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주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47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3000만 6000원 대비 177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6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72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326만 7000원이 증액된 447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분야는 청탁금지법 홍보관련 제작비용을 전년 대비 300만원을 축소하여 200만원을 편성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우미 워크숍 및 청렴연극 공연 등 주입식교육을 탈피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진행을 위해 전년 대비 230만원을 증액하여 150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해 시상금 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6만 7000원이 증액된 1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리관련 조사, 구정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세무 등 10개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 및 각종 고질 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료와 민원응대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민원서비스 우수 직원 선발 상장제작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6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접점부서 직원 치유프로그램 및 민원해소 전문강좌 운영사업으로 630만원을 증액하여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구민참여가 활발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 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발견, 신고 활동하는 현장민원살피미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원과 날로 늘어난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을 표창 격려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 및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4172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5668만원으로 급량비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 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806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25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7페이지 좀 보세요. 환경순찰에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500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 업무가 늘은 거요 아니면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이 새로 생긴 거요?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응답소 관련해가지고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민원 살피미 응답소 이쪽 민원이 월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뭔가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 전년 대비 상승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순찰 업무추진비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비하고가 작년에도 계상이 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300만원으로?

아니 응답소 관련사항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었는데 왜 소리를 그냥 설명을 장시간 하고 새로 했다고 소리를 안 해요. 제가 그게 200만원이 더 책정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신규입니다.

그런데 설명만 열심히 하고 말아버리니까 도대체가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서 환경순찰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하고 같이 올라왔고,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더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주민평가단이 있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확히 숫자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운영하는 구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평가단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를 쳐보니까 강서구만 떠요?

그렇습니까?

예, 강서구만. 주민평가단에 표창은 하나요? 조례에 보니까 표창이라는 게 있어요.

표창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창을 하나요?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요?

1년에 저희가 연말 되게 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크숍은 있는데 주민구정평가단 단원들 교육은 있습니까? 교육은 시켜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별도로 모아서 교육은 시키지 않는데 제가 동별 순회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아니고요. 동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구정평가단의 주요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구정평가단 일이 지금 다른 단체랑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민원사항보다는 구정의 업무 연관해가지고 뭔가 좀 개선방향이나 이런 걸 좀 찾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각동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구정평가단이 활동하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따로 매월마다 자체회의를 동별회의를 개최해서 의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있으세요?

예.

구정평가단 운영 해서 500만원 있잖아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500만원은?

저희가 매월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말고 동 대표들을 따로 모아서 분기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동 대표들 같이 임원들 그러니까 구정평가단 구임원들 모여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관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동 주민평가단은 각동의 회장들을 교육시킨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 행사나 아니면 안건을 놓고 전체적인 의사조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민원접수해서 34페이지 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세요.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인데요.

예.

우리 구에 60명으로 딱 지정을 해서 치유를 해준다는 뜻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원갈등관리팀에서 민원을 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맡고 있는데 저희한테 방문하는 민원을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상식선에서 통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미치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무 직원들이 혹사를 당한다 싶어서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한 힐링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뭔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어루만져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는데 물론 기존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직원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차별화된 게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걸 의뢰를 해가지고 직원들 심리적인 상태까지 뭔가 만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이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민원이 폭주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상반기 민원이 일반민원만 해서 지금 5만 건이 됩니다. 5만 건에다가 거기에는 지금 응답소 접수민원이 빠진 사항인데 거반 1년에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상반기만 따지더라도 8만 건 이상이 저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을 하게 된 이유도 어떤 계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신규 사업으로 이걸 계획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60명이라는 것을 제가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한번 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계속 꾸준히 어느 선까지는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60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60명이라는 것이 꼭 그걸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앞에 지금 7만원씩을 잡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거의 한 6개월, 1년을 치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맞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일단 저희가 60명을 잡아놓은 거는 우리 직원들 중에 지금 그런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일단 6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본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예.

민원처리 관련되어서요. 민원처리 관련되어서 구청장과 수요데이트가 있죠?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너무 폭주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예.

그러면 일반민원과 청장을 면접하는 수요데이트를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말씀한번 해보실래요?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는 일단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합민원이라도 안되는데 일단 저희는 본인들이 원하는 주안점에 두고 단순 민원은 좀 빼고 싶은데 주민의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청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뻔히 아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나는 단순 민원이지만 구청장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는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원할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구민 사이에서 신뢰, 신뢰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도 본 위원과 담당관과 대화 통화하고 또 저희 방에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민원인이 어찌되었든 자기 본연의 어떤 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담당자가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달래주고 민원인을 달래주고 그러면서 해결해 주고 이런 측면으로 갔을 때는 아마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내용과 다를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게 되면 인정이 되지 않게 되면 당신 필요 없다.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추세적으로 기안자보다 결재권자를 만나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국민성으로 변질되어 갔다면 이제는 우리 공무원사회가 모든 담당자가 오너와 같은 구청장과 같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민원인이 인정하고 충분하구나, 이런 것을 아마 마음을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업무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특히나 여러 가지 민원형태가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을 예를 들자면 접근을 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민원여권과를 접근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어요? 민원여권과에 가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민원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정해진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단순히 접수하는 것으로 맞춰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주민들에게 흡족한 마음이 아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는 이해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자면 물관리과다 하수문제다 도로문제다 이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한다면 직접 그 과로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해서 업무를 논의하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 부서 또한 과장 만나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별로 가도 과장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을, 민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부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잘 시키도록 이렇게 업무의 분장을 잘 이해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꾸 커져요, 분쟁이 자꾸 커진단 말이죠. 그것은 민원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방금 전에 늘 말씀, 조금 전에 모든 내용들 말씀드렸듯이. 그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다 필요없단 말이죠. 목소리 커지고 난 구청장 만나야 돼, 이렇게 가면 정말 힘들고 버거워지니까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될 순 없겠지만 각 부서마다 민원인에게 대한 태도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예.

민원인을 잘 다루는 부서마다, 잘 이해시킨 부서마다 여기에서 포상하는

예.

포상하는 그런 포상대상자를 선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업무를 2018년도에는 좀 펼쳐가길 바라요. 그래서 업무가 폭주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반영됐고 그랬네요.

예.

차라도 한잔 따뜻하게 대접해드리면서 달래고 다독거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설득시켜서 부서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엊그저께 하과장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대아동신아파트의 민원자, 엄청나잖아요. 남의 말 일체 들어주지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유불문없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가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고발할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을 하니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얘길 다 했는데 그 애길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당신이 이 문제를 다시금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아주 일방적인 그런 구민의 태도는 좀 격분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대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다감하고 서로 믿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감사담당관 그리고 전체 우리 1500의 우리 강서구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다 마음이 편할 순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누그러뜨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354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33억 375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24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2340만 3000원 감소한 3억 5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 대비 6584만원이 증가한 1억 2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위반과태료 부과수입입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 대비 3억 8598만 5000원이 감소한 128억 5005만 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55억 1054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73억 3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58쪽에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3504만 4000원이 증가한 313억 817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8921만 3000원 감소한 183억 3645만원입니다. 먼저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분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의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억 4282만 3000원이 증가된 101억 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단가 상승분 반영과 어린이인플루엔자 대상확대 등의 사업확대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9억 890만원 감소한 67억 9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으로 구민진료,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건강검진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7931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7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로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4억 5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예산으로 전년 대비 20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30억 4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편성과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으로 인력운영비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판구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독감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의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저희 거의 한 95%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때 행정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한 80%에서 84%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에요?

저희는 현재 한 81%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2월이 접어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하시지 그래요?

저희가 지금 각 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찾아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좀 나가서 하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그거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해야지 나가서 이렇게

지난번에 동에서 일부 좀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안했습니다.

동에서 한번 예방접종한 것 같은데, 어르신예방접종.

저희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의료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들을 위한 방문 예방접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 일반인을 상대로 하란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왜

65세 이상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돼요?

65세 이상을 저희가

아니, 우리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예방주사를 놔줄 텐데 문제가

의사가 또 동행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예방주사 놔주는 것도?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

예방주사 놔주는 것이 간호사가 놓지만 의사를 동행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한번 집중돼있는 동에서 한번 해서 지역주민들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꼭 동에서 하기 뭐하면 각 복지관별로 한번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 접종을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81%면 거의 겨울, 지금 접종이 끝난 거 아니여, 시기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정애 의원이 백신을 만명 정도의 걸 확보를 좀 동아제약 거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소장님 말은, 말씀은 아직 우리 강서에 있는 백신도 소화가 하기 어려울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보건소로 와서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 밀집지역은 만약에 찾아오는 확률이 떨어진다면 방문을 해서라도 접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의사 한분 가셔서 좀 홍보하셔가지고 몇 시에 약속 서로 하면 금방 하잖아요, 다만 몇 명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어차피 백신이란 것이 유통기한이 있다면서요?

예.

기한 넘으면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나 노인기초수당, 연금 그런 형식을 9월달부터 실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아동수당이나 그거는

지방분권화가 됐을 때 국비와 시비, 구비 앞으로 체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

그건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

모르고 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7억 3504만 4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어디, 뭐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커진 겁니까?

그러니까 7억이 어떤 걸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출예산 말씀하시죠?

그렇죠, 세출예산이 7억 3504만 4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증액된 것이 지금 여기 보고한 걸로 보시면

지금 7억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건강관리과의 건강 증진은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의 또 의약과에 보면 건강한 미래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에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러고 위생관리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보면 거의, 작년보다 약간 감액됐는데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건강 증진, 건강관리과의 감액된 부분하고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증액된 부분 또 여기 의약과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 증액된 부분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증액된 5억 4000만원은 내년부터 예방접종백신, 어린이 인플루엔자백신이 지금은 만5세까지만 무료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12세까지는 다 무료로 됩니다. 그거에 따른, 그거에 대한 확대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국시비매칭 보조금사업 중에 난임부부나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 우리 액수가 따로 건강보험에 편입이 내년부터,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올해 말부터 지금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19억이

보험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해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차지하는, 예, 지원하기 때문에 감소된 거지

우리 예산은 감소됐다?

전체적인 예산이 준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전체적인 예산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과

그 사업 빼면, 아까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액수를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축소된 게

예, 큰 차이는 없다고

감소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의약과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 증가한 게 올해부터 저희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원래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치과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진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그러면 검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치들 그러니까 불소도포나 치아 홈메우기나 그런 걸 해주라고 해서 학생 1인당 4만원씩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60명이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서 한 4000명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저희 관내에 4, 5000명되는 상황인데 그 액수로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소장님 이제 어차피 제가 앞으로 질문할 것도 어차피 예산하고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소장님한테 숙제를 준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협소하게 근무환경이 안 좋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쓰고 있는 몇 개 단체를 옛날에 화곡5동사무소 지금으로 말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2층으로인가 이전하는 것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단체들 이전을 하게하고 지금 협소하게 쓰고 있는 보건소를 좀 환경을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항이?

그 사항은 아직

지금 여기에 예산 들어온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곧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지금 그때가 언젠데 지금도 보고를 안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비좁아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인데 아무리 행정을 모르셔도 그렇지 의원이 분명히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빨리 신속하게 이전하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보건소를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임을 안고 계시는데 연령이 많아서 당장 내일모레 그만 두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그렇게 등한시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등한시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안했다면서요.

그게 작년에도 그런,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에 안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상임위 때 분명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신속하게 옮겨 달라. 직원들 하물며 이 이야기도 했어요. 과가 지금 우리가 4개과인가 그러잖아요. 과도 1과가 필요하다. 좀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한테 요구해라 말이야, 과 4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과를 하나 늘려달라고까지 제가 발언한 것 같아요.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보고를 안했다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 늘리는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4개과 가지고 어떻게 보건소 운영하려고 그래요, 일이 다 다른데.

두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다른 보건소하고 25개 구청 자료를 싹 보건소 자료를 수집해서 놓으세요. 그리고 또 직원들 근무환경 몇 명이 몇 평을 쓰고 있다, 1인당 몇 평 기준 표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구청 같은 경우는 8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청직원들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싹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잘 아시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도 하나 늘리고 또 지금 당장 과를 늘릴 수 없다면 지금 비좁게 쓰고 있는 단체들 빨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협상해서 협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늦추는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예산도 얼마 돼 있잖아요, 2017년도 예산도 줬잖아요, 5000만원인가, 얼마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게 답답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 도출이 안됐으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기금 과정으로 회의를 할 때에 보건소장께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제와는 다르지만 혹시 어떤 다른 의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내용이고 그런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어떤 거,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0만원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삭감하셨나요?

1000만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에 지적받은 외유성 경비라는 그것 때문에 삭감

전년도에 2017년도에는 사용하지도 못했잖아요.

아니 2017년이 아니라 2016년도

16년도

그거 있고 건강생활실천지원 3000만원은 이제 아무래도 저염 그거 지원하는 거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그러면 소장께서는 2017년도에 6260만원 편성됐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6600만원을 편성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6260만원 편성을 하시고 관련자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하셨나요?

관리감독이라는 거는

예산을 주셨으면 관리감독해야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잘하던가요?

예.

그래서 6600만원으로 다시 2018년도에 편성해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성을 제안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했고요. 민간이전에서 삭감을 했고 두 목에서 삭감을 했는데 보상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견해가 이거는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소장 2017년도에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하셨군요.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이름을 대자면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물론 이제 의사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보건소가 의료업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행정업무도 뒤따르고 있잖아요, 업무를 수반해야 되니까.

예.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들에게 너무 이렇게 업무를 치우치는 것 같아요. 본업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도 소장이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오면 업무파악 잘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라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좋은 안을 원탁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뿌려지도록 그것이 나름대로 배려되도록 해서 업무가 펼쳐져가야 맞아요. 잘하십시오, 잘했습니다라고 2017년도에 6260만원을 드렸는데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왜 2018년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삭감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보건소장의 업무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펼쳐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당연히 의회에 올 때에는 이 전체예산 세출예산이 아까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그 예산을 펼칠 때에는 본인과 더불어서 보건소장과 더불어서 과장들, 팀장들까지라도 이 업무는 우리 보건소에 정말 사활이 걸린 업무이고 예산이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의회 와서 설명을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의료계 보건의 전문가이고 일반행정가 전문가들이신데 의원님들이 뭘 알겠습니까? 라고 오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통념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란 말이죠. 잠잘 시간이 없이 의정활동을 지역활동을 해야 될 의원님들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초선도 4년간 해왔고, 4년 다해오는 거예요 3년이 넘었잖아요. 재선은 벌써 몇 년이고 3선은 몇 년이고 4선은 몇 년이냐고요.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앉아계시는 자린데 행정업무의 몇 조 몇 항 이건 명확하게 책자 열어보면 알지만 그 외의 상식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못지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가져올 때는 명확하게 그 예산업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고 또 의회 와서 승인받을 때에는 정말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설득에 의해서 예산을 가져가고 또 만들어지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하면 깎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장께 독려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삭감된 3000만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타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액수가 저희구가 많은 걸 이번에 삭감되고 나서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 그동안에 해 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올린 거니까

일단 올린 거라고요?

아니 올렸으니까

예, 그리고요 민간이전에서는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교를 이게 저희가 1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다른 구 절반정도는 이 정도 1000만원에서 한 600만원 그 정도하고 또 안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업무계획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었는데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1000만원이 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지역에서

본 위원은요 오늘 사회를 주재하지만 위원의 입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당연히 업무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본다면 같은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에 대한 명시가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000개가 넘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과 민간이전이 어떤 과정이 주어지고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민간인에게 모든 업무를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자인 소장으로서 과연 이 업무를 내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공무원이면 어떻게 펼쳐가고 민간인이면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단호하게 마음의 정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이 예산을 줄 턱이 없잖아요. 그런 업무를 잘 인지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거 같은 명칭으로 올리면 안돼요. 보상금과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명시를 명확히 달리 해 와야 된다는 거죠. 쓰여 지는 몫대로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5000여개 업소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지원사업이 과연 타당성과 또 타당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소장으로서 인지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계수조정 전에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무슨 야외활동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건 안 맞죠. 말 그대로 길지만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맞아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업소를 선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야 돼요.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그분들이 이해하고 때로는 분임토의 같은 걸 통해서 좀 뭔가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업무를 펼쳐가야 된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1000만원도 부족하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감사담당관 주민평가단 워크숍을 하는데 1일인데 1500만원 걸려있어요. 위원님들 크게 동요 없이 예산승인 해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000개 업소인데 1000만원이면 적잖아요. 이런 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판단, 명확한 의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소장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오시기 바라요.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대성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유승복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유승복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0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578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0억 1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내 입주한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997만 2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수입 3억 4516만 5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으로는 전년 대비 4억 8099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6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1036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억 518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7억 5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5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관련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21쪽에서 5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4쪽에서 5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1637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2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1억 920만 8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4282만 3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억 3415만원이 증액된 103억 1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등 전년보다 198만원 증액된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489쪽 국가예방접종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92억 3610만 1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9억 181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가내시 따른 증액편성으로 백신단가 상승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대상이 5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어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490쪽과 491쪽 예방접종관리는 전년 대비 38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액9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서식 등의 소모품비용으로 261만원이 증가한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3쪽과 494쪽 청사 관리사업은 3억 6290만 1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76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95쪽과 496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7쪽과 498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대민활동비를 인력운영비로 항목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894만 9000원이 감액된 2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0쪽과 500쪽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및 방역장비 수리비를 465만원을 증액하여 9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에서 507쪽까지의 감염병 대응강화, 에이즈 예방관리,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감염병관리 FMTP교육 등 다섯 개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추가지정에 따른 증가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09쪽과 512쪽 결핵관리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각 2285만원,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경우 잠복결핵검진사업 축소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기제 전환으로 인건비를 제외하여 전년 대비 1억 9405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13쪽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센인 지원대상이 한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14쪽에서 52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인력운영경비,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514쪽부터 521쪽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포함 100억 7704만 6000원으로 보건소직원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의 증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8억 47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5쪽 부서 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의 직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공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3622만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1220만원을 증액, 식품위생업무 단속여비를 위생관리과로 이관 편성하여 1178만 4000원을 감액한 총 44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핵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결핵관리는 현재 의사 한분과 직원 두명하고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시간선택임기제 결핵실에 근무하는 분이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한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분까지 포함해서

세명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의사 한분에

직원이 정규직원 하나에다가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기간제가.

그러면 의사분도 정규직?

의사분은 임기제입니다, 그분도.

임기제.

예.

그다음에 이분도 지금 한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예.

그다음에 그 두분은?

정규직 간호직이 두명 있습니다.

간호직 두명?

예.

지금 현재 결핵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죠, 매년?

예.

매년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죠?

예.

지금 현재 7500명 해서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 대상으로 해요.

예.

지금까지 매년 해오시는 일이잖아요.

예.

지금 결핵을 얼마나 발견하나요? 나오나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잠복결핵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결핵균은 잠복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결핵환자로 발생확률이 한 10%가까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잠복결핵은 한 20% 정도 되는데. 근데 저희 강서구에서 금년에 해서 환자로 판명된 분이 한 360명 정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60명이라 한다면 거기에 가족까지 다 들어가죠?

환자가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같이 검사를 하고

예,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증감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기금하고 국시비, 구비 했어요. 그죠? 들어가죠?

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예산만큼에 소모가 되는가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보통 한 17% 들어갑니다. 17%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가 추진하는데 중간에 시에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700만원 안줬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가 내려온 예산은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다?

예.

지금 결핵에 관해서 항목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거의 지금 제가 대략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500 정도가 결핵에 관련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약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줄기도 합니까, 이제 세월이 가서?

내년에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내시금액이 내려와서 감액됐는데. 근데 금년부터 뭐냐면 의료기관 종사라든가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그게 축소가 돼서, 올해 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좀 감액됐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감액됐어요?

1억 9천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거예요?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그거 빼고도 그렇게 감액이 된 거에요?

예.

인건비를 빼고도?

인건비로 1억 9천만 중에 3400은 인건비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고도 그 정도 감액이 됐다 이건가요?

예.

그러면 매년마다 쉽게 말하면 결핵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결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복결핵균을 가진 자가 환자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결핵사업이라는 게 환자발생을 대비해서도 하고 환자발생시에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크게 줄고 그러진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만 하는 우리 이게 국가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전에 쉽게 말하면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별도 그 외에 확진자나 이렇게 발생하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것도 이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가족부양도 해주고

예, 결핵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어요?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해야 돼요. 소장님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방역과 관련된 사업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자치안전과에서 새마을봉사대가, 새마을회가 지역의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방역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관내에, 강서구 관내에 방역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과 그 외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지급을 받아야 될 부분을 보건소로부터 하여금 새마을에서 지급받고 있어요.

새마을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약품이라든지 유류대금이라든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소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자치안전과 업무

지역자율

122페이지 사업을 펼쳐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이라 해서 방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된 민간이전 지원금이 나옵니다.

예.

민간이전 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자치안전과에서 민간이전으로 주민협력분야 지원 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해서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4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과 관련된 보조금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봉사와 관련되어서도 편성이 되어있다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관리 강화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500쪽을 보면 자율봉사대와 관련된 활동비 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소장 강서구 관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봉사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방역봉사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여기에 지원하는 목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봉사대는 저희가 500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민간이전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지원 2600만원 이게 새마을 쪽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관내 동별 자율방역봉사대가 있어요. 예? 있다고요.

예.

있고,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재해를 대비한 비상방역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가구로 편성돼 있잖아요. 가구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민간이전과 관련돼서 일반보상금과 관련돼서 두목을 보면 자율방역봉사대라고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죠. 명시가 되어있는데 강서구 관내 동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건소에 와서 약품과 그다음에 약품으로 방역을 하려면 또 유류대가 있어요. 자동차유류대도 있고요. 약품하고 이렇게 섞어서 봉사를 하는데 유류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여기 보건소에 방역강화사업과 관련된 여기 예산편성과 목은 완벽하게 여기는 자율방역봉사대에게만 편성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새마을에게도 약품과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은 이건 목이 없는 그런 지급인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또 보면 50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관련되어서 안전장구라는 목이 나와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면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지급이 된다고 돼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 새마을봉사를 새마을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또 거기에 마스크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건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돼서 보건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방역을 할 때는 때로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 업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 방역봉사를 하면서 안면이 마비된 적도 있어요. 본위원이 차량에 앉아서 뒤에 방역기를 이렇게 연무식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무슨 식이 있죠?

연막식하고 연무식이 있습니다.

연막식과 연무식이 있죠?

예.

연막식을 할 때 일이었어요. 마비가 된 적도, 이렇게 잡고 가니까 마비가 된 적도 있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공항동에 송씨 성을 가진 회원이 차에서 추락된 적도 있어요. 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져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방역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샤워해야 돼요, 샤워. 봉사니까 집에서 샤워하고 다른 활동을 또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단 한 번도 새마을에게 그런 예를 들자면 약품이 분사하고 난 이후에 몸에 묻잖아요. 샤워비 한 번도 지급한 적 없죠? 마스크하고 면장갑 지급한 적 없죠?

그래서 500페이지 보면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지원이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8000원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에게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마스크, 면장갑 지급해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마스크, 면장갑 지급해요?

예.

활동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방역하겠다라고 보건소에 오면 지급해 주잖아요. 유류대금하고 약품을 지급해 주잖아요. 하고 있어요. 일반보상금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활동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욕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자율방역봉사대 명시가 딱 돼 있는데 새마을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뭔지 아세요? 예? 뭔지 아세요?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건지 아세요? 예? 목이 주어진 예산을 다른 곳으로 편성돼서 쓰는 것을 뒤에 팀장 뭐라고 그래요? 예? 관련팀장, 목이 벗어난 예산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빨리 얘기해 봐요? 예? 팀장! (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목을 변경해서 쓰는 예산을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요? (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아까 말씀 하신 게 예산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예산전용인데요.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 없다도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예산편성을 명시를 해오면 이것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맞냐 그러면 수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이해하고 업무를 펼쳐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소장의 업무가 판단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보고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중요한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반보상금과 관련되어서 방역과 관련되어서 다른 부분도 많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펼쳐 가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삼범 과장!

예.

업무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인정하죠?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차량관리 한번 가볼까요. 495페이지 차량관리를 보면 예산이 3159만원 올라왔죠, 3159만원. 올라와있는데 보건소장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본위원이 어떤 걸 지적할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도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걸 지적할지 판단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구급차 및 행정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비, 차량수리비, 검사비 및 제세 그다음에 뭐라고 돼있어요? 신규 차량구입 등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뒤에 세부항으로 들어가서 신규 차량구입이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볼 때에 전문성이 없으니까라는 개념 속에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없죠? 없어요. 이렇게 편성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뒤에 세부사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업무들을 별문제 없어요. 터치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지만 이런 세세한 업무까지 우리 보건소장께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야만 우리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펼쳐 가는지 이해하고 수범적인 사례를 근평을 어떻게 주렵니까? 보건소장님, 근평을 어떻게 주실 거냐고. 보건 우리 직원들도 근평을 잘 드려야 그분들도 앞으로 많은 공무원생활 남아있는 분들은 기대하는 거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평 잘 받아서 업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근평으로 받아서 진급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족들에 대한 생활도 완만해지고 그런 목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 어떻게 드릴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의제에 맞지 않는 근평까지 얘기가 나와서 송구하기는 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2018년도에 대한 예산업무가 수많은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거, 다 이런 거 지적받지 않고 갈 수 있어요. 2019년도에는 2018년에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거 꼭 들어와야 돼요. 세부설명서에 붙여 와야 된다고 붙여 와서 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이렇게 펼쳐가겠다. 강서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차여차 하겠다 이게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업무가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목도 없고 아무런 어떤 지원해야 될 그런 어떤 예산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내내 새마을에게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과장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율방역봉사대만 명시해 놓으면 여기에만 편성해야 돼요. 아니면 전용하는 거예요. 전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업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개선내지는 지적에 대해서 이 시간이후에 가셔서 업무파악 좀 잘하세요. 업무파악 잘하시고 우리 소장님 총괄설명 때에도 기금과 관련되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서 정말 사업이 야무지게 우리관내에 펼쳐가도록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셔서 2018년도 연초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좀 더 지적받지 않고 그 업무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서로 예쁘게 웃으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우리 건강지원팀장은 내년에 퇴직을 앞둬가지고 대신 부서에 유외경 건강지원팀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건강관리과 유외경 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강관리과가 너무 예산설명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52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66억 3253만 6000원보다 9억 4592만 8000원 감소한 56억 8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3억 5718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5억 6746만 2000원 대비 2억 1027만 5000원 감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32억 6942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0억 6507만 4000원 대비 7억 956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37에서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531에서 6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00억 4247만 4000원보다 10억 8812만 6000원 감소한 89억 5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67억 93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9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가 21억 60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7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전년 대비 19억 890만원 감액한 67억 9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확산은 대상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외에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10억 453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억 2065만 4000원 대비 752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1억 70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81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GOOD BY 간접흡연입니다. 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입니다.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5억 9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1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3억 561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금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모자보건 건강관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8억 4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7억 1065만 3000원 대비 19억 59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건강관리에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에서 5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6억 2448만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입니다.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억 31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61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급여화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축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70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4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진료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산감소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26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난청조기진단입니다. 15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05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41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4억 66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81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방문간호사 증원에 따른 복지포인트비용 증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2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8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39억 435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8억 7119만 9000원 대비 723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9쪽에서 6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의 건강보험급여화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축소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10억 213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1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4206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분리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2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심사건수 증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54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76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억 3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35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한 인력충원 및 사업비 증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41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990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45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 및 피복비, 일반운영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분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2711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1에서 6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8억 2077만 4000원 증액한 21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억 974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7717만원 대비 2029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휴직자 복직 등에 따른 직원수 증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책정대상의 확대로 인한 예산증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1억 79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7214만 2000원 대비 705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각종 수당 추가편성 및 호봉상승, 임금인상 반영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9억 255만 5000원으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인건비는 호봉상승, 임금인상 반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예산편성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입니다. 8억 8152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986만 8000원 대비 8억 2165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4명에 대해 인건비 편성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건강관리과 노말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검토할 시간 드릴까요?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 2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건강관리과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됐네요. 행사운영비 건수로 봐서. 그죠?

예, 많이 책정

총괄해서.

예.

제가 계산 대충 해봐도 2017년이 4700 좀 넘었는데 올해는 한 9200 정도 돼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 건강관리과가 지금까지 사실은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규직인력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을 예를 들면 작년에 구청에 167명의 직원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올해는 87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건강관리 우리 보건소는 많은 사업이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은 충당하지 못하고 사업비에다가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70%를 거의 대부분 저희들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그 인건비가 빠지고 나니까 그 나머지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또 그것들을,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 역할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행사운영비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를 많이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구민들한테 많은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행사운영비를 많이 늘렸고 또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인건비가 빠지고 난 그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많이 늘렸다는 얘긴 거

예.

아유. 건강관리과에 민간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이 민간위탁이 6개 사업이 있고요. 공기업대행에 대한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은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다음 거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돼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기업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데는 두 개, 센터 두개입니다.

제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는데 600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인건비는 좀 올랐어요, 어찌됐든.

치매지원센터 인건비는 저희들이 서울시의 복지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호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 위탁하는 거 정신

정신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복지사업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봉 올려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거기에는 작년하고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왜냐면 이번에 치매가 국가책임제가 되어가지고 안심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 명의 인력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신보건 거기는 사무실을 이전한 건 아니죠?

이전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사무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사할 계획이나 좁은 공간에서 어디로 갈 계획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2015년도 제가 과장이 되고부터 계속해서 치매하고 정신보건복지센터를 공공으로 이관 좀 이렇게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이런데 SH공사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또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런데 계속 어플라이는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보건소장

아니면

보건소장님의 역량을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연사업 캠페인 하는데 피켓은 어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피켓은 저희들이 피켓 만드는 전문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아니, 위탁이 아니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보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피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데 해가지고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 보게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관리과는 사업이 전부 그냥 시비, 구비 똑같네요, 35%, 25%. 꼭 그래야만 되는가요?

저희들 건강관리과 대부분의 90% 이상 인건비 빼고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가가 예산편성을 딱 정해가지고 50대50이라든가 50대 뭐 25, 25라든가 30대35, 35 이렇게 국가가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불공평한 것 같은 게 난임수술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거지 우리 강서구에서 많이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강서구에서 많이 나야지만. 우리 자치구는 좀 적게 내고 서울시라든가 기금은 많이 내게 해야지 우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시비 구비를 동률로 이렇게 내게 하느냐! 우리 구는 좀 적게 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과가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회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시도에다 예산을 이렇게 비율을 내려주면 시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은 데도 50대15, 35이고 중구라든지 서초라든지 강남 같이 예산이 많은 데도 똑같은 비율을 두면 너무나 부당하다. 그쪽은 구청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거기다 저소득층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분리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반영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건의를 해가지고 꼭 관철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내년, 올 12월 4일부터 인가요? 금연관련해서

아, 예.

그걸 지금 내년, 한 2개월 동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2월부터 단속을 정식으로 할 건가요?

아, 원래는 복지부에서는 12월 3일부터 사실 그거를 갖다가 금연구역, 당구장하고 그리고 뭐야?

스크린

스크린골프라든지 또 스크린윈도우장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을 다 12월 3일부터 지도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다 보니까 계도기간을 더 늘리라, 3개월을. 그래서 내년 3월 3일부터 하기로 돼있습니다.

3월 3일부터?

예.

그 관련사업은 어디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나요?

저희 건강관리 금연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금연단속지역 단속하는 분들이 할 건가요?

예, 저희들 금연단속하는 분들이 합니다.

그분이 내내 그 사업까지 같이 할 예정이에요?

예, 왜냐면

별도 충원을 했나요?

아,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들이 금연사업 하는 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4시간 하시는 분들이 세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를 세 사람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7시간을 네 명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서구는 지금 대상, 지도점검대상이 1만 3천개가 넘습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 안으로 드는데 인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에 공무원을 네 명을 아예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예, 시간선택임기제 7시간 공무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하는 거요, 그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기본은 7시간이고 그 외에도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더 주는 거죠.

아,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면 그것도 인원도 정부에서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나요?

아니, 이번에 저희 구로, 저희 구 예산으로 뽑았습니다.

구에서 직접 뽑았어요?

예. 저희들

아, 시간선택제를?

예.

내년에도 충원을 계속 하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뽑을 때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네 명을 뽑아서

그 인건비가 우리 전체 인건비총액제에 걸려있나요, 그것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니까 총액에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육십까지 보장해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5년을 계약,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되 5년은 보장이 되고 1년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1년마다 그러니까 연봉도 다시 책정되고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아니네.

근데 저희들 같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이죠.

나이제한을 두고 그러는가요?

나이제한은 공무원의, 공무원, 모든 것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준해서?

예.

그게 지금 금연을 했을 시 금연하신 분은 10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고 그 업소는 500만원으로 하나요?

아, 업소는 일단은 우리 개인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근데 업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350, 2차 500 아마 이렇게 300, 500, 이런 식으로 3차까지.

이게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딱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담배란 것이 누구든 안사서 안 피우면 좋지. 그러나 사실 업소주인이 손님을 상대로 담배 못 피게 막을, 사실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

근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걸 예를 들어서 담배 와서 세 번 피워버리고 단속 당해서 가게 문 닫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업소는 오히려 편안해요.

왜?

왜냐, 업소는 금연딱지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이거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업소에서 담배 피웠을 경우

피웠을 경우는 업소주인한테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담배 피우신 분이 10만원하고 업소도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업소는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업소는 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업소에 저희들이 제재하는 건 없어요. 다만,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계도하지만

아, 금연장소를 제공 안할 경우만, 그러니까 장소를 만들지 않는 경우만

아니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실내가 여기가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금연구역인데 아무 표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근데 그건 이미 다 붙였잖아요.

붙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겁니다. 붙이면 저희들이 업소주인한테 어떤 범칙금을 매길 수가 없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만, 개인한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영세업자들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거 뭐 아시잖아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노래방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물론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되지만 중간에 손님이 바뀌어서 와가지고 들랑날랑하다보니까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정 단속을 하게끔 경쟁업체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억울하다 구제해 주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데 사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다행히 업소는 금연장소 만들고 스티커 붙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예, 전혀

그건 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업소가 지금 스티커를 안 붙이면 1차 170, 2차 330, 3차가 500만원입니다.

오케이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예산은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금연 금연하고 간접흡연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에는 흡연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이런 데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피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무데서나 막 피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근처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많이 입어요. 차라리 어디서 주민센터 어디 한구석을 흡연장소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서만 딱 피게 만들면 간접흡연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좀 적지 않겠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금연사업을 오래하면서 이 금연사업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국가정책의 어떤 정말 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도 있지만 담배기금으로 거의 다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피우는 사람들 권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연정책을 억제정책만 쓸 뿐만 아니라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흡연부스 같은 걸 갖다가 지정을,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잘 지정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 담배를, 담배라는 거는 남이 끊으라 해서 끊는 게 아니고 자기 건강 생각하고 스스로가 끊는 거지 누가 끊으라 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끊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금연딱지 딱 하나만 붙여놓으면 다 금연건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림블루나인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가되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그 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공개 공지에서. 그러다보니까 담배연기가 보면 날아가 가지고 거기 옆에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까지 날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이 저희한테 너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이 있으면 몇 층 건물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되 다만, 그거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설치하면 닥트시설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금연 억제정책을 써야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못 피우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국가 입장을 생각해보면 남성 흡연율이 30%가 미만이 되면 국가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현재 통계적으로는 39%정도 된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미만이 되면 국가가 이렇게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쓰지는 않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흡연율도 1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국가정책을 쓰는 거예요.

아니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주민센터나 이런 데만이라도 한군데 지정해 놓으면

그것도 저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구청에는 왜 지정해 놨어요?

제가 지정한건 아니고 구청스스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정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피다보니까 더 주변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생각해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총괄분소장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04쪽, 사업설명서 6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2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5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등 위반 부과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962만원 증액한 2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에서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조금 증가로 1억 3894만 7000원 증액한 3억 17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66쪽부터 578쪽, 세부사업설명서 626쪽부터 6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2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총 14억 2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억 2046만 2000원보다 2억 822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억 7897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93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에서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검진실 재료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반영 등 관련예산 증액편성으로 전체 편성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비정규직 인력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새로 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296만 1000원 증가한 4억 237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7쪽,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방문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감편성한 반면 의약품 구매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51만 6000원 감액한 3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 한방 및 재활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1700만원 증액된 1억 6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통합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신규편성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를 감편성하고 정규직 전환에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확대로 인한 운영지원비를 증액하여 금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6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34쪽,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신규편성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를 감편성하여 2105만원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36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아동 구강건강관리 예산으로 전액 시비사업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응급의료사업은 상설교육장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를 감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및 교육기자재 구매비용 감액에 따라 금년 예산에서 3002만 6000원을 감액한 4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과 641쪽, 헌혈권장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협의회 운영과 브랜드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비 3억원 확보로 인해 축제비용을 감액편성하고 대형 전광판 전기요금을 하는 신규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420만원 감액한 9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1740만원을 감액한 8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홍보사업은 유해약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약물교육 증가에 따른 강사비 5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도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75만원을 증액하여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에 따른 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검진실적이 증가되고 검진실 재료비 단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99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검사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사업비로 보조금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금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와 일반검진비 사업이 통합되어 교부되었으며 금년 대비 1552만 4000원 증액한 8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0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되는 등 금년 대비 873만원 증액한 2억 2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62쪽, 인력운영비는 고용안정 및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42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 장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

우리 구강보건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센터 운영한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원래 구강실로 운영을 하다가 구강보건센터로 변경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강보건센터를 하고 있는 거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 4년 전에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치료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구강에 대해서 되나요?

저희가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1년 동안 한 내역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해서 한 1100여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날 진료실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은 1년에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오면 똑같은 일반사람들하고 같은 베드를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게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에게 맞게 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좀 더 이제 센터로서 운영을 하니까 좀 내실 있는, 그다음에 정상인과 비정상인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주시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63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재료, 구강 프로, 양치대 설치, 구강보건 교육 강사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치대 설치 학교 구강보건 교육 강사료는 학교에 직접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있는데 20회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양치대 설치 학교 구강보건 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올해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양치할 수 있게 양치대나 세면대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그런 시설개선을 하게 되었고, 그 인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런 구강보건교육, 양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추가로 인원이 많은 학교는 추가적으로 더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횟수를 20회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6개 학교가 초등학생이에요?

5개 학교가 초등학교이고 한 개 학교가 중학교입니다.

구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죠, 행사가 되게 많아요.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37페이지 치과에 관련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치의사업설명회 시비 80%, 구비 20% 있는데 00으로 써놨어요.

이 내용을 삭제하면서 빠졌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거 미처 확인을 못해서 삭제한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없다는 건가요?

주치의사업, 아동치과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있는데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미리 좀 자세히 확인을 못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안 책자에 들어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재활이라는, 사업내용에 재활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의약과에선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뭐뭐 하시나요?

여기 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의 지역, 정식명칭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사회적응과 또 재활회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고. 주로 하는 내용들은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방문해서 작업치료를 제공하거나 내소했을 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여기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사업처럼 낙상예방교육이라든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뇌졸중 예방교육 같은 걸하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좀더 내용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 해서 20만원 10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제가 보기에 재활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게 정말로 꾸준히 어떤 한 사람이 10회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하길래 강사비 및 재료비 10회로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잡아놨는지 그 프로그램이 궁금하거든. 강사, 어떤 강사가 와서 재활을 하는지?

현재는 주로 저희가 채용한 인원도 작업치료사이고 내년에도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추가로 인원을 더 간호사를 더 채용을 해가지고 주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예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안전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건강증진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방문해서 가정에서 작업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운동법 같은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10회 잡아놓은 것들은 저희가 분소에서, 화곡보건분소 물리치료실에서 이거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소해서 거기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하지만 내년에는 좀 확대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빌려서 10회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인원을 모셔가지고 이런 작업치료, 운동법이라든지 낙상예방운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제가 믿고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시면, 밑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주치의 간담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설명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좀 혜택이 가나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한방주치의사업하고 치과주치의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사전검진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4만원 정도 해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진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잘할 거라고 믿고.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죠?

예.

의약과장님이 젊으시니까 또 좋은 프로그램 또 기획,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약과에서 좀 앞서가는 의약과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646페이지 거기 201 밑에 03.

6백 4십?

646페이지.

예.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03 있죠, 행사운영비.

예.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떤 축제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특구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더불어서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 예산을 같이 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서울식물원 개장시기에 맞춰서 서울식물원 주변에서 의료관광특구 축제를 통해서 저희 강서구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도 같이 초청을 해서 저희 의료관광특구를 또 홍보를 해서 저희 갖고 있는 양방이라든가 또 한방의료기술을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특구의료관광 해외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으로 같이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양약

예, 양방, 한방 다 같이.

이거 해서 부스도 만들어놓고 홍보책자라든가 간단한 한방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예산만 천만원 쓴다 이건가요?

예, 천만원하고 서울시

3억 받아놓은 거?

예, 3억 받은 것까지

그럼 3억 천을 쓰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으로 허준축제를 할 때 거기서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양한방 의료기술을 체험하실 수 있고 저희 특구협의회에 속해있는 여러 의료기관이라든가 유치업체, 숙박, 쇼핑, 외식업체들 홍보하는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축제 좀더 우리 구민이나 외국인들이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굿아이디어.

예.

바로 하시죠.

그래요.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나왔는데 제목만 번지르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누누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에 걸맞게 우리 관청에서 어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저기를 해야지 이걸 민간단체에다가 돈만 딱 집어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써라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운영해온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제목도 잘 만들었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강서구에 5000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강서구하면 어떤 먹거리 맛거리 뭐 이런 것이 특별나게 있는 거 있어요? 강서에서 제일 유명한 무슨 외부에서 맛난 집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그래요?

맛집

맛집, 그런 특별하게 외부에서 아는 맛집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모범업소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모범업소 이런 거 말고

맛집을요.

예, 외부에서 특히 여기 강서구의 사람들 말고 타구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강서구의 맛집.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이름도 말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맛집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면 여기 지금 큰대로는 백제원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뜨고 하더라고요.

뜨는 거 말고 타구나 외부에서도 아, 강서구하면 거기 참 괜찮은 집이야, 맛이 있어, 거기 분위기도 좋아. 뭐 이런 집.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구 내에서도 타구나 아니면 타 시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맛집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저기 그걸 뭐라고 그래 놀러갔다가 무슨 술한잔 먹게 오는 그런 행사로 하지 말고 좀 더 과장님께서 아니면 소장님이 철저한 감독, 그리고 그쪽에서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지 어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더 우리 강서구에 맛집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이 다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가 현원 119명입니다.

119명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60만 구민을 위한 보건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2017년도에 업무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소장님!

예.

마무리 잘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겠는데요. 이 업무를 잘 계획해서 우리 60만 구민에 대한 보건과 건강이 여러분들 손에서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보건소장님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