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7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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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관광과, 녹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86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7억 1,400만 원이 증액돼서 19억 8,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새뜰마을 사업이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발한동에 있는 동문산지구는 중앙시장 북동쪽에 있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이 저희들이 2015년에 국토부로 부터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묵호항 앞에, 묵호시장 뒤편입니다. 거기에 언덕빌딩촌은 저희들이 2016년에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한동 동문산 지구는 도로개설부터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묵호동에 언덕빌딩촌은 내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문산지구는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 4년인데, 내년 말 준공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 소외받은 지역인데, 도시과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희망택시운영에서 올해 첫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해서 1억 원이 신 규로 편성 됐습니다. 그동안 벽지에서 버스가 노선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지역이 있었는데 올해 희망택시를 운영하면 벽지에 계 신 어르신들이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1억 원이면 예산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이 벽오지라 그러는데, 오지는 없고 벽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승지가 2개소로 돼있고, 비천, 달방, 이기, 지가 6개 노선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버스가 현재 벽지노선 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희망택시라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시내라든지 필요한 목 적지로 갈 때 버스를 이용 안 하고 희망택시를 콜을 하면 택시가 가서 승객을 모시고 운행을 하는 그런 사 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는 내년도에 반영되지만 기존에 도내 에서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시행 했는데, 우리시는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타시군에는 보통 오지마을에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를 기본요금으로 갖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택시 요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 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보조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사는 마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1㎞ 이내로 해서 요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얼마 책정 돼있는지는 제가……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면, 만약에 택시요금이 5,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택시 기본요금만 벽지마을에 있는 분이 내 시고 나머지는 시가 보조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한 달에 몇 번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1㎞ 이내 기본요금이 1,200원 으로 책정 돼있는데, 몇 회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본요금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98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해서 7,2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도심에 주차단속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부 지역에 천곡이라든가 식당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 장사가 잘 안돼요. 다른 지역에는 점심시간에 한해서 1시간 30분 정도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점심시간 부분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을 안 해주십사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질서계도 차원에서 단속은 해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양면의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차가 북부, 남부해서 단속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협의도 거치고 단속차가 수시로 북부, 남부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정식도 있고 CCTV있고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에 불가마 그쪽 지역은 주차장도 없고 차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행하다보니 차가 엉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쪽 지역도 우리시에 땅이 있으면 주차장을 주위에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이 7번 국도에 돼있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지만 연동제로 해서 같이 쭉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약간 경사지역은 평지에 신호등이 끝나는 지점을 경사지에는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고, 평면 지역에 차가 서게끔, 예를 들어 양지마을에 겨울철에 차가 가다가 서버리면 눈이 왔을 때 차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저번에 얘기해서 개선은 했지만, 경사면에 있는 신호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연동제로 해주고 거기서 연동제 로 하다가 안 맞는 지역은 평지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7번 국도가 과거에 70㎞구간 이었는데, 금년 경찰서와 협의해서 7번 국도는 시속 60㎞로 강화가 됐습니다. 다만 해안도로는 70㎞ 그래도 유지가 되고, 7번 국도에는 70㎞에서 60㎞로 다운이 되면서 신호등 전반에 대 해서 수정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연동제도 같이 바꾸고 했는데, 연동제를 하고나서 그 이후로 수시로 또 검토도 해봤는데, 지금은 연 동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89쪽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운영에서 1억 8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BIS는 쉽게 말씀 드리면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에 GPS안테나를 달아서 버스가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버스가 어 디까지 온지도 모르고 육안으로 봐서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버스가 오면 그걸 타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 되면 이거와 BIS와 연동해서 BIT라고 기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2개소에 구축을 해놨는데 한 곳은 삼성아파 트 앞이고, 한 곳은 북삼동 부영아파트 앞에 두 군데에 해놨습니다. BIT를 설치한 정류장에 가보시면 모니터가 돼있습니다. 모니터에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지하철처럼 어디까지 버스가 왔는지, 버스 전전 정류장 2, 3개소 전 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어디까지 왔구나, 알고 승객들이 그만큼 대처도 할 수 있고, 편리함을 제고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BIS가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나 저희들 스마트폰에 보면 거기에 업로드를 해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 보시면 업로드를 해서 필요한 버스가 어디까지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매인서버를 구축을 해서 도내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BIS시스템은 금년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정류소 안내기 BIT가 내년도에 10개소가 더 구축이 되면 주로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시 가지 밀집 이론 곳에 구축이 되면 지금보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쉽게 하면, 버스 타는 승객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탈 수 있는 버스가 몇 분후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도 주차장에서 들을 수가 있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안내방송이 아니고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시 로고 광고료해서 택시회사 532대에게 3만 원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개인택시 본인한테는 3만 원씩 본인에게 지급이 되고, 법인 택시는 회사 대표가 다 갖는 거죠?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택시가 532대인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 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 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는 3만 원의 돈을 받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주장했듯이 3만 원을 법인택시 사업주와 협의해서 일부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다른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협의 해보셨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법인택시 기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때는 당 연히 운전하는 기사에게 그런 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이건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100% 다 가는 거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이걸 반드시 사업주와 협의 하셔서 다만 50%라도 실제 기사분들에게 혜 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위치를 위로 올리는 걸로 해서 예산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 구체적으로 위치가?

석찬

최석찬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에 택시 승강장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것을 위로 올려서 하기로 해서 추경에 예산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택시 승차장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실태와 주위에 어떤 검토를 더 해보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더 해보려 하고 있습니 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도 승인을 받은 건이 아닙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까지 의회에 올려서 승인이 났을 때는 그 전에 충분히 사업적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 아 닙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추경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만 수립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셔서 위원들도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 고,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 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또 돌발했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도시교통과장으로 7월 1일 보직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제가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예산은 미반영 됐고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용버스터미널로 도시계획에 지정이 돼있으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한 번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흡연실 관 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보완도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 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용상태에 대한 불편한 관계, 그런 상태를 검토를 더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특히 택시기사분들도 그렇고 이용객들도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빨리 개선이 돼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영버스 주차장 앞에 크레인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땅을 시가 매입해서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동해시의 1차 관문입니다. 근데 주차장에 내려서 보면 크레인들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1차적으로 동해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땅을 매입해서 본 위원생각에는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렇 게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해시에 처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동해시 이미지가 완전히 달 라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리면 그 커다란 크레인들이 괴물같이 서있어서 미관도 해치고, 요즘 보니까 펜스랄까 칸막이 쳐놓은 것 자체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흉측한 거예요. 매입을 해서 거기가 소공원을 만들던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을 한 겁니 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절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파악도 해봤습니다. 공유자가 14분으로 돼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여태까지 방치하거나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토지소유자와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공유자가 14분으로 상당히 많고 보상 단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인근 시 땅하고 상호 교 환하는 것도 제안도 해봤는데 아직까진 그쪽에서 반응은 없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보고 해서 위원님 말 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시의 공영버스터미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더 접근을 해봐서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관광호텔 앞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이 천곡에 있는데, 인구의 절반은 효가동에서부터 이도 그쪽에 다 밀집돼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타면 30분 이상 돌아옵니다. 나안 삼거리나, 효가 사거리에 시외버스 정차장 정류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외부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임시 정차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시외버스가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효가사거리에 효가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시정차를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차를 하는데, 타는 거요. 공용버스 터미널에 오지 않고 거기에서 타서 포항이든 부산이든 갈 수 있게 그게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 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삼척, 강릉, 원주, 춘천, 속초, 양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수업체와 협의를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표 끊는 것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표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운수업계와 협의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보통 무정차 타고 오면 효가사거리에 내려달라 면 내려줍니다. 그게 아니고 하행선으로 내려갈 때도 거기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그래서 시외버스 정류장이라고 조그만 공간도 마련하셔서 그게 상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하차장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서 승차도 하고 표도 끊고 임시정류장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데요. 이거는 버스 관계자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척, 강릉, 원주, 춘천, 속초, 양양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섹터가 크다보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효가동, 북평 이 쪽 주민들에게 충분한 교통 편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 시가 통합시라든지 군단위 보단 면적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84쪽입니다. 천곡중심시가지명품거리 경관개선 사업인데요. 5억 원이 계상 돼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천곡동 중심시가지가 우리시로 봐서는 주거지와 상업밀집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5개 구간을 동해관광호텔에서 소방서까지, 시청 로타리를 주위로 하는 거리들을 저희 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보고자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기본적인 아이템을 접목시키고 시민 휴식공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다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천곡 로타리에 GS마트라고 해서 복개도로 횡단보도에서부터 위에 맥도날드까지 건설 과에서 금년도에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용역 중에 있는 명품거리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사업 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지중화 공사와 병행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개도 로에서 맥도날드까지 170m 정도 됩니다. 보도가 약 10m 정도로 넓은데 그 공간에 시민분들께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도, 그 부분만 옛날 구보도로 돼있습니다. 보도도 교체도 하면서 나름대로 조경하고, 거리를 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한 겁니 다.

이동호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두 곳이 있잖아요. 뱅뱅 앞에 있고, 옛날 공연하던 곳에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주차장은 건들지 않는 거죠? 거기도 주차장을 없앨 계획이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이번 사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용역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시민휴식 공원으로 만든다고 계획이 돼있더라 고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 거리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고 또 관 광객들도 많이 오는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화 돼있다보니 차들만 보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나름대로 인근에 대체주차장을 만들고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차만 대놓는 소중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커피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서 광장 에서 마실 수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버스킹 같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 을 마련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차만 가득 차있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 계획이 인근에 주차장을 물색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상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하고 상인들의 여론도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공원 안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매출에 상 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당장 주차장을 없애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상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용역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장기적인 계획상에 그런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주차공간은 인근에 별도로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 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예산이 4억 원이 섰는데, 시에 접수된 매수청구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우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 명명합니다. 대상 토지가 697필지에 721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이 대상시설물을 보상해달라고 시에 접수한 신청 토지가 116필지입니다. 116필지에 금액은 69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청구된 116필지 중에서 99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요. 금액으로는 59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 10필지에 건물 5동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토지와 건물을 다 보상하려면 실제적으로 1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반영은 4억 원 정도로 했고, 나머지는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만 하면 되니까 후차적으로 미루는 걸로 하고, 토지는 전답, 농지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 대지만 해당됩니다.

이동호위원

2020년 6월 말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 되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00년 7월 1일 헌법 불합치가 결정이 되면서 20년이 지나가면 시료가 됩니다. 시료대상 기한이 2020년 7월 1일이 딱 20년 되는 날인데, 이날이 되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시료가 되 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료대상시설물이 12개 분야에 747개소입니다. 전체 시료가 안 되게 하려면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보상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 업비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건 저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물론 시 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단계별로,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시급한 우선순위대로 금년도에 어디 도로 몇 개소, 내년도, 후년도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요.

이동호위원

저는 올해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500억 원 정도가 결산이 나왔었어요. 그런 순세계 잉여금을 %를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매수하는 데에 비용을 썼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 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물론 부채도 갚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계획을 세워서, 제가 건의 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국회에서 말입니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10월 17일에 이 법안이 됐는데요. 국비를 지원하게끔, 전국에 지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주자는 법률안이 상정이 돼있습 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다른 지자체들은 건의문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건의문을 국토부에 발송하고 의회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비로 지원하게 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드린 거 예요. 지금 예산을 봐서는 매년 4억 원이 섰는데, 이게 2015년까지는 3억 원이였습니다. 2016년부터 4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시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사업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계속 해주셔야만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겠 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2월 회의 때는 이 건의문을 할 수 있게끔, 국회, 기재부, 국토부에 하게끔 건의문을 준비해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하셔서 공공시설에 쓰는 장기미집행 토지는 국비가 수반이 돼야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일몰제가 돼서 다 해제 돼버리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땅 주인들은 상당히 허탈해 할 거예요. 10년 이상 계속 묶여 있다가 일몰제가 되면,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난개발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돼있으니까 개발제한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20년에 풀리게 되면 난개발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우선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를 저희들도 일몰제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이란 것이 평면공간계획이다 보니까 도 로면 도로 이런 시설물이 과연 그 지형에 적합한 도로인지, 적합하지도 않은데 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서 선별적으로 미리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도 270여 불필요한 시설물을 해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별해서 꼭 필요한 도로, 그다음 필요하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도로시설들 이 런 것들을 선별해서 우선 해제할 건 해제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그렇게 먼저 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제 3년 남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저희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