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애라 의원 발언
애라
이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룡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재난예방용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서 비교증감에서 감으로, 마이너스 9,500을 하셨던데 올해 본예산에는 더 올라 가지고 1억 7,200이 더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광룡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예방용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예산이 1억 7,2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난예경보시설 예산이 저희들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설치한 예경보시설이 유지·보수 기간이 3개월만 반영한 걸 내년도에는 12개월 반영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비가 재난예경보시설 보강사업비가 총 1,100만원씩 7개소 해 가지고 7,700만원, 그리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공사가 50개소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답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유도를 했는데 무슨 답변 나오길 기다렸냐면 그늘막! 여기서 그늘막에 10개 동에 우리가 5개씩 총 200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1억을 하신다는데 제가 TV에서 한 번 본 거 같은데 횡단보도, 여름에 횡단보도 쪽에 그늘막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늘진 데 있다가 건너는 걸 그걸 봤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름 한철일텐데 이게 그럼 12개월 중에 몇 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폭염기간만 설치하기 때문에 폭염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한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문제점을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늘막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안 움직이게 앙카를 박을 거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맞죠?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도로에다 박을 건데 그렇게 하자면 이게 대가 세워질 거고 이쪽으로 그늘막을 펼칠 건데 만약에 지금 한 달반 동안 펼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지나고 나서 나머지 만약 가을부터 겨울까지 해 가지고 다시 여름 될 때까지 이걸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막은 어차피 보관한다치더라도 이 대는 앙카 대로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미관상 안좋든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폭염기간 설치기간 외에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그늘막 자체만 분리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저희들이 지주까지 철거를 하고 밑에 지지기반만 놔두고 철거하는 방향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대가 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미관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암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접어 가지고 지지대에 고정을 시키겠지만 아무래도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위험성도 있는 거 같아가 되도록 기반시설은 놔두고 지주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구상 중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면이다 그러면 폴대를 받아놨는데 여기 지면에서 박혀 있으면 이거 기둥을 완전히 뺀다는 말 아닙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분리될 수 있도록?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 박혀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주민이 밤에 걷든지 했을 때 이 돌출물에 넘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도로에 보면 차량진입방지턱처럼 저희들이 높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 걸칠 수 있도록 덮개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저희 수영구에 온열질환자 나왔습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사망자 나온 적 있습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사망자는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부산에 보니까, 부산에는 전체적으로 한 분밖에 사망 안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1명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부산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설치하고 있는 구?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조치한 통보에 따르면 전국에 117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수량은 2,113개가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산에 설치한 경우에는 4개구가 되어 있고 총 설치된 수량은 27개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금액이 자그마치 하나에 220만원입니다. 10개구에 하면 총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수영구 교차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13개 정도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113개 정도 있다 그러면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늘진 데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가로수 있죠?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늘질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희 광안1동, 유동인구가 많은 광안1동 홈플러스 앞에 있죠? 거기 그쪽 양사방 아닙니까, 사거리 아닙니까? 그럼 광안1동을 기준했을 때 어디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그늘이 없는 데는 교차가 있으면 네 군데를 다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네 군데 다 설치합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미관상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최대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누가 펼치고 접을 건데요?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관리 부분은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하고 도시관리과의 도로보수원들 협조 받고 각 동별로 담당자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제가 도시관리과 양근수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관리할 수 있다 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에 5개를 제가 설치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는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지가. 무조건 설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각 동에 5개 설치해보자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일단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3개 정도나 넣어보고 좋으면 또 내년에 하는 걸 보고 내후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좀 더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이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있고, 또 한 가지는 5개 다 하자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생각 한 번 저한테 어필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횡단보도 113개 중에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50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횡단보도 같은 거는 양쪽 건너는 쪽, 양쪽을 다 설치하는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총 설치되는 횡단보도 개수는 한 25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늘이 있다든지 인근에 상가라든지 다른 시설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폭염기간 중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 제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량으로써는 50개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은 25개 정도기 때문에 동별로 지역별로 보면 한 두세 개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개를 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말씀하신 거 알겠고 그럼 이게 만약에 파손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잡고 빙 도는 것도 좋아하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게 그리고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을 거고 보험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보험은 꼭 들 거 아닙니까?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보험은 공제보험 가입이 되면 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만 잘 되면 유지·보수 그게 잘 되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룡
박광룡안전관리과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이 희 걸 교통행정과장 김 태 환 안전관리과장 박 광 룡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정보과장 성 홍 경 도시관리과장 손 광 성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임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