동 집하장 이전이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집하장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지금 이전하면 그 집하장 장소는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려고 이전을 2018년도에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저희 광장 집하장 부지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위치가 지금 건립이 추후에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거기 광장 집하장 자리가 내년도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짓는 건립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은 바로 저희 군부대 뒤쪽에 조금 남는 용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뒤에 저희들이 지금 펜스는 미리 쳐놨는데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아 거기 검문소 뒤쪽으로 그 유수지 있는 쪽으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펜스를 쳐놨고 지금 규모보다 반은 줄어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규모는 줄겠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이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컨테이너박스 옮기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은 많이 낡았습니다. 안 그래도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컨테이너박스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전비용이 컨테이너박스 들어서 옮기는데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 컨테이너박스는 신규로 구매하지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큰 차가 들어가고 저희 지금 가정용 가구류는 큰 가구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구류를 그대로 싣고 못 가니까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땅이 다져져야죠.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도 좀 정리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내 들어가는 출입구는 청소년수련관 저기 구민체육센터하고 악스 사이 그 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제가 참고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12월 6일날 어제그제 서울시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났습니다. 그쪽에서 나면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위원분들께서 우리가 당초에 했던 진입로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악스콘서트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유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진출입로는 부적합하다고 진출입로 변경을 원안 조건으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출입로를 지금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로 바꿨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진출입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 천호대로 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천호대로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하도로를 뚫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U턴을 주려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U턴은 저희들이 자양동에서 강변북로를 타는 그러니까 저희 자양동이나 화양동, 구의동 강변북로를 탈 수 있는 데는 그대로 들어오기는 좀 쉬운데요. 지금 중곡동, 광장동 천호대로를 이용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쭉 가서 U턴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U턴 코스가 지금 결국에는 천호동까지 넘어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천호대교로 안 가더라도 저희 광장동에서 국도 다시 조금 돌아서 나오는 길도 그러니까 저 강변역까지 못 가서 또 U턴하는 길 그렇게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올림픽대교 나눠지는 쪽.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강변북로 해가지고 구리 쪽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그 동선은 두 가지 종류인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곡동에서 천호대교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은 천호대교를 건너서 U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그 U턴이 여의치 않다면 바로 천호대교 우측 길을 타가지고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올림픽대교 못 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오는 길이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상당히 지금 대형차나 이쪽으로는 소형차는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물론 대형버스도 다니고 다 다니는 길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진입로를 그렇게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지금 진출입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많이 그쪽에 광나루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것 때문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쪽이.

기란

김기란위원장

염려했던 부분은 그것이 아마 청원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정집은 그런 사실 사례가 없겠지만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전체 몇 군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13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3개소. 클린하우스 전담관리요원이 추경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명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2명이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2명이 맞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클린하우스를 별도로 관리했던 인력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2명이긴 하지만 운영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나름대로 달라진 게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13개소에 개인별로 어르신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자원관리사라고 해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 주셔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보상금을 한 달에 10만원씩 줬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0만원씩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A라고 하는 클린하우스에 가까운 이웃 또는 전기를 따서 쓴다든가 가까이 하시는 분들께서 하면서 한 달에 10만원씩 주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전기는 안 따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 전기도 민간에서 따가지고 써서 후불로 체크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린하우스가 LED판도 움직이고 전기가 들어가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전기 보안등 원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했던 거 전기를 일단 따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근에 클린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나름대로 관리할만한 분을 지정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줘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온 것하고 지금 전담요원을 13개에서 대략 한 분이 17군데씩을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자원관리사 개인별이 월 10만원을 주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면 근절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도리어 그쪽이, 클린하우스를 매일매일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로 몇 군데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속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일자리창출팀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2명을 더 충원해서 상시체제로 가동하게 될 것 같으면 4명이 4*3=12 한 세 군데 정도 되겠네요. 아주 전담마크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다가 차 전담 클린하우스만 전담할 수 있는 차량까지 구입하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걸 한 목적은 차량까지 산 목적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자원을 자기네들이 회수도 하고 수합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럴 가능성, 개연성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나오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판매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워주되 그쪽 부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받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많이는 아니겠지만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수익창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홍보요원들이 없다가 작년도에 꼭 12개월 전체에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 거죠, 홍보요원들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12개월 한 달 중단이 됐었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6명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356페이지 가로변 쓰레기 수거 등 보조 요원들이 있고, 가로변. 그렇죠? 보조요원이 7명이 있고 무단투기단속 보조요원이 8명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신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무단투기단속원이 12명이 있고 당직자가 2명이 있으니까 14명이고요. 그다음에 8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건 무단투기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변 쓰레기 수거 및 여기에 7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광장 집하장에서 전체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인원이 3명이 있고요. 또 저희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역 쪽으로 아니면 그런 취약지역에 3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차고지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가로변 쓰레기 수거 등 보조요원들이 총 7명인데 집하장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팅하는 분이 세 분, 취약지역 전담마크해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세 분, 그다음에 행정차고지에서 나름대로 도와주시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무단투기단속 보조요원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 같이 조 편성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그러는 요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2개조, 2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다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14명, 12명?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시간선택제는 14명입니다. 무단투기 12명에 행정차고지 당직인원이 2명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당직이 2명이고 실질적 필드에서 무단투기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그런 12명.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다 연초에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선발 시기는 조금 다른데요. 계약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5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사업과 관련해서 여성 변기 확충 및 2개소 개선 교체 1억 가깝게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2개소에 1억 정도다, 이게 어딘가요, 혹시? 정해졌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시설장소를 지금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금년도에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변기 수, 여자 변기 수를 일치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7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이 1개 부족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7개인가요, 17개?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를 먼저 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9,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구비로 9,800만원을 잡으면 또 시에서 일부 30% 지원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하면 한 1억 4,000 얼마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를 가설물 형태로 하는데 남자 변기 3개, 여자 변기 3개하면 그게 7,000만원 정도 이렇게 7,000 얼마 들어갑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래서 2개소를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쪽 대행업체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 등을 하는데 평가결과가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이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관련 조례에 대행업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이 끝나면 12월 하순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평가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위약금이나 과태료 아니면 다음 계약 때 조정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위약금 같은 것을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우리 구 청소 대행업체의 현황하고요. 최근에 평가결과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357쪽 상단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10대 1회인데 이게 이전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어디에 달아놨다가 그러면 거기가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건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무단투기감시용 클린지킴이 이전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서 상단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100만원 10대 1회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이전 설치 맞잖아. 이전설치 맞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설치비 100만원 10회, 10대 1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CCTV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CCTV는 잘 아시겠지만.

병주

임병주위원

또 여기는 감시카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게 감시카메라죠, CCTV가 일종에.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영상장비가 CCTV 있고 블랙박스 있고 클린지킴이라고 종류가 많은데요. 블랙박스는 사실 50만원짜리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설치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여기 CCTV 2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10대를 이전하는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감시카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CCTV 일종이죠.

병주

임병주위원

CCTV인데 그거 1대 카메라를 옮기는데 1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카메라를 전체 설치하는 데는 1,300만원 이렇게 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카메라가 신규설치하면 300만원인데요.

병주

임병주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죠.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여기 전주에다가 달아놨다가 다른 데로 잠깐 옮겨 다는 비용이라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그렇게 옮겨다는 비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CCTV가 노후화가 많이 되게 되면 렌즈도 교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 밑에 보면 클린지킴이 이전 설치는 30만원씩이에요. 이것은 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장비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고정시켜놓은 세팅비하고 지금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허술하게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세팅 비용이 10몇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해체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투입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이걸?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업체의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구입한 업체에서 설치를 떼었다 설치를 다시 해 주고 이런다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설치 지금까지 옮겼던 작년에도 옮겼을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옮겼던 내역서하고 이거 좀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인데요. 정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사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관리사라든지 지난 추경에 또 반영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또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했는데 이 클린하우스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속 들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클린하우스를 계속 존속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클린하우스의 설치는 저희들이 수거 작업을 이틀에 한 번씩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일반 종량제 쓰레기야 이틀에 한 번씩 안 버리겠지만 재활용품은 사실 하루에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수거체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클린하우스는 언제든지 주민들이 갖다 버릴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실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지 그 인근이 아닌 하다못해 20m나 3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그걸 들고 이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러니까 거점을 두고서 만들어 놓은 게 클린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만 사용한다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추가적으로 계속 수반이 되고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양이 많이 나오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한지가 1년 조금 넘게 있는데요. 저희 모니터링한 결과 주변 청결은 조금 문제가 약간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개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수시로 갖다 버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있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구매를 하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차를 구매하시는 금액입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했지만 저희 13개 클린하우스의 발생량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도 계속 치우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스스로 자원관리사가 통합을 못하니까 저희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4명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로 지금은 조금 재활용 가격이 종이류 같은 것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 요금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기간제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재활용 쪽으로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분이 하게 돼서 차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들이 수거를 하면 저희 처리량도 발생량도 줄어들고 그분들한테도 조금 이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연 우리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차량을 구매하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사실 차량뿐만 아니라 플러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 정말 인근 주민들만 그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처럼 되어 있으니 인근 주민들만 좋아하시지 거기를 지나쳐가시는 20m, 30m 반경에 계시는 분들은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세요. 보실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이 계속 들면서 관리를 하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추가액이 계속 플러스가 되는데요.

근수

최근수복지환경국장

자원은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분리를 계속하니까. 그것은 처리해야 돼요.

상욱

이상욱위원

또 353페이지인데요. 우리 종량제 RFID랑 세대별 종량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쓰레기통을 가지고 오셔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부으시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그대로예요, 작년 전년도 예산액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 점은 음식물 용기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의 수입이 조금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체 단독주택에 용기제를 보급하려고 했었습니다. 2개년 동안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3개년 금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일단 용기제를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지급을 그전에는 중단했던 동도 다시 늘리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용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사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못 쓰겠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가까운 송파구나 노량진 즉 시행한 구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시행이 다 됐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장단점은 있지만 재활용 감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또 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잠정보류하면서.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본 사업을 진행을 그 용기 사업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불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화되기가 참 힘들었던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부 분들이나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분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시 가져가서 또 다시 닦아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를 예산을 이미 들여서 다 진행이 됐으니까 예산은 사실 그냥 못 쓰게 된 이미 썼으니까 참 아깝게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예산들은 전기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고 추가 확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대한 예산은 준 건 없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여기에 지금 이쪽 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용기제를 전면보류를 하는 대신 저희들이 음식물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존에는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RFI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일반 다세대에도 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120ℓ짜리를 다세대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120ℓ짜리를 갖다놓고 관리는 저희 구가 하면서 선별제 형태로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좀 줄이면서도 쓰레기 감량이 되면서도 비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것도 현실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어떤 거든지 다 도입이 돼야죠, 환경을 위한 취지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사업도 말씀대로 취지라면 당연히 다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현실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맞벌이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안에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의. 그리고 실제로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반상회 자체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 일을 맡아서 하려면 반상회 회장님이나 다세대주택에 누군가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또 그것도 매달 얼마씩 해야 된다는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달 주민들한테 본인은 얼마씩 내라는 게 아니고 저희 기계에다가 교통카드 선불형태로 저희 종량제요금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가 투입한 양만큼 리터당 자동으로 지금 나가는 거니까 향후에 한 달 정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불편을 끼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겠죠. 공동주택은 되는데 일반 다세대 10가구나 20가구 이런 사람은 어느 분이 하려고 안 하니까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그냥 갖다놓고 세척도 저희가 하면서 단지 관리운영 형태는 교통카드 선불제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쓴 만큼 버린 만큼 계속 빠져나가는 걸로 저희가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용기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때는 용기세척은 아니고요. 어떤 용기를 말씀,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세척을 말씀하시길래,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종량제 있는 용기에는 그분들은 그냥 아무 비닐에 담아서 종량제 120ℓ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분은 나는 1ℓ를 버리는데 그러면 1ℓ에 대한 요금이 자동정산이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카드를 찍어서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을 다세대주택에도 해야 되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공간만 확보해 주면. 공간만 확보해 주고.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할애할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데 종량제 저희들이 120ℓ짜리가 하나 들어가는 규격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단상의 거의 한 3분의 2정도 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더라도 말이죠. 우리 옷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치워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옷 수거함하고는 좀 취지가 다르기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말씀을 드린다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공간을, 자기구역 내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 정도의 공간도 지금 이게 주차나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으니 치워달라고 하시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새롭게 들어가야 될 공간들이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게 합의가 될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RFID 설치는 지금 헌옷 수거함은 저희들이 도로상에다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은 또 일반주거 주택들이 있는 곳들도 많은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안으로, 자기네들 세척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들도 그걸 사용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결정일 텐데요. 물론 취지는 당연히 도입해야겠지만 현실화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타구도 벤치마킹한 거고요. 지금 음식물을 원천적으로 비닐을 줄여야지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은 사실은 RFID가 엄청 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산 자체를 모든 걸 거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다세대에는 세척도 저희가 일반 운영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세척도 해 주고 나머지 정산은 선불카드만 있으면 되니까요. 카드로 충분하니까 단지 거기 다세대에서 설치장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도로상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앞서 용기사업처럼 또 현실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만 들이고 또 보류가 될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우려가 안 되도록 잘 수립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용기사업 할 때도 똑같이 답 하셨어요. 그때 많이 하셨지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용기사업도.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저기 그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있잖아요. 그 노조에 대한 설립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따로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공무원 노조랑 전혀 다르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저희 그 노조는 우리 광진구는 그냥 지부형태로 돼 있고 서울시 지회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회가 지금은 한국노총위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는 한국노총 산하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근무자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근무자는 그냥 개인입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전업주부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냥 가사, 주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하시는 분께서 주부로 계셨던 분이라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클린하우스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혹시 구의2동 홍련봉 뒤에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연락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고 거기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거기 전기가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연락이 와서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3쪽, 145쪽, 151쪽, 157쪽을 세출은 367쪽부터 37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95쪽부터 40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나왔던 369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고진석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을 한 사람들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질병이 발생된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요양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석면피해자가 지금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현재 4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4명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에 석면조사를 일체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아까 중곡 종합사회복지, 가정복지과 석면제거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건물에는 지금 석면제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조사만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석면은 현재 저희가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 민간건축물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재 120개동이 있습니다, 120개동. 그리고 그중에 공공건축물이 50개동이 있고요. 민간건축물이 70개동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주로 학교, 대학교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공건축물 중에 구청과 동사무소 이런 구에서 소유한 공공건물이 21동이 있고 나머지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지 법원, 기타 이런 공공건물들이 29동이 현재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은 조사를 해서 뭔가를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면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확인이 되면 그 건물이 예를 들면 석면으로 사용돼있는 그 자재가 있는 부분이 파손이 된다든지 파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석면가루가 대기 중에 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차례 정도씩 석면 건축물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120개동에는 건물에 석면 지도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석면자재 부분이 파손이 되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잘 안정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냥 조사만 했다 이거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나가서 석면자재 부분이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설치위치랑 어떤 게 제시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발표를, 저희가 수치가 과도하게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의보나 경보도 발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주민한테 전부 다 전달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쪽에다가 전광판 형태로 조그맣게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를 해 볼까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수치와 함께 좋음, 보통, 나쁜, 매우 나쁨을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이 색깔로도 표시를 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장소는 어디로 구체적으로 아직 현재까지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게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예를 들면 건대역 사거리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구청 옆에 구의역 입구 들어가는 그 자양로터리쯤이 된다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위치 고민하실 때요. 유동인구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한 가지 더 추가로 하실 거는 실제 우리 구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 또는 외부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상징성이 큰 데는 외부인들까지 함께 많은 곳은 건대입구역 사거리하고 터미널, 있죠?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구민들이 많은 곳은 말씀하신 구청 앞 자양사거리 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다음 371페이지인데요. 기후변화대응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무슨 일 하시는 건지.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단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공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명칭을 기후변화대응단이라고 붙였는데 3명 정도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시 시구협력사업을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민간건물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예를 들면 단열사업을 한다든지 LED전구로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로 일반 환경 관련 업소에 점검을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 어떤 일하실 거에 대한 거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채용하실 때 채용기준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채용공고 나갈 때 나갈 그 서류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71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단,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기후변화대응단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거 이런 자료 조사하는데 활용을 좀 하고 또 환경 관련 업소 이런 데 점검을 나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관훈

정관훈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들었고 이거를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금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느 쪽에다가 조금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이걸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관련 전체 예산이 통으로 광진구에 내려왔을 때 그걸 각 부서에서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이런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풀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했던 거를.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운영 자체는 과에서 하고 다만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매달 추산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서 지금은 금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각부서로 직접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이관서 올라와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각 부서에서 직접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총괄 관리만 일자리청책과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 사용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어서 기후변화체험에 대한 부분이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 시절에 우리 광진구에 기후변화체험관을 하려고 했었죠? 건립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기후변화체험관.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진구에서 지금 근무가 몇 년이신데요. 그때 상당히 그거 했다가 그게 경기도로 넘어가서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약 10년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대응하려고 했었는데 정책 사업을 다 폐지하고 지금 와서 기후변화대응단이라는 운영에 대한 명칭을 쓰는 자체가 아이러니해서요.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저희가 이 명칭을 기후변화대응단이라고 붙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기후변화대응단 부분은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고요. 들었고, 이미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미 우리 광진구청 직원 분들의 머릿속에는 기후변화라는 말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했을 적에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을 폐기하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선5기 구청장으로 김기동 구청장님이 되실 무렵에 이게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완전히 폐기돼서 경기도 수원시일 겁니다. 수원시에 체험관이 됐고 지금에 와서, 1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 기후변화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런 명칭을 다룰 수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석

고진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4쪽, 157쪽을, 세출은 예산서 375쪽부터 379쪽까지, 사업설명서 409쪽부터 41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저번에 자료요청을 못 해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어디요?

상욱

이상욱위원

워커힐아파트 11억 예산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요. 이상입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4쪽에 우리 세외수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세입추계가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입추계가 늘은 게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 때문에 늘은 겁니까? 아니면 추계라서 이렇게 크게 잡으신 겁니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한 3년 동안 실질적인 신축건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년 동안 늘은 것은 맞습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인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세외수입이 거두어질 것 같아서 12억 인상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017년도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해가지고 건축허가 부분이 2016년, 15년도, 14년도 이때보다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11억씩이나 더 잡아놓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해서 별로 안 하던 부분까지 목표달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갑작스러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제가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도 27, 8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이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12억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니까 우리구청 무허가 건수가 한 3,900건 정도 됩니다. 3,9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 건당 7, 80만원 잡다보니까 2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3, 4년 동안 신축건물이 늘다 보니까 다세대 같으면 5년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부터는 줄어들어도 내년까지는 아마 29억 이상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지금 우리구에서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주택과 정비팀의 직원이 대폭 바뀌었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새로운 신입 직원들로 대폭 바뀌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세입 추계가 아무리 주택이 많이 지어졌다 하지만 물론 5년 단위로 다세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예산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2, 3년 뒤에도 줄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옛날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지은 주택들이 있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한 적도 있고 또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한 적도 있고 이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옛날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적에 처리가 됐던 부분이 주택과로 오면 요즘에 와서 다시 발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저도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한 10년 이상 항측이 나오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또 직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힘든 게 우리 주택과 정비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비팀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도 어차피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5명이 있는데 보통 2명 내지 3명이 전부 다 고충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분은 부과한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부과를 안 한다 그러고 상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점을 본 위원도 8년 근무하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내야 된다 이것은 피해 갈 길이 없다라는 게 정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부분이 간혹 이웃지간의 분쟁이라든가 고질적 민원인들, 항측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도 괴롭겠지만 주민과 모든 주변사람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고충을 받고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입 추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사실상 우리 구청이 25개 구청에서 단독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액은 25개구 구청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징수율은 우리가 지난번에 통합시스템 관리로 인해서 징수율은 78%로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부과액은 전체 구청에서 세 번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이 많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최고 가난한 구라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구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지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재건축을 여기 저기 많이 빨리 하려고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서민이 많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구가 광진구라는 겁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참작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워커힐 아파트 용역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워커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단지 주민은 재건축 사업을 희망하고 2단지 주민은 리모델링을 희망하는데 어떠한 사업방식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지금 워커힐아파트는 사실상 2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 1단지 같은 경우는 432세대이고 2단지 같은 경우는 144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1단지 같은 경우는 5년이 빨리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2단지가 한 4, 5년 늦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1단지는 재건축으로 가고 2단지는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구역지정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주민 제안을 통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의지가 계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산에서도 13억 예산을 이번에 또 편성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에 보면 서로 마찰에 의해서 허가를 내놓고도 몇 십 년씩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안 되니까 또 계속 지금 10년 이상 걸렸단 말입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제가 이렇게 재건축을 보니까 추진위원장님이나 하다못해 조합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의해서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종상향만 해 주면 쉽게 빨리 해요. 좁은 땅에서 자기가 부담율이 높아지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구역 지정은 그러니까 시장이 할 게 아니라 구청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비팀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서 보니까 예산은 2,700만원이나 깎였어요. 이거 과장님이 무언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어렵고 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철거는 안 되는 거예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378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우리구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몇 회 부과하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법적으로는 2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해에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416쪽에 보면 작년에 1,000만원 편성된 민간위탁금이 삭제되었는데 금년에는 왜 삭제를 했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집행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용역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 요율이 있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건축법」에 나올 텐데 만일 위법건축물의 면적이 100이라면 이행강제금 산선출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요율별로 산출서가 있습니다. 산출서가 있는데 보통 화양동 같은 경우는 평당 42만원 정도 나오고요. 아마 자양동 같은 경우는 37, 38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5년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일 경우는 철거 시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현재 몇 개이고 부과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3,9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한 600건 증가가 되었고요. 3,660건 정도 되고 부과건수가 보통 1년에 32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대금은 얼마나 증설을 하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보통 우리가 78% 정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가서는 체납으로 해가지고 다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개월 이상 되면 바로 세무1과에서 압류 들어가기 위해서 압류조치하기 때문에 바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자문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15회 이것은 뭡니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를 할 경우는 일반 공사 하실 때에 거기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신 분들이 관리주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면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자문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출했다 이거죠?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13건 해가지고.

병주

임병주위원

1년에 한 15건씩 나오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큰 아파트에서 했을수록 이게 많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능수능란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꿰뚫으셨어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아주.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7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년도 실적 좀 주세요, 과장님.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지금 92% 정도 실적을 올렸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8%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세 군데가 아마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없어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자부담.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자부담 문제 때문에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면 이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새롭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4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 해야 됩니까, 이게? 공동주택 주민리더 양성교육 같은 거.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우리 구청에 150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무단지라고 해가지고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단지라고 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150개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150세대 이상을 의무?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의무단지.

관훈

정관훈위원

의무단지라고 한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그런데 그 의무단지가 우리 부지는 59개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9개. 쉽게 말해서 단지별로 150세대 이상 되는 데가 59개가 있다.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런데 거기 관리 주체가 광진구 아파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아연.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광아연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25개 구청 다 있고 이게 우리가 2, 3년 전에도 있었는데 편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하는 일이 있나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1년에 분기별로 만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무슨 일을 많이 해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 좀 메모해 보세요.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이것 좀 저한테 주세요. 지금 자양 노룬산시장 1구역 있죠. 거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자양7지구, 그렇죠? 거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모진동 어떻게 되고 있나, 중앙연립 화양동 거기 어떻게 되고 있나, 성화연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다음에 자양4동 여기 건대 역 밑에 백제예식장 밑에 그쪽 있죠, 그쪽 블록.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그게 거기가 새로 3구역인가,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들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양꼬치거리 들어가는 그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게 11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뚝섬유원지역 가기 전에 뭐예요, 지금 아주 그냥 폐허로 되어 있어가지고 빈 공실들이 쭉 있고 그러는데.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인정건설 했던.

관훈

정관훈위원

인정건설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도 현재까지 상황 좀 저한테 주세요.

두승

양두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건설 그쪽은 지금 건축과 쪽, 어떻게 됐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을 세출은 예산서 380쪽부터 382쪽까지 사업설명서 418쪽부터 42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업설명서 419쪽 능동로 문화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능동로 지도제작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능동로 문화지도 제작해서 배포한 지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통 2,000부에서 한 3,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 능동로 주변에 마켓 시장들하고 그다음에 고깃집, 유명한 음식점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많이 찾는 미용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그런 쪽을 담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한 번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000부를 만들어서 각 12개 서울시내 관광안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든지 명동, 동대문 그쪽에 배포를 했고요.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한번 전화로 다 물어봤습니다. 보통 2,000부니까 100부에서 150부를 배부를 하는데 10월 말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10부에서 20부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만 계속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보시고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계속사업 같은 것도 어떤 추진 결정을 해야 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산을 그런 데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지금 화양1구역,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나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정리가 끝났고요. 지금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공고 중에 있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의견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나중이 아니라 바로 주세요. 맨날 나중에, 나중에 그러지 말고.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열람공고해서 의견이 다 취합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 건 추후라고 하더라도 구청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람하는 거잖아요. 볼 사람 봐가지고 굳이 나름대로 이의가 있거나 좀 의견을 달 사람들은 지금 달라고 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우리 구청의 의견을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금방 되잖아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희 능동로에 데크 설치하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테이블 놔두고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경관지구 지정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거 추진 경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능동로에 데크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페.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게 추진하다가 주민들 동의,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합의가 안 돼서 지금은 아마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중단된 거예요, 아예?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게 주민들 서로 합의가 돼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그거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출입도 제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잘 안 돼서.

상욱

이상욱위원

설문조사 혹시 해 보셨던 게 있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아마 그때 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별도로.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봐서.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 줄 적에 저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주차장에 데크가 설치될 정도로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주차공간이 돼 버렸는데 거기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주차공간이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능동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렇다는데 실제 능동로는 도로가 넓어서 건물주하고 합의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외국 같은 데 거리 가게가 활성화돼 있듯이 능동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추진 좀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형근

위형근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4쪽, 145쪽을 세출은 예산서 383쪽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2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임병주위원

383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업무대행건축사 수수료, 현장조사 및 확인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380건이라는 게 허가 건수인가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취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용검사 때 별도 건축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병주

임병주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그분들 수당 인건비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한 번 나오는데 28만원.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래서 준공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자료 좀 하나 금년도에 각 동별로 건축허가 현황.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동별 건축허가.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좀 주셔보세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시간을 좀 주시면.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허가한 것도 있고 내년에 또 신청한 것도 있잖아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내년에는 예상되는 거 말씀하시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예상되는 거 그것도 좀 줘 보세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예상치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를 보니까 그걸 좀 봐야 되겠더라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작년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상은 제가 신이 아니라서 하기는 어렵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금년도 거.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금년도 거를 분석을 하고 작년 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보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주택과에서 한 11억 정도의 세외수입 추계가 11억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 글쎄 그거 3년 그거 계산해서 했다 그러지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수보다는 준공건수가 또 작년에 허가 나갔던 게 금년에 준공이 나가서 또 내년에 위법이 생기고 이런 추세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계속.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곡선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보다는 한 1, 2년 정도 곡선이 늦게 간다고 보시면.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 다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 나중에 자료 주실 적에 같이.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동별로 할까요, 아니면 1동, 2동, 3동 동까지 한번 구별해 가지고.

영목

공영목위원

구별해서.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관훈

정관훈위원

동별로 하나 주시고 하나 더 어려운 거가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불법용도변경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화양동만 주셔보세요, 화양동만.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그것도 건수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연도별로 건수 비교를.

관훈

정관훈위원

2년 치만 비교해서 주세요.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2016년하고 17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4쪽, 145쪽, 148쪽을 세출은 예산서 385쪽부터 388쪽까지 사업설명서 430쪽부터 43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보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하고 세무1과에 개별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과가 동시에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지가 공유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소유로. 그런데 그게 일반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거든요, 일반분할은. 어떤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게 분할을 해야 되고 또 기준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는 규정이 있는데 공유토지 분할 같은 경우 그 위원회에서 재판을 해 주는 겁니다. 판결을 약식으로 판결을 해 줘가지고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위원회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욱

이상욱위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위원회 결정사항이?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법적으로는 그 판사가 저희 구청에 출장 나오셔가지고 위원장이 판사거든요, 동부지법. 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있는데요. 아직 그 위원회 개최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위원회 명칭만 있고 위원들은 아직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예산이 편성이 계속 되고 하니까.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1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혹시 모를 일이 뭐가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더 생기거나 해야 되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지명 변경할 때.

상욱

이상욱위원

지명 변경할 때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네,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원 이름 정할 때도 들어가고 제가 지명위원회.

상욱

이상욱위원

그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있어요, 그게? 그것도 들어가요?

관훈

정관훈위원

공원 이름을 정하고 그럴 때도 지명위원회를 하고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명칭이 좀 주민들한테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용자의 보통 2분의 1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불가능하죠.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고 그렇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위원회를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위원 수당 한 회분만 주게끔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공기관 KAIS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25개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전국이 다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전국이 다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큰 기관이네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정보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정보화사업은.

상욱

이상욱위원

광역에서도 나갈 거고 기초에서도 나간다면 1,300만원씩 하면.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지금 국가정보시스템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도, 정확도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황 측량한 부분이 있어요. 매년 현황 측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현황 측량한 자료를 JR프로그램에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는데 그걸 그냥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50% 내고 지방에서 35% 내고 시에서 15% 내는 매칭사업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겁니까?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대로 저희가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데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건물에 무슨 능동로 몇 길 이렇게 돼 있는 그건가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죠.

상욱

이상욱위원

손상된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다니면서 봤더니 손상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요. 그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교체를 해 주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3만 2,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것을 건물주가 사실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가서 달아주고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주차하는 곳에 그게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 차로 어떻게 받으셨는지 움푹 들어가 있고 해서 숫자는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항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맨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물번호판하고 전반기에 도로명판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잘 못 됐거나 구겨졌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잘 좀 살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하시면 더 좋겠죠.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38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사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기준점인가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기준점 재설치 비용으로 7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지적기준점이 747점이 각 지역 도로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어떤 토지경계라든가 각종 측량의 기준을 측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한 747점에 대해서 그것도 법률적으로 매년 1회 정도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전수조사로 바꾸는 겁니까?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직원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요. 돌아가지고 기준점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도로공사라든가 건물공사로 인해서 멸실이 됐는가를 조사해가지고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행위자를 추적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복구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75점이 없어져가지고 복구비 1,600만원을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받아서 하지 않고 그런 데 부과가 되는가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받아서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고 새로 또 신규로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년도에 75점이 없어졌는데요. 예산은 지금 785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약 50점에 대해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여기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5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저희가 순수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점수고 또 아파트라든가 소유자하고의 확정측량을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신청자의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담을 어떤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소유자들이 부담했을 때에 또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점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50점에서 100점 가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747점에서 한 800점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좌표점이 몇 개나 있나요, 좌표.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좌표점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지적기준점에도 좌표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병주

임병주위원

지적기준점에 가서.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그 기준점에도 좌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가 좌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수취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도면으로 지적도가 도면으로 나온 지역 같은 경우도 좌표는 다 있습니다. 좌표가 동경측지계 좌표로 있느냐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2개 다 좌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부 다가 전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는 앞으로 전체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게 국가기준점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궁완

남궁완부동산정보과장

국가기준점이 있고요. 국가기준점은 저희가 5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점수가 됩니다. 국가기준점 같은 경우는 주로 건물 옥상 있죠. 건국대 옥상이라든가 아차산에 산꼭대기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51쪽, 157쪽, 세출은 예산서 389쪽부터 402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36쪽부터 45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산불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산불소화시설 해가지고도 신규사업으로 한 2,000만원이 우리구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거기에 따른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잡혀있는데다가 그다음에 진화장비함 해서 10개소 2,000만원 한 약 4,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으로도 산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아차산이나 용마산에 인접해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매칭사업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면 매칭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구 시나 정부에다가 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구 사업비보다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은 정부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가내시액이 미리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확보는 그렇지만 장비구입 같은 것은 우리구보다는 이런 매칭사업에서 산불에 대한 부분은 매칭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장비도 매칭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도 매칭사업비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하고의 매칭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세의 매칭사업입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품구매비 같은 거 재료비로써 한 3,0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도 또 한 5,000만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게 매칭사업이라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국비가 매칭사업이 다 다른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시비가 18% 그리고 구비가 4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병충해 같은 경우는 국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산불만 물어보는 거예요, 병충해 말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40대 18대 42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소공원까지 해서 39개가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9개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관리 인부가 5명이면 충분한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관리, 청소하고 이런 인력이 5명이면 충분하냐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5명이 되어 있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차산 같은 경우는 시비 받아가지고 인원이 따로 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5명이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도 나오고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노인일자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노인일자리로 채워지는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청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원마다. 특히 중곡1동 1마을공원을 가보면 앞에 대형분리수거함들이 있는데 1년 365일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쾌적하게 잘 조성 됐었는데 분리함을 갖다놓은 뒤로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어서 청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분들이 공원 경계선 안쪽만 합니다. 이 이유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공원에는 나무가 있고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꼭 경계선에서만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주변은 절대 청소를 하나 안 합니다. 경계석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든 분리수거함 주변이 더욱더 지저분해 지거든요. 거기도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리든 기간제근로자를 늘려서라도 공원주변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깨끗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용품이나 이런 거에서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쾌적한 광진을 살기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거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전부 다 사실 놀이터라고 보면 되겠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놀이터 아닌 데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그렇게들 보고 그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했었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안전에 대한 측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측면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관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청소에만 주력하고 계시지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거나 이런 보고는 따로 거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노인일자리나 이런 기간제들은 전부 청소를 하고요.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게 서울시 지침에는 모래놀이터 소독을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모래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안전이 아이들은 뛰어노니까요. 시설에 대한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안전치수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놀기 되게 불안전해 보이는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망가져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나무가 벗겨져서 또는 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어렸을 때 가시 좀 찔리면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요새 추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거 총괄하는 부서인 안전치수과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그게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하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은 인부들은 청소만 하시는 게 거의 주된 업무실테고 전문성이 사실 없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전문가들이 2년에 한 번씩 그건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놀이시설을 2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자주해야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욱

이상욱위원

굉장히 자주해야 돼요. 2년이면 진짜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담당자도 당연히 그 조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순찰하고 매일 같이 공무직들은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신경을 써서 다시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땅 좀 파봤더니 이상한 물체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례로 말씀하시는 고양이나 개 이런 분뇨,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것들이 조금 나왔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에서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관리를 하시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전문가들을 기용하셔야 될 테니까 2년에 한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면 월마다 10개씩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전문가 점검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경력이나 이걸 받아도 무의미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유사하게 인부가 한 9명 정도 되어 있는 거죠, 마을마당부터 해서 전부 다 해서요? 그리고 아차산과 관련된 인부들은 그분들도 한 7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총 인건비라든지 개별 과목당에 대한 인건비 좀 산출해 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물론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어린이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에 2억이 되어 있고, 마을마당 보도정비 사업에 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치가 다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양하게 진짜 예산들이 곳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유사해 보이거든요, 위치는 다를지언정.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 예산을 올해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예산도 가져다 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꽃거리 조성사업 있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392페이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꽃거리 조성사업.

상욱

이상욱위원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재료비에 있는 것은 500만원 짜리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곡2동 능동로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900만원이 들어온 건데요. 자체적으로 꽃을 좀 심겠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500만원이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7,000만원 짜리는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7,000만원은 우리 중간에 중간 녹지대 교차로나 이런 데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도 있고 천호대로에 중앙분리대 꽃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특히 올해에는 우리 건대 앞에 화양동 노점상 우중충한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점적관수를 설치해가지고 올해는 꽃을 좀 걸었습니다. 건대 쪽에 가보면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꽃동산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다 포함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장미터널은 또 어디에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장미터널은 구의동 강변역에 있는데 구의공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그쪽 거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 한 7,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장미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저쪽은 너무 도로도 협소하고 다는 못할 것 같아서 구의공원 옆쪽으로만 그거해서 3,5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몇 개월 정도 유지가 돼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장미를 심으니까 매년 계속 거기서 장미터널을 조성하는 거니까 매년 꽃이 피고 그러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꽃 피는 시기만 꽃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담쟁이겠네요, 넝쿨이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장미는 대부분 요즘 장미들은 좋으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5월달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지관리가 더 힘들지 않나요? 약도 계속 소독해야 되고.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확보하려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2019년 예산안에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정이 돼서 들어오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장미터널은 한다면 이렇게 밑에서 관을 타고 위로 올라오니까 전지하고 돈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거뿐만 아니라 각종 교차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꽃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일시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일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이걸 한번 설치했으니 계속해서 들어오고 종자를 계속 심어야 되고 막 한다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도 보니까 더.

상욱

이상욱위원

나중에 구비에 대한 부담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만 하고 도로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가로수에 가리고 그래서 그늘지고 그래서 다시 더 설치할 공간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만 잡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위한 사업이 돼 버렸네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3,500만원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이 7,0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좀 무리일 거다, 그거하기는. 그래서 바로 잘라가지고 3,5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것 좀 챙겨주세요.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한시적 근로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절적으로라든가.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을 거고 공공근로자도 있을 거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최근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배정이 많이 됐을 텐데 2018년도 본예산에 따라가지고 인력 운영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좀 되시는 대로 근무시간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시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데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숲학교 이게 있어요? 400페이지입니다. 이게 숲학교, 숲학교 운영하면 이게 산림교육 분야 이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산림교육.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해서 EDS인재교육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들어온 건데,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숲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업 분야로 봤을 때 산림교육 분야인데 교육이잖아요, 교육.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관련 무슨 우리구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공교롭게도 산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없더라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집어 있는 건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무용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산림과 관련된 저기는 없는데 우리 광진구와 아차산과 접해 있는 그런 현 어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조례에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인데요, 어차피 EDS 이게 강사들 협동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사협동조합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분들이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마 선택이 돼가지고 각 자치구로 좀 뿌려준 것 같은데 맞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우리구로 들어온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지 않아요. 5명이 6개월 동안 사업준비단이 들어오고 임차비하고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먼저 한번 얘기 해 보셔요. 만약 이 사업을 안 한다, 큰 문제가 있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에서 하니까 구 너희도 받아가지고 해라 이런 쪽의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것도 일의 순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또 한다면 이게 가만히 내용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상을?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학생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하는 말로 제가 공원녹지과 직원 부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뭐할지 모르지만 학교와 관련된 일을 별로 안 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 영역 부서가 교육청과 이게 학생들 상대로 한다면 교육청과 다소 유관한 일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편제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하고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해도 상관없고 거기서 해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인원을 모집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아마 교육지원과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듣자하니 지금 아차산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숲학교 있잖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유아숲체험장.

관훈

정관훈위원

체험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요새 하도 잡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잡무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 보이지 않는데 의외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혁신학교 이러 해가지고 온갖 대민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엄청 부대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런데 과연 선생님들이 저도 선생님들 아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이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온갖 일들이 잡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던져주고 그런다면 과연 하겠느냐 체험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가지고 단체가 쭉 있어요. 무슨 개별단체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받아가지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죠.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러해서 과연 이 일을 공원녹지과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나름대로 좀 선별해가지고 이게 먹히겠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동료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 사업은 일단 금년도는 빼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주무 부서를 바꾸든가 이런 쪽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건 어저께 무슨 자문회의에서도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문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많이 차단을 시킨답니다. 학교로 안 보내주고 선생님들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라도.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마지막 과니까 조금 시간은 그렇지만 일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대로 간다면 우리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 서울 숲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좀 모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맞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그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선생님들 상의해가지고 선발 좀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몇 명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구청으로 오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맡기고 준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절차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련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할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일의 효율성이 굳이 이 사업을 한다면 교육지원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관련 조례를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이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뺍시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지금 광진 숲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인 것 같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걸 위탁을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민간위탁을, 업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제안은 이제 EDS협동조합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제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숲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숲어린이집을 조성해 놓고 숲어린이집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거기 강사 한 명만 채용하면 돼요, 숲해설사. 그래서 정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거제가 알기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거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과.

영목

공영목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파견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치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동 숲학교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구에서만 그것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다 효과 면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예산이니까 계수 때 이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의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구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지금 각 과에 다 일자리 때문에 보통 5명 이상씩이 돼요. 지금 국민들은 굶어죽으려고 그러는데 일자리만 창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EDS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숲연구소, 해설가협회, 숲해설가. 평생교육원 중에서 숲과 문화 연구회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 아닌 말로 잘 알고 괜찮을 거 같으면 던져주면 우리가 거의 다 받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일련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많이 틀리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일자리 창출하고도 맞지를 않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구민.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구민을 만약에 일자리창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

마지막으로 402쪽에 산불순찰차량구입 전기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이거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차가 한 대 있는데요. 순찰도 돌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덜덜 거려가지고 가다가 서다가 이래가지고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폐차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차산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직원 지금 업무용 같은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도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나는 산불차량용이라서 산에 올라가고 이런 차인 줄 알았는데.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차는 아닙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차량은 처음부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차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기존 차 바꾸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싸요? 가격이?

영목

공영목위원

소형차인 것 같아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기자동차가 6,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보조가 3,500만원에서 6,000만원 구비확보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시 보조가 3,000만원, 구비 확보가 1,100만원만 되면 된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돈. 우리 여기 지금 충전소는 돼 있죠, 우리 광진구에?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