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회의 전체 보기 424턴

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1쪽부터 3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보시면 하단부에 직업상담사 신규채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취업 구인·구직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과 이동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매년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기존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채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1년 단위입니다.

김창관의원

직업상담사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 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기획실이나 평생학습원에 질의를 드렸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1년 단위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항상 올라오니까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면 고용안정이나 청년이나 노인 문제 등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고 계신 일자리경제정책실 부서부터 상시적인 업무가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 보조설명자료를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수당으로 56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수탁기관이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있는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수당을 신설한 것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목원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올해에 수탁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년12월 말에 끝납니다.

김창관위원

내년 것인데 내년도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요? 언제 재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내년도 말 9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은 재작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목원대 내 산학협력단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3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창관위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목원대에서 수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선발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때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목원대 말고 다른 데에서 한 데가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러 기업체가 응모했습니다만 심사를 통해서 목원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에서 이번에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한 1억 8,000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둔산동 부근에 청년창업공간을 위한 임대료나 비품구입 그러면 목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기획공보실에서도 청년에 대한 똑같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획공보실이나 일자리경제정책실이나 둘 중 하나는 단일화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엄밀히 검토·분석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1인 기업 10개, 2인 기업 5개 해서 15개 기업이 입주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목표는 이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위해서 꼭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관의원

취지는 맞는데 공보실 청년지원체계구축사업이나 이게 특별한 창업지원센터 내에서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게 보입니다. 개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은 이원화시켜서 이중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부분에서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창업 장려해야 됩니다. 젊은 실업자들도 많이 있고 꿈과 희망이 없고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 이중적지원도 있고 한 항목으로 해야 공무원분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똑같은 항목으로 기획실따로 있고 일자리 따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363쪽을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몇 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진행됐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역맞춤형사업이 국비 90%, 구비 10%인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식문화전문가양성과정과 무역전문가양성, 법률보조사무직 양성해서 3개 과정을 마쳤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했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식문화전문가양성과정은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20명이 수료해서 16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 무역전문가양성 과정도 지난 7월 4일부터 9월까지 43일간 훈련을 해서 19명이 수료하고 9명이 취업을 했고 법률보조사무직 양성과정도 7월부터 10월까지 교육해서 20명이 수료하고 4명 정도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전문분야 양성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계통으로 취업이 된 거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분야로 교육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분야로 취업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도 국비 90%고 구비가 10%지만 3억이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업연계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의 도움 없이는 힘들고 직종도 다양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개발하셔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372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경제복지위원을 하면서 그때도 여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해도 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구로 이관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에서 추진했을 때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됐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서 추진할 때는 성과는 획기적으로 크게 가져왔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은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서 각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저희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했던 서구 관내 아파트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 가구에 추진하고 있는데 구비부담율도 작년만 해도 50%였는데 올해부터 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5%로 하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15%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원해주는 게 한 가구당 사업비가 80만 4,000원인데 수익자부담률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12만 원 정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가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300가구로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목표는 300가구지만 얼마나 신청을 해서 할는지는 미지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려고 하는 가구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장비 부분 378쪽입니다. 이게 구비 100%인데 액수는 얼마 안돼요. 이것을 보니까 사용일수를 6일이라고 했거든요.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건데 6일 기준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년 장마나 폭우 왔을 때 7월초에서 중순 그 기간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기준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게 계상을 해도, 어차피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기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자금이 모자랄 때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영철 실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업무자체가 쉽지 않은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0만 4,000원에 수익자부담이 12만원으로 해서 93만여원이 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규격이 가로 1,650cm, 세로 990cm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판넬, 누들지지대, 인버터로 구성돼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이나 설치비가 포함돼서 계상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미니태양광을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미니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한 가정에서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은 산출은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번 설치하면 10년, 20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5,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93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5,000원이요? 1년에 6만 원 정도네요. 10년 지나야지 60만 원인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투입대비 산출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경제성이 약한 면은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시비가 지원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높아야지, 1년에 6만 원, 90만 원 들어가려면 15년 이상 사용해야 할 텐데 A/S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그것이 지나면 본인들이 수리해야 할 텐데 실효성이 적을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누진세 때문에 절약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300가구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파트만 하실 계획인가요? 일반 주택 같은 곳은 안 하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이익이 일반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아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니태양광 자체도 발전을 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이 아닌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실효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리고 가축방역 가상훈련 1년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축방역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대상자는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소나 돼지 이런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훈련은 가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축방역가상훈련은 올해 유성구에서 했었는데 구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가 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참여인원이 250명인데 우리 구에서도 한 50명 정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구 전체 독립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수의사, 가축농가, 축협, 수협,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상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훈련대장은 누구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역본부를 구성해서 단장을 구성하고 훈련을 추진하는데 부구청장 이상 급으로 구성해서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서구에서도 그 전에 훈련 한 적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거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훈련할 때 관심있는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같이 모시고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