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 위원입니다.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광역의원 정수조정안 개선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광역의원 정수를 지역은 무시하고 인구만을 고려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농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조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집권 정치구조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오래 동안 뿌리 깊은 중앙 집권주의를 조장하고 반대로 농촌과 지방은 변방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법률과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 정수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정치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안군의회는 농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